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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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4.2% 9,973억 원 증가한 24조 5,042억 원으로 편성 11월 6일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이 금년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쓸 곳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예산심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잘 심의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열흘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요구하신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문화관광디자인 분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문화로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본부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근현대의 가치 있는 서울 미래유산 발굴과 보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가 넘치는 관광 매력도시를 만들고 예술창작공간,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권 주변 시민 문화향유 기반을 더욱 넓히고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 인프라 조성 및 패션ㆍ디지털 콘텐츠ㆍ영상ㆍ디자인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11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199억 6,500만 원으로 이는 우리 시 예산안 21조 5,678억 원인 순계규모의 약 2.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123억 5,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76억 800만 원이고,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은 2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8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401억 1,600만 원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세입예산안이 6.3% 정도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임대료의 증가, 주차요금 증가, 디자인서울거리 한전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반환금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17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 773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9억 8,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 495억 9,700만 원, 시ㆍ도비 반환수입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122억 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은 총 54개 사업 77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은 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19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3% 11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101억 1,200만 원 감소한 4,123억 5,700만 원이고,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ㆍ확충을 위해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남산 한옥마을 및 남산 국악당 운영, 3개 재단 출연금 등 총 8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사업, 문화바우처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총 32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패션ㆍ영상ㆍ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패션기반산업 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만화ㆍ애니이션ㆍ캐릭터 개발 제작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등 총 2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ㆍ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계승을 위하여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종묘광장 정비 등에 총 719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양도성의 보전ㆍ활용을 통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서울한양도성 보수ㆍ복원,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등에 총 6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체육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ㆍ전문체육인 육성 분야는 가용 시유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서울시청 및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 서울시체육회 육성,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총 1,0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도시 서울 기반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기반 조성, 시민 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등에 총 22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상품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관광안내소 운영,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코스 개발ㆍ운영 등 총 14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만의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는 글로벌 매체ㆍ뉴미디어ㆍ한류문화를 활용한 서울마케팅,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등에 총 17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분야는 공공도서관ㆍ장애인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9개소 건립 지원 등 총 2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7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1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비 20억,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30억 원, 서남권 돔구장 건립 801억 7,400만 원,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25억 3,400만 원,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에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금 편성은 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우리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16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 7,800만 원 등 총 24억 200만 원이고, 2014년도 지출금 편성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미래 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 3,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4년도에도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서울만의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문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분야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먼저 하시지요.

김정재위원장

올해 사업들 중에서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보면 2014년도 사업 중 투자심사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해서 투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께서는 투심하고 공유재산심의 중에서 조건부로 나와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문화의 밤, 서울드럼페스티벌 아니면 영등포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등등 조건부로 투심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투심 내용을 준비하셔서 오후까지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다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정세환위원

왜 고생했다고 처음부터 덕담하느냐 하면요 4,800억대로 들어갔다가 4,500억대로 박살났다가 어찌됐든 외형적으로 5,199억 형태로 예산이 살아와서 2% 유지하게 하는 데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뭐 저희보다도 시장단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세환위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요 4,500억대로 삭감됐을 때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으면 진짜 끔찍한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덕담했으니까 싫은 소리 좀 시작할게요. 혹시 각 기관들 출연금이라고 하는 형태 잘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예산서에는 한 줄만 나가거든요. 하나 여쭤볼게요. 출연금이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쪽의 예산입니다.

정세환위원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감사 때 물어보셨을 때 왜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곳들은 이렇게 죽 보다보면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불용도 나는데 여기는 왜 그런 것이 전혀 단 1원도 0원도 없냐 했을 때 답변이 좀 재미있었는데요. 뭐 전문영역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적시해 놓고 그 사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해당부서들은 박살이 나고 난리가 날 텐데요. 세종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서를 주의 깊게 보면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예산들이 올라와요. 그냥 편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국악관현악단이 규모가 커보이세요, 연극하는 극단이 커보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악관현악단이 클 것 같은데요.

정세환위원

네,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가 600만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기연주회나 이런 큰 공연을 1년에 몇 번을 해야겠으니 그래서 그냥 욱여넣는 거예요. 앞에 두 개 몇 천 몇 천해서 넣어놓고 나머지 잔여금액 얼마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국악관현악단이 1억 800이에요. 1년에 3번의 공연, 특히 정기공연 2번을 넣고 하는 극단이 3억 2,000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600만 원이 극단에서 하는 모노드라마 예산하고 바뀐 줄 알았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산을 넣을 때 저는 딴 것은 몰라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속의 이 공연예산에는 내년에 이 공연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이, 이렇게 되면 저희 이것 예산 심의하면 바보 돼요. 뭐 하러 예산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따지고 이것을 깎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실컷 해봐야……. 아니, 600만 원으로 정기공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자시니까요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세종문화회관 각 예술단의 공연에 대해서 예산서에 적시된 대로 공연하겠다는,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줄이세요, 공연. 저희가 1년에 3번 공연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한정돼서 자꾸 쪼개다 보니까 그런데요 차라리 “저희 이 공연 하나로 줄일 테니까 예산 제대로 주십시오.”라고 공연에 대해서 약속 확실히 담보 못 받으시면요 저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 절대로 인정 못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2년 동안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람의 일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어차피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어보실 거니까요 저는 안 물어보실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창작공간이요 뜻 좋은데요, 뜻 좋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어린이창작공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의견을 써주셨는데 저희가 헬싱키의 아난탈로라는 모델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헬싱키 (아난탈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보다 인구가 많이 적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 센터를 두고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도시의 인구는 많고 장소는 적고 하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것보다는 지역별로 지금 관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창작공간 식으로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예술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실은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탈로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미 예산상으로 관악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평가예요 평가, 그러니까 관악어린이창작센터 공간 자체가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2, 제3의 관악 되면 그것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하시고 있는 관악이 정말 모범사례고 좋으냐고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 만들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운영비가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악이 진짜 지금 그렇게 모델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악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연간 4억 넘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악의 경우에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들,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거기 이용료가 매우 낮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프로그램 갈 곳이 그 지역 특성상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높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24개가 와야지요. 관악에 하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렴한 이용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면 24개가 와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지역부터 저희가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이것도 좀, 관광과에 가야 할 것이 아까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전통사찰 관광자원 조성, 템플스테이 지원 이 3개가 도대체 뭐가 달라요? 어차피 그런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전통사찰들 잘 정비하고 잘 다듬어서 템플스테이 같은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조금씩 관련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8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전통사찰을 활용해서, 전통사찰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대한 계승ㆍ발전적인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관광자원화하자는 그런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보수정비 부분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템플스테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가 있는 전통사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별도의 사찰프로그램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관광 쪽에서 추진하다가 종무팀을 신설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업무조정 한 부분이고요.

정세환위원

아니,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를 합치면 근 30억 돼요. 한 팀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굳이 3개의 사업으로 쪼개서 하시지 말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이 그거라면 그리고 굳이 관광 쪽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그냥 통짜로 묶어서 30억 예산을 그냥 잡으시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사업은 큰 하나의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을 3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국비와의 차별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분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시간 됐으니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이요 외형적으로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29억 6,000이 증액되었으니까요. 뭐가 늘었나 보니까 결국 땅 사고 공사비만 늘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이것 증액분 없어도 올해처럼 활동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미래유산이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해서 보존할 것 보존하고 이것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쓰자, 찬성인데요. 그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3억 7,000이었거든요, 올해 예산 규모가요 2013년이. 그런데 듬뿍 29억 6,000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 증액된 부분이 전부 땅 매입하고 공사비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9억 6,000의 증액분을 빼면 올해 정도의 13억에서 14억 정도가 맞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비 성격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감추경을 해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감액된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구의취수장 부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없으면 내년에 올해 시작한 사업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다만, 참 이 예산 짜오실 때 오해를 해달라고 세부내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면 당연히 꼭 필요하지요. 구의취수장 안 그래도 지금 녹화를 하느냐 그것을 까느냐부터 시작해서 참 골치 아픈 곳에 우리 본부까지 개입이 되시네. 이것 걱정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예산 어렵게 만들어서 또 다들 사업비 부족해서 헉헉거리는데 우리 문광위 사업은 제가 8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보면 참 1억 언저리 10억 미만에 하는 사업들은 다 눈물 나게 소중한 사업들이고요 10억에서 100억 사이 가면 사람 고민 무지하게 시키고요 100억 넘으면 제정신 가진 예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덩치가 커져가고 있어서 자꾸 의심을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놓고 질문드린 거예요. 이것 삭감했을 때 올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 공사 못 하는 것 빼고는 아무 것도 없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이 중단되는 거지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구의취수장 그 부분만 중단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미래유산 관련해서 뭐 윤극영 반달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은 다 진행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행감 하면서 3대 체육회, 지금 사업설명서 이런 데에는 간단한 사업설명만 나와 있지 예산규모를 각각 단위사업별로 세세항별로 얼마를 책정하고 인건비나 기타 소요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다고 그 자료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 못 받았거든요. 혹시 받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어제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 다시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예산과에서 나오신 직원 계십니까, 지금? 배석하신 분 있어요, 예산 관련 부서에서? 한 명도 없으세요?

「어제 드렸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연락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여기 우리 문화본부 주민참여예산 편성한 것 기준에 관해서 자료 달라고 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보고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또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짜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힘듭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말씀하셨지만 K-POP 상설공연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라는 것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주민의 필요 예산을 시민참여로 이루어내는 제도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유일하게. 한류 관광상품 공연 요청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데 행정 쪽에서 소홀히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의 기회인데요 이쪽 주민들 제안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서울숲이나 성수아트홀 이 일대가 자기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이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신 거잖아요. 서울시가 대표로 나서서 하신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나선 것이 아니고요 시민이 제안해서 서울시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성수아트홀하고 서울숲 공연에 관광객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세요, 장소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K-POP 공연을 한다 해도 될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이가 있으니까, 강남스타일이 있으니까 강남에서나 하면 모를까 성수아트홀하고 서울숲 공연에 관광객 유입이 가능하냐고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요즈음 서울시내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장정숙위원

너무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셔야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정말 인지도 있는 가수가 출연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메인 공연팀 하나, 아마추어 오프닝팀 하나 이렇게 구성해서 2억 예산으로 상설무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민참여예산의 특징은 주민분들께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내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집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질적인 면도 보장하기 어렵고, 질적으로도 보장하지 못하는 저기를 갖다가 관광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성수동이어서 외국인이 얼마나 찾아갈지 의문도 들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애초 목적인 한류 활성화 및 관광명소 개발에 얼마나 기여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국악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저소득층 국악오케스트라를 보시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사업이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6개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4개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지요? 4개년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현재 6개 자치구 270명의 아이들이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연구사업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후 25개 자치구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꼭 오케스트라가 아닌 합창이랄지 국악이랄지 다양한 음악의 시도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왜, 이 엘시스테마 사업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중요성.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치유 및 어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지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뭐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냐, 지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지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1년 만에 오케스트라 절대 완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이고 활동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이렇게 단기적인 예산지원으로 시작을 한다면 어쩌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다 말면 마음의 상처만 받는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께서 워낙 이쪽 분야에 식견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하나의 주민들의 여망, 바람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말씀 끊는 것 같은데 바람만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합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중 9,800만 원이 서울시향 전용 클래식콘서트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세종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인 듯싶은데,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5일 오전에 본 위원이 문화산업과 관련 미디어단체 간담회 등에 참석한 시 관계자가 서울시향의 전용콘서트홀로 세종로 소공원, 외통부 앞자리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부지에 세울 계획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지도감독 업무를 하는 김유정 주무관한테 연락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랬더니 김 주무관님께서는 전화로 어느 장소 등 결정된 사실이 전혀 없고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만 9,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그런데 이번 예산자료를 보다가 세종로 주차장 등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본 위원이 놀랐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무산이 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특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향을 중심으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부지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는 됐던 것이지요. 대안으로 검토가 됐던 것이고 딱히 이 부분이 시에서 정책으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올해도 상반기부터 해 왔습니다. 논의는 해 왔는데 그것은 시향 차원의 논의였습니다. 시향 차원의 논의였고 저희 실무자가 이것을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자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 시향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시향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만 하고 있었으면서 내부적으로 저희 간부진에서 현실적으로 시향에 콘서트홀은 필요한데 어떤 위치가 좋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었고 이 내용이 유력해져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안으로서 타당성…….

장정숙위원

그래서 세종로 주차장 이외 다른 부지에 관한 연구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 9,800만 원은 세종로 주차장 그 부지만 하시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도 전용콘서트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것은 하는데 그것을 세종로 주차장만 이렇게 한정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MB대통령께서 전 시장을 하실 때 계약서에도 담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후보 지역에 관한 내용이 없이 세종로 주차장만을 명시한 것은 지금 시향의 접근성만을 고려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리고 서울시민의 접근성이나 문화시설의 지역배분 등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후보지 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시향 전용홀이 지어질 경우에 세종의 주차시설도 부족이 될 것이고 지역 교통난도 가중이 될 것이고 높은 건립비용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다른 시향 전용홀 후보지에 관한 더욱 세심한 선별 후에 그 모든 부지의 타당성을 비교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성 있는 부지를 여기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로에 있는 훈련원공원 그 부지도 생각했었고 몇 군데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는 몇 군데를 놓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부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몇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향의 콘서트홀이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창동지역도 매우 중요하게 저희가 창동지역에 대한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볼 때는 그래도…….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 일이지만 지금 세종로 주차장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세종로공원이 개장한 곳 아닙니까? 세종로공원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언제 개장했습니까, 이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종로공원…….

장정숙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11년 11월 12일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 부지가 맞다면 내년에 타당성조사 후에 빠르면 내후년 전용홀 건립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3년 만에 공원 부수고 콘서트홀을 짓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심각한 세금낭비고요. 그 부지가 맞는지, 맞다면 책임부서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하고 사전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장정숙위원

아직까지 여태 안 해 보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타당성조사 한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예를 들어서 착공한다 하더라 타당성조사 하고 나서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과정 이런 부분은 또 공모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어도 3~4년 이상의 설계과정이 들어갑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세종로공원을 없애고 시향 콘서트전용홀 건립을 계약하는 데 관계기관과 협의는 아직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온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정숙위원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과정에 포함되는 거지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내 콘서트홀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향의 콘서트홀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장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향 전용홀로 타당한 지역에, 여기 세종로공원만이 아닌 타당한 지역에 관한 여러 방안이 모색된 후에 비교분석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타당성조사 하는 과정에…….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세종로 부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당성조사 하는 과정에 몇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왕 주신 것 1분 48초가 남았으니까, 아까 어린이창작공간 조성사업 40억 얘기 나왔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 제가 보면 사업내용만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전혀 아닌 공간조성 예산이더라고요, 사업별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고 어느 공간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마땅한 후보지가 없으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후보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후보지 중의 하나가 강서구의 김포가압장 부지도 있고 여러 군데는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있는 개봉송신소 부지도 있고 송파구의 풍납토성 철거 예정지도 있고 등등의…….

