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진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이철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노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성면장은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논산시 노성면장 이철주 (노성면장 이철주,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노성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성면장 이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면을 방문하여 주신 임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혁규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 그리고 박승용 위원님과 윤상숙 위원님께도 평소 노성면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성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배 부면장입니다. 서진식 개발담당입니다. 성경옥 민원담당입니다. 저희 노성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성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2쪽, 현안사업과 20쪽, 특수시책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현안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진입로 교량 재설치입니다. 구암-화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진입에 설치된 노후된 교량을 재설치하여 관광버스 및 농산물 수송차량의 진입로를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구암리 310번지이고 교량철거 재설치 계획을 18m와 폭이 4m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대 효과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농촌체험관광 특성화사업 딸기체험을 활성화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 ’14년도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 제작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를 제작 배치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주민자치센터안에 다목적홀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책임의식 강화,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작 시안은 21쪽,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2쪽, 우리마을 지킴이 현황표 제작입니다. 우리마을에 지킴이 현황판을 제작ㆍ보급하여 긴급연락체계 마련 및 주민편의 제공, 살기좋고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노성면 26개리 마을회관입니다. 사업비는 52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마을 주민간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의 안전 대처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쪽, 제작 시안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쪽,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소관 9건과 노성면 소관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소관입니다. 2030쪽, 이혁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시장 연두방문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에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죽림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사업과 노성로 322번길 마을안길 확포장입니다. 다음은 2031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00만 원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노성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보수사업으로서 당초 설계도면이 4,102만 3,000원에서 변경설계후 4,649만 원으로서 당초보다 5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설계시 경기장 규격을 가로 15.5m, 세로 15m로 설계후 착공하였으나 화곡리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경기장 규격이 작아 경기 운영시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기장 규격을 가로 15.5m, 세로 20m로 변경하므로 인해 물량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면장님!

예.

저기 노성면 소관사항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노성면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4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소규모 수의계약 내역은 2012년도에 65건의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47쪽, 2013년도 수의계약은 39건입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4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협력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노성면은 20개 단체 783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5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도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51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입니다. 미담사례는 어려운 이웃돕기 훈훈한 정 나눔 실천입니다. 연중실시하고 개인 및 단체 증ㆍ감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52쪽, 육군, 미담사례입니다. 육군항공학교 명절 위문품 전달입니다. 노성 항공학교에서 장대상 장군이 매년 명절 설이나 추석때 되면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해서 위문물품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뒷면에 붙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질의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위문감사도 될 수 있고 정책감사도 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일선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요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곧바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044쪽부터 2048쪽까지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수의계약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여러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실예로 말씀 드리면은 위에 상단에 2044쪽에 노성면 죽림3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회사에 분리발주를 이런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덧붙여서 설명하실것 있으십니까?

...,

2044쪽, 상단에 보면 환이건설에 노성면 죽림3리 마을회관 정비공사를 980만원에, 그리고 또 695만 원에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분리발주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직원과 상의중) 제가 이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지금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농로정비, 농로포장공사, 정비공사는 뭐고, 포장공사는 뭐고 또 같은 데에 배수로 마을안길하고 또 배수로 옹벽설치하고 이걸 분리가 발주가 된 것은 오해의 소지 낳을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분리발주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사업장에. 똑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2041쪽, 2040쪽부터 2041쪽까지 시유재산 현황 및 활용현황입니다.

예.

지금 활용도하고 지목이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왜냐면 도로로 사용하는데 논밭으로 다니는 이런 웃지 못 할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2049쪽, 협력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예.

이게 22개 단체인데,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떤 단체지요? 당연직...,

번영회, 번영회만 있습니다, 번영회.

지금, 면장님!

예, 예.

왜냐면 조례에요, 자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의원이 참석을 하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고, 번영회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의무적이란 게 없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맞게 또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협력단체가 여러가지가 좀 있는데 여기는 기관단체장들하고 이 모임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총화협의회라든가 단체장 회의 같은 거는 그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시에서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지만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래 한번을 자리에 만나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놓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러한 기구가 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 좋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지역민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민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단체에,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불러주지 않음으로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면에서는 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민들과의 그런 정보교류, 유대강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이 지역구가 없네. 우리 지역구 없으니까 민원을 가지고 타 지역구인 제2지역 의원한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좀 예산도 확보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시에 일선에서 끌어가는 우리 면에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럽고요, 하여튼 기관단체장 회의를 만들어서 각 각계 이제 단체에서 동양보고라든가 그리고 자체협의회에서 풀어가야 될 논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해 갈 수 있는, 이게 면장님이 중심이 돼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용의 있으세요?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 좀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을 유효적절하게 뭐 나뿐만 아니지만 이용을 하세요, 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휘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산확보는 곧 주민의 복리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진입로 교량 재설치 사업이 특수현안사업이지요, 현안사업?

예.

이 현안사업이 이제 인지를 했어요. 어느정도 계획도 나온 것 같고 한 1억 6,000 정도인데, 이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는 사항입니까, 현안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황은 지금 예산에는, 내년 예산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도하고 지금 얘기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비는 논산시 예산으로 보면 1억 6,000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도비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말씀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해서, 이 예산은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아니에요. 과도한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못담는 것 자체가 소통의 부재다. 다른 지역 가면은요, 1억 6,000이 아니라 16억 가지고도 논의를 합니다. 16억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못 풀어서 논의가 되는데 1억 6,000 가지고 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이거 좀 뭔 문제가 있다. 저희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팀들도 여기 다녀를 가서 논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볼 테니까 면장님 일선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추진해서 이거 꼭 현안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힘껏 도울게요. 상반기 중에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예, 예.

예,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 뭐 윤상숙 위원이2014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지역구 의원님도 전 의장님 계시고, 운영위원장 계신데 이 좋은 관계를 이거 못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특수시책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를 제작하고 마을지킴이 현황판을 제작하고 이 특수시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제 어떠한 이런 비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을지킴이 현황표를 마을회관에 하나씩 다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지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 마을회관에 걸어 놓는 거예요, 노인회관에 걸어 놓는 거예요?

겸용입니다, 지금, 대개...,

지금 다 전용이 됐기 때문에...,

겸용으로 돼 있습, 예.

노인회관으로 명칭이 안 되면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마을회관 예산 없어요. 마을회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용어를 써서 나올 때는 마을회관으로 왔을 경우는 마을회관에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연하게. 노인회관에 하는 거지요, 이거는?

예, 예.

예, 노인회관에 지원을 하는데 노인회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어르신...,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는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연락처가 안돼요. 연락처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세드신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주면은 여기에 긴급한 현황 상황이 있다면 면의 이 내인들이 10번이면 10번, 9번이면 9번에 단축다이얼을 연결을 시켜서 “무슨일 있으면 9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인지가 돼 가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 분의 연락처를 놓고 입력시켜서 찾아서 이름을 기억해 갖고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려면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단축다이얼을 놓게 해 주던지 그래서 노인회관의 단축다이얼을 누르면 바로 면사무소로 연결을 해가지고 긴급, 재난, 재해 그다음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행정과 민이 바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잘 좀끌어주셔서, 여기 노성에 민원이 있습니까, 혹시?

큰 민원은 없고요. 항공학교 소음관계가 있고 여기 읍내에 여기 냄새관계나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 냄새도 악취 저감대책이 지금 상당히 발달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논산 IC 같은 경우는 악취를 얼추 잡아서요, IC 나오면 냄새가 안나요.

예.

그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농가도 노력해야 되고 면도 이 서포트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3박자가 노력하면은 얼마나 재밌냐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고향에 온 것 같고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우리 이철주 면장님 전에 저도 면장을 해봤던 사람이라 여기 행정사무감사로 얘길 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데 시청본청에서만 우리가 한 일주일이상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 방송이 송출되고 그래서 좀 그런면이 있는데 여기는 가족끼리 모인 분위기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우리가 의원이 오래간만에 와서, 그 지역구 의원이 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껄끄런 얘기 하고가나 이렇게 생각마시고 달리 우리 이 시민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요. 오래하고 36년하고 의원생활 4년째니까 40년이 돼요. 워녕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지금 아까도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건 뭐 면장님이 만드는 자리라고 생각 안해요.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은 조금 시단위나 이 볼 때, 의회에서 볼 때 ‘아, 이 노성면에 걸맞은 기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특이한 뭔가 개선점 이걸 행정하면서 그런 걸 찾아야지 도표나 뭐 이런 것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연구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도 좋은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또 물론 보니까 다른 면보다 이게 단체별로 기업체라든지 협조가 많은데, 항공학교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것도 과해 사실은, 이거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거기서는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손돕기 가는 것도 많이 하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하지만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보고서를 그렇게 봤고요. 제가 한 가지 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성면에 연초에 연두순두방도 있고 면민이 전체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면장님으로서 희망이랄까, 전망, 노성면에, 크게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노성특화 농공단지가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5개 식품 회사 들어옴으로써 노성발전에는 크게 기여한다...,

그냥 집업만 간단하게 하세요. 내용은 제가 알으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예.

