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찬주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배 찬 주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종근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 안 구 세무과장 현진상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동 비 산 1 동 장 진형렬 동 비 산 2 동 장 김헌열 동 비 산 3 동 장 이상면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김명자 동 관 양 1 동 장 신경호 동 관 양 2 동 장 이종균 동 부 림 동 장 원유안 동 평 촌 동 장 김진호 동 평 안 동 장 이보웅 동 귀 인 동 장 박창렬 동 호 계 1 동 장 어미선 동 호 계 2 동 장 홍순석 동 호 계 3 동 장 조정환 동 범 계 동 장 김정수 동 신 촌 동 장 오승요 동 갈 산 동 장 권인진

배찬주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진상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 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 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비산3동 이상면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이상면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산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비산3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요. 배찬주 구정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도 권역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 및 전시회 진행하셨는데요. 올해 예·결산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시고 또 트로피 등 시상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발표의 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떤 보람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올해 진행하시면서 평가된 내역이 있으시면 잘된 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014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구에서는 예산을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는 시에서 일괄 주관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일 관련된 필요한 교육은 그날그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개 사업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운영현황, 참여자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서 65세 미만, 65세 이상 구분해서 남녀 구분해서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지금 집행률을 보면 85퍼센트입니다. 이게 중간에 일,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일을 여의치 않아서 그만 두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85퍼센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집행률이 85퍼센트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감사 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청장님 비롯한 우리 특히 과장님들 그리고 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제가 만안구청 감사 시에도 얘기했는데 구청은 집행부서니까 사실은 별로, 열심히 일만 하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큰 감사 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행정지원과하고 세무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라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 전 우리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내역과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내역, 강사 자료, 강사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만안구에서 봤지만 타시의 인근 타시의 강사비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특히 50만 도시에 대한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구청장님께, 우리가 예전,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500, 500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현안들은 동장님과 시의원들이 재량껏 해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1년 뒤에나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각 동에서 긴급한 현안을 구청에 보고하면 물론 구청에서 바로 집행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단계라는 게 있으니, 결재단계라는 게 있으니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시행해 보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느낀 점,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선 동에서 긴급한 현안들을 바로바로 해결 못하고 위에 보고를 해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바로 결재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1년 동안 이걸 시행해 보고 나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느낀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게 내년도에라도 어떤 다른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차량관리에 관해서 유지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한 내역으로, 예를 들어 수리비면 수리비, 유류비면 유류비, 차량세차, 보험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역으로 각 차량마다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 차량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량보험 계약 관계도 함께, 동 차량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현진상 과장님, 업무보고 35페이지 보면 체납관리 징수반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감사자료 85페이지 보면 체납세 관리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불납결손 자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밑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 중 작년에는 틀림없이 착오부과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착오부과라는 내용이 빠지면서 주민들이 착오납부한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착오부과한 자료에 내용은 없는데 착오부과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환급 내용이 있습니다. 미환부한 내용은 왜 미환부하지 못 했는지 자료로 제출 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세액관리, 이것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손액이 많은 이유,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할 때 세외수입이란 무엇무엇인지 그 항목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손액이 많은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이게 우리 동 특수시책 중에서 제가 보다 보면 이 시책은 괜찮구나 그리고 참 특수시책 중에 잘했구나 칭찬해 주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 우리 동안구청에 와서는 우리 관내 동을 칭찬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계2동에 손지갑 제작 및 반려식물 전달에 대해서 이게 특수시책인데 사실은 다양하게 다른 동들도 좋은 사업을, 특수시책을 잘 실천하고 잘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지갑 및 반려식물 전달은 우리 부녀회에서 같이 조그마한 폐자재를 이용해서든지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이나 어른들에게 전달도 하고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꽃을 제배해서 경로당에 전달해 주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건 자료 제출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서 하니까, 저는 이 안은 어떤 질의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 내용을 한번 홍보하시라는 좋은 사업이었으니까 감사하는 의미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청장님, 올해 설명 잘 듣고 올해가 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동 동장님들한테 질의라기보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연령별을 보시면 21세에서 40세, 41세에서 50세, 51세에서 60세, 61세에서 70세, 71세 이상 다섯 연령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각 동을 보시면 연령별로 고루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에서 40세는 17개 동에 3개 동만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젊은 층을 많이 발굴하여 젊은, 전문분야를 할 수 있게 젊은 층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 이종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6페이지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에서 과적단속 보조원 용역 3천 110만원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적단속은 어디에서 어디 어디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현진상 과장님께,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행감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호계1동은 인원이 저조해서 그런가 이용인원이, 신규라서 그런가 이용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한 교부결정 17개 동 중 1개 동만 제외하고는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예산이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배찬주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17개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1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편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안양에도 많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17개 동 주민자치위원 중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인사위원 구성 현황 명단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 징계 및 포상 의결 또 인사정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청의 경우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100퍼센트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인사위원회를 지극히 편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사규정에 보면 저희 조례를 보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1년 미만 전보제한자에 대한 심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조차도 서면심의로 100퍼센트 대체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안양시 인사규칙 조례를 보면 인사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7명 중 4명이 공무원으로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부서별 정·현원에 있어서 1명 내지 2명 정도 결원의 경우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민원실의 경우 26명 정원에 현원이 22명으로 4명이나 결원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다양한 행정처리 또 건의사항 등을 접수 처리해야 할 민원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이렇게 4명씩이나 결원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4쪽 보면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과 26쪽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에는 단위는 천원으로 표기를 해 놓아서 100억 이상, 200억 이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단위를 1천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단위 표시가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현진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외수입 정리실적을 보면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 내역에서 납세기피 등이 1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무재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소불명의 경우 파악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이 거소불명자에 대한 거소 확인을 위해서 노력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배찬주 구청장님 또 각 과 과장님과 구청직원들 특히 일선 동 행정에서 동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17개 동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주차 안내, 맛있는 전복죽과 담백한 녹두죽, 세심한 배려해 주신 배찬주 구청장님, 구청직원 여러분에게 친절의 감사말씀드리면서 한 해 잘 보내시고 갑오년 새해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3년 업무보고 자료 보면 페이지 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무원 2013년 업무보고 자료 보면 공무원 정원이 구청과 동이 있는데요. 구청 총 정원이 371명에 현황을 보면 구가 200명, 동이 171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7명이 결원됐어요. 내역을 보면 민원봉사과 4명, 세무과 2명, 도시관리과 2명해서 7명이 결원됐고, 특히 동에 17개 동인데 14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21 명이 결원됐는데 그 결원이 구 행정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발생되는 중요부서 등 이런 도시가 있고 동이 있는데 결원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21명에 대한 결원 대책은 구청장님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 이종근 과장께, 첫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서면자료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업무보고 자료 16쪽과 행정사무감사를 근거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7개 동의 프로그램, 강사수당 현황 특히 안양시 동안구에 강사가 몇 명 있고, 그 강사 중에서 재능기부 나누기에 동참해서 지금 재능기부하고 있는 강사가 몇 명인지 강사 현 황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내용이 동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15건에 7억 3천 4백만원이 있는데 다른 동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관양2동에는 6건의 굉장히 많은 것을 집행하는 걸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외벽 방수에 55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1천 990만원, 공부방 환경개선 3천 700, 주민센터 장애인 출입문 3천 700해서 이게 지금 3, 4, 5월 이때 집중되어 있어요. 이 6건을 갖고 3, 4, 5하면 동주민센터를 들락날락하는 민원 때문에, 당연 주민들이 이게 웬 공사만 하느냐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3, 4, 5에서 많이 발생한 게 왜 그런지 또 이 건에 대해서 공사가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관양2동에 대한 동청사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이종근 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과 현진상 과장께 2013년도 업무보고 자료 보면 3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라고 해서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254억 9천 900만원입니다. 목표액이 124억 1천 500만원인데 징수는 52억을 했고 결손이 42억 7천만원을 했는데 정리율이 37.3퍼센트고 목표가 76.6퍼센트입니다. 물론 목표대비 76.6퍼센트면 양호하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경기도 안 좋은데 어렵겠지만 목표 대비해서 낮고, 정리 율이 37.3퍼센트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과 감사자료 93쪽에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서 내역을 보면 평촌소공원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사업비가 9천 9백만원에 집행잔액이 277만 8천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는 끝나고 동으로 들어가서 17개 동을 다할 수 없으니까 가장 선임 동인 비산1동 진형렬 동장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민건강 프로젝트를 기획을 입안해서 구청, 소 단위 전체, 안양시에 그러니까 수신처가 그러니까 본청, 보건소, 사업소, 과, 구청, 동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 프로젝트 이것을 공문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문서를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지 또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되 동 일이 연말에 굉장히 많으니까 진형렬 동장께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민건강 프로젝트 참 좋은데 보면 그 중에 프로젝트가 7개부터 4개가 있는데 한 파트가 야야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는 ‘야간 야’ 자에다가, ‘밤 야’ 자에다가, 야는 ‘들 야’ 자, 야외에서 운동하는 건데 이게 지금 동절기에 굉장하게 주민들과 혼선이 오고 이런데 준비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고 강압적이고 시대에 안 맞는 행정이 지금 시달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 일정이 바쁘시니까 서면자료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에 보면 통계목별 예산집행 내역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3천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산편성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 미집행액이 7천 165만원이 있고요, 이거는 출납폐쇄율까지 하면 아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사유로 보면 이월 및 불용처리예산액이 3천 8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가 11월인데 아직까지도 7천 100만원이 미집행이 되어 있고 이월될 액이 3천 800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형렬 동장님? 다른 동보다 특색사업을 하고 계신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 운영해서 한 회당 한 6명, 7명 정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하신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동에도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잠시 감사중지 전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2동의 어떤 특수시책을 여러 동장님들 앞에서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호계2동장님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비산1동장님께서는 권용호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비산1동장님?