장정숙위원

그래서 마땅한 후보지도 없으면서 잘못 사용하거나 불용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가 의심스럽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사업절차를 보면 새로운 시 예술공간의 조성인 셈이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공간이 조성되면, 아까도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연적으로 운영비에 관한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에 저희가 10억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장정숙위원

10억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그것은 문화재단 출연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기분 나빠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꼼수는 아닌데요 저희가…….

장정숙위원

찾기 어렵게 만들고 말이지. 이것은 뭐 다 짜놓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에 10억을 또 저기한다고요, 거기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 전액 삭감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백종원 대표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총 예산이 내년에 13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디자인재단하고 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재단하고는 분리돼야 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임형균위원

그런데 디자인재단 설립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DDP 운영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그 예산이 러프하게 반 정도는 DDP 운영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디자인재단이 DDP를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그 외의 다양한 디자인산업을 직접 총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임형균위원

DDP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적극 개발하고 기본경비 최소화 등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보통 기업들 보면 인력에서 제일 먼저 손보지 않습니까, 긴축예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디자인재단은 처음부터 DDP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많은 인원들 부분이 직접 채용보다는 다른 간접적인,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긴축을 해서 인원을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임형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DDP 운영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디자인재단에서? 팀이 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개관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분들도 상당부분이 이 업무를 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또 다르게 DDP를 운영하는 전문조직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그 부분을 당초 추진하다가 올해 별도 법인 설립하는 부분이 위원회에서…….

임형균위원

법인 설립은 아니더라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디자인재단 내에 DDP 운영조직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DDP라는 부분이 큰 하나의 건물이고 그 건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도 여러 부분별로 본부장제를 두는 것처럼 하나의 일종의 DDP 본부나 이런 개념인 것이지요.

임형균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사업계획이 기본경비 최소화를 포함해서 긴축예산 편성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반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긴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앞으로 사업얘기 또 하게 될 텐데요 보면 패션ㆍ봉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저희 위탁사업으로 현재는 된 거지요.

임형균위원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DDP에 주로 하게 될 것이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DDP 자체가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큰 구성이 저희가 거기서 1,000석, 1,500석짜리의 2개의 컨벤션기능이 있지요. 거기서 다양한 어떤 전시회라든가 디자인 관련된 산업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역시 저희가 뮤지엄이 있어서 뮤지엄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관련한 전시 및 행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비즈센터에서는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공간, 정보소통 공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들을 보면요 청책워크숍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지역상인과 시민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시민디자인의 장으로서의 DDP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면 수익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부분인 거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쪽 동대문 일대가 많은 상인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오시는 쪽이기 때문에 DDP 외곽에 보면 저희 동대문역사공원에 넓은 야외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필요할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전시 및 이런 소규모 제품을 제작하는 기획 개발자들, 소규모 상인들 이런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거기에서 장터를 만들고 마켓을 만들어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 사람이 모이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청책에도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을 노리는 것보다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DDP가 지역의 명소가 되면 아울러서 DDP 내에서 하고 있는 전시 같은 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입장수입도 올라간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저희 부대시설의 판매수익도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또 하나, 하여튼 그것에 포함돼서 의류 제작과정 같은 것 보여주는 콘텐츠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용일 텐데요 이것에 반해서 보도자료를 물론 배포하셔서 나왔겠지만 수익시설 적극 유치키로 한다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DDP를 복합문화시설로 하겠다 이런 것 다 수익창출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이 와전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DDP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수익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족 건물로서, 어떤 자족 기구로서의 기능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 보면 DDP와 함께 세계 패션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신문기사가 나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약간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패션도 디자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DDP를 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거기가 산업디자인 중심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패션디자인 중심으로 가는 것이냐, 두 개를 복합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복합적인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디자인만 가는 것도 아니고 복합문화시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요즈음 말하는 디자인과 일반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문화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복합적인 문화를 창출한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약간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컨벤션 기능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들 아트홀이라는 표현을 할 때 아트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런 것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의 아트홀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른 컨벤션하고 다른 것은 장치산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전시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인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코엑스 같은 곳에 전시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임대료는 비싼데 시설 전시하고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에 따른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저희 DDP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설치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장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른 곳보다 수익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그런 측면을 저희가 강조하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패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패션 관련해서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션을 좀 강조하려면 그런 것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럴 거면 사업을 합치는 것이 맞지 않나요, DDP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처럼 내년도에 봄ㆍ가을 패션위크를 그쪽에서 다 하고요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패션업무는 전반적으로…….

임형균위원

지원센터도 있고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패션지원센터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어스빌딩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군데로 다 들어가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유어스빌딩 자체에 50개소인가요? 그 정도 되는 신진 패션디자이너들이 그쪽에 입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시공간도 있고 한데 그 공간들이 들어가기에는 이 DDP 건물 자체가 워낙 고가의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유어스빌딩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서 일정부분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관계가 정리되면 건물 전체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긴축사업 하고 예산 줄이고 아끼려면 디자인재단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안 하시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사업계획서는 또 긴축재정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려 본 거고요. 이것이 당초의 계획에도 이렇게 높이도 낮고 이런 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유구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래 설계된 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애초 설계가 이랬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게 자하하디드의 당선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 그러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 정유승 국장께서 건축직으로 그 분야 오래 하셨으니까 한번 직접 답변…….

임형균위원

그냥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승

정유승디자인재단디자인경영단장

디자인재단 경영단장 정유승입니다. 당초 자하하디드의 설계작품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었고요 콘셉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턴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삼우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면서 이런 공간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까 그쪽에서 고민을 했었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수익성을 좀 자립을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수익성을 창출하는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말씀 들어보면 애초에 이렇게 면적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

유승

정유승디자인재단디자인경영단장

당초에 자하하디드는 콘셉트를 가지고 했고요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조금씩 공간의 이동ㆍ변동은 있었지만 당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DP 주변 상권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을 DDP 안에 넣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오늘 내용 보면 중복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맛거리, 멋거리는 거의 외부에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 중복을 안 시키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은 그 건물 자체가 큰데 그 내에서 일부 식음료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일부 식음료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푸드샵 같은 것이 있으면 일부 예를 들어서 거기도 디자인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카페에서 음료수를 판다, 커피 종류를 판다 하면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판매를 해야지 그것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외부하고의 중복성이 아니라는 부분이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디자인하고 관련된 좀 더,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도하는, 그 각각 분야에서 선도하는 디자인샵을 엶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의 상인분들도 오시면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시민분들이나 전공자들도 와서 아, 새로운 이 부분의 디자인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전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인 제품을 발표할 때 발표하는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건물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네임밸류도 올라가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 나아가서 우리 관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계획 같은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계획 보면 대부분 가로수 심는 것 내지는 약간의 주변경관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상권 활성화나 상인들하고 상세한 그런 내용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상생하는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글쎄요. 주변상권이 죽거나 아니면 일부 약자 쪽에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DP 주변에 많은 업종 중의 하나가 패션봉제업종인데요. 패션봉제업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도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그 지역 일대에 오시는 바이어분들이 여기 와서, 그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이 제작하는 부분을 여기서 전시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아카이브 자료구축을 통해서 그분들의 판매활동에 지원이 되는 시설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혹시 개관해서 첫 회 운영해 가지고 230억의 수익을 낸 그런 사례가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요. 당연히 이런 건물 자체도 처음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건물에 대한 건축비만 대략적으로 5,000억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또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자체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면에는 매우 우수한 입지고요. 그렇다면 그런 토지비를 계산하면 적어도 1조, 2조 이상이 들어간 그런 건물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처음에 접근을 해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 요인이 저희가 24시간 개방에 따라서, 24시간 개방이라는 것이 비용도 증가됩니다만 역시 수입도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행히 그 지역이라는 것이 주간ㆍ야간 할 것 없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기대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처음에는 일단 그런 목표를 갖고 가능성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아,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섰다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오후에 다시 질문하고요. 디자인마켓 혹시 가보셨어요, 디자인재단에서 했던 디자인마켓.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8년도 그때…….

임형균위원

2011년도, 제 기억으로 2011년도, 2012년도 그쪽인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떤 마켓을 말씀하시는지…….

임형균위원

두 번인가 한 것 같은데요. 어린왕자인가요? 어린왕자도 포함되어 있고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옷 같은 것도 팔고 액세서리 팔고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작년에 저희가 봄장이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형균위원

봄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봄장 전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동대문역사관인가요? 그 근처에서 했습니다. 밤에도 아마 같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가서 물건도 샀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임형균위원

제 기억에 그때도 사업예산 이런 것에는 없었는데 사업은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검토자료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그냥 거의 길바닥에서 했거든요. 어린왕자라는 그것이 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만 거의 홍보 이런 것이 다 들어갔고 진짜 시민들에게는 그냥 바닥만 제공한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하네요, 내년 예산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박형중입니다. 지난번에 이벤트홀에서 했던 어린왕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작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앞으로 이 마켓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각 중소기업이랄지 신진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마켓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갭이 컸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린왕자 하면 다 알 거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홍보도 그렇고 모든 가로등이나 홍보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다 어린왕자만 걸려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어린왕자는 보기만 하고 물건 안 샀습니다. 대학생 걸 사주었는데…….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어린왕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마켓보다 지명도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전시를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국악에 관련된 엘시스테마도 들어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엘시스테마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이미 시향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향 6개 오케스트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일반 교향악이고요 지금 여기서 들어온 부분은 국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엘시스테마 쪽으로 두 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국악을 이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러면 해마다 예산 주실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한대요, 이것? 이것 장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1회만 지원이 되고 2회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서의 필요성 인식을 확산시켜서 아,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많은 저변을 확대하고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면 해당 자치구나 관련되는 기업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예산심의가 안 끝나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 계속 사업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발의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각 구에요 이것도 어떤 구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역주민들이 신청하셨고 또…….

김태희위원

거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심사해서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이 사업을 발의한 그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주민이 있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발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 1회만, 올해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요 올해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 받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내년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탄원서 넣어요, 또. 1년 해 주고, 왜 1년만 애들 가르치냐 그러면서 탄원서 낸다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추가로 올해 반영을 안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아니, 공고가지고 안 돼요. 확인서 받으시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예산 부서에서…….

김태희위원

공고하면, 지금 이것이 다 공고된 사업인데 뭐, 기준을 정해서 1년밖에 안 한다고 하는 것 다 알지만 불만이 있다고요.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 주민들 딴 생각 들어요. 확인서 받으세요, 이것 1년짜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가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면 구에 가든지 시에서 직접 나눠주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일단은 자치구로 교부해서 나가면 그 자치구에 보낼 때 이런 부분이 1년 예산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기해서 보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민의 확인서를 받으시라고요. 이것이 1년짜리 사업으로 본인들이, 발의한 주민들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께 저희 사업부서에서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하는 문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분들에게 말씀처럼 전달은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한 건지는 제가 지금 얼핏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김태희위원

서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1년짜리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면 돼요. 다시는 이의를 제기 안 한다 이런 내용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형식이든 확인서든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확인이 사실은 사실확인서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감사하면 확인서 쓰라고 그러는데 확인서 쓰면 기분 나쁘고 좋은 것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 확인서를 쓰게 하는 행위가 적절한지는 저희가…….

김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여러분을 질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직자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일을 이렇게 한다고 질타합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시민들이 본인 스스로가 시민이 낸 세금을 예산으로 받아갈 때 그 책임을 지게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예산인지 중요한 예산인지를 본인들도 느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분 나빠서 예산을 안 받아갈 거면 하지 말아야지요. 안 줘도 돼요, 그런 예산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마는 저희가 시민을 모시는 공복으로서 과연…….

웃음소리

김태희위원

하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에 의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을 모시는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편성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확답 못 받으면 이것 통과 못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확답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개방도서관 있지요?

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된 사업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딱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도서관이 부족한데 학교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방해서 서로 공유의 정신으로 사용하자…….

김태희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공유하자는 뜻이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러면 원래 예산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나요? 교육청이나 학교, 자치구가 같이 부담하기로 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개방하는 시간에 따라서 인력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인력 인건비 이런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서관장께서 답변을…….

김태희위원

네, 이용훈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2004년에 공공도서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좀 변동이 있지만 최근에는 45개소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 매칭이에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5 대 5 매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잡아주는 만큼 구에서도 잡나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매년 줄어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최소만 지급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준 거지요, 작년 예산심의 때.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방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실제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은 어쨌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저희는 개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좀 줄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10년 동안 했을 때 성과를 ’12년에 한번 측정을 해 봤는데 일반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어서요 그런 것도 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현재 한 45개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문을 닫게 해야지요. 지금 이 인건비 나가면 본부장님, 사서가 원래 365일 개방하게 되어 있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365일이 아니라 주 40시간 개방하는…….

김태희위원

주 40시간 개방해서 지금 인건비 내려가면요 월급 한 50만 원 줘야 돼요. 최저 인건비 안 나오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11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인건비보다……. 뭐, 그 수준이지요.

