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한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346억 4321만 1000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 7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억 5761만 9000원이 증액된 279억 1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237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8383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억 7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4601만 5000원이 감액된 66억 9058만 4000원, 도시개발과는 730만 원이 감액된 14억 5246만 5000원, 건축주택과는 340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8105만 5000원, 토지정보과는 3억 753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63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페이지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군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2억 8383만 2000원과 지점번호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사업에 10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홍보물 배부사업에 12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예산 277억 6136만 1000원보다 1억 5761만 9000원이 증액된 279억 1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68억 3659만 9000원보다 1억 4601만 5000원이 감액된 66억 90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 14억 5976만 5000원보다 730만 원이 감액된 14억 5246만 5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또는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138억 7765만 3000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원에 필요한 3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8억 81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16억 5557만 원보다 3억 753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63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억 8383만 2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2억 9171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의 세부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05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집행된 징수교부금 감액분 117만 원과 결산이월 이자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안 세입규모는 금년도보다 37억 8861만 원이 적은 158억 9873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1억 22만 1000원이 적은 201억 2649만 9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억 2312만 1000원이 적은 59억 257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은 민간융자회수 수입금이 951만 1000원이 많은 1억 3615만 2000원, 국고보조금은 21억 7500만 원이 적은 9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201억 2649만 9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83.96%이며 재무활동비가 13.42%,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 2.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내역은 도시계획과 41억 7697만 원, 도시개발과 28억 5631만 9000원, 건축주택과 56억 4359만 4000원, 도시디자인과 54억 9667만 5000원, 토지정보과는 19억 52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에서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 7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주택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이자 1777만 9000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원금 1억 3615만 2000원, 학교용지부담금 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 15억 6500만 원,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7억 1400만 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에 11억 54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에 4600만 원,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 4억 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12억 5100만 원,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5억 원, 진하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 5억 원, 한글마을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외수입으로 지리정보 이용수수료 48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홍보비 및 시설비 6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는 41억 7697만 원으로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1억 원 중 5억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5억 2805만 50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완료에 따른 DB 갱신용역비 1억 3000만 원, 운용장비 유지관리 1550만 원 등 1억 6858만 원, 물류단지 조성추진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함월·무지공원) 결정(변경) 용역비 등 6567만 2000원,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등 4100만 원, 도시행정운영 2084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에 1억 8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30억 2072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9281만 1000원과 기본경비 3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28억 5631만 9000원으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3797만 1000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93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용역이 5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만 있는 겁니까, 올해도 있었습니까?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예.

사진촬영비가 올해 500만 원 더 추가 되었네요? 사진구입비가.

예, 그 부분은 올해 항공사진 판독용역을 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항공사진 구입할 때, 항공사진구입비가 사실 60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면 실제로 구매하는 금액은 600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입찰과정을 거치다보면 금액이 또 다운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그게 금액까지 하고 실제로 나중에 집행잔액은 입찰과정을 거치면 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0억 원이 증가되었던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배분되는 그죠?

예, 기초자치단체별로 나가집니다.

나가는 금액 배분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문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각 구·군에서 신청된 건을 보면 그냥 기반시설 하는 데는 30건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청을 같이 해 놓았고요. 친환경문화사업은 지금 5건만, 일부 구는 신청이 안 된 구도 있습니다. 5건만 신청이 되어서 국토부에 일단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확정은 내년 초 정도에 어떤 사업이 될지는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30억 원이라는 확정은 안 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27억 원이 되어있던데 27억 원 가지고는 뭐 어떤 것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경이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해서 인·허가까지 완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후속절차로서 우선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입로 쪽에 토지보상하고 지장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업비, 그 지장물하고 토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만 최소한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계획 용역비입니까?

아까 이재현 부의 장님 말씀드렸지만 건축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본법 12조에 보면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보면 울산이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건축현황, 여건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정비하듯이 이것도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울산문양 디자인 개발 용역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하고 프라이드 울산주간 프로그램제작 3억 원, 옥외광고 대상전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경관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법이라는 수단도 있고요. 조례라는 수단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경관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경관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관리법하고 조례 등에서 광고물하고 관련되어서 각종 표시 방법 중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해라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로형간판, 가로형간판 이런 식으로 간판유형별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렇게 세부적인 표시방법 크기는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양 디자인 개발 용역은…….

옥외광고물을 울산 전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종별로 분류한다?

예, 조례에 세부적으로는 안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하고 내용에 보면 어떤 어떤 예를 들면 크기나 위치 같은 것은 따로 정해서 운용을 해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제한을 두면 건물마다, 업종마다 틀릴 것이고 기준이 다 틀릴 것인데 규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규제라기보다는 한계는 령하고 조례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창문에다가 광고물을 붙이게 되면 어느 위치에 예를 들면 붙이면 적당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관에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용역을 줘서 용역이 발표되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진행을 한다면.

