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여러 가지 연말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늦게까지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집행부의 부적절한 사업예산은 올바른 지적과 시정요구를 통하여 예산안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준비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문제점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동물 탈출사고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93억 1,8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4%에 해당되며 전년보다 59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688억 8,9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1%에 해당되며 전년보다 1,131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총 593억 1,8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61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15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사용료수입 192억 4,000만 원, 사업수업 74억 3,300만 원, 재산임대수입 63억 8,900만 원, 기타수입 26억 2,600만 원, 징수교부금 등 4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17억 원 증가되고, 서울랜드의 감정평가금액 인상 등으로 서울대공원 사용료수입이 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양묘장 조경소재 판매수입이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지원 등 무상공급물량 증가로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위탁료의 지난연도 수입이 법원 조정결과 징수유예 조치되어 9억 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인 82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 118억 4,100만 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 31억 7,800만 원, 산림병충해방제 21억 2,4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2013년도 대비 주요 증가내역은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 3억 9,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1억 9,700만 원, 사방사업 16억 800만 원 등이며, 2013년도 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사방댐 조성관리 38억 5,300만 원, 근교산 자락길 조성 4억 5,200만 원, 도시숲 가꾸기 사업 1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68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3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680억 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59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사업비는 1,00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72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에 1,610억 5,500만 원,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에 304억 8,2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관리에 262억 7,5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231억 5,500만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221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에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전략목표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을 위해 공원이용 서비스만족도 향상에 252억 6,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220억 3,800만 원, 노후공원 재조성 등 고품격 공원관리에 75억 100만 원, Green-Way 조성으로 도시녹지 조성 54억 3,900만 원 등 모두 67건에 60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을 위해 생태계 보전사업에 235억 7,900만 원, 생태계 복원사업에 52억 7,0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에 16억 3,300만 원 등 모두 28건에 3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사방사업 등 산림 재해방지에 220억 5,500만 원, 산지방재 전문가 육성에 1억 1,700만 원 등 모두 7건에 2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넷째,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72억 2,8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96억 7,3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93억 7,400만 원 등 모두 22건에 26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물의 건강증진 및 야생동물 종보전에 73억 2,0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에 66억 5,5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에 66억 3,1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22억 3,7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에 3억 1,100만 원 등 모두 34건에 2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공원녹지의 기능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공원조성 및 보상 등 생활권 주변 공원 확충에 796억 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153억 1,400만 원, 녹지보상 등 시설녹지 및 유휴공간 조성에 58억 9,200만 원 등 모두 32건에 1,00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을 보다 푸르고 생태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어린이대공원 심사에는 오성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노사간 임금교섭 참석차 우리 이지윤 사업운영본부장 대신 참석하셨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그다음에 대공원, 아까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뒤에 기라성 같은 우리 현역들도 계시는데 그런 데 문호를 열어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안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131억 9,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 전년도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도에는 3,600억 삭감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1ㆍ200도 아니고 천억 단위로 이렇게 계속 삭감이 되네요.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시장한테 어떤 얘기 좀 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집행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의견개진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대폭 이렇게 천억 단위로 삭감돼도 사업진행에 문제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편성과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그만큼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
진두생위원
그러면 인원도 감소해야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인원도 감소해야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즘 트렌드로 저희 공무원 단독이 아닌 주민과 같이 하는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좀 강력하게 일할 그럴 의지를 보이고 시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해야지 갈수록 몇 천억 단위 이렇게 감소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간담회 시간 때 조금……. 저부터 좀 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확보 해서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장님.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진두생위원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흰코뿔소, 원장님 언제 부임했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2013년 4월 19일에 부임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코뿔소 죽기 전에 부임했네요. 그런가요? 아닌가?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 이후입니다.
진두생위원
그 이후네.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까, 이런 내용?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전반적으로 몇 년간 폐사된 동물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 보고받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코뿔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폐사와 관련해서…….
진두생위원
그냥 폐사?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사고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는…….
진두생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사고은폐, 읽어드릴게요, 다 알겠지만. “내실문 제대로 안 잠겨 있어 우리에서 빠져나온 흰코뿔소 4시간 동안 공구실벽 쿵쿵 들이박고 물포 쏴서 내실 보내려 했지만 밤 11시쯤 피투성이 된 채 죽어있어. 공원 측은 사육사 입단속해 1년 만에 유사한 호랑이사고 발생했다” 이런 보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될 문제예요? 어떻게 이 문제……. 호랑이사고 터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은폐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은폐는 아니고 당시에 경찰신고를 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상임위에는 전혀 보고 안 했잖아요, 상임위에도. 그러면 은폐한 거지. 보니까 희귀종이네, 그렇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작년 11월 9일 행감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까 내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우리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했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때 그냥 폐사했다고 그렇게 보고했겠죠, 보나마나.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코뿔소 사건의 경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와서 해명자료를 정리해서 뿌렸습니다.
진두생위원
별도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이해 가게끔 보고해 주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을 보면 보조금이 많이 감소됐어요. 보면 작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무려 82억 9,600만 원이나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이 올해 적은 이유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부사업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나 사방사업 이런 것은 내년 초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넣을 수가 없어서 계상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매년 예로 비추어보면 연초에, 매년 초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김창수위원
아니, 어느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추계는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약 43억 정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48억?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3억 정도.
김창수위원
43억 정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도 아직 반 정도 더 돼야 되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다음에 또 하나 큰 게 사방사업이 국비 70%를 받아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간 하면서 좀 집중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하나 보면 내부거래 등 보전지출금이 있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 집행잔액 이월금이잖아요? 그것이 많다는 것은, 금년도가 많거든요, 지난연도보다.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낙찰차액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그게 한 87% 정도 지금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액…….
김창수위원
지금 낙찰차액만 여기 들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일을 안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사방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사업을 빨리 추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세출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보다 작아졌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세입분야도 좀 적어졌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표현도 나와야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난연도보다 59억 2,900만 원이 더 감소됐어요. 돈 버는 것도 신경 써야지, 돈 들어오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쓰는 것만 신경 쓰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저희 푸른도시국 기본성격이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세출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푸른도시국 산하에는 보면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또 서울대공원도 있고 그러한 쪽 세입 분야도 함께 신경 써야 되는데 쓰는 데서 예산편성만 신경 쓰지, 세출만 신경 쓰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봐도 그렇고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체납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 관계도 행사위주로만 하려고 하고, 제가 서울대공원의 행사에 대해서, 무상사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더니 법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감면대상입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의는. 어떻게 하면 세입이 더 증액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장님.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행사를 했으면, 농수산물직거래장터를 했으면 그 양반들이 서울대공원에 입장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추계를 한 번 해 봤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것을 통한 효과는 연말이 지나고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의 경우는 농림부의 예산 1억 3,000에서 1억 6,000만 원을…….
김창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와서 직거래장터에서 물건을 사 간 소비자들이 서울대공원에 입장에서 관람을 했느냐 이거예요, 입장료 돈을 내고. 그것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지금…….