또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좀 폭을 공무원들이 넓혀야 돼요. 제가 뭐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특별농공단지가 유치돼서 그 면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구먼요. 그것도 있고 하도~읍내간 20, 국비 확보하신 게 있지요?

예, 예.

그 2012년도 수해시에 두개천...,

두사소하천.

두사천, 두사천 20억 가지고 확보한 것도 큰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하고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있지요? 여기에 무슨 회관입니까? 이름 알고 계신가요.

예.

유교문화재 관리하는 거하고...,

충청남도 유교문화 회관...,

예, 그렇지요. 그것이 규모가 얼마짜리인줄 아세요?

280억 정도...,

그래 잘 아시네요.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국회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천점 정도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 그것도 관점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성 애향공원이라고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나 알고 있어요?

지금 토지까지만 매입 됐고요, 토지까지만 매입되고 함산까지 토지 매입금이 아직 안나왔어요, 한 건이요.

제가요, 그 산림공원과에서 그걸 주관하고 있지요?

예, 예.

제가 감사때마다 매년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장이 공약하고 의원이 공약해 같은 거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장님하고 처음 대면하고서 그 당시에는 면에서는 윤증선생 생가까지 주변에다가 공원을 한번 하신 것이 가능할거다 판단 했었지요?

예, 그렇...,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윤전무하고, 아들 윤전무하고 사업시행을 하려다가 윤전무가 보류 좀 해 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 이제 보류 돼 있는 상태지요?

예, 예.

그럼 좋다 이거예요. 해도 좋지만은 시장이 공약하고 의원이 공약 했으면은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애향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주민이 일일이 그걸 모릅니다. 그럼 번영회도 있지만 번영회가 물론 그런 프로젝트를 하도록 또 면장께서 좀 권유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 혼자만 이걸 주장하는 것 같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면장님한테 내가 특별히 여쭤보는 거야. 그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 내가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어, 공문을 가져와서 내 가지고 있는데 이따 필요한 건 복사하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하고, 기호유교문화권, 돈암서원, 그다음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노성산 애향공원조성이라고 해서 19억이 요구 돼 가지고 이게 시기가, 지금 보상했으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이?

예, 예.

했지만은 이제 국비지원이 ’14년부터 되는 걸로 돼 있다가 이거 또 하단 밀려서 ’15년, ’16년 비로 잡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빠지고 난 다음에 책자로 내가 받아논 겁니다. 이것을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걸 주장하면 논산시민이 쓰는 거지만 노성면에서 면장님이나 번영회나 기관단체에서 이걸 주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노성사람들이, 지금, 저도 외국을 나가보면 일본같은데 아웅산 거기 놓고 보고 일을 하는데 아웅산 그걸 높이지 않습니까? 노성사람이 야유회를 하려면 어디 가냐면 공주 곰나루 공원가서 불판가지고 가서 고기 궈 먹고 있어. 그걸 여기다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 면장할 때부터 꿈을 가졌던겁니다. 그래서 용케 시장님하고 같이 공약이 됐으니까 이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걸 여기 지역민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남공주역사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건 참 국가적인 큰 사업이지만 노성면 화곡리가 지금 한 11, 몇만여, 3만평에서 4만평이 그 부지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물론 시에서 지금 뭡니까, 그 저 훈련소 역사 만든다고 거기다 결집하자는 취지에서 좀 이것을 표현을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노성, 노성, 상월, 연산, 광석 일부, 성동도 마찬가지. 이게 길만 뚫리면 거기가 가까워 가지고 5분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 4차선이 생긴다고 할 때 노성에 관전적으로다 앞으로 희망 있는, 그것이 정말 희망 아니면 뭡니까! 경우, 그 발전의 계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지 저기 창원에 역사 생긴다고 우리가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걸 우리는 기득권으로 해논 거니까 그건 여기서 활용하는 것은 노성면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 안그래요?

예,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 가서는 “야 그거 아니고 채운에 또 생겨야 한다.” 주장 하더라도 여기 면민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어. 그래 면장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축사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시에서 얘기 안하니까 면에서라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성면에 맞는, 걸맞는 얘기를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의원이 3명이나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러나 몰라도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소방대 뭐 거기 터졌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는데 기왕이면 면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 예산 편성할 때. 더군다나 수정발의나 3회 추경 같은 때 예산 들어가면 그런 우리하고, 우리가 또예산 위원장님 여기 있지만은 알아야 하니까 그런 것 몇 천만 원짜리 넣을 수 있단말여. 기왕에, 그건 얘기도 못하겠네, 여기서. 그래 그런 것은 소방대장이 면에 와서 얘기하게 되고, 또 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뭐 해주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소통에 조금 미흡한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한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면정을 하면서 조금 범위를 넓게 보자, 시야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관찰하고 그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지만 노성면만의 그 모양을 갖춰서, 번영회가 뭐 합니까? 들구 자기네들 회의할 때 물론 아까위원들 얘기한다고 하는데 위에 참석을 못해서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마는 개인일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상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면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이철주 면장님 면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감사하고 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05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 임대현황과 신규취득, 교환, 매각, 불하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시유재산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059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이나 2013년이나 시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이 건수가 똑같아요.

예.

건수가 똑같은데 이 미징수된 것이 건수가 하나 있는데 똑같은 사람입니까?

미징수사업 12건, 12건이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 2013년 10월 현재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예, 시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해가지고 보면 2012년에 81건, 거기 뭐야 밑에 11건 해 가지고 2013년도 81건, 11건 해서 똑같은...,

상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상월 것 같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 봤습니다. 34쪽, 2034쪽. 지금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이 2012년하고 2013년 건수가 똑같아요.

예, 예.

그런데 금액이 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노성면 죽림리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입찰을 받는데 금년 5년간 입찰금액보다 적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건수는 2012년이나 2012년 12건 2013년 12건인데 금액이 틀려가지고.

입찰을 봐갖고 낙찰 금액이 적게 낙찰이 됐습니다.

예, 아까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진입로 교량재설치 해가지고 업무보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본 위원이 의원이 돼 가지고 여기 민원인이 처음부터 있었지요?

예, 예.

거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거의 한 300 들여 갖고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고 해 갖고 아스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민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 체험마을이면 각지에서 다 오잖아요? 버스도 오고 그냥 일반차도 오고 모든 그냥 거기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도로변이라...,

교량이 움푹 패어가지고 차가 뒤가 닿고 들어 갈 수도 없고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원이 제가 의원이 되고서부터 처음부터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마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광장입니다.

예, 광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도 아스콘을 이번에...,

다 돼 있습니다.

설치했지요?

예, 예.

예, 그런데 진작 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에다 세우자니 내리막길에 그 도로기 때문에 또 위험하지요?

예, 예.

지금까지 안됐다는 거는 면장님이 조금 게을리하지 않으셨나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면과 같이 시와 시의원, 주민, 모든 기관단체장이 같이 협조해서 그 소통이 되었다면 이게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일처리에 있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내년에라도 꼭 따셔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이 불편하고 모든 사람이 불편하다고 한번 가셔서 같이 보시고, 보시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민원이 있어서 해결이 안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2리 배수로 정비공사 주민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배수관이 있는데 옛날에 해갖고 그게 수해때 물이 새갖고 그 밑이 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수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인데 예산이 한 5,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안올려 갖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지요?

예, 예.

그것도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민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내에서 행정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을 뛰시면서 이 위 상관과도 같이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주민이 요구하면 왜 요구를 했는지 같이 검토하고 노력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면장님 견해 어떠세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지적하는 면이 타면에는 같이 있어서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노성면은 조금 그게 미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노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상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상월면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논산시 상월면장 조재영! (상월면장 조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월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그 감사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아서 미흡한 것은 참으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그 마이크같은 성능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된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품 고구마의 고장 상월면장 조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면의 현안사업인 고구마축제와 면청사신축,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천 부면장 겸 주민생활담당입니다. 남윤영 개발담당입니다. 이윤자 민원담당입니다. 2055쪽...,

저기 지금 설명은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세요. 우리 면사항만 두가지만 하시고요. 그 질의로 직접 들어갈게요.

