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 편성되었지만 보육예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사업 등의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보육, 여성일자리, 여성과 아동의 안전분야 예산 등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한 관련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해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취ㆍ창업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 가족친화분야 시책을 강화하고, 무상보육 지속 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 외국인 지원시설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자립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등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71억 4,500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8,038억 8,000만 원보다 2,03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89억 6,5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1억 3,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56억 7,300만 원, 기타수입 그 외 수입 11억 6,100만 원 등 68억 3,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6,958억 8,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744억 5,600만 원, 기금 214억 3,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3,022억 9,100만 원으로 그중 보전수입 등이 전년도 이월금 16억 9,1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3,006억 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조 8,517억 4,900만 원보다 1,589억 400만 원이 증가된 2조106억 5,300만 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8.6%가 증가된 2조 79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4%가 감소된 6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3.3%가 증가된 20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 5억 7,000만 원 감소된 952억 2,900만 원, 출산육아담당관에 1,62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조 7,083억 2,0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15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33억 4,1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에 42억 5,500만 원이 감소된 1,828억 8,900만 원, 아동복지센터에 5억 1,300만 원이 감소된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육포털시스템 전면개편 추진,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1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251억 7,90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22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715억 8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에 8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70억 6,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8,7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4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1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2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44억 8,900만 원 감액된 24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39억 200만 원 감액된 1,630억 5,6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은 20억 4,000만 원 감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분야에 9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일자리 창출 등 290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등에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38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한 가정조성 지원확대를 위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3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분야에 1조 7,08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조 2,8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83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보육확대를 위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211억 9,500만 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1억 1,200만 원 등 4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등에 3,38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분야에 2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등에 1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등에 1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분야에 1,8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에 38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청소년문화존(ZONE) 지원 등에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1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에 1,30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9억 7,2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억 9,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7,8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사업비 9억 2,200만 원, 사무관리비 5,0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4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요구자료는 지난번에 제기했던 그룹홈있잖아요 호봉제로 전환할 경우 현재 비용이 얼마나 산출이 되는지 그 부분 아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것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구별 표기해서 다 배부해 드리셨나요? 주민참여사업 내역하고 구별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 다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생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업 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매칭비율이 있을 겁니다. 사업별마다 매칭이 다 다를 텐데요 그 사업비하고 매칭비율을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포괄비로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것이 묶여있는 것은 다 풀어서 어디 어디 시설에 어떤 식의 기능보강비가 짜져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에 있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라든지 시설 전체 합쳐서 정보화 사업비 있을 거예요. 정보화 사업비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로 충당을 제가 시장님께 따로 요청드리기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이유는 왜지요?

사실은 저희가 5억이라도 넣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일단 저희 실링에 걸리고 나중에 몇 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넣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달리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보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반회계를 편성할 수 있나요, 증액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여성인력개발 일자리창출 정보화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재단에 있던 것을 여성능력개발원에 이관한 이유?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없애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명목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발전센터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것보다는 여성능력개발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 아래 여성능력개발원 쪽으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재단에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여성가족재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보화사업단의 결정력에 의해서 그 루트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도 참석하신 바 있지만 몇 번 회의를 거쳤었는데 지금 그것을 없애자니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의 정보화작업을 다 해 주는 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사업들을 다 들어오게 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그것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명백한 것은 별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인력개발센터가 이 홈피에 같이 쓰지 않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아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중 작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현장의 욕구와 배치되는 방식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여성발전센터는 다 들어와 있고 인력개발센터 중에 1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지 않은 데가 9개소인데 사실은 저희가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빠지겠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야기가 만약에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을 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13개소를 보고 다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강압적으로 집어넣고 굉장히 통체로 운영하면서 현장의 욕구를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일정하게 재점검이 필요하고요. 정보화사업 자체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개별 인력개발센터마다 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떤 초기에 강압적인 이유로 해서 들어왔다면 빠지고 싶냐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답변을 저희가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연구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 여성가족재단에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으로 설치하신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조례 제가 올해 발의해서 지원금을 상향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당사자들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보충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홍보와 교육사업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전혀 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비는 못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실링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사망조의금은 올렸는데 홍보비는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역사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에 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된 사실이 있어요. 적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왕에 지방정부 중에서 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예산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에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이 홍보사업을 한 바 있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자체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게 보육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근본적인 인식을 그렇게 가지는 선상에서 양성평등예산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 연구기관들의 토론에서도 제출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조차도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실 예산구조를 볼 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80% 이상이 보육예산에 몰려있고 여성예산이라든지 청소년예산, 외국인예산 같은 경우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불균형감,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성예산을 우리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여성예산의 왜소함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정말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지키기도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별역량평가분석은 저희 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성인지예산 쪽은 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역량분석평가는 여성이 주 대상인 사업은 뺍니다. 여성이 주 대상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7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저희 성별역량분석평가사업과 여성발전기본계획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육이라든지 국공립예산 이런 것들이 성인지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구별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성평등 예산이나 성인지 예산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완전하게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보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성평등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인지 예산, 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도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경기도의회는 양성평등기구가 있어요. 상임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여성사업을 개발을 많이 했고, 또 경기도 자체가 서울시보다 좀 더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에 관련해서 비교수치가 될 만한 경기도 사업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서 서울시도 좀 따라잡는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쉽게 쉽게 체크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비교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70개 정도의 가짓수…….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신규예산으로 설정한 게 몇 개 안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빼면 그나마도 굉장히 적은…….