지금 광고물을 보면 너무 무질서하거든요. 처음에 색상부터 시작해서 크기, 위치별로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기준점을 만들자, 기준을 만들어야 그 기준에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비슷하게 가야 우리가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또 증진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의 광고물이 똑같지 않다. 만약에 우리 기준에 맞지 않다면 불법광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비슷하게 가도록 그렇게 기준안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문양 디자인 개발.

문양 디자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무늬나 패턴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동헌 같은데 문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산업적인 요소 같으면 울산 산업단지 울산공장이나 굴뚝, 차량, 선박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서 어떤 특정적인 요소를 찾고 만약에 자연 같으면 십리대숲 같은데 있죠. 그런데서 있다가 어떤 대나무가 얽힌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특징들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특징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앞으로 관광상품이라든지 공공차량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은지 그런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그것 외에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팜플렛이라든지 서류봉투 같은 데도 쓸 수가 있고요. 공사장 가림판 같은 데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벌이나 울산포유하는 슬로건이나 아니면 해울이 같은 그런 캐릭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게 너무…….

그걸 바꾼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늬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울산만의 무늬를.

새로 울산문양을 찾아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새로 바꾼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보강을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강도 하면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을 찾아내는 겁니다.

로고문양을 새로 용역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기존 쓰고 있는 울산포유에 대한 디자인을 새로 용역해서 만약 더 좋으면 바꾼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말씀 같은데 보니까.

부위원장님 무늬를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금액 같은데. 그다음에 프라이드 울산주간 프로그램 제작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2007년도 이후부터 저희들이 ubc울산방송국에서 광역시 승격이 들어있는 주간에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던데요.

예, 저희들로 봐서는 신규이고 그런데 ’13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경제정책분야에 대해서 신성장동력…….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지금 디자인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매년 주제를 다르게 해서 2012년도에는 관광이라는 주제를 갖고 했고요. 2013년도에는 경제정책이라는 신성장동력하고 에너지라는 주제를 들고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도시를 어떻게 개성있고 질서있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답변시간이 길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말씀은 울산주간 프라이드울산을 어느 부서에서 해 와서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냐 이 말씀입니다.

ubc울산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인지 아니면, 아까는 2007년부터 해서 왔다니까. 이 앞에는 디자인과 아니고 다른 도시개발과에서 했다든지 정보과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했다든지 그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얘깁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다른 부서, 다른 국에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ubc에서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광고대상전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울산광고협회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산업진흥을 위해서 창작광고물이나 모형이나 도안 같은 걸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수립용역, 울산문양 디자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옥외광고 대상전,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 이것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광고대상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거의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도시계획과에는 전산 그러니까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비용이 많이 줄은 것은 작년에 다 된 겁니까?

금년도 11월로 해서 UPIS구축이 완료가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완료가 됐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더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새로 생성되는 것만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새로 수립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개발제한구역 변경용역비가 올해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년도예산액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2013년도 당초예산 894페이지에 보면 그때는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된 게 세부사업명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비교가 그렇게 되어서 표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아까 27억 원 온산 당월지구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장소가 어디?

당월지구 말씀입니까?

예.

온산 당월지구는 지금 이진지구에서 밑에…….

온산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소의 해면부 쪽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구에 지금 산전지구 남아있는데.

산전지구 준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예산은 없습니다. 내년예산은 일산진마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만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만 남고 중구는 완료가 되었다?

예, 중구는 완료됩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깎였네. 944페이지.

예, 일상적인 경상경비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깎이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동산하고 관리하는데 깎여도 관계없습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올 거 지금 뭐 하려 합니까?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에 올라올 걸 지금 깎았다가 폼만 재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쉽게 살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깎아놔도 괜찮을 것 같으면 전부다 깎아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또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937페이지에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 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이 우리가 6억 원 정도 올해 2014년도 예산에 늘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예산이 6억 원 정도 늘었죠?

몇 페이지요?

937페이지.

이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연차별 계획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자본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에 따른 국비 광특회계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매칭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니까 국비가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 시비도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주로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태화강.

이것은 선바위공원 안에 거기에 연어생태관 짓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군에서 지금…….

울주군에서 지금.

그러면 이것이 국비, 시비, 군비해서 하는 연어생태관 짓는데 올해 23억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울주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이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문지역 아까 보니까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4억 5000만 원 들여서 했는지가 지금 한 2년 됐죠? 2년, 3년차쯤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차쯤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불과 3년 만에 또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이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설치를 하자마자 누구라도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울산포유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울산포유 쪽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선진화의 리더로 울산의 메카, 선진화의 리더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모양도 그런데 이게 전부다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는 그 지형이 등고선이 이렇게…….