그러면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그래요,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상월면소관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2068쪽입니다. 우리면 소관사항 중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수예계약 현황은 총 89건에 6억 9,100만 원으로 2012년에 55건에 3억 4,200만 원이며, 2013년은 34건의 1억 1,9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3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협력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첫째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원수 31명에 월1회 개최되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절에 어려운 가정에 쌀을 전달하고, 국토대청소 등 자원봉사와 다문화 가정 고향방문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장단협의회는 행정보조와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 생활체육회는 120여 명의 회원에 상월면 생활체육 전반에 관하여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댄스스포츠와 에어로빅은 각종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대상을 휩쓸고 있으며 풍물과 난타 등도 매우 활동이 활동적입니다. 2012년에는 연인원 1만 5,172명 그리고 2013년에는 1만 2,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요일별로 요가와 댄스스포츠 그리고 에어로빅, 풍물, 난타, 한글교실 등 빠짐없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5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입니다. 첫째, 저희면 특수시책으로 행정보조자인 마을이장님들에게 생일을 맞이하셨을 경우에는 생일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으며 둘째로,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7일, 출생신고 7일내에 이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엔 우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중요한 것 한 두가지만 하세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4쪽입니다. 미담 및 모범사례인데요. 14쪽, 다문화 가정 고향방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소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훈훈한 감동을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구중에서 매년 2가구를 선정하여 한가구당 50만 원씩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과 ’13년에 걸쳐 4가구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3가정씩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나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는 좀 따끈하지만 훈훈하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준비하신다고 준비해주셨지만 꼭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두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은 이 감사현장을 참 다니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속기로 남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감사에 수감기관들에 대한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 주는 거거든요, 첫번째는. 보여 주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지만 더 신경을 썼느냐 안썼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은 참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수도 있어요. 조명관계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 관계도 그렇고, 지금 난방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미흡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현지감사를 나오는 이유는 그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우신 부분이 뭐가 있지않나, 또 의회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간과하고 가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격려, 또 즉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취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현지감사를 하는 겁니다. 현지감사를 하는데,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5개 읍ㆍ면ㆍ동 자료를 전부다 봤는데 지금 상월면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기 지금 그지없어요. 요구자료 2058쪽 하고요, 펴 보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2059, 2060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2058쪽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이고, 2059쪽은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 및 신규취득, 교환, 매각, 불하내역인데 2058쪽하고, 2060쪽하고 글자 한자 틀린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73쪽을 한번 보세요. 협력단체 운영현황에서 이렇게 일을 안하시는지 하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3개를 넣었는데 인근 노성은 22개 단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광석같은 경우 21개 단체, 가야곡 13개, 은진 16개, 성동이..., 여기는 단체가 협력단체가 협력하는 단체가 3개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단체를 우리가 작성한 것이 그 회의, 저기 회의를 하는 단체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매월 아니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단체 위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단체가 있다고 보면 이제 소방대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 단체는 저희 우리 면에서 직접적으로 회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빼고, 빼고 작성이...,

그래요...,

빼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새마을지도자회 월례회 안합니까? 새마을부녀회 안해요? 바르게살기 안합니까? 여기 안해요?

아뇨,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는 저희 면에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단체끼리 모여서 월1회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는 하지만 저희 면사무소에 와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와서 하든 안하든 이 면의 행정에 협력을 해요, 안해요?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력단체잖아요? 면에 와서 회의하는 것만 적어 놨다?

근데 회의라든가 그런 게 분리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까? 15개 읍ㆍ면ㆍ동에서요, 상월이 꼴찌 지금 협력단체 지금 현황보고 했어요. 꼴찌입니다, 꼴찌. 2075쪽요, 봐봐요.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했는데 특수시책이 뭐예요? 여기 특수시책이 이게 행정보조자 생일축하카드하고 신생아 축하카드가 특수시책인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 미담사례면 미담사례를 분리해 주셔야지, 이 다문화 고향방문지원은 미담사례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이 주요업무 보고도 이 현안사업이 없어요, 현안사업이. 다른 면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가면은요, 이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요구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단 말이에요.

...,

그래요, 꼭 챙겨 주시고 왜냐면은 그럴 때, 그럴 때 이걸 챙겨 주셔야지만이, 챙겨주셔야지만이 저희들도 뭔가를 좀 인지를 하고 일선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라든가 그리고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할 때 ‘상월면에 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거 꼭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촉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월에는 현안사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현안사업은 제가...,

아니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거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료로 봤을 때는 했다고 특별하게 보고한 것도 없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 안하면 말고, 질의 하면은 이제 말씀하실 거고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협력단체 이 부분들, 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협력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언제 회의가 있습니다.’ 하고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이 그런 것 때문에 바쁘실 때를 빼놓고는 거의 다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왜냐면은 지금 노성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게 그거예요. 여기 지역민들과 그다음에 행정일선에서 계시는 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여기 지역구를 둔 우리지역구 의원님들, 시도 의원들하고 협력체제 해야 될 네트워크, 소통이 안 되면은 절대 지역발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신데, 더욱더 잘 해 갖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부려 먹으세요. 부려먹고, ‘예산 좀 갖다 주세요.’ ‘어디 일 좀 봐 주세요.’ 뭐 해 가지고 하고, 그 단체분들하고 소통이 되게끔 해서 단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서 그 행정에 되는데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선이, 행정일선이 나서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역시 저희 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도 배고프고 저희면은 춥습니다, 예산 안세워 주면. 위원님들한테 좀더 제가 다가가서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일선에서 좀 외진데, 외진데 부탁한 게, 부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해야 된다? 저희들은 행정감사는 무슨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여기 여러가지 정책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책감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해주나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다 들어 가 계시지요?

예, 예.

그 조례에 맞게끔 다 하셨지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꼭 챙겨주시고, 해서 끌어들여서 일도 시키고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중간에 그런 교량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갈게요. 2063쪽을 한번 보세요. 시유재산 현황 및 활용현황, 가타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데 보고계십니까?

예, 예.

예비군 중대본부가 답에 위치 돼 있고 그리고 2064쪽, 주거용을 밭에다가 주거용으로 대부를 하고, 도로가 현재 밭으로 돼 있고 그리고 도로에 경작으로 대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현황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이것을 제가 면장으로 온지 오래 안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건 제가 좀 시정시키고, 시정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지적과 지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기왕에 형질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현재 그냥 도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와 지적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도로를 갖다가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것은 엄격한 문젯거리예요. 도로를 어떻게 대부합니까, 도로를? 도로가 대부가 가능한 거예요? 지목이 도로인 것은 대부가 되려면 그럴만한 선결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대부해야 돼요. 도로에다가 경작 하라고 대부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은 그 엄청난 실수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목변경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70쪽, 그거 볼게요. 맨상단 38번, 39번 봐 주세요.

예, 예.

합자회사 창조연대산업개발 39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똑같고 사업명도 똑같습니다. 사업명 똑같아요, 맞지요? 거기서 틀린 것은 한자가 있어요. 위에는 38번은 ‘상월 상도리1리 농로포장공사’고 그 하단은 ‘상월면 상도1리 농로포장공사’예요. “면”자 하나만 틀리고 같은데 같은 공사입니까, 뭐예요?

이것은 같은 공사는 아니고요. 상도1리 부분은, 상도1리 농로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게 아마 상도1리는 농로중에서도 원래 여러개소가 있는데 아마 이 위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치가 틀리면요, 이런 오해를 살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기전에는. 왜냐! 수의계약의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리발주 한 것 마냥 이렇게 서류가 올라 왔어요. 1,000만 원 안넘게.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 번 볼까요? 2072쪽을 한번 볼게요. 26번, 27번 한번 보세요. 이건 업체명하고 주소하고 똑같아요. 사업명이 똑같아요. 틀린 건 뭐냐? 26번은 띄어쓰기를 했고 27번은 띄어쓰기만 안한 것뿐이에요.

동경산업개발이 이게 제가 와보니까 우리 상월면에는, 상월면에서, 상월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동경산업개발이라는 여기가 이제 우리 상월면의 궂은 막 아주 일하기가 좀 난해하고 막 궂은 것, 막 그런 것을 이렇게 사업규모도 조그만 것, 조그만 것,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것도 상월면 신충1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걸 분리발주 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생활민원으로 들어온 것, 그것을 이제 배수로 같은 것은 중간중간 박힌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지 분리, 저기 그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이 볼 때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은 그런 의심이 들게 생겼나 안들게 생겼나 혹시 볼 때...,

이제 문구만 봐서는 저희들 괜히 띄어쓰기로 해서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챙겨봐 주셔야 된다 이 얘기지요. 아니면은 구간별 표시를 해 주던가? 그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회사에 금액만 넘지 않게끔 분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얼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라는 것을 의아해할만 하니까 그러한 오해가 받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같은 기관에 이게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큰일이에요. 똑같은 구간에서 분리가 돼 갖고 발주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26번과 27번은 2개 사업을 합쳐서 850만 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수의계약에 대강으로 그냥 합쳐도 설령 뭐 그렇게 했다고 합친다 하더라도 이게 수의계약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과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위치표기를 저희들이 미흡하게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낼 때도 한번 이렇게 훑어봐서, 훑어 봐가지고 그런 것들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은 의문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안사업이 뭐 있어요, 여기에, 상월에? 크게 얘기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크게, 뚝뚝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면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면 현재우리 청사짓는 거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지금 이제 해갖고 내년 한 1월말 정도에 청사를 짓는데 이쪽 청사가 완공되면은 이 현청사를 이제 부수고서 그쪽 이사 가고 현청사는 이제 부순 다음에 여기를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짓는 건데요. 저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1월 말경에 저쪽 청사로 한 1억 원 정도 해갖고 말경이면 이제 입주를 하면은 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냥 골조만 세워져 있지 거기에 대한 뭐 커튼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어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라든가 여러가지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현재 시에다 요구한 예산은 한 현재 5,60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 못한 거 커튼이라든가, 위험물방지시설 같은 것 그런 것도 저희들 생각으로 다 예산을 못세운 점도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주신다면 5,600만 이라도 깎이지 않도록 꼭 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5,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총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1층, 2층 커텐같은거 1층 이것도 이제 커텐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느정도 뽑았을 것 아니에요, 실태가요? 5,600 가지고는 안 된다. 인테리어, 사무기기 뭐 이렇게 기타 구입을 하려면은...,

한 3,000정도...,

요구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요구 예산이요?