10개 이하입니다.

예산규모로는 얼마나 되지요? 주민참여예산 55억을 빼면 23억?

올해는 거의 신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분노를 해요, 사실은. 똑같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복지건강실에 있느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냐에 따라서도 이 실링에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만들어졌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3억 이상 시작을 해요, 연간 운영비를.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면 여전히, 전년도에 좀 올렸지만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의 소관 업무냐에 따라서 예산의 크고 적음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실의 소관차이냐보다는 사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저희 여성발전센터처럼 시립으로 만든 것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단체를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답을 하셨어요. 민간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가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20년째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사실은 영리목적의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다르게는 사업계획 중에서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올라오던데요. 그 부분이 필요합니까? 각 구마다 있지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구마다는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동북권, 서북권 해서 5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만들었고, 물론 한부모가족들이 굉장히 접근성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오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있어서 훨씬 접근성을 강화했다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개의 운영비라든지…….

저는 권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오히려.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사실 옥상옥인 측면이 있거든요, 총괄기능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오히려 권역으로 분산 재구성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금 한 6~7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계속해서 다년간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정말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옥상옥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건 그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기획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만들어진 조직을 재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자치구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옥상옥인 조직들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모로 보면 광역이라고 해서 시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개별 구단위에 있는 기관보다도 예산지원이 훨씬 크잖아요?

네, 훨씬 큽니다.

큰데 비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하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협력하고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주로 상담을 받거나 현장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기획을 한다라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어쨌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권역별로만 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지면서…….

총괄은 집행부가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시행을 해 보고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거의 권역별 역할만 한다고 하면 그냥 다 똑같은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졌던 게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청소년수련관을 특정 법인이 과도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중되는 측면이 수반되거든요, 특정 재단을 통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개별로만 인정하면서 볼 것인가? 이게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법인체가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실에서 선정 프로세스에서 그것을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조직과하고 같이 어떻게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과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한 단체에서 너무나 많은 용역을 하고 있다라든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거기서 지금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적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당에 참여하면서 6년 전인가요, 제가 가진 시민사회단체, 인건비나 활동비를 전혀 받지 않는 기관의 대표직도 다 내려놓고 의회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 기관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소년사업은 지나치게, 더군다나 새누리당 대표를 하고 있는 황우여 씨가 관여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이 10개 가까운 시설이나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으로 보면 100억이 넘어요, 훨씬. 거의 300억 가까이 될 걸요, 아마.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수련관에 가고 있는 예산이 한 3~4억에서 5~6억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매우 있다, 특히 해당시설들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의 원장도 당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한나라당의 여성국장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직책에 있으면서도 선거운동을 굉장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온존하면서 아무런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듯이 행감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게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어떻게 집행부가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린 사항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임사유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하시고 조금 더……. 그게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굉장히 대중들이 정치적인 호불호와 상관없이 넘나드는 대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선거법에 악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노출돼 있는 시설이라는 거지요.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특정정당이라든지 특정 정치적인 목적이 수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라든지 이런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3~4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 맞아요?

한 수련관당 3~4억에서 5~6억 이렇게 지금 자립형과 지원형에 따라서 그 액수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련관…….

나는 지금 전체 수련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3~4억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아니, 전체가 아니라 한 수련관당 말씀드린 겁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문진입니다. 실장님,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 사업이 이번에 완전히…….

그건 복지건강실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복지건강실인가?

그렇습니다.

여성, 건강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성과 관련돼 있긴 한데 복지건강실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니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복지시설은 6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1.6%.

네.

그런데 그 뒤에 66페이지에 보니까 기능보강비가 여기서는 거의 5억 9,000만 원, 6억 가까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기능보강비를 줄이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금 돈이 옆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능보강비는 그렇게 줄여도 돼요?