이따가 같이

같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동장님들 바쁘시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미리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니까요, 자료 없어도 이런 자료는 그냥 평상시 동에서 하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시고 홍보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따 오후에 안 나오셔도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감사중지 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형렬 비산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에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코너 운영의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코너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률상담 비용 경감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동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은 우리 비산1동에 거주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솔법률사무소 변호사인 장숙현 변호사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신청 접수자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실적으로는 2012년 10회에 45건이며 2013년에는 5회에 37건 등 총 82명 신청자들에게 상담을 해 주었으며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이혼, 양육비 청구, 체불임금 관련 상담, 전세보증반환 관련 상담 등 주로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상담자에 대하여는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법률적 관계에 직면하여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주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답은 주지 못했어도 대체적으로 처리방법에 대해 길잡이가 되어 줬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보다 상담횟수가 줄어든 것은 변호사가 사건수임 실적이 적어 사무장이 없이 직접 상담 등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 시간으로 상담자 수가 1, 2건일 때 다음 달로 연기하다 보니 상담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이렇게 특색사업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민들 중에 어떤 생활과 관련해서 또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비용은 얼마나 될지 굉장히 당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길잡이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 그러면 법률전문가가 계신 거군요?

네,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면 주 1회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아니, 주 1회가 아니고 월 1회입니다.

월 1회?

네.

월 1회 하실 때는 자기 하시는 일을 휴일이나 이런 날이 아니고 평일에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시는 일을 잠시 중단해 놓고 오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무장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일의 수입이 작다 보니까 본인이 하시다 보니까 상담도 이런 거 있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고 또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82명이 신청을 해서 이혼, 체불임금, 전세보증금 그런 기타 등등 생활과 밀접한 그런 상담을 받으셨네요. 많이 신청을 사전에 많이 하셔 가지고 미처 다 상담치 못하고 또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 경우도 있군요?

그거는 어쩌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어쩌다

거의 다 그때그때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는 군요?

네, 어느 경우에는 한 달에 1, 2건 정도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담한 내용은 비밀은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저희도 사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한테만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방향은 됐다 이런 식으로

비밀은 보장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담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 안에 생활보호대상자 상담하는 곳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상담실을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이 분이 활용을 그 시간에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생활보호상담자가 상담하러 오면 어떻게 하죠?

