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8건, 감사관, 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4억 600만 원, 일반예산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 대비 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경비와 올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사업비의 신설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청렴도 1위,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 고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부패근절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비리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내부 통제시스템과 치밀한 일상감사 운영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며,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아울러 본청,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상시감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강화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주권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14년도에는 16개 사업 등에 총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2,600만 원, 감사분야 전문가 자문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1억 800만 원, 청백-e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6억 2,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교육 등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5,80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 등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에 4,6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투자ㆍ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와 윤리경영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ㆍ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에 3,000만 원, 조사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200만 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4,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에 5,2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고충민원의 처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명예민원조정관 운영 등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에 9,000만 원,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에 2,600만 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및 시민ㆍ주민감사 수행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8,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감사관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행정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총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에도 청렴도 1위,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해 우리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액부분이 예산과 의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사항까지도 어겨가면서 이것을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업비 중에 업무추진비나 사업…….

그러니까 조례에 월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5회 마음대로 실시하라고 예산과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경비만 절감하도록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월 1회 하는 것을 5회 하는 것으로 보고, 물론 내부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 자체도 조례를 위반했네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운영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실제 매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하는 것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너무 원칙적이라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율로 운영한다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1회 이상 개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회 이상 개최니까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를 못 봐서요.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지요, 원칙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심지어는 감사위원회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 실정에서 이게 정말 안건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에 자문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매월 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건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안건으로서 자문을 안 듣는다는 뜻이네요?

개별적인 감사나 조사를 일일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심의를 받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감사 방향, 큰 틀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자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주요한 감사결과를 반드시 보고드리지요. 그리고 또 면책심의 같은 것을 통해서 감사처분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안건을 매월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서 실제로 올해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한 5회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일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의 취지나 이런 것으로 보자면 결국은 독립감사를 할 수 있는 분리되어 있는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 편이나 시장 편을 들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견제의 기능으로 둔 건데 이 견제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는 내용 좀 들으셨지요?

네.

시장님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도적 장치로서, 여기 이게 다 제도적 장치잖아요, 이 예산이?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거예요? 이것은 꼭 하면 효과가 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줘가지고, 특히 안전감사 같은 경우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사전예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도 지금 감액된 것 같은데요?

감액되지는 않고 작년에 이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훈련비용 단순히 자체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상당기간 동안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또는 해외 기관들과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훈련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점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훈련비용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그렇고 지금 한강에 있는 다리가 대부분 30년 넘은 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다리뿐만 아니라 시가 관리해야 될 대다수 부분들에서의 안전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도 벌써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안전점검 관련되는 비용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은 우선 저희 감사관실에 그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아직은 좀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자체안전점검을 하겠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다 종합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인력이나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례가 저희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갖고 운영되게 됐어요. 그런데 공익제보자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현재 당장 벌어지고 있는 최근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당장 쫓아낼 것처럼 그러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손 하나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면, 그러면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들 다 잘리고 퇴직한 다음에 가서 조치하실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지목하지 않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본회의에 5분 발언이라도 하러 쫓아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려면 선량한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공익제보와 관련되어서 조례 만들고 예산 쓸 것을 내년 예산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문제부터 빨리 조치를 좀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우 담당관님.

감사과장 이해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셨지요?

네,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한 적 있습니다.

감사과 감사 우선순위 기준이 뭐지요?

저희들이 기관 같은 경우는 2년 주기, 3년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고나 비리가 터졌을 때 특정감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부서단위나 기관단위 같은 경우는 주로 감사를 하게 되고요.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비리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시민옴부즈만제도라든가 공익제보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내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에서 인권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이 조사단 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증언을 듣고 아동폭행에 대한 정황이 있으니 감사과에 감사요청을 수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인권파트에서 저희들한테 감사의뢰가 왔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제가 한 상황이고요, 복지건강실에서 행감 때 지적이 됐고. 그러면 복지건강실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실관계대로 보고를 안 했든가 아니면 감사실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든가 둘 중에 하나네요?

