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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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방두현,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 그럼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등 총 28개의 사업이며 2014년도 세부사업명 조정으로 인해 타 부서 소관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으로는 총 4,823억 9,431만 원이 편성되어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09억 1,5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부터 도입된 성인지예산 대상 우리 국 소관사업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 내용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사업입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 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부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그간 예산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알뜰하게 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내용들을 보면 비슷한 항목을 몇 개씩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안 되는지, 예를 들면 특수교육에 3개고,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상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 그 뒤로 넘어가서 특성화고도 그렇고, 학교급식 관련도 그런데 이런 것들 항목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통합을 해 놓으면 좀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 저기서 나오시네요. 말씀하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세부사업은 교육감이 2012년도까지는 교육감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17개시ㆍ도가 통일을 해서 교육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세부사업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못하고 그 사업명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넣도록 교육부 훈령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205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대체적으로 학교생활지도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장 사정이라고 보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캠프 그다음에 학생참여위원회 기관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아이들 개개인의 생활지도하고 이것은 좀 멀다고 하는 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생활지도 담당 어디서 말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단위학교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그림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나 본청 단위에서 할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단위학교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다른 부서에서 또 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기본 운영비 속에 기본적인 교장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예산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쪽을 보면 인성교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봉사활동 교원연수,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지요. 이게 봉사활동하고 인성교육 내실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인성교육 내용 전부가 봉사활동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법상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인성교육 전체가 봉사활동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사업명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다른 과에 편성된 것도 집행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봉사활동 지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육부에서 내려온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학교폭력예방도 요사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폭력 전체 인원수를 보면 우리 전체 학생의 몇 %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부각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폭력이 줄어들면 그런 다행이 없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은 전부터 죽 내려오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어떤 연수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줄이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배움터지킴이 수당 같은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10페이지 네모 속에 제일 밑에 들어있는 학교안전망 구축에 안전망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 CCTV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운영비도 포함돼 있고 CCTV 설치지원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따금 학교에 가보면 교무실에 전부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고 체크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살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사람이 원래는 배치는 안 돼 있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사람을 전담으로 배치하기는 인건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교무실이나 지킴이가 있는 지킴이 근무장소 이런 데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실제로 실제상황 실시간으로 보는 것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생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경각심 차원에서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교무실에 두지 말고 보안관실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 모니터를?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있어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그냥 설치만 해 놨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날 때 하나라도 발견해서 구제한다면 그런 다행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학교 보안관실이 조그마해서 모니터가 몇 개 못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것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인데, 117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오는 그 제도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경찰청에 1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경찰청, 본청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여기 내세운 것은 전문상담사 15명이라고 그랬는데 학교폭력신고센터가 15곳이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명 중에 11명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4명은 중앙경찰청 있잖아요, 전국경찰청 서대문에 있는 거기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학교에다 하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경찰서에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경찰청하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거기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경찰청 본청하고 2군데에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인건비를 우리가 대준다 이말씀이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도 대고 경찰청에서 배치하는 인원은 경찰청에서 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관한 것, 내년에는 대안학교가 더 불어납니까? 여기 23개 돼 있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형 대안학교가 저희들이 올해 23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늘릴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공립으로 4개 정도 내년에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안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위탁교육 하고 또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위탁 다 돼 있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돼 있습니다. 위탁대안학교가 우리가 부적응학생들 또 문제학생들, 징계 받은 이런 학생들을 장기간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1년 이렇게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런 학교가 30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5일 내지 10일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위탁형 대안교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가 86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안교육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지도도 합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저희들이 장학활동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하고요 연말에는 평가도 해서 잘못된 데는 다음 학년도에 지정을 취소하고 잘된 위탁형 대안학교 교육시설은 조금 더 상금도, 운영비가산금도 주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강동에도 있고 우리 국립서울과학관 옆에 혜화동도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하고 이따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아주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너무 열악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 같은 선생님이고, 애는 저쪽 학교에서 이쪽에 와서 공부는 여기서 하지만 똑같은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는 몰라도 대안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보수가 안 되면 수당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산중학교에 설치돼 있는 한산미래학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공립대안학교 그런 데가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2개 내지 4개 정도 내년에 확대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리트차원에서 부장 한 명을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책자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책자도 만들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만드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 밖이라는 것은 이미 그 학교를 퇴학했거나 나와 있는 대상자죠?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학교는 그만뒀지만 학령기 애들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나이 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요, 애들이?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나간 학생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의서를 1년에 보통 6,000명 이상 빠져나가는데,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제로 나간 학생들은 동의서를 400명 정도 받았나요, 그 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나가는 학생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학교밖청소년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금년도 8월까지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학생이 초·중·고 합해서 약 3,190명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한 거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을 어떻게든지 학교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 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만 더, 특성화 직업진로교육…….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김영수위원

실험실습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던데, 진로지도에 실험 그런 것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에 있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아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뒷받침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내용이 어디 있었는데, 더 검토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뭐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학생인권조례 학칙을 교육부장관이 바꾸라고 직권중지취소, 직권중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정지입니다.

윤명화위원

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것 혹시 취하했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취하했나요? 전 교육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법에 제소했잖아요? 혹시 교육청 취하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취하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옹호관도 있어야 되고 교육 저기도 해야 되잖아요, 인권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버인권교육 보니까 너무 형편없던데, 몇십명밖에 신청도 안 해서 하지도 않던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학생인권조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조례교육이 아니고…….

윤명화위원

학생인권조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교육이거든요. 인권교육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보다 더 교육인원이 늘었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칙개정지시 내렸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칙개정은 연초부터, 학칙은 구성원의 협의 하에 학칙을 개정하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안내가 아니라 공적으로 지시를 했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공문으로 안내했으니까 공적인 지시나 마찬가지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취하했으면 그것에 따른 학칙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취하한 것은 1학기 때 한 것하고는 그것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헌재판결 결정이 나오고 대법원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내용상으로 인권조례를 거기 대법원에서 검토한 게 아니고 절차를…….

윤명화위원

아휴,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절차의 문제가, 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저기 국장님 제가 대법원에 그 변론 때 갔다 왔습니다. 담당 대법관이 뭐라고 그랬게요. 왜 이런 인권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법원에 쟁송을 하냐고 여기 교육청 담당 변호사한테 엄청나게 꾸지람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그러면 인권조례 때문에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고, 학교의 분위기가 해쳐졌다면 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그러면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그것을 비교한 분석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교육청 변호사 아무런 답변도 못했습니다. 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인데요. 그 제소한 것 자체가 제소할 근거가 없다고 각하가 됐거든요.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공포를 한 20일 지난 그다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육부 자체도 제소한 과정도 어쨌거나 잘못된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제소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것도 안 되는데 교육청이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 때문에 그게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학칙이 제대로 맞게끔 개정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학칙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학칙을 인권조례에 맞추어서 그대로 개정하라고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안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왜 그러냐 하면 내용상은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거든요.

윤명화위원

위법사항으로 지금 어떤 내용이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이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원에 계류된 것은 없는데…….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미 다 결정 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못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용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권조례를 존종을 해야 되는데 그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은 개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을 가정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의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법원까지 가지 않았겠지만 결정이 됐으면 그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지 누가 했든 그 내용상의 얘기를 안 하고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제가 물고늘어지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따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기 때문에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이 무척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특히 몇 가지 감액된 부분 중에서 제가 지금 평생진로교육국 감액을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학교보건인턴교사 순회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인턴보건교사들이 수업 때문에 나갔을 때 보건실을 누가 그동안 업무보조를 했어요. 인턴들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왕창 줄이면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5억씩이나 줄이고 108명씩이나 갑자기 줄이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단순히 예산 문제입니다. 원래는 교육부하고 매칭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전액 지원이 안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지원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지원 안 되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 줄이고 어떤 일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학교현장을 내버려둘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빈 시간에는 학교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보건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오게 되면 어떤 방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에는…….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가 주먹구구 무슨 시장판이냐고요.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보건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감선생님이 보건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 황당한 것은 뭡니까? 구강보건관리 사업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1억 6,000만 원.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요즘에 칫솔 못 사서 쓰는 사람 있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칫솔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서울 학생들의 치아우식률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야 하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칫솔 정도는 각자 가정에서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칫솔이 무슨 몇 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는 1억 6,000만 원을 배정하고 보건교사한테는 5억 5,000만 원을 깎고 이것 도대체 무슨 구성인지 모르겠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보건인턴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이 인턴교사로 해서 보건수업할 때 보건실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다른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이것 문제있습니다.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한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잔류농약 검사는 이전부터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 중복 아닙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잔류농약 검사는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매년 400건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지금 급식유통 과정에 이미 잔류농약 검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예산을 편성해요 두 번째로, 중복되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조금 더 신뢰를 주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뭣하러 유통센터를 사용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중복으로 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두 가지를 합니까? 지금 방사능 검사하는 것은 12대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12대입니다.

윤명화위원

얼마짜리라고 그랬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550만 원짜리입니다.

윤명화위원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게끔 검사할 수 있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그 방사능 기계는 50베크렐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도 그 정도의 기계가지고서는 사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시중의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것가지고서 그렇게 자세하게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12개 사서 각 지역청마다 한 개씩 나누어주고 땡치겠다라는 의미가 많이 보입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수산물의 경우에는 납품업체들이 검사를 할 때에도 자체 검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식약처 등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는데 100베크렐 이하에는 미검출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베크렐까지 국가기준이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그러면 하여튼 음식물에 방사능이 오염됐으면 100이든 10이든 0.5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 그 식품에 있는 겁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게 100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가 아니잖아요, 있는 거지. 그렇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활동 분야에서 이게 걸스데이페스티벌하고 해피스포츠클럽 대회 이게 뭡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걸스데이페스티벌은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 대회를 갖고 그 준비과정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신장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회가 없어서 체력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대회가 아니고요. 같이 모여서 경연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우리 왜 이렇게 체전이 많아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체전이 많은지? 우리 지금 참가하는 총 체전이 몇 개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종목들은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체전들입니다.

윤명화위원

필수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소년체전, 전국체전, 서울 무슨 체전해서 제가 여기서 아까 본게 한 6~7개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필수입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필수입니다.

윤명화위원

왜 필수예요? 필수라고 누가 그것을 규정했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윤명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정도의 체전은 참여를 해야만 학생 선수들의 육성이라든가 우리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윤명화위원

교육감배, 교육장배, 인천, 제주도 해서 계속 참여하는 거잖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정말 대회용인지 이게 정말 학생의 체력을…….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사실은 대회가 대회만을 위한 대회는 아니지요.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학교체육 발전이 되고 학교 스포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립형 위탁형대안학교 누가 대답하십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윤명화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공립형 대안학교 말씀하십니까?

