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82억 7000만 원보다 11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09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3억 7300만 원 감액된 776억 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사업 조정에 따라 3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051억 6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 750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7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27억 9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 2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5900만 원 감액된 162억 5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262페이지 기타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1억 7900만 원은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 9200만 원과 복권기금 수입 2억 4600만 원은 사업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104억 1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1000만 원과 기금수입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911억 2500만 원에서 2.1% 증액된 50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50억 4100만 원 감소된 1530억 3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의 급여 감소에 따라 3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와 국비지원 조정 등에 따라 8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3페이지의 상이군경회 전국대회 예산은 단체 내부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고 울산하늘공원 관리비는 하늘공원 개장이 3월로 늦춰짐에 따라 운영비 7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6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907억 1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75페이지의 보육지원 예산은 국비지원 확대로 15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의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은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은 산모건강관리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1억 2600만 원을 감액한 389억 1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성립전예산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이용가정 감소로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지원대상아동 감소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구조 지원사업은 기금이 확대되어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3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아동급식비는 대상아동 감소로 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97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87페이지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확충 유지사업은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사업은 의료수급대상자 감소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국비가 확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인 참전기념탑 건립공사 연장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91억 1000만 원보다 855억 8300만 원 증액된 344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4억 8200만 원보다 67억 6300만 원 증액된 812억 4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울산하늘공원 임대료와 사용료 등에 13억 7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으로 78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613억 500만 원보다 76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375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21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580페이지의 전입금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5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4억 27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 증액된 154억 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581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아이돌봄사업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144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582페이지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6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9500만 원보다 15억 9300만 원 증액된 104억 8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아동급식지원센터 운영과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등에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수입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으로 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539억 6900만 원에서 22.7% 증액된 557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25억 8800만 원보다 147억 9900만 원 증액된 1673억 8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의 예산으로 68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으로 노숙인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으로 3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10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지원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91억 8600만 원과 장애인연금 97억 7900만 원, 장애인수당으로 3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복지 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사업 등으로 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601페이지의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등으로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예산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단체지원 예산은 각 협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3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607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예산으로 13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 지원관리 예산은 안보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3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전출금 예산으로 현충탑과 울산하늘공원 관리운영비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155억 780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61억 3800만 원보다 871억 원이 증액된 33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617페이지의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9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8페이지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383억 6100만 원을 증액한 93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예탁금은 의료수급자인 노인들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이용 비용으로 8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학부모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5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5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예산으로 13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우수 어린이집 육성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28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예산으로 41억 2600만 원과 627페이지의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예산으로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예산은 산모건강관리와 출산장려시책 사업 등으로 4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4억 84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73억 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여성복지증진사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운영 등의 예산으로 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증진사업인 아이돌보미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그리고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등에 1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은 아동급식지원과 아동보호기관 운영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1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과 보호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운영 등의 예산으로 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다문화사회 통합추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예산으로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9페이지의 외국인 주민지원은 글로벌센터 운영과 문화적 소통을 위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7억 5800만 원보다 2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료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예산으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3페이지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금연과 구강보건사업 등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과 접종비지원 등의 예산으로 5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사업은 국가암관리사업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예산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인 학생건강검진사업과 응급의료기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으로 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사업은 노인의치사업 등으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사업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의 예산으로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 2100만 원 증가한 782억 1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과 전입금입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으로 78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 총사업비는 기존 203억 1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98억 7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장애인체육관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2%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가지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 9억 5600만 원보다 5300만 원 증가된 10억 1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재민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 177억 300만 원보다 16억 6600만 원 증가된 193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 30억 5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가한 3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 17억 28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 감액된 1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입니다. 추경 285페이지에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자체가 조금 풍족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인데 인건비, 수수료 그다음에 각종 노후시설 수선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설 보강을 하고 난 뒤의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책정할 때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하는데 경비가 줄어든 겁니까?

주로 사업이 내부시설개선공사, LED교체공사, CCTV교체공사 이런 사업이 주인데 계약과정에 절감액도 있고 일부 예산이 약간 과다편성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에 나름대로 가장 적정한 선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죽 보면, 집행잔액 자체가 남은 부분들을 보면 좀 이게 예산에 과다 편성을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추경입니다. 보건위생과 28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7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암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증가한다고 봐야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명세서를 보니까 약 7600만 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은 신청자가 감소된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환자는 증가하는데 대비해서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전체 시민이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도 대상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니까.