김창수위원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앞에 행감 때 봐도 그렇다고 해서 그때 월 입장객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통계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약 80~90% 정도가 입장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는 사용료와 점용료를 내는 공개공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비록 직거래장터는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그 공간의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더 많은 행사들이 유치될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용료를 통한 수입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아시면서 말이야 세입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없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세입 늘어난 것이 몇 % 늘어났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예산액을 5억 5,7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사용료, 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에서 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입장료 수입은 3억 5,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감소하는 것으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 2013년까지는 최근 3년간 일인당 평균 징수액에 전년도 입장객을 곱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2014년부터 최종 세입조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내린 것이 10년도 도시공원 조례 개정 이후에 최고 징수년도의 수준으로 추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대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3억 5,000만 원 감소로 돼 있잖아요, 작년 수입보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입장료에 대해서 수입이 증대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말이야. 실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축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했고…….
김창수위원
온라인이고 뭐고 서울대공원은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을 서울대공원은 보면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축제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나 하고, 그것 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말이야…….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금 감소해가고 있는 지역민들의 대공원 방문을 더 증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창수위원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동물을 더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개선해 주고, 조류 같은 것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더 관점을 두어야지 뭐 축제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어.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묻겠어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보면 사업별 설명서 15쪽입니까? 운영 및 보수관계가 나와요. 뒤에 16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편성 내역이 나오는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꼭 위탁할 이유가 있어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근본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지 않고 공개경쟁을 해서 민간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위원님, 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공통된 시각은 있지 않는 것 같고 저희 공무원이 직영하는 방식, 아니면 기업체에서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처럼 그 중간 정도의 방식이 다 논의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이 최선이다라고까지 정립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구 자체의 탄생목적도 시 공공시설의 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탄생했고, 그다음에 벌써 거의 30여년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운영 노하우는 쌓여있다고 봅니다. 단, 귀속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분은 좀 보완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유지관리 보수하는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선에서는. 그러나 어린이대공원 같은 것은 시설 유지보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사업의 경영성도 있어야 돼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관람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흥미롭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단지 놀이기구라든지 일반시설 유지관리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어서 그 청사를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린이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산하니까 서울시에다 그냥 준다,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관리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경영 자체를 위탁할 때 민간경영하는 분하고 같이 입찰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방법을 취하면 더 견제와 균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는 시설관리 위주로 하고 있다가 추후에는 어떤 운영하는 시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저희가 어린이대공원 관련보고를 드렸을 적에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경영개선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다음번 할 때는 좀 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과 경영에 효율성와 바람직성을 많이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지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하면 이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은 빼고, 본인들이 나쁘다는 점은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장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이지윤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맡고 사실 민간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드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업운영본부장을 공채로 채용한 배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운영의 어떤 민간적인 그런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돼서 이제 업무파악이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 그 두 가지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아시다시피 40년 된 노후화 된 시설이어서 계속적인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운영부분은 제가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그런 시도들을 많이 내년도 계획안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과 잘 협의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사업운영본부장께서 어린이대공원 사업소관 업무분장상으로 책임자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초의 취지가 금년 8월 19일 취임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앞에는 생략하겠지만 코리아 부사장, 그다음에 팀장 이런 데서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뭘 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나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고요. 그 외에 정보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컨설팅 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서울시하고는 무슨 사업을 해 봤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서울금융도시에 관한 서울에 대한 해외브랜드 마케팅 강화하는 일을 프로젝트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업무라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라든지 가서 근무하면 더 낫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셔서 사업운영본부장을 맡아서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그 막대한 큰 조직을, 더구나 놀이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놀이기구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한 3개월 되시면서 놀이기구 품목이라도 알고 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지금 놀이기구는 개ㆍ보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기구 자체는 제가 보거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놀이기구 타는 보셨어요? 다른 시설, 에버랜드에 가서 구경이나 하신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나 인력들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제 밑에 같이 일하는 처장님들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브랜드나 또 시설에 대한 어떤 대시민 소통 이런 부분에서 제 강점을 보완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 시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에 주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신 분들의 경력을 보면 과연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 지금 사업운영본부장의 일이 어린이대공원뿐만이 아니라 월드컵구장도 관리하시고 한 서너 개를 포괄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분장상으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막대한 조직을 사회에서 하등에 이 조직사회 조직에 발을 들여 보지도 않고 단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크게 노력을 하신 줄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전공을 그런 것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인문계열 나오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 조직을 맡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해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추진하겠다, 너무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 아닌가?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자리에 앉으신 우리 본부장이 나중에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조직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관리하고 나와야지. 뒤에 앉아계신 수없이 많은 고생을 수십년, 30~40년 하신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도 발령을 받으면 다른 부서로 가면 적응하기가 못해도 한 6개월, 1년은 가는데 이렇게 한 번도 서울시에 근무도 안 해 보신 분이 덜컥 그 막중한 자리에 앉으셔서, 그것도 어린이대공원 하나만 책임이 아니고 너덧 개 있는 부서를,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어린이대공원 외에 월드컵경기장 맡고 있고요, 추모시설하고 지하도상가를 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 봐요. 추모시설만 해도 두 군데죠? 벽제추모시설 있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승화원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어디 있어요? 추모시설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승화원이요.
김창수위원
서초에 있는 거 얘기하시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아, 서초에 있는 추모공원.
김창수위원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이 막대한 조직을 아무 경험도 없이 앉아서 내년도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하신다,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공단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각각의 사업분야마다 처장님들이 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그분들의 노하우와 같이 잘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도 서울시 산하의 준공무원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조직이 본부장 밑에 차장이 있지, 위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소통이라는 것은……. 좋죠 서로, 차장이 있고 밑에 부장이 있고 위계질서, 계선조직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3년입니다.
김창수위원
3년이 긴 시간 아니에요. 금년 지나가고 내년 하다 보면 다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한 1년 될 것 같고 1년은 하려 하면 그다음에는 그만둬야 될 입장이고……. 본부장님께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해 보라는 뜻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따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면서, 저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되레 여성들이 더 잘 해요. 대차게 잘하는 분은 훨씬 잘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직접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연 어느 정도 하는지는 한번, 제가 직접 안 만나도 다 직원들 제가 아는 사람들 있어요. 물어보면 본부장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얘기해 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추모공원도 한번 가보시고 승화원도 가보시고 월드컵도 가보시고 소관부서부터 나가셔서, 현장에 답이 있어요. 책상에서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으니까 꼭 현장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또 묻겠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푸른 도시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안석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데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에 의견조율이 오죠, 편성하기 전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의견개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편성권을 침해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부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막 해 주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오케이야, 무조건 오케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저희 국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시설물 보수, 아니면 화장실 개선, 사실 피부로 느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좋은 사업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의견 내는 것이지 뭐…….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내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 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 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에 침해 받지 않도록, 안 되는 것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자기 동네일이라면 무조건 써서 내 가지고 바꿔보자는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공사 못한 것도 있잖아요. 전액 불용된 사항이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항은 주관 과에서 당초에 편성할 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 가지고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편성하신 분 주관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니까 무조건 해 주는 그 사례 없도록 올해는 집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서울대공원으로 가서 해양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금 돌고래생태설명회를 개선을 죽 해서 유료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돈이 해양관 유지하는 데 돈이 1년에 얼마쯤 들어요? 알고 계세요, 유지하는 데?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해양관만 유지하는 비용은 해수를 구입해 오는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예요, 얼마? 많다고 하지 말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12억 7,0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코끼리 아직도 네 마리 있습니까? 몇 마리 있어요, 거기에? 코끼리가 아니라 고래, 돌고래가.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현재 다섯 마리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직도 다섯 마리 있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다섯 마리는 지금은 뭐하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금 돌고래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돌고래설명회 그것만 하잖아요? 돈 받습니까? 이 앞에 안 받는다고 했었지.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현재 안 받고 있는데요, 입장료를…….