크게 지금 밖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크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조절을 해서 상담을 오시도록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신 것 같고 또 이렇게 고급인력,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아주 좋은 사례로 남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진형렬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석 호계2동장님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호계2동장 홍순석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2쪽 호계2동 특수시책인 반려식물재배 전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빈곤, 건강, 고독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문제도 해결이 어렵겠지만 호계2동에서는 어르신들의 고독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반려식물인 꽃 재배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형식적으로 달아드리는 카네이션보다는 두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보내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꽃 재배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쓰레기로 버려지는 페트병에 천을 씌워서 예쁘게 포장하고 그 속에 칼랑코에라는 꽃을 심어서 경로잔치 때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칼랑코에는 꽃도 예쁘고 보통 2,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꽃을 피워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석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폐지했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느끼는 점과 개선할 점, 보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풀성격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22개 사업에 2억 4천여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고 금년부터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동장 건의사항 총 162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공원관리 등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은 각 부서별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156건을 처리하고 현재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과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각 주민자치위원 중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관내 다문화가정 인구는 911명으로 동안구 인구의 0.26퍼센트입니다. 17개 동 주민자치위원 487명 중 다문화가정은 2명으로 0.4퍼센트 정도가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이주와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에 공개모집을 통해 다문화가정인 위원을 적극 발굴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가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께서 행정감사 자료 24페이지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에서 금액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 현황의 금액단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작성 시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대조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주요업무 보고 4쪽 중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50명으로 구청 7명, 동 14명 등 총 21명의 결원으로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 자료는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구청의 주요 결원사유는 육아 및 질병휴직 등이 주요 원인이며 금일 현재 육아휴직이 34명, 질병 등 기타 휴직이 6명 등 총 40명이 휴직상태입니다. 이렇게 휴직자가 많다보니 결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지난 11월 21일자로 우리 구에 18명의 신규직원이 임용되어 동주민센터에 결원 14명을 전원 배치하였습니다. 구청의 결원부서는 민원봉사과 1명, 세무과 2명, 도시관리과 1명을 배치해서 현재 구청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결원부서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께서 자율방범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무전기를 구입해 근무인원 파악 용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두 번째는 공개입찰대상인데 수의계약한 이유와 우리 관내에도 2개 업체가 있는데 인천업체와 계약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업무는 참고로 시청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 연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구입사유에 대해서 생활안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결과 2011년 10월 4일 자율방범연합대 임원 면담 시 기존 무전기가 노후되어 성능이 떨어짐에 따라 방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니 TRS무전기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하여 2012년도에 65대를, 2013년도에 2대 등 총 67대를 구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전기의 용도는 같은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인근 타 동의 자율방범대와 연대해 긴급상황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용도로 범죄자와의 대치상황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사용범위가 광범위 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전기 구입과정의 수의계약 사유 등은 시 생활안전과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민간대행사업비 세부지출 내역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차량관리 중 보험계약 현황 제출, 만안구와 동안구의 차량 보험계약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민간대행사업비 세출지출내역과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의 제출과 아울러 공영차량 보험계약 관련하여 만안구와 동안구의 계약 방법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차량은 차량 관서별로 보험계약을 추진해 오던 중 2012년 시에서 통합하여 입찰계약하였으나 2013년 차량 관서별로 재전환되어 만안구는 입찰, 동안구는 수의로 공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유는 2013년 1월 1일 현재 동안구 공용차량 24대의 보험료는 총 1천 241만 7천원으로 입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3개사에 차량별 보험료 견적을 받아 차량별 최저가와 보험 담보 사항을 비교하여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다문화시대에 다문화가족도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일부 위촉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현재 동안구에는 한 명도 없으시죠?

2명 있습니다.

2명 있습니까? 어느 동에 있습니까?

부림동에 일본인 며느리가 한 분 있고 호계3동에 필리핀 며느리가 한 분 있습니다.

호계3동? 그렇습니까? 2명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작성 시에 1천만원이 100억이 되는 이런 자료는 이거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상당히 천단위 이상 바뀌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죠?

네.

철저를 기하시고 행정감사 자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에 있어서 특히 금액 또 단위 이런 거는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포괄적 사업비에서 500, 500 있던 것이 지금 어쨌든 행정안전부 지시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걸 대체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들어서면서 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어쨌든 장기적인 1년 사업단위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가 응급한 각 자치단체의 동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를 1년 동안 해보고 나면 뭔가 어렵다 그리고 뭔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답변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장기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풀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전체적으로는 더 빨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나 또 광범위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갖다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의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사실 동에서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동장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시의원들이랑 상의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에 직접 건의해서 하기도 애매한 예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난감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부일보에 나온 신문에, 보셨나요?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다 써버려서 안양시가 호계동에 일방통행로를 만드는데 표지판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그것조차 할 수 없다고. 사실 이게 대략 많아야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지금 500 정도지만 이 예산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시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 같고요,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물론 시하고나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500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사실 집행하다 보면 500도 안 들 수 있지만 표지판이거든요.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인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포괄적 사업비가 있었으면 사실 이거 돈 2, 300 들여서도 만들어서 설치해 버리면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여기가 일방통행로 됐구나 하고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시 답변내용에 보면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이미 10월 전에 다 썼다 그래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소규모 편익예산이라든가 포괄적 사업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각 동마다 동안 쪽만이 아니라 만안 쪽도 그렇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못하게 행안부에서 하지만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 1년 동안 시행해보고 난 결과,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개선할 점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행자부 지침이 못 쓰는 걸로 그렇게 전번에 예산 협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그 지침에 위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지. 방법을. 그래서 내가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서도 경험상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미리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일단 간담회 때 TRS무전기라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교체를 원하셔서 67대를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어떤 예산으로 일괄구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고 어떤 문제점은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시가, 구가 그런 거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와 좀 더 그거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용차량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만안구와 동안구 계약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자료로 봐서는 만안구나 동안구 두 곳 다 수의계약, 공개입찰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 2천만원 이하거든요? 지금 만안구도 2천만원 이하이고 동안구도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그래서 계약이 달라졌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미리 우리 행감이 있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과 지금 제출해 주신 보험계약 현황과 자료가 틀립니다. 어찌된 것인지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네,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와 지금 저한테 10월 22일 날 제출해 주신 자료가 다 틀리다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보험계약 현황이 지금 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런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다시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담보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험에서는. 담보사항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공개입찰한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지금 차량별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차량별로 제일 싼 값으로 한다고 하면, 또 검토를 해 본다고,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청부터 쭉 해서 지금 저희가 이 공용차량 보험계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일단 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고 계속할 예정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전부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도 역시 공개입찰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동주민센터에도 다 한 건씩 계약하신 것들을 모아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그냥 일단은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에서 한꺼번에 그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고차량이 동이나 구청에 있을 경우에 시에서 보험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조금 업무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관리 부서별로 별도로 하라고 다시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도 마찬가지로 동도 전부다 1대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에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더 이게 편리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고 비교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보사항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담보사항이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거를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적극적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검토하셔서 이런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한테, 저희가 감사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험계약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잠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했고 뒤에 제출해 주신 것이 맞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정확한 자료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논란도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어서 재차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좀 더 자료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얘기가 청장님이 계속 답변하는 걸로 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다가 어차피 이 보험문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행정감사 때 시청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차량보험 계약관계에 대해서 입찰로 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구청의 감사지적 사항이, 지시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제가 만안구청에서는 받아 봤는데 내가 동안구는 일부러 아까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 우리 청장님께서는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차량보험에 관해서는 입찰로 하라고 하는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안구청에서 그 자료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만안구청은 2천만원 이하라도 입찰로 했던 거고.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자꾸 수의계약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공문 내려 보낼 때 그 취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자꾸 손정욱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자꾸 진행되니까 나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어차피 청장님 답변하시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신청을, 사실은 만안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료신청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은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로 전부 다 받아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말썽의 소지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관용차량 보험가입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담보기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표준담보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최소 2, 3개 이상으로 견적을 받으면 최저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용차량 보험계약은 아마 문제가 발생을 자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하면 한 10퍼센트 정도 계약보험,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2011년 12월 달에 한번 공문이 왔고요, 2013년 9월 4일 날

