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동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 사정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 165억8,800만원 증액된 1,559억4,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5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8.94%를 차지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6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6억700만원 증가한 279억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억6천만원증가한 126억8,2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중 26.04%인 406억8,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53억6,100만원 증가한 1,052억3,500만원으로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봉급 1.7% 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108억9천만원 증액된 475억2,9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54억6,300만원 증액된 1,049억9,6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보다 5,200만원 감소된 177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1%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 사업 30억4,800만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31억4,600만원, 추억의 남산 화원 둘레길 조성 16억1,400만원, 향촌동 수제화 거리 조성 사업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우리 구의 세입부분은 공시지가의 완만한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등의 증가로 늘어난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분야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 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비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 등은 수시 중단 점검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도심공간 조성사업,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주민생활이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 및 도심재생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부담금으로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유지 관리비로 1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내년도 개관하는 대구시 소관 대구문학관의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총 예산은 7억28,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9억2,9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로는 그동안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향촌문화관이 완공됨에 따라 건립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크게 보면 도심재생분야에 3억400만원, 주얼리타운분야에 3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재생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60만원, 공공운영비에 222만원 등 567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4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2,390만원 편성했고 191쪽입니다. 향촌문화관 공공운영비 60만원, 개관행사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시시설 해설 및 안내 2명에 대해 1,800만원 편성했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건물에 대한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운영비는 총 1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 중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부담분은 1억2천만원이며 우리 구 부담분은 7,800만원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녹향운영 1명에 1,200만원 편성했고 시설관리운영 1명에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급은 2명이 같지만 시설관리자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조금 많게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사무관리비에 160만원, 공공운영비에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녹향 음악감상실 전문강사 보상에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경비용역에 7,500만원, 소방설비점검에 36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 220만원 등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얼리타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패션주얼리타운 부가가치세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5층, 8층 죄송합니다.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5층에서 8층의 공장층 임대료 선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7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위탁금에 3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대구시 감사에서 위탁금으로 편성하라는 지적에 따라 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심재생지원단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출장여비 1,9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천분의 50에서 천분의 30으로 40% 임대료를 낮추고 난 뒤에 1층에 지금 4개층이 비어 있습니다.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2층도 현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연초가 되면 임대료에 대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2층도 절반은 나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했으면... 93쪽을 보면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에는 출연금에서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전년도에 2억4천에서 올해 3억5천으로 거의 1억천이 인상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출연금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작년도 이월금에 세입부분 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탁금으로 받는데 내년도에는 건물이 2011년도에 완공을 해서 3년이 경과됩니다. 3년이 되면 보증보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에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고 타운에 근무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500만원 추가로 되고 저희들 알피장비라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3년 다 소진이 되어서 그것도 천만원 그리고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천만원 증가가 되고 재단직원 출장비를 올해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지급을 했었는데 이걸 당초 예산에 추가를 해서 650만원 추가했고 전시관이 있었는데 주로 국내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국외에 계신 여러 가지 주얼리쪽에 초청을 해서 하는데 거기도 500만원 추가됐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보수비에 천만원이 있고 특별전시회 천만원 그리고 내년에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서편광장에 프리마켓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운영비에 천만원 그래서 한 1억천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시설보강에도 금액이 3, 4년 지나도 신 건물을 보면 시설물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들도 판단에는 지금 3억5천만원 위탁금이지만 실제로는 1억 정도는 세입을 잡아주셔야 될 게 5층에서 8층까지가 선납을 9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9년으로 나눴기 때문에 매년 1억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건 세입부분에 지금 선납으로 다 잡혔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매년 1억 정도는 들어오고 있다고.

또 이자부분도 발생이 되고 금액이 커지는 건 알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알피장비라는 건 컴퓨터.

아닙니다. 알피는 우리 3D 찍는 게 있습니다. 물품을 3D로 디자인하는 건데 그 장비입니다. 장비구입비에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3억5천이지만 9년을 나눠서 매년마다 1억씩 그러면 전년도하고.

맞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부임하셔서 하려는 의지가 보기 좋습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100%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프리마켓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3월부터 봄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측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작품을 내는 걸로 됐고 저희들도 경제과에 일자리 창출에 보면 일상음악회 해서 강사들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DIP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 음악을 상시적으로 계속 음악공연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대는 한 20개 정도 카페에서 들어오는 데부터 양쪽으로 쭉 한쪽으로 하고 안쪽에 음악공연팀이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프리마켓이지만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시장을 말하자면 입구에 난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잘 되려면 사실 작게 놓고 하시는, 집에서 만들어 오든지 집에서 길러서 오는 채소를 파는 난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 그 자체는 우리 주얼리타운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촉매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와서 시작할 때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책임지고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마켓이지만 실제로 그 프리마켓으로 주얼리타운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라든지 인적 어떤 네트워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린 거고요. 193페이지에 청소경비용역비에서 210만원에서 4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청소경비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향촌동인데 여기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건물이거든요. 저희들 1층, 2층이 향촌문화관이고 3층, 4층이 대구문학관인데 시설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전체 다해 주고 여러 가지 경비는 저희들하고 시하고 6대 4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6이 시입니까?

6이 시고 저희들은 전체 경비 나오는데 무조건 다 경비를 일단 넣어서 6은 시에서 내고 4는 아까 그래서 1억2천은 시가 부담하는 거고 저희들이 7,8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층, 2층만이 아니고 4층까지 다해서 4명입니다.

요즘은 세콤도 하고 경비가 그런데 세콤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세콤도 하고 경비는 청소가 3명입니다.

출연금이 위탁금으로 했죠?

예.

위탁금이 해마다 계속 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실제로 출연금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이월금이 2억500만원이 되어서 이월금이 아무래도 많게 되면 출연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6천만원 올해는 5천만원 정도였는데 이 위탁금으로 바뀌면 다 쓰고 남아도 어차피 이월금이 없어집니다. 그럼 다 반납하게 되면 이제는 위탁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거의 3억5천이 되면 고정되어서 계속 3억5천 정도로 갈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넉넉 잡아서 책정했다는 겁니까?

예, 출연금은 남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쓸 수 있지만 위탁금은 어차피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같은 위탁금을 편성하게 되면 3억5천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으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남으면 구청에다가 돈을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서...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3억5천으로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패션주얼리 집세도 다 낮췄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적은데 출연금은 또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

집세는 저희들 계산을 해 보니까 집세를 낮추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세입 손실은 크게 없습니다. 빈집이 많았기 때문에 입주만 다 가능하면 그쪽 세입은 줄 게 없고요. 오히려 안내는 관리비가 다 들어오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더 득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채워지는 거니까 일단은 출연이 되더라도 채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경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곤란하니까 하실 때에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패션주얼리센터가 중심지에서 잘 구성되어 있고 유지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위치라든지 각종 전시행사에 대해서 홍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없는데 어떻게 전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패션주얼리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치는 사실 조금 외진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금까지 전시관 저도 6개월 했는데 해 보니까 전시 자체가 조금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알려져도 손님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외라든지 이렇게 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외국에 있는 유명작가 유치를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홍보도 올해 라디오하고 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TV쪽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에 보니까 정수기유지관리비 두 대는 3만원 되어 있고 한 대는 3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기유지관리에 3만원에...