저희들 아직 의회가 끝나지 않아서 각 상임위마다 감사요구나 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일 모니터해서 조금 알고는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요구사항이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익제보나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서 감사과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비리나 횡령이나 폭행이나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감기간에 정황적 증거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동폭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을 감사과에 요청하겠다고 하는 복지건강실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복지건강실이든 감사과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행감기록을 확인해 주시고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위중한 사안입니다. 비리횡령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복지시설에서 아동폭행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실체라고 한다면, 인권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증언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되지 않았다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 거지요. 맞습니까?

하여튼 과거에도 그런 수용시설에서 인권유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과 주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인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감액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간단하게?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어요. 감사관님이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별 중요성을 찾지 못했다 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들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액된 거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셨느냐.

경비절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다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절감은 할 일을 하지 말면서까지 절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할 일은 하고 절감을 하는 것이지. 감사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조례 누가 언제 만들었어요?

집행부…….

지금 감사관님은 조례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요. 2012년도 7월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오셔가지고 만든 거예요. 시민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 핵심정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실적이 좀 미흡하다,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 안 하는 거예요. 더더욱 여기 보면, 지금 감사관에 위원회가 뭐뭐뭐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만들 때는 그 당시에 감사청구심의회가 있었어요. 또 행정면책심의위원회, 투명성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민감사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실무자 다른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세 가지 감사청구심의회, 행정면책심의위원회, 투명성심의위원회 이것을 모아서 시장이 시민을 참여시켜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감사위원회를 2012년도 7월에 공포한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검토해서 제정한 거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 자료제출해 주세요. 2012년도에도 두 번 했어요. 시민감사위원회를 2012년도에도 10월, 11월 두 번 했어요, 1년 내내 안 하다가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것 실적하고 2013년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월하고 10월하고 두 번 했어요. 2년 동안에 4회 했거든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지하고 전부 다. 지금 조례를 한번 보셔야지, 얼마나 중요한 조례냐면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목적이 감사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 및 공포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사항,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여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운영하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매년 매월 한 번씩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일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사관님은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라고 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재검토하셔야 돼요. 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능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1년 내내 하지도 않고 시민감사위원회에 시민들 참여시킨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8명이에요? 9명으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명이 사임해서…….

아무튼 조례에 구성은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중에 대부분이, 저도 시민감사위원이에요. 바빠서 한 번도 참여를 못했지만 면책심의 할 때는 한 번씩 하는 걸 제가 문자나 연락을 받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석하시렵니까 이런 걸 물어서 제가 한 두번 연락을 받고 못 간 사례가 있는데 전혀 1년 내내 안 하고, 이것 중요하거든요. 시민들한테 감시기능까지 시장님이 마련해 준 건데 아예 안 해 버리면……. 본 위원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증액분에 대해서 옮겨서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9억 8,016만 9,000원에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전문가 회의 및 시민감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의 사무관리비 1,31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326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우 의원 대표발의)(정승우ㆍ공석호ㆍ김정태ㆍ김희전ㆍ신원철ㆍ이상호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용림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형태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상묵ㆍ이창섭ㆍ장환진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강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허광태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26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규정,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위원 자격 및 임용, 위촉규정,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요약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감사관이라는 독임제 행정기구를 두고 있으며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시장이 추천하는 대형사업 진행과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합의제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는 충청남도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등 감사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의 탈ㆍ불법적인 행위가 검찰과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공무원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서울시 내부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보도를 들으면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도 본 조례가 필요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서울시 행정부서 및 투자기관을 감사하는 데 있어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7인의 감사위원을 개방형으로 임용, 감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엄정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입법될 경우 자치구에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상 의원발의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2011년 1월 26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역시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효청구가 기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찬성하고 발의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의 공정한 행정으로 비리를 척결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 배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발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감사관 소관 사안으로 정승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33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의해 감사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동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심의ㆍ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치단체장이 합의제 감사기구의 장단점과 타 지자체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감사관을 1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그런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 내지 추천권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속 조직의 인사관리라든가 또는 직렬의 설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의 의견과 또는 동의, 수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본격적인 검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철 의원입니다. 이 문제 관련되어서는 지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예산심사 때도 죽 얘기가 나왔었지요. 시민감사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보장이라든지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2012년 7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감사기능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을 더 기대를 원했는데 잘 안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청렴도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님, 2010년도 이후에 서울시 청렴도가 많이 하락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부 감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나’라고 4월에 신문에 크게 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작년 감사 때 앞에 계신 존경하는 허광태 전 의장님께서도 합의제 기구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 올해 자료를 보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감사자료가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효율성과 책임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감사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굳이 경중완급을 따지자면 어느 게 더, 특히 감사기능에 있어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가 중요하겠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독임제 기구와 합의제 기구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독임제와 합의제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고…….