저희가 작년에 기능보강 쪽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커다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였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업소들이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권역별로,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권역별로 한 다섯 군데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새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권역별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해서 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동남, 동북, 서남, 서북 해가지고 이게 올해 한 것인데 한 지역에 2억에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센터 같은 것은 새로 증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저께 국회에서 하는 한부모가족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좀 연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취업센터를 다시 만든다면 그것은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여성인력개발 쪽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인력개발센터를 연결해서 취업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인력개발센터 쪽으로 연계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인력개발센터를 조금 특화시켜서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개발센터를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새로 신설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를 위한 취업센터를 강화시켜서 인력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으면…….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를 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32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성매매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급여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특히 성매매여성 지원 쪽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종사자들 임금도 낮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내시가 깎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여기도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현장을 저녁 8시부터 아웃리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직접 현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나가야 될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따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여러 군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얘기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부분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매매여성 쪽이나 여성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제안도 하고, 그게 특히 정부와도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 서울시만이라도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하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그것 있잖아요. 이게 없던 예산이 5,900만 원을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성소수자 확산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북구에서 물론 이런 청소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실장님이 보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권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저희 성소수자 청소년들까지 저희가 감싸 안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저희 시의 사업으로 해서 잡았다면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써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뒤에 보니까 2014년 예산 산출근거에 보니까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이번 2013년도도 6,3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6,300만 원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장기쉼터 7명 들어가는 것 구로구 금천에 신설이 되는데 2014년도에도 7명밖에 못 들어가요, 2년 간 가족처럼 중장기쉼터기 때문에. 그런데 가출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단기쉼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이 아니라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1~5월까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가출청소년의 조사가 5개월 동안 3,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에서 운영하는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 합쳐서 11개 일시보호소 2개 빼고 9개에서 수용인원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만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개월 동안 2만 3,000명이에요, 드러난 청소년만. 그런데 그들이 갈 수 있는 수용인원은 서울시립센터에 100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3,300명, 서울에서만 가출한 청소년3,300명은 정말 위험한 곳에 빠지는 거예요, 성매매로 간다든지. 그래서 올해 2014년 내년에도 단기쉼터를 하나라도 더 확장하시는 것에 예산 좀 반영해 주 주시면 안 되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가출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쉼터가 그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금천에도 하나 만들고 망우지역에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드림센터 내에도 저희가 쉼터를 하나 설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네,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너무나 빡빡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있는 시설 내에, 사실은 저는 저희 수련관도 그렇고 있는 시설 내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조금 가출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 쪽으로, 일단 드림센터 하나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돈을 내서 뭐 하나를 짓는다든지 집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선택의 여지없이 태어나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재가출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외면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뭔가 보호적 그런 예방적 차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출청소년쉼터는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1년에 한 개씩이라도. 그래야지 될 것 같고. 또 이동버스는 언제부터 운영해요? 날짜가 대충은…….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이라고 해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레포팅이 잘 안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버스 처음 나올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그것 마지막으로 한번만,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 지원 이것도 조금 삭감은 됐는데 감액한 것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가시내가 더 낮게 내려오면 저희도 매칭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을 선거구의 민주당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물어볼게요. 가정폭력ㆍ성폭력재발방지사업있잖아요, 126쪽에. 거기를 보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가정폭력ㆍ성폭력재발방지해서 성폭력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성폭력ㆍ가정폭력은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담소들에서 전문가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캠프운영, 집단상담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폭력ㆍ성폭력에 대한 쉼터를 보면 거의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거의 센터장이나 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24시간 거주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그게 아까 제가 정문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도 훨씬 나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 사회복지사 수준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가가 저희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가부에서 조금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쪽도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가부하고 논의를 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저희는 서울시만이라도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까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용역도 주고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나 복지재단 쪽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끔씩 둘러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야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후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을 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쨌든 엄마하고 같이 왔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실질적으로 아빠하고 서로 간에 씨름하는 부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숨어서 설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을 받거나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무슨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잘못하면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 남편이 찾아왔다고 그러면 주소를 막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경찰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가 확실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거의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경찰청하고 여성과 관련된 폭력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가 생겼습니다. 생활질서과에서 이것을 다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경찰에서도 이 부분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아예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말단 파출소나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체계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60쪽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라고 그래서 보통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홈방범서비스, 여성안심택배 그런 것 아닌가요?

그 두 가지는 원래 저희가 1인 여성가구를 할 때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성1인가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홈방범서비스도 지금은 여성 혼자 사는 가구뿐만 아니라 여성 둘이 사는 가구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9,000원인가 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9,900원은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2,000가구 정도 됐습니다.

올해 잡았던 인원 수가 몇 명이었지요?

