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삼랑진읍장 손태모

읍장님 오늘 많은 읍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특기할 사항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참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왼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이재황 씨입니다. 다음 총무계장 손오근 씨입니다. 재무계장 이풍근 씨입니다. 산업계장 하영상 계장입니다. 주민계장 김덕진 계장입니다. 임천출장소장 백용길 소장입니다. 건설계장 이홍열 계장입니다. 삼랑진읍장 손태모입니다. 2013년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 203, 20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삼랑진읍 총 예산은 6억 4760만 4000원 중 5억 300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175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중 금년도 12월말까지 약 7000만 원 정도가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3900만 원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건과 2012년 12건은 전부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2013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3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고질민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과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 삼랑진읍에는 삼상교를 건너서 대신삼거리를 통해서 삼랑진IC와 저희들 읍사무소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족삼거리에서 대신삼거리를 거쳐 삼랑진IC까지 도로 농어촌도로 214호선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굴곡이 너무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한데 비해서 차량통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시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선형개량 해주시고 좀 확장해 주시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랑진읍 저와 저희들 계장 및 직원들은 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랑진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읍장님 앞에서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읍장님은 또 건설과에 계셨고 하니까 전년도부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 농어촌도로이고 그다음 이게 전체 사업비가 좀 과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국토해양부나 저가 전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달라고 계속 도로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부서에서 받아들여지면 중앙의 지원을 좀 받아서 사업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아주 위험한 도로라 하니까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산업단지 인허가 하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삼랑진에 산업단지를 통해서 민원이 혹시 해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용전하고 율동 넘어가는데 그쪽 삼거리 위에 약 10만평 정도 용전3지구 단지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앞쪽부지에 약 만평 정도 개별 회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덕촌부락에 생겼던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를 통해서 공사시공을 하고 있는데 삼랑진에 미치는 지역적인 경제효과는 좀 많이 표시가 납니까? 지금.

예. 현재 산업단지로 인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다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나는 사항은 없지만 그쪽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나 원룸 같은 걸 지금 현재 찾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입주한 업체도 약 40개 업체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작업하면서 일어나는 식사관계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들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자전거 길을 통해서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자기들 출발해서 오면 거의가 점심시간 가까이 삼랑진읍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삼랑진읍에 간단히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은 호황을 누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읍에 계시면서 전반적인 민원이라든지 또 4대강을 통해서 부산에서, 외부에서 많이 올라오신다 하니까 우리 밀양의 이미지가 더욱 좋도록 그렇게 친절교육도 시키시고 이래서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우리 삼랑진도 4대강 하천변이기 때문에 조성 이후에 지금 풀베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관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과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도비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좀 요청을 하셔서 읍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민원들을 좀 해소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삼랑진 구간에 조금 됩니다. 저희들 제방이 직할하천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 밀양강을 또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풀베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대강, 낙동강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쓸 부분은 없고 저희들 다만 그분들한테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제방 상에 있는 나무를 좀 제거해달라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고, 밀양강 제방에 있는 제방 풀베기 부분은 저희들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재난관리과에서도 어려움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되어가지고 제방 풀베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비 투입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도비가 지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용이하게 하시면 민원도 해소되고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삼랑진 역 앞으로 대형 차량들이 계속 통행을 많이 하는데 그 도로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쪽 민원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현역 읍장님으로 서 현장에 나가보신 애로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은 삼랑진 자체가 거의 철도산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통시설 자체가 거의 철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도교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얻어 지금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지하차도가 신천하고 가도교 그다음에 송지, 송원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송지 지하차도를 통해서 거의 역 앞으로 다 가는 차량들이 움직이는데 그 차량들 지금 현재는 보면 송원차도를 많이 이용해서 안태 쪽으로 가는 차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지금 우곡이나 율동 쪽으로 가는 차들은 그쪽 말고는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진입로 저게 4차선거의 완공이 되면 용전리 상신기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율동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용이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준공이 되고 하면 역 앞 대형차량이 다니는 것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도 지금 많이 오시고 또 최근에는 자전거도로로 인해가지고 삼랑진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학교도 지금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호등 체계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좀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너무 덤프들이 많이 다녀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구간들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건의를 