일장일단은 있지요.

실제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관료주의적 관행으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대표성 또는 정당성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또는 의회의 공동으로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만 외부압력이나 관료주의적 관행으로부터 독립된 감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제 기구에 관련되어서는 시장의 의지가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안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정승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제기하기 위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시장님에게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시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할 것이냐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의회의 추천권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특히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의결을 하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의회의 이러한 의지나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받아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문제를 파악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제일 낫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도 우리 의회에 미리 생각을 일러준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제 기구에 대한 조례안을 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전향적인 고민이 다시 한 번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정승우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12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내부감사에 있어서, 즉 부하가 상급자에 대해서 청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고 계속적인 외부의 수사, 구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시 행정을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 감사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제시를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나 또는 좀 더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의 현실을 먼저 감사관님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증액한 내용도 의원들이 합의하고 시에서 발의한 것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자문과 또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데서 현 감사관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단지 조례가 오늘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인 내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위원회가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인데 적극적으로 사실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이번에는 좀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을 제시할 수 있나요?

(도봉) 제시해 주세요.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관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담당자 직원 분들이 옛날처럼 정말 암행어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나 국회에서는 감사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 직속에 두고 있고 또한 국무총리실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감사원의 역할,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의원들이 일반 조직보다도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조례를 개정ㆍ발의하고 있는데 인사ㆍ행정조직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에서 의원발의로 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재청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감사위원장의 권한이나 감사위원의 권한이나 법적 위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 1명의 독임제가 사실상 7인의 감사관이 선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시에 약 1만 5,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하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탄생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과 더 나아가서 지방의원들까지도 비리에 연루되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최단시간 내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굳이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통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최단시간 내에 말씀드린 동 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제출해 줄 것을 공고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권한 침해여부에 대한 법적논란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와 협의를 통하고 공청회 의견수렴도 한 후에 다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승우 의원님이 제시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한 공청회 개최 등 사전절차 진행과 다각적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무 부위원장님, 주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시ㆍ자치구간 공동협력체계 강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 등 기존 사업은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정경비와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을 중점 편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지원을 해 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 심의ㆍ의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건의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84억 8,400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89억 1,6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인 4.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감소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3억 7,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9억 4,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2,771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작년도 최종예산 2조 690억 9,900만 원 대비 2,08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433억 500만 원이 증가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381억 9,400만 원, 통합연금부담금 286억 4,800만 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부문별 예산으로는 자치구교부금이 1조 9,763억 5,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6.8%를 차지하고 있고 정책사업비가 1,336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1,671억 6,1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청사녹지대 및 수목관리비 등 총 14개 사업에 21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명나는 인사운영을 통한 시민 행복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경비 등 7개 사업에 4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에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적성장과 시정역량을 신장하는 교육 및 복지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연수원 운영비,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비, 장기국외훈련비, 국내위탁 교육훈련비 등 17개 사업에 38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사업비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비,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비 등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6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강동청소년회관 시설개선에 2억 원, 구립학수경로당 기능개선에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두 가지 신규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기록관 운영, 사업체 조사 등 12개 사업에 6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서울기록원 건립에 3억 원,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에 1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0억 7,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억 2,200만 원과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련원 유지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행정국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을 엄선해서 반영해 보았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또 2014년도 살림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검토보고서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고 많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각종 시청사 청소관리, 시설관리 용역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대건물 쓰는 것은 현재 없지요? 공무원들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서울시공무원이 민간건물 임대해서 쓰는 것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국외훈련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5,8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인원을 보면 금년도 훈련 중인 인원이 제일로 많아, 54명이고 ’10년, ’11년, ’12년 죽 보면 금년도가 비교적 많은 인원이 교육 중에 있어요, 훈련 중인 인원이 54명으로 나와 있거든. 그리고 내년도 2014년도 예정인원이 33명으로 선발되어 있지요?