거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본인이 치료하고 난 다음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암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금액을 비교증감에 보니까 신청자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도 갖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 감소되었고 그래서 결론이 감소된 거다,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암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좀더 홍보를 하거나 좀더 세부적으로 이런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런 어떤 금액을 보면 홍보 부족이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의 측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정인원을 잡다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인원을 우리가 844명을 잡았는데 실제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사업양이 우리 당초 추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에 따라서…….

추정은 할 수 밖에 없지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사실적으로 암환자들을 대해 보면 굉장히 조건 자체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더 홍보라든지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복지정책과 598페이지에 하늘공원 식자재창고 설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하늘공원 위탁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하늘공원 식자재창고 설치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올라와 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하늘공원이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3월에 개장을 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3층에서 1층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그런 돈이잖아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늘공원에 식당이 있는데 당초에 이걸 아마 식당을 설계를 할 때에 이 식당에 부과되는 식자재창고를 아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자재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 3년 경과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면 어떤 보강의 여지가 있겠지만 개장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시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위치가 변경된다는 말은 그 설계를 할 때 진짜 근시안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당초예산에 잡힌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식자재창고가 현재 사실은 식당을 운영해 보니까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오고 배추라든가 이런 식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현재 3층 계단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지게 지었다는 시설인데 이런 걸 갖다가 예측을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지요. 612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인데 경비지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공원 시설개선과 특히 화장로에 부품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모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이 1년도 채 안 된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아주 고열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열이 화장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교체를 합니다. 우리 방어진화장장에 있을 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부품교체는 일단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경비 중에서 하늘공원 시설개선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죠?

지금 하늘공원의 예산이 9억 9800만 원이 자본적경비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6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로 내에 세라믹화이버 교체라든가 내화대차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유족대기실이 현재 8개가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2개를 또 증설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증설, 물론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수요예측 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규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 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잡아서 공사를 했을 거잖아요? 이 큰 시설을 갖다가.

그런데 이용객이 설계나 그렇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지금 이용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공원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화장로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지 않으니까 양산시나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만드는 차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양산이나 다른 어떤 시·도에서 와버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겠네요?

준공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화장로 부분이라든가 어떤 주민편의시설 부분에 좀 보완할 부분이 1년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15년 되면 이런 기초적인 편의시설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게 100%가 차지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우리가 뭔가 양산시라든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또 만들어야 될 시설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용객이 조금 증가된다고 해서 시설을 새로 보충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좀 전에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준공을 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기초시설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보완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완을 할 때 이 자체를 좀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차원에서 더 이상 이런 경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어떤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 644페이지에 보면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감이 거의 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증감된 사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그런 교정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100% 국비가 증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감된 것은 어떤 피해자의 숫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것을 좀더 강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면을 강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좀더 예방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어떤 증감이 되었다면 좀더 피부에 와 닿게 가정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운영비 같습니다마는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인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운영 있죠? 여기도 지금 한 1억 5000만 원이나 지금 증감이 되었죠? 여기도 사유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증가요인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많이 보강이 되었는데 금년 당초예산 대비 인력이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증가된 그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성폭력 프로그램 운영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인 만큼 또 이렇게 예산이 증감된 만큼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부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이 3억 86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활동보조인 감소와 이용감소하고 국비조정 이렇게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27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 예산은 국비가 있고 저희들이 시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시비가 우리가 최대 120시간을 주는데 국비를 다 소모를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할 때 우리 시가 시비를 편성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추경에 더 내려와서 국비가 먼저 많이 소모하고 시비는 절약해서 이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수가 감소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는 616명이고요. 시비가 271명해서 전체 887명이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국비부터 먼저 소진을 하고 남는 금액인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명이 조금 잘못됐네요. 설명이 여기는 활동보조인제도 이용인감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장애등급을 조정하거나 이런 게 발생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20쪽 주간·단기시설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중증장애인 주간·단기시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가 주간·단기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할 것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분리는 됐어요. 그죠?

예.

페이지가 608쪽입니다. 지금 인건비는 이렇게 편성이 되고 운영비가, 인건비는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가이드라인에 맞추지는 못하고, 이게 몇 년 기준인가요?

2013년 기준입니다. 2014년 기준은 아직 안 내려오기 때문에.

2013년 기준에 맞춰서 된 건가요?

예.

인건비가 다 됐나요?

거주시설은 100%가 다 됐고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은 전체 8.1% 인상을 시켰습니다. 기본급이 4.7%, 호봉승급이 3.6%, 효도휴가비가 20%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여력상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는 많이 8% 정도 인상이 된 걸로 봐지겠네요?

예.