잘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삼랑진읍을 위해서, 특히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1년간 수고하신 우리 읍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랑진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특히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삼랑진 주민들을 위해서 꼭 복지증진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 복안이 있다면 읍장님께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삼랑진읍에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읍민전체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위치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당한 위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관계를 좀 더 두고 장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우리 제일 행정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인데 어쨌든 지역의 많은 민원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뛰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하남읍장 이종숙

하남읍장님 일단 제안설명을 특기할 만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읍장 이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남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김경규 부읍장, 김희원 총무담당, 송기춘 재무담당, 김갑수 민원담당, 박근영 산업경제담당, 이병철 건설담당입니다. 하남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 217, 21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6억 7679만 원 중 5억 71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월말 현재 잔액은 1억521만 7000원입니다. 그중 7903만 7000원은 집행예정액이며, 261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2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목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2087만 5000원, 일반운영비 목 중 공공운영비 108만 8000원, 여비 목 중 월액여비 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월액여비는 정원 중 2명 결원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 2억 4686만 4000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22페이지 2012년도 사업비 2억 4799만 9000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223페이지 2013년도 사업비 1억 8960만 7000원으로 백내용수로 정비공사 외 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질민원사항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없습니다. 224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 및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하남 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년간 수고해주신 우리 읍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은 최초 여성 읍장으로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하남읍을 위해서 그동안 우수사례가 있다면 읍장님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올해 1월 7일 날 하남읍사무소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거의1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저가 갈 때는 예산을 다 수립해 놓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데 가서 시작된 것이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산체육공원 공원조성을 지금 현재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봄 되면 아주 다년생 꽃을 많이 식재를 해놓았고 체육공원에 넝쿨식물을 새마을 남녀지도자와 더불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부산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밀양에서 유치원생이 굉장히 견학을 많이 옵니다. 딸기체험과 관련해서 많은 차가 와서 차를 명례권역에 대 놓을 데가 없어서 수산체육공원에서 많이 지체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치원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79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저희 하남읍에서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무궁화동산을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남읍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고맙고, 우리 읍장님이 남성․여성 비교를 할 때 우리 여성읍장으로서 너무 여성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데 앞으로는 여성․남성 차별없이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부북면장 장신재

면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북면장 장신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부북면 총괄 5억 4108만 1000원 중에서 10월말까지 4억40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49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중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8133만 4000원이 집행되고 그 집행잔액이 191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연말 추경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집행잔액이 1482만 원 중에서 12월 중 전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4094만 3000원의 집행잔액 중 12월까지 2789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04만 6000원이 발생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와 여비. 여비 중 직원들의 출산, 질병 휴직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 1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9개소에 1억 49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중 88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우리 부북면 역사관 설치사업비로 인해서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추진은 우리 법정도로 15개소에 대해서 55. 6km에 저희들 12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112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2차에 걸쳐서 말끔하게 도로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입니다. 실제 읍면에서 정기인사로 인해서 직원이동이 좀 빈번하고 또 행정전산화로 인해서 실제 지역주민의 접촉기회가 적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할 때 면직원에 대한 얼굴을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월 1회 전 직원들이 마을담당별 종합출장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독거노인, 경로당 그다음 지역의 현황을 파악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는 친화행정을 구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결과 48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에 대한 부북면 현황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리플렛을 배부함으로 우리 면의 이해와 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2013년도 414건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 부북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부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부북은 다른 읍면보다 차별화 되어서 항상 꿈과 희망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범사례에 보니까 우리 면장님의 오랜 행정경험과또 타고난 배려, 정이 묻어나는 복지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해소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을 먼저 치하 드립니다. 