김태희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서 채용해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사서 채용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계약은 주 40시간에서 거의 365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올해는 11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주민 개방이다 보니까 중단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김태희위원

왜 11개월이에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비정규직들도 대부분 11개월이나 10개월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래도 돼요? 이분들이 무슨 1억짜리, 2억짜리 급여 받는 분들도 아니고, 1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1년 일하면 한 달 치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1개월을 계약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할 짓입니까? 이것 인권문제예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김태희위원

이분들 이것 한 달에 수억이 듭니까, 수십억이 듭니까, 한 달 치 월급 더 줘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기본적으로 금액 부분보다도 어떤 정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1년 치, 2년 치, 3년 치 일정기간 이상 계약하게 되면 아마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돼서 정원의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정원의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희 기관도 아니고 교육청 소속이거든요. 저희는 재정만 지원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좋은 개선방법이 있는지…….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지금 우리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45개 학교를 방문하고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계속 할 데 안 할 데를 구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45개를 내년에 지원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자, 보세요. 45개교까지 늘려갔을 때에는 거기에 채용되는 사서의 문제, 그다음에 정원 총원의 문제,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문제, 다 고려해서 늘려야 됐을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처럼 2004년도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무기계약직 제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운영의 어느 효과성에 대해서 아까 잠시 우리 도서관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일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일반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점차 이 사업은 줄이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공유의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공유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함께 개방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서울시 지원사업보다는 자체적인, 자발적인 교육청의 사업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유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해야지요.

김태희위원

당장 내년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 이렇게 책정해 놓고, 그리고 평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저희가 보조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지금 하고요 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장들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러면 현재 45개교가……. 이것은 답변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본부장님. 지금 45개교를 평가해서 올해 지원할 도서관과 지원하지 않을 도서관, 학교를 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2014년까지는 아무래도 이것이 사업이 계속되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을 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4년은 일단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약간의 방법은 개선할 수 있겠지요. 운영하면서 올해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담당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15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내년 상반기라도 결정을 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이 돈으로 운영을 하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김태희위원

인건비는 상식적으로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상식적으로 물가 대비해서 똑같이는 못 올라도 인건비는 상식적으로 올라야 되는 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해마다 줄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어떤 단가의 개념과 총액의 개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학교가 똑같이 열심히 개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인원을 보면 상당히 인원이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특정한 데서는 그런 본인들이 잘 운영을 해서 활성화되면 그것에 대해서 왜 예산 지원을 줄이겠습니까,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사업이 제대로 효율성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사업을 계속해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대상학교를 조정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대상학교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올해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개인적인 반발 등으로 인해서 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없는 학교는 운영비 지원을 줄이고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같은 도서관사업 중에서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 방향은 이해겠는데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10명밖에 안 오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단 채용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급여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100명 이상 오는 도서관도 사서가 있고 직원을 채용했을 것이고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소위 말하는 풀타임 잡(job)에 해당되는 지원이 아니고 파트타임 잡으로서 시간제당 근무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제당으로 따져서는 충분히 최저임금은 상회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파트타임이 돼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줄이면서 임금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들은 이것이 추가적 인력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도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낮은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 점검해서 효과성을 높이면서 또 채용된 분들의 처우도 나은 쪽으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 합니다. 학교에서도 전혀 다른 얘기 합니다. 본 위원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도서구입비도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본부장님이나 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우리가 언제 도서구입비 준다고 했어?” 이런 뉘앙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인건비 좀 지원해 준 거였지.” 이런 뉘앙스라는 말이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계속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줄이면서 운영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제 도서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서구입은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본래 하는 것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좀 줄이고 인건비 쪽으로 집중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의회로 건너오지 않게 하셔야지요. 지금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관련 부서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 부분은 계속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안 되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 사업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자기들이 하고, 교육청 도서관, 자기 도서관 책은 자기가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 도서관(책)을 서울시가 구입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그것을 공유하자는 차원이고, 그것을 공유하는 데 그 시간이 연장이 된다니까 그러면 시간연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서울시가 시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 사실 교육청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간이 연장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게 자기가 필요한 도서도 서울시가 사 내라,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런 주장을 못 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 40시간 운영하게 해놓고서 이것을 파트타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 시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서교사가, 원래는 이것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파트타임 인원을 하나 더 주면서 개방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서교사가 없는 데도 지금 채용을 해서 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점검해 보고요 좀 더 나은 쪽으로 해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운영비를 인건비로 못 쓰지요, 지금까지?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못 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인건비로 좀 쓰게 해줄 테니 이것 그대로 1년 운영해 달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저희가요?

김태희위원

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왜 그런 목소리 올라와요? 너무 인건비가 적다 그랬더니 운영비를 인건비에 좀 포함해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태희위원

이 예산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최소한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 서울시가 어느 부분까지, 자치구가 어느 부분까지, 그다음에 교육청은 어느 부분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 서로 부서나 자치구 간의 어떠한 내용도 없고 MOU 내용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만들게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한 10년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던 데는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다보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이해충돌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까지는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현행처럼 지속하면서 채용되신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도 담당자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시간인데 몇 시간으로 줄일 예정이세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글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딱 몇 시간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40시간을 주면서 파트타임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파트타임 직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실히 그렇지요. 그리고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본인이 당연히 사서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또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의 부분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해당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정식으로 교사나 정식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서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약 10년쯤 되는데 그 당시에 시작할 때 기획했던 분들 생각에는 그 부분이 주당 40시간이라고 그래도 꼭 한 사람이 다 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월ㆍ수ㆍ금, 화ㆍ목ㆍ토 구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이것은 풀타임제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서의 기능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풀타임이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관련된 공무원이 채용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임의로 와서 근무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공무원이나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분들은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저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 40시간을 이용하면 거기에 적절한 임금을 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저도 계산해 보니까 이것 받고는 진짜 너무한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예를 들면 꼭 주 40시간을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을 반드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용객의 패턴을 본다면, 이용객들의 합의를 거쳐서 필요한 날짜만 주 2회 또는 3회만 개방한다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주말에 개방을 안 하면 낮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오후 6시 이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연장근무를 하지요. 우리는 그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아마 시작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면 야간에 길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주말에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말에 연장근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기획했고 추진했던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 점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했어야지요. 우리 사업 취지와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사서교사 없는 데는 낮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학교도서관으로 이용하라고 그러고 저녁때는 또 연장근무 시키고, 주말에 근무시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365일 근무하는 시스템을 그냥 지도감독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것을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45개교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운영시간이랑 다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예산 지급하시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우리 예산 잡은 것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고.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고구려역사 알리기 경서도 소리극 지원에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있는데요 이것 왜 하는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그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야외무대에서 내년 4월에 서도소리 배뱅이굿 예능보유자하고 그 단체에서 고구려역사 알리기 경서도 소리극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차산에서 전사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일대기를 그린 공연을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그래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계속 10여 년 동안 잘해 왔던 사업을 왜 갑자기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 거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일단 서울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이 신중하게 찬찬히 살펴보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저희 부서의 의견을 일단 전달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온달장군이 아차산에서 전사했다고 광진구에서는 주장을 하시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역사적 근거가 확실해요? 충청북도 단양군은 또 거기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광진구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하고 또 마찰이 붙어요. 두 곳 중에서 어디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광진구하고 단양군이 하는 것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지방에 있는 시골 기초자치단체하고 또 우리 서울시 예산 들어가면 갈등요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어쨌든 서울시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겠다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서울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보면 서울시가 또 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음에는 문화정책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정헌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삼청각 도로점용 변상금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5억 정도 예산 잡혀있던데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삼청각 도로를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이 되었고 총 21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성북구에서 도로변상금으로. 도로변상금으로 부과되었는데 법원 쪽에서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 17억 원은 부과 취소를 하고 성북구 소유 4억 원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북구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아무래도 21억 다 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법원의 화해를 저희가 따를 의향이신 거지요? 그래서 잡아두신 건가요, 5억을?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4억 원을 성북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법원의 화해를 우리가 받아들이셔서 결론이 났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다 종결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확정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벌써 전달된 거예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게 올해는 그렇다 치고 해마다 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마다 내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답변……. 일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성북구 소유 도로에 문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북구민들의 통행을 서울시가 막은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 자체의 유무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문을 제거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개방을 해 주시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필요성 있는 문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면 앞으로 다시 들어올 일은 없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는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제도의 성립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의한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시민의 공익적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 제도를 만든 근원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들과 우리 의원들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현 지방행정체계와 예산체계의 틀을 지켜야 합니다. 종로구 등 서울의 25개 구는 자치구입니다. 스스로 자(自), 다스릴 치(治)의 자치구입니다. 이런 자치구의 자치권을 존중해주기 위해 우리 서울시는 보통세 21%를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주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교부금을 지난해보다 1,200억 원 늘려주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가 주는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각 구 재량입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가 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특정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행사 등의 비용은 당연히 구 자체 구수입과 서울시가 주는 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참여예산 상당수는 자치구가 해야 마땅한 일을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예산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치제에 대한 훼손입니다. 저는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하기 시작하면 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훗날 조정교부금 인상의 재앙요인으로 작용해 오히려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고 재정 자율권을 침해합니다. 저는 자치구가 해야 마땅한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상당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시의원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또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저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8대 의원으로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산심의여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답변하시거나 자료 등을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 계신 분 중 단 한 분과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불편한 감정도 없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집행부에 요구하거나 질문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마음 아프게 했다면 의원으로서 제 일을 잘해보겠다는 일 욕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수양부족이 겹쳐서 빚어진 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 상하신 분들께는 사과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께 많은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마음이 좀 짠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하려니까 저는 아주 착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음 아프지 않게……. 사업별 설명서 안 보셔도 본부장님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쭤볼게요. 은평창작공간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보통 이 창작공간은 문래동이건 금천이건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이것을 왜 본부 예산에 넣으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말씀처럼 저희가 은평창작공간이 처음부터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시작할 때 해당지역의 창작활동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제안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유는 우선 은평창작공간에 대해서 인디밴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성도 있고 또 이 자체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 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 하실 때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간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본부에서 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셔서 좀 기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지하보도 포트레이트 갤러리 조성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사업 설명 좀 드릴까요?

최호정위원

네. 꼭 필요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 시민청에서 나오셔서 의회 쪽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 가는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벽면을 활용해서 거기에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화면에 디지털이나 이런 영상화면으로 수시로 변동하면서 교체해서 표출해 주겠다 이것이 사업내용의 핵심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하나의 예술을 현장에서, 꼭 미술관을 가지 않더라도 도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의 모습을, 예술 활동을, 사진 활동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호정위원

꼭 필요한 지……. 시민청에도 그런 볼만한 게 너무 많고 온 데 지하철이고 어디고 늘 사람들이 피곤하게 뭐를 봐야 되고 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생활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또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뭘 자꾸 보여주려고 해야 하는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위험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제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4페이지 보면 서울시 체육회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 지원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요 다른 친선 교류대회 같은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하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614페이지요.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떤 대회를 할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 지원이요?

최호정위원

네, 11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올해 했던 국제테니스대회 그것 아닌가요?

김기만부위원장

진흥과장님 좀 설명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제 드린 별도 자료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환중입니다. 국제 체육행사 지원은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것은 1번에 있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저희 모스크바하고 친선교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4번에 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이 좀……. (담당과장을 보며) 612쪽부터 614쪽까지 11개가 있는데 10번까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번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11번 내용은요 저희가 올해 비치발리볼 대회 4억 1,000만 원을 내년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동계 종목 관련해서 국제스포츠 행사가 통상 5개에서 10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사업 특정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내년도에 혹시 있을 우리 국제대회에 지원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잡았던 예산입니다.

최호정위원

국제대회면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도 한 8~9년 전에 계획을 잡고…….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런 메이저 국제대회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이런 조그마한, 포괄로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예산만 잡아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지금 계획이 안 되어있는데 왜 잡으셨는지…….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3페이지 스토리텔링 연계 도시조형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713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세요.

최호정위원

3개를 만들 예정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해마다, 올해 2개 하시고 내년에 또 3개 하시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원래 저희가 4개를 검토했다가 2개는 저희가 적격하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하고 한성백제 쪽의 올림픽공원 앞에 그쪽 파트의 2개는 저희가 3억 5,000만 원에 적격하다고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DP 있는 지역하고 또 능동어린이대공원 쪽에 하는 부분을 심의했는데 적격 대상작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아서 결국 올해는 계획된 4개 중에서 2개를 했고요 내년에 유사한 사업으로 3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광 쪽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데요 관광정책관이 답변…….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관광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스토리텔링사업이 확정되면 재미있는 조형물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직 내년도 구체적인 지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을 보니까 내년 스토리텔링사업에도 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들어있던 것 같은데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저희들이 마땅한 표현을 못 찾아서 조형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희들 스토리텔링사업 안에 들어있는 조형물은 사실 아주 작은 포토 존 정도 관광객들 사진 찍기 위한 그 정도 되는 조형물들이고요. 지금 우리 상징물조형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크고 조형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데요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쓸데없이 조그마한 것 조잡하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니까 1억 5,900만 원짜리 3개 하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하셔서…….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형물은 원래 계획보다 좀 줄였고요 내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숙박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이것이 잘 됐나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금년도에 나름 꽤 성과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숫자로는 원래 목표했던 만큼은 못 했습니다마는 172개소, 한 450실 정도 증가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못 한 부분은 도시민박업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정식으로 등록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도 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적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저희들이 원래 350개소, 1,000실 목표로 했고요 지금 172개소 했는데요 실제 정식으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것은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는 부분은 도시민박업 정식 업체 말고도 한 570개소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최호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불법인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미등록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면 전부 다 법 테두리 내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는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더 늘리신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하여튼 저희는 관광MICE 쪽 목표는 항시 좀 크게 잡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보면 요즈음은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도 홈스테이 같은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이랑 같이 잘 연관하셔서 빨리 법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다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네, 최강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오전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예산심사인지.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기회를 빌려서 제 발언 중에 본의 아니게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조금이나마 속이 상하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것을 털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오직 서울시 발전을 위한다는 충정으로 아시고…….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럼요.

최강선위원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좀 보실까요?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사업 본뜻은 어린이 창작공간을 확충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증진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예산은 그런데 2개에 걸쳐서 40억인 것 같아요. 혹시 본부장님, 관악구에서 동주민센터를 개조해서 어린이창작놀이터 한 것 아시나 모르겠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떻던가요? 운영이 잘 되던가요? 사업비 4억을 들여서 해놓고 있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지역별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악구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해서 권역별로 필요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중복은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이 사업의 특성상 25개 자치구가 나중에 보면 다 해달라고 할 텐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이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인식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입시 중심의, 또 어떤 학업 중심의 문화에서부터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이 본인들도 좋고 사회도 건강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강선위원

이것 혹시 서울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사 다 거쳤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건당 20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공유재산 심사는 대상이 되잖아요, 투자심사는 안 돼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사유재산을 취득하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려는 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요.