운영비가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1300만 원, 단기거주시설은 1900만 원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1300만 원 곱하기 주간보호시설이 23개소면 3억 1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되었고, 단기거주시설도 지금 1억 18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6400만 원이면 거의 두 개다 6개월분으로 된 거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보호시설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월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2013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월 6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보호시설에 이용자 이용료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은 기초수급자고 40은 이용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똑같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를 주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월 60만 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딱 보니까 6개월분으로 동결을 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치면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법으로 하면 맞는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추경에도 6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시설에 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설들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60만 원도 편성도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추경에 6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단기시설은 9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이용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가이드라인이 65만 원인데 저희들은 90만 원 133%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시가 이런 걸 다 참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 개인의 수급자들의 필요한 생활로 될 거고 운영은 말 그대로 공동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집세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연하게 보건복지부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6개월밖에 저는 잡지 않는 것은 시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운영비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여력상 우리가 거기에 또 이용료가 들어오고 또 후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운영비는 그렇게 충당을 하고 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단기보호시설 단체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운영비 부분에서 저는 이게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주·단기 공동시설에 있는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643쪽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종사자수당 지난번 추경 때 3만 원으로 올리면서 당초예산 때 좀더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좀 인상이 된 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사자 1인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당초 우리가 추경까지 8만 원을 했다가 11만 원까지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인당 11만 원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2만 원 부담하고 구·군에서 1만 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을 얘기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종사자들의 복지가 되어야 그런 걸 상담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다른 시·도를 제가 좀 뽑아보니까 서울시는 19만 원 그리고 경북이 12만 원, 충북이 15만 원, 충남이 15만 원, 강원이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5만 원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 조금이라도 올렸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좀 이런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좀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참고로 우리 시설종사자들은 또 월 29만 원으로서 좀더…….

더 인상을 했나요?

전국 타 도시 비교해서 좀더 높은 편입니다.

그분들은 또 어쨌든 24시간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 끝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평가라도 해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그런 수립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을 실행했다 이런 게 좀 평가를 해보셨는지?

2007년부터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복지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1차적으로 구청에서 1차 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시가 전체 광역단위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복지의 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의 계획대로는 이행이 좀 100% 만족은 할 수가 없고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데도 있고 또 그보다도 다른 꼭지로 복지가 발전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내년에 어쨌든 선거가 있잖아요?

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와 선거가 맞물려서 거의 시장의 임기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한 것과 시장의 공약과 함께 다시 계획에 맞춰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이 아니고 올 11월까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의 기초단위의 복지계획은 수립을 해서 받습니다. 저희 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수립을 해서 시행연도가 2015년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장님의 임기보다도 6개월 정도 늦게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난번 2기 것을 제가 죽 봤을 때 구·군별로 굉장히 예를 들면 욕구도조사 이런 게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수치도 다르고, 예를 들면 어떤 데는 파이를 300으로 잡고 어떤 데는 500으로 잡고 어떤 데는 기준문항을 이렇게 하고 구별로 너무나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컨트롤할 타워가 없습니다. 그죠?

예.

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구·군은 협의체가 있고 그런데 구·군의 협의체들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빨리 의논을 하고 그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을 그냥 혹시 용역으로 하신다면 어디다가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구·군 계획을 취합을 해서 우리 광역단위의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그래도 울산의 복지전체를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체를 선정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군별 다 용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인프라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걸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지역의 예를 들면 울산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교수님들과 먼저 전문가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실 울산지역 시민들의 5년간의 지역복지를 갖다가 계획해 놓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의료계획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내년에 둘 다 예산이 잡혀있고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 충분히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리고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건의료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비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전략목표와 핵심사업 그다음 세부계획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립이 될 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컨트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혹시 있으세요?

구·군의 협의체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구·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구하고 광역단위하고는 협의체가 조금 다른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나 이런데서 통해서 1차적으로 이런데서 용역이 수립되면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좋은 의견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라든가 이런 각계각층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들을 컨트롤하고 모아야 되는 센터의 기능을 할 곳이 시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는 또 그런 기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 좀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상보육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영유아보육료 62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전액국비가 아니라 7대 3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비율이 7대 3됩니다.

혹시 원래 전액국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우리 지자체장들이 이런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정부안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상향을 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쨌든 박맹우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시·도지사 장들이 그런 의견도 내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보육 문제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지난해부터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이래서 거기 법안내용을 보면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5대 5, 국비와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던 것을 우리 시·도에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7대 3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법안이 연결되어 있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저희 시장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는 10%만 좀 더 인상해 주는, 정부재정에 의해서 10%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0%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법안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나중에는 그러면 국비를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 비율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수선비가 610쪽에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이게 지금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보훈회관이…….