예.

요구예산이 한 8,000 정도 됐었습니다.

8,000요?

예.

그러면 2,400만 원이 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근데 첫 번째는 5,600만 원이라도 안깎엿으면 좋겠고 더 잘 된다고 하면 2,400만 원까지 해서 8,000만 원 정도는 해주면은 참 잘 되겠다, 이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삼, 팔의 24. 정확하게 800만 원씩만 해도 세 분 지역구 의원님 다 되겠구만요, 그걸 가지고. 아,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해야지요, 이거가지고. 그래서 완전하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현안사업은 아닌 것 같고 지역 현안사업!

지역에, 지역 현안사업은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의원님 오실 때 지금 노성면쪽으로 오시는 길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숙진리를 통해서 이제 한천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길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월면에서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면 한천리에서 나오는 길과 역에서 또 주내, 여기서 신원사쪽으로 가다보면은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학당리 부분에 주공리와 학당리 사이에 농로길이, 농로길이 있는데 그 농로길이 지금 포장은 돼 있던데 아주 협소하고 농로길이라, 길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냥 적게 드는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이렇게 한 20~3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지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이제 앞으로 해마다 매년 고구마축제를 하는데 축제장이 없어 갖고서 우리 그 금강대학교 운동장에서 빌려서 이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상월면이 되게 열악한 것이 뭐냐면은, 금강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어느정도 이제 매년 고구마축제 그 비용가지고 운동장도 조성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고치고 해서 이제 고쳐 놨더니, 금강대학교측에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올해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인조잔디를 깔면 거기서 축제를 못한다고 그래서나 저희들 그 밖 밑으로 이번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장도 하기 위해서 막 경사진데 다 메꾸고 사면같은 거 정리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최고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상월면 소재지 여기에다가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최고의 원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것도 땅같은 걸 구입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다 조성사업도 하려면 이게 한 몇 십억 원 정도 아니면 한 몇 십억 원 정도는 투입돼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다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 그만,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애정이 상당히 커요, 상월에 대해서! 이런 부분, 도로확장 부분이라든가 아까니 고무마 축제장 어떠한 그런 신설부분, 다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그런 고민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뭔가 계획을 잡아나가야 돼요.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월에서 계룡으로 가는 지금, 지금 충정남도에서 국도시설로 가기 위한 것이 지금 결과가 묘연해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촉구를 할 겁니다. 왜냐, 10분, 15분이면 갖다가 전부다 통과가 되는데 30분, 40분 돌아가야 되는 어떠한 그런 상월면민에 대한 이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거예요. 시정질의를 통해서 할 텐데, 촉구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안 되면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라도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농촌테마공원식으로 해서 농림부 국비예산을 변형시켜서 갖고 오든. 지금 지역 국회의원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농수산경제 쪽에도 우리 송덕빈 부의장님이 농수산경제위원회도 있고,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위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박문화 위원 같은 경우는 소방건설 위원장으로 있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 맞을 때가 없어요. 그럼 뭔가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 현안 사업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도 못드리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것이 그게 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지세요.

예, 그렇게 그 협의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이사를 앞두고 동절기에 지금 공기가 2014년 2월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심사를 바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녀가면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예산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다만 돈 얼마를 담을 수 있으면 담아가지고 또 이사가시는데, 또 근무하시는데 또 그것이 여건이 좀 좋아져서 그 여건에 또 행복이, 또 주민들한테 바이러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의하실 분들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조재영 면장님, 이곳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약 한 3개월,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 한번 돌으셨지요?

제가 와가지고서 맨처음 와서 한일이 각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노인회장님 만나고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이장님, 또새마을지도자님을 다 가서 부락마다 한번 다 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황파악도 안됐고...,

제가 도는 모습을 뵙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특수시책 해 가지고서나 뭐 건의가 없냐고 했는데 여기는 한건도 안올라 왔어요,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렇게 돌아볼 때, 지금 여기 신충리, 신충리에서 월오리 그 앞쪽으로 공주 경계선까지 보면 그 지역에 하우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가봤더니 그 길이 농로길인데 원예작물을 해서 작물을 실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길이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또 작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런 농로입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저희한테 지나가면 “이 길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면에다는 안하셨나요, 한번도?

저희면에도 해서 저희도 이렇게 시청이라든가 그런 관계 시청관계부서에 그렇게 그 협조를 올렸고 그런데 이제 저희, 저희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희면만 시 전체로 볼 때는 저희면만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져서 그수확을 해가지고 귀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움묵움묵하다보니까 이 제대로 된 상품을 못 만들어 내는 거예요. 농사를 잘 졌는데, 길 때문에도 그래 가지고 그 고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그 하천하고 옆에 공주쪽으로는 정말 경계인데 공주쪽은 이 유형관 배수로 있잖아요, 용배수로. 조그만한 것까지도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논산시는 이게 뭔가 그분들이 지역민들이 “이 논산시는 상월면 이쪽에는 완전히 논산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을 안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시계 가꾸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쪽 계룡면이 그러니까 공주시 계룡면과 우리 논산시 상월면에 접경지역이고 이런 점, 공주시는 하천 같은 것도 이렇게 내내 노성천 줄기인데 하천가꾸기 등 청소관계나 풀베기 같은 것도 잘되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시 지역은 안된 공간이 있어서 이런 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했는데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유형관 같은 걸로 놓다 보면은 대부분 공사를 이어서 해야 구간이면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산이 적어서 만약에 100m면 70m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30m를 다음에 해서 넣어 줘야 돼요, 안 넣어 줘야 돼요? 그 구간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걸 놔두고 또 딴데만 또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어떤 구간을 공사를 했는데 그 구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m당, 30m당 그러면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수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고나면 저희들이 동네에서 부락 이장님과 또 그걸 받는데 이장님들이 딴데를 요청합니다. 그 자리는 40m를 각 연결시키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장님들이 이제 다른 더 급한 데 있으니까 거기는 40m쯤 안 남았으니까 더 급한 데를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결 못시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용배수로가 조그마한 데는 그래도 물이 조금 내려 와서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m, 천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큰 것? 그 정도 되는 물이 내려오는 데라면 그래도 먼저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 보시고요. 지금 이 다문화 미담사례에 고향방문 지원이 있죠? 이게 1년을 기한으로 줍니까, 아니면은 그냥 언제 기간을 해서 줍니까?

이제 고향에 못다녀오신분 다문화 가정에 저희들이 매년...,

아니 기간은 정하...,

예, 기간은 정하지 않고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하다보니까 바쁠 때 갖다 오라고 하면은 안돼서...,

예, 예.

못간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 뵌 거구요. 여기 페이지 2059페이지요. 시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이 2012년에도 81건, 11건, 2013년도에도 81건, 11건 했는데 이 똑같이 건수가 똑같은 건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건수고요. 81건은 시유지고 밑에 있는 11건은 시유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위에 현황을 보시면 대부를 못한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징수가 1건이 있는데...,

예, 예.

이 금액이 2012년에도 10만 6,640원원 1건, 2013년에도 10만 6,640원 1건이에요. 똑같은 건수예요?

예, 예. 똑같은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12년도에도 못 받았고 이번에 ’13년에도 못받으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니 저기요. 2012년, '13년이 아니고요. 그 위에 10만 6,640원 계입니다, 밑에 계. 이게 못받은 2013년도만 못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에는 지금 12월까지 아직 안돼 있는데 이게 계를 지금 내신 이유가 뭡니까?

계를 낸 것이 우리가 현황을 작성하다 보면은 위에 계를 내야만이 그게 도표를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계를 단순히산출한거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12월달까지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 10월까지라고 아니면 이걸 작성할 때 기준을 여기 옆에다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어디가 불편한가 이렇게 본 위원은 앉아서 이렇게 하는 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 그래서 곳곳이 다 상월면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면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그런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마이크 없이 하는 것도 좀 특색 있네요. 지금 상월면이 이 청사를 지금 옆에서 짓고 공사를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라 좀 면에서 이렇고 직원들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시설도 난방이나 이런 마이크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합니다. 면장님이 챙겨서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철저히 면장님이 시에 건의도 해야 되지만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 여기에 제가 요구한자료는 특수시책과 미담사례 이런 것은 뭐본 위원이 얘기 안해도 여러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실 사항이에요. 편하게 하도록, 하도록 왔는데 축하카드, 신생아라든가 생일축하 카드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그걸 특수시책으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큰걸 없는 것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상월이 논산시에 특색이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하고 특이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상월이 다른 읍ㆍ면ㆍ동과 차별을 둔다면 저희는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구마가 있고 또 하나의 특색을 한다면 저희 상월면이 깻잎을 상월면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깻잎을 많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 제목만 하면은 제가 알아요, 내용을.