윤명화위원

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 공립 형태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두 개 있습니다. 강동에 있는 한산중학교에 한산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 있고요. 저쪽에 서울산업정보학교에 두 학급 정도 해서 꿈타래학교라고 그래서 한산미래학교하고 꿈타래학교하고 두 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에는 예산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형대안학교에는 예산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위탁형대안학교는 사실은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름은 학교라고 불러놓고 사실은 교육시설이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위탁받아서 가면 우리가 학생수에 따라 다르지만 8,000 내지 한 9,000 정도 1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강사비 포함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8,000~9,000 정도.

윤명화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 있으면 8,000~9,000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게 한 학급에 한 20명 정도인데요. 그게 학생수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균치입니다. 모두 8,000만 원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지금 노원에도 위탁형대안학교가 있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거기의 담임교사가 수당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도 많이 드리고 거기에 행정하는 분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업하는 강사수당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강사 정도의 수당을 주고서 담임의 수당으로 주지 않으면 강사로 때워지는 겉핥기식 수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담임수당도 주고 소위 말해서 관리하는 관리수당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현재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땅파서 어떻게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나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위원

나우도 그렇고 다른 센터들도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따라 우리가 학생들을 맡기면서 위탁형대안학교 또는 교육시설에서 운영할만한 예산을 지원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못하고 있고요.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임수당이라도 제대로 주라는 거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지금 도서관 개방하는 것 있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번에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중랑구에 이전에 학교 세 군데 개방했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학교도서관이요?

윤명화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도서관은 소관이 없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윤명화위원

그러면 다른 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어떤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증액을 시키지 않아도 증액된 것과 꼭 삭감하면 안 되고 오히려 증액사항인 것을 삭감해 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평생교육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조절할 필요 있습니다.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증액해야 될 것은 삭감을 해 버렸고 증액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오히려 증액해 놨어요. 이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다루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들께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 꼭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두현 평생교육과장님께는 193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병찬 학교생활교육과장님께는 211쪽 학교안전망 구축과 220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그리고 224쪽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는 236쪽의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하고, 끝으로 김동식 체육건강청소년과장님께는 250쪽 선진운동부 육성과 251쪽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그리고 275쪽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질의하고 끝으로 이규성 예산담당관께는 266쪽의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두현 과장님, 평생교육시설 지원 82억 예산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래 전 교육청이 모든 사업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3년 동안 강조해 온 건데 법인화가 미진합니다. 그렇죠? 법인화 된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현재 한 곳입니다.

최보선위원

한 곳입니까? 자꾸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평생교육시설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14개교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10개교에 하고 있어요. 14개교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왜 10개교만 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별로 재정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학습비 지원 9개교도 마찬가지네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학습비 지원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2012년까지는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 어디어디 입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상일봉사학교하고 신명실업학교 두 군데 지원합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도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개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정말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기구 4개의 평생학습관이 있고 17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달라고 3년 동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법인화 진척률은 전혀 돼 있지 않고 이런 곳에 82억 원의 혈세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과장님,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대책 마련하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경종을 울려야죠.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대책 마련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신병찬 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최보선위원

요즘 학교폭력이 경기도에서는 많이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은 어떻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서울도 거의 50%, 한 45% 정도 줄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요, 교육감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으로 확 준 이유가?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이 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도 나라사랑 청소년포럼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자살예방에 관한 뮤지컬도 공연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한 몫을 한 거라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크게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보지는 않고요, 제가. 자랑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학교안전망구축 지금 예산이 112억이에요. 그렇죠? 배움터지킴이가 82억인데 여기 보면 사립초·중·고, 특수학교 772개교에 909명이 계십니다. 그렇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지적합니다. 사립초 40개교에 4만 원씩 221 해서 3억 5,200, 국제중학교 두 곳, 자사고 28개교, 특목고 12개교 해서 72개교인가요? 여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 좀 설명…….

최보선위원

먼저 제 말씀 드리고, 보통교부금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거 적합한 예산집행이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사립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교보안관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청에서는 공립초등학교까지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해 왔고, 올해 3월인가 개성초에서도 무단으로 외부인이 학교 들어와서 사건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초등학교 지원하던 초등돌봄교실을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사립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청에서 공립초등학교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사립학교에도 전부는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안전문제 관련한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계셨고, 지금 학교당 1년에 880만 원 정도 큰 돈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사립초 40개교,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72개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각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가 몇 명인가 리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이 221쪽입니다.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지금 공·사립 특수학교 설치된 중·고등학교 40개교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특수아동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29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원은 되고 있어요?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최보선위원

예술·체육교육 관련해서, 29개교 특수학교에?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최보선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들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술·체육교육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명수학교 관련해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다 죽은 뒤에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한 달에 얼마씩의 수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스스로 살아갈 때. 빨래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풀빵을 구워서 돈을 벌든가 이런 홀로서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과장님,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직업체험관 이런 정책을 마련하셔서 올해는 예산반영 안 됐겠지만 내년도 추경부터는, 우리 아이들 몇 명입니까,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홀로서기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또 있네요, 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224쪽입니다. 한빛맹학교 한빛예술단 지원 이건 매년 지적했던 문제인데 5억이 매년 지원되고 있어요. 전체예산 5억 6,000만 원 중에 90몇%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이게 올해 2014년도에 5억이고 올해 6,9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5억입니다. 작년에 4억…….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고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빛맹학교는 운영된 역사가 길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연해 달라 하는 희망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연을 본 학생들의 만족도도 거의 80~90%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아학교예술단이 국제적으로도 외국 나가서도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공연단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법인이죠, 맹아학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법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빛맹학교가 어디어디에서 공연을 했고 그런 자료 좀 주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2013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유일한 비법인 특수학교인 명수학교 문제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최보선위원

236쪽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매년 강조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직업교육과정에 따라서 10개월간 기술계학원에 위탁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간호, 미용, 조리, 제과·제빵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설학교에 우리 애들 안 보낼 수 없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문화예술정보학교에 2개 학교 480명, 그다음에 직업교육 거점학교 360명 해서 840명을 증원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사설학원에 보내는 아이들은 수가 많이 줄었네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접수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4,500명 이상이 직업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통계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지금 은평구와 강남에 정보예술학교인가요, 명칭이?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문화예술정보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문화예술정보학교가 세워지죠? 금년에 세워집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2014년 3월에 운영을 시작합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내년이군요. 그러면 설립이 되면 학생들을 흡수해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시키는 건 없애야 됩니다. 이건 창피한 거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도 문화예술정보학교 1개교를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설학원에 가면 공부 외에는 케어가 되지 않습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김동식 체육건강청소년과장님, 250쪽의 선진운동부 육성인데요, 지금 취약종목의 코치님들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열악하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전임코치가 저희가 394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취약종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1년 연봉이 올해 2013년도에 2,35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인상이 돼서 2,394만 원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사실 열악한 겁니다, 그렇죠? 일부 인기종목인 축구, 야구 이런 감독들은 제가 잘 압니다, 시켜봐서. 월급이 연봉 6,000, 7,000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인기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급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251쪽의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인데 15개 기관입니다. 이거 어디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보선위원

기관명은 이따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제일 큰 데가 스카우트하고 청소년연맹이 있고요.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 학교스포츠클럽 275쪽입니다. 시간 한 1~2분 정도 더 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최명복부위원장

네.

최보선위원

아무튼 금년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성황리에 지금 이미 끝났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전국대회까지 마쳤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1,440개 팀이 참가했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한 6억 원 가량이고 교과부에서 24억 내려왔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교육부 내년에도 24억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준다고 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최보선위원

언젠가 이게 끊길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심판수당 이것 한 게임당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보통 2만 원 3만 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화 시키도록 하고요. 예산증액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야구다 축구다 그러면 유니폼 입고 나가는데 지금 한 학교당 200만 원 주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롯데리아가 금년에 2억 스폰했다고 그래요. 스폰 좀 더 받으러 다닙시다. 저도 좀 다닐게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한 10억 정도 스폰해서 애들 유니폼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해야지…….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러길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운동을 하면 소뇌가 발달되고요. 소뇌가 발달되면 학습효과 증진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최보선위원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 우리 예산담당관님, 제가 무엇을 질문할지 대충 예상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266쪽 무상급식 1,546억. 내년에는 1식당 예산이 3,700원으로 증액이 되는군요. 이 중에 유유값이 얼마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우유값이 내년도에 50원 인상돼서 380원에서 430원으로 그렇고 학생수가 초등학생이 한 44만 명 정도 되니까…….

최보선위원

얼마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340억 중에 50%이니까 170억이네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우유값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제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만 우유 주고 있어요. 우유 맛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 버려지고 있는데 이제는 수익자부담으로 우유를 먹일 필요가 있다. 한 달에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9,0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부모님들 이 정도 9,000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반발할까봐 이것 아닙니다. 저 그분들 항의하러 오면 제가 항의 다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삭감합시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분 과장님과 이규성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지현위원

저는 우유값 삭감에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증액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영금지하는 것 공문내리셨어요?

웃음소리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공문은 아직 못내렸는데요.

이지현위원

왜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초등 체육장학사가 있는데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고 의견 좀 들어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언제까지 그것 결정하실 건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수영 교육이 사실은 위험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아주 유아기부터 유연성이라든가 또는 평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수영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그런 자료도 많이 있고…….

이지현위원

그런 외는 다른 운동도 많아요. 줄넘기 해도 되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다만 아이들 돌봄 문제 또…….

이지현위원

안전보다 더 우순순위되어야 되는 어떤 학교의 교과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지현위원

학부모 부담은 별로 크게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를 찾아 뵙고 떠나서요 일단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금지공문 내리시기로. 우리 국장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교육감님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교육감님께 그대로 보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3학년만 시키고 1, 2학년하고 4, 5, 6학년은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1, 2학년은 안전의 문제이고요. 4, 5, 6학년은 여학생들이 안 하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대두가 되어 있어요. 남학생들의 4, 5, 6학년 학교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모들이 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은 1, 2학년이에요. 1, 2학년은 금지를 해야 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이지현위원

그리고 4, 5, 6학년 실태 조사를 해 보시면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 한 번만 돌리셔도 90% 이상 반대하실 거예요. 한 번도 학교측에서는 학부모 설문지를 통해서 수영교육을 실시한 적은 어떤 학교도 없는 형편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조사를 해 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일단 바로 그냥 전면 금지공문을 내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왜요? 뭐 수영협회에서 로비받으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감님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이지현위원

아무튼 일하는 여성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 문제를 폐지될 때가지 부르짖을 거예요. 저도 시작하면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발작도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사하고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또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한 부모님이 또 수영교육을 다녀오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그 모여있던 학부모 열 몇 명이 정말 이것 언제쯤 폐지되나, 정말 우리 왜 이렇게 와야 되나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의원님 정말 이런 실태입니다.” 아마 교육계 관계자가 여기 한 번만 나와보셨어도 엄마들 얘기 한 번만 들어보셨어도 그 상황을 보셨으면 아마 이것 당장 금지했을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저는 아무튼 금지될 때가지 얘기를 할 거니까 아무튼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학교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실태조사 CCTV에 대한 설치 지원이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지요, 작년보다? 아니면 동일한 수준인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했고요. 올해 6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지현위원

추경에는 설치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 하셨는데 추경에는 하셨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이번에 6억 정도 편성은…….

