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회의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랴 또 201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통위원회는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과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릴 말씀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7건, 건의안 2건의 안건처리와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1577호, 제1578호, 제684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 및 과태료 경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효과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혼잡통행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교통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방송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현행 운영매체를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교통방송에 대한 방송영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 등 상위법령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 중복규정 및 조례상 불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는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방송 운영의 대내적인 사항 등은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하여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그에 따른 포상금액과 지급절차 및 처리결과 통지,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해당포상금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9건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택시 내 흡연규제 강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택시 내 흡연규제 강화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택시 내 흡연규제 강화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물자동차 카파라치 제도와 관련된 조례안이지요. 잠깐 여쭤볼게요. 국토교통부가 현재 시행중인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개선방안 연구용역 과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업내용, 현재.

과업내용은 현재 지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실제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룸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전체적인 화물자동차의 수급적정성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전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수급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고 실제 영업용과 자가용의 적정수위,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담겨있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용역에 택배업도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좌우튼 자가용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 자체를 택배용으로 일부 기능을 중간에 넣거나 이런 내용까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서울시 추정 서울ㆍ경기지역에 불법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5,000대 정도 이상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화물업계가 현재 5만여 회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화물업계도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양쪽에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입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정사업본부 같은 국가기관이지요, 그런 데도 불법화물자동차 운행을 한 5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택배사지요, 대한통운, 한진, 현대, CJ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동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되 일단 집행시기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말씀주신 것처럼 시장여건은 자가용승용차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자가용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인정해 줄 때는 또 기존에 영업용화물차의 업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다만 법에서는 엄격하게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본 입법취지에 따라서 보면 자가용화물차가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현행 운행질서는 조만간 바로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 취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현실적인 여건상 자가용이 불가피하게 영업용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시점들이 좀 강구될 필요는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입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위반하는 내용이 무한정 갈 수 있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을 하면서 일정한 예고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변의과정을 두는 것은 아마 타당한 입법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만약에 공포 후에 시행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관련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관련예산도 편성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예산편성상 그 항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명 용달차 운수업자들을 사실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또 본 조례가 상당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보호해야 될 분도 이렇게 고려하면서 장시간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이 있다면 또 그분들의 나름대로 어떤 사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절충을 잘 해서 우리가 시행시기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 회기에는 안건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의 내용이 2012년에 이미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또 입법화가 되어야 규범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준비기간이 명확하게 되어서 처리되는 방향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그 경과규정을 두실 때 국토부에 연구용역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법화를 해 주시면 업계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이 몇 개 있지요?

3개…….