김창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입장료 받으라고 했었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받을 생각이 있어요? 올해 계획 들어 있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때 받으라는데 바로바로 방안 마련하지 않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돌고래설명회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혹시라도 동물학대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돌고래설명회 하는데 동물학대가 또 왜 나와요? 쇼 하는 것도 아니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시민들의 의견을 받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그램을…….
김창수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그것도 다 방사하세요. 뭐 하러 관리하고 있어, 그런 거.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현재 12월까지는 돌고래관 입구에 교육홍보 패널을 만드는 식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돌이 방류라든지 돌고래의 야생상태에 대한 영상들을 지금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영상을 하든지 뭐 하든지 세입하고 관련을 시키라니까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얘기는 세입하고 관계되지 않고 돈 쓰려고만 하는 얘기는 발언에 조심하시라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조사와 자문기간을 좀 단축하더라도 서둘러서 그런…….
김창수위원
연 12억씩이나 돈 들여가면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고래 바다에 풀지 않았으면 그 수입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11억 원에서 12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김창수위원
봐요. 제돌이 하나가 그렇게 수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제돌이 없으니까 돈을, 세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설명회할 때, 이 앞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설명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입장한다고 했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때 한 2,000원이라도 받으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관 전체의 운영콘셉트를 바꾸고 테마를 부여해서 관람객을 다시 유치하는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원장님은 그런 것 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서 경영합리화를 시키라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주민참여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건이 다 들여다보면 너무 과다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과다라는 것을 위원님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는 필요 사업비가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재 불편한 것들 위주로 대부분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푸른도시국 예산이 해년마다 편성이 적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푸른도시국의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과다평가 됐다,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산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정책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신승호위원
많은 부분 위생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장실이 많이 공원마다 설치가 되어있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FRP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으로 그냥 갖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벽돌로 이것을 조적공을 동원해서 형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모듈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FRP처럼 모듈로 찍어서 나온 것을 그냥 옮기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벽돌로 쌓는다든지 개별적으로 디자인이 각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표현하기 좋게 그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문화색깔을 가미를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문화색깔까지 입히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최소한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기능성을 생각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백토공원 송파구에 있는 것인데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4억 5,000이란 말이죠. 이게 FRP로 만드는 게 보통 얼마씩이나 됩니까, 값이?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백토공원 같은 경우는 3개소거든요.
신승호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FRP로 만든 거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딱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느냐고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개소당 한 2,000~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게 보면, 2,000~3,000만 원이에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 답변 잘못한 것 아니에요? 2,000~3,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뭐 1,000만 원이 무슨 그냥…….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남녀세트 한 세트에 한 2,000~3,000만 원 갑니다.
신승호위원
2,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한 2,000~3,000만 원 정도, 그 제품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신승호위원
더 이상 언쟁하지 않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평가가 분명히 됐습니다. 이것 화장실 하나 넣는데 2,000~3,000만 원이 들어간다라면 막 4억 5,000씩 한 20개씩 놓습니까, 한 군데다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40개 품목을 다. 이것 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무조건 액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사실은 주민참여할 때 자치구하고 또 서울시 직원, 또 주민참여 제안한 위원들, 그리고 이 주민참여 제안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각각 다 돌아보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가서 확인했다 이거예요, 현장에 가서?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40개 군데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정했다 이것 보고해 주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서류상으로 해 주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화장실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 드릴까요?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8억 5,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업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같은 경우는 8억씩 이렇게 포함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8억이 왜, 어떻게 돼서 들어갔는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장 큰 게 잔디구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화장실, 관리건물 이게 제일 크게 돼서 사업비가…….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5,000만 원 잡읍시다. 2,000~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잡더라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5,000만 원 가지고는, 건축물의 형식에 5,000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FRP 간이형은 기천만 원대로 할 수 있으나 정식 건물로 현재는 지어야 됩니다.
신승호위원
벽돌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평이 들어가는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용인원이나 공원 규모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규모는.
신승호위원
지금 인조잔디를 깐다 하더라도 인건비까지 다 해서 아무리 큰 축구장도 5억이면 마음대로 하고 남아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은. 뭐 하나하나 끝까지 세세히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평가된 것 아닌가? 해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과다책정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조금 보완설명 좀 드릴까요?
신승호위원
하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잔디교체는 워낙 구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승호위원
거기는 축구장이 2개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약 5,096㎡로 굉장히 큰 규모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더 평당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집중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간이형으로 지었다가는 그게 사실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정식 건축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게 개선되려면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옳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관여됐기 때문에 같은 눈과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소재 판매수입을 보면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을 세세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신승호위원
소장님,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7개 양묘장이 있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양묘장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경소재 판매수입이 5억 8,500만 원, 전년도에 대해서 한 20% 이상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뭐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서울시 산하 3개 사업소는 무상으로 원래 공급이 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서울, 꽃으로 피다’ 이런 캠페인에 따라서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무상으로 지원한 게 많았고요. 자치구까지도요, 자치구는 원래 유상인데.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동안에 유상으로 저희한테 사갔는데 이번에는 주로 꽃씨라든가 이렇게 파종하고 그래서 이번에 판매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묘장의 기반시설 정비가 잘 안 됐다랄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조금 수입이 저조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한데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뭘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양묘장이 주로 수목양묘장 같은 경우는 사능이라든가 송능, 내곡 같은 데는 양묘장 창고의 벽면, 지붕, 전기시설 이런 것을 보수하고 있고요. 덕은양묘장 같은 데는 꽃 양묘장인데 꽃 양묘장에 비닐하우스가 83동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26동 정도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비닐하우스를 계속 꽃 양묘장에 하는데 수도시설이라든가 비닐 보강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에 해야지 꽃을 저희가 프러그묘를 구입해서 계속 파종을 하기도 하고 계속 꽃을 생산해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승호위원
아니, 수입을 창출해야 더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건데 마이너스가 됐는데 더 투자를 한다, 이게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꽃씨를 파종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한강사업본부 측에서도 내년에는 다시 유상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소장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린이대공원 원장 나왔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나왔습니다.
신승호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께서 부당하다, 좀 저속하게 표현을 해서 한 업체가 마르고 닳도록 이것을 하면 되느냐.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우선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입찰방법 관계는 사실 저희 지도감독 부서가 푸른도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앞으로는 푸른도시국하고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일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니 떡 먹었다, 내 떡 먹었다” 하지 말고 큰집, 작은집 개념이니까 큰집에 와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할 때만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친화관계, 소통관계가 미흡할 것 아닙니까?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환수위 위원님들께서 심려치 않으시도록 주요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여쭤봐서, 아울러 푸도국과 좀 더 긴밀히 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개선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잘 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신승호위원
어린이대공원의 운영 및 보수비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이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120억 2,700만 원인데 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은 뭐예요? 보수는 또 뭐고 시설개선은 또 뭐예요? 이중으로 책정된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원등 같은 경우는 안전기나 램프를 구매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등의 숫자를 늘리는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위탁부분, 좀 시간이 있으면 정확히 짚겠습니다만 수년 동안 해 온 관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장께서 거기서 몇 년이나 근무했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팀장으로부터 시작하면 2004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신승호위원
2004년, 한 10년 다 됐네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건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까지 다 판단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푸른도시국하고 유대관계를 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업무협조 잘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예산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만하고…….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도봉구에 있는 창포공원 알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창포공원에 생태공원으로서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신승호위원
원래 창포공원의 개념이 여러 가지 습지에서 자연생태를 보호 유지하고, 또 자연학습 관찰, 생태연구, 모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지요? 습지보전에 대해서 창포공원 정비 예산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약 3억여 원…….