2대에 9개월 되어 있고 9개월 하면 나머지 3개월은 안 하는지.

4월달에 개관을 예정하기 때문에 앞에 석달은 뺐습니다.

뒤에 정수기 35,000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정수기가 다른가?

이건 제가 보니까 사무실하고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용량 차이기 때문에 설계 나온 대로 잡은 겁니다.

정수기가 매년 보면 똑같은데 여기는 달라서 저희가 봤을 때에 일단 아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패션주얼리센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민간용역부분이아까 말했듯이 경비 1명과 청소 3명으로 해서 운영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용역비 자체가 증가액이 많은 것 같아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2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9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 표준용역단가입니까?

최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단가를 매긴 겁니다.

향촌문화관에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겠네요.

이건 계속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하고 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비에서 일부 삭감되면 시에서도 60% 범위 내에서 삭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돈에 따라 해 줘야 됩니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체운영비는 최소 경비로 잡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도심재생관련 세미나 참석 있잖아요. 자료수집하고 세미나 참석하는 게 해마다 이게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걸 해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도심재생 관련해서 서울 같은 데에서 대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거든요.

워크숍은 따로 있잖아?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내출장비고 뒤에 있는 국내여비는 관내출장비고 이건 서울이나 대전이나 전체적으로 세미나 하지만 도심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전체 관외출장비입니다.

물으려면 이재근 과장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향촌동전후문화재단 체험관 조성하고 유물을 사들인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걸 샀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들 확정은 안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나갔잖아요.

올해 예산인데...

8억이 나갔잖아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어요?

있습니다.

왜 남아 있노?

연말까지 지출하고 안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숨은 그림 못 찾았네요. 그럼 안 써도 되겠네요.

안 쓸 수는 없고 저희들이 유물 전시하는 쇼케이스가 벌써 제작이 됐기 때문에 유물은 어떤 형태로든 넣긴 넣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고 자료수집은 해마다 다녀야 된다는 거네요?

예.

자료수집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2명, 3명이 다녔는데 아직까지 관련 내용들을 구입을 못 했다?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날라 가는데.

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료수집하고 다 했는데도 지금 12월달인데도.

그래서 아마 올해 구입이 안되면 내년도 이월해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시책추진사업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400, 400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을 위에 자료수집이나 세미나 참석에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모양이지?

이건 관외여비고 밑에 시책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그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심재생해서 출연금하고 해놓은 내용하고 주얼리타운 해놓은 이건 뭡니까?

출연금 4천만원 이건 구에서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내역서는 확실하게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도 주얼리타운도 확실한 거지요?

예.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인건비는 뭡니까?

용역비 말씀입니까? 인건비는 저희들 계약직 직원이고.

한 사람 인건비만?

3명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무원은 없습니까?

계약직 3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있고요.

기간제 1명?

예.

이것만 인상요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500만원은...

월급은 다르잖아요. 봉급은 따로 나가잖아요. 정식 공무원은 따로 나가잖아요.

우리 직원은 별도고요.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3억5천 같으면 센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인건비 느는 건 내년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듭니다. 이게 설명서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하면서 사업설명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그러면 용역하고 인건비는 다르다, 그죠?

예, 용역은 청소하고 경비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그겁니다.

시설보수비는 뭐고 특별보수비는 뭡니까?

시설보수가 마찬가지로 특별보수와 같습니다.

아니, 따로따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그랬잖아. 시설보수비 알파...

시설은 건물상에 여러 가지 하자 같은 걸 보수하는 거고 보강이 필요한 게 컴퓨터가 오래 되어서 열을 계속 많이 받으니까.

그건 따로 있잖아요. 유지관리비에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 같은 건...

위원님,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병욱위원, 질문할 때에 답변하는 사람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와 대충 위치를 말해 주고...

아니, 특별보수비는 자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건 주얼리타운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건 향촌문화관 거고요. 건물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프리마켓 운영하는 건 커피숍 운영하고는 연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프리마켓은 매대를 설치해서 동성로에 있는 손님들을 유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광장에다가 주얼리 옆 서편에 광장에 한 100평 정도 넘겠더라고요.

비슷하게 운영을 하려는.

아닙니다. 커피 팔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 커피 말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션주얼리 그러니까 액세서리든지.

거기 하고 연관이 안돼요?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1에 향촌문화 개관행사비가 내년에 300만원을 예산 올린 건 뭡니까? 올해는 없었잖아요.

내년에 완공을하거든요.

향촌문화 그걸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향촌문화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301에 09에 전시실 안내에는 아직까지 내년에 안 되잖아요.

됩니다.

예산을 9월로 잡았잖아요.

9개월로 그러니까 내년 4월달에 개관을 하면 4월부터 해서 안내요원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 문화해설사를.

예산을 5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해놔야 되지.

4월부터 하면 12월까지 9개월 아닙니까? 오픈하면 바로 문화해설사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문화해설사가 투입이 된다? 문화해설사는 그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골목투어에서 문화해설사를 갖고 오면 안 되나.

그걸 해도 그만큼 들고.

골목투어에 이 쪽으로 투입시키면 안 되나, 30명에서 40명 쓴다 하던데.

골목투어는 그만큼 또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문화해설사를.

예산을 자꾸 이렇게 쓰려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일반직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직원보다는 문화해설사가 활용도 좋고 내용도 많이 알고 금액도 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명 정도 쓰는 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해설을 계속 한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1명이 나가면.

정식공무원은 뭐합니까?

정식 공무원은 저희들도 내년도 걱정이 저희가 기존 일을.

공무원들 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많지만 출퇴근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노.

내년에 사람을 정원제 때문에 추가로 인원은 못 받고요. 추가인원은 없고 저희들 직원이 향촌문화관이 개관되면 시설운영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학관시설 운영하는 거 향촌문화관 아닙니까? 내년인데...

내년 예산입니다.

여기 기간제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녹향은 저희들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 공동으로 녹향에 있는 한 분을 기간제로 해서.

아니, 세를 줘버리면 되잖아요. 커피숍 같이.

운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운영을 그 자체에서 하면 되잖아요, 커피숍 자체에서.

커피숍이 없습니다.

전액 예산을 삭감해도 그거 하는 거 없어요?

삭감해 버리면...

이거 왜 하려는지 기간제를 왜 투입시키는지.

녹향음악감상실을.

자체 운영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외부에 있는 음악감상실이 내부로 들어오거든요.

공무원들이 슬슬 노는 사람들 데려다가 놓든지, 이 정도로 합시다. 뒷장에 보면 전기요금 계산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기가 있잖아요.

설계된 대로.