저희가 3,000가구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신청을 한 가구가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세를 7,900만 원으로 했는데 전세 값이 막 폭등하면서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9,900만 원까지 올렸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1억 2,000만 원까지로 선을 긋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기준을 조금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준을 조금 수정을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은 옛날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즈음 새로이 쉽게 말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교육도 받아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내부적으로만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 이분들을 학교로 파견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요즈음 아이들이 덩치만 컸을 뿐이지 결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르고 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젊은 신세대 가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도 사실은 주로 부부교육이나 아니면 예비부부 교육, 가족상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가족지원센터라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넓은 테두리의 포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족지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것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이들의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학교에도 들어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학생들의 강의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덩치만 클 뿐이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대화를 해 보면. 그리고 요즈음 거의 부모한테 의지하는 그러한 신세대도 많고. 그래서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초ㆍ중ㆍ고부터도 이제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아예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지금 저희가 시청에서 예비부부 교육을 꽤 오랫동안 시켜오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결혼하기 전에 어떤 준비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얼마나 받나요?

그러니까 며칠 이런 코스는 아니고 한 번 와서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받고 나서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 이런 것 한 것 있나요?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190쪽에 보면, 실은 제가 현장에서 이 종사자들이 저녁에 교육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손에 손잡고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너무 12월이나 갑자기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사실은 저희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 어린이집도 굉장히 인원이 빡빡하니까 한 명이 빠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시대환경이 바뀌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보육교사들이 편리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보수교육할 때라도 조금 편안하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애들을 막 안고 와서 교육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애들까지 데려와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육포털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시기조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용이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어떤 것을 느끼냐면 거의 주민참여예산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 또 아동에 대한 부분,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의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저희 일반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정책을 한번, 예산을 짜본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아주 새로운 것을 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 약간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청소년 미디어 놀이터 조성, 저희도 보니까 그렇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저희도 보면서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같이 힘을 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것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사업을 할 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인데……. 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가 공통적으로 섞여있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서로 연계시킬 수는 없나요, 아예?

사실은 저희한테 이게 적정한가를 물어보는 과정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는 저희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적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의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프로세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이것은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 올라와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검토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했을 때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랬을 때는 그쪽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나요, 사업을 검토할 때?

그것은 사업을 집행할 때 아마 저희가 구에다가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산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수련관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지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민하고 같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권고를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에서 또 하는……. 지금 몇몇 개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은 보니까 거의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되는…….

네, 청소년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어차피 교육을 시키는 과정, 사회화교육을 시킬 때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굉장히…….

큽니다.

높은 그런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에 있는 아내들을 위한, 실은 가족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회화교육은 얼마 정도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때 사실은 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가족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가족들이 오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가족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문제가 있는 가족은 아예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저희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들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문화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실제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하고 있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산후조리에 대한 교육은 이주여성이 아니라 이주여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좀 효과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넓혀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효과성이나 이런 게 그렇게 딱 좋아지진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고 남편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 그래도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불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말하기는 이제는 조금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런 가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하니까 이질감이 생겨서 아이들이 왕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다문화라는 말을 오히려 이주여성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글로벌가족이라고 할까 이름도 막 다시 생각을 해 보고, 그런데 이게 법정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문화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럼으로써 오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인식개선 사업이 우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말 자체를.

굉장히 그런 말 한마디가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많이 속상해하고, 이제 자기도 당당하게 가족이고 대한민국에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자꾸 다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마치 낙인찍힌 듯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특히 정책을 펴고 앞에서 전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입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네요. 물론 무상보육 문제, 이것은 금년에도 중앙정부하고 갈등관계로 가면서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수준까지 쟁취가 안 되고 결국은 현재도 역시, 현재 3 대 7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3 대 7로 해서 저희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3 대 7로 돼 있는 거지요?

아니, 저희 예산은 4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 대 6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폭이 급증하게 된 것은 의무매칭 때문인데 이 의무매칭 때문에 보육료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보육료 때문에 거의 다른 예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 보육예산이 결국은 블랙홀처럼 모든 예산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서 모양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현재 3 대 7로 되어 있는 것을 4 대 6으로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 군데 뛰고 있는데…….

현재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복지부나 기재부와 이야기하고 있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민주당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서울시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무상보육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어쨌든 의원님들한테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사위에 이것을 상정을 하고 또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법안이 올라가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 통과되면…….

그것만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이를 테면 기재부에서 3 대 7로 지금 시행령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이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전망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쪽에, 그런데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이것을 만장일치로 해서 올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압박을 하고 법사위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면 저희는 어쨌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상보육료 때문에 금년에 갈등으로 갔었고 갈등으로 가면서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복지예산이지요, 넓게 보면 복지예산인데 이 매칭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의회 쪽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다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사전시관 이것을 현재 임대해 줬던 것이지요?

지금 여가부에다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전계획이 있네요?