아닙니다. 성안동에 별도의 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지어진 지가, 노후가 됐나요?

그런데 상이군경 회원들은 다른 데서 목욕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안에 목욕탕을 갖고 있는데 타일이 다 벗겨져서 온열처리가 좀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개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밑에 밑바닥이나 이런 시설이 수도꼭지 등이 이런 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녹도 슬고 해서…….

여기가 지금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도에.

현재 지금 14, 5년 정도 되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건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시설이 이렇게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요새 이걸 심플하게 해서 이용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하늘공원에 사용료 세입에 있어서 2억 362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도 작년보다 세입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하늘공원에 올해 예산은 당초에 12개월 분 세입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준공시기, 그러니까 개장시기를 3월 1일 하다 보니까 2개월을 적게 편성이, 세입이 더 편성이 된 것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

그러면 2013년은 그렇고, 그죠? 2014년은?

2013년은 2012년도에 한번 1년간, 지금 9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승화원 사용건수와 자연장지하고 추모의 집의 건수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9개월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을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에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어떤 수입이 적어졌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죠. 작년에 개장하기 전에 12개월 분을 추정을 해서 해 보니까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고 내년 예산은 올해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수입을 가지고…….

그러면 올해 수입만큼만 내년 수입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공원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수입이 이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공원의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을 다 갖췄는데 그 정도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에 문제가 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하는 것도 있듯이 하늘공원의 연간 수입은 13억 원 정도 수입이 옵니다. 그런데 지출은 현재 5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과다하게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다하게 징수를 하려고 예산을 맨 처음에 그렇게 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충분히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잡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추경에 여성가족청소년과 28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 인력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국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인건비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 하반기 7월부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집행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자원봉사 체제로 하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구·군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있는 건가요? 청소년 관련단체나 청소년선도위원회들이 되게 많이 지역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시 감시단도 있고 구·군별로도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있는 감시단과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좀 일을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는 시가 알아서 하고 구·군은 구·군이 알아서 하고 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청소년선도위원회대로 알아서 일을 다 제각각 하는 건가요?

위원님, 이 전문인력이 그런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각 구·군에 어떤 청소년선도위원회나 그다음에 유해감시단과의 어떤 청소년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뽑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일 하시는 건가요? 어느 단체 소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청소년지역협의회 소속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역협의회는 그러면 NGO단체인가요? 울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YWCA 등 해서 8개 단체, 한 570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협의회에 들어가셔서 관리를 하시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여기서 하는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가 되고 유해감시단에 어쨌든 국비가 내려가든 시비가 내려가든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시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실적을 그때그때 마다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받으셨나요? 울산에 유해시설이나 유해환경에 대한 평가나 조사들이 이루어져 있나요?

적어도 활동을 하고 나면 실적관리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는 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해감시단이 꾸려졌고 유해감시단이 다니면서 노래방에 청소년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겠네요? 울산에 청소년 유해단체나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유해업소도 그렇고 거리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구·군과 네트워크가 되지 않았지만 이 유해감시단에 인건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더 잘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동보호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이 100% 증감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울주군만 우선 시행이 되었다가, 죄송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금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4개 구에도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당초예산을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그것도 전체적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울산시에서의 어떤 DB가 구축되는 게 아니라 구·군에서 DB가 구축되겠네요. 그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통제를 하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자체도, 물론 각 구·군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하겠지만 시에서는 그럼 예산을 내려주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체계가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중앙부처.

그러면 울주군에서만 했을 때 예산이 100% 밖에 안 올렸는데도 5개 구·군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씩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예산체계가 순수국비가 3억 원이 구·군별로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참전탑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2500만 원 설계시공, 설계비인가요, 그게?

예.

그게 2000만 원이 전액삭감됐는데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이고, 예산서를 보니까 2500만 원 되어 있던데 추경에 한번 올렸나 봐요. 그죠?

예.

2000만 원입니까? 25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보테마공원을 지을 때 참전기념탑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안보테마공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본 위원이 안보테마공원이 어떤 개념인가 하고 죽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역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다른 자치단체와 상관이 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보테마공원 조감도를 보면서) 여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충탑이고요. 현충탑 들어가는 길에 여기 참전기념탑이고 하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에리어가 현재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3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이 위에 있는 2개의 비행기하고 탱크하고 해서 8개의 무기를 여기다가 전시를 하고 여기는 6·25와 월남 참전기념탑을 건립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전체가…….