신승호위원
3억이 지금 확보는 돼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세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배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갔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에 직원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예요. 창포공원 정비예산 3억 이것을 가지고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생태공원이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종도 다양해야 하고 또 생태적인 건전성도 있어야 되고 그 자체로서의 지속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창포원은 생태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는데 그 지정 이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공원 당시에 있었던 습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잘 자라고 있던 몇 가지 중요한 지표종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실 생태공원이면 입장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또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온다든가 그 자체의 생태성이 유지되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일반 근린공원의 기능으로 이렇게 유지가,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망가질 것이고 또 명분은 생태공원이면서 생태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근본적인 어떤 전환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신승호위원
결론은 본래의 사용목적과 달리 지금 생태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한 겁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3억은…….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심어놓은 식물들이 다 폐사하고 창포원이면서 창포마저도 거의 한 70%가 죽어버리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신승호위원
창포가 지금 70%가 죽었단 말이에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거라도 보수를 하려고 3억을 잡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차제에 이러지 말고 아예 생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전환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신승호위원
거기 보면 지역환경이 많이 바뀌기는 바뀌어졌어요. 1호선, 7호선 차 지나가는 진동이랄지 또 아파트가 3ㆍ400세대 있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또 차량 소음도 많이 나고……. 들어가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만약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정비를 하려면 3억 가지고 되겠어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일시적인 보수만 하려고 3억을 잡았는데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저희 생각에는 한 2억 정도만 더 주셔도, 한 5억만 되면 어느 정도 근린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되어있으니까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이게 생태공원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대로 생태공원이라는 근본적인 것에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포원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 희귀한 소재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70%가 지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 개선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창포원이 문화적인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도, 이용자의 입장도 상당히 그런 문화적인 것까지 되는 공원이라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제가 예산안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명색이 서울특별시에서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푸른도시국이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 대비 수천억이 삭감되고 또 창조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한 가지도 없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 무슨 놈의 서울시의 행정이며 예산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물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이 동분서주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창조적인 아이템을 푸른도시국에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비추는 것도 하나에 좋은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편성을 하면서 타 실ㆍ국에 비해서 많이 예산 확보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의견과 그다음에 예산파트 의견이 충분히 협의되고 합의돼서 온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저희가 푸른도시선언에서 약간 언급드렸지만 이제 대형사업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건도 그렇지 않고, 장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소소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앞으로 푸른도시국이, 그래서 주민편익이 실제적으로 바로 개선되게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6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사업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이제까지 푸른도시국이나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본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각 부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년에 또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서울시나 의원들 속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 설명서를 봤을 때 오히려 전부 삭감이 다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 것이 없어요.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집행부 의식하지 말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의원들이 제안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 예산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 복지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설예산을 해야 함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증액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미리 얘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너무 복지부동, 안이한 생각, 자기가 했던 시설의 관리감독에 조금이라도 흠이나 뭐가 나면 나한테 어떠한 책임이 오겠지 해서 안절부절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조적인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 소들, 이런 사업 파트들, 이런 것은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지부동하고 안일한 생각에 자기정착만, 자기자리에 그대로 연연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대공원 안영노 원장님, 서울대공원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설이 노후가 돼서 완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제가 누차 보는 관점에서는 상하계급에 대한 질서나 그다음에 장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공개로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우선 위계질서나 모든 것을 장악을 한다는 것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장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는 분명히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벌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 부러지게, 혹시 기강해이를 비롯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조치를 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본 위원이 많이 가졌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니까 분명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정이 이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원장직을 내놓더라도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 공원장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심의하거나 뭘 보면 이 부서는, 서울대공원은 어디의 감시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직계 감시감독을?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감시감독을 받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는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장님한테 동향보고를 하거나 상황 협조를 구하거나 긴요한 사항은 꼭 보고를 드려서 소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 오해영 국장님하고 수시로 상하 연결해서 보고 드리고 조치를 서로가 의견 나누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좀 모자란 점이 많았고요…….
양준욱위원
모자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시장님 직계 소관이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감시감독을 정확히 받고 의논들을 하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직속 부시장한테 보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대처능력도 같이 논의해 보고 거기에 있는 공원이나 시설파트도 푸른도시국에 다 있다 이 말에요. 그런 위계질서를 무너뜨려가면서까지 중요한, 서로가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마당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최근 몇 가지 사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면에서 저희들 푸른도시국과 긴밀히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절감을 했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세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입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7대 후반기부터 8대까지 4년간, 그러니까 6년째 상임위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대공원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당시는 제가 팀장이어서 나서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원장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문제나 재위탁관계에 대해서만 어린이대공원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일반적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참석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답변은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답변을 하고 저희가 발언대에 서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 심의에도 원장님은 나오시지 않고 원장님 안쪽에 계시고 정책팀장이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참석을 해 가지고 뒤에서…….
양준욱위원
원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왜 소개를 안 시킵니까, 오해영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 더 유의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푸른도시국의 감시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양준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죽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1986년 11월부터 계속 어린이대공원의 수탁자로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것은 조례개정을 빨리 시급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주민에게 어떻게 편리한 서비스를 드리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수익부분에서도 좀 도모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낫겠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 관계는 원장인 제가 저기하기가…….
양준욱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계시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아니,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준욱위원
조례개정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푸른도시국에서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는 동물원 있지요, 동물원?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동물원은 거기를 별도로 관리하는 동물원장이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동물복지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코끼리, 사자들도 있고 하던데…….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 자체적으로?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저희 공원 안에 1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모두 서울시 예산을 받고 하는데 별도로 거기서 관리를 한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포함된 겁니다, 조직이.
양준욱위원
포함?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포함된 조직입니다.
양준욱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서울대공원이 있잖아요. 동물원은 거기서 같이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유대관계를 하고 있고요. 동물교환이라든지 사료 공동구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하고 있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을 줘서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하게끔 해도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종전에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선 이용계층이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올 정도로 어린이가 좋아하는 소규모 페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양준욱위원
어린이가 좋아하는 코끼리나 어린이가 좋아하는 사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않은데, 그런데 뭘 어린이가 좋아하고 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공유를 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같은 서울시 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대공원하고 같이 유착관계를 가지고 공유를 해서 예산절감을 찾아서 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이제까지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산이나 시설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울대공원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푸른도시국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절감을 하지 않는,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몇 십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서 말이야, 조례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제가 말씀한 데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세요. 오셔 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바로 발생이 되기 전에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은 푸른도시국의 감시감독, 지도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항시 상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은 사업이 많이 포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감액시킬 수 있는,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해서 찾아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기에서 무슨 예산들이 삭감될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질서를 바로 잡아서 보다 더 서울시민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짚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윤 사업운영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에 수익성을 가져야 되는데 코끼리매점, 감사 때 나왔습니다. 코끼리매점 체납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불용처리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아미 과장님,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체납액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처리방법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꼭 좀 해 주세요. 그렇지요? 코끼리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본부장님, 코끼리가 어디 가 있습니까? 하여튼 체납액 처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오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우리 양준욱 대표님이나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다 염려스러운 얘기를 해 주신 게 어린이대공원의 민간위탁이라든가, 또 대공원 원장을 일반직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는 것은 전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예전에는 수익이 안 되고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을 내봐라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 취지인지 잘 새겨들으셔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경영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입니다. 구아미 과장님, 가로띠녹지 조성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포대로 올해 공사를 했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죄송한데 가로띠녹지는 조경과장님 소관이라서…….