최강선위원

그래요? 지나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25개 자치구에 앞으로 다 할 계획이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꼭 25개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강선위원

1개 사업 하는 데 보통 20억이 들어가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권역별로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년에 2개 정도 해보고 그 사업성과를 보면서 보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시장님 현장시장실 운영하면서 나온 민원성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장시장실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악 것을 보시고 시장님께서 상당히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 2009년도에 스웨덴 아난탈로를 직접 방문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문했던 것과 어우러져서 한번 이것을 특화된 시설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자랄 때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냐…….

최강선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시장실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고 자치구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114페이지도 보면 문화복합시설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보니까 223억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서북권, 동북권, 또 동작까지 하게 되지요. 이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사업이 건당 다른데 잠시만요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최강선위원

한 984억쯤 됩니다. 그런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116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서북권 가재울이 127억, 동북권 전농7동이 83억…….

최강선위원

네? 215억, 다 합쳐서. 시비가 83억.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농7구역은 저희가 83억이고요 그다음에 대방동이 642…….

최강선위원

그런데 시비가 83억이고 구비가 132억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비 따로 있지요, 거기는.

최강선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132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대문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한 대금을 동대문구가 수입원으로 해서 이미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대문구가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한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동대문구만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수입이 있었거든요.

최강선위원

시장님이 각 자치구에 다니시면서 현장시장실 운영하면서 자치구에 필요한 민원성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구입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중구에 와서 현장시장실 한 번을 안 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구는 하고자 하는 현안들이 많고 민원성도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장시장실 운영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모든 구의 현장시장실을 할 때마다 갔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장시장실의 취지가 자치구 초청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 자치구에는 시장님이 가실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현장시장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는 당이 다르니까 초청을 안 해서 현장시장실이 운영이 안 되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구의회에서 이렇게 초청형식으로 하면 방법도 있다고 그러던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부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의 현장시장실 형태와 달리 현장에서 시장실이 아니고 현장에 방문하시는 형식으로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중구에는 시장님이 한 번도 안 오시고 중구의 사업이 하나도 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서를 보니까 중구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중구에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DDP 관련 사업,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소문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최강선위원

그것도 사업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장충체육관도 지금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DDP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서울시 시설을 전체 목적사업 외에 해당 주민들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에도 저희 효창운동장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구민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할 때 우선적으로 장소 임대를 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충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치구 행사 때 우선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명동의 관광정보센터 개소식을 가졌는데 시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잘한 것도 많지만 제일로 잘한 것이 하나 있다, 그중에 내 지역 명동에 관광정보센터를 개설한 것이다 그랬더니 다들 파안대소하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좋은데 우리 동대문도 중요한데, 동대문도 사실 70%가 외국인들이지요. 특히 중국인들인데 거기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DDP가 적지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던데 그냥 그러고 말았나요? 우리 본부장한테 이야기하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 서 국장이 그날 행사에 갔었는데요…….

최강선위원

뭐 들은 바 없어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 지시 안 하던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 뒤로 따로 뵐 기회는 없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양반 맨날 만나면 적기는 잘하고 말은 잘하시더니만 그냥 거기서 듣고 끝나버리는구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메모를 죽 보내십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려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시장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시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러면 내가 지역에 가서 곧 생긴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아니요. 검토를 일단 해 봐야지요. 일단 검토를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 운영이라든가…….

웃음소리

최강선위원

아니, DDP 안에다가 하는 거라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DDP 내에 지금 아마 지하 2층에 자그마한 안내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확실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내년도 저희들 관광안내소 예산에 DDP에 소규모 하는 것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 보도자료 좀 내겠습니다. 괜히 또 미리 안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192페이지 잠깐 좀 보실까요?

웃음소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강선위원

마을미디어 공동체 네트워크 조성사업이요, 이게 뭡니까? 아라랑인가요, 아리랑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타 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아리랑인데 아라랑이라고 되어있네요.

최강선위원

오타 난 거지요? 누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아리랑인가요?

「아리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리랑입니다.

최강선위원

오타 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깜짝 놀랐네. 대한민국의 상징인 노래가 아리랑인데 어떻게 아라랑 해 가지고……. 이것 주민참여예산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본부장님, 이것 해도 될까요, 아니면 삭감해야지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민참여예산의 특징을 좀 이해하셔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본부장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가 2년차 사업인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를 살려서 좀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K-POP 상설공연 추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아니, 세상에 북서울숲 거기다가 이것을 만든다는 발상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소성이나 접근성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것은 그냥 놔둬야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강선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차라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놔둬가지고, 거기 북서울숲에다가 뭘…….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서울광장 지난번에 싸이가 한 번 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장소성, 시민들의 접근성 여러 가지 상징성,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상설무대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하라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데다가 돈 들여서……. 내가 보기에는 활용도도 없을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뭐…….

최강선위원

차라리 동대문 DDP 주변 광장에다가 하든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면은 보완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참 본부장님도.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장소성에 문제가 있는 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본부장님. 북서울숲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하려면 서울광장에 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K-POP 스타 같은 경우는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팬클럽들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소가 다소 저희가 볼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지라도 그런 대로 그런 열성팬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억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억지, 이것은. 차라리 서울광장이 부적합하다면 저기 상암구장 그쪽에 하든지 차라리 여의도에 하시든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장소문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최강선위원

이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소문제는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먼저…….

정세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또 최강선 위원님께서 갑자기 사과모드로 나가시는데 싫은 소리는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사과 좀 이따 하고요 우선 좀……. 본부장님, 제가 지켜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 사업 죽어도 해야겠다고 매달리면 풀리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일률적으로 몇 % 삭감해라 통지받고 시작했던 예산싸움이었잖아요. 어떤 기관은 전년도 방어, 그러니까 한 푼도 우리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승리를 거둔 기관도 있는 반면 어떤 기관은 마이너스 몇 %, 어떤 기관은 시킨 그대로 13.4……. 왜 이런 것 같으세요? 다 우리 식구인데 이왕 살 때 좀 다 같이 살면 좋지 않았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한양도성 경관조명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공디자인과장이 답변하시지요.

정세환위원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요.

김정재위원장

임경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과장 임경호입니다.

정세환위원

경관조명이 한양도성 야간에 비추는 것 맞지요?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네.

정세환위원

인왕지구의 2㎞ 중에서…….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1㎞요.

정세환위원

1㎞ 관련이고요. 결국 이것 바닥조명이지요?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정세환위원

1㎞ 내내 423개의 기둥 세우고 전신주 다는 것 아니에요? 바닥조명이잖아요.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바닥에도 하고 기존 경관 보안등 같은 것 있는데 그것도 이용하고…….

정세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되게 단순해요. 전기세라든가 자재비, 보수비 빼고 개당 공사비가 320만 원 나와서 그래요.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아, 320만 원……. 한 백 얼마 되는데요 거기에 감리비도 좀 들어가 있고요…….

정세환위원

감리비 따로 2억 빼셨고요 총 공사비…….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13억 5,000만 원.

정세환위원

13억 5,000인데 423 나누면 320만 8,000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등도 있지만요 거기 케이블선도 있고 연결하는 선도 거기에 다 포함돼서…….

정세환위원

아니, 1㎞라……. 그러니까 2.4m당 하나씩 등기구가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사금액으로는 꽤…….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략적으로 뽑은 거고요 우리가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세환위원

이것 잘하면 낙찰차액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공공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들어가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저도……. 그동안 저도 좀 많이 편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서에는 나긋나긋하게 좀 쉽게 가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곳에는 저도 많이 험하고 모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 초선의원이 일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더 잘못한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먼저…….

장정숙위원

문상모 위원님 안 하셔도 돼요?

문상모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회개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회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끝까지 갑니다. 추가질문 한 열 꼭지 남았습니다. 질긴 여자로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구려역사 알리기 경서도소리극이요 그것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저기했는데 어제 또 이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 김&장 뭐라 그랬지 우리를……. 김장트리오 이렇게 해서 어제 또 도착을 했더라고요. 고발센터에 또 접수가 됐다는 말이지요. 고발을 받고 또 모른 척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김장트리오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잔뜩 실려 왔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서도소리극 자체가,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공모가 아닌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편성된 것은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간주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누구를 저기하는 것인데 심사가 잘못 되었다고 이분이 이렇게 써 주셨어요. 의문이 많이 간다, 그리고 자기네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해 달라, 그런데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탐방 무인관광안내기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의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최강선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최강선위원

조금만 하십시오.

웃음소리

장정숙위원

이런 것은 따 가지고 가도 혼나요. 내외국인 관광객한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인관광안내기 1대 설치비가 반영된 것이라면 관리비는 2014년도에 구비로 또 별도 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스마트폰이 이렇게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명동에 전에 설치했던 무인관광안내기도 교체시기가 도래했을 때 재설치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철거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받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안내판의 역할도 못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도리어 해진다, 흉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강선 위원님 계셔서 말씀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 저희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취지는 살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2010년도에 명동이나 이런 데 설치했다가 이미 철거했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좋은 대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세종에다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교육전시 등 기획전시에서 2013년 12월 6일부터 아트앤쿡전이 시작하게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전번에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좀 깊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계속 되풀이되는 같은 주제의 전시가 같은 사람, 같은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세종 전시는 다양성이 없이 계속 비슷한 내용들로만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시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특혜문제만 발생한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시행하는 아트앤쿡이 작년 심의 시 통과한 예산은 업사이클링 에코디자인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에코디자인 전시의 사업목적은 뭐냐 하면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서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시민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고자 하며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리사이클 개념을 넘어서 기존의 제품보다 품질 및 가치를 재창조하는 업사이클 전시를 선보이고자 하며 이 전시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2013년 예산 사업별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트앤쿡-미술을 담다 전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을 재조명해서 환경을 생각해 보자는 기획이 매년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음식전시로 바뀌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또 아트앤쿡 전시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트앤쿡 전시사업을 기획해 놓고 기어코 에코디자인 전시를 변경하면서 2013년 아트앤쿡 전시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그러면 세종이 이렇게 기획력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아트앤쿡 전시를 이렇게 되풀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 전시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각 공연별, 전시별 예산 올리신 것을 심의하면 뭐 하겠어요, 저희가. 심의를 하면 뭐 하느냐고요, 매번 이렇게 어이없는 일로 바뀌는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아트앤쿡 사업계획서, 결과보고는 제출해 주어서 받았어요, 본 위원이. 그랬는데 세 전시의 용역을 수행한 사람, 업체가 그 이외의 전시나 세종문화회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전부 제출해 주고, 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업체 현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출 못 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감이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수입예산 6,500, 지출예산 6,500인데 2014년도에는 수입예산이 배가 돼요. 1억 3,277만 4,000원, 지출예산은 1억이에요.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세 번이나 같은 주제로 전시가 되었는데 1억의 지출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노하우가 쌓여도 쌓였을 텐데? 행감 때 2011년과 2013년이 같은 사람, 같은 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랬는데 또 다시 2014년도에 같은 주제로 또 전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세종에서는 매번 음식전시만 한다고 여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올해 기존예산 변경해서 하셨으니까 내년에 되풀이하실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전시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감 전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세종문화회관측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지금 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요구하셨던 자료는…….

장정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주시는 것 보니까 자료가 없는지 밝혀지는 것이 싫어서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심의 시점까지 못 제출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 또 세종문화회관 교육전시팀의 다른 업무인 세종르네상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르네상스는 이전에도 회원료 문제, 사업의 성격 등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뭐 수업료 안 낸 분들도 계시고……. 이 사업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여러 가지 많이 들리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570페이지를,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세종르네상스사업의 수입지출 현황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매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2011년도에는 2억 8,482만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3억 1,025만 원이에요. 적자지요, 한 2,000 이상. 2012년도에는 1억 6,449만 원, 지출은 2억 4,098만 원,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이제 2013년도에는 9,576만 원이고 지출은 7,764만 원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소요 지출의 세부내역을 요청해서 받았어요, 본 위원이 다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6기에는 미리보기 2회 본강의 18회 차세대특강 4회, 7기는 미리보기 2회 본강의 18회 차세대특강 4회, 2012년 8기에서는 미리보기 1회 본강의 17회 차세대특강 2회, 그다음에 9기에는 미리보기 1회 본강의 17회 차세대특강 2회, 10기에는 미리보기 1회 본강의 20회 여름특강 1회 차세대특강 2강, 그러니까 결국 2011년에는 48회 강의를 했어요. 2012년에는 40회, 13년에는 26회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강의횟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분석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는 총 강사비가 7,688만 원, 객원 및 협연 내부출연료가 1,992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48회 강의비용으로만 9,680만 5,000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2011년도에는 1회 강의 시 강의료가 평균 202만 원이 지출이 된 꼴입니다, 202만 원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강사비가 6,362만 원, 객원 및 협연 내부출연료가 921만 원이에요. 총 40회 강의에 7,283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1회당 평균 182만 원의 강사료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올해는 강사비가 2,741만 원, 10월까지지요. 내부출연료 15만 원, 합 2,756만 원이 총 강사비니까 1회 평균 106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균 강사료가 이렇게 매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강사료가 높이 책정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2013년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148쪽을 보시면 심화강좌 강사출연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이전의 강의들은 전부 과다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2011년도에는 202만 원, 2012년도에는 평균이 182만 원이니까 그 전 것들은 전부 과다지출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 여러 전문강사, 예술강사들 섭외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강의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분석결과입니다. 강의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야말로 2011년 경우 1회 평균 강사비가 200만 원이면 흥청망청 지출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뭐, 주신 자료 가지고 분석한 것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강사를 어떤 분을 모셨는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강사이름, 강의제목, 강사료, 그리고 강의를 맡고 계신 분들의 프로필도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강사라도 많은 지출이 있었던 2011년도에는 강사비가 많고 객원 및 협연 출연비도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출이 하도 많아서 또 그 세부지출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장치비 중에서, 잘 들으십시오. 장치비 중에서 식음료, 식음료비만 6,203만 3,295원이었어요. 48회 강의 평균 129만 원 지출인 셈이지요. 물론 강의 외에 여러 협의 등 관련 간식이라든가 뭐 지출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분명 지출내역에는 케이터링 및 식음료, 다과 뭐 샌드위치 구매 등이라고 명시했고요 회원수 대략 30명 정도 운영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심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또 2012년의 경우도 식음료가 6,0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40회로 나누어 보니까 1회당 152만 원꼴, 지출이. 2013년도 경우에는 1,900만 원 정도니까 식음료비가 1회 강의당 한 73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의회비에는 식사료 포함인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 있던데 왜 회원의 주차비를 세종르네상스사업에서 지출하지요? 본 위원이 또 지출자료를 보니까 급히 취합해서 본 것이니까 뭐 한두 건의 누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2011년에는 장치비 기타 항목에 366만 원, 2012년도에는 제작비 기타, 제작비 물품제작, 제작비, 평가비 항목에 분산해서 324만 5,600원 지출하셨고요 2013년도에는 제작비 기타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121만 7,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종르네상스 회원 가입혜택 중에 주차비를 지급하는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미리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강의계획은 일주일 단위예요, 강의계획은. 그런데 주차비는 하루, 이틀로 지출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위해서 출입하는 회원을 위한 주차비가 맞기는 한 건가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뭐 그냥 공연 보러왔다가도 이것 주차비 내줘 그러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고요. 2012, ’13, ’14년도 예산서 세부 산출내역 중에 주차료는 전혀 잡혀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강의를 받으시는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특전, 혜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재정비해 주시고요. 올바른 지출이었는지에 관해서, 특히 주차료 관련한 지출이 정말 합당한 사업비 지출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듯하고요 강사료에 관한 정확한 산출근거 기준을 세워서 낭비되는 지출,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지요, 오늘?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정재위원장

처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출근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전화를 해도 여전히 9시 넘게까지 안 나오셨더라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은…….

