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이종훈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신현선 도로명주소 담당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317쪽부터입니다. 금년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토지정보제공과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10개 분야 주요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의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23쪽과 324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첫 번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북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년도 1월1일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52,065필지에 대하여 5월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27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5필지, 하향 1필지 총 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말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된 39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이의신청을 11월29일까지 접수받았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주변의견수렴 및 지가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된 지가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6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 부과대상은 660㎡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과 택지개발 등이며 금년에는 12건, 5억1,004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6건, 4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행위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구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37점과 지적기준점 2,700점 등 총2,737점을 2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하고 훼손된 지적도근점 42점을 재설치하여 일관된 측량성과를 유지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8쪽 네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지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제공을 위해 법정처리기간 4일을 1.9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익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다섯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한 51건, 68필지에 대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사전안내와 토지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1건, 68필지 모두 허가한 이용 목적대로 이행되었습니다. 330쪽 여섯 번째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계문화정착을 위하여 관내 54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된 18개 중개업소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중개업자실명제 정착을 위해 신규 및 변경 등록한 149명에게 명찰을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31쪽 일곱 번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데이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 주출입구 등 정비대상 500건 중 417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83건은 금년 연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신속 정확하게 부여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332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5,432건을 전수 조사하여 부적정한 시설물 551개를 유지보수하고 건축 등에 따른 115개 시설물을 신규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의 효용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구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국·공유재산의 매각실적은 13건 7억2천여만원이며 입찰매각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재산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34쪽 열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 일반재산이 금년 4월15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되어 매각 및 대부수입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할 전망됩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공유재산 대부 추진상황은 14건, 200여 만원이며 계속 대부자에 대하여 12월까지 168건을 대부 계약하여 1억5천여만원정도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구 세외수입이 약9천만원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직원 정·현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 정원이 24명이네요? 단적으로 말해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원은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신규업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적계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종합업무를 새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지적재조사업무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관리업무라든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당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2명 이상은 충원이 되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5개 계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업무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지가관리계는 현재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수시분 지가조사업무하고 개발부담금, 과에 총괄적인 행정서무업무입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관리, 토지이동지적측량,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관리, 부동산종합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계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 도로명주소 변동사항관리 등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고 민원창구인 토지이용계획서 발급과 토지이용계획시스템 도면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부동산중개업소,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거래신고, 매매계약서 검인 이러한 부동산거래관련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계는 100년이 지난 현행 지적공부를 세계 측지계 좌표를 기준으로 한 지적공부를 새로이 조사·등록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현재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5개 계 중에 종합적으로 하나 줄이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원이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수성구라든지 동구, 달서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습니다. 2014년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부 및 민원신청서류 등이 도로명 주소로 작성, 비치되어 있습니까?

작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도로명주소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번주소는 부동산의 표기사항은 부동산등기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기사항은 지번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몇 % 정도 됐다고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는 작년, 금년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우편물도 도로명 주소로 많이 쓰고 위치 찾아가는데도 네비게이션이나 지도상에 도로명주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번을 넣어도 도로명 주소로 확인이 가능하고 도로명주소를 넣어도 지번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공적장부는 전환이 됐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나갑니다.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5만2,065필지인데 이의신청은 27필지만 했습니까?

예, 이의신청은 27필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이나 세금때문에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변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것이 6필지가 확인되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새로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서 6필지만 조종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의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2014년1월1일이면 한달이 남았습니다. 강제성은 없죠?

도로명주소를 법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차원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북구에서라도 나서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 전광판에 도로명주소시행 30일전, 29일전,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실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간의 전광판은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청 전관팡이라든지 공용전광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기일이 드디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새주소를 써야 된다는 경각심이라든지 이해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북구청에서라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발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광판이 어렵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건물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몇 일전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사용되어서 주민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3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올해 4월에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관을 안하면 안 됩니까?

국유재산은 총괄이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관리 정부방침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4월15일자로 일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로 이관해서 자기들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방침의 의도가 뭐죠?

본인들 소유재산은 본인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율적관리가 지방 정부에 맡겼을 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수익이라든지 사용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맡겨놓으니까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는 소유자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설물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국유재산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또 수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무가 줄어드니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산관리차원에서 효율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취득세까지 다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달청에서 국유재산 관련해서 조사를 다시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파악 같은 것을 우리가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세입이 50% 감소됐죠?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렇습니다.