김창수위원
조경과장입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원영입니다.
김창수위원
마포대로 녹지띠 조성공사를 했거든요. 한번 가봤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못 가봤지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냥 돈만 1억 내려보냈습니까, 예산을 마포구청에? 잘 몰라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좋아요. 내용이 얼마인지 모른다니까. 그 예산을 내려보내 주어서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을 배정해 준 서울시에다 설계도를 한번 서로 협의합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그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본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다가 공통적인 지침을 내려보내주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그 대상지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설계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돼야만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포대로 녹지띠 공사를 심의는 언제 했고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자료를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구아미 과장한테 현장을 한번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과를 내가 잘못 지칭했네. 한번 마포경찰서 건너편에 S오일이라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 해 놓은 것 가서 한번 보세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그 공사를 한다기에 제가 마포구청 관계자들한테 하려면 멋있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멋있게 하느냐, 거기다 돌 같은 거 갖다 놓지 말고, 대개 보면 돌도 갖다놨어요, 옛날에 해 놓은 거 보면. 그다음에 꽃나무 심는다고, 맥문동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거? 또 10㎝나 높은 그런, 나는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10㎝나 15㎝ 큰 거 심지 마라. 인도 옆에 심어놓은 거 그게 심어지느냐, 우리나라 특이하게 겨울 돼서 눈 오면 눈 치우면서 다 그리 밀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봐도 사철 있잖아요. 그것을 1m 가드레일보다 좀 높게, 좍 집단으로 심어라. 예를 들어줬어. 광화문에 있는 금호빌딩 앞에 가봐라. 파란 녹지띠로 사철나무를 해 놓으니까 얼마나 멋있냐, 쫙 일괄적으로 만드니까 보기가 상쾌하고 좋지 않냐 그렇게 해 달라. 내가 그랬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데 결론은 맥문동, 맥문동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무를 나는 모르겠는데 풀을 심어놓으니까 추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또 한 10㎝ 높이에 있는 나무에는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람 두 손 넓적하잖아요, 떨어지니까 덮어놓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돈 줘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도대체……. 그래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까. 이건 국장님, 분명히 한번 조경과장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아주 엄벌에 처해 주기를 바라요. 제가 구아미 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담당팀장은 바꾸라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이 건이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김창수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키큰나무, 약 1m 정도 나무로 해서 많이 심어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적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좀 단조롭지 않느냐, 전 구간이 다 그렇다. 또 하나 염화칼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래 가지고 그 후로는 가로변에 따라서 다양성을 기해 보자, 그 가로변에.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형태를 띠녹지를 바꿔보는 것으로는 시도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포에 해당됐는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만일 그런 부분이 저희 생각하고 마포 생각하고 갭이 있었는지 아니면 생각이 같았는데 막상 시공해 보니까 생각만큼 안 되는 건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금호빌딩 주변에 사철나무로 띠녹지 해 놓은 것하고 한번 다른 데 가서 한 것 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지금 마포대로에 귀빈로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직도. 그 귀빈로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사철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줄로 심어놨어, 한 줄만. 딱 한 줄입니다. 한 나무씩 해 놨어, 쫙 이렇게. 그러면 보기가 좋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큰, 심는 부지라면 띠공사 구간이라면 여기다 한 그루씩 이렇게 심어놨어. 그다음에 여기다 자잘한 나무만 한 10㎝ 이렇게 죽 심어놨고 또 여기다 맥문동이나 뭐 심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동네 분들이 세상에 한겨울에 나무 심으면서 갖다 장난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산 갖다 쓸 데가 없어서……. 제가 자랑하려다 욕을 먹었기 때문에 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심을 데가 없으니까 마포는 부지가 없어서 띠녹지라도 멋있게 하겠다, 예산 갖다 한다 했더니 심어놓고 난 결과가 이건 애기들 장난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는 한 줄로 심지는 않는데 하여간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김창수위원
꼭, 제가 관내 있는 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장님께서 담당팀장은 분명히 문책을 해 주세요. 딴 데로 보내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별설명서 99쪽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공사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36억 8,900만 원이에요. 제가 뒤에 산출내용을 보니까 놀이기구 준공금 33억 6,600, 안전검사비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화재 시뮬레이션 7,300, 종합상황실 설치에 2억 1,00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맞죠?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보면 LA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영화촬영장소 있잖아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디즈니랜드도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김창수위원
거기 가니까 들어가면서 입구부터 달라, 모형이.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진 찍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야,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뭐가 있나”라고 하는데 여기 어린이대공원 앞에는 입구에 무슨 조성공사 뭐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실정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고 놀이기구 교체비용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이동산 입구에 놀이동산 같은 입구감이라든가 이번에 신축되는, 노후돼서 신축되는 건물의 옥상녹화라든가 그런 예산이 더 확보 안 되다 보니까 놀이기구 중심으로 교체비용만 반영이 됐고 놀이동산 입구라든가 이런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김창수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안 된다면 지금 놀이동산기구는 오고 있는 중이죠?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오고 있는 중이면 설치를 했어. 그러면 5월 5일 개관할 거 아닙니까? 목표가 어린이날에 맞춰서.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문일 거 아닙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어린이동산, 멋있는 모형, 꿈동산 같이 아기자기하게 꾸려놔야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나 저기 구경시켜 달라’고 하는 끌 수 있는 그런 모형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여기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관공서 같은 문에다 해 놓고 안에다 놀이동산만 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실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것을 나는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앞에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형, 속된 표현으로 일산이나 어디 가니까 모텔촌 가니까 멋있게 아주 모양 해 놓고 했던데 그것도 그런 데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린이동산 같은 데에다 멋있는 모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놓고 그냥 우리 관공서 같이 서울시 입구같이 만들어 놓고 되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부족할 거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부족하죠. 그러면 그런 시설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연구는 해 보셨어요? 다른 시ㆍ도의 어린이동산 같은 데 가면 입구 게이트에 시설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조사는 된 거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거 조사는 해 놨어?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조사는 했습니다. 저희가 놀이기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혹시 실시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이기구 입구 그런 게이트 문제가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등등 여러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국장님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입구 주변에 어린이들의 꿈, 상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형을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꿈의 동산 같고 또 놀이기구도 타고 싶고 이런 유인을 할 수 있는 모형으로 입구를 멋있게 꾸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예산을 보면 거기가 대로변에 있어요, 그 안에, 주변에. 여기는 우리 서울대공원 같이 과천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어요, 시내. 그렇기 때문에 주변환경도 좋아야 돼. 기계만 하나 갖다가 놀이배 바이킹 이런 거나 설치해 놓고 뺑뺑 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오면 주변환경 자체가 꿈의 동산 왔다, 이런 환경이 돼야 돼. 깔끔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계만 덜렁 사다가 설치만 해 놓고 노시오 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변환경 시설비용은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어. 본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처음에 예산액을 한 202억 범위 내에서 맞춰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입구감이라든가 주변정비예산이 당초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기구 중점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누락됐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누락됐어요? 이따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기계 위주로, 기능 위주로 설치만 해 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는 기계고 설치해 놓고 나서 주변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주변환경,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돼야 한단 말이에요, 입구도 잘 해 놓고. 이래야만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이 되는 것이지 기계 하나 설치해서 허허벌판에다 갖다 놔서는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광화문광장을 만들어 놓고 허허벌판에 나무 하나 그늘막 하나 없어.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있을 때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봤는데 하나도 없어, 그냥. 돌에다, 어디에서 좋은 화강암 갖다 깔아만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할 때 보니까 햇빛가리개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은 이상한 것 또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보완됐어요. 보완돼 가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만은 지금 보니까 아예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난이 없으니까 차제에 다른 것보다도, 당장 내년 5월이면 개관하잖아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해놓고 나서 돈 들여서 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미리 개관하기 전에 다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그런 편의시설도 다 해놓고 앞에 입구 문 같은 것도 아주 멋있게 꿈의 동산 같은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사실 어린이대공원 전체적으로는, 부분 부분적으로는 리모델링이 다 됐는데 놀이동산 지역만 지금 한 40년 만에 이번에 리모델링이 마지막으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동산답게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내년에 준공할 때는 차질 없이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는 전문이라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따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지만 체납금 받아오시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실래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입니다.