올해 5억 5000만 원은 여기에 무기를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전기념탑은 5억 5000만 원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참전기념탑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8·15 전에는 다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 3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목표로 잡고 그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충탑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설과 이 시설 일체를 전부다 시설관리공단 대공원관리팀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본 위원이 현충탑에 한 번씩 가보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이 굉장히 썰렁하고 되게 좀 휑한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현충탑전시관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안보해설사가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보해설사의 근무형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안보해설사를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상시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만 근무하셨던가요. 그분이?

작년 추경에 해가지고 했는데 모집을 해 보니까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안보교육과 함께 통일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좀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 거네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내년도에는 그것하고 같이 곁들어서 우리가 안보해설사를…….

충원을 하도록 해서 그러면 거기만 계실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가 어떤 안보테마공원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통일교육도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24% 증액되었는데 혹시 적금을 들었다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적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를 가지고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월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국가가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은행이 10만 원을 지원을 해서 40만 원을 타가는데 그 기간이 3년인데 3년 안에 해지하는 사람은 원금만 주도록 하고요. 만기가 되면 전체 3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울산에 해지율이나 이런 게 높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급급하다보니까 3년이란 시간을 두고 적응하기가 되게 또 생활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 적금을 들면 탈수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일부러 안 들고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통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근로의욕을 고취를 해 가지고 탈수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열심히 일하면 기초수급에 탈락이 되는데 뭐 하러 할라 하노’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나눔본부라든가 구·군자활센터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초기에는 탈락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탈락자가 거의 없이 계속 자활사업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해지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없지는 않는데 그렇게 당초 출발할 때보다는 탈락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중도해지하더라도 적정한 이자는 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원금만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거의 원금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자가 없도록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탈수급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667페이지에 생물테러 감시기관 지정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당초예산이요.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생물테러 감시기관 지정운영 해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1537만 4000원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이 저희 관내는 지금 3개 병원이 있습니다. 울산대병원하고 울산병원하고 동강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생물테러로 인한 환자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증후군 감시라든가 감염병 전문의 의사와 의사간에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개 병원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 같으면 생물테러 훈련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러훈련이라고 해 놨는데.

훈련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관기관하고…….

시에서요?

예, 시에서 생물테러와 관련되는 경찰서, 소방서,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해서 연 2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한다는 거죠? 연 2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직접 시연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장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틀립니다마는 작년에는 남구 예식장에서 했고 올해는 동구보건소에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가상을 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실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라고 한다면 어떤 미생물테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두창, 탄저 이런 사항입니다.

두 번 하는 것치고는 예산은 되게 적네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데 대한 소모품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모품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4억 원 정도 감액 됐거든요. 그 설명서는 제가 봤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죠?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455명 감소가 됐고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양이 348명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출산 감소 같은 그런 요인도 시기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대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수혜되는 대상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를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639쪽에 올해 당초에 8, 9% 정도 증액이 또 되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었고 그것도 4억 원씩이나, 다시 이번 당초 계획을 잡으실 때는 또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이것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군에 보고도 받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죠. 얼마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그런데 추경에 4억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만큼 아까 추계 계산을 잘못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대상자하고 신청자가 줄어들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보편타당성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높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예?

국비가 70%입니까?

8대 2입니다.

예, 8대 2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당초를 잡을 때는 계상을 높이 올려야 국비확보차원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것은 대체로 국비가 먼저 사전에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정확한 판단이, 국비 내려오는데 맞춰서 저희 시비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딱 맞춰서 이렇게 주면 좋은데 연초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갈라놔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면 또다시 조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만 좀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의 국비 때문에 전체적인 뭉뚱그려 잡아놨다가 전체적으로 수혜대상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 4억 원이 삭감이 되고?

연말가면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게…….

다시 또 연초 계획 잡을 때는 또 충분하게 잡는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또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반영을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이 4억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소외되거나 이런 건 없죠? 다 일일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돼서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빠지는 사람은 없고, 신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기존 리스트가 올라와서 다 파악이 된 사람 외에 과장님, 혹시나 신규 이런 저소득가정이 생기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로 들어오시냐고, 파악이 되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수시로 관리도 할뿐더러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수시로 수요파악을 새로 해서 중앙하고도 좀 맞추고.

1년에 두 번 정도?

예.

몇 월 몇 월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급식에 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추경입니다. 283쪽에 3억 3000만 원인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위원님, 몇 페이지?

283페이지 추경, 아동급식 지원 이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감소가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아동급식을 전자급식카드로 시행을 합니다. 일부 동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업량의 예산이 조금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카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예산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티켓으로 말 그대로 상품권 내지 티켓으로 해서 그걸 지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급식을 안 하더라도 다른 용도라든지 또 본인 외에 가족 중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전용급식카드제가 되면서 이것은 급식에만 사용하게 하고 또 매주단위로 이걸 정산을 하고 그런…….