이지현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 하셨고 이번에 6억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는 것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밖에 작은 금액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한 학교만 한 거네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이지현위원

어느 학교 민원 들어와서 한 건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게 아마 심의과정에서 1,000만 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모든 학교는 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CCTV 설치하고 싶은 학교가 한두 학교겠습니까? 이 실태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6억 정도 많은 금액을…….

이지현위원

1,000만 원 학교 어디서 어떤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6억 넣었어요. 이 100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로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일단 이번에 설치할 때는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고화질이라고 해서 100만 화소짜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300만 원 그러니까 두 대 정도 예를 들면 정문이나…….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하실 거나고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희망을 받는데…….

이지현위원

저 지금 CCTV 자료 다 갖고 있거든요. 저한테 지난 행감 때 내신 것 아시지요. 100만 화소는 일단은 없어요, 사립고등학교 몇 개는 빼고요. 제가 저번에 이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엑셀 현황만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간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평균적으로 4대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늘어난 학교들도 있고 자치구에서 지원을 한 학교들은 좀 늘어나있는데요. 4대 가지면서 40만 이하인 학교수가 몇 학교인지 아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 갖고…….

이지현위원

통계를 가지고 오셔야 이게 100개가 적정한지 여부를 몇 년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만 화소 이상인 학교는 비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지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40만 이하 학교가 오히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4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0만 화소에 가깝고 40만 이하 그리고 50만, 100만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40만 이하도 아무튼 굉장한 숫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2012년 작년까지만 해도 40만 화소 이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번호판도 인식이 안 되고 뭐도 인식이 안 되니까 최소한…….

이지현위원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니요. 교육부에서…….

이지현위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40만으로 잡혀있었다고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이지현위원

기술은 이미 100만으로 넘어간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닥다리 행정을 아직도 40만 이하로, 밤에는 보이지도 않고 줌도 안 되고 그것을 갖고 있는 용량수도 15일을 넘기지 못하는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100개 어떻게 선정하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순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제일 위험한 학교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중학교가 조금 더 어렵다고 그래서…….

이지현위원

초등학교 한 학교당 몇 대씩을 해 주는 건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몇 대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교당 두 대 정도해서 600만 원 잡은 게 학교당 두 대라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겨우 설치되는 게 학교당 두 대 더 늘려주고 100개 학교 하는 겁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정말 이 CCTV 문제는 이것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이것 데이터 내보셨을 것 아니에요. 6억 반영하시면서도 연차별로 적어도 이 CCTV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고 적정설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마다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잡아본 것 있으세요? 40만을 100만으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적외선 기능까지 가능하며, 밤에도 어둑어둑할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총 CCTV 설치가 그래도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을 다 하려면 초ㆍ중ㆍ고는 몇 년에 걸쳐서 몇 백억이 든다 이런 자료 데이터 만들어보셨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만 화소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아마 100억 단위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1개년도에 금방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한 3~4년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또는 학교위치가 조금 더 좋지 않은…….

이지현위원

그것은 모든 학교에 다 해당되는 어려움과 학교위치라는 게 모든 학교가 다 학교폭력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학교위치가 불량 학생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데 우선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게 지금 제가 몇 년간 CCTV 정책을 보지만 굉장히 그때 그때 일회성식이에요, 주먹구구식이고. 그리고 CCTV 설치 우선순위하면 학생수가 많은 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수가 많은 데와 지금 학생수가 적은 데 CCTV 설치 개수 이게 통계치로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것을 화상보유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지금 현재 학교별로 화상 정보보유 기간이 다 들쭉날쭉하나요? 7일에서부터 40일까지?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설치한 기기 차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녹화할 수 있는 것이 CCTV 개수가 많으면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기기가 좋으면…….

이지현위원

진짜 답변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 통계치를 그러면 총 기계수가 많으면 저장수가 적다 그거랑 이 통계랑 분명히 안 맞을 텐데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 개수가 많을 때 카메라가 많을 때는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제가 이 자료랑 우리 과장님 답변과 맞는지 저한테 정확하게 갖고 와 보세요. 못 맞추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화면에 하나 나와있는 것상으로도 그 얘기랑 다르거든요. 16대 설치하는 학교는 30일을 하고 있는데 8대 설치하는 학교는 지금 7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엑셀 화면이에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정말 이 분석자료 없이, 이 예산이 더 마련되어야 될 예산인데 CCTV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과 학교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항상 사후처리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100학교면 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을 거고, 연도별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이 CCTV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는가 아실 거예요. 학교별로 화상보유기간도 아마 업데이트 안해서 이 정도일 거예요. 업데이트 요즘 비용 조금만 들이든가, 기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4개 지원할 때 모두 동일한 기계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지금 초등학교 현재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그때그때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화상보유기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요즘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USB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이게 돈이 들어서 된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말 제대로 전체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초 배움터지킴이, 오늘 제가 최보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마다 반대를 하는데, 중학교는 학생들이 사립중학교나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면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 등록금이요?

이지현위원

사립중학교,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마찬가지죠.

이지현위원

마찬가지로 내죠?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는 차등으로 낼 수 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훨씬…….

이지현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 무상으로 공립초를 다니는데 사립초는 평균 얼마 드는지 아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00만 원 정도.

이지현위원

학부모의 부담에 의해서 100만 원씩 사립초등학교는 받고 있어요. 1,200만 원이 한 학생이 1년에 내는 돈이에요. 초·중·고랑 다르다는 거죠,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보수라는 논리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형평성이라는 것과 기회균등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번 지난 회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님들이 사립초등학교를 무조건 여러 가지 다 지원을 빼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일부 정말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학부모 부담에 의해서, 사립초가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전제를 깔지만 이런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부모들이 1,200만 원씩 내면서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CCTV 하나 더 설치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공립초등학교에. 저는 지금 그런 예산의 흐름, 예산균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상보육,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먼저 할게요, 무상보육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학교스포츠강사 강사지원 많이 내렸죠? 문체부에서 20% 안 내려준다라는 거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원래 5 대 5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7 대 3으로 하다 내년에는 8 대 2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백몇명이 채용이 안 될 위기에 처해있더라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153명 감액해야 됩니다.

이지현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53명 없어도 우리 초등교육 체육 스포츠강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있으면 좋지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예산들이 지원이 되다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살리면 좋겠지만 예산편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는 교과부랑 문체부예요. 이 자체를 자기네가 매칭펀드를 지속적으로 사업 안하고 결국은 책임회피하고 나자빠진 거잖아요. 저는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광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게 교과위나 예산 국회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직접…….

이지현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신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원래 이 매칭사업이 문체부에서 먼저 발의가 돼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상황을 보고 실제로 문체부 비서관하고 협의를 했었고 교육부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강력히 요구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반영하실 생각이 없는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답은 아직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만약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체부 예산이 지금 계수조정 중일 텐데 그것이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우리 차례잖아요. 교육청이 이것을 반영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153명이 없어지는 학교, 스포츠강사 없는 학교가 생기게 되는 거네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초등 스포츠강사는 보조강사이기 때문에 없어도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선생님이 책임을 안 져주고 체육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아이들의 체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기술적이고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분야인거잖아요. 그것에다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비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이 바뀌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굉장히 좋은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국장님께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 교사들은 체육을 학교에서 웬만큼 배웠기 때문에 체육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지현위원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선생님들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153명이 줄었잖아요, 153명이 문광부하고 우리하고 매칭인데 만약에 그 153명을 늘리려면 우리 돈이 100% 들어가야 됩니다. 문광부에서는 추가지원이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결론이 난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이 국장님과 논의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지금…….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585명에서 432명은 문광부에서 지원을 내년도에 줄여서 주겠다고 우리한테 매칭인원을 통보해 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432명이 적어서 올린다라면 100%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런 사업이 이것 하나면 우리가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보건교사 순회교사 같은 경우도 학생수가 자꾸자꾸 줄고 학급수가 주니까 특교를 주다 교육부에서 인원을 끊거나 이런 매칭비율도 점점 8 대 2면, 우리가 8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점점점점 줄이고, 우리 비율을 높이고 또 인원수도 줄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끌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지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영 결론 내려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가시화되는 것은 많지 않죠, 기대만큼?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교육청의 계획을 참 많이 검토해 봤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 그게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주원인이 뭡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주원인이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주원인은…….

정상천위원

재정문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재정문제가 제일 크겠죠.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시의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7조 4,391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도 웬만하면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 사람인데 숫자 현실적인 감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75.8% 즉, 5조 6,450억 원 정도가 경직성경비죠, 경상비. 나머지 1조7,862억 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현재 교육사업비하고 복지사업비로 크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서 1조 5,436억 원, 즉 1조 7,862억 원의 71.5%가 복지사업비란 말이죠. 대표적인 복지사업이 올해 누리과정이 들어오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무상급식, 저소득층지원사업, 방과후학교 교과서 지원, 원어민보조강사 등 이런 여러 복지사업 관련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교육을 하겠다고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생들을 임의로 배정하고 그런 자신감은 뭐냐 하면 교육에 평등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임의로 컴퓨터추첨에 의해서 학교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자료가2013년도 1월 1일자 자료인데 그때 전체 학교수가 1,284개교로 돼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유 학교수가 1,009개교, 미보유 학교수가 275개교, 학생식당은 보유 학교수가 842개교, 미보유 학교수가 441개교, 인정하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교육환경적인 면에서의 평등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임의로 학생들을 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교육지원청마다 앞으로 곧 있을 학교배정문제 여기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문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276쪽 혹시 보시죠. 276쪽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일단 시설은 이렇다 하지만 이 사업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이렇게 해서 약 18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연도별 재원을 죽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급식기구 예산재원별 구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보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311억8,000, 2011년도에는 177억 3,000만 원, 2012년도에는 184억 7,000만 원, 2013년도에는 117억 8,600 이렇게 지금 현재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지원받았거든요.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자치구와 서울시의 지원예산까지 포함한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자체예산만입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억은 본예산만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만이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처음에 2010년도에 255억, 2011년도 144억, 2012년도 164억, 2013년도에 175억 이렇게 죽 해서 지금까지 679억 8,000만 원 정도를 여기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급식기구 예산 재원별 구분현황에 보면 나와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2010년도에 56억, 2011년도에 33억,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는 2억 3,600이라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구는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급식기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급격하게 1/10 이하로, 그렇지 않습니까? 56억에서 2억이면 이것은 1/10이 아니고 너무 너무 미미한 액수지요. 서울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특별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확대시키고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통해서 당선되신 시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재료만 갖고 먹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기구가 있어야 되고, 조리종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급식실도 있어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지나치게 거의 1/20도 안 되는 예산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의 원인은 서울시에 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공약을 걸고 출마하셔서 당선까지 되셨으면 공약실현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가시화 시키고 이 업적으로써 충분한 목표 달성과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지나치게 축소됐어요. 담당관님께서도…….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학교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급식시설 개ㆍ보수비는 '13년도보다 '14년도 예산이 예산상으로는 줄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해 보면 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급식시설비하고 친환경무상급식비로 급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 꼭지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가 급식비 예산이 조금 남으면 그 예산을 갖고 시설비로 돌려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산해 보면 그 돈이 급식시설로 조금…….