내년에 이전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여가부에다 문의도 하고 만약에 여가부로부터 어떤 딱 떨어지는 답이 오면 세입에서 그것을 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가부는 조금 더 쓰면 안 되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사를 갈 데를 정하지 못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가부로부터 지금 정확한 딱 떨어지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입장에 세입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세입에 집어넣어져 있는 상황인데 나갈 확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여가부 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가부는 고양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모양인데 저희한테 정확한 통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여가부에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 현재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가부로서는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기는 했지만 여성사전시관 이전을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가부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계획이라는 게 1년 전에 세워져야지요. 내년 계획을 1년 전에 최소한 예산편성이 되기 전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가부하고 이야기해서…….

예산총계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이 되는 이 시점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센터 임대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금년 1월에 신축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된 것이지요?

3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3월 완공인가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5개 층이 비어있다면서요?

4개 층이 비어있습니다. 1층 카페는 들어왔다 나가면서 1층이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7층, 8층, 12층, 13층 해서 4개 층이 비어있는데 지금 유치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변호사협회라든지, 세계전자정부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문제는 저희가 그 건물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구들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 실의 일이 아니라 기조실 국제협력과 쪽의 업무들이어서 저희도 그쪽을 압박하면서 빨리 유치를 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오픈했고 거의 7개월 현재 공실로 있는데요. 위치가 안 좋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지금 거기가 종로2가로 들어가나요?

종로2가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지요. 건물도 새로운 건물이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금방 임대가 될 것 같은데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단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기준 자체가 조금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1층은 카페가 들어온다면서요?

1층은 그래서 지금…….

1층은 그러면 프리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다른 층들은 기준이 다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표를 하나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지금 12층, 13층 같은 경우는 월드뱅크 쪽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8층은 UN FAO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어쨌든 저희도 나서고 국제협력과를 압박을 해서 가능한한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행정부서에서 임대관리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업무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모든 예산들 우리 행정부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늘 주민들은 소외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간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리드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애초의 취재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자료 31쪽에 남성 생활요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것 집행을 어디를 통해서 할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가 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남성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 인력개발센터에도…….

현재 남성도 하고 있나요?

네.

남성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미 기준이 풀렸어요?

남성이 20%까지는 가능합니다.

남성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남성도 좀 풀어줬네요.

그리고 사실 요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배우게 되면 또 여성들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성들이 혜택을 본다 이거지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재능기부의 장 주민참여, 이 사업은 진짜 자치구사업으로 보여요.

네, 양천구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양천구 내에 혹시 주민자치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휴먼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사업들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양천구 쪽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사업은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요?

네.

주로 그러면 사업들은 우리 서울시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연관되어 있는 시설을 통해서 하도록…….

요양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서부여성, 사업추진에서 집행절차 시에서 센터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서부여성발전센터라는 것이지요?

네, 저희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집행하게 될,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양천구에 있습니다.

네, 확인만 하고요. 그다음에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 이 사업은 보니까 여성복지시설이 서초구 구립 여성회관이네요. 구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구에서…….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초구가 돈이 없는 자치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든지 간에 분류하게 되면 확실하게 자치구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걸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를 수 있는 프로세스 상의 과정은 없습니다. 초창기에 저희한테 이 사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를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냥 주민차지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적절하다고 한 것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하루빨리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주민참여 자료 낼 때 리스트에 적합, 부적합 표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 중에 미집행 사례가 있을 거예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로구에 다문화센터가 6억을 신청했는데 3억으로 깎였는데 그것 갖고는 자기네가 하기 힘들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다사랑이니 뭐니 그거였지요?

다사랑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다문화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게 예산을 3억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반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갖다 주세요. 영유아 보육료 8,715억이지요?

네.

그것 상세한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략만 되어 있는데 8,700억 정도 되는데 상세내역 산출근거 자료하고 기초 근거서부터 작성한 것 있잖아요. 이따 오후까지 주세요.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만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점식식사를 맛있는 걸 안 드셨나보네. 저는 점심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저희도 맛있게 했습니다.

여성정책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액수는 적지만 성평등 예산으로서 성평등위원회와 성별분석 평가작업을 하는 쪽도 중요하고, 올해는 특히 저희가 안전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특별시라는 이름 아래 아까 말씀드렸던 홈방범서비스나 택배, 여러 가지 다양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의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도 그렇고…….

네, 일자리 쪽도 좀…….