신승호위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한 것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생소하게 느껴졌고, 또 많이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1,291페이지,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출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총액이 120억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승호위원
이게 다 아직 지출은 안 됐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아, 2013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신승호위원
네, 올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불용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금년도 불용은 대부분이 공사나 구매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2013년도 전체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지출액 대비 수입이, 수입으로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적자입니까, 아니면 흑자입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현재 적자입니다. 저희가 2006년 10월부터 무료화가 됐고요. 무료화 되기 전에는 재정자립도가 83%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10월 무료개방 이후로는 재정자립도가 50%선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놀이동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간 위탁료 28억 원을 현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돼서 약 3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공사만 완료되면 50% 이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적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저희도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을 낮춰야 되고요.
신승호위원
낮춰야 되겠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최소한 경비 같은 것도 또 낮춰야 되겠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원장 재직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금년 1월부터 원장을…….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신승호위원
한 10여년 간 근무를 하셨고,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보면 경직성경비, 다시 말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 어린이대공원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경비까지도 제가 터치 안 하겠어요. 일도 잘 못해놓고 성과급을 5억 3,9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뭔 일을 잘했다고, 성과급이라는 게 어떻게 써먹는 게 성과급이에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 성과급은 최고 퍼센티지가 250%기 때문에 250% 기준으로 예산은 책정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저희가 평가결과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금액으로 책정만 됐을 뿐입니다. 실지로 지급률은 현재 100%~150% 사이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올렸으면 성과급으로 해서 그에 타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밥값도 못하면서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놓으면 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일선에서 죽어라 고생한 분들은 그런 것도 없이 봉급 가지고 유지하는데 아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성과급으로 5억 3,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산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원장, 이것 이해가 갑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받아야지.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성과급은 매 회계연도 12월쯤에 최종 확정이 되는 관계로…….
신승호위원
아니, 확정이고 뭐고 됐어요.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인 것 같으면 부도나지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과급을 받아야 됩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성과급 관계는…….
김용성위원장
원장님,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공기업법’에 최우수 공기업이 됐을 때를 예상해서 250%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설명을 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현재 평가에서 저희가 공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면 그 평가항목에 의해가지고 평가한 점수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인센티브형식으로 지불이 된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및 수림대 수목정비가 있어요. 그러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수림대를 보면 1.7㎞에 어린이공원 13개소, 이것 나무 가지치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파악됩니다.
신승호위원
왜 들어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들어가셔 버렸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건 저희…….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됐어요. 수림대 면적은 안 나오고 지금 길이만 나온 거지요? 가로수식 형태로 돼 있나요, 1.7㎞라는 수림대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로변을 따라서 된 것하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수목…….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는 또 따로 있어요. 2,000만 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가지치기가. 그리고 1.7㎞에 대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로수가 1㎞에 몇 그루 정도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질문이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로수가 아니고 그냥 수림대형으로 많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것입니다, 가로수는 아니고.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연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보면 주당 평균 한 20만 원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한 주당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세상 천지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 한그루 치는데 하루종일 친다고 하더라도, 뭘로 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장비로 합니다.
신승호위원
장비로 하지요. 전기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가 보통 6만 원씩 됩니까? 얼마씩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이건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현장에서의 인건비는 좀 품셈에 의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 보통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받더라고요. 구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적어요. 110만 원, 120만 원 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18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해 볼 때 6만 원씩으로 계산을 해 본 거예요, 3X6=18, 180만 원으로 잡고. 세상에 83명이나 들어가요, 83명. 그렇게 계산하면 5,000만 원에 대해서 83명이……. 이 1.7㎞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공원에 위험수목, 위험수목 아닙니까? 위험수목이 몇 그루나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몇 그루나 됩니까, 도대체 위험수목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위험수목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400여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400여 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나무가 곧 넘어갈 정도입니까, 아니면 가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장애를 받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위험수목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부는데 있어서 가지가 너무 무성히 자라가지고, 그간 정비를 못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은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너무 과다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액수로 봐서는 적은 것 같지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의거 실제 실행할 적에 가지치기 수준을 저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이라고 그랬어요. 36억 8,900만 원, 내년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많이 증액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증액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1억 1,000만 원이나 시설부대비가, 그 위에 시설비도 있는데……. 시설부대비,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게 많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총 200억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마감하다보면 마지막 해에 예를 들어서 정리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왕왕 사업을 하다보면. 그래서 마지막 해에 편성을 좀, 그전에 좀 덜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보면 재난ㆍ화재 시뮬레이션 하는 데도 7,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많이 좀 약한 부분인데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이 정도는 해야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도 이거 약하게 편성한 거예요?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저희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안영노 원장님, 대공원의 수입이 입장료 말고는 지금 없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입장료수입 외에 기타사용료라고 해서…….
이차순위원
아니, 그것 말고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스카이리프트를 비롯한…….
이차순위원
돌고래쇼 중단으로 인해서 11억 그게 지금 없으니까 그것 말고는 없는 거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입장료수입은 동ㆍ식물원 입장료와 테마가든 입장료가 있고요, 동물원 안에 들어가서 기존의 해양관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원장님, 돌고래쇼 중단하고 오신 거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이차순위원
그 이후로 오신 거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생태설명회하고 돌고래쇼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돌고래들이 자연상태에서 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놓고 인공적으로 조련을 통해서 하는 행동을 제거한 게 생태설명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설명회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조련사가 뭔가를 또 하나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사육사가 자연상태에서의 습성을 설명도 해 주고요…….
이차순위원
자연상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점프를 비롯해서…….
이차순위원
점프를 유도하고 그런 게 신호가 가야 하는 거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건 신호가 가면 하는 겁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돌고래쇼하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관람객에게 주는 재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프로그램, 돌고래의 행동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플러스 시킬 것은 플러스 시켰습니다.
이차순위원
제거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거한 것이라는 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네?