정상천위원

시간상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예산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것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썹(Haccp) 시스템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급식시설 확충을 하겠다. 그다음에 급식시설 환경개선으로 위생성 안전성 확보를 하고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사업 계획을 갖고 향후 투자계획을 죽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2017년도까지 죽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제출했는데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40억,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526억 계속 2014년, '15년, '16년, '17년은 1,526억을 신규학교 조리기기 구입,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지하급식실 지상이전, 노후급식시설 개ㆍ보수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있다는 말이지요. 자료보고를 했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료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됐습니까? 180억이라는 말이지요. 교육청 자체도 1,526억을 해야 되는데 이 180억밖에 지금 못했다는 말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이 교육청이 바로 1년 후에 이 예산자체도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부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다가 부족된 예산 1조 6,000억을 신청했는데 그게 삭감이 된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 매년 우리 교육 예산은 17개 시ㆍ도에서 쓰는 지방교육재정은 한 3조 내지 4조 사이에서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대로 급식시설도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할 당시에 계획을 보면 매년 3조에서 4조 사이 3조 5,000억 규모로 계속 예산이 늘도록 되어 있어서 누리과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서 '14년도 늘어난 것은 2,300억 늘었습니다. 1/10도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하면 이와 같은 계획이 서울시하고 교육협력국을 통해서 공유 되어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의합니다.

정상천위원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훌륭하신 시장님께서 중간에 정권 교체까지하고 서울시에 정권교체를 해서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약까지 걸고 당선됐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장님의 당선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이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로 봤을 적에 이와 같이 미미한 지원을 하고 모든 책임을 따지면 교육청의 착오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당선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원이 미미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알기로는 5 대 3 대 1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잘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본인의 상당히 중점역점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좀 더 협의를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업무담당자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급식환경까지 지원을 풍족하게 해 주면 더욱 고마운데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급식재료만 갖고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급식시설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단가가 초등학교가 작년에 얼마였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2,880원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중학생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3,880원입니다.

정상천위원

초등학교의 급식단가가 내년 2014년도에 3,640원으로 26.4%가 증가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중학생은 4,080원으로 6.2%가 증가했다는 말이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똑같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왜 초등학생은 22.4% 급식비가 증가되고 중학생은 6.2% 증가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급식비는 전년도 물가 살승률 정도를 반영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인상을 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년도에는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680원 이었고 올해는 저희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예산을 2,630원으로 잡은 것은 서울시에서 나머지 절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268억 원을 주리라 예상을 하고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인상이 된 겁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주지 않는다면 인상률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문제 되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청 자체도 5 대 3 대 1로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금방 급식종사자의 어려운 처우개선을 위해서 네 달치인가 급여 인상분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게 서비스해서 언론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계속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분명히 깜빡 잊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급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울시하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식재료만 아니고 조리까지 해서 우리가 먹는 데까지, 오는 장소까지, 분위기까지,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이 급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협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와 같은 정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절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교육청 담당하시는 책무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계획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정상적인 급식 발전을 위해서 여러 급식 제공을 위해서 한 번 노력을 분발 기대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전에도 밝혔다시피 장애를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고 혼자 앉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장애를 극복했지만 간혹가다 몸이 불편하면 말이 부족할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장애 극복해서 재활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둔하고 잘 못들었다면 이해 부탁드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저는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비난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와 같이 말을 제가 정확히 못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재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히 들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신병찬 학교생활교육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정상천위원

장애인 쪽에도 많은 관심이 계신데, 담당업무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처럼 이렇게 재활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개선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에 대한 뭔가 사회인식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장애인식개선 교육활동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 기대하고 사회 확산 인식개선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정찬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교습비조정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청별로 다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1명 정도 됩니다.

이정찬위원

각 교육청별로? 이게 연 몇 회 정도 소집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정위원회는 그렇게 자주 열리지 못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 뒤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열립니다.

이정찬위원

그 요청은 어디서 하는 거죠?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개별학원에서 합니다. 각 지역청별로 보통 1년에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학원연합회에서 요청하나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개별학원에서 저희가 교습비 조사한 것을 조정해 달라고, 저희가 교습비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인하할 것을 하잖아요, 거기에 불응하면, 학원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학원이 자기는 전체 그대로 못 따르겠다 했을 때는 교습비 조정신청을 합니다.

이정찬위원

개별 한 개 학원이 요청해도 위원회를 열어요, 아니면 모아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정위원회는 학원연합회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정찬위원

개별학원이 신청했을 때 연다는 거죠?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개별학원이 여러 개인데 다 요청하면?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많지 않아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장들 연수건에 대해서 잡음이 많던데, 앞으로 잡음 없게 하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잡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재비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하면 상호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서울평생학습축제 저도 가보고 여러 위원님도 가봤는데, 이것이 만족도나 평가가 어떻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만족도나 평가가 아주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에요? 가 보니까 학생들은 많이 없던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학습축제이기 때문에 학생보다도…….

이정찬위원

일반인을 겨냥한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찬위원

예산이 연 얼마죠? 4억인가, 3억인가?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4억 7,800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학습축제인데, 제가 가 보니까 일반인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8만 명 정도 참여를…….

이정찬위원

그 기간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연 인원으로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인원 말고 여의도에서 평생학습축제할 때 주로 며칠간 해요, 3일간 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3일간 합니다.

이정찬위원

서울평생학습축제를 알뜰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평가자료를 제시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학교폭력 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교육부에서 43학교에 대해서 수업시수 경감을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100개 학교에 대해서 수업시수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생활지도부장이나 또는 전담교사가 일주일에 5시간 정도 경감해서 한 시간에 2만 원씩 하면 10만 원 정도씩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했고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원했고요. 2014년 내년에는 중학교 383교에 대해서 교사 한 명씩 일주일에 5시간씩 해서 수업경감을 시키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언제부터 했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2013년도 시범운영하고 2014년도에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를…….

이정찬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선생님들은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문제도 있고, 자치위원회 열고 회의록 작성하고 그게 보통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정찬위원

수고비에 대한 예산이 13억이라 이말입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수고비가 아니고 수업시수를 깎아주는데, 수업시수를 5시간 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정찬위원

감해 주는 비용이요? 그 감해주는 비용을 13억 잡았다 이거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수업시수를 감해주면서 그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한 학교당 한 명입니까, 강사가?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한 학교당 한 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것도 2013년도 평가한 데이터를 제게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담당부서가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장님이신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가 전담합니다.

이정찬위원

과장님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게 사실은 관리통제를 못하니까 자꾸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보안관 데려 와야죠, 보안관 두 사람씩 보통 보니까 학교에 있더라고요. 보안관 두 사람 채용해야지 또 CCTV 설치해야지, 외국에도 이렇게 학교에 보안관을 설치한 나라가 있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몇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무기를 소지하는 나라나 이런 나라는 그럴 것 같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미국은 수시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이 폭력이나 이런 안전문제로 외부에 자꾸 이렇게 CCTV도 설치하고 보안관을 데려오게 되면 이게 예산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이쪽으로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투자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학교폭력 어떻게 발생현황은 과장님, 얼마나 줄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한 45% 정도, 거의 50% 육박해서 발생 건수는 저희들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발생건수는 내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개선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인식개선, 아무튼 학교폭력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국장님, 특별하게 얼마 안 잡혀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학교밖청소년팀을 평생교육과에 처음 신설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학교로 끌어올 수 있는 상담 같은 것을 해서 그 학생들을 안내할까 합니다.

이정찬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팀이 올해 설치됐습니다.

이정찬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3명입니다.

이정찬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것 같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못 자라면 큰 범죄집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큰 사고를 치거든요, 이 학생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난 얘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 바로 소재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이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떠나면서 그 학생들한테 동의서를 받거든요. 앞으로 연락을 해도 되느냐 이런 자료를 공개해서 상담 같은 것 의뢰해도 되느냐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안내를 할까 합니다. 현재 나가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연락을 해서 한 400~500명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으세요. 이 애들을 체계계적으로, 학교 그만두고 나가면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배운다든지 문화컨텐츠나 이런 연예인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비인가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인가대안학교로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지원을 교육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째,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삭감됐네요? 직업진로교육과정 예산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몇 쪽 어떤 직업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찬위원

82번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삭감된 거라고 보기보다 작년에 추경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정찬위원

작년에 추경 얼마 했었죠?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24억에서 43억 6,000 정도 됐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상당히 많은 추경을 해 드렸는데 결과가 어때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화예술정보학교 2개교 증설하는 바람에 추경이 됐다고 봅니다.

이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됐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39억 정도.

이정찬위원

그럼 올해 추경 편성 안하면 예년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신설하기 때문에 추경한 내용입니다.

이정찬위원

직업진로교육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신설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을 많이 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아까도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 4,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한 3,400명 정도 저희가 직업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꼭 대학을 못가는,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내 고등학교 졸업하는 90% 이상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갑니다. 10%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진로교육을 잘 가르침으로써 애들이 진로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문화예술정보학교, 그리고 4개의 거점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거점학교는 현재 금년도 2학기 때 두 개교가 지금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거점학교 90명씩 4개교 해서 360명, 문화예술정보학교 240명씩 480명 해서 840명을 지금 증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찬위원

진로교육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마지막 학교체육 담당하는 과장님.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이정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여기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우선 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일부분들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일부 삭감이 됐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이정찬위원

이게 체육육성 종목지원도 예산이 지난해 하고 동일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체육활성화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물론입니다.