그래서 다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들을 하시는데 일단 먹고 사는데 있어서 돈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취미가 있으면 창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즈음 사업장 하나 내려면 한 4~5억, 최소한 2~3억은 있어야지 사업장을 보러 다니지 안 그러면 사업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억소리만 들어도 뒤로 넘어갔는데 요즈음 억소리를 내도 그런가보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 낳고 정착을 하다가 다시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 걸림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아니면 여성발전센터 등을 육성시키는 일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있는 종사자들은 저임금으로 굉장히 하소연을 한다는 거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직장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거기에 기술을 습득하거나 상담을 오거나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금이 저임금이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근무하는데 있어서 소신껏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가 17개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을 비롯해서 여성발전센터 네 곳, 인력개발센터 열일곱 곳을 서울시에서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인력개발센터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당 지원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인력개발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여성시설의 종사자들 임금수준이 낮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정된 재원 아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종사자 인건비를 정말 미니멈 사회복지사 수준으로라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너무 서울시의 재원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안정된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이직률도 줄게 되고 아무래도 전문성도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네, 강남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그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모든 인력개발센터 중에서 조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소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 의료원자리에다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대상자들을 늘릴까 해서, 지금은 사실 장애여성들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다른 여성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장애여성 취업에 있어서는 꼭 양만이 성과가 아니라 실제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에 취업했는가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어떤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시설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한번 지켜봐 주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줄 부분은 격려해 주고 채찍질할 부분은 채찍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여성창업플라자 있잖아요.

도곡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은 경단여성들이 취업도 어렵지만 오히려 창업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올해 도곡동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여성창업플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공모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업체라고 할까, 개인중심이긴 합니다만 들어갈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또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곡역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역이어서 처음에는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활성화돼서 홍보가 돼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거기서 만드는 것을 체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판매도 하고 있는데 판매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괜찮아지고, 올해 저희가 공예박람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예박람회에서 입상되신 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 역시도 장애여성창업지원센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여기 도곡동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쪽 서부지역에다가도 여성창업플라자를 하나 고민 중인데 그때는 아예 포션을 좀 둬서 장애여성들을 위한 영역을 조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여성들이 장애를 입기 전에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요즈음 워낙 교육도 여기저기서 많이 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또 기술뿐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재능을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재정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자니 장애로 인해서…….

그렇지요.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여성 창업지원을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또 서울시가 장애여성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성장애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할 때 가장 커다란 복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수를 모아놓고 다수에 대한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돼서 생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할까요?

정문진인데요. 실장님,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3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요. 이것 자료요청 하나만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현재 전체 지역아동센터 수가 420개소라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학생수가 지역아동센터마다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420개소 지역아동센터면 서울시내에 지역아동센터라고 돼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2년은 너무 길다, 1년 정도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부터 1년이 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서울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더 지나서 2년이 되면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국가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구비를 받고 있는 데가 다 시비가 내려가서 구에서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7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장들도 급여가 조금씩 다 배려를 해 준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임금체계나 이런 게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들도 꽤 있어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13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를 책정을 했고 올해는 조금 더 했습니다. 19만 원으로…….

19만 원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짜고 하느라고 엄청 고생들 하셨을 텐데요. 구로3동에 원룸촌이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1인 가구 할 때 말씀하셨던 지역인 것 같아요.

네, 1인 가구할 때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1만 2,000명이 넘는 싱글 직장인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통로도 없고 길도 양쪽 끝으로 밖에 없어서 상당히 도보도 불편한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최소한의 인프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오전 질의 중에 다문화센터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성격에 맞지 않는 시설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근로청소년커뮤니티센터 정도를 거기 다른 시설을 구청장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센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옮기고 그쪽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시에서 해 주면 구가 조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의 범주가 24세까지이기도 한데 또 근로청소년으로 가면 26세 이하거든요.

저희가 요즘은 29세까지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이쪽에 최소한의 욕구가 있는데 주로 벤처단지에 직장을 둔 사람들의 거주지거든요. 그런데 원룸촌에 가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비즈니스도 야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정보화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설치되는 근로청소년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만규 위원님께서 크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보완하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기능보강비를 그동안 거의 주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1,500만 원씩을 반영을 해 주신 것은 아주 크게 요구를 반영해 주신 것이라고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다 더 붙일 수 있다면 한 500만 원 정도씩이라도 더 얹어서 2,000만 원 정도씩이라도 주면 조금 더, 사실 거기는 교육기자재거든요. 정보화사업기기가 너무 낡아서 모든 직종에 정보화기술이 지원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낙후된 것이고 소프트웨어 구매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할 수 있으면 보태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구로 지역 얘기를 제가 시의원하면서 별로 안 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구로 지역이 상당히 벤처빌딩도 들어서고 부분적으로 상업지역도 많이 발생하고 했지만 구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휴카페라든지 여성카페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만들어내고 싶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발생이 되잖아요. 해마다 100개 이상씩 만들어내는데 구로1동에 가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작은 것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구로1동이 섬처럼 갇혀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쪽이 굉장히 열악하고 교통도 열악한 곳이라서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맡길 수 있으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한두 개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에는 꼭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을 개조하든지 또는 터를 찾아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시설에 다 해당됩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국공립하고 서울형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는데 민간에서도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일단 민간 전체를 저희가 다 하기 어려워서 500개를 먼저…….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신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 지금 보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막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도우미 그것 외에는…….