우리 부북은 연극촌이 있어서 매년 연극촌 행사 때마다 주차장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면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소방안과 관련한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시는지, 아니면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를 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극축제는 실제 시에서 계획된 축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축제기간 동안 많은 연극관람객들이 방문함으로 해서 당일 개막식 때와 폐막식 때는 실제 차량 주차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국도변까지 이면주차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연극촌 진입로 부분을 정비를 마쳐서 아마 주차장의 편익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 기이 수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경찰관서와 우리 행정면에서도 파출소에서 나와서 별도의 이면주차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시기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내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 특정한 어떤 행사장이 있을 때에는 노면에도 연극촌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연극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기도 하는데 최근에 부북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앞을 지나가는, 가면 방앗간 하던 자리 쪽으로 또 도로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방객들이 그쪽에 길이 있는지 몰라서 차를 유턴하고 이렇게 하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표지판을 특별히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 노면에도 연극촌 이런 식으로라도 표기를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길을 돌아서 빙빙 도는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할까 합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행사장 안내표지판, 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다음 차기부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북면장으로 오시기 전에 단장면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단장면이 노선이 국전가는 방향과 표충사 가는 방향이 두 곳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불조심 요원의 확충이라든지 또 경비보전이라든지 그것 좀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확보하는데. 그때 많은 건의를 하시고 한 기억이 남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때 단장면 행정여건이 상당히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어렵고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큰 곳인데 특히 재약산, 동북 쪽에 큰 우리 밀양의 산이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이 사실상 5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건의 드리고 난 이후에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과 특히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애를 써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명을 충원을 해서 그때 7명이 되었고,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려운 고충부분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림분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북면에도 올해 산불감시원이 1명씩 또 증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훨씬 산불감시가 용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면장님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특히 부북면에는 지금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 765송전탑 관련 민원이 가장 어려운 민원인데 실제 저희들 평밭, 위항마을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주민들의 어떤 측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재산권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765는 오늘, 내일이 아니라 한 7, 8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면장님 계시면서 항상 지역 이웃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상동면에는 765와 관련해서 가장 최대 민원지이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여러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면 직원들도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격려하시고 현장을 둘러보시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원현장이 많다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쓰레기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직원들이 특별히 쓰레기 수거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또 여수동 천일암 앞 도로에 최근에 한전에서 설치한 불법 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관련부서에다 건의를 하긴 했지만 차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면에서 면밀히 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도로 위에다 지금 휀스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 순간에는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면에서 관리하지 않고 건의를 하시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도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현장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저가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가보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게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안 하면 너무 협조를 안 한다고 그렇게 경찰 측에서도 이렇게 좀 이야기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이 사실 중간에서 입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와 잘 협조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입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민의 재산을 당당하게 지켜야 되고 챙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최근에 상동면에 코스모스 꽃길이 참 예뻤었는데 올해는 코스모스 꽃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관문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런 길이었는데 향후에 그 꽃길조성을 다시 재조성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어진 이유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 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이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외관상 보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포평이나 신안에 계신 분들이 꽃길 그걸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꽃길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 길이 인도가, 지금은 일부 인도가 생겼습니다만 인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농번기가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밤 되면 좀 어두운 색깔 옷을 입고 지나가면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 부득이 그 꽃길을 없앴고 대신에 저희 상동 다리 밑에, 상동 체육공원 옆에 유채꽃을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올해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채꽃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와서 보시면 아름답게 핀 유채꽃을 구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있으셔서 그런 상황이 생긴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에 가로등수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절감을. 대체적으로 요금이 오르고 해서 다른 면들은 지금 요금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사례가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5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도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고 또 다른 면과 비교 했을 때는 올해 보통 전기요금이 올라서 예산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동면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운영 면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신지?

