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예산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사항인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 옛길 역사특성 보존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추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비 4억 원,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 6,600만 원,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 장안평일대 지역 산업발전계획 수립비 1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사업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되, 과업명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하고, 옛길 영상 기록화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끝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되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김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촉박한 예산심사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소관 2014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택정책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뉴타운 정비사업 실태조사 마무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201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편성체계는 2014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6개 전략목표와 14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정책사업과 25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48억 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2,330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2,578억 800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1조 5,509억 8,000만 원에 비해 2,931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59억 9,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2,295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4,856억 6,100만 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1조 7,801억 7,000만 원에 비해 2,946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3년 1조 5,509억 8,000만 원보다 18.9% 감소된 1조 2,57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세입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2013년도 295억 6,400만 원보다 16.1% 감소된 24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1조 5,214억 1,600만 원보다 19% 감소된 1조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은 시정 핵심사업인 ‘임대주택 8만 호’ 추진을 위하여 타계정 잉여금 3,256억 원을 전입하는 등 2013년도 6,028억 원보다 26.9% 감소한 4,40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재개발 재건축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과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2013년도 7,707억 원보다 33% 감소한 5,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2013년도 1,478억 원보다 86.7% 증가한 2,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295억 6,400만 원 대비 16.1% 감소된 248억 800만 원을 201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2억 3,500만 원, 택지매각대금 수입 80만 원으로 총 2억 3,6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42억 8,100만 원, 승강기보수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800만 원, 택지개발대행 사업계좌 이자수입 152만 원으로 총 243억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1조 5,214억 1,600만 원 대비 19% 감소된 1조 2,330억 원을 201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설명드리면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전입금 대체 및 특별회계 재원운용 효율화 등을 통한 시정핵심사업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 계정 여유자금 3,2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6,028억 원 대비 29.6% 감소된 4,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25억 1,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256억 1,000만 원으로 총 3,281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2013년도 7,707억 대비 33% 감소된 5,164억 원을 201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수입 2,116억 2,800만 원, 자력재개발 구역 내 징수청산금 수입 8억 9,600만 원, 국ㆍ공유지 재산매각수입 596억 8,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30억 8,3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억 6,700만 원으로 총 2,769억 5,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ㆍ공유지 변상금, 연체료 수입 등 27억 6,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외 기타 잡수입 35억 원으로 총 61억 6,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8억 9,700만 원, 법정전입금 978억 7,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743억 9,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7억 6,8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237억 원 5,000만 원으로 총 2,206억 7,800만 원이며, 8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2013년도 1,478억 원 대비 86.7% 증가된 2,759억 원을 201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 수입 3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400만 원으로 총 60억 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6,800만 원, 과밀부담금 수입 241억 7,8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2억 5,900만 원으로 총 275억 500만 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83억 원, 법정전입금 978억 7,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419억 4,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3억 4,200만 원으로 총 2,4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예산은 2013년 1조 7,801억 7,400만 원보다 16.5%가 감소된 1조 4,85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6개 전략목표와 14개 성과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시민 주거문화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비로 4,61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사업비로 3,62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건축문화 수준향상, 한옥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사업비로 5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아파트 정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사업비로 28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노후 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사업비로 45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사업비로 6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 2013년 7,166억 8,100만 원 대비 19.7% 감소한 5,75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기본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각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2013년 31억 1,900만 원보다 2.6% 감소한 3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2013년 62억 5,700만 원보다 2.6% 감소한 6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10%로 2013년 예산 1,979억 8,300만 원 대비 1.1% 감소한 1,957억 4,200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여유자금의 국민주택사업계정 전출금은 3,25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계획에 따라 2013년 358억 3,400만 원보다 4.3% 증가한 37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반환금 등은 재개발구역 내 반환금, 과오납금, 국비 집행잔액 등으로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1조 5,509억 8,000만 원보다 18.9% 감소된 1조 2,57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1조 7,801억 7,400만 원보다 16.5%가 감소된 1조 4,85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1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60억 원 전입과 민간융자금 회수금으로 38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5억 8,800만 원으로 예치금 42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6억 7,000만 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보조사업비로 1만 가구 지원 63억 6,000만 원과 공공임대 및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으로 70억 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으로 6억 5,000만 원 및 한시적 사업으로 미래주거설계 프로젝트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자립지원을 위해 주춧돌통장 가입자에게 만기 시 이자 지급 420만 원 등 총 140억 1,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 운용자금 146억 7,000만 원에서 지출계획액 140억 1,400만 원을 빼고 나면 6억 5,600만 원의 여유자금이 남아 향후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원계정이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쪽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에도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2013년도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 자치구에 4만 7,672호네요. 자치구 별로 죽 나와 있지요?