그것이 다른 면하고 차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

고구마는 지금 고구마를 심는 농가가 몇 농간가 아십니까?

고구마가 이제 대규모 농가는 한 20농가 안팎이고요, 소규모 농가는 한 아직 이렇게 뭐...,

소규모는 자기가 먹을 것만 하니까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한 10만평, 20만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광석일대, 성동일대 다 다니면서 하는데 면장님이 잘 중심을 잡으세요. 고구마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각을 시킬 건가, 특색은 있지만 한 20~30농가밖에 안 되는데 행정이 거기만 올인해서는 안된다. 축제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지 거기에 올인 하시면 안돼, 여기 특산품이지, 고구마가, 깻잎하고. 제가 뭐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앞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앞으로 광장문제라도 옛날 여기 전 면장들이 하던 계획이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에 부닥쳐서 지금 보류됐거든. 그러면 여기에 농협앞에 광장의 소유자라든가 그 사람들도 나이먹으면 죽고 또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어떤 상태인가 다시한번 접촉해 볼 필요가 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참고로 해 주셨잖아요. 그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산림공원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하고 농정과라든지 딴데하고 또 연결해 보면은 가능한 길이 있을 같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 상월의 특색이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월이 사람 살기좋은 곳이다. 이게 특색이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행정수도의 대상지로 상월이 됐던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등 했어, 1등은 못했지만 2등 했고 또도청 소재지로도 여기 한번 평가 받았지요?

예.

그것도 2등한 원인이 뭔지 알아요? 산수가 좋기 때문에 상월이 사람살기에 좋은 곳이다. 그리고 계룡산이 있고 계룡산 자락의 산촌마을로서의 특색이 있습니다. 논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져도 그래. 산촌마을의 특색이 있고 인심이 좋고 여기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은 그걸 염두해두고서 특수시책도 그런 걸로 한번 개발해 봐야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산골마을이 많다보니까 독거노인같은데 저쪽 산 골짜기 어디 혼자 사는데 텔레비전에 참 방영될 그런 데도 있나 한번 그런 데로 찾아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편이나 행정의 소통이 될 수 있는 특수시책 이런 것 하면은 돈도 안들지만 우리 공무원이 좀 고생해서 그렇지 특수시책으로 딱 인정이 간단 말이에요. 내년 시장 연두순방때는 그런 걸 자리를 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 특색이 그런거예요. 고구마는 재배농가가 20농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면 안돼요. 여기 얼마나 범위가 넓은데. 그리고 뭐 긴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주 얘기를 할게요. 여기 남공주역사가 지금 준공이 가까워 오는데 그게 생겨서 ’14년도인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국지선 옛날 도에서 관할하던 지방도 645 도로가 국지선 1-2호로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4차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차선은 축적 됐잖아요, 도비가지고 하려니까 안돼서. 그래 지금 4차선 되면은 그것이 이 노성서 상월 많이 거쳐요. 상월을 많이 지나가가지고 저쪽 백성리를 해서 굴이 뚫려가지고 이제 계룡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의 계획도 여기서 잘 파악 해가지고 그것도 주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행정의 큰 자료거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연계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물론 뭐 숙원사업도 많고 소규모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나 면장님은 범위를 크게 좀 생각해서 상월에 내가 있는 동안 어떤, 어떤 것을 주민에 희망을 주고 또 그쪽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야 겠다 이런 폭넓은 특수시책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작은 것은 어쨌든 하게 돼요. 그러나 큰 것은 면장님이 앞서서 이렇게 조금 시민, 면민들에 희망도 주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앞에서 이끄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긴 말씀 못드리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돼 제가 들어 보니까 면장님이 친화적이고 잘하신다고 평이 일단 났어요. 났지만 또 그렇게 하다 그냥 가면은 해논 것이 없이 그냥 갔다고 그러고들 하니까, 항상 기관단체장회라든지 어떤 번영회라든지 모임에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만의 특색 있는 뭐를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그런 걸 고심하셔야 돼요. 지금 어수선하게 청사도 갈아짓고 어쩌고 하면 이건 숙원사업이 아니에요, 청사는.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고 그 회계과인가 여기서 잘하면 되고 다만 이거 청사를 짓고 나면 거기에 편익시설 같은 거 그런 고려해서 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해야는데 조금 계시는 동안 앞으로 승진도 하시고 영전도 하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 상월만의 특색을 살려서 좀 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월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양촌면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황인혁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촌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촌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촌면장은 선서를 한 후 부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논산시 양촌면 양촌면장 황인혁! (양촌면장 황인혁,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제출) 양촌면장은 제출된 감사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면장 이재성입니다.

총무계 개발담당!

손경호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손경호입니다.

평소 양촌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윤예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형도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촌면은 딸기, 곶감, 꽃상추, 머위, 엽채류를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양촌곶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성장동력의 계기를 마련하여 희망과 비전을 일구는 부지런한 면민들이 오손도곤 살아가는 소박한 고장입니다. 또한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양촌곶감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양촌면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양촌면에서 추진한 성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를 받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감사결과를 바탕을 양촌면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신바람나는 양촌을 만들겠으며 양촌면민들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다 하는 행정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더욱 더 살기 좋은 양촌면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혜와 격려의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제예산 결산내용 등 공통사항 6건과 양촌면 소관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122쪽, 전형렬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축제예산 결산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2012년 양촌곶감축제에서는 기반조성, 프로그램, 홍보, 경품 등 1억 2,299만 6,000원이 조성되었고 관광객 5만여 명 방문, 양촌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10억 원의 기록을 세우는 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올해 2013년도 곶감축제는 이번 주말 12월 7일부터 8일 개최 예정으로 지난해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4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현황과 신규취득, 교환매각, 불하내역입니다. 우리 양촌면은 130필지 10만 6,973㎡와 6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토지가 53필지 3만 8,949㎡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후 징수현황은 2012년 현황은 52건에 1,145만 4,000원, 2013년은 53건에 1,144만 1,000원을 부과ㆍ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5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계약금은 2억 1,521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7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먼저 쌀소득 및 밭농업직불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위원회참석수당 1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 25명, 지역구 의원 3명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 25명에 대하여만 위원회수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8쪽, 전형렬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청소용차량 1대, 출장용 2대, 산불진화용 1대로 총 4대가 있으며 차량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9쪽, 김형도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양촌면은 인천리 인천교 등 10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장소 및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함으로써 범죄발생률 제로로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소관입니다. 총 4건으로 우선 2132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계약금 1억 6,397만 5,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총 19건으로 계약금 1억 2,24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6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협력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양촌면 협력단체는 지역협의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7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12년도에 서예교실, 풍물교실, 국선도 등 6개 프로그램, 2013년도에는 에어로빅, 국선도, 댄스스포츠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39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매년 면사무소 직원들의 모금과 면사무소 방문객들이 사랑의 저금통에 넣으신 현금으로 사회복지사 직원 2명이 매월 직접 찐빵과 이부자리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 육아용기저귀를 출생신고하러 온 면사무소 방문시 지원하는 등 총 10가정에 대해 축하카드와 기저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사례로는 양촌면 양촌한우타운에서 2012년 11월부터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양촌면 거주 7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점심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촌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양촌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동향과 현안사업, 2013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운주광산 채굴계획인가 관련 동향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폐광산에 대하여 채굴인가신청건으로 보름전인 2013년 11월 20일 전라북도에서 최종 불인가처리되어 민원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직리 호남고속도로 횡단육교 설치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1쪽, 신기리 사기 소하천 정비 12쪽, 임화리 양촌천 정비 13쪽, 대둔산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14쪽, 임화ㆍ양촌ㆍ신기리 일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건은 저희 양촌면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만큼 반영되어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곶감축제는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양촌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사항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그날 의원님들도 모두 오셔 아낌없는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주민사업과 19쪽 함께하는 주민복지행정은 정상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 국책사업에 관한 추진협조입니다. 국방대이전사업, 국지도68호 확ㆍ포장공사,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곶감권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청의 해당부서에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업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양촌 발전의 동력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양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양촌면 현황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혁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면장님 질책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여기 감사자료 오기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양촌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근 21억 원 가까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11개 면 단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됐고 2위를 한 면단위보다 한 15억 원 정도가 더 많은데 이렇게 예산 많이 갖다가 다 2014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양촌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올 1년 안에 다 끝낼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양촌은 면단위 큰 면이고 또한 국방대이전이라든지 영명각이라든지 그런 혐오시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보니까 양촌곶감축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추운 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이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촌에서 곶감의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50농가에 한 40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동 정도. 이번에도 축제 잘 준비 진행 됩니까?