이차순위원
제거한 것이 뭘 제거했다는 겁니까? 쇼하고 생태설명회하고의 차이점.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돌고래 코 위에 사육사가 올라가서 돌고래가 점프를 하면 사육사가 공중으로 뛰었다가 물속으로 입수하는 것 같은 행동은 제거를 했지만 보통 생태설명회나 돌고래 채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학습적 효과들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채혈이 뭡니까, 채혈한다는 것이?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돌고래를 사육을 하려면 피를 뽑아서 건강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차순위원
지금은 안 하나요, 생태설명회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생태설명회 중에 채혈과정이 있고요 채혈할 때 뽑힌 관람객이 나와서 채혈실습을 같이 체험을 합니다.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영상을 다 봤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원의 유일한 대공원의 수입이고 해양관에 해수 유입하는 것은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 가서 특별하게 즐기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통계를. 그분들이 오는 건데 유일하게 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돌고래가 반려동물, 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련사가 학대하면 돌고래 스스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돌고래박사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혀 학대가 아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태설명회나 돌고래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한번 같이 논다는 거. 외국에 저희가 가봤지만 거기도 같이 그런 게 들어 있어요. 같이 노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정확하게 여론조사 하더라도 한 번 재개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러시고 오해영 국장님, 공원녹지정책과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하고 화장실 개ㆍ보수사업이 많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이 사업들의 대상지가 다 자치구 관리공원이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당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시비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법령위배가 아닌지, 그게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걸 저렇게 좀 봐 주시면 어떨까.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이나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시나 구가 충분한 행정력이나 예산 지원을 못해서 그 부분을 제도가 보충해 주고 있다라고 좀…….
이차순위원
보충해 주는 것하고 법령위배까지는 그거하고는 어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법령위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문제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올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법령위배 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먼저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시나 구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를 해 주었다면 아니면 해 줄 수 있다면 사실 이런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해 온 많은 부분이 인근에 바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시설물이나 공원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고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차순위원
네, 사회적 요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잘 했으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치구 관리공원이라 하더라도 화장실 개선하고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 정도는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도시공원 조례에 자치구 관리공원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죠.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주민참여사업 신청 받을 때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매칭을 유도하는 것은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에 의거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도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중에 등산로나 산책로 정비사업 중에 사유지 포함된 게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사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유지는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될 만한 그런 것은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그런 부분은 사용권을 받아서 사업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유보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유보해야 되는 거. 사유지가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사유지가 포함된 것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사용권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끔 공원사업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녹지확충을 위한 녹지활용계획 같은 것도 100% 사유지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지역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완책은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소유자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는 내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장충단공원은 거기가 조성된 지가 얼마 됐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차순위원
4년 됐으면 거기다 다시 놀이시설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참여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재검토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번 그거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한번 일정 부분, 얼마 전에 사업을 한 곳이라고 해서 체크해 봤는데 주변에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
이차순위원
일부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거기 놀이시설을 한다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과 필요성은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테이크 어반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단골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난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선전하셨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는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어디다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업명을 위원님들 지적에 의거 우리말로 하고요, 테이크 어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차순위원
아니, 어디다 넣으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업별설명서 259쪽 박스 안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000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차순위원
가로수생육환경에 넣으신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로변 녹지량 확충…….
이차순위원
가로수생육환경하고 이거 테이크 어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이차순위원
그거 안 해 주니까 일부러 거기다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상당히 가로변에 벌어지고 해서 이 사업들이…….
이차순위원
억지스럽죠. 왜 사업명이 안 되는 엉뚱한 데다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이차순위원
전혀 상관없는 데다 이 예산을 넣어놓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여러 예산항목 중에서 적당히 넣을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이차순위원
이것 삭감하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별 효용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명을 분리해서 하시든가 그래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이걸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지적에 의거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니까 어물쩍 딴 데다 붙여가지고 넘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업명을 하셔야지. 이것을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려면 신규사업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넣기도 마땅치가 않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벌어진 데가 주로 가로변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가로변하고 가로수생육 하고는 전혀 엉뚱 맞지 않습니까? 그건 억지스럽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가로수생육환경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차순위원
지난번에는 이게 분명히 테이크 어반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기다 넣고 이렇게 확인도 안 되게 하면 안 되죠. 사업명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푸른도시국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취지가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합쳐서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하죠.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편성되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그 사업은 한 번 더 재고해 보십시오,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여론, 여론도 아니고 실수요자들한테 여론조사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겠어요?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명 같은 것은 분명하게 분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사업에 대해서 설명 기회를 주시면…….
이차순위원
지난번에 다 하신 거 아닌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까?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사업별설명서 좀 보시죠, 27페이지. 생애주기별 녹색서비스 기준 및 지표수립인데요 이게 1억 5,0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이게 뭐예요, 생애주기별 녹색서비스라는 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푸른도시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건데요.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녹색을 얼마만큼 향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그런 부분을 제공해야 되며 이런 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녹색사업을 해 나가자라는…….
오승록위원
그게 용역을 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 기준을 세워 보자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기준을 세우려면 어디 위탁해서 용역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학술용역으로 해서…….
오승록위원
학술용역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원서비스…….
오승록위원
이게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오승록위원
아니, 제가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요. 국장님은 개념이 잡히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이 교육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생소한 개념이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행복한…….
오승록위원
평생 살아가면서 녹색을 어떻게 향유하느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행복하려면 녹색을 얼마만큼 향유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게 행정기관은 어떻게 제공해야 되느냐.
오승록위원
행정기관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에 치유센터 입지기준 이건 뭐예요? 치유센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 다음 내용에 보면 치유센터 입지기준 및 구성기준 검토, 치유센터를 만들자라는, 이것도 내용에 포함된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사업내용에요?
오승록위원
네? 치유센터 입지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용역내역서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구아미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녹지를 만들면, 숲을 만들든지, 또 가로띠를 하든지 하면서 그냥 녹지를 만듭니다. 누구를 위한 녹지도 없고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숲이라든지 녹지조성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녹색을 향유하고자 하는 요구들을 생애주기별로 구분을 하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장은 유아의 생애에 맞추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자락길은 장애인에 맞추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추고…….
오승록위원
둘레길은 뭐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둘레길은 또…….
오승록위원
전체, 그런 것이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일반인…….
오승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모험의 숲 그런 게 있고요.
오승록위원
열린 학교예요? 에코스쿨?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그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오승록위원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니면 구아미 과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같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가 녹색을 만나는데 얼마를 만나야 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직장인이다, 그러면 등산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면 좋겠다든지 녹색을 얼마나 향유해야 되고…….
오승록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방대한 사업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섬세하게……. 구아미 과장님도 좀 막막하지 않아요. 하긴 하는데,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1억 5,000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보건분야, 또 사회학분야, 또 생태분야 다 같이 모여서…….
오승록위원
보건분야는 그런 기준을 정했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이제 녹색기준까지 정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녹색서비스 기준까지 정해보겠다는 굉장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단계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잘하십시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난항에 부딪치지 않을까, 너무 개념이 막연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수립 후에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개념이 없이 저희가 해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 만들어 가야 되면 꽤 오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말은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산림복지라는 개념이 요즘 나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는 녹색복지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차피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하고도…….
오승록위원
일단 대충 알겠고요. 산림복지라는 개념에 의해서 새롭게 접근한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97페이지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이것은 늘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더 줄어들었어요 2008년보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153억으로, 이게 자치구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4~5억 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2~3억 수준으로…….