네.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비율을 달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별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9억 원으로 했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 정도로…….

25%라도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달리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25%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치구에 똑같이 25%로 하겠다?

네.

확실합니까?

네. 22쪽 하단부에 보시면…….

제가 살펴볼게요. 자료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자치구에 어떤 자치구 어디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다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공공기숙사 건립 2013년도에 45억 7,9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진구 구의동 626-1번지 구의유수지에 있는 것.

지금 광진구 그것은 SH에 내려보내 놓았습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주민들 면담을 강 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옛날보다는 누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SH로 넘겨주는 것은 했다, 그렇지요?

네. 넘겨놓고 저희가…….

SH에서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상태는 없다, 주민들하고 협의 중이다?

SH는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저희가 해야지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45억을 잡아 놓은 것 내년도 것도 SH공사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45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시장실에 나갔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이쪽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 사업별 설명서 119쪽에 나와 있는 광진구 구의동 626-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공공기숙사 건립비용은 의회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삭감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 권한이시니까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이나 광진구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을…….

설득이라 것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중에 설득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기망이에요, 사기이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위원님 권한이시니까.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 상반기에 다세대 임대주택 매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저희가 1,300억 해서 한 600호 정도를 상반기에 매입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호를?

네, 1,000호에서 한 600호 정도를.

600호를 매입을 지금 다세대가 다 지어져 있는 것을 매입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건물이 준공된 것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도 한 20% 정도는 품질에 대해서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짓고 있는 것들도 사는 것이 좋겠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0% 정도는 공사 중에 있는 것도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품질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품질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이 과밀되는 것은 편중되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반기에 매입 예산을 얼마 잡고 계시지요?

상반기에 600호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600호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00억 중에서 한 700억이나 800억 정도 됩니다.

700억 내지 800억?

네.

그래야 수치가 맞겠지요?

그러겠지요.

700억 정도 가지고 상반기에 8만 호 정도는 맞춰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700억을 가지고 다양하게 지역 안배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실장님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700억을 가지고 지금 한, 아까 몇 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600호 정도, 약 700억에서 800억 가지고.

그 액수를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것을 현재 경기 상태로 봐서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가가 안 맞는데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택단가가 안 맞는데.

올해 단가로 해서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산 수립을.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올해 단가로 매입, 이를테면 여기에 물론 특수지역 3구 서초, 강남, 송파나 중구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구 전 구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부에 우리 서울시는 지방하고 달리 평균적으로 다세대 매입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어요, 지금.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남이나 서초에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매입하기 어렵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연계를 통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강남이나 서초에도 이런 임대주택 공급하기를 정말 기원하고 있습니다.

꼭 땅값이 싸거나 변두리, 지가가 싼 곳만 선택을 해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종로, 중구 그리고 강남 3구에도 반드시 그쪽도 매입 임대주택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단가가 안 맞아서 그쪽을 현재는 기피하고 있고, 몰아서…….

기피하는 것보다는 못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숫자 맞추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숫자 맞추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요에,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제가 제 메일을 열어보니까 제 인터넷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가 어떤 분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 홍보한 내용을 알려 달라 이런 메일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이 편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공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이나 서초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룰은 맞아야 되는데 수요가 꼭 몰린 곳에만 몰려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주택정책실에서 그 통계를 뽑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ㆍ하반기를 통해서 약 1,500억 정도가 내년 다세대임대주택의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원하는 수치의 목표달성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포함해서 이 임대주택을 원하는 호수를 다 매입할 수 있겠는가…….

네, 하려고 지금 예산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초, 강남, 종로, 중구 이 부분도 동시에 언제든지, 물론 저렴한 땅값보다는 다소 수치는 맞지 않더라도 구색은 맞추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돈 1,500억을 삭감해 버리면 대책이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 지역 편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를 삭감하자 이 표현보다는 후자로 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편중이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재정하고 연계가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정적인 사항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시비가 좀 더 투자되더라도, 호수가 적더라도 지역편중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장기안심주택 내년 투입될 예산 잡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장기안심주택이 418억 원입니다.