네.

연도별로 보면 하나 바뀐 것이 없어. 5,800만 원이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인원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조금 늘었고…….

장기국외훈련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훈련계획상 저희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비슷한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 감액이 5,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환율의 하락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어서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800만 원 전체 예산에 비하면, 여기 보면 1,5%로 나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혹시 비영어권 쪽으로 가면 좀 절약되나요, 미국 영어권 지역보다?

비영어권이라고 해서 비용자체가 절감되는 측면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도리어 여러 가지 교육비나 생활비에 관한 부분인데 비영어권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유럽권이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동남아나 이런 곳이 있다면 생활비 측면에서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평소 좋아하는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거기에 따른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회에 국가와 개인이 만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만나면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그래서 가운데 조직이 허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NPO, NGO 이런 단체의 활성화로 인해서 거기서 그런 갈등을 흡수하고 해결하고 소위 협치를 거버넌스를 이루어내지요. 제가 물론 이 법은 제정했지만, 그래서 나우만재단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조례라고 해서 상까지 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협치의 시대입니다. 16개 시ㆍ도가 있지만 우리 서울의 규모로 봤을 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아까 주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됩니다. 이게 이면적으로 어느 한 곳에 편향적인 성격을 띠면 안 됩니다. 국장님, 편향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NPO종합지원센터 선정과정에 들어갔는데 전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정국에서도 인적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센터를 이번에 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오히려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 각종 다기다양한 문제가 있고 공공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비영리민간단체 NPO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비용이 발생할 소지도 많이 여기서 걸러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시민이라고 하는 입장이 다양합니다, 스펙트럼(spectrum)이 다양하지요, 좌측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고 우측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고 중간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고. 그러나 저는 시대적 통찰로 보면 이것이 10년 전에 얘기가 나왔다면 그렇게 호감을 못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은 당연히 협치의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바로 이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적 영역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협치수준이 32개국 중에 거의 28위, 29위 멕시코 수준이에요, 경제규모는 세계 7ㆍ8대국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NPO, NGO 비영리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27%를 공공기관에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 14%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라는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국장님께서도 단순히 그냥 위원들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국장님 얘기하실 게 있으세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경청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결정과정에서도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말씀은 편중되지 않게 하라, 당연한 말씀이지요.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 논의하는 과정부터 유념을 하고 이미 실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이런 일부 의견에서는 서울시라는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감안해 가면서 토론을 계속 해 왔고 또 의견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위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편중되지 않게 한다, 편향되지 않게 한다는 노력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의미가 있는은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까지 생각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일본을 가보거나 특히 유럽 쪽에 가보게 되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면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준 자체를.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도 경청을 하고요, 한편으로 다 물리치지 않고 들으면서 이 부분은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식되고 압축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제일주의였고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편중성의 문제 이런 것들만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시민사회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실 천만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서울은 메트로폴리탄, 거대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걸음을 떼고 있는데 하여튼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제가 관련 위원이라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책사업, 시장님 사업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심사위원들 점수표대로 한다고 해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했던 것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제가 마을넷들을 다니면서 확인한 얘기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구에서 인센티브 사업 관련 때문에 이러이런 사업을 빨리 꾸려가지고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게 구끼리 경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이 됐든 도시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에 맞춰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에서 가능하다면 주민참여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조 섞인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관 하수인도 아니고 이거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인센티브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과 별도로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라든지 환경, 교통, 문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자치구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자치구에서 도와줘야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포상을 함으로써 장려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일단 부담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신데 이런 것은 평가과정이라든지 평가지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봐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되레 빠질까봐, 빠지면 아까 예시된 것처럼 성과지표든 실적가산점수 이런 것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면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힐링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의무사항이에요. 하도 아이들이 우울증 등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면 전문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초 이상 수준의 검사를 죽 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상담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거지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애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전체를 한번 실시해 보라고 한 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게 산후우울증이든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든 여러 가지 직업병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검사를 한번 실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보니까 수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야는 어디가 낮고 이런 수치를 보고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본인이 싫든 좋든 데려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없지요? 그거 그리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닌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전 직원에 대해서 스트레스 정기검사를 실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에 우울증 부분하고 음주 문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문조사를 다시 직원들에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전 직원에 대해서 직무스트레스검사를 해 보니 참여도가 31.7%로 나왔거든요. 전 직원한테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는데 아마 이런 설문에 응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본인을 드러내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태로 봐서는.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본인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저기인데 자료가 업무택시 관련해서 부정적 시각도 있고 긍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월별 한도액을 정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월 지나가면 못 쓰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별 한도를 주지 말고 어느 달은 남는 달도 있는 거지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달은 그 액수를 훨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별 한도나 이런 부분들을 묶지 말고 어쨌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 총액을 두는 거지요.