김정재위원장

얘기 못 들었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직원들이 전달조차도 안 해 주시네요. 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자료요구를…….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달은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요.

김정재위원장

해당 당사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시다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멋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시간 내내 태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좀 더 진지하게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도서관사업을 보다 보니까 통상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사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파악하기가 힘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분과별 위원회를 예산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다 보니까, 1,012페이지 숲속마을도서관사업인데요 제가 도서관사업을,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개방도서관 문제하고 도서관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다 보니까 숲속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주민참여사업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있었는지 채택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떨어진 사업이라는 거지요. 떨어진 사업인데 이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저희 도서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것 적어도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해서 이것을 심사해서, 지금 채택된 것조차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조차 미채택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은 미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체육회…….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체육회 사업 중에서 아까 전에 페이지까지 적시하시던데 614페이지 보니까, 저도 같이 바깥에서 봤는데, 없는 것 그게 지금 국제대회인거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아까 비치발리볼 등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뿐만 아니라 그 안의 산하 체육단체들, 3개 체육회 등등 세계대회예요, 세계대회, 또는 세계페스티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계대회를 하면 최소한 장소가 몇 년 전에 결정이 돼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사업계획도 없고 어떤 것을 할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서 그냥 내년에 국제적인 대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놨던데요, 3억을. 그것은 저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의 내용도 없는 걸로 아는데 빠트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안 나온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이지요. 그래야 더 필요한 사업으로 가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예를 들면 올해 국제퓨처스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김정재위원장

그것도 국제대회였습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몇 개국이나 참여했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게 한 10여 개국 정도 됐고요.

김정재위원장

주체는 어디였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주체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 상세내역 가져오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런 대회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대회들이…….

김정재위원장

아니, 어떻게 국제대회를 예상치 못합니까? 참 말이 안 되지요. 동네체육대회도, 초등학교 체육대회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무슨 예상치 못한 국제대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의원들을 통해서 국제대회 예산 넣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의원의 이름으로 한 푼도 안 넣어줍니다. 어떤 민원이어도 저희도 저희 선에서 자릅니다. 자를 때 이유를 그런 것을 댑니다. 어떻게 국제대회를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예산을 넣어달라고 하느냐, 준비도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예산을 넣어줄 수 없다고 저희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우리가 생활체육회 여기서 자료를 받았는데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주로 자치구 지원사업이 한 63.4%던데 생각보다 자치구 지원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사업은 한 10.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던데 보다 보니까 예산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체육클럽활성화 및 국내외 대회개최 지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5억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제대회 혹시 있는 것입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국제대회보다요 요즈음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모임들이. 그래서 그 기반들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이 사업 구체적 계획서 있으세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해 달라고 올라온 예산입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김정재위원장

아, 기획하신 거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계획서 있으시겠네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주로 국내외가 들어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업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과장님, 거기 계시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아, 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은 좀 쉬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마지막이니까요 일어나는 자리가 깔끔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까지 체육문제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고 지금 항목이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일반시민들이 쉽게 내 집에서 5분, 10분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향은 좋은데 학교를 개방 못 해 주는 이유가 있지요. 학교를 개방을 못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때문에 학교가 상당히 꺼립니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학교운동장에 보면 철봉대 있고 평행봉 2개 정도, 땅 파서 모래 좀 넣어주고 50년 전의 체육시설이 지금도 똑같은 현장이지요. 그래서 학교개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보험처리 외에는 없습니다. 보험처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사고 시 보험처리요?

문상모위원

그렇습니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은 없는데요.

문상모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전체 큰 틀에서 교육청하고…….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약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우리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정말 이것 엄청난, 과거의 생활체육, 우리 체육시설에 비해서 상상도 못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20개 종목이면 20개, 아니면 15개 종목이면 15개 종목 순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 교수나 아니면 현장에서 가르치는 감독이라든가 연맹 이런 분들 좀 모여가지고 설명회를 폭넓게 하시고 그분들의 자문도 의견수렴을 넓혀서 받아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 의견들 일부 수용도 하고 저희도 현장의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서남권돔야구장 건립, 내년인가 내후년에…….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2015년 이후…….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완료시점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왔습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하고 저희가 자체 공단이라든지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자 쪽에 저희가 촉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용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하고 계약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좀 구해서 돈이 들면 돈이 드는 대로 해서 좀 더 안전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을 좀 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미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보다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남권돔구장에 대한 계약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모위원

이번에 해야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하면 그 부분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면 늘 생각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되면 끊임없이 깨지지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요 과장님, 누누이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대회를 하면, 국제대회의 행사유치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국가가 가야 될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인 국제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까지 했던 비치발리볼 사업은 지금 없어졌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4억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국제대회 유치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2개건 3개건 4개건 돈의 액수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저한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여의도 둘레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조금만 더 보수를 하면 정말 중요한 우리 서울시민의 놀이터가 하나 생깁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볼 때 거의 9km 되는데 조금 형태를 서울시 로고를 넣든지 이렇게 바꾸다 보면 한 바퀴 도는 데 10km가 되지요. 거기에서 걷기대회, 아니면 하프마라톤 대회, 아니면 사이클, 인라인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민도 즐겁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서울시민들한테,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주면서 여기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효과 자체가 배로 늘 수 있다, 그 자체가 서울시민들에게 주는 행복이지 국제대회 행사 한 번 하는 데 대회비용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소모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 학교체육 운동부를 보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비가 있는데 학교 운동부는 지금 사실은 생명력이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운동부가 늘어나면 좋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클럽으로 운동이 다 전환이 되고 하는데 국가가 정책을 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들을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럽축구를 봅시다. 엘리트축구가 맨날 그 이후로 대학교 가는 데 돈을 싸 가지고 주고 실력 없는 선수를 학교 라인이 형성되어 가지고 데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서는 운동부를 신설을 안 합니다. 있는 운동부를 계속 줄여가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클럽축구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클럽축구도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운동부 형태의 변종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지원보다는 클럽도 지원을 해준다면 클럽의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원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방향이. 생활체육은 끊임없이 가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 구별로 일어나는 연합회의 어떤 대회들 이런 부분인데 아마 생활체육회 처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체육 형태의 어떤 종목 운영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종목들을 좀 개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할 것 없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신규사업들도 개발을 좀 해보시고요. 예산만 지금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230억 됩니까, 예산지원이? 생활체육이 한 130억 되나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장애인체육이 50억 채 안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조금 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엘리트체육 이하 선수육성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은 주로 인건비 형식이 많이 되고 하는데 사업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대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꼭 좀 개발을 해주셔서 신규사업들이…….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할 것 많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시민들 수요가 많은 종목 중심으로 저희 사업비도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래 주시고, 뭐가 한 꼭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기억나시면 또 다시 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다음 김기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과장님, 거기 계세요. 우리 문상모 위원이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과장님,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현재 여성축구교실이 약…….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성동구 빼고 24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성동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구 자체 사정상 지원하는 여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전용축구장을 가진 구는 몇 개 구나 돼요? 여성축구.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전용축구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전용축구장이나 또는 축구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축구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이렇게 보니까 약 5억 1,00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소요예산이.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7억 5,000으로 여성, 우리 어린이…….

김기만위원

어린이 유아까지 포함해서…….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청소년 풋살까지 해서 7억 5,000입니다.

김기만위원

2014년도 예산이 7억 5,000?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과장님, 여성축구라고 하면 다 주부들이잖아요. 주부들이 여성축구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트렌드도 높고 굉장히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 그래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참여자도 한 6만 명 정도, 지금 연인원이 금년도에 그 정도 참여했고요.

김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감기 걸렸다고 안 나오고, 보통 한 20명 내외인데 가정일 있다고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축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거고요.

김기만위원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직원들 점검도 내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 여성축구가 필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인기가 높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인기가 높다? 제가 뭐 여성축구교실을 없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2014년도 어린이축구, 청소년 풋살, 유아축구, 여성축구 다 이게 축구예요. 대한민국에 스포츠가 축구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인구가 많지만 배드민턴 인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스포츠교실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뉴스포츠도 있더라고, 보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스포츠 종목은 수백 개 되지요.

김기만위원

이 옆의 분들은 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인구가 많다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데…….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축구인구가 많습니다, 동호인도 많고.

김기만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발전적으로 하려면, 내가 보니까 예산도 일률적으로 시비가 1,200만 원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내려간다는 거지요, 자치구에 1년 12달.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시고, 저는 축구교실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도와줄 일이 뭐 있는지, 저도 하나의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그 사람들이 여성들이지만 여성축구가 좀 활성화되려면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맥을 짚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일변도의, 종목이 좀 단순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도 다양하게 구하고 협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2014년도에 야구장 한 10개 면?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10개 면하고 유소년 3개 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대충 나왔나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장소는 저희가 특정을 했고요 전부 시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도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나요, 아니면 시유지를 찾아서 하다보면…….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설확충 원칙이 구 간, 또 권역별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되 야구나 축구는 워낙 부지규모가 상당한 규모기 때문에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 찾다보면 구 간에 충분하게 형평성 고려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재적 제약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축구인구에 비해서 야구인구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그런 야구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25개 구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생활체육 내년도 예산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김기만위원

사업을 줄인 거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증액이 된 거지요.

김기만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종목별 생활체육 국제교류지원이라든가 국제청소년체육 교류지원 이런 것은 사업 자체를 폐지했더라고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업효과 자체가 일회성 행사로 의존이 된, 그리고 또 해외에 과도한 우리 재정 소모적 요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또한 여기 보면 서울시생활체육회 직접사업이 한 10.2% 되는데요 생활체육 캠프 있지요? 생활체육캠프라든가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우리 일부 저소득 가족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에는 강원도에 캠프 가는 것입니다. 겨울 동절기에는 스키캠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그런데 1억 2,000인데 이것도 전액 사업 폐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부담능력이 있는 시민들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일회성행사적 성격도 있었고요.

김기만위원

이 사업 자체가?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청소년 자전거 문화유적지탐방, 서울시생활체육 태권도시범단 운영, 이것은 작년 1년 해봤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시범단은 33명을 구성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목적 자체가 우리 생활체육 홍보수단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 생활체육 홍보수단으로?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상설해서 저희가 이 시범단 운영할 정도의 실익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 시의 태권도협회도 있고 국기원도 있고 또 각 대학도 태권도시범단이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 그래서 필요할 때 이용을 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우리 문상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이번에는 몇 명이나 증원하나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319명으로 늘었습니다, 286명에서.

김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늘어난 거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33명입니다.

김기만위원

이 지도자들 인건비 또한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5:5로 인건비를 준다고…….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에 따른 수당 있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저희 회의수당하고…….

김기만위원

네, 회의수당.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휴무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같이 이렇게 …….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전부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같이 맞춰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 신체활동 하는데 활동수단 지원으로 해서 지금 자치구마다 전동자전거하고 자전거가 아마 우리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물품구입비로요?

김기만위원

아니, 물품구입비가 아니라 현재 구입을 해서 각 자치구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타고 다니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신체활동을 하는데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자전거는 그래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전동자전거가 한 100만 원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쇠 채워놓고 안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너희들 이것 타고 다니면서 어린이들 신체활동을 위해서 지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창고에 넣어놓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자유롭게 타고 다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에서 한 15명 정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분실할까봐 우리 지도자들이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비싼 전동자전거를 구매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 방법을 좀 찾아보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서소문공원 설계비 잡으셨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국비를 10억 예상하고 계시던데요 가능한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억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 이게 11월에 설계공모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 발주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하지 않았는데 곧 할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것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사실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국비를 타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공모설계 지침이나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공유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방침은 지금 서울시의회 내에 특위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논의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위위원들도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해서 설계지침을 어떻게 구성해 놨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혹시 서울시는 보고 받으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협의체를 이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지금 일부 구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미 구성을 했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구성했다는 것보다도 관련되는 천주교 측하고 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김태희위원

이미 구성이 됐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특위에 곧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구성된 명단하고 기준을,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국비까지 타고 서울시가 그것을 조율하는 입장이다 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의회의 추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요청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구청 주도로 해서 천주교 측하고 중구와 상의해서…….