보육도우미나 이것도 이미 있던 예산에다가 민간이 들어가는 경우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예산으로 잡힌 것은 아니고 있는 것에 그냥 증액된 부분을…….

그것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예산은 작년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아, 그게…….

저도 거기까지는 못 봤었는데 이게 다른 데에 들어가 있다가 이쪽으로 튀어 나온 것이어서 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실사단 활동수당은 계속해서…….

지난번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파견됐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뉴딜로 했던 것은 내년에도 다 뉴딜로 할 계획이어서 저희 실의 예산으로는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과연 그게 다시 또 할 수 있을지는 경제진흥실 쪽하고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뉴딜을 뭐로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그쪽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저희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저희 실에서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숙제인데 똑같은…….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볼 때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0%로 올리게 되면 10억 정도가 필요하고 일단 계산은 해 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고민은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대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차액을 보전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부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여서 제가 여가부 차관하고도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지금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줄 수는 있긴 하지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여성가족재단의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에 투자되는 돈보다는 전부 일반관리비에 소위…….

인건비나 운영비…….

행정운영경비나 인건비 기본경비나 자본사업비 이런 시설투자사업에 81.8%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6억 4,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성 경비, 정책연구라든지 교육 이런 컨설팅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18.2%만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산의 구조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인데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매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 같으면 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또 발생하면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중에 일부를 뚝 잘라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해서 이것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서울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억 정도를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그 20억은 그냥 이자만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묶어놓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재단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잉여금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남기는 관행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저희 서울시 예산 쪽에서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잉여금을 남기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잉여금 남기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그렇습니다. 잉여금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잖아요.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잔액인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많이 남은 돈이에요, 이건. 넉넉히 남은 거니까 사실 이건 표현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요. 일부러 남기기 때문에 잉여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설립 기본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서 100만 원이면 설립되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재단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19억 8,700만 원을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이게 개인회사를 운영해가면서 개인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이런 식으로 경영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쌓아놓고 이자를 발생하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4년에는 조금 계속해서 낮추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러면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이 3,841만 7,000원이 삭감되네요, 법인전출금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더 삭감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돈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 잘렸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예산 없습니다.” 실장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그래요. 그런 것을 표현해서 “실장님, 예산을 왜 삭감했소?” 그러면 “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럴 수 있거나 아니면 “실ㆍ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하면 그 과장이나 팀장이 미안해 할까봐 실장님한테 대놓고 내가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도.

네, 지금 다 재단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해산한다. 이것이 영영 영구히 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가다간 이제 얼마 안 가서 한 100억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해산할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실장님?

해산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정관상에 다른 유사한 재단이나 단체에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시장이 승인만 하면?

네, 시장이 승인하면…….

자꾸 또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을 뺏어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벌써 늦었어. 오늘이라도 하세요.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하고 긴밀히 해서……. 위원장님, 우리 계수조정 내일 할 거지요? 오늘 합니까?

오늘 안 하지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할 테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예 잉여를 그냥 확 줄여버리자는…….

줄여야지요. 왜 잉여금으로 해서 재단에 돈을 왜 주느냐. 이것 20억도 뺏어와야 돼요, 사실. 그런데 못 뺏어오지요, 재단으로 돈을 보냈으니까?

그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잉여금을 매년 이렇게 남기도록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 잉여금이 남는 게 매년 남잖아요. 매년 남아요. 남는 게 여기 보면 2009년 같은 경우에 얼마가 남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은…….

10억이 남아요, 10억.

이월이 돼서 그다음 해에 또 잉여금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지요. 가는데 그래놓고 나서 막 어느 해는 한 해에 7억씩, 5억씩 재단의 자산으로 편입을 시켜버린다고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이제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내년 4~5월에 결산을 해서 돈이 남으면 그건 다음연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딴 데 갖다 “이것 불용액이 너무 많아, 잉여금이 많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이것 조금 딴 데 갖다 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은행에 예치하나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 여성가족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법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른 데서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부터라도 이건 뭔가 찾아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일 서울시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접근해 들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 가지 문제는 평가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평가 아무리 잘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우리 자산인데. 100% 시비 들어가는 겁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 받아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맞지요?

네.

국비 10원도 못 받아오지요?

네, 이건 저희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잘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돈인데. 평가를 잘 받으면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세계은행에, 이번에 세계은행 총재가 왔더라고요. 세계은행에 가서 돈을 좀 받아온다든지.