특별히 줄은 것은 없고요 저가 볼 때 2003년도 것은 아직까지 최종 것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작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밀양시 산외면장 김현봉 산외면장 김현봉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IC가 경유하고 앞으로 함양～울산간고속도로 JC가 저희들 면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 및 기업입지 적지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들 세대 및 인구에 보면 세대도지금 증가되고 있고 인구가 2010년도부터 계속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약 2960명, 현재 3000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산업경제 주요 농산물이 저희들 주로 깻잎이 주였는데 깻잎농가가 인력난으로 감소하고 대신에 화훼, 부추, 참나물, 구지뽕 같은 작물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행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올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약 4억중에 3억 4300만 원 집행하고 7400만 원 저희들 남았습니다. 이중에 약5400만 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이고 약 20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 절감액으로 결산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13건으로 2억 집행했고 2012년도에는 11건으로써 2억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 올해는 6건 1억 정도를 6월 이전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하단에 고질민원은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도로 풀베기 지역은 시도 10호선과 구국도 24호선 2구역입니다. 약 9.8km 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예산은 967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수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에는 ‘스마일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의 슬로건이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직원들이 아침에 예절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의 자세를 새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10분간 정도 전 직원들이 면장실에 모여서 일상 속에서 접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또 마지막에 인사 예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발표를 하고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직원들의 발표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향상되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65페이지 건의사항을 한 가지 했습니다. 266페이지 도면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 이 지역이 다죽지구 마을하수처리 이게 우리 면사무소 앞에 있고 율전마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락입니다. 저희들 율전부락은 아시다시피 다원정이 있는 그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세대수는 한 63세대 정도 되는데 마을 용배수로가 들에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벼농사와 우렁이 양식농가가 8농가 있는데 이 물을 사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율전마을 주변이 약 27만㎡ 약 8만평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개발수요가 굉장히 증대되고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이 용수로에 생활하수가 유입됨으로써 농업용수 수질저하가 또 우려되고 하수로가 미비해서 주택허가에 애로가 있습니다. 정화조 방류수 처리 하수도 미비해서 허가상 애로가 있고 또 개별공장 건립을 하는데 상당히 선호지역인데 하수처리문제 때문에 역시 애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책 건의로써 먼저 1안은 율전마을 생활하수를 다죽지구 마을하수처리 시설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고 또 2안은 율전마을에 별도의 하수처리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개별공장 및 전원주택 유치가 쉬워지고 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잡혀 오면 좀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산내면장 류기용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산내면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강쾌동 부면장 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방철헌 총무담당입니다. 김상업 민원담당입니다. 박화진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손윤수 개발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 행정현황, 수범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내면은 금년도에 국도 24호선이 완공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울산지역,언양지역과 소통이 상당히 수월해졌고 또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국도 확장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산내면 인구는 현재 3917명으로서 2010년도 저가 산내면장으로 갔을 때 인구가 3950몇 명 이 정도였는데 약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주는 폭도 아주 미미하고요. 이 원인은 아마 얼음골 사과재배를 위해서 외지에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귀농을 하는 그런 탓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행정현황과 272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일반회계는 저희들 4억 2664만 8000원 예산 중에 3억 58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한 6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중 대부분이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 1000몇 백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에는 골안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한 13개소에 1억 99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6페이지 2012년도에는 용암작평농로포장공사 외 12개소에 1억 91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7페이지 2013년도 사업은 석골농로포장공사 외 8개소에 2억 88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질민원사항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278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은 2개 구간에 저희들 1억 1170만 원 예산에 117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17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426만 1000원, 보안등이 12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범 또는 건의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산내면에 있는 현황을 건의사항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내면에는 사과재배를 위한 반사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반사필름이 저가 2010년도에 산내면장으로 갔을 때 이걸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소각 내지 하천변에 버리고 이러는 부분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반사필름을 공동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을 생산농가들이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생산농가들이 돈을 내어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한롤 당 5000원 기준 금액을 정해가지고 비용을 내라 이러니까 첫 해에 저희들 산내면에 돈 들어온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사필름 공급량은 한 5500롤 정도.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첫 해에 하다보니까 저항이 너무 심하고 또 주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이래서 이거를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과재배가 주로 많은 청송, 거창 쪽을 알아보니까 이걸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반사필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도 하고 간접적인 관여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1개면이 사과를 재배하다보니까 이게 타 지역과 비교도 되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에서 이 반사 필름을 농가가 2500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한 2500원 지원을 해주면 농가 부담도 덜고 또 농가 호응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 안 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집게차가 있습니다. 