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건설방재과 ｏ도시주택과 ｏ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늘 건설방재과에 많은 사랑과 지원, 지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건설행정추진 건설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1,372만원 계상했고, 여비는 4,983만원, 도로망 구축입니다. 556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3,76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에 5,780만원, 이부분 빙방사포대하고 빙방사모래, 염화칼슘,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57쪽입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인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6개 초등학교에 CCTV 24개소 설치에 2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낙산초등학교, 동명동부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지천초등학교, 관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인데 도비1억, 군비3억이 되겠습니다. 무림(배석이) 도로 확포장공사 지연현안도로사업입니다. 지난해 3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2억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왕방마을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남은거는 400m에 4억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신리～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천(새뜸)도로 확포장공사 지역현안도로사업인데 금년도에 2억으로 보상중에 있고 내년도 2억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율리～숭오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도 금년도에 3억 가지고 보상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2억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득명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부분도 6억 가지고 현재 보상중에 있고 2억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 풀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유지보수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5,000만원, 군도 미불용지보상에 1억,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1억, 군도 23호선 지역현안도로 개설사업인데 포남2리 지난해 2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2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0쪽입니다. 왜관～월항간도로 재포장공사 여기는 군도 8호선입니다. 경북과학대학가는 도로인데 작년에 1억5,000만원 가지고 재포장을 했고 올해 남은구간 1km에 대해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호천교 설치공사 이거는 약목 덕산리 경호천 하류 부분에 교량 120m 가설하는데 전체사업비는 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10억을 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 붕괴 위험지구 성곡지구 군도 3호선 옆에 급경사 비탈면 군도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응추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는 도로 측구 배수로 공사 파손부분이 있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정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0m인데 망정1리 79호선에서 망정2리 진입하는 구간 송정백숙식당 옆쪽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이 확장이 안되어 있어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인데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4,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해예방 행동메뉴얼이라든지 책자유인, 기타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해예방 LED 전광판 유지보수라든지 전용회선 사용료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 노끈, 우의, 장갑, PP포대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율일반보상금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1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이거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해발생시에 저희들이 재해보상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재해발생시에 침수흔적 도면 작성을 위해 5,000만원을 반영했고, 재해예방안내 LED 전광판 설치 5억7,000만원, 이거는 왜관남부농협옥상에 7X5m로 해서 재난재해 홍보하고 군정소식을 일부 홍보하기 위해서 LED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적설량측정시스템 구축 지금 왜관, 북삼, 동명은 3개소는 적설량측정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산, 기산 2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유지비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풍수해 보험료인데 19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 관장하는 민간보험사에 재해발생시에 보험을 탈 수 있는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관리 하천관리 사무관리비 1,468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희망숲 유지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석적읍에 우방신천지 앞에 희망숲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읍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401부분인데 낙동강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6억2,0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낙동강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파손시에 사업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흰가람둔치 2,2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흰가람둔치 환경정화활동 소모품 구입, 응급복구 장비료 3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흰가람둔치 환경개선 유지관리비인데 꽃씨 파종, 화초종자구입, 비료구입 등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팔거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으로, 국비가 9억,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서녁교 가설공사 석적읍 반계리인데 교량이 65m, 폭은 9.5m해서 총사업비는 20억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천리(새뜸) 소교량 가설, 이부분은 동명 가천리에 새뜸마을인데 교량 1개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삼청리 철도변 농로정비사업 이거는 왜관 8리에서 금산리로 연결하는 철도변 따라 농로개설에 2억원, 포남2리 농로개설에 1억원, 소규모 지원사업 측량하고 감정에 전체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노석1리(노티) 농로개설사업에 2억5,000만원, 지난번에 일부 공사를 하고 마무리 사업으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산리(내각)안길 마을 정비사업 이것도 안길포장 마무리 2억, 보손마을(아랫상재원) 올해 4억 가지고 보상을 추진했고 내년도 공사비 2억5,000만원, 율1리(안배미) 마을 안길공사 이부분도 지난해 1억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1억을 공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곡리(구박실) 안길 포장공사 이부분도 금년도에 보상을 했고 1억4,000만원, 안길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기성1리 바지마진입로 이부분도 금년도에 1억 가지고 보상을했고 내년도에 공사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행정1리 농로 개설공사, 이부분도 지난 추경때 1억을 보상비로 확보해서 1억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남원1리(아래헌방)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거는 지난해 정주권 사업을 일부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 감나무 부분이 있어서 하부 부분에 9,000만원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심곡리 세천정비사업 심곡리 마을에 있는 소하천 재해위험지구로 1억7,000만원을 정비사업으로 확보했고, 연화리(완정) 농로개설공사 이부분도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보손1리 마을연결도로 개설공사 1억, 도비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손1리(보시)마을 숭산초등학교 쪽에 마을 복지회관쪽에 연결하는 농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및 마을안길 긴급정비 1억8,000만원, 상강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평중앙로 1길 확포장공사, 이부분은 북삼 하나로마트 부근에서 북삼초등학교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 부지로 되어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율2리(새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실시설계비 2,000만원, 3공단 주유소 옆입니다. 다음은 창평1리(늛방들) 농로개설공사는 농로개설에 1억을 반영했고, 비법정도로에 2억원, 재해위험세천 유지관리비 5,000만원, 미불용지보상 및 사유지 풀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관리 소하천유지관리인데 시설비에 소하천기성제 정비에 1억5,000만원, 소하천유지보수에 1억3,000만원, 재해위험시설정비에 1억2,000만원 등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점마소하천 정비공사 망정리 세아 석산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억을 반영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달소하천 정비공사 1억2,970만원, 보손소하천 정비공사 3억9,712만원, 영리소하천 정비공사 신규사업으로 3억9712만원, 보병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5,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지소하천 정비공사 지천 낙산이 되겠습니다. 