전기요금은 왜냐하면 업소마다 다 있잖아요.

월 예정사용량이 160,000㎾고요. 그러면 월 420만원 정도.

420만원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라. 420만원 나누기.

아닙니다.

점포세로 해야 될 거 아니라.

점포세가 아니고 면적 대비 해서 기본료가 6,990원이고요. 그 다음에 1개월당 기본료가 300W.

한 집당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한 집당이 따로 없죠?

10명이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향촌문화관은 전시관이 아닙니까? 주얼리 게 아니고 향촌문화관 겁니다.

이건 쓰지도 않는 요금이 나왔나?

아니, 내년도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인데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쓸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경비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정화조 물탱크 청소 2회씩 잡아놨는데 이것도 너무 한 거에요. 이것도 2회가 안돼. 1회만 하면 돼.

이건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물 퍼내는 건 예산이 필요없는 거거든요.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놓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2억 정도를 잡고 이건 남으면 전기료로 올 수도 있고 안에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쓰면 그대로 반납을 하든지.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지.

실제로는 정화조하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를 잡아놔야 됩니다.

처음 들어가서 2년 넘어가서 한번 푸면 돼요. 물탱크도 12월에 가서 1회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수수료도 잡아놨대요.

이것도 월별로 한번 계속...

안전관리는 뭐냐 하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1개월마다 한번씩.

아니, 1년에 한번 나온다. 2년에 한번씩 나오고 이런다. 그리고 밑에 녹향 전문강사를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저희들이 녹향음악감상실에 음악감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시낭송이라든지 음악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음악감상만 하면 식상하고 이벤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강사수당도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0쪽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심재생 활성화 추진 400만원 잡힌 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전략경영실에도 잡혀있는데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도심재생 활성화 추진은 단장 업무추진비비입니다. 도시활력증진추진 이건 저희들이 문화관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 전반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잡은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문화관이 별도로 생겼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겁니까?

문화관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에 없었던 건데 이게 문화재단이 함으로 인해서 생겼다 말입니다. 전략경영실에 있는 건 중복성이 있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출연금 이건 4천만원 해야 되나?

예, 저희들 사실 4천만원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공사는 20억 내고는 출연금을 더 이상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받은 돈에 대한 이자 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서 4천만원 사실은 예산계에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해 볼 사안인데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한 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출연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리더아카데미교육하고 블로그기자단하고 포럼하고 4개 정도 실제로는 더들어갑니다.

당시로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설립함으로 인해서 언론도 한번 타고 했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볼 대상입니다. 191쪽에 중간에 보니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향촌문화회관 개관 행사 300만원 이 정도 필요하나?

보통 다른 데 개관행사를 하는데 300 정도는 들어가더라 고요.

시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시에 일임시키지.

아마 공통경비는 낼 겁니다. 600 정도.

이런 건 우리가 심부름해 주고 시에서 부담하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우리 예산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향촌문화회관에 정화조 푸는 양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년 해도 2회 할똥말똥인데 내년 4월달에 개관을 하면서 정화조 푼다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설계할 때 정화조 용량이 적게 잡혀...

적게 잡혀 있어도 1년에 3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을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거에요. 전기요금 계산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 전체 건물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 부담하는 것도 별도로 회계상 하든지 세입부분에다가 받는다든지 잡아놔야 되지. 그건 없이 세출부분에...

저희들도 감안을 했는데 사실 문학관이 전기를 적게 쓸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보다. 그런데 돈은 공동으로 내거든요.

공동으로 내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잡은 자체가 뭔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받는 걸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을 잡아라.

앞에 세입 잡은 게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이 위탁금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요?

시설비 전체를.

그러면 됐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분에 위탁금은 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금도 공동으로 내고 6대 4로 받아서 합니다. 관리하는데 1층, 2층 따로 하고.

위탁금하고 운영비하고 시에서 받는 것하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향촌문화회관 운영비가 약 3억 넘게 들어가요, 작은 건물에.

예, 만약에 1년걸 다 하면 3억까지 정도가.

그러니까 너무 과다 잡은 거 아닙니까?

3억 그러면 전기세하고 다 하면.

아무리 추정치라해도 근사치를 잡아야 되지, 너무 오버해서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산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패션주얼리 임대료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전액 보조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부가세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회계상에 분명히 세입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9억에 대한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면 전체 우리 수입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8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받은 것도 벌써 다 세입으로 들어갔고요. 임대료도 벌써 2년 전에 전체 10년 걸 다 받은 걸 세입에 다 잡혔습니다. 그걸 나눴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건 그 당시에 부가세는 우리 수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금인데 수입을 잡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환급을 받잖아요.

그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국세로 낼 걸 갖다가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5, 8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건 지을 때 건축비를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돌려줍니다. 건축비에 대한 세금 자체를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 5억7천만원 받은 거고요.

부가세를 일시불로 다 받아놓고...

그렇죠. 오히려 보면 그 개념이 더 맞습니다. 이건 벌써 저희들이 2년 전에 다 받았습니다.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임대를 낼 때 부가세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 선납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가세 부분을 우리가 대신 내줘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지. 잘못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 건축비를 선납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가세 개념을 몰랐잖아요. 못 받은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역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네.

그런데 환급금을 다 받았잖아요.

일부는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일부는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그때 못 받은 부분을 해마다 다시 내는 걸로.

지금 현재 부가세 부분은 우리가 처음 부분에 할 때 원래는 건축비 받을 때 선납 받은 부분하고 임대료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부분이 안 되니까 계약상 처리상에 미스하다 보니까 부가세 부분은 서로간의 계약상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구비로 먼저 내고 있다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가세 제도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못 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은 333억9,813만1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543억원에 2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과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상단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0억원 증가한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통계조사 업무에 따른 사업비로 2건에 4,7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2억8천만원 정도 감소한 73억5,04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출 예산액은 41억7,105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2543억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4쪽 생산적 조직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85만원 증액된 941만원으로 당정협의회 개최자료 유인비 1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통 경비에 있는 수용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의견조사 연구용역비,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구정홍보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800만원 증액된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정키워드 제작을 위한 디자인비 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를 위한 장소 임차료 1천만원과 박람회행사 관련 부스 제작 시설비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우리 구가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시하고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구의회 업무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775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정책토론회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토론회 책자제작비 1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3.0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정책 토론회를 상ㆍ하반기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예산편성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는 예산 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위원회참석수당으로 458만원, 기관공통운영 단위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자료유인 및 위원회 수당으로 122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보다 2천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직무수행 특수업무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의 사무관리비와 158쪽입니다. 감사업무 관련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작년에 여수 비리 사건 등에 따른 자유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1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청백e-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업비로 2,16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용 노트북이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심사관련 도서구입비 30만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102만원, 다음 159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점검 국내여비 150만원, 부조리신고 기타보상금 300만원, 포상금으로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는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국내여비와 기타 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전년보다 2천만원 증액된 3,05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사업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260만원 증액된 2,285만6천원 편성하고 공공요금은 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체 통계 조사원 인건비 1,348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조사원 수당 등 3,73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제4회 대구사회조사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70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사용품 구입비와 조사원 수당 등으로 1,52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163쪽 독후감경진대회 시상 포상금,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정 성과평가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간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4만원 편성했습니다. 성과행정 활동지원사업의 포상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분야의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2,320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관서 운영 수용비와 급식비 등 1,626만8천원,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5,5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보전지출로써는 2013년도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과 시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중앙정부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 7,600만원과 남산4동주민센터와 대봉1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차액에 따른 이자 상환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남산4동주민센터와 대봉1동주민센터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60쪽 배상금 2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송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해서.

