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예산을 보고드린 후 각 회계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1조 2,097억 8,500만 원 대비 7.6% 감소한 1조 1,181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억 4,300만 원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조 1,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5,407억 3,600만 원 대비 22.3% 증가한 6,614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억 9,3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6,252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3년 24억 3,300만 원 대비 8.6% 증가한 26억 4,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사예치금 등의 기타이자수입 5억 1,1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1조 2,073억 5,200만 원 대비 7.6% 감소한 1조 1,155억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9,800만 원, 그 외 수입 24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 15억 1,600만 원 대비 249% 증가한 52억 9,300만 원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추진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건축물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1,000만 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4억 2,6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과 풍수해 및 제설대책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13년 4,707억 6,200만 원 대비 32.8% 증가한 6,25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매출공채 상환시기 도래로 재무활동경비가 1,561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중 사업예산은 6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8% 감소한 2,583억 3,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9호선 2단계 건설 539억 4,500만 원, 9호선 3단계 건설 1,640억 1,2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303억 8,500만 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림선경전철 건설 96억 원, 동북선경전철 건설 5,000만 원, 면목선경전철 건설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13년 대비 10.8% 감소한 116억 8,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로 시유재산관리 500만 원, 도시철도 품질향상 관리 1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2013년 대비 83.3% 증가한 3,435억 4,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매출공채 선급이자 3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102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로 1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호선을 하남~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건설을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60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50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본부의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원만히 추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도 저희 본부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책임감리원 현장배치에 대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의견서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못 구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7월과 금년 11월 행감 때 두 번에 걸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고도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보고드릴 때도 감리원 추가 투입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다만 그게 금년도든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려서, 사실 저도 어느 날 점심식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 감리원 면접한다고 써서 벽에 위치안내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선발하는구나 알기는 알았는데 그게 그분들을 면접을 통하고 선발을 하였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배치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라도 오셔서 상의를 드리는 게…….

저희가 재발방지대책을 이번에 한 50건 정도가, 항목이 50항목 정도 되는 것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일일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못 구한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고,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그때 같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구스럽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본부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저 나름대로도 사고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당연히 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책임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작동을 안 하는데 여기에 무슨 사람이 필요한지, 그러면 전문 책임감리원을 감리할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식의 차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국장들이나 부장, 과장들 또 직원들까지 전부 다 현장을 예고점검,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저희가 높이고는 있는데요. 이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사고가 났던 것을 분석해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인부들의 현장시스템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서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홍수, 물이 넘쳐 들어가고 있는데 전달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사고가 났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방화대교 사고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면 거기 있는 기능공들이 잘못한 점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고도의 엔지니어링적인 판단을 해야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 두 번의 사고를 저희가 봤을 때 노무자 끝선에서부터, 노무자들의 기능공서부터 아주 고도의 기술자까지가 전부 다 망라된 사고가 일어났다, 두 번이.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안전감리원을 좀 추가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감리원 자체가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능공들의 안전, 또 현장에서 돌아가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앞으로 1년이든지 이렇게 한시적이라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안전관리전문가를 투입하고자 했고요. 반대로 구조나 토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 중 시공단계별로 있는 구조검토를 안전검토를 시공사가 해서 그것을 감리단에서 승인검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주가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할 경우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상당히 시급하게 돌아갈 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형 교량 같은 주요 이런 구조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다 투입해서 기틀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감리를 감시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현장에서 약간 블랭크라고 그러나요, 사각지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동안은 안전관리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구조, 토질분야의 전문가들이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살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모든 안전이라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썼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또 남의 손을 빌려서 하겠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힘들고 피곤한 것을 도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두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는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힘이 들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지 않으면 좀 더 궁금해 하고 의심을 하고 챙기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두어서 이런 시스템 한다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다 규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현장에 전파되고 와서 교육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안 들으면 제재를 해서 벌이 무서우면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또 사람을 보강한다는 것은,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보면 토질분야, 안전시설분야 이런 분야를 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뛰지 않고 남의 손을 빌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는 거둘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내실화 이런 거는 사실 방화대교도 제대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그리게 되어 있고요 시공상세도에 단계별로 구조안전성 검토나 이런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굴착한 부분의 안전문제 등을 검토해 주는 게 구조기술사나 토질기술사가 현장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주 감리자들이 그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감리자들이 비상주 감리자한테 그것을 매번 검토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하는데 한동안은 그 사람들이 아예 현장에서 상주를 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시공자가 만드는 계획서들을 전부 다 검토하도록 저희가 강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과를 보고 내후년까지 계속할지 이거는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발한 인원은 1년 계약직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선발한 것은 3명인데 그것은 감리자가 아니고 저희 안전과에 감리자들 하는 것을 저희가 감시하려고 전문가들 3명을 따로 뽑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뽑아서 상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요원으로 뽑은 것이고 감리사에다가도 저희가 현장에다 배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잘 운영하셔서 성과가 좋으면 저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성과를 보시고 어차피 투입했으니까 효과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네.