이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실제로 월별 한도액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별 한도나 이런 것 해서 불필요하게 액수 채우려고 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시지요?

저희가 금년에 한번 죽 해 봤었는데 각 실ㆍ국별로 모아서 대표종목을 선정해가지고 미리 예선은 각 실ㆍ국별로 해서 결선을 모아서 시립대에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체육대회를 전 직원에 대해서는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실ㆍ국별로 하는 것은 봄, 가을로 나누어서 단위별로 과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실ㆍ국 전체를 모아서 하든지 해서 체육대회를 각자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께서 공약사항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녁이 있는 삶 중에 기초가 직장이 행복한 거지요. 직장 동료들하고 맨날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작은 명예지만 우리 과나 우리 실이 이기기 위해서 같이 뭔가 연습도 하고 뛰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어느 날 날 잡아가지고 술 한 잔 먹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종목도 그냥 남자 위주의 종목만이 아니라 여성 직원들도 그들에 맞는 어떤 거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자상한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지을게요. 특수경비 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특경 관련된 예산 중에 삭감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복 관련한 부분 예산이 깎였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사복경찰관 관련 경비 말씀하시는데요. 깎였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데 재정이 어려워서요.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예를 들면 근무복 같은 경우 5~6년 전에 구입한 걸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근무복을 새로 바꾸면서 디자인이나 형태를 경찰의 임무에 맞게 새로 운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전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원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2조 2,771억 5,551만 7,000원에서 시민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1억 2,048만 4,000원 및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중 특별사법경찰 피복비 5,000만 원 등 1억 7,0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조 2,773억 2,600만 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발의)(김동승ㆍ김명신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희ㆍ남재경ㆍ신언근ㆍ유청ㆍ윤명화ㆍ이정찬ㆍ이차순ㆍ이형석ㆍ임형균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상호ㆍ주영길ㆍ주찬식ㆍ최명복 의원 찬성)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이강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620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과 센터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장의 역할이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4조제3항을 삭제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률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의무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후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강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이강무 부위원장님, 주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26호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퇴직공무원 단체인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주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난 5월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던 부분을 전부 조례안에서 제외함으로써 조례안의 위법 요소를 전부 치유를 하였고 또 연수원 이용에 대해서는 시우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시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위하여 서울시 연수원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시장이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무효조례안과 비교하여 제반 절차 및 방법 등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구체화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기 평일에 공적 용도로 사용 허가하도록 하는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직공무원의 연수원 이용에 미치는 불편함을 최소화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연수원 이용 시기가 비수기와 평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수기 중 평일 등 명확한 표현을 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며 서울시ㆍ시우회간 우호협력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26번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등을 감안하여 안 제2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2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안 제3조제3항 중 비수기 1, 2, 3, 4, 6, 12월과 평일 월, 금으로 한정한다를 비수기로 한정한다. 다만 비수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주영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31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광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광장사용 및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광장을 사용신고 없이 무단사용ㆍ점유 시 현행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용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한 조치와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 보다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지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을 민간위탁사업자가 하나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타 민간위탁사업자의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 경쟁구도로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연수원 민간위탁 공개모집 시 참여한 회사가 5개 이하로서 동 조례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자의 참여 폭을 제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수탁업체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을 하나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수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 입법고문 2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탁자는 민간위탁사업자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동 조례 부칙 개정으로 인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수탁자는 연수원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일종의 처분적 조례로서 소송제기 시 그 효력이 무효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입찰참가 제한자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제22조 단서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결과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 질의회신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후생복지시설 등에 대해 수탁자가 중복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 규정에는 주민 또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 등과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조례에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재 하나 이상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입찰참여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대체수단 존재여부 및 경쟁제한요소 유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법적인 분쟁의 소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의견과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의견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지난 속기록에 근거하고 전 의원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장님들이 바뀌어도 업체가 안 바뀌고 시장님들이 바뀌어도 업체가 안 바뀌고 계속 벌써 한 다섯 번인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가 원체 잘 운영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상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글쎄, 다른 상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수탁사업자 선정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받아서 명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서 제안서 심사를 한 뒤에 적격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뚜렷한 다른 이유보다도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연수시설을 실제로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은 실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지 않은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저희들이 수탁업체 선정한 결과가 같이 나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직 공무원들에 관련된 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 하나만 운영하면 운영에 대한 유지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 자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수탁을 같은 업체에 주든 아니면 나누어서 조례안처럼 1개씩 분리해서 주든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부분은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수탁비 비용 자체는 조금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수원, 수련원을 여러 차례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이 되지요? 한 번 계약하면 3년 있다 또 공모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요?