418억에 올해 실적이 얼마지요?

올해는 소진 다 되었습니다. 올해 537억인데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몇 가구 투입시켰습니까?

한 1,400가구 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률이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고 약간 조건만 낮추어 주면, 지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다가구 매입임대보다는 장기안심주택을 이용해서 오히려 임대주택을 늘려가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 타깃이,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기안심주택은 그래도 한 1억 5,000 정도의 전세를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 4,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는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전번 감사에 지적하셔서 그것도 상당히 쇼셜믹스를 하겠지만 타깃이 달라서 조정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과 관련해서 2013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국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국민계정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국민계정은 2013년도에 예탁금은 없고 예수금만 있습니다. 빌린 돈이요. 그래서 예수누계가 1,900억 중에서 이자 지출이 21억 정도 되었고요.

그러면 320페이지를 한번 펴 볼래요, 사업별설명서. 320페이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국민계정 얼마 나와 있지요?

2013년도 예산이 1조…….

100억 아닙니까? 109억 6,200, 단위가 천원이잖아요? 109억 6,203만 7,000원이잖아요.

10억,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 9,200.

오타가 났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예탁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예탁금으로 되어 있고, 예탁금은 없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 금액도 표시를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예탁금이 없고요. 2013년도에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예탁금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2013년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차이를…….

그러니까 2013년도 없다고 한 것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없고, 2013년도에는 10억 9,200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증감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에 2013년에 10억 9,600이라고 했지요, 대략?

네.

그런데 ’14년에는 없고, 증감률을 보면 1,550억 2,100만 원 나와 있지요?

네.

무엇이 맞습니까?

10억 9,200이 맞답니다.

10억 9,000 맞고 증감률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증감률이 똑같아야지요, 0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증감률에도 1,5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답변도 잘못하고, 서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엇이 맞아요? 그 밑에도 다 그래요, 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도정과 관련해서도 다 틀려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관련해서 대략 2014년에 6,9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2013년이요, ’14년이요?

’14년.

’14년에 6,900억 맞습니다.

2013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13년도에는 8,700억입니다.

많이 줄었지요?

네.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안을 보니까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도 1,369억 4,700만 원에서 1,332억 1,300 많이 줄었어요. 재개발 임대주택도 많이 줄었고,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도 많이 줄었어요.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도 줄었고,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이 가능합니까? 작년 공급 예정이 몇 호였어요?

올해 2013년도에 2만 4,000호 정도 공급해서 저희가 한 90% 공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1만 7,000호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2013년 대비 예산이 출자금으로 대부분 지원되었지요?

네.

2,992억 8,200만 원에 2014년 예산이 1,569억 2,100만 원으로 약 1,423억 한 40% 가까이 줄었지요?

네.

2013년 국고지원금은 얼마였어요?

2013년도 국고지원금만 385억이랍니다.

맞습니까?

네.

실장님, 32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국민계정과 관련해서 얼마 지원되었지요?

국고보조금이 2013년도에 재개발하고…….

아니, 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지원?

1,053억이요.

그런데 2014년에는 얼마지요?

1,124억.

늘었지요, 국고지원은?

네.

그런데 2013년 예산 대비 2014년 예산은 40% 가까이 줄었어요. 서울시에서 출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40% 가까이 줄고, 국고지원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세대다가구 매입비가 국고에서 많이 타 와서 그렇고요. 위원님, 지금 SH에 저희가 지원하는…….

실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지원입니다. 다가구매입 주택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것은 따로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시유지상에 건설한 것도 있고요. 원룸 건설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H공사에 건설형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한 40% 1,400억 이상 줄었는데 임대주택 건설 관련된 예산은 국고보조금은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지요.

공공원룸 건설이나 이런 것은 SH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예산하고 국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설형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한 50% 하지요?

국고가 30%, 국민주택기금이 40%…….

45%, 50%, 5%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그런 임대주택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요?

지금 파악해서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 보세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요.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몇 % 지원돼요?

매입은 국비가 45%, 국민주택기금 융자 50%, 입주자보증금이 5% 그렇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아까는 다세대다가구 매입비 또 건설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여기 국고지원금이 2012년에 얼마 지원되었어요?

그 수치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공급 호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몇 호 정도의 공급을 했느냐 이거지요.

8만 호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만 호.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몇 호 정도?