1억5,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수리시설물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소규모 수리시설물정비 8개읍면에 4,000만원, 미불용지보상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저수지 유지보수비 8개읍면에 5,000만원, 암반관정수질검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유지보수비에 2,400만원, 지하수영양조사 8개읍면 36공입니다. 9,000만원해서 1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물 이거는 재해예방노후시설물 용배수로 11개소 3,020m에 6억9,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현재 약목약수지하고 지천에 땅골지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기 정비사업에 6,400만원 도비600만원, 군비가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정비 사업에 2,7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1,900만원 이거는 읍면 저수지 제당에 풀베기 등 정비작업을 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로서 측량수수료 300만원 계상했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권역단위 마을정비(가산산성) 권역 농촌마을인데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3억1,200만원인데 광특 2억1,800만원, 군비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소재지 정비사업 2014년까지 86억,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하고 군비 7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되었고 현재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되면 사업 전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부분도 2015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인데 현재 경로당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장정비사업 아케이드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광특, 군비 22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목로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부분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100억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 부분도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일부 시장정비, 인도부분은 일부 공사가 발주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다목적회관부분 발주를 위해서 광특하고 26억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석적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해서 2016년까지 4년간 100억정도 투입되는데 내년도에는 석적읍 인도정비공사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데 1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공사 석우권역이 되겠습니다. 석우권역 사업은 선석분교 리모델링하고, 풋살경기장, 소금단지조성, 인도정비 등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전체 10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지천면 소재지는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2017년까지 70억 사업비로 할 계획인데 현재 광특, 군비 7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옻골권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5쪽에 이부분도 내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총 30억원으로 옻골 가공시설이라든지 옻을 가지고 테마 가로조성이라든지 생태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2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이부분은 유학지 경관개선사업으로 유학지부분에 전망대, 생태관찰로라든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전체 20억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할 계획으로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재무활동 지역개발기금상환인데 국지도 67호선 부채도로공사하고 중리～학산간 도로 차입이자 1억3,300만원 계상했고, 차임금 원금상환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입니다. 이부분도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인데 2003년도 태풍매미 수해복구하고 2004년도 태풍메기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억2,390만원을 계상했고, 차입원금 5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특별회계쪽으로 전출금 5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 하천골재판매수입 지난 10일 1일 루베당 9,800원하다 1만1,000원으로 골재판매가격을 인상을해서 내년도는 30만 루베를 판매할 계획으로 33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골재판매수입금 관리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 반지천정비공사에 1억원하고, 기성제방 수문정비사업에 2,0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억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추진에 골재채취장운영비 사무관리비 4,616만원, 공공운영비에 5,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85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골재채취장 공사에 골재선별 상차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30만루베에 2,000원해서 6억하고, 골재적치장 반출로 유지관리로 6,000만원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하천 및 시설물관리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인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정천 정비공사에 400m에 4억원을 계상했고,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 현재 시설비에 낙동강둔치정비 5,000만원, 하천표지판 정비 2,000만원, 기성제등 하천유지보수비 1억6,000만원, 미불용지보상에 5,000만원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지천정비공사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축대 및 호안 100m 되겠습니다. 다음 874쪽입니다. 광암천 정비공사 이부분은 중리 2교～선교 구간에 하상정비 500m 하고 하상보호공 4개소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정비공사 이부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석우교회에서 상류부분에 공장부분에 500m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부분도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인데 준설토 판매수익 국고반환 저희들이 1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 30억에 대해서 15억원을 국비로 반환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기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및 재난예방, 대비 복구, 안전관리 체계확립에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2013년말로 해서 24억4,6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9억7,200만원, 지출이 7억원, 증감이 2억7,200만원해서 2014년도 말에는 27억1,8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전입금이 5억6,500만원이고, 보조금이 3억5,000만원, 예치금회수가 24억4,610만2,000원이고 이자수입이 5,700만원입니다. 이부분에 준비가 안되어서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석우권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석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농촌체험시설로 개조해서 풋살경기장하고 인도정비, 소금단지 산책로해서 거기에 마을 발전협의회라든지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금년도에 받아서 현재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실 안길 포장은 어디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실은 휴게소 있는 마을안쪽에입니다. 지난해 보상이 다되었고 금년도 확포장공사합니다. 2대대 들어가는 안쪽 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7페이지, 무림 배식이 도로확포장공사 기산하고 연결되는 도로이지요? 약목에서 넘어가는 도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정확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무림리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계리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밑에 남계리하고 무림리쪽에 위에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200m하면 밑에 삼거리지점이 나오는데 남계리쪽으로 도로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부는 무리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노선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처음에 할때는 무림리쪽으로,

제가 볼때 무림리쪽으로 하면 도로 활용성이 떨어지지 싶은데 기산쪽하고 약목, 북삼, 구미쪽으로 가야되는데 주민들도 궁금한것도 많고 무림리쪽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겠지만 도로 활용도를 볼때는 남계리쪽으로 가는게 맞지 싶은데요? 미리 계획이 정해져야 나중에 주민들이 물으면 이야기 잘 하지 싶은데 공사하면서 아직 안정해져 있다고하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예, 현재 2.6km인데 밑에 해야될것이 1.9km이고 그부분은 조속히 매듭을 해서 제 판단에도 남계리쪽으로 내려오는게 안맞나 생각합니다.