그때 틀림없이 입찰로 하라고 하는 그게 보험계약 문제는 어쨌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사업소별로 어쨌든 입찰로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러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동안구청도 사실은 만안구청처럼 했어야 되는데 하질 못해서 그걸 이번에 또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수의계약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는 데로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공정한 것을 위해서 입찰을 하라는 소리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서 예산 절감도 된다니까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리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 및 보험계약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이어 구차원 광역별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의 기량을 발휘하고 서로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당초 예산대비 작품발표회 결산 내역과 올해 운영결과, 평가 내용,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권역별 작품발표회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시청강당과 홍보홀에서 개최한 동안구 권역별 작품발표 및 전시회는 동안구 17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묶어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의 화합과 정보교류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권역별 작품발표회는 총 6개 권역 11개 팀, 119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으며 순위를 정하는 경연이 아닌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권역별 작품전시회는 총 6개 권역 21개 반에서 8종 101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서예, 사군자, 한지공예, 팝예쁜글씨, 꽃꽂이, 손뜨개, 수공예 등 다양한 수강생들의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예산 2천 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만원으로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무대연출과 품격있는 전시회장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작품발표회 운영결과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권역별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시청강당과 홍보홀로 옮겨 개최함으로써 전년도 개최장소인 구청 대회의실과 동안 문화관 전시실이 협소하여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작품발표회는 다솜상, 도담상, 아띠상 등 순수우리말로 테마를 정해 전체 팀을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했을 뿐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의 전시기간이 하루로 끝나고 시상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의견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작품전시자에 대해서도 트로피 수여 및 선호도가 높은 체험행사를 발굴하여 전시회와 접목시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내실 있는 행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도 올해 수준으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중 일부와 시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각 동 프로그램 및 강사수당 현황과 재능기부강사 현황, 인근 및 50만 이상 시의 강사료 현황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각 동별 세칙에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그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동별 실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1개 동 대부분이 한 시간에 1만 5천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인기강좌와 휴일 및 야간시간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당 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강사료는 인근 시나 50만 이상 시에 비해 시간당 5천원에서 1만원 낮은 수준이나 수강생들에게 징수하는 수강료도 동 조례 제10조 및 별표1에 주 6시간 미만은 1만원, 6시간 이상은 1만 5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조례상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강사료는 현실적으로 수강료 수입과 연동되어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강사료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동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과적단속 보조용역원에 대한 근무조건 및 과적단속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 보조용역원 근무조건은 만안·동안 각 1일 2명씩 8시간,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근무하며 근무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9개월입니다. 단속은 동안과 만안 합동단속으로 레미콘회사, 대형공사장 주변 등 과적차량이 많이 통과되는 큰 도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금년에 25건으로 1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의 구성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1년 미만 전보제한자의 전보심의를 서면심의한 사유와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공무원이 4명인 사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민원봉사과의 결원이 4명인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자 대상자 전보사전심의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3조2항제7호에 의하여 매년 인사운용 기본계획에 서면심의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4, 제2항제3호의 서면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인사는 시 인사 후 날짜를 맞춰 시행하다보니 부득이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인사위원회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 제3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내부 공무원은 3명이고 외부 변호사 2명, 교수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결원 4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 11월 21일자 신규공무원 임용 시 1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 3명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있는 대체인력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향후 12월과 내년 1월에 복직되는 직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는 34명의 육아휴직자와 6명의 질병휴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8쪽 관양2동 동청사 및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공사 집행이 3월에서 6월에 집중된 사유와 공사기간 동안 민원 불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주민센터는 ’92년 준공하여 21년 된 건물로 노후되어 회의실, 창고, 민원실 일부가 비가 새고 장애인출입구에 필요한 경사로 및 장애인화장실이 규격에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다목적 복지회관 또한 ’98년에 준공되어 과도한 난방비 지출 및 노후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외면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외벽방수공사를 비롯해 화장실 리모델링, 장애인출입문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다목적 복지회관 및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공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집중 진행하여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진 점은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공부방은 학생들 기말고사가 종료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가 3월, 6월 사이에 집중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2월까지 설계 및 계약을 마치고 3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센터 등의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사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청사관리 중 민간대행사업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인사예측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가 많이 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육아휴직 등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10개월 후면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하면 몇 개월 쉬어야 되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본청에다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능한 부분부터 결원을 최소화해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결원이 많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그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요, 사전예고제로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계획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제 시행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내년 정도 지나면 육아휴직자들이 복직하고 휴직을 하고 그러면서 한 살 때 돌아오고 나면 그게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활히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죠?

조금 약간 불편함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직원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서면심의대상안건에 안양시 인사 규정에 들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읽어 보실래요?

안양시 인사위원회 운영기본계획안이 매년 초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의내용을 보면 심의근거가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3조2항입니다. 서면심의대상 안건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라든가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자에 대한 사항, 전보제한대상자 전보사전심의 그다음에

전보제한자에 대한 사전심의는 저희 인사 규칙에는 안 들어 있죠? 그 안은 그 이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인사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우리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규칙에 들어 있습니까? 규칙에 뭐라고 들어 있습니까?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3조7호에 보면 그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밖에, 그밖에 필요하다고 지정할 경우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1년 미만 조기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표창 또는 그런 상벌 이런 것도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동안구에는 그렇게 직원, 열심히 하는 직원, 친절한 직원 기타 이렇게 좀 표창을 받을만한 그런 직원을 발굴해서 인사위원회에 붙인 경우는 한 번도 없으시죠?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가능한 열어서, 자주 열어서 물론 규칙에 맞도록 그 이외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서면심의 돌아다니며 결재 받듯이 하는 심의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차 한 잔 같이 하시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2년 내내 한 번도 안했고 또 전보제한자 아니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발굴하셔서 구청장표창도 줄 수 있고 한데 그런 안건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좀 많이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또 100퍼센트 서면심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동안구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도대체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소속도 없고 위촉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자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인사위원회 명단이 비밀인가요?

네, 지금 안전행정부의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인사위원회 위원명단 공개는 승진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대한 비난 등 우려 등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처리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사를 앞두고 누가 그쪽에다가 부탁을 하든가 그럴까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 공무원이 3명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명단을 달라고 하면, 전체를 다 드리기 어려우면 사전에 저한테라도 가져오셔서 설명을 주시는 게 맞지요. 굳이 비밀이라고 공개하기 어렵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전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행감자료라고 제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가 정회시간이라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위원들은 그렇더라도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적단속 차량 단속을 지정된 장소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정된 장소는 없고요.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든가 공사현장 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5건.