다가구 매입이요?

네.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관련.

2012년도에 1,500호를 매입했습니다. 100% 달성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호 정도 공급했지요?

11월 기준으로 1,500호 목표인데요. 1,019호를 매입 계약해서 68% 했습니다.

2014년도는 공급 호수 계획이 얼마나 잡혔지요?

1,500호.

1,500호인데 실제적으로 내역을 보니까 1,613호로 잡혔습니다.

1,500호입니다.

그러면 국고지원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지원금은 얼마 잡혀 있어요? 여기에 맞추려면 국고지원금이 대략 500호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국고지원금도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634억으로 저희가 국고지원을 잡아놓았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는…….

’13년도도 1,500호, ’14년도도 1,500호 해서 똑같이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세대다가구는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예산상황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도 저희가 민주당 예결위 간사들 만나서 이것이 정말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말씀 드리고, 좀 추가로 달라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2013년에 공급호수가 1,000호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이 대략 한 634억 지원이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출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대략 760억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2014년에 한 1,500호를 공급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예산이 거의 50% 정도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고지원금도 634억 2013년, 2014년도 똑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출자금으로 잡아놓은 것도 오히려 줄었어요. 6,697억, 2013년도에는 761억이었습니다. 대략 한 80억 정도 줄었어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한 500호 정도가 늘어났는데 국고도 줄고 서울시에서 출자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줄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하도 숫자에 밝으시니까 숫자상으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2014년도…….

공급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2012년도 이전에 저희가 SH에 내려줬던 돈이 남아서 지금 2014년도는 697억을 가지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논리가 안 맞습니다. 논리가 맞아야 공급이 되는데, 예산도 수반되지도 않고…….

예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예산도 여의치 않고, 또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또 지역별로 편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도 편차가 심하고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하려고 하면 50% 가까이 늘었으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출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수반되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다 줄었다, 그러면 과연 SH공사에서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매입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출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2014년이 2013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예산이?

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강맹훈 국장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관련해서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이 준 사유가 무엇이지요?

저희가 재개발 임대주택은 민간에서 지으면 당연히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량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한 예산대로…….

추정한 예산이 2013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대략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무국장님이시잖아요.

전에 2,285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되니까 한 84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에 얼마 지원되었어요?

121억, 1,218억 지원되어 있고요.

아니, 121억하고 1,200억하고 구분도 못해요, 주무국장이.

죄송합니다.

주무국장이 맞아요? 121억이 지원되었는지, 1,200억이 지원되었는지도 모르냐고요? 2014년에는 국고보조금 얼마 지원된 것으로 잡았어요?

125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 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 국장님.

저희가 지금 계속 호당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500만 원인가 더 지원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고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예산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는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고가 비율이 더 높아지면 서울시비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는 일정한데. 그래서 국고가 올라가면 시비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늘어나고 서울시 예산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는 예산들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담당 주무국장이 120억인지 1,200억인지 구분도 못할 뿐더러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과 관련해서도 10억을 100억으로 적어놓고 또한 증감률도 1,500억 원으로 적어놓고 누가 봐서도 일을 제대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질을 우선적으로 따진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질과 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럼요.

그런데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완성된 건물이 오히려 저희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 다 지어놓고 나니까 아까 벽두께 말씀하시고 설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뜯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품질을 우리가 인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별로 가서 SH 직원이 체크를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계약된 대로 되는가…….

그게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품질확보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한 20%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그것을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해요?

아니, 우리 직원들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 마찬가지지요. 지금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벽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 그것이 중간 벽 쌓을 때부터 우리가 주요 공정을 한번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품질을 저희가 담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엇으로 담보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봐서요. 당초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도측정까지 다 합니까, 레미콘 강도 측정까지?

레미콘 강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측정해요? 시험성적서 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감독이나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감독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품질보증 하냐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지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철근 배근을 할 적에 한 번 가서 철근 배근이 제대로 되는가 보고, 그다음에 벽체 쌓을 적에 가서 하는 거지요.

그 정도는 감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리단도 못 믿으면 서울시 공무원을 어떻게 믿어요?

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고…….

아니, 특감 있는 것 알아요.

일반감리가 있는데요. 일반감리는 재료 품질까지는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담보하려면 나가서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어느 시점에 계약서 씁니까, 공사 진행 중인 것은?

이경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매입을 하냐고?