그러면 카드를 가져가도 제대로 못쓰고 다시 산입된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꼭 그렇게 무슨, 관외로 출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이런 게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설명이, 카드가 나간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이 필요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못 먹을 때 주죠. 맞죠? 그때 쓸 수 있는 거죠? 방학 이럴 때.

그렇죠.

그러면 그 카드를 받았으면 어쨌든 금액대로 계산대로 계획대로 다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넣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카드가 회수가 돼서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용을 적게 함에 따라서.

안 하면 자동 소멸됩니까?

제가 보충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상품권을 이렇게 나눠주면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자카드로 해 가지고 딱 일주일 단위로 자기가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다 못 쓰는 겁니다. 자기가 밥을 안드시고 하니까 그게 남아 버린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못쓰면 결국 더 이상 다시 소급해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개인에게 쓰지 않고 다른 데 하던 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쓰는 용도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다, 당초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구는 아직 카드를 사용 안 하죠? 그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동구는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겁니까? 다른 구·군은 다 하고 있는데 동구만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의 어떤 선택사항입니까?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장단점에 따라서 그렇게 좀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카드가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게 급식전용으로 안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 전자카드형태로 가는 게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도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고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일단 균형이 맞도록…….

지역 내에서는 같이 통일이 돼야죠. 어느 구는 안 하고 있고 실제 또 그게 그 용도에서 나온 카드라면 거기에 맞춰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급식아동에게 제대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당초 질의하기 전에 기금운용 잠깐만 질의 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올해 5000얼마가 지출을 좀더 늘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나트륨줄이기 실천홍보 이래서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우리 안성일 위원님께서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 나트륨사업을 범시민적으로 좀 분위기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등등 업무보고 때 우리가 같이 질의를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홍보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에요? 각 식당에다가 안내를 합니까? 홍보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우선은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게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시내 각종 전광판, LED 이걸 통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질의 좀 드릴게요. 신규 부분으로 해서 질의 드릴게요. 신규에 국민중심맞춤 복지전달체계 구축해서 결국 이것은 개별급 전환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잡으면서 왜 6개월로 잡는지?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이 통합급에서 개별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10월입니다. 10월이라서 준비하는 기간은 조금 당겨서 6개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7월부터 복지사를 모집해서, 몇 명?

예산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15명입니다. 그래서 1명은 추경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고 지금 당초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14명만 우선 국비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애인체육관이 있죠? 지금 이게 예산이 이러면 다 된 겁니까? 올해 예산으로 전 예산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금 전체 보니까.

예, 제2장애인체육관에 전체 203억 원의 예산 중에 내년도에 이 예산만 들어가면 내년 9월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전혀 편성되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70억 원 정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진행에 차질이 없고, 안 그래도 설명서를 보니까 이성룡 위원장님이라든지 등등해서 제안한 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하던데.

예,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도 전부 터치문으로 지금 설계변경 중이고 지금의 공정은 25% 정도 공정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 내년 9월말에 준공목표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내용들 특히, 주차장 같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603쪽, 신규에 보면 3개가 있더라고요. 신장장애인 희망지원 7000만 원, 재활지원센터 운영 8000만 원, 장애부모를 둔 아동 꿈 찾아주기 3000만 원 해서 어쨌든 1억 7700만 원 중에 증액된 부분들인지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복지보조 각각 분야에서 한 1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사무실 임차료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지금 책정이 된 겁니까?

신규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성안동에 있는데 한 몇 년 간 전세금을 안 올려주니까 집주인이 임차료를 좀 올려달라 해 가지고 올려준 것이고 신장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희망지원센터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까?

신장장애인 희망지원센터는 신규사업인데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지금까지 신장장애인들에게 투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협회에서 했는데 협회에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신장장애인 희망지원센터를 경남에 이어 우리 시가 두 번째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을 두고 신장협회에 투석하는 그런 거라든가 신장문의, 수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장장애인협회 내에 소재하는 겁니까?

예, 센터를 두도록.

그 협회 안에 센터를 두고 일하는 종사자는 따로 또?

2명만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무실을 설치하는 전체가 7000만 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장애부모를 둔 아동 꿈 찾아주기, 굉장히 ‘아, 정말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 시가 지원을 한 게 아니고 한국장애인개발협회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 협회가…….

이전에도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까?