네.

앞전에 서천연수원이 금년도 계약했습니까?

금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약을 할 때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이라 그럴까 몇 군데 있었는가요?

금년에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서천연수원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는가요? 내가 그 표를 못 봐서 그러는데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심사한 결과 서천에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95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점자, 차순위가?

차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90점을 받았습니다.

공모절차나 평가 이런 것은 공정하게 하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위원들 편성이 어떻게 외부인사가 되어 있나요, 우리 행정국에서 하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일곱 분으로 구성했는데 외부전문가로 세 분을 모셨고 시의원님 한 분 모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노동조합에서 2명 그다음에 시 공무원 1명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기존 회사가 자료에 의하면 3회 내지 5회 연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중간에 낙선이 안 되고 계속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지만 그래도 한 회사가 계속 장기집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평가기준에 또는 기존업체를 평가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기존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분의 심사위원 분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업체에 관한 정보는 블라인드심사라 그래서 사전에 주지 않기 때문에 제안서와 발표, 보고를 듣고 심사위원 분들이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결과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여간 서천과 수안보연수원 개원 이래로 동일업체가 선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례안으로 제안하고 계신 건데요. 충분히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떤 법률적인 위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되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일부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두 시간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성공무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도 있고 출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근무환경이 다른데, 규모가 작을수록 그게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특별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례만 정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쉴 수 있어야지요.