25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25톤 트럭 그런 걸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을 단속하는데, 보면 25톤이 5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정된 장소에서 단속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거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남환경관리? 해 가지고 만안에 2명, 동안에 2명. 4명이요? 2개월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제가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광택을 내더라도 새 차, 1년도 안 된 차가 수리비가 130만원 가까이가 나올 수 있나요? 내 차는 이거보다도 더 좋은 차인데도 그렇게 안 나오던데. 1년도 안 된 차가 수리비가 어떻게 130만원이 나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광택 인정합니다. 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광택내고 하다못해 선팅하고 다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130만원이 나오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차를 한 번 들고 올라와 보실래요? 거기다가 무슨 금칠을 했길래, 이것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형 하이브리드 차는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원래 하이브리드는 연료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찻값이 비싼 거고?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반차량들에 비해서?

‘22조 3954’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954.

이 차량은 2005년 식 차량입니다.

5년 식이라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시동 걸 때는 전기모드로 걸어서 주행 중에는 기름이

그게 거꾸로 아닌가요? 시동 걸 때가 휘발유로 하고 달릴 때 전기로 달리는 거 아닌가요? 이 하이브리드가 장점이 뭡니까?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찻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출고된 지가, 출고 기간이 좀 경과가 됐고 구형이다 보니까 수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이 수급이나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류비도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면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무색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7년인가요?

네,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이유는 유류비나 이런 걸,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고 그런데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3년이나 5년 주기단위로 교체를 하면 이런 새 차에다 찻값도 중고차 값을 제 값을 받고 차도 좋은 차를 타면서 기름도 적게 먹는다고, 그러면 사실 7년이 지났으면 사실은 이게 수리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차를 바꾸는 게 오히려 완전히 깨끗하거나 상태가 좋은 상태 차 말고는 사실 그런 게 오히려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차량 값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도 아마 비싸게 구입했을 거예요? 차량이 비싸니까.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유류비도 많이 나오고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지만 시내를 운행을 하니까 장거리, 고속도로 달리고 그럴 때보다도 유류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를 사지 말았어야죠. 시내 운영할 차량을 왜 하이브리드를 사요?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 친환경 차량, 연료비 절감할 수 있는 차량. 그래서 차를 비싸게 샀다, 그것까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소나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봐 주셨어요?

지금 피카소 단축쿠션 있고요. 하이패스 재충전, 광택, 블랙박스 설치 그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0만원이 들어가요? 그거 어디 가서 사기 당했구먼. 나는 블랙박스 달고 다 달고 광택내고 해도 그렇게 안 나오던데 무슨 130만원이 나와요? 이거.

지금 대충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블랙박스 설치한 게 35만원, 광택이 30만원, 하이패스 재충전 20만원 그렇게 해서 큰 게 85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몇 만원씩 들어간 게 몇 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관에서 계약하는 건 봉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봐 일반인들이. 저 블랙박스 제일 좋은 거 달았어도 20몇 만원에 달았는데 어떻게 30몇 만원씩 달고, 이게 참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시민 혈세로 하는 건데 그런 것 정도는 여러 군데 견적 받으면 가격 다 나오는 건데 광택을 어떻게 했길래 30만원씩 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 차를, 물론 처음에 광택을 낼 수 있고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다음부터 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것도 기름 값 절약하자고 유류비를 절약하자고 하이브리드를 썼는데, 친환경 차량을 했는데 많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차량유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년 타서도 깨끗하고, 거리, 많이 안 타고해서 상태가 좋으면 오래 타는 거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바꿔주는 게 돈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차량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물론 만안구청에 똑같이 요구했는데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만안구청하고 약간 답변 내용이 틀립니다. 만안구청은 강사수당이 너무 싸다, 충분히 그건 진짜로 싸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수업료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거 강사수당 올려주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소리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 강사수당 올려 주라고 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들한테 다 수강료 올려 이렇게 나올까봐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제 값을 줘야 좋은 선생을 쓰죠. 그런데 시간당 1만 5천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올라간 지가 1년도 안 됐죠? 5천원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1만 3천원에서 올렸나요? 하여튼 올린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거 타시에 비하면 우리가 반값에 했던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강료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래야 훌륭한 강사를 데려와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강사들도 다른 데 가서는 우리 시 욕할 것 아니에요? 안양시는 쥐꼬리만큼 강사비 준다. 그럼 성의 없이 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사비를 무조건 올리라는 게 아니고 합의를 도출하고 충분히 어떤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가서 무조건 김대영이 올리랬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나는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고 이게.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우리 시의 위상도 높여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거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아쉬운 점으로 전시기간이 하루였고 시상이 골고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많이 아쉬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보완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세부집행내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음향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전에 할 때도 음향장비 임차가 있었나요?

구청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장비 같은 거는 우리 시나 산하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빌려서 쓰면 좀 저렴하지 않나?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일반 행사용하고 또 이 작품 발표회할 때 쓰는 음향장비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작품발표하고 수강생들 기분을 위해서라도 조금 음향장비를 임차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가 여기선 1년이지만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기 권역별로도 하고 만안구에서도 하고 이럴 때 이런 음향장비를 임차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에 이런 장비가 있다면 그래도 임차해서, 일반 회사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돈을 내더라도 내부에서 쓰게 되면 조금 저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은 5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이 거기로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참가상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상도 받으시고 그러면 인정도 받고 그러면 조금 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큰 틀에서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저희가 본청에서 예산심사나 이런 거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에 민방위장비 현황 중에 전자 메가폰이 소요량보다 확보량이 30개 부족하다, 민방위훈련 시 지장이 없는지 또 동주민센터에 지휘용 앰프 17개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민방위급수시설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기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메가폰은 민방위장비 비축물량 산정기준에 의해서 민방위 단위대로 2개 대당 1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 내에는 412개 대로 206개의 메가폰이 비축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하반기에 각 동의 주민센터를 점검을 할 때 보니까 전자 메가폰이 굉장히 불량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개를 폐기 조치하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용 앰프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1989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행사용으로 쓰는 조그마한 앰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인원이 많이 나올 때는 2개를 같이 쓰고 보충교육 때는 동사무소 앰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썼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새로 구입을 해서 민방위장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3억 3천 782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출납폐쇄일까지 7천 100만원은 집행이 가능하지만 불용액이 3천 800여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실 저희가 봉급이라고 해서 공익요원들 봉급이거든요. 봉급에는 기본급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책임보험료, 체육행사지원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7천만원은 저희가 11월, 12월 봉급하고요. 또 새로 배치되는 공익요원에 옷 사주는 돈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불용액 3천 85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오기로 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8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2명이 배치되는 바람에 그 사람, 그거에 따른 봉급이 좀 남았고 공익요원들이 병가랑 연가를 많이 쓰는 바람에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실비보상금 성격인 중식비, 교통비 이것이 지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송승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특별히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시 일자리 정책과하고 또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교육진행을 시에서 해당 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서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들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진행된 교육이 해당 동에서 아니면 해당 사업에서 이분들이 참여하실 때 연세도 있으셔서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교육하시는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동에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네,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이 주로 하시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께서 담당을 하실 때 주무관께서 교육을 참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참여자들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 일선 동에서 동까지 연결이 돼서 하루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현장에서도 잘 전달이 돼서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동안 큰 문제없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만 내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까지도 잘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주의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청소년이 아니라고 속이고 출입을 해서 나중에 청소년이라고 밝히면서 술집이나 주점을 상대로 해서 고소하는 경우는 뭐라고 하죠?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거나 아니면 또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게 법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나, 예를 들어서 주인이 대학생이 맞다 확인까지 했고 예전에도 여러 번 왔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해서 잘 했는데 다 먹고 나갈 때는 우리 청소년이다라고 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아주 영업정지를 보통 3개월이죠? 기본이? 3개월 때리고 그러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제책이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점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담배사업법」이랑 담배판매랑 마찬가지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영악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관상으로는 사실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심지어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위·변조라든지 아니면 누나나 형 거 이런 걸 가지고 구매하고,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담배를 그냥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2차가서 그 집, 자기들끼리도 소문이 있어가지고 어느 집 가면 판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구입해 가지고 할 때 주민등록 검사해서 안 팔고 그러면 그전에 내가 그 집에서 사갔다 그래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그러는데 법원에서도 지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관계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희한테도 하소연을 하시는 게 요즘은 성숙도가 좋아서 외관상으로는 도저히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참 억울하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항을 갖고서 저희가 억울하다는 그 관점으로 면제해 드릴 수 있는 규정은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는 안 되는데, 제가 그 경우를 여러 번, 저희 지역에서도 하소연을 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구청에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그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각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담당 부서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나는 민원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절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속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속을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사를 하고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계속 그렇게 먹다가 이상 없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해서 걸리는 경우.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주점 같은 데가 3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거의 사업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하면 중과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걸,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미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구제책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업소에 1차 책임이 있긴 하지만 선량한 시민을 구제해야 된다는 차원도 한번은 강구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잠깐만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런 경우가, 제가 방범근무를 서다가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네 노인들한테 같이 가서 담배를 사 가지고 오라고 해서 1만원치 사면 두 곽은 주고 두 곽은 자기들이 갖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담배판매원점까지 가봤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을 데리고 와서 그 어른이 사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래서 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매점에서는 성인에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판매행위 자체를 어르신한테 판 거지, 학생한테 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학생은 거기 가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을 데리고 가서 샀대요.