향후과제에 보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유도, 이부분이 현재 북구 내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효까지 확인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무단점유자가 시효 뒤에 취득을 해서 귀속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국유재산은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만 관리를 하는데 구유재산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여되고 있고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효로 인해서 땅이 인위적으로 뺏기고 할 것은 없습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도록 매년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유지든 구유지든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 잘 분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준비한다든지 그런 세세한 노력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대부가 가능한 것, 또 새로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주택 안에 점유가 된다든가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잔유지로 남는 땅은 옆에서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토지이용 할 때 그 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토지효율을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3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실적을 보면 올해 27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6건을 제외한 21건이 기각이 됐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고 그 이전대비해서 기각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필지는 대다수가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결정·공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또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받아서 정리하고, 결정되고 난 뒤에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때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세금이 많다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개발지역이 확정이 됐다든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다든가 이렇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합니까?

저희가 토지조사를 새로 합니다. 현장조사를 새로 해주고 감정평가업자들한테 정밀검증 새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토지하고 검증받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이의신청 필지마다 별도로 정밀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 신청 건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의 절반수준입니다.

어쨌든 기각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이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의제기를 한다는 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신중하게 수용하는 행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각이 높아서 막연하게 염려스럽습니다.

대다수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이 예정됐다거나 아니면 칠성동, 침산동 이런 곳은 공시지가가 높아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것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무과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세금이 많다, 이것을 낮춰서 오면 세금도 낮아진다는 논리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 형평성 유지도 안 되고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도 안 됩니다. 적정한 공시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이 나와 있네요. 과태료를 보니까 50만원, 3개월 정지처분이 최고인데 지금까지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등록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했다든가 이러한 경우, 중개수수료 초가징수로 법원에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인중계사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인데 금년도에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등록취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주소가 나가면 우편번호를 동시에 기재해서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체국에 가면 책자가 있는데 볼 필요 없이 주소에 미리 우편번호를 기재해서 나가면 우편번호 책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우편번호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위치를 찾고 싶어서 동을 검색하면 지번주소도 알 수 있고 도로명주소도 알 수 있고 우편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정국과 개별로 되어 있어 도로명주소하고 우편번호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짜여져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도로명주소에 우편번호까지 같이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검색을 하고 책을 보면 다됩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외국에는 이런 것 없이 우편번호가 주소에 기재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물론 검색하고 책자를 보면 다 찾을 수 있죠. 주소에 기재하면 우편번호를 별도로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연구를 해봤습니까?

우편번호는 현재 어차피 주소를 손으로 쓰든지 컴퓨터로 하든지 인쇄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찾을 때 우편번호를 같이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주소를 적으려면 우편번호 찾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될 위치를 무슨 동, 몇 번지 지번을 쓰던지 도로명주소를 쓰던지 하면 건물번호, 우편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매년 1회 이상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이런 것은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법인이 해산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받은 경우에 확인되면 등록취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나 양도한 경우, 중개사무소를 한 사람이 북구에도 하나 내고 동구에도 하나 내고 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정지처분 기간동안 중개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사무소에 보면 법인인 경우 중개사하고 사람 수를 정해 놓았는데 그 수를 충족 못한 경우 법인은 업무정지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된 정보로 공개를 2건을 공개한 경우가 확인되면 업무정지처분이 되고,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을 아니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놓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한 경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안한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등 규정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되고, 과태료는 2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휴업·폐업이라든가 휴업을 하고 재 개업 신고를 안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휴업기간 연장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안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공개증서사본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지 부동산 중개문자를 간판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개설등록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라든가 작성할 때는 등록된 중개업자가 인장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날인을 하고 그 사람이 계약서를 써주고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물증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도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재판을 받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대여했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판결이 나면 판결근거에 따라서 등록취소라든가 자격취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이고 생계직업인데 거기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자격을 취소하면 생계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등록취소라든가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현장에 가면 길이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판을 보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m 단위로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찾는 위치가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에서도 지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지번주소도 100년 가까이 한 것인데 당초에 지번주소가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고 분할·합병되고 계속 토지이동이 있다 보니까 1번이 2번 옆에 있어야 되는데 5-몇 번, 2-몇 번,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정확한 위치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획정비라든가 택지개발하면 지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그런 방법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초번호를 잘라서 가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찾아가기에는 참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좋아집니다.

우편번호를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앞에 3개, 뒤에 2개 하다가 나중에 뒤에 3개 했을 때 헷갈린다고 했지만 시행하니까 잘 썼습니다. 쓰기 전에는 걱정을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