예, 현재는 잘 준비하고 있고 날씨가 좋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25쪽에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읍ㆍ면에서 특히 보면 공사 수의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업자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읍ㆍ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양촌면 관내에 몇 군데나 될 걸로...,

건설업체는 3개 업체가...,

3개 업체. 대부분 보니까 고르게 이렇게 대부분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게 자꾸 읍ㆍ면장들이 취임을 해와 가지고 초기에는 잘 하는데 갈수록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잘 배분을 해서 지역에 다른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현황을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독거어르신이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 1,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취약계층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한 61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독거노인돌보미가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관내에 다니면서 하고 저희 복지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가가호호 방문해서 또한 매월 한달에 한번 씩 50세대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찐빵하고 그런 거 나눠주면서 안부도 물어보고 생활실태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추워지고 있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돌아가시고도 발견이 안돼서 오래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날씨가 추워지면 농작물도 걱정이지만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 이제 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특히 좀 잘 보살펴드리고 또 그에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에 언제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편하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자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촌면에 오셔서 면내 청소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는데요, 양촌면은 유원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올 여름철에 유원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원지에 쌓이는 쓰레기가 많을 텐데요, 또한 양촌에 있는 유원지 내에 몰래 불법으로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유원지는 양촌이 냇가 흐르다보니까 6개 유원지가 있습니다. 용바위소하고 신흥, 안산포, 예스민, 박남골, 승개천 등 6개 유원지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계속 관리하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같을 때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근무조 편성해서 우리 단체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ㆍ면별로, 아니 그 리별로 분담직원들이 순시해 가면서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논산 시민이면 양촌면에는 한번쯤은 알려듣고 많이 올 거예요. 들어오는 진입로에 계절 꽃 같은 거라도 좀 멋있게 심어주면 애들을 태워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드라이브를 하는 겸에 꽃도 보고 물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내년 봄에는 멋진 꽃 좀 한번 심어줄 용의가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읍에 가면 칠보면에 가을에 구절초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논산시에서 양촌면 들어오려면 구불구불한 길이 많아요. 그 도로 가에다가 구절초꽃 같이 뭐 심어줄 수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꽃 좀 많이 심어주시고 아름다운 양촌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양촌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2013년도 10월 현재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총 강의횟수 및 수강인원은 600회, 1만 3,0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촌 주민자치가 총 28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많이 참여하라는 뜻에서 그런 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서예교실 같은 데에 화선지 산다든지 국선도 하는 데 매트 사는 건 자체적으로 운영회에서 사용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뭘 배우고 싶은가, 뭘 하고 싶은가를 꼭 물어보셔서 면장님한테 이렇게 주문하고 싶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면에서 마음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들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응하게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뭘 배울 건가를 항상 물어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혁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14년도에 우리 양촌면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봐도 용ㆍ배수로에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이게 도의원님들하고도 이게 참 가깝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 추경까지 설 정도면. 그리고 또 증산리는 영명각 시설에도 1억 정도 편성돼 있죠?

예.

그래요, 혐오시설 주변의 마을 같은 데는 우리 면에서 많이 살펴줘야 됩니다. 주민소득증대나 뭐 복지 행정을 위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제가 곶감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금년도 사무감사하면서 축제부분은 면밀히 잘 살폈습니다. 우선 잘한 건 칭찬해 줘야 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준비하면서 체험부스마다 쭉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다른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해나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축제장에서도 관광객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또 한 부분도 잘했다, 이런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요, 이 축제는 추진위에서 세부내용 체험이니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에서 이 행사에 대한 걸 결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축제를 보면 기획사에 맡겨 가지고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맡겨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촌면 곶감축제를 제가 쭉 살피니까 추진위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축제추진위에서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실행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산집행계획서를 또 받아야 돼요. 맞지요?

예.

그리고 모든 축제 끝나는 정산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런 정산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제추진위에서는 모여 가지고 마무리 회의할 때...,

성과평가합니다.

그때 결산검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출된 영수증은 확인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요. 어떤 부분은 세금계산 보면 뭐 부가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어디어디 그건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축제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축제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금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런 지적했던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잘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검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작년 개막식공연을 보니까 비용이 좀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막식공연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그의 공연비를 줄이고 그 공연비 절감된 걸로 체험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제가 와서 개막식에다가 어떤 유명가수 불러갖고 하는 건 지양을 해야겠다 싶어서 양촌출신 그 가수들 와서 서비스하는 걸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곶감축제는 보니까 개막식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어떤 축제는 기획사로 나가는 돈이 한 6,000만 원까지 되는 축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나마 여기는 개막식공연이 제가 알기로 한 1,400만 원정도 이렇게...,

아닙니다. 공연비는요, 개막식공연은...,

사회자 뭐 가수 뭐 해 가지고...,

개막식공연 가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었어요?

이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체험행사로 돌리고 이게 자립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제 자체가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행정에서는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축제로 가야 성공적인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양촌곶감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면장님이 양촌면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 자립형축제로 가 가지고 또 농가소득도 향상이 되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나셨나요?

예.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고향이 여기시죠?

예, 양촌입니다.

그럼 다 아시는 지역이지요?

예.

여기는 양촌이 주요 소득원이 1번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떤 거죠? 딸기?

딸기하고 상추...,

아니 딸기하고 상추하고 주 수익을 따진다면 어떤 것이 더..., 대략 말씀하세요.

상추입니다, 저희 양촌...,

아, 딸기보다 앞섰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작년에 감나무 피해 입었던 것...,

올 금년도 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피해액이 얼마나 돼요?

추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나무를 부분적으로 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서서히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우리 면장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온피해 또 폭설, 폭우, 태풍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계속 농사 지면 자연하고 싸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특히나 양촌 같은 경우는 물이 큰 소득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름철에는 거의 뭐 양촌에 그냥 물놀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걸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도 미리 미리 자체적으로다가 물론 뭐 이제 시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전략을 세워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면장님 하루에 출장을 부락에 출장을 몇 회 정도나...,

거의 오전에는, 항시 오후에서 거의 부락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결재를 하고?

예, 예.

오후에는...,

예.

그래요, 우리 직원들은 몇 번 정도 나가요, 주에, 일주일에?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민원실 빼놓고는 개발부서는 거의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ㆍ면에, 읍ㆍ면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안 하고, 업무를 처리를 안 하고 할 때는 부락출장들을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주민들 얘기가 사람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얼굴도 모른다, 분담직원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정보 같은 것은 부락 출장을 자주 가서 정보를 얻어야 그쪽 사람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고 뭐가 했다는 걸 파악이 되는데 출장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가는 직원도 있겠지만 거의 출장 횟수가 적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면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을 컴퓨터에 의존해서 한다하더라도 적어도 주2회 이상은 자기 분담직원이 방문을 해서 그쪽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또 사랑방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와서 이제 지휘계통을 통해서 해결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민들은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주2회 정도는 적어도 출장을 나가서 그 동네 가서 특별한 볼일이 없다하더라도 밥이라도 한끼 얻어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쪽 주민들이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있으면 지금도 겨울은 겨울인데 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설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의용소방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로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설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왔다하면 며칠씩 와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없도록 처리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 제설장비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염화칼슘 얼마나 준비가 됐어요?

40톤...,

40톤?

예.

그놈 가지고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제설장비를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예.

양촌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4대 있어요?

예.

그래요, 이것을 사전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폭설이 와도,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 양촌은 오지마을이니까 주로 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요 업무적으로 여기에 뭐 감사에, 의회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얘기거든, 이런 문제들은. 평상시에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돼야 행정이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촌면은 큰 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큰 면인 만큼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또 일 많이 하시는 가운데 또 보람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고 또 고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다른 어떤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면장 임무를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240명...,

240?

예, 예.

240명 되세요?

예, 예.

그분들 어떻게 감기 안 걸리시고 잘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죠? 살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살피셔야 되고 그럼 이 2013년도에 240명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탈락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20세대...,

20세대가 탈락하셨습니까?

예.

그중에서 한 두어분만 예를 든다면 왜 탈락하셨나요?

대상요권이 안돼 가지고 탈락했는데 예를 들어 그전에는 계상을 안했다가 자식들이 돈이 입금,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탈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분도 계시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하시다가...,

탈락된 분도 계시고...,

현재 탈락은 되지 않았지만 감액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규정으로 잘못된 게 없지요. 탈락해야 된다 탈락하는 것이고 감액돼야 되기 때문에 감액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이 어떤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도와주지 않는데 아들 때문에 탈락되고 손자ㆍ손주가 월급을 갑자기 많이 받게 된다고 해서 감액이 되고 하나 도와주지도 않는데, 또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탈락되고 보호자는 보호도 안 해 주는데, 이런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 한분이라도 우리가 구제해드릴 방법은 없는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래 지금 심의위원회도 있죠?