3개가 이제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의 경우를 보면 대표에게 전권을 다 위임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것까지 자체규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장한테 내용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대부분 예산편성까지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까지 모두 대표한테 다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2개의 책임운영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선례가 되면 거기도 유사한 제도적인 정비를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용적으로 보면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또 책임운영기관이라면 대표가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래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취지니까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 내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모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물론 규정을 만드는 발의권 자체가 이제 대표한테 있느냐 아니면 시에 저희가 규칙을 만드느냐 하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장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 적절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대부분 많이 조정되고 있는 내용의 문구들은 우리가 삭제를 하지만 그 문구들은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서 이렇게 정리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방송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교통방송의 존재에 필요성이 있을까. 교통방송이라면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지금 DMB TV도 하고 영어FM, 중국어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런 튜닝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방송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위상, 그리고 필요성 이 부분은 일단 여건들이 변해 가지만 여전히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특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에서도 중요하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또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시민 홍보랄까 이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전 좀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기능들을 경찰에서 인수해 가려고 상당히 노력도 했던 과거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지금 현재 기능이나 역할들은 시로서는 상당히 소중한 역할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채널들, 다양한 수단들이 발달되어가고 있고 확대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중에 시에서 교통방송 영역에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기능까지 우리 교통방송에서 관장해야 될지 또 매체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 교통방송의 기능이나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운영기관인데도 70% 이상을 서울시 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교통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다 실시간 DMB, 실시간 네비게이션으로 다 교통수준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행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홍보가 주요 역할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교통방송보다 더 큰 큰 틀에서 시정홍보방송이라든지 해서 또 따로 독립된 기구로 떼어놓을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논의들은 외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몇 가지 현실적으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교통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러나 교통방송에서 실제 피크타임이나 여전히 교통방송을 청취하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청각적으로 취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또 여전히 교통방송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만 하기에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요. 엔진은 소형차인데 튜닝을 여러 가지 했어요. FM도 달고 eFM 달고 외국어 영어방송, 중국어방송 많이 달았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모양새인지가 참 의심스럽다 이거지요. 이럴 바에는 아예 별도의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아카이빙 그런, 뭐라 그러나요? 아카이브인가요, 아카이빙인가요?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튜닝을 많이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소형차인 경우에는 소형차에 튜닝을 하더라도 소형차인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게 소형차 기능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질적인 변환이 필요한 시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교통방송이라는 특수기능을 가지고 방송허가를 받은 사항을 일반보도, 전문보도라든지 일반 시정홍보 차원의 내용으로 바꾸기에는 법적인 현실적인 여건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실제 니즈는 실제 필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해 나가면서 또 방송법적인 내용이나 언론계나 또는 방송업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수반이 되면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민 이런 내용들도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방송법적인 제약, 또 언론계의 분위기 이런 여건상 질적인 변화를 현재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소형차인데 계속 튜닝을 한다고 해서 대형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형차는 소형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형차를 가지고 너무 튜닝을 하다보면 소형차가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소형차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끝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좌우튼 위원님 염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선상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나씩만 얘기를 할게요.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는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지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것을 다루고 있는 곳이 국토해양부인가요, 명칭이?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저는 국토교통부보다도 우리 서울시 교통을 다루는 집행부들이 더 잘 알고 전문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해 놓고 실행을 미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수도가 서울이에요, 서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건들이 많은 상황들을 담보하고 있는데서 국토교통부를 지켜보고 있다,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무책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등록되어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데를 좀먹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냥 지켜볼 거예요? 2014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법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범력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법체계는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인 내용들이 바로 집행하는데는 또 무리가 있다고 지적도 하시니까 그런 완충역할을 미리 규범화해서 주면 그런 과정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도록 알려주면…….

어쨌든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정말 저는 생계형하고 기업형이라고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도봉구, 구로구의 지하철역에 가면 이만한 보따리 가지고 자기가 키운 야채를 갖다놓고 이것은 생계형이라고 봐요. 다는 아니지만 장애인, 노약자들 이런 데 해서 무슨 단체에서 생계를 가장한 기업형으로 해서 좀먹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데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서민들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비비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카드택시 수수료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이의 제기는 안 합니까?

수수료 인하하는 것이요?

아니, 이것 다 적용하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똑같은 얘기지만 서울시가 어떤 특정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은 끊을 수 있도록…….

다만 대외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국스마트카드를 박으니까 조례에서 꼭 스마트카드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도 십분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유야 여하튼 간에 저희가 정산기관으로서 한국스마트카드를 지정했고 또 한국스마트카드가 전체적인 밴 기능을 택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된 카드만이 정산기관에 수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사실은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했었는데 전체적인 틀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큰 틀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본부에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많은 업무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아까 답변 중에서 외부 전문기관이 뭘 하고 있다, 뭘 연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두리뭉실한 것들은 저는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즉 말해서 우리 교통방송을 우리가 나쁘다, 잘못한다,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출연한 것하고 박원순 시장이 출연한 것하고 해서 했더니 방송에 나온 것을 요구했더니 출연한 것만 해서 건수만 해서 비슷하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방송이 중립성과 내지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지만 국회에 가서 3사 방송에 대한 종편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통방송이 편파적으로 방송된다면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정보도를 요구했던 것처럼 교통방송도 공정보도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재원의 80%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성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독립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통방송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다양한 방송도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교통방송하고 이어지는 4개의 지금 통합센터까지 합치면 5개가 교통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송 면에 있어서 영어방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영어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외국인이 몇 명이 들어와서 장기는 몇 명이고 단기는 몇 명이냐 그 자료가 명확치 않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듣느냐, 그다음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시청률, 협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 청취율이 높아야지만 광고도 들어오는 것이지, 사회 경기도 어려운데 계속 광고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협찬을 많이 해 달라,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어 방송, 영어 방송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자, 여기에 25억씩 쏟아 붓고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도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중국어 방송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근거로 중국어 방송을 하는지, 물론 예산은 2억 2,000인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양한 방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통방송 본연의 방송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부분들은 교통방송 대표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계약직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정규직화 하려고 했던 부분들, 고용 안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정말 소속감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이 지금 내년 2014년도에 교통방송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 정체성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사실 5,000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교통방송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정체성, 중립성, 그다음에 다양하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염려하는 부분들이었다는 거지요.