전체 계획은 남계리 쪽으로 잡고 무림리쪽은 다시 적은 도로나 편리하게 그런거는 뒤에 생각하더라고 그게 맞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경호천교 설치공사 이거는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 하십니까?

국도 33호선 경호천 낙동강 접하는 부분에 현재 덕산리입니다. 덕산리하고 무림리 연결하는 경호천 부분인데 부채도로는 양쪽에 다 있는데 경호천 횡단하는 교량이 없습니다. 교량이 120m인데 전체 사업비는 45억정도입니다. 올해 10억 반영했습니다.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5,770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570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728만원과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6,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유지관리비로 1억,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광암천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로 2014년도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등 사업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금암1리 농로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금암3리 양골진입로 확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무관리비로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에 7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로 도시개발사업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비로 1억6,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정류장～ KT&G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토목사업으로 SK주유소～철로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약목초등～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에 6억원, 왜관 7리 등기소주변 3억원,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왜관읍사무소～성당간 도로에 1억원, 군립도서관～구67호선간 도로에 9,49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2,000만원과 신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교리공단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연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왜관지하도～미군부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11리 도시계획도로 3억원, 9리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복성리 도시계획도로에 5억5,000만원, 왜관8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중앙로～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석적공단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천평리 도시계획도로 1억6,000만원, 두만천～남계리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왜관9리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경관조성관리 시설비로 도시숲조성 사업에 2억9,7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자원 조성관리 6억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가로수 식재사업에 2,0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1억원, 가로수 정비사업에 2억원,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억7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비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가로수 해충포집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정비로 시설비에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사업 8,000만원과 소공원 및 가로화단 수목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로 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384만원과 시설비 공원정비사업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440만원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3,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2쪽입니다. 인평공원조성공사, 달오교 가설공사, 인평근린공원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왜관시가지 관문도로와 북삼 인평공원조성, 달오교가설공사 인평근린공원조성 등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금으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숭오～오태간 도로개설 재특자금으로 500만원, 기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군집행시설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60쪽에, 세출예산으로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으로 864쪽에, 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2,600만원 등과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 과년도 환급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588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적 중리지역하고 그다음에 국지도 67호선 지역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3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을 새로 신설하는것도 좋지만, 공원을 조성하고 10년 이상된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리모델링도 해야됩니다만 2015년되면 빨리 조성이 안되면 지정된 것 조차도 일몰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로변 소공원이라든지 기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풀성을 가지고 최대한 수목정비단이나 우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안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순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예산액은 1,436만7,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2억9,6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운영에 4,396만원 증가한 1억5,8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05만9,000원으로 그중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및 민원실환경개선비용과 과태료 고지서 및 봉투 등 1,040만원과 합동단속반 급식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가 2,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9만6,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6,855만9,000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용역료 300만원, 휴대용 체납조회기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 전기요금 720만원, 우편요금 5,03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가 2,0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단열처리 및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관리비로 2,039만4,000원 감소한 8,7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463만6,000원으로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유인 1,102만4,000원, 한국GM자동차 출고장 임시번호판 등 1,140만원,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번호판 4,750만원 등 사무관리비 총 7,395만6,000원과 공공운영비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업무담당 추진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교통사범관리운영비로는 1,124만원 감소한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990만원으로 사건송치부 유인 등 사무관리비가 420만원, 관용차 유지비등 공공운영비 570만원과 교통사범업무추진여비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07만1,000원 증가한 3,5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8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직원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작년과 같이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추진에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위원님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