맞습니다. 저희 시는 보고드린 대로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라든지 또는 독립청사로 되어 있는 사업소 등의 근무공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불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조례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권장도 해 나가고 저희들이 지도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제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좋은 저희 중구하고 강남구는 해당되지 않고 23개 구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미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서, 지금 9개 구는 이미 재정적자로서 재정결손입니다. 제가 위급하게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전에 취득세의 50%를 조정교부금의 어떤 총량을 교부율로 바꾸면서 원래는 처음에 교부율을 25%로 출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처음 출발부터 너무 밑으로 출발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정교부금의 기본원리는 자치구에 재정자립이 없는 그런 구들을 어떻게 하면 기본 행정수요에 대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대는 게 기본적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2013년에 93%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내고 그다음에 매칭사업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상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어떤 경상적경비를 주는 최소한의 비용이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93%밖에 안 주는 것은 이분들이 재정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어렵겠지지만 이것을 25%를 줌으로써 종전에 주던 저기에 근접하게 줘야 되는 것이 자치구의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소속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김연선 의원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자치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정도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46%에서 2013년에는 41.8%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의 추이를 보면 2012년에 69.2%에서 2013년 63.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볼 때 자치구의 재정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실현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각 자치구는 자신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문화ㆍ복지 관련 행정계획 수립과 경쟁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정책집행에 있어서 사실상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ㆍ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1%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 평균 충족도가 95.2%에서 101.5%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이강무 부위원장님, 주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소관사안으로 김연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21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보통세의 21%인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 서울시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서 1조 82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 시유지 매각 등 비상재정조치를 시행해야 할 상황에 있고 이러한 내용을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지금 반영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76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조정교부금 25%의 교부율 상향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난은 복지비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자치구 자체의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자치구의 자체 자구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급격한 조정교부금의 증액보다는 금년도 말에 실시예정인 자치구 재정분석 진단용역을 실시해서 자치구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 본 뒤에 점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시에서도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현재 여건에서는 당장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앞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한 위원 아닌 의원님의 발언 청취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에 의거 설명 또는 의견제시에 한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시기적절한 때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제안해 주신 김연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했고 시의 재정상황 등 중앙정부의 복지비율 등에 대한 조정까지를 고려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인상을 해 놓은 상태지요. 아주 심한 내부의 의견반영이 있었고 어려운 진통을 겪어서 그나마 지금 수준을 맞췄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IMF라든가 이러한 특수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세의 24.1%고, 다 합치더라도 22.6%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거고. 저번에 구청장님들 심지어는 각 자치구의 노조까지 나서서 요구한 게 24%였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지재원이 늘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전부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나 온 서울시내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보육예산 때문에 당장 아이들 보육이 안 될 것처럼 했어요, 버스, 지하철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중앙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예산에도 7 대 3을 받겠다는 중앙정부의 안과 6 대 4로 가자고 하는 안 때문에 800억을 미편성 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바꿔 얘기해서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같은 거지요. 그러면 자치구도 온통 플래카드 붙여놓고 조정교부금 인상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 시기에 다들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밑이 시끄럽고 구청장님들 벌써 왔을 텐데 아마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처럼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서 최소한 부분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점진적으로 한 방에 안 되더라도 단 0.5%라도 인상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를 계속 상향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20.5%를 금년에 했다가 21%로 내년부터 적용이 됨으로써 교부금재원이 0.5%만큼 증가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체가 금년에 93%에서 내년에 95%로 2% 올라갑니다. 그 전에도 전년도부터 조금씩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증가되어 왔고요.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시의 재정분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1%에서 25%로 교부재원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3,700억 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시에서 해야 됩니다, 자치구 재원으로 주는 재원을.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는 사업비의 3,700억 원을 어디선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가 하는 사업을. 그런 방식이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된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몇 년도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치구의 재정여건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기조실하고 행정국에서 협조를 해서 자치구의 재정진단을 정확하게 해 볼 예정입니다.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치구와 시의 재정 서로 누가 많이 차지할 것이냐의 이런 논쟁 이전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원분담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또 보면 조정교부금의 보통세 전환 이후에 자치구는 0.4%가 감소됐고 서울시는 6.2%가 올라갔다는 통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5%에서 11%로 가는데 일단 8%, 3%는 다르게 채워주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증액되면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는 중앙단위의 다른 보육사업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이 예만 들고 마무리할게요. 자치도인 제주도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지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전에는 국도였던 도로가 이제는 다 도 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 도로와 관련해서 그것을 보수할 예산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구도, 기타 등등 구가 써야 될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치구 재정을 저희들이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의견제시하세요. 신원철 위원님…….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작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보통세 비율을 정하면서도 진한 산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류경기 국장님 안 계셨지요?

네, 전입니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임 이창학 국장님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들 간에도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상당히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치구 보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 상당히 낮고 어느 때보다도 최악인 것 같습니다.실제 단체장이 신규사업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꿈도 못 꾸지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예산과 무관하지 않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이라든지 당면하게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상승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서울이라고 하는 큰 대도시 광역행정차원의 도시경쟁력 확보라든지 각종 정책과 사업의 행정을 우리가 올바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도 무시 못하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연말에 자치구 재정분석진단 용역을 할 계획이 있나요?