이정찬위원

이 학생들은 계속 공부만 시키면 아이들이 안 된다 말이예요. 체력도 떨어지고 또 정신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육이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체가 건강해야 건전한 정신이 박히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육성 종목지원도 이 부분도 지자체 지원을 받든지 정부지원을 강화해서 체육특성 특기자들 있잖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발굴 육성하는 게 교육청에서는 통 없더라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 500개 학교에서 750개 팀을 육성하고 있고요. 특기자들은 약 1만 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750개 팀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선수를 키우려면 가령 예를 들어 피겨를 가르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연간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전지 가야지, 유명한 코치한테 가르쳐야 한다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꼭 이렇게 학부형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코치를 결정하게 되면 많은 개런티를 줘야되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종목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청 차원에서 저렴하게 어떤 레슨을 받는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체육 꿈나무들이 전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당한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국위선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죽 물어볼게요. 일단 207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교육이 있어요. 통일교육 현장체험 어디를 가는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현장 어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통일교육 현장체험 설명드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나와있듯이 초ㆍ중ㆍ고 학생하고 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역사 전적지 예를 들면 강화도라든지 또는 통일전망대라든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 따라서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진 것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예산 짤 때 그런 것도 안 정해 놓고 무조건 돈부터 설정을 해 놓고 하나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3~4년 해 왔던 사업이고 상당히 학교에서도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김문수위원

또 어디가요, 땅굴도 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

과장님, 통일교육 목표가 뭡니까? 통일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통일보다는 통일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통일을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각성하자 이런 교육이 더……. 주 내용이 뭐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현실에 대한 인식, 또는 역사적 인식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나 과장님, 통일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통일의 최종 목표요?

김문수위원

통일이지요, 통일. 통일은 합하자는 것 아닙니까?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합하자는 거지요? 합하자는 얘기는 최종목표를 반드시 인지를 시켜주고 대신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뭐냐 이것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제목을 바꾸어야 돼요, 반통일교육 이렇게. 분단교육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교육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통일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반통일 교육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야 맞아. 이렇게 해 갖고는 통일이 어렵다는 얘기를 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의 목표가 반통일교육은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그 목적하고 교재있지요. 반드시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볼 테니까 그 교재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교재내용에 통일을 반드시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현재 이렇다 이래서 최종 목적이 통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제목을 바꾸어야 돼, 분단교육으로 알았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게 분단교육으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최종 목적이 통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다 삭감해야 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실제 교육내용하고 제목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이 교육은 거기에 나와있듯이 체험교육입니다. 이론 교육이나 교재갖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현장체험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지…….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체험도 통일하자는 쪽 동질성이라든가 우리 동족의 우리가 뭉쳐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목적이 통일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맞고, 대신 우리가 싸워서 피를 흘리고 전쟁의 폐허 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통일을 이대로 해 갖고는 나라가 같이 망하고 안 좋다 이런 주 내용이면 분단교육 내지는 반통일 교육 제목을 이렇게 잡아줘야 이 교육의 목적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 명칭은 통일교육인데 내용은 분단교육해서 우리도 그런 것 예산을 못 잡아주잖아요. 명칭하고 실제 내용하고 맞았을 때 예산을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맞아야 됩니다. 통일교육인지 분단교육인지를 맞추어서 하자 이거요. 안 그러면 솔직하게 분단교육이라고 써 내시라 이거지. 그다음에 209페이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올해의 추경까지 하면 60억인데 이게 지금 14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러죠? 어떤 예산이 필요가 없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난 2013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시의회에서 우리가 40억짜리 예산을 확보해 준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자살예방교육 해서 40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에는 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자살예방교육으로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예방 및 자살예방교육일 겁니다. 그게 학교지원비인데요…….

김문수위원

그게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총 40억입니다.

김문수위원

교육인데 40억이나 들어갔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 교육은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길래 강사비인지 아니면 자료비가 그렇게 그렇다는 건지, 연구비가 그렇다는 건지, 시설비가 그렇다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가 40억을 지금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학폭력예방 문화활동 지원비로 700교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여건이 열악한 학교 공모를 해서 한 300개 학교에…….

김문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미 그것을 올해 집행을 했던 것이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 40억을 이번에 반영 못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게 필요 없게 되거나 못하게 돼서 뺀 것이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그러면 올해 썼던 내용을 자세히 갖다 줘 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아까 학교 안전망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곳이 몇 교입니까, 지금 현재?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9개 구청에…….

김문수위원

지금 현재 9개, 그다음에 신규로 내년에 더 하는 데 있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내년에 예산 형편상 신규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없고. 그러면 9개 기존하는 데만 지원하고 신규 없다 이거지요? 9개 외에는 신규 없다 이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2014년도 현재 신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교육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김문수위원

242페이지 보면 여기도 예산이 보면 많이 현장직업체험 이게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지요? 이게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줄었어요, 현장직업체험.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44개교에 중점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연구학교 쪽으로 해서 정책국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네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올해 진로박람회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에 몇 명 왔어요? 며칠 간 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올해 3일 했는데 한 6만 명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한 6만 명이 입장을 했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보면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각 구별로 전부 다 있나요, 25개 구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14개 지역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1개 센터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센터에는 1억씩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예정인 11개 구청에는 5,000만 원씩 지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차등지원합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운영비가 필요하고요. 내년도에 할 곳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를 작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게 아니라 아직 설립이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김문수위원

어차피 6개월 이상 12개월 잡으면 6개월 정도치만 주어도 될 걸로 본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MOU 직업체험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 어쨌든 올해도 MOU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실제로 잘 된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홍보만 하고 실제로 체험이 안 이루어진 것도 보면 있어요. 내년 MOU 계획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 이상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학교보건인턴교사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일단은 교육부에서 매칭사업을 하다 작년부터 예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33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우선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도, 올해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오프라인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필요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가 온라인검사로 대치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절감요소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인 예산사정으로 더 이상 배치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

예산부족으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문수위원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물론 전체 학교에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이게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올해 없어진 것 중에 기타사업이라고 표에 보면 있어요, 260페이지. 예산 표에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정화위원회 운영부터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학교환경 안전관리 기준검사, 기타사업 10억이 있었다 올해 반영 안한 것이 있죠? 작년도 까지 10억 정도 있다가 올해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예산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타사업이라고 명목에 10억이나 편성이 돼서 올해 그것이 없어져서, 보니까 다른 명칭이 제대로 된 예산보다도 기타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올해 실시됐던 사업 중에 석면조사사업이 있었습니다. 자체예산 5억 3,000하고 서울시 지원 2억 받아서 7억 3,000으로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석면 비산방지사업이 3억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석면관리 상황에 따라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석면을 전수조사를 했나요, 전체 학교를?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다 분석이 됐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언제까지 되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올해 말까지는 나옵니다.

김문수위원

자료가 나오면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행정감사 하면서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생진로국 관련된 교육용어들, 행정용어에도 우리말을 훼손하는 외국어 남용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거 전부 다 행정용어 우리말로 순화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우리말을 안 지키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무 창피할 정도로, 앞에서도 제가 교육감님께 애플데이 이런 말 쓰는 것에 대해서 천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천박한 수준으로 우리 교육청이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래어하고 외국어 구분할 줄 아죠? 외래어와 외국어 구분을 못하는 우리 교육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어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각종 행사나 교육청 연수에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강제할당하거다 강제동원하고 있다 이것 좀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학교에서.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고 관련된 것 행감 때 본 위원이 짚었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본 위원은 제가 짚은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거든요. 잘 아시면서, 해 주시고. 세민정보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학생인권조례가 헌재하고 대법원에서 결국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책임감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무부서의 실·국장님인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패소를 했는데 절차상에 교육부에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못 하는데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각하가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사실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한테 전부 미룰 만큼 우리 교육청이 한가하지 않아요. 교육청하고 사실상 연합했다고, 제가 한통속이라고까지 말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거의 사실 한 몸처럼 같이 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군다나 오 국장님이 이 전 교육감 때 교육장도 하셨고, 적어도 중간 가교역할을 하시라, 제가 특별히 두 분한테만 그런 주문을 했어요, 국장님하고 이재하 국장한테. 그런데 전혀 손톱만큼도 그런 노력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교육감님 설득하고, 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학생이 없는데 무슨 학교가 필요하고 학교가 있으니까, 학생이 있으니까 지원청도 필요하고 본청도 필요한 건데,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확대하자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죽하면 본 위원이 선거연령 한 살 낮추자, 만약 고3만이라도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투표권 없다는 이유로 또 한번 무시당하고 이중적인 약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조금 더, 제가 행감 때도 많이 강조했지만 영혼 있게 철학 있게 행동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고 나서도 조례를 수정한 안을 의회에 보내겠다 이러세요. 국장님, 조례 제정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윤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

김형태위원

조례 제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조례 제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고 묻습니다. 집행부예요, 저희 의회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시의회에서 의견을…….

김형태위원

의회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로 한 번도 저희 의회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형태위원

안이 나오면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통보죠. 전혀 정무적인 기능조차도 우리 교육청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런데 내용적으로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는 항만 저희들이 개정을…….

김형태위원

아무리 하셔도 한 번도 협의 안 했고 상의도 없었고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썼지만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지 않기 바랍니다. 최홍이 위원장이 강조했지만 상정조차도 안할 겁니다. 바로 되돌려 보낼 테니까, 일점일획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정·약·용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적인 판결이 종결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운운하는 것은, 아주 거기다 딱 맞췄어요. 정직하지 못하게 교육감 자신이 본인이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일로 학생들로부터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직, 약속, 용서, 정·약·용프로젝트부터 교육감님 자신부터 지켜야지, 교육감님은 안 지키면서 아이들한테 정·약·용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평생진로국 예산도 전시성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의회에서 전시성 예산은 가급적 삭감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짚으면 특별활동지원에서 몇 몇 위원님이 짚었는지 모르지만 사제동행 행동나눔 콘서트가 있어요. 이거 다분히 전시성행사 아닌가요? 스승의 날에 힐링콘서트 한다고 갑자기 선생님들이 힐링이 됩니까? 이것도 사제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사실상 동원하는 건데, 차라리 이 돈이면 학생동아리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그 돈이면 한 동아리당 100만 원씩 지원하면 100개 동아리 활성화할 수 있고 50만 원이면 200개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뭔가 정말로 학교현장을 감동시키고 그러는 열린행정, 감동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원청마다 교육기부콘서트 지원한다고 각 200만 원씩 2,200만 원 예산편성했네요. 이것도 다분히 전시성, 동원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대학창의탐방의 날이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김형태위원

어제 제가 빠뜨렸는데 대학창의탐방의 날 보니까 5개 기관에 1,000만 원씩 줘서 5,000만 원인데, 대학에 1,000만 원씩 주고 아이들을 대학 구경시켜주겠다는 건지, 조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수련 넘어와서 수련하고 봉사활동 지원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평생진로국 직접은 아니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형태위원