그 말씀은 설치할 때도 그 말씀을 했거든요. 설치할 때도 등고선이 안 맞고 설치하기 어려워서 그게 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까이서 볼 때는 굉장히, 멀리서 보는 것보다 솔직히 가까이서 보는 게 더 보기가 안 좋아요. 현장을 가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죽 해 오시던 슬로건이었고 또 그 당시에 예산 통과할 때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에 하고 나니까 또 이게 개선사업으로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좀 잘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또 했다가 전체적으로 해 놓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받아보고 저희들, 우리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하기 전에 업무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전문가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다수가 보는 시민의 여론도 중요하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8페이지에 향교 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해서 이게 지금 올해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예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 일원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향교에서 북부순환도로까지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내년에 보상부터 해서 공사에 들어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30년 도시계획을 새로 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블록별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새롭게 디자인을 할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울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나 이런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기존에 과연 서울에서 얼마나 혁신도시에 전입을 해 올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인구유입의 효과는 당분간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맞춰서 용역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예, 윤시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시기본계획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수립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다만 그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구부분은 저희 울산시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매년 1만 2400명씩 광역시 이후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라 그러면 저희 기본계획에서 정한 2025년, 145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른 타 광역시보다는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광역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시에서 대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어떤 인구증가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울산의 어떤 광역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인구역세권이 20만인가 30만에맞췄다면 지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2030년 정도의 도시계획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정말 한 50만 인구의 유입으로 이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이 최소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인구유입이 되어야 만이 광역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용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국 내년 본예산부터 할게요. 올해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923페이지에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받은 상태인데 지난해보다는 목이 많이, 36억 원이나 줄어들었잖아요.

예, 국비보조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산소도읍육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편성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그게 51억 원이거든요. 51억 원이고.

하여튼 국비확충사업에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주문을 하고요.

예.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지원사업.

예, 이제 주민지원사업이죠.

예.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3억 원인데 어디에요? 이게 어디어디 갑니까?

아직 어디에 사업을 할지는 국토부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보조니까 구청으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 가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총 30건을 구·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갈 때마다 사업별로 드리나요. 아니면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면 1억 원 이렇게 정해 주던 것 같은데.

사업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그러면 사업별로 해서 여기서 전부다 분할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 30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토부에서 선정은 5건, 6건 정도가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매년 5건, 6건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의 사업에 맞게 돈을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아예 신청될 때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보조가 됩니다.

그럼 이 돈에 맞아져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실제로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시국은 보면 특별회계도…….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기금도 한 개 운용되죠?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홀하기 쉬운데 1098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지보상특별회계 시설비에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운영에 5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이 대지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의 소유주가 그 대지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해 왔을 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작년보다 이만큼 많이 늘어났냐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기한이, 매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2년 이내에 저희 행정청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매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편성된 부분은 총 3필지에 약 금액이 9억 1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수기한이 금년도로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매수신청을 하고 나면 순서대로 돈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수기한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매수신청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분들이 한번씩 민원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법대로 빨리 빨리 집행해서 법에 10년 이상이 지나면 매수신청이 가능하다 했으면 법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강동이나 촌 지역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무슨 한 장짜리 예산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다 통합운영하거나 없앨 순 없나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하나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기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아직 징수가 완료가 안 됐고 일부 부담금을 납부한 건물 중에서 준공이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공될 때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환급해 줘야 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더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있다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를 이관해서 실제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특별한 제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두 개를 다 보면 거의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굳이 특별회계를 하지 않아도 본예산에 반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라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폐지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폐지된 법률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게 폐지되었고 그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것은 유지가 되어 있는데.

현행 법률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또 혹시 좀 통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2회 추경 넘어갈게요. 37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번에 1억 원이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한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어떻게 생성된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인데요. 지금 원래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던 기존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이라고 일선 구·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4개 구·군에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중앙에서 있다가 기존 시스템 보강계획을 조금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구체적인 설명보다 임시적세외수입 같으면 돈이 어디서 경상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생겼는데 이 돈이 어디서 생성되어 서 이쪽으로 잡혔냐고요?

이것이 2012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일실이 되어서 기타수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 2012년도에구·군에다가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줬었는데 그게 201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와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게 구·군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구·군에서 지금 반납한 돈이 지금 잡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구·군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반납된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450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도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운영에서 지금 3000만 원을 다시 예비비로 뺐거든요. 아까 얘기대로라면 다시 또 예산 잡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2013년도 당초에 보상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4필지가 1필지가 취소되고 2필지가 추가됨으로 해서 금액이 변경이 생겨버렸습니다. 보상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2필지 578㎡를 보상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로 1필지가 취소가 되고 2필지가 더 늘어서 총 면적은 늘었습니다마는 지가가 낮은 필지가 보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지가 안 한 게 아니고 지가가 낮아져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