위원님 용역비까지 마련해 주셨으니까 용역과정에서 지금 그런 문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사실은 교통방송이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신문에서 전혀 또는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제일 먼저 지적하고 그래요, 뼈아프게. 그래서 그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 정도로 나름대로 공정성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의 차이니까 이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든 박원순 시장이 많이 출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성향 내지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나 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한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출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를 자랑하고 서울시 일들을 홍보해 나가는데 그것이 뭐 문제입니까? 다만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적합한 것 같다 이런 보도 자체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교통문제도 있지만 서울시의 좋은 점들 잘한 일들 홍보하는 것이, 그리고 대표로서 시장이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구분해서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랍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일거리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같이 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들을 좀 하셔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서 허위부정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토록 한 것은 관련근거가 미흡하여 삭제가 필요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중인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개선방안 연구용역이 2014년 하반기에 완료됨으로 택배차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은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훈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이정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격려로 그동안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택시요금 조정, 심야버스 운행,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과 서울 TOPIS 3.0시대 선언 등 교통의 여러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3년도 명시이월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을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택시의 안전성 강화와 운영지원으로 택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부 소관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1조 3,034억 7,400만 원 대비 8.4%인 1,09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조 4,13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시 전체 예산 24조 5,041억 7,000만 원의 5.8%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148억 4,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2,191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48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307억 8,5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2조 5,540억 200만 원 대비 5.1%인 1,293억 9,500만 원이 감소한 2조 4,246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 24조 5,041억 7,000만 원의 9.9%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8,229억 5,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955억 1,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8억 4,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4,90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198억 4,200만 원 대비 25.2%인 50억 100만 원이 감소한 148억 4,100만 원을 지방채상환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7,633억 100만 원 대비 7.8%인 59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8,229억 5,500만 원의 재무활동비를 편성하였던 바 2013년 대비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 증가에 따른 것이고 주요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523억 2,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1조 1,818억 7,400만 원 대비 3.1%인 37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조 2,1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9,096억 3,0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594억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156억 7,0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44억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본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1조 375억 5,100만 원 대비 5.6%인 57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조 9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계정 9,096억 3,0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594억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6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9,096억 3,000만 원이며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4억 6,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32억 1,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125억 5,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7,63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594억 원이며 주차장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40억 100만 원,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63억 8,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9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입예산안은 1,156억 7,000만 원이며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31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안은 9,09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44억 6,2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150억 1,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92억 600만 원,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100억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318억 2,200만 원,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106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46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안은 1,594억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건설 317억 7,000만 원, 그린파킹사업 63억 6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41억 8,300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8억 3,4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출예산안은 264억 8,200만 원이며 청라~강서간 BRT 구축사업 4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24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989억 400만 원 대비 50%인 49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4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600만 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0억 3,200만 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 447억 7,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등 95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165억 6,000만 원 대비 4.3%인 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135억 7,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28억 5,400만 원 대비 27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8,500만 원을 지하철 승강편의 설치 등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013회계연도 7,365억 9,000만 원 대비 33.4%인 2,462억 9,600만 원이 감소한 4,90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93억 8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30억 1,900만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1,158억 8,7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7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1건인 54억 5,100만 원으로 UTIS 단말기 출시 지연에 따라 연내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 도시광역교통정보시스템 확충 54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매번 예산 다룰 때 보면 좀 미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위원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2013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계획 어디서 나온 거지요?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40억을 2012년도에 했었어요. 그랬다가 64억으로 증액을 했었지요, 적자업체 재정지원 해서.

네.

그런데 사실은 교통본부에서 40억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하셨지요?

예산이 140억 정도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서비스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지원사업에 26억도 넣었고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확충에 20억을 넣었지요?

네.

물론 이제 40억을 했다가 140억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서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센티브 사업이나 시설 장비확충 다소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시설확충과 관련된 시설정비 부분은 업계에서 원래는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이 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조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30억이 남았지요?