예, 협회가 지원을 못한다, 계속 3년간 지원을 못한다 해서 저희 시에서 부득이 장애를 둔 부모 아이들의 꿈 찾아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은 아마 장애를 둔 아이들에게 꿈을 정말 찾아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진짜 복지정책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지 않나, 대상인원이 20명인데 어떻게 도대체 이 20명의 대상 아동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안 그래도 그 담당 협회 회장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자기들이 후원금이나 이런 걸 보태서 할 테니까 첫 단추를 좀 끼도록 해 달라 이런 서로간의 협의가 좀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가 시가 처음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전에도 이 정도 금액에서 되는지 모르지만 시가 또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어떤 비장애아동들이, 부모가 장애니까 그런 아이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은 정책적으로 좀 만드셔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과 건강한 실버 행복도시 울산 캠페인 해 가지고 이번에 1억 원이 신규사업이 됐더라고요. 그죠?

예.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광고는 어떻게?

지금 우리 울산은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노인인구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으로 고령화속도가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10년 전에 4만 9000명이 되는 부분이 지금 9만 명,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16만 명으로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지금부터 이렇게 노인세대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노후준비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인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KBS에 맡긴 거네요?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광고는 누가 만드나요?

예?

광고내용을 누가 만드냐고요.

광고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3개 방송사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컨셉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제에 맞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실버세대에 관련되는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젊은 세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선암에도 노인복지관도 새로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주요 당면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광고내용을 어떻게 어디서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에 대한 그런 캠페인 관계로 예산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3개 방송사에 연중 하면서 복지부에서 제일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노인부분도 그런 뜻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인센티브는? 과장님, 인센티브 얼마 받았어요?

국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보건위생과 금연지도 단속, 지금 보니까 각 구·군별 10명입니다, 그죠?

구·군별로 2명 씩입니다.

그러니까 구·군별로 2명 해서 10명인데 이 요원은 어떻게 뽑아요? 지금 보면 10개월 아마 굉장히 춥거나 더울 때는 쉬나 보죠?

이건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구·군에서 적정하게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을 합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때요? 뭘 주로, 이분이 금연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보할 때는 카메라로 확보합니까? 어떻게 확보합니까?

직접 단속을 합니다. 내년부터…….

스티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발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하는 것처럼 바로 단속하고?

예.

그럼 이분들이 물론 하시는 분들은 담배 안 태우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부터 굉장히 지금 금연지역이 확대되었거든요. 많이 확대된 데에 비해서 지금 인원들이 너무 작지 않나, 과연 이 10명이 한 구·군에 2명씩 해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단속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초기가 중요하거든요. 금연의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국·시비 지원은 일단 2명씩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각 구·군별로 필요시에는 더 채용을 해서 쓰는 걸로 합니다.

어쨌든 금연 이게 지금 저는 사업의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이거든요.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질병이 흡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저게 오니까 좀 금연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앞에 위원님이 신장장애인 희망지원센터에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또 경남에이어 두 번째로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협회에서 하다가 시에 요청을 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빼고 나면 운영비가 1500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요구사유를 보면 장애인의 어떤 직업, 병원이송, 상담 굉장히 포괄적인 컨트롤센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게 뭔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야말로 이름만 있는, 생색내기의 어떤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신장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120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1200명 정도요. 그래서 신장장애인 희망센터를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방문 한번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하셔서 넣었을 건데 사실적으로 인건비에 거의 치중이 다 되어 버리고 어떤 활동적인 면에, 운영면에서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66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있죠?

664페이지 불소도포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에 어떤 대체라고 해놨죠?

예, 하나의 대체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서면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양치시설 보강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 양치시설 말이죠?

예, 그게 지금 학교마다 실시하겠다 또 신규로 학교를 지었을 때 꼭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놨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근거가 구강보건법 12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 사업이 교육청 소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구강보건법에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사업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왕 하시려고 하면 교육청과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좀더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사업추진 할 때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거의 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수를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수를 5000명을 대상으로 해 놓았다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금액으로.