김태희위원

아니, 사업 주체가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책임 소재는 자치구에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공원조성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 하려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나 따다주려고 특위를 구성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가 구성하는 위원회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중구청하고 의견조율을,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김태희위원

공모방침이나 설계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적절치 않았을 때는 나중에 그것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중구에서 구성할 때, 예를 들어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정부기관까지 합쳐서 천주교 측 등등 합쳐서 또 문체부, 문화재청, 서울시 중구, 그밖에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저희 전문가 집단이신 역사박물관장님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의회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할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이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태희위원

업무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중구청에 내려보내는데 당연히 예산 주는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지요. 자치구사업이라고 해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국비 10억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또 국회 관련 상임위 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네마테크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네마테크가 그게 조금, 저희가 이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네마테크는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구상안은 상암동 IT콤플렉스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 55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야겠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IT콤플렉스 건물 자체가 이미 투심을 받은 상태에서 내부에 대한 내용물만 계획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55억이 드는데,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 사업비 55억 중에서 그것이 다 건물비용이라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암에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토지 가치가 높은 데다가 이렇게 중복되게, 왜 중복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지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압니다. 정부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데 시네마테크에 대한 적절한 위치가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지금 영화인들 측에서는 시내 중심가의 가까운 곳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내 가까운 곳에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고 있고요, 적정한 위치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IT콤플렉스라는 건물 자체가 당초에 정보기획단에서 건립을 총괄하면서 거기에 교통방송본부도 이사를 가고 하는 등등의 여러 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교통방송이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는 앞으로도 방송 관련 업체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 지역이잖아요. 당연히 교통방송이 이사 가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교통방송이 그쪽으로 이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네마테크 넣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IT 건물 안에 교통방송을 위한 우선 이런 내부……. 방송국에 보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같이 비슷한 천장고가 높고 이런 건물의 특성상 처음에 그 건물을 재무국하고 정보기획단이 함께해서 외부에다가 임대 주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적절치 않다, 현실적으로 건물 구조상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IT콤플렉스에 시네마테크가 가는 경우가, 그 주변에 저희가 영화 관련되는 지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시가 위탁해서 하는?

김태희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시설과 또 정부의 시설이 같이 있는 것이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DMC라는 지역이 그야말로 디지털미디어시티로서의 어떤 방송 관련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함께 가는 것도 적절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현재 시에서는 그 IT콤플렉스 위치에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시네마테크가 개봉관이에요? 아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일종의 기록관이지요, 여기는.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카이브 겸 역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개봉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봉하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지금 시네마테크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신중하게 검토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은 외진 데 있어도 돼요. 오히려 외지고 조용하고 풍광이 좋은 데 가있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찾아갑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제 또…….

김태희위원

지금 헤이리 보십시오. 헤이리 거기가 교통이 편합니까?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헤이리 같은 문화콘텐츠를 넣으면 거기가 활성화되거든요. 외진 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자, 이것 매각하면 얼마 추정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김태희위원

만약에 정보기획단도 안 쓰고 시네마테크 건립도 안 하고 그러면 매각해도 되잖아요. 교통방송도 이사 안 가고……. 매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큰 건물이고 그중의 일부 공간이 남는 거지 건물 자체가 다 남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e스포츠경기장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교통방송이 들어가기로 했던 해당 층이 비기 때문에, 건물을 그것 때문에 매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임대를 검토했는데 건물 구조상 일반인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네마테크가 가장 적절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2,000 정도 잡으신 것은 리모델링비용인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설계비 반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설계비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사비 얼마 들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50억 정도…….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그것은 건물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이 건물이 지하 2층하고 지상 17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투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심이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지요. 총 사업비 범위 내로 보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앞으로 투자할 금액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투자심사를 받아놨다는 거지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받아놨어요? 이게 사업이 달라졌잖아요, 사업성격이. 뭐로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전체를 해서 정보기획단이 투심을 받은 거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정보기획단에서는 뭐로 쓰기 위해서 투심을 받았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통방송 용도로 받았던 거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용이 달라진 것 가지고 투심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것은 자의적인 유권해석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설 중에서 일부분이 변동했는데 그것이 투자심사 요건은 아니다, 일부 내용의 변경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때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김태희위원

일부면 어느 정도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 기억에…….

김태희위원

몇 % 이상이면 일부라고 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30% 이상이 증액되거나 30억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 재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이것은 그 범위 이내라는 거지요.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콘텐츠가 달라졌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활용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자심사 규정상 그런 부분에 재투자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정숙 위원님이 관광 설치, 중구 올라온 것 언급하셨는데요. 자, 중구에는 인사동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중구청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그리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부분 행감에서 언급하면서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또 관광안내소 다 있다, 인사동하고 그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사동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기존의 안내소하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김태희위원

종로 같은 것은 제가 인사동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적했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위치상 중복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이미 청계천이나 또는 명동 등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있다고 지적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치상으로 지금 정동에는 특별한 다른 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고정식 안내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의 중복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다 마찬가지로요, 저는 실질적으로 체육동호인들이 예산도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체육활동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런데 다 대회예요. 특히 장애인체육은 정말 엘리트체육입니다. 장애인체육 예산은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은 정말 재활기능을 포함한 진정한 수요자에게 가는 체육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예산 보니까 다 국제대회, 국내대회 참가비용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동안의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장애인체육이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체육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종 종목별 대회장님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모여서 대회를 하고 또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자꾸 그런 쪽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국제대회 같은 부분은 사실 비용만 많이 들고 그 국제대회 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본인 돈 들여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민 세금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특정인만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 올해 그 사업예산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 진정한 생활체육 속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직장운동경기부도 있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두 종목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 휠체어농구하고 탁구입니다.

김태희위원

왜 필요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시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체육을 하시다가 좀 더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려면 생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런 공공기관이 그런 종목을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하시다가 선수를 하고 싶은 분들의 어떤 기초적인 삶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효율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안 하는 대신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들 정말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근육운동을 시키는 예산으로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예산을 서울시에서 이 예산 깎지 않아도 늘려줄 수 있는 건지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말씀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번 회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고만규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장애인컬링팀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팀의 증설을 또 요청하시는데 저희들도 말씀처럼,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의 기초적인 활동을 위한 그런 체육경비도 필요하고 또 그러다가 이분들도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국내대회도 있고 국제대회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공공기관이 이런 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저희 서울시나 우리나라는…….

김태희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는데요 그 팀이 가서 전국에서 서울시가 꼴등해도 되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도 못 따도 된다고요. 우리 국민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체육대회를 나간다, 일반 올림픽을 나간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국체전도 우승을 목표로 하지고 않고요 저희가 이런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다른 시도에서 스카웃해 갈 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김태희위원

저변확대에 대한 예산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다 엘리트체육에 치중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번에 여자축구의 박은선 선수 등과 같이 면담도 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기본적인, 본인들이 어떤 프로선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선수로서 활동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지원하지 않으면 아예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 연봉이 1,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직 어린 선수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생활인으로서 생활은 안 되고 저희가 볼 때는 기초적인 경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생각보다……. 그런 지적도 많이 합니다. 당장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게임당 승리수당이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엘리트체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부분이 서울시의 어떤 다른 면에서의 위상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체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박은선 선수 언급하셔서 얘기하는데요 서울시체육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박은선 선수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대한체육회나 국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어요. 그게 선수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어필해야 되고 더 강하게 반발해야지요. 여자의 성정체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논란이 될까봐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체육회의 입장이에요. 이런 데 예산을 줘야 된다, 선수가 희생당하고 있다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저희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리고요 숲속마을도서관 조성이 신규로 삽입되었어요. 이것은 왜 신규로 삽입되었나요? 이것 주민참여예산에서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선정이 안 된 사업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름대로 지역의 그런…….

김태희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동작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요? 자,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동일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의를 받다가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본부의 본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예산도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에 신청되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 제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구에서 개입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구에서 개입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올린 거지요, 이 예산? 그러면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켜 올렸다가 선정 안 되면 다시 자치구 예산으로 신청해서 서울시 본예산으로 받아내고,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실제 모습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그런 것보다도 아무튼 지역주민의 필요성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아이, 지역주민 필요성의 요청을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이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심사가 뭐 완벽하게 저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것도 심지어는 그렇게 마을공동체하고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한다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는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서울시 주민들이. 그런데 주민을 존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500억 편성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또 본예산에 넣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비입니까, 다? 이것 다 시비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비 얼마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비가 6,4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6,400만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 하고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비가 6,400만 원이고요 시비가……. 네, 반반입니다, 5:5.

김태희위원

이것 전액 삭감하면 국비 반납만 하면 되지요? 이런 사업 받아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들 계속 이렇게 사업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의회에 올라가면 심의할 때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안 올립니다. 이번에 이것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는 이런 자치구가 더 늘어나요, 그리고 국비 매칭이니까 깎지 못하게 하려고. 국비 반납하십시오. 이것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저랑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더 무섭게 하시네요.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삭감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문상모 위원님, 2분입니다. 3분 넣어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2030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칸막이 정책, 칸막이를 걷어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 체육정책도 그렇게 해가고 있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도 MOU를 맺고 가고 있는데 하나 제가 해결 못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시 3개 체육회 문제, 먼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월간지를 만들고 있지요? 아마 시 체육회가 만들 것입니다. 전에 각자가 만들었는데 월간지를 편집을 같이 해서 같이 공동으로 돌려서 누구나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드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3개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고, 공간을 좀 확보해서 3개 체육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시면 아마 많은 중복되는 예산도, 사업들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업무효율성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 어떤 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잠실권역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체육회가 한군데에 모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직장운동부가 16개 구인가 15개 구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15개입니다.

문상모위원

네, 있는데 공교롭게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감독의 직장을 하나 알선해 주는 정도 수준의 체육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종목을 바꾸어야 될지 이런 것을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종목에 대해서는 도핑을 통한, 성적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도 자행하고 그리고 선수생명이 어떻게 보면 다 끝이 났는데도 특정인 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사실은 자치구의 운동경기부를 어떻게…….

문상모위원

대신 그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지원액이 일정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발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2018년 평창올림픽 지원 및 서울시 체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유치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체육 방향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2014년 이후에 서울시가 가야될 체육 방향에 대해서 백서 하나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기획, 지금 과보다 좀 더 높은 단위 국이 됐든 관이 됐든 우리 서울 전반의 체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하나 형성되고 재단이 되든 공단이 되든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큰 틀에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학교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전반에 대해서 큰 틀로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 단위가 이 방향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하나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요 특위와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같이 잘 협조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참고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국제대회가 서울시내에 서울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많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가 유사한 하나를 얻는 그런 형태의 국제대회가 사실 인지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필요하다면 국제대회가 진짜, 하나를 하더라도 권위 있는 대회를 해서 서울시에 대한 홍보도 되고 동시에 참여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회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일반에서 많이 하고 있는 대회보다도 격이 떨어지는 대회를 서울시가 주최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그래 주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최강선위원

잠깐만 할게요.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제가 좀 이상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강선위원

254페이지 예산안 산출근거 해 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중랑패션지원센터, 동대문패션지원센터,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인건비ㆍ관리비ㆍ사업비ㆍ운영비ㆍ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임대료가 왜냐하면 중랑, 성동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맞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대료가 맞습니다. 건물 임차해서 쓰는 임대료입니다. 중랑, 성동의 패션지원센터들이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최강선위원

이 표현이 임대료가 맞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건물임대료인데요.

최강선위원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또 맞다고 그래 쌓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전세밖에 얻어 본 적이 없어서…….

최강선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지요,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최강선위원

아니, 정확히 보고 얘기하세요. “네” 하지 말고,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대차계약인데 임대인지 임차인지 저희가 한 번…….

최강선위원

누구 정확히 아시는 분 없나요, 뒤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해 가지고 안행부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표기 잘못했어요. 임차료로 해야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넘어가고. 197페이지 서울문화의 밤, 올해 행사가 지금 7회째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 뭐하는 행사인가요, 뮤직페스티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평상시 개방하지 않는 대사관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특이한 박물관 이런 부분들도 개방을 해서 한꺼번에 시민들이 한번 하룻밤 동안에 문화를 즐겨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강선위원

그래서 서울 뮤직페스티벌에 4억 쓰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문화의 밤 행사에 저희가……. 네, 행사를 하지요.

최강선위원

4억?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의 밤에 4억 1,600, 그다음에 나눔음악회 2억 2,200 해 가지고 문화의 밤 행사 자체 내용에 두 가지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게 보통 8월 말에 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올해 같은 경우 8월 마지막 날 했습니다.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요 올해 8월 마지막 주에 했고 앞으로는 8월 마지막 주말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에도 8월 마지막 주말에 하는 것으로…….

최강선위원

내년에도 8월 말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기를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름밤에 한번 주민들과 즐기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여기에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나 시향의 종사자들이 참여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프로그램 내용을 짜기 나름인데요 지금 시향이 특히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강선위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제 뭐…….

최강선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참여 못 하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향이 야외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회성 공연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기후문제 때문에 야외공연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즉, 갑자기 비라도 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서울광장에서 하면 하는데 서울광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마는 서울광장 캠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시향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게 그런데요 우리 무슨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건축가들이 있어요. 다수가 참여했어요, 심의위원에. 건축하고 무슨 연관된 축제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심의위원 명단은 제가 한번, 과장이 답변을…….

최강선위원

네.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심의위원에 건축가가 포함된 것은 문화의 밤 때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오픈하우스가 건물 중에 지금 개방이 안 된 건물, 건축적으로 좀 개방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건축가들이 심의위원의 반절이나 참여한다?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서울건축문화재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그 행사를.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들어봤습니다.

최강선위원

여기하고 비슷한 행사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평소에 개방되지 않는 공간…….

최강선위원

행사 성격이…….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심의위원에 어떻게 건축가가 참여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반절씩이나?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아까 그런 맥락에서 참여했는데요 너무 많으면 내년부터는 좀 줄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줄여요, 예산을?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아니, 건축가 심의위원들을 많이 좀 줄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나는 또 예산 줄인다고 그래서 들어가시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노르딕건축전도 있어요. 또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건축문화재, 뭐 보니까 성격이 대동소이 똑같아, 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굳이 부서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규모도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서울문화의 밤은 내용을 보시면 오픈하우스 서울 같으면, 예를 들면 가구박물관 같은 데는 평상시에 개방을 안 하는데 개방하도록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천주교 측에서 운영하는 평상시 출입금지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기거하시던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천주교 측하고 협의 했을 때도 1년에 하루 정도는 충분히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가보는 장소에 대해서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뉴욕나이트 해서 뉴욕에서도 하루 오픈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통합해서 할 필요가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성격이 좀 달라서요.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 예산 총 사업비가 4억 1,3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5회째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9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강선위원

이 행사를 보통 언제 하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올해 하이서울페스티벌 때 같이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10월에 같이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10월초에.