패소금액이 얼마입니까?

교부결정 나가는 게 10억이거든요. 지금 1심에서 우리가 서문시장 연합회 보고 이분들이 이행 보전금을 기한 연장되었으면 그 업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자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그쪽에다가 우리가...

패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판결이 나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끌기밖에 안 돼요. 실장님 생각하기에 내년도에 다시 재판을 넘길 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소송을 해봤습니다만 1차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중구가 이겼거든요. 일단 이건 고등법원에다가 2심 재소를 해야 되어서 마지막까지 가면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 관리소홀이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에 보면 공무원은 어떤 사업을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건 애로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하는 우리 감독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모든 면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고등법원에 재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승소를 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패소를 해서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갔다면 그 금액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때는 실장님 퇴직하고 안 계시겠지만.

감사원에서도 패소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면 공무원 이 책임진다고 하면 변상을 한다는 겁니까?

일종의 변상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징계와 더불어 여러 가지 아마 그때 가서...

퇴직하고 없으면 징계를 못하잖아요.

아니요. 퇴직했다고 해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기준과 시달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즉 2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혹시나 대법원 가서 만약에 패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소송 가액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을 합쳐서 약 2천만원 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다면...

본위원이 말하는 건요, 실장님.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비나?

아니요, 이것은 2심하고 3심에 갔을 때 만약에 패했다면 이것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우리 구에서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미리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그런?

예, 맞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나 또,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감독하는 관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뒀으면 이런 재판까지도 충분히 안 갔을 수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도 안 비출 수도 있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담당공무원들은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우리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정홍보물에는 구정발간이 있고요. 구정영상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발간제작 5,700만원 중에는 우리구정 발간이라고 해서 매년 초에 12월 쯤 완성되어서 초에 주는 게 약 1,500에서 1,700부 이 정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 영상물 비디오 같은 데 보면 중구 하는 계가 자기네도 2,95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800만원을 올렸는데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구정키워드 디자인인데 즉 말하면 우리 중구 마크는 하나의 로고입니다. CI가 있고 그 대신에 각 구마다 매년 구정업무방향이나 그 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디자인해서 하는 게 구정키워드인데 우리 옛날 같으면 런&투게더, 지금은 스마트중구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구정키워드가 더 좋은 중구, 스마트중구가 2012년도부터 한 가지 계속 사용했습니다.

2012, 2013 해봐야 1년.

2012, 2013 그 다음 2014년도 3개년에 거쳐서 더 좋은 중구, 스마트중구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새로운 민선 6기도 새로 생기고 하면 하나의 변화된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800만원을 책정 해놨습니다.

구정홍보에 대한 제작, 발간, 영상물, 키워드디자인 다른 과에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다른 과에서 올라온 거 있죠?

다른 과에는 없고 여기에 보면 구정발간은 기획계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기획계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에도 있고 안전행정과에서도 구정키워드 사인제작하고 구정키워드 제작해서 이게 지금 다 올라와서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건물 외부에 간판이나 시설물 교체하는 데 따른 것이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에도 제일 상단에 보면 스마트중구라고 하고...

그런데 키워드는 한번 디자인을 해 놓으면 그걸 쭉 쓰면 되지, 사인제작, 키워드제작 이렇게 해서 민원토지과에서도 나가고 안전행정과에서도 나가고 이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키워드에 대한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어느 것을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군데서 딱 해 주면 우리가 보기 쉬울 건데.

기획실에서 내년에도 더 살기 좋은 중구로 키워드를 정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새올 민원에도 들어가고 현수막, 간판에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들어놔야만 만약에 입간판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응용해서 그분들이 간판 만들 때 키워드 간판이라고 하지만 그 키워드는 기획실에서 만들어놓으면 이것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고 간판은 별도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비에 각 부서마다 디자인간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또 그 과에서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응용해서 간판을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정 발간이 13,000원씩 1,500부 했는데 1,500부 가지고 어디 어디 나갑니까?

1,500부 해서 주민들이나 방문객, 당정협의회, 동정업무보고회,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서 타 시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도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나옵니까?

예, 이것은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울 방문할 때도 들고 갑니다. 우리 중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책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인데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런 걸 기획예산실 같으면 기획적으로 여기서는 통합이 다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4-03 구민정책토론회 운영 있죠?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겁니까?

정책토론회는 대통령께서도 정부 3.0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든 시책을 행정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과 같이 열어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걸 안전행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구의 주요한 사업이 있으면 전문가도 초청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초청하고 해서 상ㆍ하반기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우리 정책이나 사업 시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토론회가 책자는 100권인데 토론참석 전문가 5명으로 토론이 됩니까?

예, 왜냐하면 보통 토론을 하면 앞에 나가서 탁자에 앉아 전문가와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의 이해관계인 대표, 위원님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 제반에 걸친 토론회가 없었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없었기 때문에 정책토론에 대해서 다섯 사람의 전문가를 뽑아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5명이 강사도 있네요? 토론자료 발제해서 강사도 2명 초청하고 상ㆍ하반기 2회 하는데. 2회 해서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토론이 될까요? 더구나 참석하는 전문가도 5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이서 1년에 2번 해서 이게 어떤 토론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까지 이런 토론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잘 보고 하셔야 되지, 지금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보통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실과에서는 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컴퓨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하고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거기 주민 대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앞에다 패널로서, 그러면 원고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자료도 만들고 여기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5명 정도의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고 또 방청석에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것보다 이것이 안 낫겠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설문조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면 전문가와 주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 보자.

그러면 이게 국민정책토론회 이 명목으로 다른 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에는 지금 하고 있고 아직 타 구에는 이렇게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토론회 하면 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패널 5명 한다치고.

그렇죠, 만약에 주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우선사업이 어떤 게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주민들과 모든 것이 더 좋을지 전문가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에서 이런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정부 3.0 아까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주민과 한 자리에 앉아서 소통하면서 좋은 것을 돌출해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구민정책토론회라는 이름이 생소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심의기관도 있고 수십 명의 전문가도 불러서 전략경영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비전전략중구심의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보면 어떤 하나의...