지금 현재는 공사 완료된 이후에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매입한다고 했지요?

공사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원룸 같은 것은 건축허가 낸 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일단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일부 했어요.

아니,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요. 결국은 무리하게 8만 호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공사를 시작도 안한 것을 우리가 도면 보고 어떻게 품질을 확약할 수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공사를 계약할 적에 품질계약서를 죽 씁니다. 그 계약대로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리도 못 믿는다면서요?

감리는 책임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크게 짓는 데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품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는 것이고 다세대 다가구는 책임감리가 못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김정중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벽 안에 다 감추어져 있더라도 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어 작업을 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구심이 간다면 코어 뚫어서 철근 배열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엑스레이 촬영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방법 없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품질관리…….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주택정책실 직원들은 상당히 작가적 성향이, 능력이 있는 분들 같아요. 뭐 휴먼타운부터 시작해서 제가 4년 동안 죽 해 보니까 요즘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 놓아서 또 앞에다 평생을 붙여요. 이렇게 자꾸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보니까 능력들은 대단히 좋아. KBS 작가로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광역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을 정말 자기 말 잘 들으면 주고 속된 말로 말 안 들으면 안 주겠다 이 사업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위원님 지금 하시는 일이 다 그런 일이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그때도 공감을 표시했지요? 그렇지요?

네.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것이 필요합니까? 아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플래카드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1등해서 상금 얼마 받았다고. 그러고 아파트 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런데 무엇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상금을 주고 등수를 매기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원님, 커뮤니티 경연대회 할 적에 한번 심사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님 한번 심사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사업은 지자체장들 훈련용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하여튼 성과를 한번 저희가 쉬는 시간에 보여 드리고 위원님, 그것은 성과를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지요.

그리고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은 굉장히 고민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내년에도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이것이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800만 원인가 되지요?

네.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생색내기지요?

아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4,8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층간소음 갈등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 1년 내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살인까지 났던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실험용이에요, 4,800만 원 가지고?

위원님, 그 말씀은 시청 앞 광장에서 층간소음박람회한 것 안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전시행정이라고,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것은 위원님 그때 다 보셨으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세요, 적극적으로.

네.

아니, 아까 하지 않아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늘려야지 아니, 이것보세요. 주거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얼마예요, 10 몇 억 되어 있지요?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 5,500만 원이네요. 이것 전부 줄여서 이쪽으로 예산을 다시 잡아서 사업 다시 구상하세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실태 있지요? 이것이 8억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안 하면 내년에 예산 다 삭감합니다. 생색내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입니다.

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행정이라는 것이 신축성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것들은 예산을 늘려 잡고 덜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0세대 이상은 의무지만 300가구 이하에 대해서도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행정이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6,000개 단지가 되는데요. 6,0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 정도가 300가구 이상, 그다음에 2,000개 정도가 300가구 미만 그 나머지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잡아주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왜 300가구 이하는 없어요?

그것은 의무관리사항에 연계해서, 통합정보마당에 연계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회계프로그램이 똑같으니까. 오피스텔은 별도로 법까지 바꾸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냥 두고라도 지금 300세대 이하가 약 2,000세대 가까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무관리대상이 저희가 공개도 투명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것이 다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만도 1차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의무관리사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일단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300세대 미만은 우리가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하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관리비가? 그래서 그것은 협동조합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내년에 시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미 통합정보마당에는 회계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의무화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건의했어요, 저희가.

어디다가요?

국토부에.

좋습니다. 그것 같이 실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있지요?

네.

이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감정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정비계획 수립이니까 50 대 50 매칭인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데요.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이 확보하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층간소음문제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6,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인건비가 거의 52%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못 미칠 수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을 보면 이것이 열두 곳이나 있어요. 그곳 중에 한 곳 빼고는 거의 되는 상황인데 이렇다면 이게 너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작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업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4%나 2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복지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입장이라 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준다고 해서 사업이 많이 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8개나 10개라고 하면 이게 금액적으로 봐도 한 군데당 얼마도 사업을 할 수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물론…….

복지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기네 매칭도 좀 있거든요. 매칭 성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다 해 주면 좋지만 거기서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들이…….

제가 봐서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을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 주는 상태니까 예산을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는 거의 아닌데요.