집게차가 산내면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을단위로 마대에, 반사필름을 놔두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을 마대에 잡아 넣어가지고 마대를 묶어가지고 우리 벼 가마처럼 쌓아놓으면 집게차가 와 그걸 집어가지고 차에 실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소각장으로 바로 가면 소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동소재에 있는 문창환경이라는 폐기물 절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절단을 해가지고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면 쓰레기소각장에서는 무료로 그걸 소각해주는 이런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저희들이 반사 필름은 종전대로 5000원에 롤을 주민들 일단 저항이 있어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천 몇 백 만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이월되어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환경관리과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가 전부 인사이동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훨씬 낫다. 환경도 생각하면 이게 훨씬 득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을 추진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환경업체에서 요구금액도 올라가고, 문창환경에서 자기들 처리비용이 첫해, 두 번째 해는 자기들 처음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손해가 가는지 득이 가는지 몰랐는데 한두 해 정도를 해보니까 많이 갔다. 금액을 업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오고 또 그건 그렇다 해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소각장에 절단해가지고 들어오는 양을 수수료를 받겠다. 톤당 3만 4000원을 받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우리가 무료로 절단하는 비용은 생산농가들이 비용을 일단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해왔고 무료로 반입하도록 해줬는데 어떻게 인사이동에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은 원칙이지만 타 시군에는 직접적인 지원도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 처리를 하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이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톤당 3만 4000원 쓰레기 수거비용을 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주기로 했습니다. 주더라도 처리를 하자.그래서 우리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받으면 올해 한 5300롤이 들어갔는데 5300롤받으면 돈이 한 2500만 원도 안 됩니다. 2400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올해 우리가 계약을 문창환경에서 당신이 밀양시 소각장에 가든 다른 외지에 있는 소각장에가든 당신이 다 처리하는데 돈 얼마 요구를 하느냐 하니까 처음에 3100만 원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걸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2900만 원에 최종 계약을 했는데 결국 농가들이 내는 돈을, 비용을 보태더라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이월된 돈을 당겨가지고 금년도에 써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해서 이것 반사 필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낸다 하는 자체는 우리 밀양시에서 발생되는 농산 부산물인데 이것을 비용을 받는다는 자체는 저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또 생산 농가들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기분을 느끼고 이러는 부분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면장님,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가 알기로는 올 12월 달에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맞죠, 면장님? 이렇게 끝까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챙겨주시니까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우리 면장님은 공무원으로서 밀양시 발전과 또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저가 기억 하기로는 2010년도에는 교동에 계셨는데 교동에서도 시민체육대회 때 최고의 상을 수상하시고 그해 연도에 산내면에 가셔 가지고 또 시민체육대회 때 같이 최고의 상을 수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면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정말 지역민들을 화합하고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반사 필름 말씀하셨는데 산내면이 사과의 주산지입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내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해결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국도 24호선과 관련해가지고 완공되고 나서주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사항들,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저하고 우리 산내면에 있는 이장들 열 몇 분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국가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 담당자가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별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우리가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좀 심각하게 받아 들였는지 어쨌든지 간에 감독관하고 실무자가 와가지고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는데,저희들이 볼 때는 그 개선된 요구사항이 한 30% 정도 밖에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와 관련한 문제가 한 70%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험한 곳,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빙판이 되어 가지고 눈이 녹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 해서 지금 아직 해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줄기차게 끝까지 민원을 갖고 갈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 입장이 상당히 우리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정도 30% 정도 선 된 것 같으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해소 되었다, 개선되었다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고 해소를 했는데 우리 산내지역이 국도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아직까지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산내 국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현장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장래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것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함께 시간이 된다면 산내면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또우리 시가 할 부분은 챙겨서 건설 쪽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고맙고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리 산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사 필름 수거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산내 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내면은 저가 사과축제 때나 평소에도 그리 지나갈 때마다 지방도 가로수 꽃 사과를 재배를 해서 이 꽃 사과가 꽃이 피면 사과에 또 수분수 역할도 합니다. 금년에 가보니까 많이 고사된데 또 재이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재이식 하는지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내 가로수 몇 년 전부터 꽃 사과를 식재를 했습니다. 