건축이면 건축 쪽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이걸 해서 새롭게 뭔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나 이 말씀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시 같으면 시의 뭐가 있어서 한다지만 지금 이것 말고도 이거 비슷한 걸 구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 이런 데는 전문가가 안 갑니까? 5명보다 훨씬 많은 전문가를 불러놓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201-01에 당정협의회 개최자료유인 해서 75만원×2회 했는데 최근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당정협의회 구청 강당에서 저도 그때 참석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기획예산실 안에 있는 예산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두 번을 개최할 예정입니까?

예, 상ㆍ하반기 아마 이렇게.

상반기 6월 4일에 선거가 있는데 상반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반기 없애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6월에 선거하고 나가면 하반기에 두 번 연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1회로 조정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예.

그 다음에 15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구정키워드 디자인비 해서 8백만원이 있는데 또 민원토지과 226페이지에 보면 키워드제작비가 260만원이라고 해서 중복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민원토지과도 설치는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러면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발주할 때라든가 디자인을 같이 하면 좀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민원토지과장과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58페이지 중간에 303 포상금 문제가 여수에 회계쪽 횡령사건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포상금 제도를 신규로 넣었는데 이걸 넣어서 할 만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합니까? 신규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여수사건과 같은 비리가 많아서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자기진단제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허가부서나 모든 부서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허가를 내려고 하면 뭐부터 봐야 되고 여기에 맞아야 되고 체크리스트하고 이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업무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나는 그러면 청렴교육을 몇 번 받느냐...

제 말은 타 시ㆍ도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위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문제가 15만원×6명×12월 해서 18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조례를 해서 고문변호사 2명으로 자료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납니까? 고문변호사 2명으로 조례를 바꿔놨으면 위촉해서 수당을 2명 했는데 그러면 조례는 괜히 2명으로 한 건지 한 명은 무임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조례로는 2명까지 해놨지만 우리 구의 소송으로 봐서는 지금 1명으로도.

그 당시에 저희가 굳이 2명을 할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행정여건이 바뀌고 전문분야가 달라서 2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2명을 위촉해서 2명을 활용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러면 괜히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꼭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행정 자문도 얻으려고 하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철저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수시로 바꿨다고 이렇게 되니까 또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노력하고.

예.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방채상환 부분에 보니까 패션주얼리센터 전문타운이 20억, 3.8%해서 내년도에 7,600만원이라는데 공자기금으로 작년에는 3.75% 해서 거의 7,500만원을 잡았대요. 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변합니까, 이자상환율이?

예, 패션주얼리 보면 이자상환액이...

이번에는 3.8 나오는데? 금액이 100만원 올랐네, 전년도 대비해서?

3.75랍니다.

내년도도 3.75 같으면 7,500인데 왜 7,600을 잡았어요?

3.75가 맞답니다.

3.8해서 100만원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3.75로 해서 100만원 까야 되겠네요, 규정대로.

예, 3.75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밑에 보니까 청사정비기금 이건 다 3%인데 3%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딱 해서, 청사정비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제인데 변함없이 고정이율로 계속 가야 됩니까?

예, 지방채 발행 당시의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유통해서 비율이 낮은 걸로 해서 대체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청사정비기금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청사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154에 당정협의회 있잖아요. 우리 야당은 안 하나, 이건 여당만 하나? 우리는 왜 못하나, 우리 예산은 없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전체를 삭감하든지. 누구는 해 주고 안 되잖아,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 맞지요? 이거 좀 삭감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홍의락이 대구에 현역의원이잖아, 우리 야당도 충분히 당정협의회를 할 수 있잖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안 넣어놨다, 그렇죠?

예산은 여기가 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건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게 조건이 되는지 저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알려줘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주민의견수렴에 전년도도 0인가? 전년에도 안 했잖아. 의정비 관련? 예산 반납했네?

이것은 의정비를 동결하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필요없잖아.

매년 연말에 하거든요. 이것은 2014년도에 할 겁니다. 그때도 동결하면 이거 안하면 되고 안 하면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키워드 우수아이디어 제안시상 이건 매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된 내용이 구정키워드 디자인에 활용하는 겁니까?

예.

이게 같은 거네, 연관성이 있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내용 중에 보면 3억원 올렸잖아요. 2,800에서. 3억으로 올린 2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아직은 35억인데 저도 복지과에 있어 봤습니다만.

계획도 없는 걸 했나?

지금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몇 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아직 계획중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네?

예, 35억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35억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모든 계획을 딱 잡아놓고 이 2천만원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때 가서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러면 사회단체 아무 단체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좀 주겠네?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위원들 숫자나 이때까지 노력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여기는 조금이라도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맞춰서 틀리지 않고 해줘요. 어느 놈은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는데 고문변호사 한 건당 얼마를 줍니까?

소송이 민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소송 물가액이 있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는 얼마를 줬어요?

행정소송은 원래 소송 물가액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것을 소송 가액으로 우리가 국가 법령상으로 하면 행정소송은 3분의 1을 소송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3억4천만원 정도가 소송가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 비용 부분에 보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68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억4천만원 빼기 2억원 여기에서 곱하기 0.01을 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 1천만원 정도 소송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10억 상당에 1천만원이라면 적은가? 적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변호사가 패소하는 원인은 자기 건수의 수임료가 적어서 그래요. 10억에 대한 1천만원은 내가 봐서는 적은 것 같은데, 그렇죠? 승소하려고 하면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많이 줘야 승소를 하지 10억에 대한 1천만원은 내가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긴다는 장담은 못 해요. 10억에 1천만원은 내가 봤을 때 별 볼일 없어요. 실장님이 이거 보고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해 보고 변호사도 200만원짜리 변호사가 있고 700만원짜리 변호사가 있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700만원짜리가 낫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한번 상담해 보고 꼭 이길 수 있다, 적다고 하면 좀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도 그런 게 있거든요. 1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확실하게 해줘요. 1억이 들더라도 10억해서 이기면 낫잖아, 9억 벌잖아.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64쪽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 예비비는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가 이건 예비재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해버리면 다음 추경 때 우리가 급한 게 있다든가 하면 그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놔야 되는데 이건 법령상으로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닌데? 홍실장이 있을 때는 좀 다르던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도 여기 것 좀 빼썼잖아.

그런데 당초예산 때는 무조건 1억원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예비비에 있다고 하면서 조금씩 주던데? 어디 동네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즉 말하면 예비비로 편성하고 당초예산 1% 규모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 용도는 우리가 물론 추경 때 추가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같이 재해 같은 것 지진이 났다든가 폭발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구의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건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예비비 편성해 놓고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네?

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최근 사용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답니다.

1천만원 다 썼습니까? 최근 3년간 승소 사례금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의로 계속 그냥 잡으면 그냥 계속해서 써 버리는데 최근 3년 실적을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부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및 부스제작 하는 거 있죠. 이게 설명서에 보면 제일 밑에 보니까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해 놓은 이 내용이 맞나요?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다 아시다시피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엑스코에서 매년 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즉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홍보나 우리 같으면 근대골목이나 약전골목 이런 사업을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격년제로 한답니다. 중구는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도 안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구 하고 같이.