최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언제 하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은 내년에는……. 현재 구상을 하이서울페스티벌하고 같이했는데 이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월 중에 한 이틀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에서 대표적인 페스티벌이, 쉽게 말하면 우리 한강에서 10월 말인가 하는 것 불꽃축제, 우리가 딱 그때쯤 되면 연상이 된다 말이에요, 그때쯤 한다, 이렇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10월 행사인데 이것 뭐 들쑥날쑥, 5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자꾸 이렇게 하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언제 할 거냐 고민을 했었는데 시기가 원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5월에 했었는데 그것을 10월로 옮겼거든요. 드럼페스티벌은 10월에 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하이페스티벌은 얼마 안 됐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됐지요.

최강선위원

이건 보니까 15회 가까이 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역사를 길게 가는 측면에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축제를 논의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논의된 과정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5월에, 지금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최강선위원

5월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현재…….

최강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5월에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특히 중부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부지역에…….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출연기관들 보니까 서울 세종문화회관, 교향악단, 문화재단 일률적으로 13%씩 삭감해서 예산 주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최강선위원

판단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세종문화회관은 전년 대비 13%를 삭감했어요. 그 대신 교향악단은 5.2%고 문화재단은 삭감 전혀 없이 그냥…….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내용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13%는 저희가 한도액을 받을 때, 실링을 받을 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기준에서 한번 검토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시작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한도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출연금까지 사실 30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있지만 이것 제도개선을 해서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잘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잘하라고 잘하라고 해 놓고는 예산이 전혀 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잘하라느냐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출연금 30억까지 줄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 50억 정도가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운영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세종문화회관 내팽개쳐 버리는가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예산이 해봐야 얼마입니까, 세종문화회관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최강선위원

379억인가요, 전체 매출이? 총 매출에서 출연금이 보니까 19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30억을 줄여버린다, 전체 통으로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하다 보면 장비랄까 이런 것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는 교체해 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이 적절히 상의하셔서 심의해 주시지요.

최강선위원

아니, 50억을 감할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한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직원들 앉아서 자리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발 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연금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는 7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출연금이 30억 줄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인건비 및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감액했던 것이고요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어서 현재 있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원기준으로 종전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으로 편성하는 방법과 현원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같이 직원이 1만 5,000명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사업소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원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최강선위원

좌우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하는 데 50억이 수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운영 못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해보지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길에다가. 본부장님, 이것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최호정위원

체육회 질문을 어디다 드려야 될까요? 체육과장님한테 할까요, 아니면 사무처장님한테 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체적인 부분은 체육과장한테 하시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최호정위원

디테일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우리 3개 체육회 사무처장님 계시니까요.

최호정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런데요 감사 때 저희들이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다음부터는 제 시간에 출근해 달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전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요구를 했고, 일요일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에 장애인체육회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 자료 때문에. 그런데 출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또 9시 한 18분쯤 전화했더니 아직도 출근을 안 하시고요. 왜 그렇게 아직도 출근을 제 시간에 안 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키캠프를 가 있는데요, 지적발달 장애아들이. 그 준비 때문에 제가 가는 분들하고 밖에 같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직원이 그것을 확인을 못 했나 봅니다. 추후에 저한테 연락을…….

김기만부위원장

출근한 다음에 발달장애 어디 행사하는 데 밖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지금 사실은 조직적인 상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소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조금 그런 상태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그때 전화해서 또 안 계시기에 감사 헛했나,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나…….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추후에 그 보고를 받고 직원들한테 다시 좀 교육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한테 갖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하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신다고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개최장소 제주도로 변경하여 경비 증가, 참가인원 증가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예산내역 주신 것을 보면, 제주도 변경했다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항공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려고 검토를 하려다 결국 지금 개최장소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시니까 보면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항공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제주도로 변경해서 경비가 증가되었다고 증가한 액수로 나오면서 정작 세부사항에 항공료는 하나도 없고요 다른 데 다 증액을 시켜놓은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4년도 차기 개최지인 제주도에서 하계 장애인체육대회가 미개최 확정 이렇게 좀…….

최호정위원

어디다 주셨나요?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개최장소 제주도로 변경하여 경비증가, 참가인원 증가, 그래서 증액했다고 나오고 이 세부에 항공료는 하나도 없고요 다른 데만 다 금액이 증가되어 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기만부위원장

정환중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부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애인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당초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마 처음 자료였던 것 같고요 그것이 제주도 개최 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부내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 수정이 안 된 부분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2억 1,400만 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2억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단일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 수도 좀 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강화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대회 참가비도 좀 증액이 되었고, 포상비도 한 7,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들입니다.

최호정위원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제주도 아니고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또 어디서 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강원도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강화훈련비가 증액이 2,9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포상비를 좀 현실화시켰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자치구 체육대회 육성하신다고 1억 1,000만 원 넣으셨지요? 작년에 4억 5,000만 원 최종예산인데요 작년에는 2개 구였다가 지금 10개 구로 증가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2개 구에 4,500만 원 다 지급이 된 건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실해요? 불용된 것 아니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 자치구 지원 불용된 부분은요 그 부분은 영등포장애인체육회에서, 이것을 저희들 지급할 때 구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주시지 않아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되었나요? 4,500만 원 중에 어떤 구에 얼마씩 지원이 돼서…….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013년 8월에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당초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1,500만 원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구 장애인체육회가 2010년에 노원구에 최초로 창립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창립된 데가 없습니다. 목표로 작년 2012년 예산 잡을 때는 한 3개 구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창립을 못 했고요 2013년 올해 2월에 은평, 올해 6월에 영등포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창립하려고 했던 숫자보다 작년에는 한 군데밖에 못 했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되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10개 구가 어디어디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6개 구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노원, 은평, 영등로, 종로, 성북, 양천 이 6개가 됐고요 나머지 지금 한 4개 구 정도 창립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도 이렇게 또 계획해 놓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나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준비가 제대로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구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구에 사무국이 꾸려집니다.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일부 보조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도 구 생활체육회에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는 25개 구청을 다 동일하게 하는 거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는 지금 어떤 구는 되어 있고 어떤 구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울시체육회만 질문드렸는데요 장애인체육회도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저희 내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네, 내년이요. 죄송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베트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가는 것으로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 한 가지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한 가지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는 베트남 해놓으셨다가 또 동경 것도 합해서 쓰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내년도 동경 이것은 저희가 좀 삭감을 했습니다. 동경하고 북경하고는 삭감을 했고요. 베트남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문한 게 친선교류지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왔지요? 처장님, 맞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네. 내년에는 저희가 갑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다시 2014년은 여기서 그쪽으로…….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최호정위원

체육회는 다 됐습니다. 그다음 관광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관광정책관입니다.

최호정위원

사업설명서 846페이지요. 해외 관광교역전 참가인데요, 846. 그게 작년에 비해서 뭐가 더 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죄송해요, 자꾸…….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내용이 더 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예산을 금년보다 조금 증액요청 했고요 그 내용은 관광교역전 참가 횟수를 1회 늘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6회 참석했는데 내년에는 7회로 늘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스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인데 국제관광기구 박람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ATA라든지 WTCF 같은 국제관광기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가서 조그만 부스만 차려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다른 교역전 못지않게 홍보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내년에 좀 새로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국제협력 부분에 조금 취약했습니다. ICA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협력기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이 미약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서울이나 MICE 마케팅을 좀 하려고 조금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면 국제관광기구 참가는 3,000만 원 정도인데요 교역전 참가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보니까 횟수는 1회밖에 안 늘고요, 교역전은.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부스가 늘었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부스가 그동안에 공동으로 KTO하고 공동으로 했던 부스들을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부분은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단독 부스로 해서 참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최호정위원

옛날에는 KT한테 협찬을 받은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니요. KTO 한국관광공사가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호정위원

같이 해서 비용 절감하는 게 더 좋지는 않아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같이도 하고 저희들 따로도 하는데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비용을 더 쓰더라도 따로 들어가서 크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거시험 재현 이런 것이 2억 예산이었다 1억 5,000으로 바뀌었고 종묘대제도 또 2억에서 1억 5,000으로 바뀌고 사직대재 및 환구대재 지원도 1억 2,000에서 1억으로 이렇게 조금씩 깎여요.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규모가 작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방만하게 했다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사업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국가사업입니다. 그게 조선시대에 했던 사업들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사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구대제라든가 종묘대제 같은 경우에 그 단체가 자기들도 경비도 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이것은 시지원금은 줄이고 국가가 더 지원한다든가 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했다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종묘대제 같으면 종묘대제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전주 이씨 집안에서 하거든요. 종친회에서 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정숙 위원님하고 저에 대해서 김&장 고발센터니 김장클럽이니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이것 제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미치겠습니다, 저도.

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제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제보사항을 확인하실 의무는 있고요. 그러나 또 제보내용이 맞을 때도 있고 좀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를…….

김태희위원

제보 받은 것의 3할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말을 못 드렸는데……. 이것을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쭤볼게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강남관광센터를 지금 위탁운영 받았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안에 수익이 나는 의료관광 부분은 강남구에서 가져가버리고요 수익이 안 되는 구조만 민간위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에다가 지금 적자가 나니 운영비를 좀 보전해 달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구 건물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 들어오더라도 상호 하나도 밖에 노출 못 시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받았지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강남구청에서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 제보를 지금 한참 전에 받았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사실은 강남구청에서 관여해서 들어온 업체라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제가 못 잡았었는데 강남구청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소문역사공원도 예산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냐,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런 것처럼 강남구도 강남구에 있는 건물이고 또 구립으로 지었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사실 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남구가 만약에 관여한다면 관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탁을 시켰으면 위탁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많은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남산한옥마을도 위탁을 하고 있고요 또 운현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위탁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지 그 위탁체 내부의 문제를, 경영을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김태희위원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 모자란다고 운영비까지 달라 그러면 의회는 제보 받은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인 정황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영업을 하게 했으면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같은 것 끊게 하거나 아니면 이행보증금조로 돈을 받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약속대로, 계약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 그 업체가 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했든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대표이사 이승렬 관광마케팅 이승렬 사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하고 일부 입주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하고 강남구청이 강남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에 대한 전체 위탁계약은 강남구와 저희가 맺었고 또 저희하고 입점업체들하고 재차 계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저희 회사하고 입점업체들하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의 한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이후부터 계약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휴지조각처럼 무시하고 전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른 협찬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협찬금을 안 내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전책으로 저희가 이행보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만약에 이행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채권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약 이후에도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종용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전연 협조를 안 하고, 거꾸로 계약이행은커녕 입점업체가 저희를 오히려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의 경영능력에 대한 자존심도 있는 것이라서 더 이상 제가 깊게 질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치구에서 위탁하는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은 사실은 구청이 갑이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관리감독이 가능한 영역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협조 차원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면서 해결은 안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받은 그 공간만큼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 내버려둬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운영이 소홀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든지 강남구청에서는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안에 콘텐츠를 채우는 기업들과 계약을 하면서도 계약방식이 정말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공정한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했는지 강남구가 개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조금,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제보 받았지만 이것이 다르게 크게 또 기사화되거나 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세요. 이것은 더 이상 깊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축제 센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제를 완전 민영화한다는 그게 장기적인 방안이고요 그 과정에서 중간단계로서 문화재단에 축제지원센터를 두고, 거기에 축제 전문가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문화재단도 서울시가 출연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민간재단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화재단도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축제지원센터 형식으로 또 센터 하나 만들어진 게 됐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센터라도 뭐, 인원이 사실상 전담요원은 1명이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그렇게 거창하게 붙여서 그렇지 인원은 그렇게 많이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1명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1명이 그러면 서울시내 모든 축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평가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거지요. 코디네이트하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축제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축제심사위원들하고 또 저희가 외부에 평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기능이지 그 1명이 전담해서 축제를 총괄 지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축제마다 저희가 예술감독을 두고 또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정세환 위원님도 세종 공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세종오페라단이 단원이 없어요. 단원이 없어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자, 오페라단 지금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종 사장님이.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박인배입니다. 단장님 계시고요 나머지 기획홍보 담당하는 직책단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우리 서양음악단 운영팀하고 해서 프로덕션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오페라단 같은 경우에 주ㆍ조연급들은 외부오디션 해서 캐스팅을 하고요 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합창단 부분은 우리 합창단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일부 장면 몹신(mob scene)이 나와야 될 경우는 시민합창단이나 시민배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단원이 없어요. 그러면 오페라단이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업무를 하는 공연기획 직원이 2명 더 있는 거예요, 단장님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런 경우는 좋은 오페라 기획하는 기획사의 공연을 올리는 것이 낫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뭐 사실 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페라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명백히 오페라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김재경 오페라단 이러면 소위 말해서 오페라단이라 하면 예술활동을 직접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합창단도 지금 단원이 있는 거고 지휘자나 음악감독이 있으면 그 밑에 실질적인의 단원이 있는 거고 극단도 그렇잖아요, 무용단도 그렇고. 그런데 오페라단은 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장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하면 오페라의 기획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엄밀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서울시오페라단으로 사실은 없는 존재인데 공연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저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 구조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단장을 포함해서 3명이 기획을 사실상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오페라단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오페라에 대한 기획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분의 직함을 오페라단장이라고 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세종문화회관의 조직문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이틀 후인가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사회 또 하거든요. 내일모레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한 번 거쳐서 될 부분은 아니고 여러 차례 이사회를 좀 해서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정방향을 가지고 주로 이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에 참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장님도 노력을 하시는데 또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조직이 과거부터 상당히 오래된 어려움이 있는 조직입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장으로 계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함께 노력하면서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행감 때 다 지적하신 것이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 오더라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이사는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시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자면. 왜냐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공연예술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공연단체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용단, 극단, 오페라단, 뮤지컬단이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그런데 단원을 많게는 30명 적게는 한두 명까지 거느리면서 수백 명의 성격이 다른 단원들을 9개 단체나 거느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이나 기타 등등의 경영을 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서는 누가 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잭 웰치가 와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구조를 예술단 정리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다가 삼청각 운영까지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사업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예산도 좀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물론 시향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대표한테 물어도 되지만 본부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향 예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갖고 계시지요? 시향 사업계획 및 예산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장정숙위원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디션이 있습니다, 오디션. 거기 이렇게 보시면 오디션을 2014년도에 두 번 하시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1,064만 원이에요, 예산 잡아놓으신 게.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디션 참가료가 있지 않습니까? 2,000불 2회 하신다, 세금 128.2% 다 해서. 항공료가 또 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숙박료 있습니다. 악보 복사비 있습니다. 현지교통비 있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오디션이 뭐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심사비 말씀하십니까?

