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적인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은 경청과 소통,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평가, 법률자문, 예산 및 재정지원, 조직정비 등을 통해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 6,605억 6,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억 7,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에 9,29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4,334억 1,300만 원으로 2013년도 3,442억 2,700만 원 대비 89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 3,000억 원, 분권교부세 1,2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3억 8,200만 원,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권 처분료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6,605억 6,300만 원으로 2013년도 최종예산 2,851억 3,400만 원 대비 3,754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을 주요 사업별 예산안,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4억 8,200만 원, 대의회 지원에 8,200만 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에 8억 9,500만 원,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 및 대국회 협력업무에 6,2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은 177억 8,800만 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에 1억 900만 원,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6,600만 원, 시정시책연구용역에 17억 700만 원, 학술용역사업 심의회 운영 및 시정연구논문 공모에 7,700만 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에 1억 6,100만 원을 배정하였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5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41억 5,200만 원입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1억 2,10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억 6,2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1억 6,500만 원, 민사ㆍ행정소송 배당금 등 소송수행 비용에 37억 4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1,451억 7,800만 원입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 5,4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4억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6,900만 원,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에 21억 5,5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1,4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정통계 분석관리를 위해 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9,500만 원,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에 3억 5,600만 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에 1억 2,200만 원, 자치구 및 공단 경영평가에 1억 7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26억 900만 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4억 1,000만 원, 해외도시와의 정책교류 활성화에 3억 6,700만 원, 글로벌인적자원네트워크 운영에 4,600만 원,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유치에 4억 1,600만 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4억 원,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산적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21억 3,500만 원입니다.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에 1억 600만 원, 기관별 성과평가에 10억 원,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에 5,1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에 4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시정 핵심분야 리스크 관리 및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 5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13년도 대비 3,14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2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0억 9,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20억 7,0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회조정실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8,926억 3,8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87억 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서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06억 9,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69억 1,000만 원, 이자수입 4억 4,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비 49억 원,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 27억 1,700만 원, 기본경비가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인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45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면, 예탁금 원금회수 13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30억 9,900만 원, 이자수입 6,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타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에 26억 3,700만 원, 예치금 19억 1,6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26억 1,4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억 900만 원, 이자수입 2억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외국도시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등 9개 사업에 23억 500만 원, 예치금 3억 4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 예산안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매년 5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원인력 1,078명 중 441명은 소방 3교대, 특사경 확충 등 시민안전분야에, 331명은 서울형복지, 일자리대책, 도시농업 등 시민복지와 생활분야에, 134명은 뉴타운 출구전략, 도시재생, 정보공개 등 소통협력분야에 반영하는 등 미래행정 수요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아니면 중앙에서 지방세제 개편 기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의견개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기구라든가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안행부나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거예요?

잠시적으로 의견조회는 있었습니다만, 안행부에서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도하고 그런 협의체는 없습니다, 논의하기 위한.

(도봉) 위원 그러면 협의공문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냥 의견을 듣는 수준이에요?

듣거나 간헐적으로 시ㆍ도별로 와서 의견을 서로 조회하는 정도지 정식적으로 안행부하고 TF를 만들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안행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세제 개편, 어차피 지방세제를 그쪽에서 취득세 영구감면이라든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관련공문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신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무국에서 그런 사항들은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국회 안행위에서 취득세 영구감면 가지고 여야가 하다가 아마 새누리당은 내년 3% 해서 빨리 통과시키고 하자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논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5%에서 내년도에 3%, 그다음에 6% 해서 11% 이렇게 했는데…….

(도봉) 위원 11%로 한 번에 가자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이고 내년도 목적예비비로 아마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안행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중앙정부와의 공문수발식 내역, 우리가 또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관련해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지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서울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논의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을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요, 우리는?

꼭 취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료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도 했는데요…….

(도봉)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국회와 우리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어떤 차원에서 공동으로 또 연대해서 정부와 건의하고 있는 내역들, 향후 계획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방채 만기도래인데 내년에 서울시 본청만 3,000억 만기도래가 있어서 차환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총 상환액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투자출연기관 보면 6조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6조 9,000억에 대해서 차환을 발행하는 것은 3,000억이고 나머지 6조 6,000억은 다 상환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에 만기도래하는 것이 3,000억 있거든요. 이것은 차환해서…….