하나의 일부 뿐이겠지만 홍보는 이해가 가는데 도심재생과 관련이 없는데?

도심재생사업 같은 것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부스를 별도로 만듭니다. 우리 중구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시민이나 타 시ㆍ도에 홍보하는데요. 우리 중구를 알리는 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집행부만 홍보하지 말고 의회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할 때 의회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독후감 있죠? 독후감 포상금, 직원들의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지금도 200편 이상 책을 읽고 독후감이 제출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아니, 이게 자율적인 아닌 하나의 강제성을 띤 독후감이라면 직원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지, 본위원이 볼 때는 직원 간에 서로 협력 또는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실제 직원들 여론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대충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들한테 부담만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굳이 이걸 큰 뭐라도 되는 양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써 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 문인도 많습니다. 김병락 계장님이나 남산4동에 백복윤 동장님 같은 경우에도 등단도 했고. 물론 직원들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100% 다 만족은 못 합니다. 그래도 책을 좋아하고 내가 읽은 걸 나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편씩 써내고 책자도 발간하고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짠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예산실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올렸겠지만 앞으로 직원들한테 부담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하되 별로 호응도가 안 좋으면 폐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직원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관계 소송비용 2천만원 있잖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는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교부결정 해서 위원회에 사업비를 줬습니다. 주고 나서 법령에 맞도록 위원회에서 계약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이행이나 보전금을 위원회에서, 업체에다가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보험...

됐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시장 조합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감독기관은 구청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이한 행정에서 비롯되었고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소치입니다.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준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 1년도 안 되는 거 2, 3년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1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되고 결국 주민의 혈세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는 위원들도 없을 거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마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 자체가 참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과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의회에 진솔한 그런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이거 소송해놨다, 얘기하지 마라, 이러는 것은 집행부의 위선이고 소위 말하면 행정기관의 폭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90% 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상돈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전략경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략경영실의 2014년 세입예산은 총 4억625만4천원으로 지난연도 세입예산 2억7,252만8천원보다 1억3,37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로 354만4천원, 그리고 시ㆍ군ㆍ구 통합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에 6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로 1억4,8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6,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2억9,642만5천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이 11.69%이며 행정운영비가 88.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액 317억5,398만3천원보다 15억4,24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도심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4,800만원을 비롯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요 증가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4억9,800만원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비 3억7,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에 따른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8억8,45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특구 운영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특구업무 관련 행사참관 및 견학 등 여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공공요금과 무인경비 관리대행료에 각각 180만원을 계상하고 체험관 준공 및 개소식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약령시축제 보조금으로 2천만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위탁금으로 5,100만원, 패션주얼리축제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에 따른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에 6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71쪽입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회의 수당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같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국내외 교류관련 자료제작과 통역 및 번역료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 교류행사운영비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9만원과 국외여비 1천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국제도시 간에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로 통역 등 안내원에 600만원, 내빈초청에 1,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인사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금년도보다 1,280만원이 증액된 2,95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이유는 정년 및 명예퇴직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국가보급 공통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7만1천원과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년퇴임식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교육 관련 회의참석 여비로 88만원과 인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및 교섭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3쪽입니다. 노조단체교섭 관련 견학 및 워크숍 참석여비에 94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상비약품 구입비,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구내식당 가스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850만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복지비로 현재 결원에 대한 신규 직원 충원을 고려해서 4,320만원이 증액된 10억5,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출장과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직원 해외현장 체험 등 국외시찰 견학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지방공제회 및 연금관리업무 교육여비 60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로 5,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및 자녀 대여 학자부담금으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확대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1,035만원이 증가된 1억8,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또한 1,025만원이 증가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운영 사무관리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금년도보다 5,438만4천원이 감소된 2억7,4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금액은 176쪽에 CCTV 통신회선 사용료로서 이 금액은 178쪽 상단에 통신요금 일반회선에 계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80만원, 각종 시스템 및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257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3층 상황실과 5층 대강당에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통신 업무연찬회 참석여비로 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시스템 현대화에 따른 백본시스템 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본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본시스템은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장비로서 네트워크망에 모든 정보자료를 종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006년 4월에 도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4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제품이 단종되어서 장애 발생 시에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주민등록, 세무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인터넷망이 전체 중단이 됨으로써 반드시 이것은 교체되어야 할 장비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CCTV 관리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 인건비로 시비 6,050만원을 포함해서 3억250만원을 계상하고 CCTV 유지보수비로 6,452만6천원, 그리고 전기 및 통신 공공요금으로 1억3,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 놀이터에 CCTV 설치비로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따른 총 사업비는 61만3천원이 감소된 2억1,2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산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각종 업무의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3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공통기반 시ㆍ군ㆍ구 장비 유지보수에 6,702만원,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로 197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체제구축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로 1,567만2천원을 계상하고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로 2,484만원을 국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환경조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입 그리고 도메인 사용료, 평가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7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맞춤형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와 모바일 무선통신료, PC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업무 세미나 참석여비로 33만원과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설명은 나중에 하고 총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 관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확충을 통한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프린터기와 PC, USB, 축전지 등 자산취득비로 금년도보다 2억1,072만원이 감소된 6,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보화교육비, 경진대회우수자 포상금으로 2,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192만7천원이 증가된 4,3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이유는 정보통신실의 교환방송 업무를 하던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4쪽까지 기관공통인력운영비로 기본급 인상률과 결원 인력 충원을 고려해서 8억4,530만3천원이 증가된 292억86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1,021만원이 감소된 1억5,0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국내여비, 그리고 직원사기 진작 및 취미클럽 활동을 위한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4시 41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 구매 설치 178쪽 예산서상 숫자하고 사업설명서에 대한 숫자가 약간 착오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0대이고 공원에 16대고 설명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3대, 공원쪽에 10대 그런데 예산금액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사업서에는 18쪽을 보시면 되고요. 예산서에는 178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에 보면 어린이 안전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행안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1,600만원 정도 기준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1,0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수치가 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1,600만원이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단가가 1,080만원입니까?

예, 단가 차이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해놓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단가에 의한 대수로 풀이 해놨습니다.

설명서에 그러면 1개 단가가 1,6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없으면 이게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예, 맞습니다.

20대하고 13대, 16대, 10대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은 3억7,600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행안부에 단가는 1,600인데 우리가 설치할 때 1,080으로 수량이 증가했다 그래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전산기 유지보수 178쪽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64쪽입니다. 64쪽에 이래 보면 민간위탁금이 9천만원에서 1,200 정도를 전용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3,500 했습니다. 맞습니까? 9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하는데 7,800만원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을 한다는 건 꼭 필요해서 전용을 하는 건데 전용을 해서 3,500만원에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40만원에 대한 증가이유가 있습니까?

증가이유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보안USB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개인 PC 정보시스템유지보수는 지난해 6개월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개월이 되었고 온나라통합서버 유지보수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300만원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모두 계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전산기 유지보수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금액이 실장님 생각하실 때에 금액은 남겠네요.