지금 일단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해서 5000명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지금 이 외에도 구강사업을 지금 구·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강보건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치위생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들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에 대한 어떤 보건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우리 시에서 어떤 구강보건에 대한 사업을 책정을 했다면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구에서 또 하고 뭐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군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정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음에라도 이런 자체를 우리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도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일부분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에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시라면 시에서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가지고 해야지 다른데서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된 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보충하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면들을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먼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카드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예전에 서면질문도 했었고 주체들이 그것이 인권에 대한, 인권을 건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었고 구·군에 카드를 쓰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를 쓰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한 번 문제가 됐던 것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카드를 하루에 3000원 밖에 못쓰기 때문에 카드를 쓰려면 며칠을 모아서 식당에 가야 되는데 식당이 계약된 곳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패밀리마트에 가가지고 삼각김밥을 사먹게 됩니다, 그 카드로, 그런데 그 업체가 계약된 곳이 그때 LG마트밖에 없었습니다. LG25,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 카드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계속해서 지금 이 카드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대상아동에 어쨌든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때 서면질문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게 자칫하면 결식아동들이나 저소득아동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동구는 그때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아동 꿈 찾아주기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5000만 원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삭감돼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간 건가요?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심의에 온 것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원래 5000만 원 요구 했었죠? 5000인가 6000만 원 요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한 센터예요. 주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성격이 완전 다른데 사실 그런 장애인들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센터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쨌든 요구가 장애인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다른 시·도에 죽 보니까 이미 조례가 있더라고요.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조례가 있어서 장애인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좀 고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예방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수립계획이나 이후에 지금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이 다 되었고요. 거기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새해에 들어가면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실행계획이나.

이건 연 1회 세우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앙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운영이 1억 4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지금 10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지난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1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설치목적이 성인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응급실에서 이용하다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각종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된 데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1억 44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건 그럼 전액 지금 국비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인장애인학교 604쪽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성인장애인학교 예산이 56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다울만 되는 것입니까? 동그라미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까?

동그라미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그럼 전액 다 다울만 되는 것입니까?

다울에 차량운영비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교사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계속 제가 지적하는 건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울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성인들이 지금 울산에 있는 학교, 혜인학교라든지 교과과정을 끝나고 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바로 근로능력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런 중간기관이 성인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동그라미장애인축제 같은 데 몇 번 가보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갖다가 다울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마다 얘기하셨는데 왜 계속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동그라미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도 예산여력상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울산에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들하고 어쨌든 회의할 일 있어서 하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각 협회들 뭐 지체라든지 다들 얘기하시는 게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너무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근처에 자기 사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건 내년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공약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보장구수리센터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역에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 성정연 소장님하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또 실태를 몇 번 파악해 본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부모를 둔 아동 꿈 찾아주기 이 사업이 사실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장애부모를 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는 그런 것들, 사회적인 활동반경이 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권익을 찾거나 사회적으로 소속,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뭘 요구해야 될지도 잘 모를 뿐더러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보니까 20명의 아동에게 지원된다고 하면 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 가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정도는 부모하고 같이 소풍을 가서 레크레이션을 즐기거나 그런 건데 그러면 1년 사업이라고 보면 예산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1주일에 두 번가서 10만 원 정도의 수입인데 보통 다른 학습지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담당 협회 회장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수를 줄 형편은 아니고 아마 재능기부형식으로 운영을 현재까지 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을 하면서 보면 기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기면 이게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서 오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신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같이 깊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좋게 발전될 수 있게 지도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54개소에서 58개소로 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48페이지,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센터장님과 생활지도사교사가 일을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여기도 107만 7000원 정도가 월평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학교비정규직 학교돌보미교사 같은 경우에도 월 150정도가 됩니다. 물론 거기는 교육부소속이기는 한데 그리고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보다 아주 처우가 너무 너무 열악합니다. 저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10만 원 지급된다고 하지만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우고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러거든요. 자기는 학교로 갈거라고, 돌봄교사할거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인건비가 안정적이고 업무량이 적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29명의 아이를 두 명의 교사가 보고 있는데 밥 해 줘야지 집에 태워다 줘야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 예산 이렇게 잡았지만 추경이라든지 혹시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월평균 지원액이 연 기준해서 427만 5000원, 평균이 그렇습니다. 427만 5000원에서 457만 8000원 정도 조금은 인상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동복지교사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2명에서 52명으로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형평성하고 고려해서 좀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으로 또 사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선도한다는 입장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결식아동지원사업 카드있잖아요? 사실 상품권 하니까 잘 잃어버리고 분실 또 이걸 일일이 타러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아마 이 제도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료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품권이 한 끼 식사값이 안 되고 쓸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이 제도를 5개 구·군 중에 한 개 구만 빠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관계되는 협력업체라든지 식당하고의 관계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구·군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데는 굉장히 영세한 식당하고도 관계 맺어서 이번에 지자체 우수상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잘했다고 상도 받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세업체들하고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오히려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보다는, 일일이 동사무소 가서 타는 것보다는 또 빨리 회수가 되는 부분이 아까 열흘마다 들어간다 했죠? 일주일마다인가.

일주일마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가 어차피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아직 찬반양론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옳다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대상, 쉽게 얘기하면 연계된 협력업체 개발을 시에서 주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시행하는 제도 아닙니까? 시행했다가 금방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옛날 했던 것보다 잘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