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이 100% 저희 예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저희가 보조하고 사업비도 보조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저희 100%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상담을 해 주고 그동안 우리 관에서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을 이곳이 역할들을 하거든요,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 볼 때도. 그런데 보면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실상 거기 심사위원으로 한 번 가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금천구의 임대주택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보면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파트다,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고맙다는 뜻으로 1등을 했다 이 정도의 명시를 해 주는 것이지,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아파트공동체가 너무 너무 살아있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저는 가기 전에는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그곳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에서는 아이들이 일반주택 아이들하고 학교도 같이 안 가려고 한다고 하고, 친구도 같이 안 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소외된 계층에서 그것을 다 공동체 활성화 작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상쇄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신언근 위원님과 또 집행부도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보면 커뮤니티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들이 있는데 커뮤니티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2명, 3명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 전문가들이 안 돼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각각의 구청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문가적인 콘셉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큰 단체에서 총괄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이 이대로 가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것을 전적으로 열심히 했던 곳들이 있다면 그곳에 좀 더 밀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해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죽 검토를 해 보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노력 같은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서울시 도시계획 쪽에서는 용산지구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것이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당장 내년은 아무래도 보니까 뉴타운 실태조사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한 그 구역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주 곳곳에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지역 및 실태조사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간단하게는 질문하겠습니다만 들으시기는 간단히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여쭈면 주택정책실의 일반예산이 전체 비율로 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전체 평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 규모는 보통19.9% 정도 되거든요. 거의 배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예산이 그렇다고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보니까 재무활동비인데 재무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내부거래 지출이있고, 각종 기금과 관련한 보전 지출이 있는데 실장님 여기도 주택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복지기금도 있고 복지기금 법정전출금도 내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회계간 전출을 해 주면 회계간 전출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주택정책실이 통제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통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은 예산은 우리 의회가 통제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하는 권한이 의회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특별회계고,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도 복지기금도 있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통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주택정책실에서는 기금에 어느 분이 참석하시나요? 저희는 참석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마 복지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저희 과장이 참석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도 참석하거든요. 해서 기금흐름 자체를 의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예산 심의할 때 심의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많이 예외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 꼼꼼히 본다고 하는데 상세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특별회계 쪽은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자체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서울시 내에서 회계간 전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주택실이 보내주는 것이니까 그 결과도 주택실에서 통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공공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도정계정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지금은 25억 7,000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33억 정도.

33억이면 올해 수준 정도로 요구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저는 공공정비계획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주택정책실에 꼭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제가 표현한 선제적 대응의 한 일환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줄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산부서를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점점 신규 정비 사업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새롭게 경기가 변화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그것도 구청에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대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네.

두 번째는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람과 장소 중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실은 이것은 올해 8억을 예상했는데 두 군데서 봤더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금천하고 강동이 신청을 했는데 금천은 선정이 되었고, 강동이 주민동의율을 얻지 못해서 현재 주민동의율을 얻는 상황인데 아마 보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600 이것이 오타 아니지요?

네, 오타 아닙니다. 이것은 MP비용입니다.

이게 3,600인데 내년도 계획 개수가 몇 개 개수냐 하면 2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이것은 계획수립비용인데요.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MP비용입니다. 공공건축가 수당입니다. 두 군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서 금액 자체가 두 배 정도 8억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 수립하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것은 용역비고 그다음에 용역을 관리해 주는 공공건축가 있잖아요. 수당.

아, 이것이군요. 기이 선정된 금천이나 강동을 대상으로 해서 MP비용을 3,600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은 2년 정도의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종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이 선정을 준비한 강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동하고 2개 3,600만 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MP비용은 3,600이니까 맞는 것 같고…….

양해해 주시면 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는 정비계획 용역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8억이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는 불용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용역비를 매칭으로 나갑니다, 50 대 50으로.

50 대 50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50 대 50이라도 2개소에 8억 같으면, 한 개소에 2억은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공공정비계획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내에서 용역비는 나가고, 이제 MP비용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에도 부담이 있는 것이지요.

MP비용하고 매칭으로 가는 것이에요?

MP비용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용역비만 매칭으로 갑니다.

정비계획 용역비용만 매칭으로 들어간다?

네. 올해는 창조적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까지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정비계획에 포함을 하는 것이 회계나 사업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적 정비계획은 일반용역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사람과 장소 중심?

네.