(도봉) 위원 나머지 6조 6,000억에 대해서는 상환하고 있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뭐냐 하면 6조 9,000억에 대해서 차환 3,000억 그다음에 나머지 각 어떤 회계에서 어떻게 상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이 6조 9,000억은 원금이겠지요. 원금 외에 이자는 각 얼마 정도 해서 상환되고 있는지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세 번째는 일자리문제가 심각한데 물론 경제진흥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니까요. 청년일자리 관련 아니면 전체적인 일자리는 예산이 줄었는데 뉴딜일자리해서 늘었어요.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늘은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에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 차원으로 인턴보좌관들이 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시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그런가요?

저희가 삭감했다기보다 아마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가 없었다고요?

네.

(도봉) 위원 예산과장님 사실이에요?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다?

요구가 왔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광역의원에 대해서 보좌관 필요하다, 보좌관까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전화라도 받고 기본적인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끔 인턴보좌관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가 협의가 돼서 올해처럼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협의가 없었다면 제가 사실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립대 입학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입학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간편하고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배려자를 좀 더 확충하고 그래서 공익적 또는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배려자를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발전가능성은 높은데 선발 시점에 있어서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성적순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발전가능성이 훨신 더 높고 또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인 거지요. 그래서 사회적배려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것을 학교 내에서 일정한 증진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000정도 있어서 가동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또 잘려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뽑기만 뽑고 나중에는 책임 안 지겠다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미달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내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1억 4,000정도인데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또 다른 분들 하고 할게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것도 중앙정부하고 구체적으로 구두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협약서나 아니면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공문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공문은 없고 협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계류되어 있지요, 원천징수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만약에 현행대로 가더라도 우리 입장은 3,000억만 출연하고 말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퍼센티지로 더 내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백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200억. 내년에도 이것보다 훨씬 많아지겠지요, 만약에 8%라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세율이 증액되는 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현재 보면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이쁘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가 나중에 또 다른 쟁점으로 뇌관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 40% 보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액이 현재 정부가 30%만 주겠다고 하니까 8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이 예산 또한 제가 볼 때는 800억 상회할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1,600억 정도 나중에 추가지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예상하고 짜고 있는 거예요, 세입을?

예상을 나름대로 저희가 산출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소비세를 그 사항은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35%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통상으로 각 시ㆍ도가 채무를 하는 것이 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생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3개 시ㆍ도가 3조 원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 발표까지 했거든요, 3,000억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35%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수가 늘어나면 35%를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연간 3,000억씩 해서 10년 간 하든지 아니면 3조 원이 달성이 되면 중단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낸 적 있어요?

우리는 보냈고요.

(도봉) 위원 서울은 보냈어요?

네.

(도봉) 위원 공문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서울시가 협의한 수발식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도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내년도 지방소득세를 3조 9,00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의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렇게 기준을 해서 했더니 2,000~3,000억 정도가 과소추계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부가적으로 10% 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추계를 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추계를 하는 것이 우리 시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만 해도 지방소득세가 4조 2,000억 했다가 한 3,000억 펑크 났지요?

5,100억 감추경했지요.

(도봉) 위원 제가 예산 때마다 보수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보수적으로 했다고 하더니 매년 보면 펑크가 나요. 그런데 진짜 이거 보수적으로 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1분 남았으니까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을게요. 하나는 현 시세가 5,600억, 6,000억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년에 과연 이것을 팔 수 있느냐, 현 시세가 올해 3월 감정가가 가로 했습니다. 정식감정은 아니지만 5,600억 정도 된다는 거고 우리가 세입으로 3,00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소하게 잡아놓았다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부지가 워낙 덩치가 큰데 과연 내년에 매각이 돼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물을게요.

저희가 재산가액을 3,000억 정도로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물론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1.5 내지 2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6,0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 지역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선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세입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매각 확실한…….

매각에 있어서…….

(도봉) 위원 물밑흐름은 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관련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자립도가 대충 얼마나 되고 그 부족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립도 그러니까 예산대비 자체 세원이 한 40대 후반 퍼센티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하고 기준재정수입에 이것을 산정을 해서 구별로 충족도나 자체세입을 반영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전액 지원합니까?