직접인가요? 거기서 시교육청 직할 수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프의 횟수가 줄었어요. 4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관련 수련원의 수련지도사를 줄여서 5억 감액해서 총 10억 삭감됐네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학생교육원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저는 이런 정도는, 시교육청 산하의 수련시설에서는 적어도 수익성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될 판에 20% 가까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건 저희 의회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생활지도예산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제가 삭감 폭만 보니까 27.5%로 가장 높아요.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학교폭력예방 예산이 주로 CCTV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CTV만 설치하면 학교폭력이 예방되는가, 경찰청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본 위원이 몇 번 보도자료 내고 언론 인터뷰 할 때 CCTV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CCTV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육이죠. 그런데 그냥 기계에 의존하는 학교폭력예방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이지. 그리고 앞서서 이지현 위원님 강조하신 것처럼 그나마 CCTV 화소도 부족해서 제대로 번호판도 못 읽고 사람 얼굴 식별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는 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얼마나 구태의연한가.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예산 보니까 시의회 견학하는 학생현장체험학습지원비 이건 아주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또 민주시민교육토론회 운영비,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예산 이건 삭감했고, 반대로 아까 얘기한 나라사랑교육 예산 이것만 강조된, 우리 교육청이 거의 안보중심의, 너무 누가 봐도 지나치지 않나요? 설마 이걸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라도 안했을 거고, 적어도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희 의회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답답합니다. 저희가 다시 재조정을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아까 CCTV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 식이면 앞서서 다른 이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 필요하고 학교보안관 필요하고 배움터지킴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차라리 예산, 예산할 바에야 경찰청하고, 얼마나 MOU 잘 맺어요. 경찰청하고 MOU를 맺어서 경찰청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학교에 차라리 배치해 달라, 교육청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찰청 예산이 들어가지. 그런 노력은 안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도 있는 거지. 차라리 경찰관 한 명씩 배치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이것 지금 CCTV 설치하랴, 배움터지킴이 예산 물론 학교보안관은 서울시가 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게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요. 실효성 없다고 언론에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다음에 학생상담 활동지원 이 부분이요. 보니까 그나마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렸어요. 고무적인 일이고 환영할만한 일인데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 엄격히 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학생폭력으로 바꾸어달라는 것인데 학교가 이렇게 되면 폭력 장소처럼 느껴져서 학교폭력 지양해야 될 말인데. 학교폭력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를 위해서 심리치료 지원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각 지원청당 32명 1인당 15만 원, 이 15만 원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3회입니다, 3회. 3회해서 얼마나 피해자하고 가해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상담 횟수가 적어도 10회는 되어야 된다, 열 번은.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말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식으로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생색내기 정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 의회가 손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건 이야기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보건, 영양, 사서교사 이분들은 또 소수예요. 소수라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같은 선생님인데도 소외받고 그늘진, 성과급이라든지 담임도 못 맡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소수에 대한 배려라든가 존중을 우리 교육청이 본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건 그게 아무리 교육부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과대학급에 그러니까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보건선생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순회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혹사 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나마 인턴교사가 있어서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빼버리면 그 보건교사는 수업하랴, 그러면 아이들 아프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책임하게 교육부에 달려가든지 교육감님이 장관님을 만나든지 해서라도 뭔가 풀어야 되지 주다가 안 주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지요.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줬다 뺐는 거잖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형태위원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요? 과장님은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지만 보건선생님들은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업을 빼줄 것인가요, 수업은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보건선생님 수업받는 시간에 보건실은 비어있을 건데 그동안에 환자 발생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학교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구강보건 관리요. 겨우 칫솔 세트 나누어준다는 게 너무 상식적으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치아우식률이 26.8%로 상당히 높습니다. OECD 평균 충치 보유개수가 1.6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구강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칫솔 세트를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칫솔질을 습관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김형태위원

칫솔 세트를 나누어 주면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하나 시범학교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양치질을 습관화 시키고 이것을 많은 학교들한데 확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치약 칫솔 정도는 아이들이 다 갖고 있어요.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도 사실은 놓을 곳이 없어요, 놓을 곳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저도 학교에 있어 봤지만 제가 담임할 때 우리 반 아이들은 가급적 점심 먹고 양치해라 그래서 치약 칫솔 가져다가 다행히 고등학교는 사물함이 있으니까 사물함 없는 학교도 많아요. 사물함 없는 학교에 치약 칫솔을 가져다가 세트 금방 잃어버릴 건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김형태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지 않도록 1,300개 학교를 무슨 수로 슈펀맨도 아니시면서 이것 그런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110개 학교에 1,000명한테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면 1,000명만하고 나머지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거잖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점점 확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혁신학교하면서 확산시키겠다, 혁신지구하면서 확산시키겠다 그랬더니 왜 그 학교만 하고 구로, 금천만 하냐고 난리잖아요, 왜 전체 안 하냐고. 이런 것은. 참, 모르겠어요 이것 학무모들한테 치약 칫솔 보내세요 해서 이것 보내라고 해서 저기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예산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치약하고 칫솔을 놓을 수 있는 치약은 학교에서 구매해서 화장실이나 세면실에 있게 하고 칫솔은 자기 것 갖고 다니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 거지, 치약 칫솔이 없어서 아이들이 양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급식분야요. 저희 의회에서 방사능 식재료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9,500만 원 검사비용이, 과장님 그런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방사능 관련입니까?

김형태위원

식재로 안전성 검사로 지금 9억 5,000만 원 신설한 거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9억 5,000만 원을 보니까 개당 500만 원짜리 방사능 측정기 사겠다. 몇 개 사겠다는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12대입니다.

김형태위원

500만 원짜리로 무엇을 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식재료 전문기구기 때문에 50베크렐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이것 대표발의한 거잖아요. 그날 과장님도 오셨고 김익중 교수님이 또 설명 다 하셨고, 또 지금 방사능단체들이 교육청이 미온적이라고 엄청나게 교육감님 면담도 요구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준다고 언성이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형태위원

이거요. 심지어 성북구가 어떻게 하냐면 2,000만 원짜리 정도 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구청이. 세상에 급식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500만 원짜리 12개를 사겠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왜냐하면요 방사능 검사는 반드시 사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짜리 정밀검사는 검사 시간이 총 5시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물론 간이검사 기기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명태가 있으면 명태 살을 발라서 떼어서 세슘이 있는지 없는지, 요오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검사를 교육청이 안 하겠다는 건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입니다.

김형태위원

500만 원 갖고 돼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전에 5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보통 시중에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들고다니면서…….

김형태위원

그러면 1억 4,000, 1억 5,000짜리는 뭐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조금 검사형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일반 마트에서 많이 보는 들고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위원님 정리…….

김형태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기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증액하겠어요. 왜냐하면 곧 저희가 서울시에도 서울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사능 식재료 조례를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강조한 것처럼 식약처든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한두 개는 정밀기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가 좀 갖고 있고 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지 교육청이 정밀기계 하나도 없다고 하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정밀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간이검사는 아닙니다. 간이검사는 아니고 식재료 전문검사기기 때문에 이 검사기를 통해서도 식재료에 들어있는 방사능 수치를 50베크렐까지도 상당히 정밀하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전문가예요, 김익중 교수가 전문가예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문가가 있는데. 그리고 도심 텃밭 학교예산이 완전 삭감됐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빨리 짚고 끝내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예산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2건강달리기 대회 해피스포츠클럽 대회, 걸스데이페스티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걸스데이페스티벌 이런 말 쓰고도 안 창피합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김형태위원

영어로 하면 가깝고 우리 말로 하면 그럼 멀어집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학생들에 대한 체육은 지금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말 훼손하는 것은 제가 모두 삭감합니다. 전부다 바꿔 오세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학교가 이렇게 얼마나 행사중심이냐면요. 보세요. 과학 영재, 수학, 문예 이러면서 학교가 1년 내내 대회만 하다가 시간 다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학교에 예산줘서 자율성 있게 학예회라도 한번 하게 해 주라, 옛날 가을운동회처럼 운동회라도 한번 하게 해 주라 그런 것 지원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교육청이 나서서 중2건강달리기 대회나 해피스포츠클럽 대회, 걸스데이 어쩌구 저쩌구, 제발 좀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런데 중2건강달리기 대회하고 해피스포츠클럽 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김형태위원

모두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님 아주 일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정책국 질의할 때 했던 내용이 약간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생국에서는 통일안보교육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고 현장체험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어도까지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어도가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 네 땅이라고 우기는 현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는 곳이고, 실효지배. 학생들에게는 영토수호 주권의식을 고취해야 될 곳입니다. 이 독도하고 똑같아요. 이 지역은 우리 학생들에게 나라의 영토를 지킨다는 귀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3국이 거기 미국까지 끼어서 엄청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현장체험지원 이런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 좋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나라사랑교육이라는 것은 절대로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생국에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나라사랑교육의 예산을 조그만하지만 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중요성을 공감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카디즈(KADIZ) 즉 한국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확대한다는 지침을 내리셔서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이 지금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나라사랑교육의 1번은 자기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는 특히 정책국에서는 독도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학생들에게 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세대가 가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땅에 대해서 수호의지를 가지고 발전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실무책임 대장님이 지금 평생국장님입니다. 그 중요성을 국장님 잘 인식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하게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국장님께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해양교육의 중요성까지 해양의 중요성까지 영토 확장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번 이야기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잘 가져 주시기 부탁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지원내용은 국 단위에서 예산이 너무 작아요. 1억 5,00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알뜰하게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예산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김동식 체육청소년과장님.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두달 여 전에 본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퀴즈문제를 냈었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 보셨을 텐데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참석을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까지는 다 보셨을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식사가 만 원이면 식사비는 다음 중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1 재료비, 2 네모, 3 부가가치세, 4 기타 다른 것을 하나 썼어요. 음식비에 들어가는 중요한 비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시가 1 인건비, 2 등등 해서 썼습니다. 뭐 같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조리종사원 인건비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딱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주냐, 1년에 300억쯤 되고 정확히 하면 268억 금년에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정확합니다.

김덕영위원

하겠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그 뒤에 과장님, 어떤 도움요청을 서울시하고 의논을 했고 어떤 노력을 과장님 하셨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누차 교육협력국 담당과 쪽에 계속 저희가 이의제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비용 등등을 인건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마땅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물론 이 제도가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전 것은 그전 것이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만 반씩 분담하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같은 큰 타이틀에서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일부 무상급식 실시했던 것도 같은 큰 범주에 포함이 돼서 똑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개진을 했습니다, 요청도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일언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계속.