처벌은 안 됩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있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지만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은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못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법에서도 그런 처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안별로 억울한 경우는 감경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걸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9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서 2013년도에 평촌소공원 다목적 체육공간조성 사업에서 2014년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계획 9천 900만원이요. 집행잔액이 277만 8천원에 대해서 제가 물었죠? 제가요? 이 사업은 9천 9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계약절차가 이루어졌나요?

이것은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거고요.

관급자재는 체육공간에 다목적 체육 공간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죠? 시설에 대한 관급자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 용역하고 전기공사는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이쪽에, 체육시설에 관급자재 조달청 이거 비용은 얼마 정도가 산출됐었어요?

관급자재구입비는 6천 146만 3천원입니다.

실시설계랑 전기비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나요?

네, 설계용역비는 661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고요. 전기공사는 1천 515만원입니다.

대부분 그것은 수의계약성이고 실제 다목적 체육공원조성사업에 관급자재 체육시설이 조달청 단가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입찰계약 과정에서 생긴 2.8퍼센트가 277만 8천원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쪽의 자료는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 나온 건데 이건 약간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시의 복지문화과에 사회복지과가 없어지고 노인팀, 장애인팀, 복지팀으로 분리 되는 게 뭐냐면 노인과 장애인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됐는데 실제는 구에도 노인복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안양시 총인구가 60만 8천 668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5만 4천 840명이라서 노인인구가 9.0퍼센트까지 된 거죠.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제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인 이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지만 부탁을 드린 것이 만안구는 10.5이고요, 동안구는 7.9이더라고요. 안양시 전체 노인인구 9.0보다 만안구는 높고 동안구는 인구는 많지만 인구수에 비해서는 7.9로 아직 낮지만, 지금 각종 경로당의 노인복지정책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이것은 기존에 있는 패턴이고 노인들의 굉장히 외로움과 홀로 사시는 분들 놀 거리가 없으니까 구에서 어떤 노인복지정책을 복지문화과에서도 세워서 동사무소에 최소한 실내 운동기구 한두 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추후에 대안을 세워보시고,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힘든데 요가강사라든가 웃음치료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호하시고, 노인정 갈 때마다 권 위원 여기 운동기구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자전거타기, 웃음강사하면 손뼉치고 너무 좋아하시고 고스톱 치던 분들도 다 모여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구나 해서 선진 유럽화 노인정책에는 못 미치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복지문화과에는 없지만 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각별히 관심 좀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이건 질의했던 사항이 아닌 데요. 105쪽 잠깐만 보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 그냥 너무 할 필요 없이 그냥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보충질의를 안 했어야 하는 건데 보면서 의아했던 것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시고, 104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예산집행내역이 2012년도에는 집행액이 2억 994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만 6천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체 예산액 2억 1천 750만원에서 시비가 2억 2천 500, 도비가 1천 500해서 집행액이 1억 7천 365만 6천원이고 잔액이 4천 385만 5천원으로 각 동별로 200, 300씩 남았는데 왜 이렇게 현격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었나요?

2013년 거는 10월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요?