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을 신청하거나 뭐 감액하거나 할 때는 심의위원회 우리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셔 가지고 아들이 부자라 하더라도, 손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하더라도 항상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분, 아들이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산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 양반은 보조를 해 드려야 됩니다하는 심의요청 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논산시에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구제되신 분들이, 또 심의 신청했다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러나 우리 면장님은 또 여기 고향이시고 하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서 한분이라도 탈락 안 되시고 감액 덜 되시고 그래서 노인양반들 뭔가 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추가질의..., 추가질의 한 가지만...,

예, 다음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예.

사업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외부에 발주한 것이 19건이에요. 19건. 19건인데 물론 100%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양촌면에 할당돼 있는 그 어떤 사업이, 소규모사업이 외부로 19건이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양촌면의 손해다, 피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촌면에 할당된 사업은 되도록이면 양촌면에 계신 분들이 그 사업을 하셔서 다만 10원이 아니라 5원이라도 양촌면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19건이 외부발주가 됐는데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 면장님은 오늘 이후 다음부터는 10건, 9건, 7건 이렇게 줄여서 외부로 나가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애향심이에요, 애향심! 우리 논산시도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하려고 하면 꼭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충청북도나 이런 사람이 해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이 됐더라도 우리 논산시에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우리 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논산시에는 공무원이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 면장님은 어디 공무원이에요? 논산시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면장님은 논산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촌면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논산시 공무원은 논산시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면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면장님은 “나는 양촌면의 공무원이다.” 항상 그런 각오로 오로지 양촌면 발전과 양촌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보다도 저는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상이고요, 우리 김형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빼먹어 가지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우리 양촌자연휴양림이 올 개장했습니다.

예.

개장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을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일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진입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불편하고 근데 산림과 질의답변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진입로가 일부 구간이 협소하다, 협소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되면 확ㆍ포장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달라는 금액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그런 우리 관의 입장이다보니까 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대로밖에 협의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글쎄 그것은 일단 산림공원과로 추진한다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일부구간이 지금 교행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행이 불가능한데 이 도로폭이 협소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토지주들과 협의를 얼마만큼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휴양림이 들어오고 할 때 금년에서 재작년도에 도로교통과에서 설계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못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도로부분을, 협소한 부분을 매입해서 확ㆍ포장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한 가지 본 위원이 안을 낸 것은, 산림과에 건의를 한 것은, 건의가 아니지, 안을 제시한 것은 지금 산직리 쪽에서 들어오는 임도를 확ㆍ포장해서 쓰면 좀더 진입로가 운치도 있고 좀더 멋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산림과장 답변을 들었어요. 양촌면장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직리서 넘어오는 임도는 임도라는 자체가 1급 임도, 2급 임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2급 임도로 개설돼 있는 상태고 그걸 확ㆍ포장, 확장한다면 사업비가 엄청이 많이 들어갑니다. 확장해서 2차 도로로 하려면 더군다나 산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운치가 있다가 그냥 그 상태에서 보강해서 그냥 우회도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 진입도로는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입도로는 개설하더라도 다른 제가 의견을 낸 것은 일방도로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들어오는 도로는 이쪽 지금 사용하는 도로는 들어오는 도로로 쓰고 또 임도는 굳이 확ㆍ포장하려면 그것도 감정평가해 가지고 예산투입 많이 돼야 되니까 지금의 상태로 보강해 가지고 나가는 도로로 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교행이 안 되니까 불편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방안을 한번 내봤고요, 또 지금 현재 기존도로로 들어오면서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짧은 직선도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안을 당초에 그 노선하고 양촌 조금 반환지역 가다가 도는 직선도로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그게 현재 하다하다 안 된 도로가 최적의 안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기본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불편 없이, 잘 만들어 놓은 그 휴양림 그 진입도로에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 산림과에서 몇 가지 협의가 올 경우에 우리가 협의가 양촌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요, 휴양림 저희가 당초에 업무 자체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왔고 산림과장 하기 전에 휴양림 업무를 제가 오래 봤었습니다, 도에서도. 휴양림은 어디 휴양림 가더라도 진입로 내고 휴양림 공사를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진입로 확보가 됐는데 저희 양촌 같은 경우에 우리 양촌면 단체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신데 그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토지타협이라든지 진입로 확보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게끔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양촌자연휴양림은 본 위원도 여러 휴양림을 다녀왔지만 잘 가꾸면 손색없는 휴양림으로 거듭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휴양림 전문가가 면장으로 왔기 때문에 한편 또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현재 그 진입로 부분은 어느 휴양림이나 보면 조금 부족하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자꾸 해소해 나가면서 완벽한 그런 훌륭한 휴양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할 테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면 진입로확보 보상이라든지 토지 타협하는데 전혀 이상 없게끔 저희들이 양촌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히 청양에 가면 칠갑산휴양림이 있고 공주에 가면 금강휴양림이 있는데 청양 칠갑산휴양림은 진입로 내는 데만 10년 걸렸습니다. 금강휴양림은 도에서 운영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다리를 놔 가지고 해소를 했거든요. 양촌진입로 문제는 의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진입로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양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은진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은진면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논산시 은진면장 이인휘. (은진면장 이인휘,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은진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영환 부면장겸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주민생활담당 허영환 안녕하십니까?

윤여찬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윤여찬 안녕하십니까?

박동주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 박동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특히 저희 은진면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읍ㆍ면ㆍ동 소관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8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 방축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9건에 1억 5,812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69쪽, 2013년도에는 토양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0건에 1억 7,781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7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협력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면 협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16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면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2012년도에 풍물, 댄스스포츠, 요가, 미용교실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3년도에도 풍물, 웰빙댄스, 요가, 미용교실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2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상습 쓰레기투기로 미관이 저해되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가로화단을 조성 관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법정처리기한이 4일인 유기민원 농지자력 취득증명을 접수와 즉시 현장확인으로 초고속 단축처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3쪽, 미담사례입니다. 대다수 농촌지역의 마을버스운행이 아침과 저녁 1일 2내지 3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버스로 면사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어르신들과 거동불편 민원인이 일을 마친 후에 직원들이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와 직원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안사업과 건의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연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은진면사무소앞 소로2-159호로서 연장 187m, 폭 8m 도로를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담장설치요구 등 민원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면 일원 소재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은진면 연서1ㆍ2ㆍ3리, 교촌1ㆍ2리, 용산1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기초생활시설 확충, 지역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5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건의사항입니다. 내동~교촌간 도로계획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속 건의되는 내용으로 건양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총 1,100m중 지금까지 460m가 개설되고 나머지 640m와 철탑 2개소가 남았습니다.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독거어르신들 돌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단위 지역에 시골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거기 은진면의 현황파악이 됩니까?

예.

몇 분이나 계십니까?

303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월동기에 기온이 급격히 강하돼 가지고 영하2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서너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사고로 동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시는 머리맡에 꽁꽁 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연중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동절기에는 몇 차례나 돌아봅니까?

그 독거노인돌보미라고요, 우리 면에는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연세가 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대상으로 한 52명 정도를 매일은, 매일한다고 하는데 매일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면에서도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분담마을 출장 시마다 찾아뵙고 안부나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힘드시겠지만 행정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돌봄 서비스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이게 다 손길이 닿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무래도 업무가 좀 과중하기는 하지만 분담직원들이 특히나 혼자사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난방을 거의 안하고 주무시니까 혹한기에는 꼭 한번씩이라도 일부러 한번 찾아보고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면장께서 보니까 방문상담 운영으로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하시면서 친절서비스행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는 좀더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을 좀 더 돌봐달라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래요, 꼭 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은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논산시 발전에도 이게 동력이 되면 그런 기간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작한지는 꽤 오래됐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은 10여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 문제 진행이 그때부터 돼서 지금 기 사업 된 공사, 구간공사는 ’1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460m가 지금 완료가 되고 640m가 잔여구간으로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양대학교 그 도로에서 시도12호...,

예.

은진뒷길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교 앞에까지.

내년도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는.

그 토목 안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느냐!

지방시설주사보 오용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전혀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예, 금년도에 5억 원이 돼서...,

썼고, 2013년도에...,

예, 철탑 1개를 옮기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

그래요, 나도 확인 안 하고 왔어요. 하여튼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면에서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7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요구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요가교실이 8명, 또 미용교실이 6명인데 맞습니까?

요가교실 8명이요?

8명, 7명.

예,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 회원수가 10명 이상 아닌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 이상 해서 많이 했는데요, 농촌이다보니까 농번기 일손도 그렇고 해서 많이 안 나오셔서 자꾸 줄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미용교실 같은 경우에는 미용을 가르키시는 거예요?

예, 가르칩니다.

아, 미용을 가르켜 준다?

예, 가르치고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르는, 시골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배워서 노인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봉사를 함으로써 호응도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번기라 바빠서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새 농한기잖아요.

예.