아시겠지만 기준재정수요의 93% 내지 94%정도 저희가 충족시켜주고 있고 지금 현재 20.5%에서 내년도에는 21% 보통세 비율대로 교부를 해 주는데 그렇게 한다면 95% 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큰 액수는 안행부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교부가 안 되고 특정사업을 통해서 교부세,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일반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일부지원이 되는 것은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거의 전액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자산이 100조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물론 등고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봐지고 현재 부채 박 시장님 오셔서 부채가 줄었습니까?

지금 투자기관하고 서울시 합쳐서 10월 말 현재 1조 7,000억 원, 그러니까 취임 시 대비 1조 7,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거예요. 혹여 지역에 나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왜 SOC 같은 사업들 안 하느냐, 돈을 왜 안 주느냐, 각 구청에서 재원이 쪼들리니까 시에서 안 준다고 핑계대나 봐요. 물어요, 시의원이니까. 그럴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종전의 시장님들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부채를 차입해서 사용했다 말입니다. 예산에 알파해서 사용하니까 풍족히 쓸 수 있었는데 박 시장님께서는 역으로 부채를 줄이면서 살림하려니까 허리띠가 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지역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한 4,000억 정도 늘었고 또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도 한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SOC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된 것이 아쉽기도 하고 다만 저희가 SOC 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기조는 일단 계속되고 있는 SOC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전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 시장 오셔서 복지예산을 너무 늘리고 너무 거기에다 포퓰리즘 예산을 낭비하고 무료급식으로 많이 소진돼서 다른 데 사용할 돈이 없다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 등등해서 반상회 등에 자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 감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물론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감축도 하고 또 필요사업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할 때 약 7조 원을 감축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100%는 이행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상세계획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해마다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중의 부동산가액은 하락세라고 봐지는데 역으로 재산세가 자꾸 인상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준을 보느냐 하면 세액 인상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자꾸 인상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세 이런 사항들을 연일 분석해서 구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지역별로 차등은 좀 있겠지만 감소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매번 조정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세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보건대 감소는 거의 없어요. 100% 없고요…….

지금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산세 부분은 우리가 289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추계를 했거든요.

불경기이고 그러니까 절약해서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너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동산 하락하는데 재산세가 자꾸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의아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충분히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제가 종전과 많이 바뀐 게 그것도 부동산 감축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종전에는 공시지가로 거래가액을 임의조정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액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발생되는 세금도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천문학적이에요, 지난 과거에 비하면. 예를 들자면 시가 1억 간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3,000, 4,000, 5,000 이 정도 되고 지방은 더 저렴하다는 말입니다. 종전에는 그런 3,000, 4,000, 혹은 더 인상해서 등기수속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전액을 시가대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데다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알파해서 또 설상가상으로 공시지가를 자꾸 인상하니까 더 부담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게 시중금리가 위축된 원인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위층 정책회의 때 지적하셔서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괴리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조금 내리는 것에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하방경직적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동향이라든가 가격이나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 일개 부동산 움직이는 데 엄청난 부수적인 세원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관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지침은 없어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업을 위해서 인력증원도 안행부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증원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시세로 입금되는 겁니까, 지방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구세로 갑니다.

시세로?

구세로 갑니다, 자치구세로요.

어쨌거나 지방세로 이관이 된다면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목록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강남ㆍ북 간 수지 차이가 많아서 50%를 재분배하고 있지요?

50%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50%는 건수로 해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액입니다, 지방세, 재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특별시분이 있고 도시지역분이 있거든요. 나누어서 하는데 특별시분은 우리가 받아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나눠 줍니다, 자치구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남북협력을 제대로 원활하게 해서 남북 발전과 화해모드에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꾸 차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애석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연변 변경에 계신 분 다녀간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북한의 지하자원을 다 중국에서 캐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곡물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바꿔주니까 그게 고착화되면 우리 남북통일에 악영향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추후에 망가진다, 망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갈지 향배가 불분명한 그런 사례라는 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세우고 협력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전혀 사용을 못 했지요? 실제적으로 지난해에도 사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동북아 정세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세계에서도 가장 변화가 많고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군국주의, 중국은 국가가 이미지 제고되니까 자꾸 비행금지구역도 만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남북이라도 교류해서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지방자치단체라도 자꾸 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시장님 말 들어 보니까 인천시는 단동에 공장을 만들어서 북한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 적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고 해서, 통일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터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여러 가지 인도적인 차원, 비군사적, 비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해서 우리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북 상황이 이래서 조금 속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활발하게 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진출했을까요?