네, 11월하고 12월이 집행되고 나면 작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출납폐쇄일까지 해서 다 집행하면, 이것 다 집행하면 작년 2012년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밑에 땡땡을 쳐 가지고 출납폐쇄일에 맞춰서 하면 거의 잔액 없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진상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현진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87쪽과 관련해서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8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내역 중에서 거소불명 건수가 만안보다 동안이 많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건수는 만안구는 총 1천 614건 중 거소불명이 35건, 2퍼센트 정도 되는데 비해서 동안구는 총 1천 386건 중 227건, 16퍼센트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무재산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만안구가 733건, 약 45퍼센트인데 비해서 동안구는 65건, 약 4.6퍼센트로 서로 반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궁합니다. 사실. 미수액 발생사유를 사유별로 건수가 상이한 것은 아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양 지역에 계시는 납세의무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문택 위원님께도 동일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35쪽 체납관리 기동징수반 운영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기동징수반 운영현황은 서면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체납관리 기동징수반은 고액 체납자 및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징수노하우가 부족하고 체납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원들의 확고한 책임감 아래 지속적인 출장 및 노력을 통하여 체납자의 징수 112건, 3억 8천 700만원, 무재산 결손처분실시 40건, 1억 2천 300만원, 납부확약서 징구 등을 통한 분납 실시를 11건 하는 등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체납관리 기동징수반 운영을 올 한 해로 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징수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 결손처분건수 증가 내역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기본법」제96조1항4호 규정에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광역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차량조회,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해서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무재산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무재산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96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 납부기한 후 5년이 경과되고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결손처분 현황은 무재산 결손이 5천 483건에 40억 7천 700만원, 시효소멸결손은 3천 377건에 2억 100만원으로 총 8천 860건, 42억 7천 8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2012년도보다 결손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2013년도에는 기존의 고액자 위주의 결손과 병행해서 사망자 중 미압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등록말소자 및 폐업법인 등 현실적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작년보다 5천 197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차후에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85쪽 지방세 환급금 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서 착오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착오부과 건수는 총 114건에 7천 600만원이었는데 지방세 부과 전에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2013년에는 34건, 700만원으로 2012년도대비 10퍼센트대로 감소했고 2013년도 착오부과액이 전체 환급금대비 0.08퍼센트로 그 비중이 미미하고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는 기타란에 포함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6쪽 지방세 환급금 전체내역 중 미환부 금액이 제때 환부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환급발생액은 2만 1천 361건에 86억 5천 500만원이고 미환부 금액은 전년도 1천 428건보다 603건이 줄어든 825건, 2천 100만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습니다.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환급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분이 일괄 환급되게 되는데 이 중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자를 통보해 오면서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채로 통보한 건이 대다수이고 그 기타에는 자동차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자동차를 일할계산해서 생기는 차액을 소급해서 소액으로 환급처리하고 환급신청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을 하지만 소액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서 미환부 금액으로 남아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세 수납을 온라인화, 실시간수납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환급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민원인들에게 환급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미환급금 지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4회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및 ARS를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미환부 금액 환급이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 및 결손액이 많은 사유를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외수입 정리실적에서 결손액이 많은 사유는 결손액 3억 5천 700만원 중에서 99퍼센트인 3억 5천 200만원이 체납 처분과정에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했기 때문이고, 이 건 결손액은 향후 징수권 소멸시효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8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내역 중 납세기피 등이 10여억원에 달하는 사유를 설멍하고 거소불명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 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내역 중 납세기피건은 9억 9천 400만원입니다. 전체 체납액 14억 6천 900만원 중에서 67.6퍼센트로 담당 직원들의 징수 노력으로 작년대비해서 약 8퍼센트 이상을 초과 정리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반을 편성하고 행안부 주민전산망 및 경기도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지를 추적하고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세자의 경제 여건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체납은 장기화되고 또 고질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소불명 건수 227건 1억 3천 800만원 대부분 직권말소자, 국외이주자 및 행방불명, 폐업 등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관련 자료의 경우에 각 부서별로 다양한 징수근거법령과 세목이 다양하고 전산관리 등으로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추적관리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거소불명으로 분류해 왔는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치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올해 8월 6일자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올 8월 6일에 제정되어서 내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점용료 등의 경우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전국 일괄조회, 납부 및 전자송달, 수납 등이 가능하도록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보다 세밀한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2쪽 체납액 정리실적 중 체납액대비 정리율이 37퍼센트 정도로 낮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말과 비교하여 전년보다 정리율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결손금액이 전년대비 54억 9천 900만원이 감소하여 체납세의 정리율이 전년도 42.6퍼센트대비 5.3퍼센트 포인트가 감소된 37.3퍼센트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징수라고 할 수 있는 현금징수는 전년대비 1억 3천 900만원을 더 징수해서 현금징수율은 전년대비 6퍼센트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목표액대비 체납정리율은 아직까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속하게 채권확보 및 번호판영치, 공매실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상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소멸시기가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더 완성을 한다는 것은 3년 더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채권확보나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이죠?

조세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초고지서가 발부되고 독촉장이 최종발송된 시기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조세채권은 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고요. 그것 말고 납득력이 없다, 무재산인 경우에, 물론 자동차인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하면 되고 재산세인 경우에 재산을 압류를 하면 되는데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기는 거는 주로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입니다. 옛날에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을 대상으로 부과를 했는데 현재는 무재산인 경우, 이 경우에는 정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세채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징수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정리실적에서 그 결손액 3억 5천 700만원 중에서 99퍼센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과감하게 무재산 결손처리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현재는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사항하고 수납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체납관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는 전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 건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략적인 내용을 전에

부동산이라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적용되는 법규가 부동산실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업무 소관상으로는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그러면 99퍼센트를 결손처분을 한 건가요?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결손처분했습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5년 시효기간을 해 놓고 5년이 딱 지나니까 결손처분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분할납부나 납부기간연장이나 또 명의신탁한 사실을 자진신고해서 어떤 실명제 전환했을 경우에 과징금에 대한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내용 파악이 안 되시나요?

네.

시민봉사과장님은 내용 파악되시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찜질방에서 자고 양우정이라고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명의를 빌려줬나 봐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한 분 겁니까? 이게? 한 사람 거예요?

네, 지난번에 3억 얼마를 지난번에

3억 500?

네, 한 사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는데 찜질방에서 자고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거는 아니고요?

아니,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분이?

네, 그분이.

그러니까 명의를

5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줬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개인한테는 재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대다수가 세금회피나 재산증식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나마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해서 명의를 실명 전환했을 경우에나마 과징금도 경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국회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5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5년 기다렸다가 그냥 전부 실효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가능한 많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세무과 현진상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32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체납액 정리실적에 체납액이 254억 9천 900만원이고 목표액이 124억 1천 500만원인데 목표치보다 저조하고 전년도, 2012년도 42.6퍼센트보다 정리율이 37.3퍼센트 저조한 사유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5퍼센트 감소했지만 현금징수는 전년대비 6퍼센트 증가했다는 것이죠? 얼마죠, 그게?

현금징수액이 52억 3천만원입니다.

현금징수액이 52억 3천만원이요?

네.

전년대비해서 52억 3천만원이면 전년에는 그러면 한 51억 했었나요?

50억 9천 100만원이었습니다.

50억 9천, 그래서 1억 얼마죠?