아마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된 사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비목으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요. 마지막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인데 이것이 이른바 뉴타운 실태조사 이후의 문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내용을 봤더니 이미 다행히 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사업대상 지구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내년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여기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해제지역과 추진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32억 정도면?

35개소를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계획으로 협의를 해서…….

매칭도 50 대 50일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부서에는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37억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5억 정도가 지금 삭감된 것이네요?

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깔려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 폭풍이 지나가버리면 이 사업만이 현재 빨리 수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처럼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에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이왕이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장께서도 자율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정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구청하고 협의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37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유형 중의 하나가 공공기숙사 아닙니까?

네.

내년 예산 보니까 40억인데요. 이것이 지금 광진구 구의동 유수지에 짓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였나요?

올해 45억이었습니다.

45억 7,900만 원 집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45억 7,9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집행실적?

지금 SH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SH에 내려가 있습니다.

SH에 내려가만 있지, SH가 갖고 있지요?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10억인가요?

네.

예산설명서 보면 올해 45억 7,900 중에 10억이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용역비 그다음에 나머지 35억 7,900이 착공 및 터파기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만 하고 있지 주민반대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 되면 불용 처리됩니까, 어쩝니까?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40억하고 올해 이월되는 35억 7,900을 합하면 75억 이상인데요. 내년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반대가 심한데.

저희는 이 사업이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만 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당위성하고 현실적인 여건하고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의동 기숙사는 주민들을 지금 현재 대화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설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 당위성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저도 충분히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지금 핌피가 아니라 님비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장담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네. 공공기숙사를 집행해야지요.

그다음에 올해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이었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집행률이 20%를 밑돌아서 100억이 못되는 올해예산이 95억 정도였지요?

네.

그래서 전액 소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를 55억까지 썼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53억 2,400만 원 대폭 증액을 해 놓았어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엄밀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계상하신 거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융자를 하더라도 상당히 기준을 강화해서 융자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곳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곳만 매몰비용 지원하고 대안사업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계획수립 예산을 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안사업 아니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정이 두 개잖아요? 도정계정하고 재촉계정, 재촉계정은 감액이 되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도정계정 같은 경우 올해 14억 4,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50억 3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작년 명시이월이 넘어가서 올해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36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억 4,200만 원은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별로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은 제가 예산현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진 국장이 설명 좀…….

네, 그러세요.

사실은 작년도 예산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못 쓰고…….

작년 16억 중에 11억을 못쓰고 이월시킨 거지요? 지금 제가 14억 4,2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말하는 거지 이월까지 포함한 예산현액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를 해야 발주요건을 맞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 27개소 중 22개소를 대상구역 수립하겠다 그 말은 50%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50억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50% 동의율을 저희가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해도 해년마다 발생하는 이월액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신하시나요?

네, 예산부서하고 확인 점검을 한 겁니다.

여하튼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1페이지 사업별설명서로 보겠어요. 1페이지를 보면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시지요?

네.

1억 5,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장께서 보니까 시의원들도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더 시간이 없을 것이잖아요? 다 삭감합시다.

이것은 법정 위원회입니다.

시장께서도 여기에 참여하더라고요.

시장님 위원장님이 못 오시면 부위원장이 하니까요.

아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정이고 간에 시장에게 시간을 줘야지 말이지, 시장이 여기 저기 다 하니까 의원들도 못 만나잖아요.

위원님, 앞으로 주택정책위원회가…….

아무튼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71쪽 봅시다. 한강 건축상상전이 있는데 1억 8,000이지요?

네.

한강변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시계를 흐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강변 건축 신설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감액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래 한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상상까지 다 해요?

이게 위원님…….

알겠어요.

우리가 전향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그런 것 너무 잘 이해를 해 주시면서 너무 그렇게 딱 깎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그런 내용은…….

시장이 이해를 못하는데 의원이 왜 이해를 해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이해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2개월 동안 온 것도 두 줄밖에 답이 없어요. 자, 130페이지 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2만 호를 짓지요?

네.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번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2만 호, 8만 호 짓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한 쪽에 몰려서 아파트별이 되면서 서울시 전체로 흐려버릴 수가 있다, 우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끼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629억 7,5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우선 1만 호부터 짓지요? 300억 삭감합시다.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요?

위원님, 이것이 무 자르듯이 예산 자르는 것보다는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한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썩은 무는 팍팍 잘라야만 반절이라도 먹게 돼요.