오승록위원
이게 10만㎡ 이하로 줄이자 그래도 보상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 이거라도 좀 늘려서 각 자치구가 최소한 시 위탁공원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유아숲체험장 110페이지, 이것 내년에 예산이 10억 정도에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 2억 정도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수락산 유아숲체험장을 해 봤는데 그것 6억 5,000만 원 들었어요. 개장식을 잘하기는 했는데 거기는 땅이 워낙에 넓어서 산림청 땅이라 마음껏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빈약해 보여요. 물론 유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커보일지 모르지만 6억 5,000만 원을 썼는데도 빈약해 보이거든요. 여러 군데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지요. 이거 2억씩 들여서 다섯 군데 한다,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만들어 놓고 괜히 욕먹을 것 같은데요, 허술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아직 생소한 분야인데, 그래서 12월에 그간 운영해 본 분들, 설치해 본 분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방향이나 보완사항도…….
오승록위원
그때, 참고하세요. 빈약해요, 빈약해. 저는 대단한 시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아숲체험장에 가면. 그런데 자연을 최대로 살린다거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줄타기나 예를 들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건 모험의 숲이고요.
오승록위원
모험의 숲은 약간 더 큰 애들이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갈 건지? 그래 보이긴 한데 어른들 눈높이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건 말대로 유아들에게 최소한으로 훼손하지 않고 주변시설을 통나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놀이장을 해 보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주변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많이 하든가. 누가 무슨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하라 이런 것보다 주변 것을 하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른 눈높이에서 봐서 그런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2월에 저희가 또…….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너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니 2억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12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악구 신림동 15필지, 여기 15필지 한 군데의 보상비가 276억이에요. 128페이지요. 이게 뭐예요? 15필지 보상비로 276억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해 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이건 매수청구 들어온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매수청구인데 내년 푸른도시국 예산이 2,800억이잖아요? 그것의 10분의 1을 잡아먹어요, 276억이. 어떤 토지길래 이렇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건 대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오승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대지는 만일 사질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이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매수청구 보상이 49억, 2012년 80억, 내년에 270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게 서울시 푸른도시국 예산의 10분의 1을 잡아먹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토지길래 세상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오승록위원
그 타당성은 있더라도, 그건 꼼짝없이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 법상으로 대지일 경우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응하지 않으면 2년 후에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조실하고 논의할 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10분의 1을 차지하는 보상비를 편성해야 되니, 전체예산이 2,800억이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미집행의 한 부분으로 넣어서 매수청구 대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토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오승록위원
나는 이렇게 보상비가 많은 건 처음 봤다고요. 필지가 커서 그런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크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때그때 상황에……. 그게 저희가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청구를 하니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해 줘야 되느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면에서 160페이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노원골) 조성, 여기도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동의 없이 그냥 시설을 설치해버린 거잖아요? 구청에서 했거나 그랬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 청구하겠다고 한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지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거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도 앞으로도, 그 앞에 장도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동막골도 보면 이것은 소송에서 져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땅이 굉장히 많지요, 서울시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상당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결국은 토지주 허가 없이 그냥 구에서 무단으로 해 버린 거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과거에…….
오승록위원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락길 할 때도 그렇고 둘레길 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유지를 많이 침범했을 거예요. 나중에 소유주들이 우리 땅 침범했다고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꼼짝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꽤 많을 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미집행 2020년 일몰제 할 때 이런 토지들을 먼저 보상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서야 되지 않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 기준에 이것을 넣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현재도…….
오승록위원
현재 소송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데가 대략 몇 군데나 돼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소송이 걸려 있는 데가 많지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현재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앞으로 또 걸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데 먼저 해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아무리 관이지만 옛날에 그렇게 무단으로 해서 했던 것을……. 판판이 다 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다 내고 있는 거네, 보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 같은 경우에…….
오승록위원
그런 관점에서 하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아까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였지요, 공원이? 한 30~40억 되지 않았나, 작년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60여억 원 정도…….
오승록위원
내년에 100억이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108억입니다.
오승록위원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동네에서 가장 주민참여 하기가 쉽고 어필할 수 있는 게 공원이거든요. 또 뭔 줄 아세요? CCTV 설치, 그것은 푸른도시국 소관이 아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에 예산 해 보니까 그런 CCTV 설치가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왔어요. 누누이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이런 예외조항이 있다. 시장이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자치구가 부담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들이댄단 말이지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아까 이차순 위원님 지적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이라기보다는 보완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보완이에요? 조례가 법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가 법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구에 경비 지원이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요? 이 조항 몇 조 몇 항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시ㆍ구 업무구분 돼 있는 것은 저희도 도시공원 조례고요.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오승록위원
그런데 법에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법은 이제…….
오승록위원
‘지방자치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건 이제…….
오승록위원
법에는 자치구가 부담하게 돼 있다. 법에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시가 해 줄 수 있다, 법에 있어요? 아니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돼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법에 저희가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아마 있기 때문에 조례에…….
오승록위원
뭐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업무…….
오승록위원
법에서 이런 예외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이 되고 있지…….
오승록위원
그 조항을 줘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오승록위원
아니, 그 조항이 정말 있어요, 법에?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오승록위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자치구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렇게…….
오승록위원
그렇게 되면 자치구 근린공원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그것 국장님 지금 답변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이것을 허용해 주시면 자치구에 지원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것을 허용을 했다고 하면……. 담당자가 그 조항을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저한테 주시고, 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 자치구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지 조항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 준 건지 그걸 주세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가지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래놓고는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이런 조례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금 어느 정도 통제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공원예산 더 들어올 겁니다. 500억 중에 100억을 공원이 먹었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것 알아요. 거기는 공원이고 뭐고 고려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뭔 제동을 걸어줘야지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버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해서 자치구 지원예산, 내용적으로는 괜찮아요. 좋은데 그래도 뭔가 행정의 원칙 이런 게 있어야지요. 국장님도 지원하면서도 께름칙하지 않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로 양 제도가 어떤 보완이나 발전방향…….
오승록위원
아니, 흔쾌하진 않잖아요? 주민참여로, 시장님의 핵심공약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흔쾌하게……. 딴 때 같았으면 해 달라면 해 줘요? 딴 때 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10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이때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 줘야 된다. 궁색하잖아요. 이 조항 빨리 주세요. 이거 서울시가 자치구 지원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한데 원래 제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할 시간을 안 주네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벽면녹화사업 있잖아요? 231쪽. 사실 우리 서울시로서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수평적 녹지공간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벽면녹화가 대안사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내년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어요. 그렇죠? 보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 싶고요. 다음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 있죠, 220쪽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차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게 한 50%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포션으로 기억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녹지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게 녹지 확장이 우선이 된 게 아니고 담장을 허물어서 모두가 다 공유하자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개인재산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개인토지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서울시에서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공공성 있는 쪽에 더 많이 투여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권을 활용한,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사서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학교나 아파트나 각종기관 이런 땅을 같이 활용하는 제한된 서울면적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래요. 어쨌든 내년예산 잘 편성하셔서 서울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면을 잘 수급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에서 6억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건 9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에서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4건 537억 4,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에서 12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건 371억 1,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법령과 규정 범위 내에서 제안하신 예산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오승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푸른도시국의 시책사업 운영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