1억 4천만원 더

1억 4천만원 더 징수했네요? 현금징수는 전년대비해서 한 1억 4천만원 했으니까 잘했네요. 그렇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징수된 것이 현금징수해서. 질의드렸던 마지막 의도가 목표대비 76.6퍼센트에서 낮은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연도폐쇄일까지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밑바닥경제 모든 게 어려워서 세금 걷기가 체납액, 특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굉장히 세무과 현진상 과장이나 세무과 직원들이 참 3D직종 중에 하나에 굉장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 알지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각별히 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도 전년대비해서 현금징수율이 1억 4천을 더 했다는 거는 세무과 현진상 과장과 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나머지 저조한 거를 목표치 도달하고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세무 쪽 담당은 아닌데요, 이쪽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지방세를 확실하게 걷는 게 우리 시민들의 공평과세를 위해서 제일 좋고 또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우리 지방세 부과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부과의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액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조정액은 내가 보니까 도에서 조정이 다시 이번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려온 조정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나요?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목표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부과한 내역하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부과목표액은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시세는 시 세정과에서 정하는 건데요. 작년도 징수실적 부과하고 징수실적을 봐서 도에 비해서 증감률을 좀 적용해서 산출을 하는 거고요, 부과는 그야말로 취득이 생겼거나 면허세 부과할 자료가 생겼거나 자동차세 납기가 되거나 지방세, 재산세 납기가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부과를 더 하거나 부과를 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목표액보다는 지금 부과액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목표를 전년도대비해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300억을 걷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퍼센트 정도 아니면 5퍼센트 정도 플러스해서 305억으로 목표액을 정하면 사실 부과액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하다 보면. 그런데 목표액은 잔뜩 정해 놓고 나는 그런데 굳이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물론 전년도대비해서 이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과액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데 항상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사실은 헷갈려요. 그래서 목표액이 금액의 크기를 봐서 우리 안양시의 동안구청에서 걷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 최대한 걷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징수하는,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그게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목표액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 세무 쪽 용어로서는 징수전담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부동산거래라든지 경기가 앞으로 향후 1년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로 활용을 해서 그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에는 엄청나게 분석을 잘못했다, 예측을 잘못했다는 소리네요?

그것보다는 올해는 도세의 감액 사유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에서도 잘못했다는 얘기죠. 또 어쨌든 도에서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감액해서 조정해서 내려왔으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지방세 환급금 현황 조치내역 중에 착오부과 내역을 내가 왜 여쭤봤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착오부과라는 내역이,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착오부과가 아니라 착오납부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착오부과 내용은 없고 시민들만 잘못 더 기이 납부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물론 착오부과 내역이 많이 줄어들어서 기타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 업무보고상으로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부과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작년에는 착오부과 내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변명 같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납부 부분은 자진신고 혹은 납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취득세나 또 원천징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기업이나 법인에서 다 신고를 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부과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에 대한 착오를 줄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납부를 방지하는 것은 노력에 비해서 정말 수확이 높지가 않고요. 부과를 정확히 하겠다, 사전에 부과자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누락이 없는지, 중복된 것이 없는지를 자료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것. 이것은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착오부과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걸러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착오납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 정산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취득세를 잘못 계산해서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에는 착오부과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나는 우리 양 구청이 세무과가 상당히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또 능력이 상당히 개발이 돼서 없어졌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안구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만안구 착오부과 내역이 나오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애쓰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사실 거의 안 나오는 게 좋은 거겠죠? 그건 내가 충분히 내용을 알았고 그래서 착오부과라는 게 없어서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도 환급금을 환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를 했든, 착오납부를 했든. 그렇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환급을 해 주는데 환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미환부 금액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따라서 결정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늦춰지기 때문에 확정되는 금액이 나중에 결정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좀 늦게 환급될 수도 있고 소액이라서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 소액 때문에 한 2, 3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신청서 내고 또 관내에 계시면 모르지만 멀리 계신 경우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우리 지방세는 국세에 부과되는 정세 형태로 부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런 거는 나중에 경정되는 경우에 경정자료를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통보해 올 때 환급계좌를 같이 보내주면 참 좋은데 이것이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 거주지를 변동했을 경우에 추적이 늦어지는 것,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가 아까 말씀하신 최소화되어서 더 좋지만 앞으로는 착오부과가 없어야 되고 착오부과가 있다면 사실은 빨리 환급을 시켜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세무행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어쨌든 제가 세금을 잘못 냈을 때는 바로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많이 착오부과가 없어졌다니까 좋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특히 미환부는 바로바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체납세에 기동징수반 운영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인데 고액체납자에 제가 만안구에서 요청할 때 500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2천만원 이상이 187명이니까 그래도 98억 1천 100만원이나 되네요? 이 명단 제출할 수 있죠?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은 자료만 제출해서 주시고요.

명단발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거거든요. 가장 세무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체납세 그다음에 소멸시효라든가 무재산에 의해서 어쨌든 감액해 주고 아니면 결손처리하는 내역들을 우리 세무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체납자들은 항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회피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남한테 다 이전했거나 친구가 이전했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재산을 숨겨놓고 재산을 안 낸다든가 특히 이 고액체납자일수록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일수록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없어서 무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액체납자일수 록 보면 재산을 숨겨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공평과세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내가 세금을 내는데 당당하게 내는데 나도 내는 것에 대해서 자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누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체납해 놓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놀러 해외여행 다니고. 사실 저도 만안구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금지할 수 있도록, 쭉 금지할 수 있도록 사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인적사항을 공개를 해서 CCTV에 어디 여행지에서 찍히면 그것도 돈 다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이런 체납세액은 징수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시죠? 특히 무재산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까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망자 등 납세능력이 어려운 대상으로 하는 건 이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말고 고액체납자일 수록 이런 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류가 아니고 재산을 숨겨놨거나 은닉했거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끝까지 해서 재산을 찾고 추적해서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사실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써주시고 세수증대나 보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세외수입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은 사실은 거의 이게 세외수입이 결손될 이유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세외수입은 뭔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과에서 관리하는 수입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과에서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내역이 사실은 노력만 하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그러한 것이 정상적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이 기존의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서 강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국세 같은 경우 특히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했던 사람도 어쨌든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결국은 다 털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세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뿐만 아니고 어떻게든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세외수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납세, 세외수입 모든 것이 우리 세무과의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세외수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해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은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포상금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지만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물론 다 완벽하게 걷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수가 좀 더 확보되고 체납세액이 줄어들고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 지금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졌으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내년에 또 이 감사장에 오게 되면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자한테도 꼭 그렇게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내년에는 이제 안 계신가요?

저는 올해로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최선을 다해 주셔야 우리 안양시 재정이 튼튼해진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후임자한테도 꼭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인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진상 세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다른 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운영을 규정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과 2013년에 인사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은 형식적 심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니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시 인사와 연계한 인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보제한 대상자인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최소화하여 직원의 불만요인 제거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결원 요인은 사전 파악하여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연령별, 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현재 젊은 연령층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니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해 결원발생 시 20에서 30대 연령층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위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용차량의 보험가입 방식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의 보험가입 방식은 시청, 만안·동안구청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나 동안구청은 수의계약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보험회사에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주민센터의 공용차량도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적용 시기 등을 검토하여 구청에서 일괄 입찰,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납세 등 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34억원에 이르고 있으니 조세 납부의 형평성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여부 등 철저한 재산조회 및 체납관리 기동징수반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손처분 시에도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하여 세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착오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미환부된 금액도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방위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는 재난 등 사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써 전자 메가폰 부족 및 각 동의 지휘용 앰프가 노후화되어 정비가 요구되니 조속히 부족한 장비 확보 및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신분 은닉, 판매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563개에 이르는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