근본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볼 예정입니다.

언제 용역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시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자치구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비율이 적정한지도 봐야 되고 자치구 재정여건 중에서 개선할 부분은 뭔지 예산차원에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발의는 해 주셨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암묵적으로 다 고민들을 하시고 잠재적인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자치구 재정여건이 최악이라고 하는 데 기조가 깔려있는 것이고요. 물론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의원님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4페이지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재원 보통세 전환비율 비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 보시지요. 보시면 전에는 취득세의 50%였지요?

네.

그게 어떻습니까? 2조 7,320억 원이 재원이었던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통세로 변하면서 보통세에서 비율이 21%로 잡은 것이 얼마입니까?

(도봉) 김연선 의원님, 질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몰라서…….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할 때는 성과가 나오기 전에 예견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6.2%가 서울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본인들이 낸 저기니까. 알아야 물어보지요.

(도봉) 잠깐만요. (윤병국 수석전문위원, 김연선 의원에게 설명)

국장님,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구청이 자체적으로 아껴 쓰고 어디 낭비된 요소가 없는지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중구는 빠져있는데 중구는 이렇게 치면 들어갔다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이 적어지면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좋았던 중구조차도 지금 전락되는 그런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구청에서 어떤 살림비가 들어갈까요? 공무원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그렇지요. 경상비 중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못 내는 구가 8개 구, 9개 구잖아요. 내가 행정국장님을 찾아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있는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25개 구에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도 중요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치구에서 나온 수입 가지고 월급도 못 받는 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행정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상비도 어떤 비용이냐면 첫째,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는 우선 떼어놔야 되잖아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 조금 받더라도 거기는 전부 받아야 사는 집들이거든요. 자치적으로 자립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걸하는 신세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는 무조건 떼어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구청이라든지 있는 시설을 파는 것은 팔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비고요. 그다음이 뭐냐 하면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10년에 한 번 뒤바꾸든지 뭐하든지 그게 사실은 부자 구든 자치구든 그동안 돈이 흥청 했을 때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어려운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필요한 돈은 극히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시의원으로서 제가 3년 반을 했는데 서울시가 얼마나 방만하게 움직이는지 이번에 예산 온 것을 보고 아직도 서울시가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국장님은 예산편성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한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예만 들자면 지하상가를 위탁운영 하는 데 1년간 300억씩 저희가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2,000억을 주는데 그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에 보시면 알다시피 상가운영을 전체 하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넘겼어요.

(도봉) 김연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예를 든 겁니다. 운영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약하고 들고 나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계약하는 것과 또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하드웨어적인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맡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부 상인연합회나 주식회사에다 넘겼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300억을 계속 부과하더니 올해도 300억을 계속 예산편성을 해 왔어요. 저는 이것을 한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팔 재산도 있고 줄일 게 커요, 구멍이 커요. 그렇지만 자치구는 구멍을 막아도 쥐구멍이라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속이 타는 서울시보다 자치구 재정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모 구청장실에 가니까 굉장히 남루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 이런 데가 구청장실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살림살이가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봉) 김연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차피 발의했고 이것을 마감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달라,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사실은 시간을 줬을 때는 작년에 이것을 강력하게 하고 싶었고 본회의장에 가서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1년을 줘봤을 때 어떠한 충격이 있을까라고 한번 시운전을 해보자 했을 때 지금 93%라는 건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패턴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뭐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자리를 여기 행자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구청장님들 만나보세요. 만나서 그분들의 살림살이가 지금 결손이 났다는 것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서울시의 급박한 것보다 구는 게임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행자위에서 이것을 안 하면 저는 본회의장에 끌고 갈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치구의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도봉)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국장님 이것은 너무 시간을 끌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저는 여기서 긴급제안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청장님 소집하십시오, 국장님으로서. 소집하시고 또 서울시의원들하고 직접 미팅해서 행자위원님들이 이것을 실감 있게 어떤 살림비용이 그렇게 급박하게 필요한지를 한번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25%가 어렵다면 단 1~2%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용역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봉) 김연선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국장님이 참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연선 의원님 의견을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