제가 질문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정말 좋고 또 당연히 우리가 잘 연계해서 하면 좋은 시스템인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에는 비예산 무상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5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구축하고 2012년에는 당연히 구축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유지해서 봤겠죠. 당연히 구축하면 그다음 1년은 유지보수비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비예산 아니고 누구든지 1년간 해주는 것이고, 또 1년 만인 2013년도에 2억 1,400 예산을 세워서 여기 예산과목은 뭐냐면 유지보수비입니다. 2014년에 4억 6,600을 또 세웠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구축하고 2013년, 2014년 예산 합치면 거의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 보면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구축하고 1년 만에 또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2억, 2014년도에 4억 6,600,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당초에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서 추가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One-PMIS 전산개발비인데 여기에는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산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7억 들여놓고 1년 쉬었다가 또 찔끔찔끔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직원을 통해서 알긴 알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전산개발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신청을 해야지 왜 유지보수로 했는지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지보수라고 그러면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유지보수비입니다. 구두를 사면 먼지를 닦는 것 그 정도가 유지보수지 실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 못 했던 기능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여기를 보면 유지보수를 하고,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또 드냐, 아까 물어보니까 대충 2억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14억을 주고 구축해서 매년 2억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면 말이 안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한번 구축이 잘못되면, 거의 집을 3층 정도 지을 걸로 구축을 해 놓으면 한 6층 지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처음부터 기초가 안 되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구축을 제대로 해서 당초에 든 것에 또 더블로 들어가는 예산을 매년 쪼개서 조금씩 하고 조금씩 하고, 이것은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까지 깊이는 사실 준비를 못했고요. 유지보수로 통상 말하는 기능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전산개발에서는 유지보수비로 잡는다고 통상 알고 있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과 주무관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하면 거의 완벽하게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안 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구축한 것 2배를 또 들여서 구축하고 하는 일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돈이 덜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한번 개발하면 그다음에 손을 대려면 그 사람이 손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발한 회사와 2013년도에 개발한 회사가 또 달라요. 그래서 2014년도에 또 달라질 것이냐, 공개경쟁입찰 하면 또 달라진답니다. 사실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일을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이 금액을 높이 써서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입찰하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의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실제 내용이 다 소프트웨어 전산개발인데 유지보수로 하면 안 되죠.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를 하고 잘 못해서 이런 저런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전산개발비라고 정상적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내역에는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6,300만 원 정도 표시해 놨는데…….

표시해 놨는데 실지로 이 금액이 다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적어야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지 않았으면 몰랐겠지만 내용을 안 이상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설계를 해서 추가로 돈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분야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기계설비 공정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입니다. 기계설비는 현재 공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된 후에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 공정은 84% 되어 있습니다.

기계분야에 지금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시운전 끝나고 그때 잔금을 지불하면 내년 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을 한다고요?

네.

그것 말고 다른 데는, 전반적인 공정률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네,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부담액이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채무부담액 200억 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채무는 다 외상공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 지불하면 됩니다.

예산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서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죠.

집행률이 낮은 편이고요 실제 현장 공장에서 제작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 기계분야만 그렇고 다른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입니다. 저희들 지금 2단계가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그러니까 돈이 실제 나간 것이 50% 정도 나가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축 그다음에 기계설비가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는 80%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설치가 2월에 되면 2월 설치 후에 결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3년 올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저희들 집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돈이 나가게끔 하겠다는 뜻이죠. 설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설치를 끝내서 2월 말까지 돈을 주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회계연도라는 것은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에 대해서는 2월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2013년도에 사업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업이 늦은 것보다는 기계설비는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제작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결과로는 기계 제작이 늦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계분야에서 일들이 많지 않아서 공장들이 일이 밀려서 늦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그렇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기계설비가 토목구조가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에 대한 것이 공장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1월 정도면 현장에 반입돼서 설치가 되면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자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있을 때 현장방문 한번 하도록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9호선 3단계 사업에서 준공기일이 언제였어요?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연장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겠어요?

예산이 금년도에도 저희도 기조실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사실 요새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올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어야 해요?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예산으로 요청했던 게 2,800억 요청했었습니다.