꽃 사과를 식재한 예산은 우리 농림부 향토자원화 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과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도로변에 꽃 사과를 심었는데 꽃 사과생육환경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토질도 척박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고사되는 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것은 또 저희들이 다른 데밀식된 꽃 사과를 발전협의회에서 보식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꽃 사과가 앞에 지적하신대로 사과 수정할 때 수분수 역할로 상당히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꽃 사과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사과가 생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음골은 관광지이고 이 가로수 꽃 사과 관리만 잘 되고어느 정도 수목이 되면 상당히 열매 자체도 보기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비가 어디서 지원되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게 본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혹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병충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그 사업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단장면장 손재규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최진규 부면장, 박정태 총무담당, 우성식 민원담당, 양성우 산업경제담당, 김공식 개발담당.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5994만 3000원으로 3억 6149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44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11월, 12월 집행예정인 공공운영비, 이장활동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현황과 288페이지 2012년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2013년도 현황입니다. 총 9개소 사업 중에 8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밑에 서 두 번째 줄 구미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 95%로 12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고질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도 10호 등 5개구간 90km에 대하여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단체회원을 동원하여 연 2회 풀베기를 실시하고 사업비 1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가로등은 105개소에 92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안등은 615개소에 164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안등이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집행금액이 1000만 원넘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2011년도 9월 달에 등을 LED로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도로 1일 순찰제 시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일제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수시접종은 5회 실시해서 총 7회 실시를 하며, 25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제접종 시에는 공수의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이 지원되지만 수시접종 시에는 보조인력이 지원되지 않아서 담당직원이 보조인력 업무를 대신합니다. 수일간 담당직원이 구제역 접종에 동원되므로 인해서 본인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수시접종 시에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93페이지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유류대 지원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면은 제설작업구간이 지방도 시도가 6개 노선에 한 60km 정도가 되고 산간마을 진입로가 22km 등 한 100㎞ 정도입니다. 기온이 산골짝이라 아주 낮고 또 굴곡도로가 많아서 조금의 강우라든지 강설에도 도로가 결빙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면사무소 직원과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으로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 지원이 없는 자율방재단의 참여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원만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을 동원한다든지 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 기구를 동원을 할 때 여기에 따른 인력비라든지 장비사용에 따른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단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상남면장 이재승 자료 보고에 앞서 상남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진종구 부면장입니다. 박태식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양수규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주현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신원인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공용경 개발담당주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서 300페이지 기본현황은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남면 전체 예산액 6억798만 2000원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이나 12월 말에는 인력운영비 3500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미집행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8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304페이지 2012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금년에는 1억 43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평리 농로정비 외 7건에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도로변 풀베기는 연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10월말 현재 54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 수범사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상남면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범사례는 기이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상남면은 보니까, 특수시책 수범사례를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면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상남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면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우리가 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장 지금은 현재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하우스 하는 분들이 가끔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에 나가보면 밑쪽에 우리 자원화 사업장이 있고 위쪽에 가다 보면 영진농장이 있습니다. 축사가 있는데, 사실상 그 축사가 허가 받은 지 오래되었고 또 저가 시에여러 번 단속이랄까 기준점을 지켜달라고 요청해서 좀 정비하는 것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조금의 민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가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 좀 자주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수시로 청취해가지고 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원화 사업장 여러 가지 기온이나 계절에 따라서 악취정도를 완화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저가 건의를 해서 상남들에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상남면에 부임 발령받은 지 2년 3, 4개월 됩니다. 상남면 가보니까 우리 상․하남이 농지면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하는 주민들 일상생활을 보면 거의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해질 때까지 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창고에 식료품뿐만 아니라 농기계 여러 가지 자재를 갖다 놓는데 그게 도난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 이것 저희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도난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가 방범용 CCTV를 상남면 전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설치하기 전에는 간단 간단한 도난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설치 이후에 고추라든지 벼, 경운기 해가지고 절도범을 한 4, 5건 잡았습니다. 추적해서 잡아놓으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들 말을 빌리면 창고문을 열어 놓고 다녀도 도둑이 없고 도난사고 없다고. 이게 우리 동산지구에 보면 전체 100만평 이상 리모델링해서 금년부터 농사를 짓고 또 하우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추가 설치 어려운 것은 아닌데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을 투입하지 않고 설치한 CCTV인데도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3개면과 5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