단동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체육대회 그런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우리 시향이 공연을 같이 한 적도 있거든요, 파리에서. 이런 것들은 좀 하는데 직접적으로 종양연구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교류사업은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저희들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사례라도 만들어 놔야만 추후 통일에 대비해서 포석이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머리들 좋으시니까, 다 훌륭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폭 넓게 망라하셔서 그런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보내 주시고 일단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2건이지요?

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5,400만 원,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5,4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방안은 어떤 방안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 위원회가 시정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실효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었고 해서 저희 기조실로 지속가능위가 소속이 된 이유가 우리 기조실이 평가기능도 있고 예산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위를 기조실로 편제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환경 포함해서 이런 분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자 지속가능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지표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가지표가 없지요?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또 재정통계 분석관리 여기에도 5억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전반적인 서울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DB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봤지만 이것을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옛날에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런 통계업무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자료정리 차원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 통계기능을 부여한 이유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간헐적이고 지엽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과에 통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의 통계들이 중장기적인 수요판단이라든가 재정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이 기능을 예산과에 부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예산이 새로 시작하는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서 383쪽에 보면 대의회 지원비 있지요. 201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하반기 이후 서울시 의정회 지원금이 중단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것이 지원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내용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안행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이것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즉 말해서 의정회가 하나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공공기관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으로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사업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그러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실시했을 때 취지 목적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2013년 이후에 지원이 중단됐다 하는 것은 의회와의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안행부하고도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나 또 안행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을 보면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적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편성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6쪽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이 있어요. 17억 730만 원인데 올해 집행은 몇 %예요?

현재는 집행률이 낮은데 연말 되면 70%가 되고 내년 연도 폐쇄기까지 합치면 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몇 건 정도 올해 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우리 시정 운영할 때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하면서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데 올해 몇 건 정도…….

총 21건이 용역 수행을 했는데 이 중에 완료가 9건이 됐고 진행 중인 것이 10건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서 막 시작한 것들이 2건 있고요. 해서 내년 2월이 되면 거의 완료가 다 됩니다. 한 가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용역기관에서 선금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하지 않고 거의 완료단계에서 용역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소간 낮은 이유도 있고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최근 5년간 집행잔액을 감안할 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용예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번의 집행상황을 보면 거의 94%, 95% 정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아마…….

그런데 집행잔액 많이 남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월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용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대체로 어느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어요,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불용률이 한 22%, 2012년도가 21%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한 5~6%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용이 되지 않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시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용역수요, 연구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대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또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집행건수와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아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에서 언급이 됐는데 동대문구의 홍릉밸리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중앙의 기관들이 지역으로 많이 이관되는데 기관이 간 자리에 서울시와 정부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해야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농촌경제연구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508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하는데 지금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에는 거기에 어떠한 것을 유치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안 나왔고요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내년 예산으로 9,8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을 맡길 때에도 거기에 대한 전체 그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의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동대문구만을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최소한 강북권의 인근지역을 대표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 지역에는 몇 십 년 동안 여러 기관들이 와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보면 많은 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동안 많은 도움이 안 되었는데 그런 기관이 나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세미나, 구청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나머지 이전할 부지의 활용방안까지도 착안해서 합동으로 같이 연계 검토해서 용역을 하는 데에도 같이 공유해서 시민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용역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첫 발언을 하게 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조실장님 반갑고요. 급하게 이렇게 위원회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본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으로 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매년 편성되는데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실적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정책반영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매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실제 사업 추진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예산절약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조례에 적시는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예산절약성과금제에 대해서 실제 지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절약돼서 지출이 됐는지, 지출예정과 관련해서 실제 금액이 감소돼서 예산이 절약됐다는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심사 이후의 사업비 증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