2,800억인데 내년예산이 얼마예요?

2,300억입니다. 채무까지 포함해서 2,300억입니다.

앞으로 더 투입해야 할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검토보고서 29쪽에도 적혀있는데 2015년 이후에 잔여 투자사업비가 7,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산상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산이지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장애요인은 없고 예산이 재정상황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도 너무 어려운 게 눈에 보이니까 저희가…….

다음은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타인자본 1차분이 투입됐죠?

네.

그다음에 타인자본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데 진행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12월 중에도 한 번 더 타인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현재 현장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 들어오는 데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약 2년 2개월이 늦어지네요.

네.

공기연장에 따라서 지금 귀책사유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귀책사유 문제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분쟁이 제기가 현재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아마 기재부에서 그것을 수락할 거냐 하고 공문이 올 것입니다. 이 조정이 성립되면 저희는 가서 이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이 관례대로 보면 귀책사유 추가적인 사업분담비 문제로 보면 관에서 양보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례를 조사해 보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런 분야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지금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떤 민자에 대한 한계가 오고 있죠? 민자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죠.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직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저희 본부가 이 문제를 갖다가 사실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저희 서울시 원칙이나 국가 기재부에서는 경전철을 전부 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안 나오셨어요.

거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다라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희석입니다. 일단 더 이상 사망자가 안 나게 해야 되니까, 또 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안전관리자가 200억 이상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시공사.

제가 알기로는 모든 현장에 금액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토목공사가 150억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요. 필요하다 했을 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9호선 지하철공사가 턴키공사인데 금액이 얼마짜리죠? 지금 9호선 2단계 하고는 게?

1,300억 내지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몇 명 있어야 되죠?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만 3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누구까지 포함해서 3명이 관리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공자가 아니고 감리 쪽에는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적으로는 선임의무가 없는데 지금 서울시 공사 10억짜리만 해도 현장감독이 무조건 선임하라고 한대요, 감리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보면 15페이지 안전관리대상이 123개예요. 123개인데 안전점검이 특별점검 대상만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4,700만 원이? 해빙기, 수방 대비 그것만 하시는 거죠?

15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특별점검 하는 것입니다.

특별점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30억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명시를 하셨어요, 공사금액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풍수해도 있고 해빙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9억에서는 좀 신경 쓸 공사장이 있지 않나, 특별점검 하실 때 기준을. 그리고 뒤쪽의 추진경위 보면 2013년 7월부터 4일간 했는데 취약공사장 대비 특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취약공사장의 의미가 뭐죠?

이것이 그때 태풍, 수방 취약공사장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사가 저희가 4건 정도 되는데 30억 미만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3개 중에서 30억 미만이 3~4건밖에 없네요?

소규모 공사장 30억 미만이 4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0억 이상 하지 마시고 어차피 도기반이 공사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전체를 다하시는 것으로, 작은 곳에서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때문에 좀 힘들게 질문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면 저는 법적으로 보나 이런 쪽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낙찰금액 자체가 인건비를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공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도에 하도를 받으면 답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것을 고치려면 법이 고쳐져야 되고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이왕에 하시는 사업인데 기준이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의 특성에 맞는 감리원의 적정배치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특성이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으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것을 방화대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교 같은 교랑공사 있지 않습니까? 설계 시에 보면 구조검토를 해요. 설계 시에도 구조검토를 하는데 주로 검토가 되는 구조검토라는 게 완공구조물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시공 단계 단계별로 시공자가 구조검토를 해서 그것을 시공계획이나 시공상세도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거든요. 일반이 볼 수 없는 구조개선 같은 것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려면 상당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것을 감리단에서 그때그때 검토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도 이것은 계획과 다르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상주가 하고 있어요. 비상주가 하고 있는데 비상주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현장에 나오면 잘 나오는데 교량공사 같은 데서나 아니면 땅을 깊게 굴착하는 데는 토질기술사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서류적으로 검토하는 것 플러스 현장에서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 맞다, 위험하다, 이것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감독활동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방화대교 사건으로 봐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것이 한시적일지 더 길게 갈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량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감리를 현장에 상주시켜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그 대책에 포함을 시켰고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참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요, 계산하랴 어쩌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방화대교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람이 안 다칠 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조사를 하셔서 거기부터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작업할 때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곳부터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든지, 기준이 좀 모호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리스크 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잘못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일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만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만족하시죠? 본부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도로, 교량, 지하철공사 등 각종 시설물건설의 수준향상과 안전 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