위원님께 저희가 이해와 설득이,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님, 설명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변두리 있는 쪽에 구였더라면 정말 가슴 아프겠더라고요. 잘못되면 베드타운만 되거든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강남이나 서초에서 서로 세목 교환을 해 줘요? 않잖아요?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세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국회에 가서 원내대표실에 가서 이 문제를 정말 예산이 국고보조가 시골이나 서울이나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증액해 달라, 그래서 아마도 예산이 나중에 국토위에서 포괄비로 증액해서 올릴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현실적인…….

100% 동감하는데 반절만 자르려고 하는데도 1만 호도…….

반절을 자르면 더 공급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변두리에만 공급하게 되잖아요, 돈을 더 주셔야지요. 그래야…….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에 형평성 있게 공급하려면 시내에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이것보다 한 두 배로 증액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곳곳에 지으려면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몰아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변두리에 많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것은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한 세대 매입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싼 구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매입하지 못해서 위원님 바로 그것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주시지요. 그러시면 저희가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지 마시고요.

본 위원도 예산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합니다.

이것 깎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부서에?

31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가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기도 벅찬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13억 5,500만 원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지금 시장께서 발표한 아파트관리 혁신도 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95개의 아파트가 밀려 있다고 하는데 언제 다 하려고 살기 좋은 아파트까지 만들어요.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있는 아파트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위원님,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못 살게 된 아파트나 살리세요. 이것 삭감합시다.

위원님, 저희가…….

아파트관리 현황 혁신도 못하고 있잖아요. 한 아파트 가달라고 해도, 그 난리가 났어도 한 아파트도 가기 힘들대요.

첫 단추는 끼웠지 않습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쁘게 봐줄래야 봐줄 근거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295개를 시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구청에다 같이 병행토록 했는데 사실 구청장들이 조사에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 심기도 건드리고 또 저희도…….

실장께 본 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잘 안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난방비 문제는…….

가져오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나는 감액 요구하는데 난방비가 왜 나와요? 난방하든지 말든지.

위원님…….

그다음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도 1억 7,700만 원인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우선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삭감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다가 중단되어 버려요.

공동주택과가 30 몇 명으로 정말 다 죽을 마당이거든요. 뭔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니까요. 그렇지요?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하여튼 좋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를 안 주어 버리면 스톱되지 않습니까? 모처럼 저희가 공개한 제도가…….

아니, 시장님께서 말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혁신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한 아파트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다른 것 다 떠나서 난방비가 문제니 난방비 하나만 봐 달라, 할 손이 없다고 하는데 그 난리가 났어도 없대요.

조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월요일 보고드리도록……..

예산 다 받은 다음에?

제가 책임지고요.

이번 주에 책임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책임지고 제가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꼭 앞벽 쳐야 뒷벽이 울립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하고,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예산심의를 우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 제언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규모를 보고드리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억 4,300만 원,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예산은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올해 6개로 편성되었던 예산사업을 사업통합, 계획변경 등을 통해 총 4개의 예산사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먼저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영상투자설명회 사업예산은 글로벌기업 위치활동 추진 사업예산과 통합 편성하였고, 2013년 마곡국제컨퍼런스 사업은 개최결과 및 효과성 분석 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바 2014년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R&D단지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마곡 조성을 위해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마곡사업추진단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주택정책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서민들 생계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15억 원 증액하고요. 그리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한강건축상상전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사업비는 유지하되 사업비 중 절반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할 조건을 명시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민계정 중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사업비를 유지하되 조건을 특정지역에 집중 매입하는 것은 불가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그리고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사업비 159억 6,800만 원 중 창동, 구의 지역의 사업비 63억 8,800만 원을 삭감하여 95억 8,0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정계정 중에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수립비 중 2억 원을 삭감하여 3억 9,6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며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을 사업비를 조정하여 4억 원을 증액해서 4억 3,600만 원으로 하고 클린업시스템 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2,7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재촉계정에서 주거재생지원센터 사업비 4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6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형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7조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회계가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강건축상상전을 전액 삭감한 것은 우리 한강에 대한 주변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한테 한강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상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63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는 예를 들면 사업지가 마음에 안 든다면 대상지를 조정해서라도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SH에서 현재 미매각 토지라든가 이런 토지를 사용해서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삭감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의견으로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을 의무조항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김형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서 여유자금 예치 기금 중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형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7조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기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김형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그야말로 마라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