장정숙위원

심사위원도 있어야 되고요 심사비도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향이 오디션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외국에서 안 모셔오고, 그렇게 안 해도 공고 나면 부산까지 줄을 설 걸요, 음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런……. 박현정 대표님, 제가 이렇게 오디션 부분 지적했을 때 이런 편법을 쓰는 사례를 내가 설명한 것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것은 지금 오디션을 어떻게, 좀 나오셔야 될 것 같다……. 박현정 대표님.

김정재위원장

박현정 대표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이것 어떻게 치르려고 이런 식으로 짜서 넣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지요, 두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제, 언제 무슨 파트가 모자라서 어떤 식의 오디션을 하려고 이렇게 내신 거예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저희가 오디션이 가장 필요하고 여러 섹션 중에 제일 취약한 악기군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하실 거냐고. 좀 짤막짤막하게, 너무 시간이 지루하시니까 이제 계수조정…….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저희 관 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쪽이라도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디션을 하는데 지금 무슨 파트가 저기하는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금관파트 쪽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고요.

저는 전체적인 것을 저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목관 쪽에서도 모든 쪽에서 필요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원들이 사실 우리 샐러리 수준과 우리의 레피티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선이에요,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단원을 발견할 때 우리가 뽑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오디션을, 지금 데려오는 거잖아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저도 그것 주시면 제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특별출연 시켜요. 시켜놓고 “너는 아니니까 돌아가.” 그런 식으로 출연시킨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아, 심사위원도 없고, 그러면 나름대로 시향 쪽에서 정 감독이나 마이클 파인이나 또 자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이것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디션 2회 하고 이런 식으로 심사료도 없고 한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의원 되면서 여태까지예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어떤 좋은 사람이, 어떤 레벨이 있어 가지고 꼭 모셔오고 싶은 분이 있지요, 사실은. 예를 들어 세계 유수한 오케스트라의 그런 파트를 맡고 있는 분이 만약에 와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쪽에서 또 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뽑고 싶은 파트는 분명히 있지만 그쪽에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분을 모신다는 확신을 사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섹션에 몇 명을 어떻게 뽑겠다고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한국의 국내 유수한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도 너무 많잖아요, 전공한 애도.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열어서 주지 않고, 이런 식의 오디션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아니,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저기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오디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이런 것을 제가 의원 돼가지고 한 서너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파인 계약하셨어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근거자료하고 모든 것 다 해서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그 바로 앞의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인건비가 진은숙 작곡가의 경우에는 몇 % 오른 거예요, 대표님?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5%요.

5%. 다른 것은 뭐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자문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10만 2,000불 아닙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8,500불씩이니까. 그렇지 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리고 숙박료, 항공료 나가고 뭐 3회 오는 것 부인을 데리고 오는지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약서에 그렇게 씌어 있으니까 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체재비 2,000불씩 하는데 현지경비 100유로는 또 뭐예요? 전에는 없었던 계약조건인 것 같아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저희가 지난번 지적사항 이후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것이 있기 전 기존의 계약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100유로인데 2회 곱하기 6회는 또 뭐예요? 2회는 뭐고 6회는 뭐예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에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실제로 지금 계약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시고, 잘못된 것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시고 연봉 저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내년에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부인 모시고 오는 것도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셔야 됩니다.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것은 현실에 맞게 할 거기 때문에요…….

네,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현지경비 이런 것도 필요치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아무튼…….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저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글로벌 시가에 맞게 드려야 될 자문료는 확실하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분은 재계약한다 안 한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무슨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계약하실 수 있게 해야지요. 저희 공연이 내년도 공연은 이미 확정되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대안을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이분 계약이 12월 말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대표님 오셨을 때부터. 그런데 전혀 대안에 대한 저기는 안 하셨지요? 그냥 밀고 나가실 것만 생각하셨나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아니요. 대안을 사실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이만한 분을 대안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싸게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확신도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도 이분이 하시잖아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주 그런 저기가 없지요. 한 번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항공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여섯 번 오시잖아요, 기획자문 하러.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러면 음반사업 하러도 몇 번 오세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아니, 오신 김에 다 합니다.

오신 김에 다 하세요? 그러면 항공료는 그걸로 한 번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오신 김에 다 하고, 그다음에 녹음할 때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엔지니어링 피(fee)가 있는 거지요.

네,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재)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리고 항공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이요. 예술감독 항공료가 925만 원이에요, 편도가. 16쪽을 보시면 편도가 925만 원인데 퍼스트 항공비가 얼마예요? 나는 이렇게 비싼 항공료 보지 못했어, 나는 뭐 퍼스트 타본 적도 없고 뭐 A380이나 타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부분이지요.

김정재위원장

위원님, 얼마쯤이지요?

장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KAL에다 물어봤습니다. KAL에다 물어봤더니 유류세 포함하고 택스 포함하고 연말연초 아주 성수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편도가 660만 2,8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탑항공 같은 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탑항공도 한 750, 택스ㆍ유류 다해서, 수수료까지 다해서. 그런데 도대체 925만 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며, 다 마찬가지예요. 부지휘자, 마이클파인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378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비즈니스인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한 티켓 발권에다가 온갖 수수료와 최고가 외국 항공료 이용 등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은 듯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대표님, 부족하지 않게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것은 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아낄 줄 모르는 예산의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것을 보셨으면서, 예산 이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표님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런데 925만 원이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항공료 시가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조금…….

아니요, 그렇지만 적어도 항공 측에다가 물어볼 수도 여행사에도 물어볼 수 있고 한데, 시향이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지불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항공료 같은 경우에 언제 예약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장정숙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쳐서 해야 되는 거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긴박하게 예약하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체계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일정을 미리 잡고 미리 예약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장정숙위원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 전에는 씨엠아이를 통해서 인보이스만 오면 무조건 지불했지 않습니까, 현찰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비용 이슈도 있고요, 그런데 아티스트들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네. 그래서…….

대표님, 좋은 음악을 위해서 편한 좌석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프로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항공료 등에 대해서, 특히 계약내용상 직책단원들의 항공좌석 업그레이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시고 총 항공료, 운영비에 대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금액을 본 위원이 파악해서 항공사한테 물어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삭감하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예산을 700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800의 항공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도 부풀려도 어느 정도라야지 제가 인식을 하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제가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효율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이랑 호텔이랑 렌트카랑 토털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볼륨디스카운트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몇 군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숙박료도 마찬가지고요 렌트카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비를 좀 정리해 주시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내년에 정말, 예산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집행한 결과를 한번 봐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 예산 잡는 것부터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악기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블베이스를 또 구입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3만 6,500유로,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래서 6,200만 원 돈이 됩니다, 6,251만 5,000원. 이것 유로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디에서 사 오실 예정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전문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더블베이스를 구입한다는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이 악기를 구입해야 된다 하면 시장조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지 제가 어떻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기에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라면 조금 관여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악기대장이라는 것을 이번에 본 위원이 질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본부장님. 악기대장을 연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악기관리 등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취득가액하고 단가하고 다른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더블베이스라는 게 콘트라베이스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게 여기에 7개가 있는데 사진은 5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해졌나 모르겠고 여기 비고란 같은 데 보면 반출하고 반입하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의원 됐을 때, 2011년도인가 팀파니를 불란서에 한 3,600 주고 수리를 보낸 적이 있어요, 대표님.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적혀 있어, 아무리 새로 만들었지만. 그동안에 반출되고 반입되고,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었잖아요. 모 교수님한테 5년 전에 나갔던 것, 모 대학에 5년 동안 반출되어 있었던 것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게 총 취득가액은 더블베이스 경우에 노가로라는 제작자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런데 거기 것을 주로 다 구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거기서 구입을 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가격이 내 생각에 전에는 한 3,500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로가 오르고 했으니까 ‘한 4,500 정도 됐겠다’고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6,250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수입악기상이 많은데 수입악기상을 안 통하고 유로로 하니까 어디 외국에서 갖고 오시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더블베이스 단원들이 악기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악기를 살지를. 단원들이…….

단원들이 누가, 직책단원들이 하겠지요, 그것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렇겠지요. 단원들이 자기가 쓸 악기니까 제일 좋은 악기가 어느 것인지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좋지만 가격적인 면은 시향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유로를 주고 수입해 오는 것하고, 여기 악기상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글로벌이 돼서. 악기 얼마든지 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S 관계도 그렇고. 왜 꼭 유로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것인지, 그러면 불란서에서 저기를 하는 것 같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제가 그것은 더블베이스 단원들한테 한번…….

그러면 가령 팀파니를 산다 그러면 팀파니 주자들이 회의를 해서 고른다는 거지요, 지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회의하신 일지 있으시겠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의논하신 일지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더블베이스 이런 사람들이 의논을 했으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일지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의논했던 사실들은 기억들을 하고 있겠지요.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악기가 8대인가 그래요, 더블베이스가. 그런데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악기대장에 가령 불량이 몇 개고, 또 회복 불가능이나 파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2005년도 구입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사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 적어도 악기대장에 기록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구입해 달라 그런다고 여태까지는 늘 구입을 하고 이랬고 팀파니 같은 것도 그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앞으로 그런 관리 프로세스는…….

그렇게 고가의 악기가 있는데 관리가 되냐, 일자에 하나도 반출되고 반입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사진도, 제가 꼼꼼히 따져보겠지만 더블베이스가 7대인가 8대인데 사진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만든 건지는 내가 본부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구입, 오디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자료를 보다가 문화재위원회 운영 예산이 너무 많이 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늘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재위원회가 분과도 하나 늘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두 배가 넘게 늘었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똑같은 질문을 저희 직원들한테 했었는데요 문화재위원회 분과가 하나 늘고 위원회 회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4개 분과인데 5개 분과가 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도 참 너무 많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표석 분과가 하나 더 늘어서 5개가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좀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요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요즈음 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재 복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분과만 하나 는 건데 위원은 몇 분이 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인원은 9분 늘었는데요 결국은 위원회 개회 숫자에다 인원수인데요 횟수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저도 지금 그것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한 개 분과 늘었는데 예산이 지금 배 이상 늘었거든요. 8,800에서 1억 9,000 약 2억으로 됐어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분과가 지금 하나 더 늘었는데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참석수당이 3,200에서 5,500으로 늘었어요. 분과 하나 더 늘었는데 왜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조사위원들을,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의 제도개선을 해서 좀 더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또 공정성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그동안에 문화재…….

김정재위원장

좀 허술했나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인원도 늘리고 위원회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안건 사전심사 수당, 실태조사 이런 것이 다 늘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럼 이제까지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실태조사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실태조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무형문화재 지정해 줬다는 소리입니까? 무형문화재 한 번 지정하면 인당 저희 세금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실태조사도 안 하셨어요? 이 예산이 지금 올해 2014년 예산이 맞다면 이전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어쨌든 지금까지 문화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초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공모제, 종전에는 신청한 사람만 문화재 지정여부를 신청해 줬는데 지금은 공모제로 해서 그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정재위원장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번에 이렇게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은 여태까지 지정된 것들이 허술할 수도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정된 무형문화재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는 검토 좀 하시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도 문화재청에서는 교육 전승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항의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답변해 주려면 이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삭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질의 없이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30초 이내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먼저, 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한 것 공통된 점을 보면 지금 현재 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박물관이, 올해도 만화박물관, 공예박물관, 창신동에 봉제박물관 그다음에 스페이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작공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간들도 계속해서 시설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파트, 또 관광파트에 있는 모든 시설에 향후에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2014년에는 반드시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린이창작공간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운영비거든요. 지금 미래유산 관련해서도 운영비고 운영비가 이런 식으로 늘면 다음부터 우리 문화파트 쪽에서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운영비만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사업을 좀 착실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그것을 정리를 좀 하셔서 저희 2014년에 위원님들한테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꼭 한번 알려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서 윤극영 할아버지 집 운영비요. 1억이 잡혀 있는데 5,000만 원을 그때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성북구에 마을미디어공동체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에 영상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이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가 구에서 건립한 것이거든요. 구에서 건립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구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나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시설 부족하면 학교예산도 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교육청이나 시나 주민이 원하면? 그러면 예산에 이 칸막이 만들어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심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안 한 것 중에서 청소년 보듬기 축구교실 이것 금천구에 2개 학급 교실 100명한테 축구교실 운영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관한 한 특정학교 특정프로그램에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과의 기본정책이 그래요. 이것 한 번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서울의 500여 개 이상 있는 초등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다 해달라고 그럽니다. 뭔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의 특징은 그런 기준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저희가 왜냐하면 시의원으로서 이런 관련 예산을 많이 넣어봤는데 항상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런 대원칙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염리동 법죄예방디자인 및 마을공동체 추진을 위한 대흥가압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조성, 마포구ㆍ강동구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소위 말하면 마을 안에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축제지원사업이 이 안에 다 2,000만 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특성화사업이 올해 12억에서 5억으로 예산이 7억 삭감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안에,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25개 지역구에 지원할 축제가 뭐냐 하고 공모해서 받아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거기 평균 비용이 2,000에서 3,000 정도, 4,000 정도 될 텐데 그것을 따려고 25개 구는 쎄 빠지게 고생합니다. 그래도 몇 개 못 받아요. 5억을 25개 구로 나누어 보십시오. 각 구에서 얼마를 받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으로는 축제사업 그래서 이 안에 1억 중에 2,000만 원이 축제사업이에요. 심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안의 벽화그리기사업도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2, 3년 뒤에는 다시 또 계속해서 손질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럴 비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에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사업이나 이미 포기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마포구, 강동구 것 그 두 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우리 집행부 예산은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삭감이 되었을 때 주민들께서 어떤 의원이 발언을 했는지, 또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게,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면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상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아실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주민들께서 참여하셔서 투표과정을 거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들, 소위 말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구 예산, 시 예산 다 섞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틀을 여기는 기조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좀 토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중에 이 센터가 있는데요 이 공모내용부터 시작해서 선정과정, 그리고 센터를 만들면서 사람이 채용되는 게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사람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공모에 의해서 예산 지원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에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