30억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수립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12월이에요, 12월.

사실은 연말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현금흐름이 여의치 않는 것이 또 시의 재정여건이어서 그런 재정여건에 완충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의 원래 연말 감추경이나 정산추경 시에 이번에 특히 추경할 때 버스에 재정지원의 미지급액이 2,100억 정도 현재 있어서 그 부분을 매년 사실은 한 500억 정도 만들어서 좀 줄여가자 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연말에 현금흐름상 특별한 제약요인이 안 된다면 정산추경할 때 그런 용도로 정리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돼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 돈을 버스에다 쓰겠다 이건가요?

재정지원 미지급액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에 좀 정산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을 함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원칙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업 다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좀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좀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딱 맞춰서,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버스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40억 요청의 근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근거였었지요?

원래 적자 지원내용들은 우리가 35만 6,689원이 원래 지원해야 될 적정금액이라면 그 이하인 경우에 적자지원을 한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해서 40억 정도 그때 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산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평균을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그랬더니 2012년도 요금인상이 언제 됐었지요?

2월 25일에 됐습니다.

2월 25일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평균적자 내지는 이렇게 정산을 했어요. 정산을 해서 월 평균 29개 업체에 1,149만 5,000원씩 12개월 하니까 40억이 됐어요. 범위는 원칙은 이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또 어떻게 했어요? 62억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하세요. 그래요,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셔도, 간단간단하게…….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예산과의 총괄지침이라든지 본부 실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서 과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까를 고민한 결과 일단 금년도 지급한 월 평균지급액을 기준으로 해도 월 평균지급액을 일단 단가로 삼고 그다음에 업체가 작년 2012년에 비해서 6개 업체가 지금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증대를 감안해서 35개 업체 정도로 평균을 잡고 그다음에 금년도 업체당 월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4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을 평균으로 잡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6월까지 잡았지요? 6월 기준이 뭐지요, 전반기라서 그러나요?

일단 예산작업을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에 애초에…….

지급 사용내역을 보면 10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6월까지 업체수를 해 보면 35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네.

6월까지 하면 적자업체가 35개예요. 그런데 10월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 하면 32개 업체가 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월 기준하고 10월까지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10월까지 하면 몇 개 업체인 줄 아세요?

10월까지 하면 총 업체수가 131개 업체입니다.

지원을 받은 업체가 그렇습니까?

지원은 32개 업체입니다.

31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3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받는 업체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변동이 있지요, 수입에 따라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1,483만 5,000원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업체당?

일단 저희들이 월평균 1월 6월까지 그다음에 매월 받는 업체들을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2013년도, 2014년도를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40억, 62억에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역으로 환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고개를 저기하실 것이 아니라 2013년도를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평균을, 나와 있는 자료를 평균으로 하면 31개 업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신 35개하고 4개 업체 차이가 나는데 4개 업체 따지면 얼마예요?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처음 들어가서 산출기초를 만들 때가 7월부터 작업을 하니까 실무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산출기초를 만들고 거기에 소요되는 업체 수,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적자업체의 평균 소요액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일단 작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변동된 내용은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1,483만 5,000원이 어떤 기준이고 왜 1월부터 6월까지 꼭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10월까지 잡으면 적자업체 수가 31개 업체예요.

더 줄어들면 금액은 더 줄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면 오류가 더 줄어드는 것이지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변동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조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예산편성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내려올 때 7월에 내려오면 6월까지 이루어졌던 내용을 평균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일단 그때 산출기초는 그렇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더 정확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이니까 11월까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습니다만 10월 통계까지 잡아서 거기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소요되는 적자업체의 평균금액 이것을 해서 보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버스준공영제 실시하면서 안정된 부분도 필요하고 마을버스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마을버스는 7~8개월 운전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시내버스로 이렇게 가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될 책임져야 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적자업체 재정지원 부분만큼은.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나 장비확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지만 그리고 30억 잔액 남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책임은 의회에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집행부 또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시콜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택시물류과인가요?

네,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택시물류과장 임동국입니다.

이게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3개 업체에.

3개 업체요?

네.

3개 업체의 콜 전화번호를 한번 대볼래요?