거의 여기서 해봐야 10% 정도 절감됩니다.

원래 10%는 절감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항상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좀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201-01에 강사수당해서 12회해서 한번 하는데 7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사수당이 최고의 강사수당인데.

이게 지난해에는 100만원 곱하기 12 해서 1,2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체교육인데요. 명사초청특강이나 부서별로 업무하고 관련된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분석영향평가나 또 고객만족친절교육, 공직자성희롱, 성매매교육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80페이지 보면 외래강사 이런 건 15만원 밖에 안 하는데, 강사가 그만큼 차이가 등급이 높습니까?

뒤에 정보화교육은 요, 저희들이 시에 공무원교육원에 정보화교육 거기에.

아니, 차이가 왜 그렇게 나냐 이거라. 70만원대 15만원 같으면 완전히.

그런데 뒤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는 상시 출입하는 그런 강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만큼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자체교육 강사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행정연수원에 강사수당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70만원.

꼭 70만원 줘야 이 사람들 불러옵니까?

이게 김위원님, 강사 명사초청에는 섭외를 하다보면 50만원 줄 경우도 있고 또 100만원 이상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강사 성격에 따라서 공공기관 상대로 할 때에는 명사초청 특강도 상당히 낮게 해서 자기들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이나 엘지그룹에 가면 우리가 100만원 받으면 그쪽은 5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에 207-02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1억8천원 올라와 있네요. 전면개편 홈페이지를 완전히 지금 기존에 하던 걸 버리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전면 개편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핵심정책 방침이 정부 3.0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가 정보공개 개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2006년에 시작을 해서 전혀 홈페이지에 대한 돈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갔습니다. 부분적으로 2006년도에 전체하고 난 뒤에 추가로 발생하는 기본적인 골목투어라든지 중간에 생긴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설이 불과 몇 달 전에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계속 홈페이지 만든다고 몇 천씩 올라온 게 있는데 전면 개편할 것 같으면 매년마다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해놓은 걸 왜 한꺼번에 개편을 한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당초에 2006년도에 전체 했을 때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관련 영문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영문사이트를 구축한다고 지금 벌써 계속 올라왔었는데 또 이걸 다 없애버리고 1억8천만원 정도 들여서 또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홈페이지라는 어떤 제목하에 해마다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에 준한 예산 올라왔던 거 모든 자료를 일단 한번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고 일단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서버유지비, 시스템유지비 이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들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다 없애고 개편한다는 건 지금 그렇고 지금 5대, 6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다시 여기 한다면 다음에 어떤 구청장이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 구비가...

내년에 민선 6기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오시든지 또 추정 손을 돼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다면 그때 다시 모든 것을 정비한 다음에 새로 구축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또다시 만든다는 건.

사업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새로 6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물론 민선 6기 바뀐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뀌면 또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다든지 현 구청장님이 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다시 모든 걸 파악해야 되고 하면 그것 또 파악하고 시간이 들 텐데 이걸 내년 예산으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내년 예산입니다.

아니, 내년에.

그런데 이게 민선 6기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정부 3.0 공개 개방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개 개방은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 개방하는 게 범위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우리 간단한 자료 개방하고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을 하려면 그만한 또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로써는 그만큼 공개 개방할 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콘텐츠도 조정하면서 안에 각종 기능이나 솔루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해킹 방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해킹 방지하는 거 전에 홈페이지 그걸 할 때 이야기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예산을 올려주고 했었는데 여기 에 그것 때문에 다시 개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아니, 그것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다했습니다.

홈페이지 때문에 해마다 머리가 아픈데 홈페이지 한다고 해서 어린이, 노인 이렇게 쪼개서 홈페이지 계속 올라오고 이런데 홈페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내서 분가시켜 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하는데 얼마, 저것 하는데 얼마 예산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작업을 통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통합을 처음부터 하지, 왜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결국은 또 다시 다 무너뜨려서 새로 한다는 건지.

지금까지 한 건 중간중간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골목투어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 영문사이트 만드는 이런 것들은 처음 2006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손을 봐온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또 뭉개버리고 새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간 예산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했던 자료를 통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니까 명물골목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해서 500만원 해서 어디에 신설할 예정입니까?

위치는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예비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이 몇 개 있습니까, 전체 지금 중구에?

저희들 명물골목이16개인데 지금 15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한 군데도 안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수제화골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제화골목 이건 빨간구두 솔솔솔 거기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예비비 성격은 일단 어디 할 것이지 모른다 이거죠?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대신타올 골목도 안 되어 있고 약전골목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시에서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제화골목하고.

오토바이골목도 해 달라고 하는데.

오토바이골목은 지금 1개 되어 있습니다.

공구상골목 북성로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새로 크게?

얼마 전에 현장에 실무자가 조사를 나갔거든요. 그때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유지보수비해서 밑에 보니까 171페이지부터 5개소해서 3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1년에 5개씩 유지 보수합니까?

혹시 이건 보수할 게 30만원, 5개소라기보다 보수할 게 60만원 같으면 또 1개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 올해는 현재까지 22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 내지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900 내지 천만원 같으면 지금 150만원해서 안 되겠구만.

작년에 또 외국어표기 정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이다 그죠?

예.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17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니까 단체협약체결서 유인해서 5천원 곱하기 50부 곱하기 1회 해서 25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혹시 단체협약 합니까, 노사간에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현재는 아직...

지금까지 한 적은 있습니까? 협약을 해서 체결을 했든지 지금까지.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계속 없는데 그러면 내년에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25만원 왜 이렇게 잡았죠?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노조 들어오게 되면 협약관계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이 부분은 없애고 만약에 들어오면 추경을 해도 안 되겠나. 계속 지금까지 한번도 협약하지도 않으면서 이 돈을 넣는 자체가 실제 로 쓰지 않고 만약에 내년에 새로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보장은 없는데.

25만원 굳이 없는데 계속 잡지 말고 만약에 들어오면 그때 추경에 넣고 그 다음부터는 신설하더라도 내년도예산은 이건 빼죠.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자산 우리 체력단련실에 600만원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원 뭘 썼습니까?

올해는 로잉머신 외 3종 이래서 탁구대 이런 것도 같이 569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은파동전신운동기가 없습니까, 체력단련실 안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해서 2명 정보통신실실에 교환하고 방송통신 이래 있는데 우리 중구 전체에 지금 몇 명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까?

중구 전체에 18명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일반직으로 전용해서 새로 또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은 임의로 더 뽑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예, 현재 정보통신실에 교환하고 방송하는 실무자가 현재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이번에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현재 구청사 내에 무기계약직을 한 사람 앉혀서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명 잡혔는데 올해는 2명으로 잡혔다는 그 설명입니다.

그러면 새로 1명을 신규 뽑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규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구청 내에 무기계약직 중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TO나 따로 정하지 않고 총액인건비로 잡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각 부서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정원은 기획계에서 정원이 18명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몇 군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뽑아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부서장이나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건 TO는 잡혔다?