그런데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또 평가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걸로 평가를 많이 받아야지. 사업을 잘해서, 여성가족재단의 기본적인 사업을 잘해서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지 돈 옆에다 꿍쳐 놨다고, 그것은 평가가 아니지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지적을 하겠고요. 이것 하나 좀 봅시다, 이것.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463쪽에 있네요, 실장님. 이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뭔가? 이게 뭐가 다른 건가?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에 용역을 준다라든지 이런 쪽이고, 민간위탁은 아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그것 다 돈 주는 거지요? 위탁금을 주는 거지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참여증진방안 연구라고 돼 있지요?

네.

이것은 어떤 하나의 학술용역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참여증진방안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정책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에 대한 조사입니까, 연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구라고 저희가 크게 표현을 해 놨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뿐만 아니라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면 연구고 조사면 조사……. 밑에 보면 인권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조사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위에 것은 참여증진방안 연구라고요. 연구면 학술용역인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어떤 방안으로 집행할 건가요, 연구를?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을 선정해서…….

그러면 학술용역으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이게 용역일 때와 조사일 때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네.

달라집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참여증진방안을 연구할 것인지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실ㆍ국에서 사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과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애매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학술용역이면 용역, 또 자체의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조사를 하는 건 조사,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학술용역이었을 때는 예산편성 과목 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연구 이렇게 해서 적당히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이 아직 이것에 대한 건 정확히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연구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저희가 이걸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준비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덜 됐지요? 그렇지요?

네.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이따 오후 늦게라든지 내일 아침까지 이것을 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것도 유사한 것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파…….

네, 양천은 다 끝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송파서에 나온 부분들입니다.

직업훈련 쪽은 정부 쪽에서 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적발한 것은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아서…….

네. 서울시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아직 저희가 현장실사라든지 모니터링을 나가서는 발견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쪽에, 보건복지부 쪽에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파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찰조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도 알려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그게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형은 올해 저희가 1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신규 공인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 12월이나 돼야 그게,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은 100개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또 공인 취소가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평가작업도 지금 실행하고 있어서 아직 1차 발표만 났고 2차 발표는 내년 1월쯤에 나면 아마 그때 서울형 취소가 되는 게 일단 몇 개다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요.

보육이요. 일시보육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보육에 있어서요?

네.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 예산, 내년에.

지금 저희가 무상보육 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잠깐씩만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시보육을 좀 했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다가 일시보육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정원이 다 차면 이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플라자라든지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해서…….

다른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있는 영유아플라자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일시보육을 조금 늘려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칭이잖아요, 국ㆍ시비ㆍ구비?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가 11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3개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유아플라자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하고 관계에서 아무런 그런 저기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자발적으로?

네. 왜냐하면 거기에 정원이 좀 모자라야지 이걸 할 수 있지 정원이 다 차면 하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결국은 자치구들이 지방비 매칭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것 구비가 들어가요?

구비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은 보육서비스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23개면 각 구에 하나 정도씩 되기 때문에 구에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데는 지금 구에서 굉장히 어렵게 저기하는 건데 이게 매칭으로 또 내려간다 그러면 매칭이라서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일단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강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자치구에서만 받았습니다.

이것 정말 국고보조비로 전부 할 수 없나요? 꼭 이렇게 매칭으로 해야만 되나요?

그러니까 참 저희도 괴로운 게 보육 쪽이 제일 국비 지원이 적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5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50 대 25 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크든 작든 간에…….

위원님 말씀은 50 대 50으로 해서 구비 부담을 주지 않고 하는…….

그렇지요. 그렇게 가든지…….

그런데 저희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비 부담이 너무나 큰 마당 이어서…….

아니면 국비를 조금 더 저기를 해서 구에는 더 이상은 자꾸 매칭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 구는 하는데 이 구는 안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구에다가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희도 재정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 20%라도 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 테면 지난번에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자치구 것을 다 부담했듯이 가능하면 보육비 부분은 자치구에 부담 안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대상이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국공립어린이집도 합니다.

국공립도 다 되나요?

네.

그리고 일시보육이 시범사업이에요?

네,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이 부분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구비를 다 주든지.

사실은 저희가 일시보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시간제보육이라든지 특히 지금 전일제로만 하고 있는데 전일제, 반일제로 하면 어떻겠냐라든지 보육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복지부에 정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획을 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전일제, 반일제로 하는 것과 일시보육 부분을 조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정착되기 전에 시작을 하셔야지 정착되고 나면 이것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정부에서도 제일 고민스러워 하는 것이 매칭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금 우리 무상보육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떻게 하든지 정부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떻게하든지 그쪽 정부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개 구해서 도봉, 구로, 강남, 강동 정말 그래도…….

4개가 빠졌습니다.

그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매칭부분에서 실은 구를 조금 살려주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 할 때, 저는 굉장히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리 잡고 나면 서로 간에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지부하고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부탁드릴게요. 구에 제발 전가시키지 않고…….

위원님 저희 시도 죽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