제 핸드폰에 입력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상당히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그 콜 전화번호를 몰라요. 여기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도 저도 모릅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액 삭감, 동의하시지요?

내용은 내년까지가 시한이니까…….

내년까지 시한이라도 이게 아까 80 몇 %가 이용해 본 경험도 없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시민에게 이용되는 이용해본 적이 없는 시민이 더 많고 또 건수로 봐도 그렇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금년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우리가 제도개선 시까지 콜 지원금을 유보해 놓으면서까지 사실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전에 사실상 콜서비스 수준이 낮은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다보니까 사실상 실제 운수종사자 개인도 그렇고 콜센터도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유인이랄까 이게 좀 취약해서 업체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안 되면 건수가 안 되면 아예 업체 자체가 평가가 3개 업체를 평가하지만 아예 자격요건을 박탈하고, 된다 하더라도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아예 지원금이 못가도록 이와 같이 사실은 내부경쟁체계를 상당히 강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에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전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의 지원금으로 대폭 줄여서 연착륙의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흡족할 수 있는 수준의 콜 이용률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내용들은 또 적정하게 콜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송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여기하고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에스택시라고 과거에 있었는데요, 콜인데 4개 사였습니다. 나비콜, 엔콜, 그다음에 케이택시, 에스택시가 있었는데 에스택시가 브랜드 콜택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가 지정취소를 하니까 자기가 반대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택시가 지정 취소가 되면서 엔콜로 금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그런 소송입니다. 에스택시가 브랜드 콜택시로…….

지정취소를 하니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지정처분 취소 소송.

그런 내용입니다.

돈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아세요?

네.

그런데 그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정면허는 우리가 준 것 아니에요?

네, 형식적인 면허처분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과 관련된 주관부서는 관광사업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안 이상해요?

형식적으로 내용별로 보면 그 내용도 저희가 버스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핸드링을 하는 것이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수요 자체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서 관광사업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분석을 반영해서 형식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사업 자체의 실질적인 관리는 관광사업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사무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류소를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자전거도로를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림천의 하천은 치수과인가 하수과인가 거기서 해요, 보면. 그런데 어떤 정책들이라는 것이, 한정면허를 우리가 주는 시티투어버스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니,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그것 처음에 출발을 6대 했던가요? 지금은 몇 대예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대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6대에서 또 2대를 더 증차…….

증차해서 8대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어차피 차를 타고 투어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차량대수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운영하면서 다 제고가 되어야 되고 파악이 되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정면허 자체는 우리가 주면서 운영은 거기서 하라고 하면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에 있다고 해도 같이 총체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되어야지, 정책이라는 것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요?

내용은 이런 것이거든요. 뭐가 더 주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의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한강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니까 저희가 관장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주관부서가 한강사업본부가 아니고 저희가 주관부서이면서 한강시설과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에 계속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한강시설의 일부로서 종속시설의 부수시설로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자전거도로적인 특성에 맞는지, 매뉴얼은 맞는지, 이런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한강 이용에 보완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인프라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어디가 되고 종이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림천에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도로가 주가 아니고 일단은 도림천에 하수 취수관리가 주면서 거기에 물이 빠졌을 때 내부시설들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 또 매뉴얼상 맞는지 이런 내용들은 협의를 하지만 설치가능 여부라든지 설치 그 자체라든지 이 부분은 또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돼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에 관한 이야기합시다. 시민안전지키미앱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당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하철이용자의 위치정보하고 열차운행정보, 모바일 민원인 신고 시 위치전송, 지하철보안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것이 혼잡역사 내에서 네비게이션을 역할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성범죄 예방에 아주 획기적인 기술인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예산문제예요. 예산을 서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예산을 교통본부가 했으면 좋겠다, 교통본부는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2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야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역 그러니까 지하철 터널에 야간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검침,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재해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것이 상당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신기술이에요, 신기술.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한번 이것 좀 지원할 용의는 없나요?