김덕영위원

제가 그때 박원순 시장께 질의하기 일주일 전에 시장하고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의아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된다는 이유를 자세하게 저한테 소명자료를 주시면 제가 시장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이 못 받는, 1년에 300억씩 한 4년 되면 1,200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것부터라도 일익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담당자가 안 된다는 이유, 담당자 이런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 나서서 한번 더 해 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져올 돈은 당연히 가져와야 됩니다. 이 300억 정도 가져오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얼마나 많은 좋은 교육활동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따로 의견을 나눕시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평생국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고생을 같이 하자, 더불어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하는 질의내용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의가 있다면 직원들을 통해서 계수조정 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못됐거나 이의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죽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금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증액이 361억입니다. 순증액은 중3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고 물가상승 이렇게 해서 361억인데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삭감을 끝까지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통센터가 일반 시중가보다 물건을 240억 더 주고 샀습니다. 그 240억을 어린아이한테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 240억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하나하나 드릴게요. 플러스 수수료 57억도 급식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버리는 우유값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먹지 않는 아이는 우유값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해서 토털 361억을 깎을까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감께서 이번에 수의계약이나 친환경비율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다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친환경 비율은 70%에서 50% 낮췄지만 그것은 본 위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과장님, 의미가 있다 없다 여기만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 비율 낮춘 50% 큰 의미가 없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을 다뤘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수의계약은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 이내 수의계약을 했고 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했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상거래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지적을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 명의로 쓴 적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재경위원회에서 국장님하고 공사 사장 모셔다 놓고 질의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가지 제가 중계를 봤습니다만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상급식 하자,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8일에 공사 사장님하고 우리가 부감님 이하 관계관 모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내가 여지껏 교육감이나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안했습니다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일감몰아주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통센터 3명 공무원까지 내보내놓고, 그다음에 교육청 공무원도 회의에 참석하고 다 하셨죠? 그런데 너무 방관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감몰아주기 3년째 배송업체가 1,430억 정도의 농산물 배송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림이 160억, 양양유통이 170억, 성원푸드가 137억, 이레농산이 130억, 동선이 150억, 보상농산이 160억.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 개 배송업체가 100억 넘게 이렇게 배송을 하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통센터에 맡겨 놓고 재경위원회에 불려가서, 우리는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주는 교육청입니다. 판매하는 쪽에서 어떻게 고객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엉뚱한 헛바퀴 도는 질의를 받고 왜 항의를 제대로 못하는지 정말 섭섭합니다. 그다음에 산지 공급업체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과 농부들은 270억 정도 금액만큼 산지공급을 했고요. 제주 느영나영은 230억, 농협식품사업단은 230억, 김해친환경은 100억, 이 4개 업체가 몇백억씩 농산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공급할 수 있습니까? 참 억울해서, 이게 교육청이 그대로 뒀다는 것은 정말 지탄 받아야 됩니다. 이 금액의 20%도 못 댑니다. 그리고 서울근교의 로컬푸드라고 교육감님도 말씀했지만 근교에 내버려두고 왜 제주에서, 김해에서 왜 전주 이런 데서 가져옵니까? 가격을 비교할게요. 유통센터와 M초등학교 비교분석을 얘기를 할게요. 깐감자가 155% 더 주고 공급을 했고 깐마늘이 155%, 세척당근이 182%, 조선무가 136%, 깐양파가 148%, 깐생강 176%, 미나리는 237% 우리가 더 먹고 학생들한테 공급한 겁니다. 이것 30% 이상금액을 계산했더니 240억 정도 더 주고 사오면서 어떻게 소비자가 공급처한테 야단을 맞느냐, 이것이 왜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하면 240억, 57억 수수료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유값은 얼마 안 됩니다만 버려진 우유 합하면 361억, 중3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361억 깎아도 됩니다. 지금 240억 과다징수한 것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급식 점검의 의무를 갖고 있죠?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센터에 직원 3명 내보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3명은 유통센터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행정조직인 광역통합급식지원센터라는 곳에…….

최명복위원

급식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평생과에 급식에 대한 공무원들 몇 명입니까? 운영팀하고 기획팀하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0명 있습니다, 5명씩.

최명복위원

이 예산 이렇게 줄줄 새는데도 모니터링을 왜 이렇게 안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급식실 예산 줬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영양사들이나 학교에서 돈을 주면 우리 급식실의 스팩에 맞도록 사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전기오븐이나 애벌세척기 사 주었지요? 애벌세척기 사 주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요.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0년, '11년도에는 오븐기를 정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었고. 2012년도에는 애벌세척기, 식기세척기, 오존수 살균소독기 등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일부는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나 학교측에서는 정말 바라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돈을 주면 꼭 필요한 제품을 사겠다고 얘기했는데 일방적으로 세척기나 오븐을 몰아부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벌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105개교에 납품을 대부인더스주식회사가 27개 학교를 납품을 했고, 돌핀이 1개교, 시엔모아가 2개교, 주식회사 까이오가 4개고, 키친메이트가 1개. 대부인더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105개교 중에 97개교를 이런 납품 교육청 입찰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입찰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장님, 이것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감사 한번 하세요, 감사관 내보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꼭 말씀드리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결론을 마무리를 하나 하나 짓겠습니다. 유통센터가 수의계약 부분에서 반발을 하는데 아까 친환경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만 하고 있고 의미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도 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부 다 제가 제소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로 떳떳하게 거래해서 아이들한테 유통센터 시설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메커니즘이. 얼마나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도록 나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원위치 돌려라 이런 얘기를 듣고 왜 계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산지로부터 수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공급자가 물건을 팔고 내가 수수료를 주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처음에는 유통센터에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침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학교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지침을 개선을 했는데 유통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몇 가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명복위원

그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240억 정도 통계를 비교해서 나왔잖아요. "내가 240억 더 줄 테니 판매하는 네가 고맙잖아, 비싸게 주고 샀으니 수수료를 내놓아라," 이 수수료는 이게 조족지혈 같아. 저속한 말씀을 써서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이 수의계약 부분은 교장이나 학운위에 선택의 자율권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급식을 앞으로 잘하자는 뜻도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급식비가 이 세상에서 학생 먹거리 가지고, 사람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코흘리게 애들의 급식비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청 예산담당관님.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명복위원

급식비 예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압박받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비법정전입급과 법정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전입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비법정전입금 부분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 안전성을 담보로 이랬는데 센터를 통하면 안전하고 이 시민들 눈에 센터 통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센터를 정말 다시 정비를 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한테 제가 지금 지적했던 걸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십시오. 얘기 꼭 전해야 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꼭 전해야 돼요. 그래서 무상급식은 내가 다음 시정질의 때 시장님하고 교육감한테 다시 따지겠지만 정말 급식센터를 바로 세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공정거래해 가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주어진 예산 만큼해 주면 이 급식질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충정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다라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급식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 급식지침을 개정한 것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연초부터 지침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연초에 바로 지침을 바꾸기는 어렵고 2학기 때 정도해서 지침을 바꾸어 보자 그렇게 실무자들끼리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의 관계, 또 급식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늦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11월로 늦추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촉박하면 센터나 여러 기관의 준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준비 관계 때문에 발표는 미리 하자 해서 10월, 11월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또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다시 좀 늦추든지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또 취소를 하든지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물러서기는 어렵고요. 일단 발표된 내용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차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급식문제에 대해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끝으로 기획팀하고 운영팀 있지요. 제가 드린 말씀을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서 내가 한 얘기에 잘못이나 이의가 있으면 이번 계수조정까지 검토보고서를 내시고요. 그다음에 급식팀이나 기획팀이나 운영팀에서는 센터가 정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했는지 세세한 잘못된 게 많아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을 나한테 보고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입니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목 운동 좀 하세요. 목 운동 좀 몇 바퀴 돌리세요.

한학수위원

아주 딱해 죽겠어. 지금 피곤할 시간인데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심의 굉장히 피곤하고 평생국장님 평소에도 너무 박식하시고 많이 아시는데, 어저께 재경위에 가서 김인호 위원장인데 최명복 의원하고 같이 방에서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질의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또 이 급식에 대해서 유통공사가 어쩠다 저쩠다 이것을 다 떠나서 옳고 그름은 나중에 밝혀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최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셔서 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지만 보다 더 좀 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정직하고 옳으면 그렇게 세상에 무서운 것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내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중3무상급식이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올해 1~2학년까지 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전부터 원래 계획이 중1, 중2, 중3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2학년 그다음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에는 3학년까지.

한학수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와꾸를 보면 누리과정하고 돌봄교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정말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몇% 빠졌어요, 평생국 전체 체육 관계에서부터 다해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한 %는…….

한학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한 1/4 정도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건강과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것은 누가 뭐래도 깎이지가 않고 하나 하나 다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더 늘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중3무상급식이 전부 다 365억인데 참 이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편성이 돼서 왔고 또 이쪽에서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면 그 후에는 고1 하는 것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참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한학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전임코치에 대한 실태, 지금 전임코치에 나가는 돈이 전부 얼마 입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95억쯤 됩니다.

한학수위원

전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게 월 오래 된 사람은 180만 원 정도 받더라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연봉 2,350만 원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것 하고 실태를 그중에서 육상이 가장 많은데 그 일지라든지 이것 자료를 제가 분명히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지금 파악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전임코치들 점검을 12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한학수위원

12월에, 매년 그렇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점검한 자료 있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 보여주시고요. 저는 그 일지를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육상코치들이 열심히 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매년 경기도한테 지는 이유가 육상 때문에 지는 것이거든. 육상종목이 47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집중으로 키워서 돈 받는 것만큼 몫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것을 점검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주고 실질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작년,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많다 이거야, 제가 학교 교장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A라는 학교 교장 보고 “당신네 학교는 잘 해” 아침에 와서 잠깐 얼굴 비치고 저녁 때 나오는 때도 있고, 아주 안 나오는 때도 있고, 돈은 꼬박 꼬박 180만 원 받아가면 그게 뭐냐 이거야.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자료하고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올해는 12월 해서 그 자료를 1월 중에 저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1월 초 정도 해서 예산이 다 끝나겠지만,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이 함부로 유용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생활교육과장님한테도 제가 다른 문제로 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드릴게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세요.

윤명화위원

보충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 유통센터가 200억 이상, 300억 가까이 중간에 이익을 챙겼다라는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친환경유통센터가 이익을 취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수수료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수수료 받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수료를 유통센터가 취했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저희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객관적인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수료를 챙겼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유통센터장이 오셔서 얘기했었죠? 마진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유통센터가? 처음에 해서 최근에는 3.1%밖에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센터장이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다시 재투자 되고 있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무슨 그런 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날 센터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남의 강 건너 불 보듯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 행감 때부터 얼마나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유통센터가 이익을 중간에서 취했습니까, 300억?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시죠? 그리고 유통센터가 몇 %의 마진율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마진율이 총 얼마였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5% 하다 내려와서 3점몇%까지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총 얼마였었어요, 마진율 갖고 있었던 것이 액수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나왔던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세요, 지금?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올해 것은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아마도 한 50억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다시 40억을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 거기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서 무조건 얘기하면 "네, 네" 하고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오전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한빛예술단에 관한 질의인데요. 심규학 장학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장학관님으로부터 자료요구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으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9,9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 심규학 장학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빛맹학교의 한빛예술단이 아주 독보적으로 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4개 공연기관으로 확대를 한 거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한빛맹학교 한빛예술단은 몇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보선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단체 하나뿐이었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다른 단체도 두 단 있었습니다. 강원래 씨가 하는 팀하고…….

