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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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 안전행정과 ｏ 민원봉사과 ｏ 정보통신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준현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179억4,785만6,000원으로 국비 780만8,000원, 도비 7,835만원, 군비 178억6,1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34억7,036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 법정경비 16억 8,547만7,000원과, 매년 추경때 반영해 오던 연금부담금 총액을 반영함으로써 24억965만2,000원이 증가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일반 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는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운영경비 380만원, 독수리훈련 같은 부분에 대해서 총 사무관리비 12건에 대해서 3,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7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장ㆍ군수, 경상북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 또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등 4건에 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200만원을 감한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행사의전용, 무전기 구입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큰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사람이 직접 뛰어가서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것을 도 행사나 이런 큰 행사는 무전기로 일시에 지령하는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무전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 통합관리하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총 1억7,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3,550만원정도를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지원에서 중국 제원시하고 지속적인 교류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국제화 지원에 기능분담금 750만원, 이것은 매년 국제화 교류재단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실무자 방문, 이것은 제원시하고 상호 실무자 방문을 위한 업무교류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기록물 관리 운영은 지난해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총 5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방호유지 및 식당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9건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6,000만원하고, 직장금고 및 식당관리프로그램 유지, 또 난방료 및 실내 등유 구입에 5건 해서 6,5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민선 6기 취임식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일에 취임식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5대 보험료로 121만 6,000원을 반영을 하고,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대체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병가 등으로 해서 공석일 때, 대체인력을 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1억6,325만4,000원,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 인부임입니다. 현재 한 80여명이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도 송정휴양림 등에 추가 인력이 계상이 되어서 총 11억3,0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군직영 농업기계화은행 관리인부임을 4,027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당초 수준과 같은 13건에 3,62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으로써 총 35명에 9,90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67만1,000원을 반영을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서 세단기하고 전자복사기, 이것은 노후된 기종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3,3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신규임용자라든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총 합쳐서 1억 2,9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공무원 특별교육비에 4,500만원, 신규임용예정자 소양교육에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신규임용자 과정과 5급승진 리더, 또 중견간부 양성과정, 도 교육 등 해서 1억 9,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을, 이장자녀 장학금을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반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억을 감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부담금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에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내지, 표창패 구입 등해서 2,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평통 통일의식강화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1회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현장체험학습을 국내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외로 지금 계획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과 향토개발상,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2013년도 당초와 같이 4,17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이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은 2,520만원,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2,473만원으로써 도비 173만원, 군비 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교류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매결연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해군사령부라든지 완주군, 이런 자매결연된 곳하고 교류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자매결연교류행사참가비 실비보상이라든지 자매결연도시초청자 급식에 3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번 100주년기념행사에 배너기라든지 포스터 제작 등 4건에 1,3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100주년 기념행사에 2,200만원, 또 타임캡슐매설식에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칠곡군 이장연합회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샵 및 화합 한마당에 1,9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운영입니다. 하계휴양소에 2,700만원, 직장단체보험에 3억1,680만원, 내년도에는 직원 종합검진을 전공무원하고 무기계약자, 의원님께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2억6,7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 880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한 130만원정도 해서, 11억4,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한 1,600만원 정도 상향해서 편성을 해서 직원들의 해외문화 체험 및 사기양양을 도모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우수공무원 선진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한 8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하였고, 공무원취미클럽활동 급식에 1,850만원, 취미클럽 물품지원에 450만원해서 2,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취미클럽에 대한 전국 및 도단위 출전경비를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공직자한마음은 2013년도와 같이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 확인평가입니다. 우선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계획서 및 보고서, 집행매뉴얼 등 합쳐서 총 7건에 2,22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과소 자체평가를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로써 매년 11월에 실시해서 하반기에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읍면역량강화 우수부서에 700만원, 또 실과소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400만원을 2013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읍면역량강화평가 우수읍면에 대한상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CI홍보입니다. 