하여튼 예산만 허락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주어져 있는 예산여건상 지금 저희들도 편성돼서 제출된 내용도 주어져 있는 엄격한 제한 때문에 하고 싶은 예산을 무수히 못하고 이렇게 제출됐던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도록 되면 일반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메워가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또 그 내용까지 사업을 감당하게 되면 기존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또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 또 질의가 있으니까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두세 건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차고지 수입 관련된 부분을 114억을 잡았는데요, 최근 3년간 공영차고지 수입 상세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별, 이용업체별, 노선별, 연 또는 월 어떤 조건으로 수입을 올렸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수익이 한 340억으로 내년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수입 상세내역 3년치 해서 139개 공영주차장별 수입구조, 계약조건, 이용조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자료요구는 아마존사업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2년이 됐는데도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연말, 지금 구로 다 됐고요, 성북 다 됐고 노원만 조금 늦어지는데…….

그래요? 기간이 2년이나 걸린 모양인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요.

공사가 늦어졌다면 처음사업이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 금년에 확정돼서 금년 내에 공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에 보게 되면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325쪽입니다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이 2012년에도 10억을 편성했다가 3억 8,000만 집행하고 4억 2,900이 사고이월이 됐고 불용도 무려 1억 9,100만 원 가까이 된 상태, 또 지난해에도 불용이 3억 1,000, 그런데 올해13억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 내용들은 외적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2014년도 예산편성에는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용 뿐만이 아니고 실제 자전거전용도로 내에 링크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중간에 단절된 구간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구간들을 좀 정리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느라고 거기에 한 6억 정도가 소요돼서 조금 예산이 증액된 그런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자칫 차도의 일부를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대중교통인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용자들 시민들이 차를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에 일부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사람이 자전거 이용객이 없는 상태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부분 전시행정의 일부분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들은 보면서 또 유지보수할 부분은 또 하고 해야 된다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이고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 콜택시 관련된 부분이 보니까 성과급 항목이 이것 뭐 1년 연봉에 거의 반 정도 가까이 되는 비용을 성과급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관리직이 900만 원, 특정직이 600만 원, 운전직 백몇십만 원 월급 받으시는데 400만 원, 상담원 300만 원 이렇게 갔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이것은 지적과 함께 자료요구를 제가 내일 어차피 질의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고요. 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정서상으로 보면 지금 거기 운전직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센티브 유인수단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그러나 이제 관리직들이 과연 더 많은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question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급들은 실제 장애인콜택시에 별도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그런 성과급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 경영평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면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급으로써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평가에 따른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이어서 이것이 꼭 이쪽만 지급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 건설과 함께 지역주변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금 롯데에서는 내년 5월경에 저층부부터 선 오픈하겠다. 저희 주민 입장에서 보거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개선대책 없는 상태에서 선 오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지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롯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지역구민을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될 롯데월드 건축 관련돼서 첨단안내시스템 구축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일정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세출 관련된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나중에 롯데로부터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과 얘기중)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입니다. 현재 롯데 측에서 기본설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안이 지금 확정단계에 있고 오늘 중으로 아마 롯데 측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중으로 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긴밀하게 빨리 공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은 빨리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예산 확정 전에 공문이 도착하면 저희가 위원님을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지적과 함께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잠실 제2롯데에 대한 부분이 안전문제 등 교통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죽 여러 데이터를 본다거나 할 때 일정부분 교통개선 대책으로 어차피 조건부로 사업승인할 때에 첨단안내시스템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에 사업, 내년사업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긴밀하게 움직여서 빨리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거기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상업 동이 3개 저층부 일부 먼저 개장이 가능하냐 하는 내용인데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주변에 교통여건이 예전에 예측된 내용 이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은 일방적인 우선 개장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또 시 입장에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조기에 완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롯데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셨던 최신 첨단안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실제 거기에 잠실사거리축을 사실상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안내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서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느 지점부터 안내가 돼야 실질적으로 안내효과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첨단기법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본내용들은 협의가 돼서 나름대로 지금 소정의 내용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금액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체를 아예 롯데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우리가 감리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좌우튼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항목 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직접 민간에서는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에 그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기능적으로, 또 기부채납 받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 사업방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롯데로 인해서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F등급인데 향후에는 더 심할 걸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이런저런 부분에서 선 오픈을 한다든가 교통이 미비한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 롯데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것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들의 일정부분의 책임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1년 내내 일어날 사업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지원해 주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면서 개선대책을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될 사업인가요?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을 한다면 승차대 관련된 업무는 구청장의 위임 업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적인 여건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었으면 서울시에서는 편성을 못하지요?