최보선위원

어쨌거나 한빛이 독점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많은 예산을 그 쪽에서…….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원 정도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다루지 않을 텐데요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또 다시 증액이 됐어요. 사업목적은 이렇습니다. 학교 순회공연 활동을 통해서 일반학생 및 일반학교 교원의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촉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예술단 공연현황을 받아 보니까 1년에 23회 공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23으로 나눠 보니까 1회 공연당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많아요. 그리고 음악감독이 한 분 있고, 강사 다섯 분, 스텝 여덟 분, 전문연주자, 장애인이 39명, 비장애인이 10명, 학생연주자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또 하나 의문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내려줬는데 여기 순회연주회 신청 현황을 보니까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봉암초등학교도 신청을 했어요.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그쪽은 한빛예술단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고 그중에서 서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죠? 이것 다른 데는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2008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는 그렇고 우리 8대 의회가 시작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서 본 위원에게 내일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보면 음향 190만 원씩 21회, 홍보비 95만 원씩 21회 등등등 있고 기획총괄 1명에게 얼마얼마 해서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41명이 있는데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과연 이 단원들이 연주를 하고 나서 본인의 계좌로 공연 수당이라고 그러나 출연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이것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료를 내일 저녁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습니다. 장애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억몇천만 원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공연을 했던 학교에 전화를 해 보니까, 대규모 공연단이에요. 그래서…….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70여 명 정도…….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요즘 학교들의 강당이 크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얘네들 오케스트라가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는 큰 무대가 많지 않아요, 저도 학교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만. 악기 들어올리고 등등등 70여 명, 이거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위한다면서 왜 이렇게 대규모 공연단이 꼭 순회공연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소규모 앙상블도 있고 중창단도 있고 그룹사운드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연주를 하면 그것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보고 장애인들도 이렇게 공연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는 것이죠 꼭 이렇게 대규모로 가서 2,000만 원씩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렇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일부 학부모들도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럼요. 그리고 왜 한 곳만 하냐고, 장애인 연주단체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의 원성이 대단했을 거야, 어디다 대고 말은 못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들의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특수학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29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29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악기 다루는 것도 가르쳐서 어설프지만 우리 사물놀이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걔네들을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수학급 학생들도 있잖아요, 일반 학교에. 그런 얘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연주기회를 줘서 이 아이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서 인식개선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정책방향을 가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위원님 고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당부드립니다. 일단 제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공연단체 3개 더 늘린 것은 잘 하셨어요. 더 늘리세요. 더 공모를 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하고 한빛예술단은 N분의1의 예산만 지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한빛예술단 담당 잠깐 나와 보세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 맹아학교에 음악 합주단 예산지원한 것이 2008년부터였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학교운영비로 지원하지 않고 연주단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연주단 70여 명 활동하는 것.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하고 연주단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재학생도 있고 한빛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의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죠?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지도자들은 일반인들이 많고.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 지원되는 것하고 별개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회계에 지원돼서 전출금으로 한빛악단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회계적으로 이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회계방식이?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한빛맹학교 한빛예술단이기 때문에 학교로…….

윤명화위원

예술단하고 맹아학교하고 똑같은 학교의 운영주체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학생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보내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회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일뿐이지 이게 회계에 어떤 분리가 있냐고요?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예산관계는 제가 예산팀에 더 심도 있게 여쭤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악단하고 학교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일반인까지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계방식으로 잘못된 겁니다. 전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규학

심규학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학관

잘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금 학교 수업료 안 내죠?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상교육이 실현된 거죠, 특성화고등학교?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특성화고 졸업하면 학생들 진로가 어떻게 돼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금년 2월에, 그러니까 작년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한 결과 44.2%가 취업한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군대간 것도 취업에 포함되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안 됩니다.

서윤기위원

대학에 진학한 것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학자 안 됩니다.

서윤기위원

진학은 몇 % 했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학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35.6% 정도 되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 못한 학교들도 많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마이스터고 여기에 올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원래 기준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저희가 집계를 하면 34억 6,500 정도…….

서윤기위원

마이스터고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재정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30억을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25억…….

서윤기위원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보통교부금은 큰 파이에서 우리한테 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에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몫을 자기들이 찍어주는 거지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마이스터고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일반학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혁신학교 얘기할 때 왜 이 학교들만 예산 많이 주느냐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 제기하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가발전을 저기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스터고 1회 졸업했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생이 있는 미림하고 그다음에 수도전기 합쳐서 지금 현재 97.3%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97.3%?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이스터고 예산 지원 관련해서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적어졌어요. 그렇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작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초기에 172억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180억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이외에 추경을 통해서 또 교육부 특교를 통해서 또 서울시 지원금을 통해서 약 4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향후 5년 정도에 급식사업을 완료를 한다면 매년 약 7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서윤기위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매년 700억 정도가…….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요되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소요되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한 것은 18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서윤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시설에 도서관이나 학습관의 운영비는 예년하고 비슷한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도서관 운영비 자체는 비슷합니다.

서윤기위원

도서 및 자료 등의 구입비는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자료구입비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운영비도 비슷하게 하면 도서구입비도…….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그중에 특히 자료구입 도서구입하는 예산은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서윤기위원

3년째 평균에 맞추세요, 줄이지 마시고. 최근 3년간 평균치에 맞추세요. 도서구입하는 비용을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것을 줄여요.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입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여기 상근자 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십니다.

서윤기위원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예요, 연봉이? 여기 돈 버는 데 아니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벌지는 않고요.

서윤기위원

운영비는 어디서 확보하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동안에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서 우리 교직원들의 연구사업에 지원해 주는 데입니다.

서윤기위원

기금은 누가 출연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옛날에 처음에 할 때부터 그때 모은 게 있고 지금은 다시 추가출연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의회에 보고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보고한 적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보고 한 번도 안 했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이사장은 누구예요? 재단이 있으니까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사장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정독도서관 내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감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시지요? 사업비가 한 해에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시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다 나와 있네요. 2011년, 2012년, 2013년은 없지만 다 나와 있어요, 사업비로 얼마 쓰는지. 담당 과장님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학금 지원이라고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농협에 금고를 지정하면서 여기서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4년간 농협에서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됐습니다. 지원하는데 이게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지원금 2,000만 원이 재단으로 가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우리 돈 아니에요? 세출할 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맞는데요. 이게 목적이 지정되어 온 거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협의가…….

서윤기위원

아니, 그리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우리 예산이고 그 재단 자체가 교육청 산하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이규성 과장님 아시겠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단 문제는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담당과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 제대로 챙겨보지 않고 제가 매년 올라올 때마다 이것 지적할까말까 하다가 그냥 놓아두었던 건데 말이에요. 올해도 똑같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아직 친환경유통센터 안 가보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감사 때 거기 안 가봤다고 저한테 큰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부감님은 갔다 오시고 다음 주에 제가 갈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시지요? 혹시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지금 어떻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이번에 금년에 한 5,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마포평생학습관에 지역평생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같이 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운영하려고 해요, 지금?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내년부터 됩니다, 2014년부터.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 2014년 언제부터 하나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질문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상록학술재단이요, 결산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운영사업비 결산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결산내역 꼼꼼히 해서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평생국장님, 우리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에 무슨 강좌를 들으러 갈 때에 강의료를 내잖아요. 강의료 내는 강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내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수업료를 챙기는 건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서윤기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수업료를 내고 학습강의를 들으면 공공기관이 수업료를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1년에 그러면 그 기간에 수업료를 챙기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을 남겨서 챙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대 1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로 지급되고 받아서 또…….

서윤기위원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 그리고 식자재 생산업체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유통과정에서 연결해 주고 그리고 안전검사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그 수수료를 챙기는 건가요? 말씀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런 게 흠집내기용이라는 거고요. 이런 게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때리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에요 어디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질의 응답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예산하고 약간 멀 수도 있는데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문수위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핵심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지도를 제가 학교 현장에서는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 가디건을 교복 위에 입고 학교에 등교하다가 선생님이 그것을 벗으라고 아마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추운데 이 정도 입은 게 잘못이냐 아마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선생님은 욕설을 했다. 그다음에 또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해서 특별교육이수 그다음에 사과,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요구를 했고, 학생이 그 이수교육을 조금 며칠 받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것마저도 받지 않고 거부를 하자 이제는 등교 10일 정지까지 내려진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쪽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지도했던 선생님이 당시에 녹음을 했다고 그러니까 녹취록을 제출해라 그러니까 또 녹취록은 제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실제로 욕설을 했고 이런 행패를 부렸으면 녹취록을 그냥 주면 제가 그것을 들어보면 금방 그 때 당시가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학생하고 학부모측에서 아마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니까 그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이 인권위원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빨리 취하하라고 또 인권위원회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아버지에게 했다는 내용인데. 왜 녹취록을 선생님이 안 내지요? 당당하면 내시면 될 것 같은데?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어제 그 해당학교 생활지도 담당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낼 의사가 없다, 그게 학교 게 아니고 개인 해당 선생님 거라 학교에서는 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쪽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은 그렇게 소리는 질렀지만 불만은 표시를 했지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은. 그다음에 선생님은 욕설을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녹취를 했다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안 내느냐 이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밖에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내서 그냥 알려주면 금방 저도 이해가 가고 이것은 학생이 과도하게 지도에 불응을 했으니 이런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녹취록이 있다고 했는데 녹취록을 안 낸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예상컨대 10월 하순 경에 그 학생의 징계선도가 끝났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도 억울해서 다시 몇 십년 뒤에도 심지어는 그 증언들이 다시 제대로 나와서 밝혀져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잘못 됐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제 얘기 듣고나니까 국장님 어때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녹취를 해 놓았다니까 그 녹취록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어보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학교나 선생님쪽의 지도가 잘못 되거나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것을 꼭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신 과장 하나 이상한게요. 녹취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녹음이 되어 있으면 상대의 동의 하에 그것을 하는 것인데.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요, 그 학생이 교무실에 와서 조금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녹음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녹음했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개인 거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담당 학교에서 업무담당 부장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녹취했고 그것이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개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안이 있어서 학생에게 더 이상의 불이익이 간다든가 명예가 훼손 된다든가 이러면 양해를 바란다는 것은 몰라도 학교 내에서 지도하는 과정에 생긴 일인데 그게 녹취가 됐으면 엄연히 공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인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