TO를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봅시다. 공공운영비 있죠. 국가보급 공통표준시스템 유지보수 밑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보급 공통표준시스템 이건 인사관련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올해 2013년까지는 안행부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소요예산 확보 지침해서 안행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편성이 됐고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현재 2011년 5월 16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3년 계약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4년 5월 15일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계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공무원연금 자녀학자 대여금 있죠? 이게 작년도에는 50만원 하는 게 맞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50만원 되어 있는 걸.

그러면 이게 확실히 대학생이 한꺼번에 불어났다는 말입니까?

이건 공무원이나 자녀학자금 대부하는 건데 그건 매년 자녀대부액보다도 빌려간 사람이 일정 기간 지나면 상환을 하거든요. 상환액하고 차이 분만큼 예를 들어서 2012년도하고 올해 2013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대부액하고 상환액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올해 9월경에 통보가 왔는데 아마 이 정도 예산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상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금액 차액에서.

대부해 나간 거하고 상환액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상환액이 많아지면 이 돈은 집행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상단부에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에 무선마이크 교체 하는 거 통신법에 해서 정해진 겁니까?

예.

안 바꾸면 안 됩니까?

무선마이크는 이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공문이 왔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700메가헤르츠인데 이것을 900메가헤르츠로 전체 다 바꿔라 이래 왔는데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단, 유효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유효를 뒀어요. 그래서 마이크하고 송수신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높고 낮음의 차이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이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에서 TV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안 바꾸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백본시스템 구매 2억원 했잖아요. 1억, 2대 이건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릴 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게 백본시스템 도입이 2006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6년인데 지금 내년 되면 내구연한을 4년 이상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바꿔줘야 될 부분이고 이게 우리 네트워크망에 정보 전체를 종합처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이게 다운되든지 고장이 나면 현재 이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래서 다운되면 지금 하고 있는 새올이나 전자문서 이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건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도 도래됐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장이 났을 때에 단종이 됐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앞쪽에 보면 176쪽에 보면 백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건 뭡니까?

유지보수비는 이게 현재 교환되기 전에.

625만원 잡혀 있네요.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이건 교체를 내년에 빨리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을 안 쓸 수도 있고 그만큼 절감됩니다.

178쪽에 보니까 어린이안전 인프라 구축 있죠? 이게 CCTV죠?

예, 맞습니다.

20대가 필요한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20대, 공원놀이터에는 16대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계속 확대추세입니다. 이게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국비 지원되는 거고 국ㆍ시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는 왜 이렇게 적게 해놨어요?

아까 오상석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건 안행부에서 단가를 1,600만원 단가 1대당 이래 내려왔는데 저희들 사실은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게 1,08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1,600 곱하기 하면 대수가 적어지고요.

단가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예, 맞습니다. 실수했습니다.

179쪽에 보면 상단분에 보니까 온나라통합서버 유지보수 새로 생긴 겁니까? 이쪽에 보니까 유지보수 이게 저거고 저게 그거고 하니까.

실장님도 잘 모르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온나라통합시스템이 작년에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1년간은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7 해놨지 않습니까? 이건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고 7개월분이라는 말입니다.

매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월 합니까?

이건 유지보수를 매월 한다기보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용역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180쪽에 하단부에 보니까 정보화교육 교재가 있고 외래강사수당 있죠? 이게 작년에 보니까 8회 했는데 올해는 12회 해놨어요. 이걸 매월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정보화교육이 공무원교육도 있고 주민교육도 있거든요.

주민?

예, 주민정보화 교육도 있습니다.

주민 그러면 대상이 어떻습니까?

중구 관내에 거주자,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어떤 걸 골라서 합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 630명 정도.

주민이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민이 구에서 홍보를 해줍니까?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처음에 수업 오신 분들이 전파하고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1회에 630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소식지도 싣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유쾌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기초부터 한글이나 엑셀 이런 걸 활용능력이 컴퓨터...

컴퓨터 하는 걸 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는구나. 컴퓨터교육 이렇게 해야 되지, 정보화 하니까.

저는 컴퓨터로 알고 물으시는지 알고.

두 분 다 모르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어떤 건 5%고 어떤 건 8%고 어떤 건 7%고 여기 보면 CCTV 유지비도 그렇고 유지보수비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단가나 계약을 할 때에 보수비의 비율규정이 있습니까?

보통 이게 유지보수 비율이 5 내지 9%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게 주면 좋은 거잖아요.

장비상태에 따라서 구입연도가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이런 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장비고.

신설장비는 요율이 적고.

그렇습니다.

노후화 될수록 9%까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퍼센티지가 달라지겠네요. 노후화 되면 내용연수가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조금씩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 고려해서 가능하면.

최고 9%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이만큼 다 씁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운영비를 안 쓰고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많던데.

사실 유지보수 업체로 봐서는 비율이 낮다고 하거든요.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023만5천원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도 다 썼습니까? 2013년도 시스템네트워크 유지보수비를 주세요. 서면내역을 보여주세요.

이 예산은 전년도예산이 3,984만7천원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160만원 정도.

내역서를 한번 보고.

내역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네트워크 관리 신규사업이죠? 2,700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작년에 네트워트관리시스템 NMS IP 관리해서 8천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건 시스템구축 사업비 같습니다.

8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8천에 6%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관리 신규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 백본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백본시스템요?

예.

이게 시스템유지보수는 이번에 백본시스템을 개체를 하게 되면 이건 1년간은 유지보수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비가 8천 들고 네트워크관리 해서 3,700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데에서 구비가 이렇게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백본시스템을 2억을 줘버리면 일찍 집행해 버리면 백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65만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신규 올라온 게 또 뭐냐고요.

112만8천원 그게 내년 6개월간의 관리비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네.

네트워크 관리 신규하는 건 작년에 아마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 같습니다.

8천만원 되어 있어요.

구축했는데 A/S기간 보수기간 1년 지나고 6개월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잡혀있는 게.

그러면 네트워트 관리가 이게 지금 작년에 8천만원이면 해마다 8천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같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고는 계속 똑같은 작년에 올라왔던 거 그대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몇 년간, 어떻게 계속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그걸 알아야 예산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지보수비는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거든요. 시스템도 어느 정도 쓰면 나중에 교환을 해야 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가 계속 없어질 때까지 매년 그렇게 들어가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아니, 관리비는 계속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계속해마다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마찬가지로 관리비가.

2억짜리 백본시스템을 구매하면 이런 게 다 필요없는 거에요?

2억짜리 구매하면 제일 위에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중에 백본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이 부분은 일찍 구매해서 설치를 하면 그만큼 돈이 덜 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억 들여서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지나고부터는 또다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2억 주고 살 필요가 없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쪽에 상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건 거의 타지자체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들어가면 유지보수가 되고 장착하는 시스템도 거의 똑같아요. 사용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