보통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권한인데 위임하면 우리 사무이긴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면 비용지원은 가능합니다만 권한 위임된 내용이고 특히 마을버스 업무는 일반 면허업과 달리 등록업이어서 가능하면 지원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동네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해 주십니까?

좌우튼 앞에 말씀드린 그 취지에 따르면…….

아니,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맞게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아무거나 지금까지 해 주지도 않았던 것을 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로 예산편성 시에 이것은 삭제하고 올라오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을 시의회에 떠넘기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자를 수 있으면 잘라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하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구 위임사무인데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편성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조금 더 설명 올리면…….

이실직고하시고요, 다 내용을 알아요. 긴말 안 하셔도 되고요. 명시이월이 한 건이에요. 다른 명시이월은 없나요? 올해 안에 공사가 다 끝나나요?

명시이월은 가능할 걸로 보고요. 또 명시이월을 해서 명확하게 사고이월이 금년 집행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금년 내에 집행을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해 보고 이왕 그래도 기간적으로 2월, 3월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경우에는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서…….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기간이 연장될 것이 예측되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자연재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사고이월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택시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만…….

하루에 몇 건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

하루에 한 대도 콜을 안 받아요, 그렇지요? 0점 몇 명이에요?

0.5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은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왜 하시는 거예요?

실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택시에다가 이 부분을 맡기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한 대꼴도 이용을 안 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주어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0.5명, 이틀에 한 명꼴로 이용을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만 하는지?

그런데 물론 그것은 순수하게 콜 실적이고요, 실제 이용으로 보면 한 달에 한 5,000탑승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우리가 볼 때는 콜 실적만 꼭 외국인관광택시의 기능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콜 비용이잖아요, 그 데스크?

데스크에서 꼭 콜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안내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인천공항이나 이쪽에서 실제 탑승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게 실제 관광에 대한 일정부분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서울시에 대한 관광코스나 관광에 대한 해설 같은 내용을 교육 받습니까?

내용들은 우리가 당초에 선별할 때 언어적인…….

언어 말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모범에 전속되어서 관광이나 이것은 더, 내용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실적내용을 좀 주세요.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 8명, 3명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8명이 근무하는 데가 예산이 2억 7,000, 2억 8,000인데 그러면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급여가 한 3,000 넘나요, 4,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꼭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인건비로 잡힌 것이?

운전자 지원에 2억…….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안 갈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새고 있는 것인데…….

콜 기능도 해야 되고 좌우튼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세부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없애겠습니다.

예산을 쓰겠다는 사람한테 없애겠다고 그러면 없애세요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환승주차장의 기능이 뭔가요, 원론적으로?

환승주차장은 외부에서 승용차를 타고 와서 그 결절점에 환승주차장에 박차를 하고 도심까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환승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대방역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차를 거기까지 끌고 와서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신대방역은 강서 이쪽 측에서 일단 와서 접근한다고 봐야지요.

강서 쪽이요?

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설치하는 건가요, 예산도 많던데?

그 내용들은 다 수요가 있고 분석을 해서 이게 다 투자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차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계석이나 봉들이 박혀져 있나요?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컬러로만 표시되어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사는데요,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홈플러스 진입구 한 차로는 자전거도로, 그 옆 차로는 두 개 차로가 들어가거든요. 자전거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홈플러스 진입로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있어요, 차선까지 다 그려서. 그렇다면 최소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중앙에 경계분리, 경계석은 아니더라도 봉이라도 박아두면 자전거도로에 맞는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좌우튼 홈플러스나 이런 수요유발 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인근에는 안내원들이 나와서 사실은 안내를 다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안내활동이 좀 미흡하면 하도록 하고요. 다만 경계석이나 너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면 또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례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에 생기는 봉 있잖아요, 물렁물렁한 것 그거라도 박아놓으면…….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운수업계 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유가보조금 전체 합하면 한 3,000억 정도.

3,000억.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전출해 줍니다. 전출해 주면 저희 예산에 세입 조치하고 세출예산에 넣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출하는 건가요?

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거기에서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나오는 수입들?

거기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 수입에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다 주잖아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족액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책적으로 교육비니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것이지,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수입, 최근 3년치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은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