군정 CI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 상징물 정비비에 200만원, 이것은 우리 변경되는 상징홍보물하고 기존 상징물 정비, 이렇게 해서 내년도 3월 1일 이후에는 추경 때 별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시설물 상징물 교체, 이것은 일반적인 조그만 것을 이런 것 하고, 또 각 사업부서별로 있는 상징물은 변경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에, 기타보상금 군민제안입상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제안입상자 시상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공모 우수작시상,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게 맞다싶어서 2013년도는 안하고 2012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젊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군정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정책제안 공모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총 20명에 대해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등 해서 7,497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로 경보시설에 4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2,3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교육훈련에 민방위 계획서, 집행 계획서, 편성 지침서, 교육교재 등 4,512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조명 등 2종에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해서 54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대장, 지역 대장 교육비에 34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을 341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370개로써 1,480만원을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가 되겠습니다. 1,4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기 2017년까지 보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제훈련경비로 501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다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억9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방사 3호봉에 30분의 1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7월달부터 12월달 까지는 소방서에서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에 201만원, 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9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총 16억8,5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으로 16억2,311만8,000원, 이거는 준비 및 실시경비하고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으로써 545만7,000원 사무관리비로 3,277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공요금에 492만3,000원, 국내여비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예방에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계획비가 되겠습니다. 또 물놀이 안전지킴이 한 명에 대해서 하절기에 사역하는 인부임으로써 2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안전행정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충무계획에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제작, 안전교육해서 1,587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으로써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참석 및 실비보상, 또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비보상, 안전문화운동캠패인 참가자 간식에 140만원 등 5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난 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 사무용품 구입등 해서 총 8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재난영상통보 통합연계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위성전화기 통신서비스 요금 등 해서 1,0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회의책자 500만원과 홍보물유인 300만원해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을 5,200만원을 반영을 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6억7,80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서실 무기계약직 인부임으로 1,831만7,000원 식당 조리원 인부임으로 1,755만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따른 기관업무와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는 8,007만5,000원으로써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은 19억5,0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금부담은 62억7,776만9,000원으로써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일시에 확보 안하고 추경에서 확보하던 금액을 이번에는 일시에 편성을 해서 한 23억1,716만7,000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부서운영수용비, 관서운영비에 대한 당직 7,977만원, 해서 1억2,132만원을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2,360만원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따른 우편료, 반송료, 휴대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의 총무ㆍ인사조직ㆍ공무원 후생 복지ㆍ확인 평가ㆍ안전 및 민방위 업무 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쪽에, 지난번 제원시에 우리가 군수님과 공무원 몇 분들이 갔다왔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ㆍ후반기로 해서 2분씩만 갑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실무자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서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면은 자매결연 체결식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네들도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협의하기 위해 교류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까지 어디서 한다는 결정은 안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6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지나고 내년 한 8, 9월 정도, 그때 교류를 해서, 그때 추가되는 경비는 추경에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270쪽에,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낼 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인부를 인건비에 계상해놨습니다. 단순사무 보조 같으면 대체인력을 할 때 혹시 장애인들 중에서도 하루 와서 공무원들이 휴가나 연가를 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자리, 그리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장애인들도 한번씩 고용해주면 안 좋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어떤 일정 부분에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칠곡군 관내에서 일정부분을 그분들을 한번씩 활용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사실 대체인력 운용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활용되는 정규직원들이 근무를 못하고, 보조로 들어오는 역할인데, 사실 뭐 업무적으로는 심부름 정도로 전화 받고,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 다음에 274쪽에, 2013년도 올해 이장님들 워크숍과 화합한마당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저번에 우리가 공단운동장에서 할 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1,200만원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1,200에서 700만원 더 상향조정 했네요?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성주라든지, 고령같은데는 이장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까지, 사실 그렇게 다 하는데, 저희들은 돈이 워크숍이라 하는 그런부분이라서 상당히 지원액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 사기 양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1000만원 했다가 다시 또 20%를 더 올려서 1200만원이 되었다가 또 한번 더 해서 1900만원, 한 700에서 800만원씩 오르잖아요. 예산이라하는 것이 너무 급상승해서, 물가상승 대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은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예산이 너무 급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군민을 대신해서 마을에 이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지만 그래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선심성이나 모든 것들을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혈세낭비를 막아라라는 이런 책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다보니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선심을 쓰고 행사예산을 많이 올려주면 표하고 직결도 되겠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그런데 행사는 어차피 내년 선거를 치르고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어차피 예산 올려 논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 박근혜 정부와 국민 3.0, 한마디로 정부행복시대에 걸맞은 예산과 관련되어 집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또 800만원이나 올라가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가족들하고 같이 하다보니, 또 능력향상을 하기 위한, 성주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원이상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최소금액을 우리가 반영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도 성주 같은데는 참외농가해서 억대 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 한 마디로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면 이장님들 부부동반해서 방법론적으로 바꿔서 정말로 예산이, 800만원이 증액된다 할지라도 그에 걸맞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은 이장님들께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넘겨 줄 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 것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행사를 해도 정말 예산낭비를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실속있게, 보람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