이것을 면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직원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인원확보를 적어도 강사가 자기 기술을 몸을 쏟아서 가르키려면 인원이 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 인원 대여섯 명 놓고서 강의하는 것하고 10명이나 15명하는 놓고 하는 거 하고는 가르키는 사람도 힘이 안 난다 이거지, 적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원확보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농한기니까 어쨌든 여기가 지금 농한기로 접어들었으니까 그 직원을 위시한 우리 면에 근무하는 직원여러분들이 인원확보에 힘을 좀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173쪽, 여기 미담사례에 농촌지역 마을버스운행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해 주는 것을 마을버스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저, 시내버스.

아, 시내버스!

예.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내버스가 농촌지역에 저기 용산리 3구나 이런 데는 하루에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데 거동불변하신 분이나 노인분들이 차가 없으니까 우리 면사무소나 보건소 왔다가 가실 때 못가시고 버스시간을 기다리고 있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좀 나 집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태워다주고 있습니다.

그 승강장까지 태워다 준다는 얘기...,

아니 집에까지 태워다...,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

예.

아이참, 그건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만 하더라도 논산하고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 지역구인 벌곡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은 사실은 승강장까지 나가는 데도 한 10리 이상을 걸어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지역은 본 위원 개인생각인데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나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들 출장 얼마나 나가요, 주에? 몇회씩이나 나가요, 자기 분담부락에?

거의 매일 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요?

예.

출장비는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마을현지를 다니다보면 “우리 분담직원은 얼굴도 몰라.”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퇴비신청을 한다 그렇게 하면 “아, 퇴비 신청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바뀌었어요. 행정기관에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정기관에서 하면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지.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갈증 느끼는 부분이 분담직원 얼굴모르는 게 참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매일 나간다고 보면 잘하시는 거네. 가서 점심도 좀 얻어먹고 동네 돌아가는 거 누가 예를 들어서 인삼을 팔았다, 뭘 팔았다 하는 그런 소식만 알더라도 행정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마을출장을 좀 많이 다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은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복숭아가 특화작목으로 있었는데 지금 복숭아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혹시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정확한...,

아니 대략!

자료는 없는데요, 농가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는 많이 있어요?

예,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크게 하는 데는 서너군데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어느 지역이면 은진이면 은진면이면 은진복숭아를 옛날사람들은 다 여기가 특화작목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면장님! 혹시 소득원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소득원요?

예, 소득원이 예를 들어서 특화작목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딸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명성이 나여 있는 것이, 외부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은진복숭아란 말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뭔가는 이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면에서 할일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딸기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대략!

딸기는 27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선적으로 논농사 말고는 소득원 1번이 이제 딸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딸기도 지금 유행병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니 양촌 같은 경우도 딸기가 소득원 1번이었는데 지금 야채로 돌아섰어요. 상추, 취 이쪽으로 더 많다고 아까니 면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딸기농사를 병이 앞으로 연작피해가 있어서 못 진다고 할 경우에 다른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앞으로 기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은 계속 되는데 이것을 재해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작물이, 작부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일선에서 할일이 뭐 계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자치적인 사업을 구상 늘 하고 있다 끌고 갈 수 있도록, 면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구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해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 농작물 재해보험도 여기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다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금년도에 재해입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년도 그분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 주는 것이 그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잘해 봐야 그냥 고쳐주는 수준이지 말하자면 어디 둑이 터지면 그거 고쳐주고 뭐 피해가 있으면 피해 개수 세어 가지고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일부 조금이지만 재해보험을 들으면 70, 80% 보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보험료를 국가에서 또 시에서, 지자체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이 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독려를 해서 가입을 좀 많이 시켜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대개 면사무소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면장님이 면장직무를 하면서?

...,

제일 어려운 일이 또 있을 거 아냐!

민원이지요, 뭐.

민원?

예.

그러니 민원처리를 우리 면장님이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웬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사람도 있을 텐데 가장 민원이 가장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이 면민들하고 친화력 있게 가깝게 지내야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 해결도 민원인 나오는 것도 얼굴도 자주 안 본 사람들하고는 막말을 하지만 맨날 조석상봉하는 사람들한테는 막말을 못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민하고 가깝게 지내라, 이말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은진면 주민자치위원장인 한호갑 위원장이 올해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장으로 선출되시는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타 읍ㆍ면보다 많이 활성화 돼있는 것 같은데 은진면민의 특색 있는 활동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요, 2002년2월에 최초 구성되어 현재 한호갑 위원장님께서 6대위원장으로 작년 말에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아까 보고드린대로 풍물반, 요가반, 웰빙댄스반, 미용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반은요, 인원수는 적지만 금년도 우리 은진면 생활체육회 체육행사 때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좀 주민, 어려운 주민들이나 또 노인들한테 무료로 봉사하는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도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적치하고 버리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나 월례회를 하는데 거기서 꽃밭을 조성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시선을 좀 즐겁게 해 주고요, 특히 우리 면은 훈련소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면회객들이 도로변에서 정자나 이런 데를 찾아서 쉬는데 좀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타 면보다 은진면을 제일 많이 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면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수지 들어오는 그 고향식당부터 면사무소 오는 길이 좀 길고 멋있잖아요. 그 길에 가을에는 구절초꽃 같은 거나 또 가을에 코스모스 같은 거나 그런 꽃길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인아저씨들이 저수지 같은 데 갈 때도 ‘아! 은진면 참 멋있다.’ 또 논산을 거쳐서 은진면 거쳐서 연무로 가는 길이 꽃길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성을 많이 해놓은 ‘야! 여기는 너무 멋있는 면이구나!’하는 걸 인식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꽃은 별로 제가 본 거 못 본 것 같아요.

위원님은 이쪽 용산리, 연산리 쪽에서 용산리 가시는 길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시묘리 쪽에 시묘리가는 길 거기 시도를 주로 했습니다. 해서...,

오늘 그 시묘리 쪽에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길에 오늘 질의하려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 졌습니다, 꽃이. 코스모스 씨는 받아서요, 금년에 코스모스도 사다 개량종으로 해서 키가 짧은 걸 많이 심었습니다. 코스모스 씨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성동리 가는 길을 좀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여름에 사루비아 같은 거나 이런 또 가을되면 구절초, 코스모스 이런 길 좀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이충렬 위원님이 간단하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이 아니고 20명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선생님들 강사수당이 3만 원으로 적혀있는데 몇 시간에 3만 원입니까, 이게?

시간당 3만 원으로 알고...,

그럼 2시간이면 이 사람들 2시간 가르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6만 원 받잖아요, 한번 오는데.

예, 그렇게...,

그럼 6만 원을, 하루일당 6만 원을 2시간을 받는데 인원이 너무 적고 왜냐면 여기에 10명, 8명 적혀있지만 그날 10명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임에 가더라도 모임은 20명 정해져 있어도 15명 될 수도 있고 10명될 수가 있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가르키는데 이게 힘 빠져요. 그리고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은진면에서는 어떤 선생님을 모셔다가 뭘 배울 건가를 한번 상의하셔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미용도 가르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미용을 배워갖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면민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예.

안 늘어나는 사항에서 이렇게 여기 8명이지만 8명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사료가 너무 아깝고 너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려서 인원수가 안 될 때는 한번 폐강도 했다가 또 살렸다가 폐강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갖고 은진면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은진면에 계시는 동안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은진면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인휘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2012년도 풍물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미용교실 일평균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4개 프로그램을 2013년도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했는데 또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볼 여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면장님 견해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제 풍물교실 같은 경우는 12명인데 그래서 난타를 겸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도 잘 안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쭉 보면요, 농번기때 바쁜 건 다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여기 은진면이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는 노래교실이 빠져 있어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웃음치료, 댄스스포츠 이건 타 면은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이 부분을 더군다나 우리 은진면에는 한호갑 논산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한번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서 프로그램도 한번 바꿔봐서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게 한번 면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은진면 인구가 작년대비 현재까지 해서 한 213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세대주는 한 뭐 110세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는 주민들이 고령화돼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은진면은 건양대, 와야리 건양대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놔서 인구가 5,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학생수가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건양대 학생수가. 그래서 조금씩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3명에서 110세대를 건양대학교라고 빼도 113명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논산시 이쪽 관내하고 가까워 가지고 또 이사 오시는 분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논산쪽으로 이사 가는 분요?

예.

예, 그렇게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건데 우리 또 은진면을 책임지시는 면장님으로서 이걸 더 줄지 않고 늘릴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언제 이렇게 좀 계실 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우리 은진면이 뭔가 조금 다른 면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나 그래서 이 시내로 자꾸 논산 취암ㆍ부창 관내로 빠져나가는 건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이거하고 덧붙여서요, 지금 은진에는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주소지가 많은데 투표를 저쪽 성덕초등학교인가요?

예, 성덕초등학교.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투표소를 건양대학교 쪽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하는 방안 한번 혹시 선관위다 한번 질의 같은 거 해 본적 있나요?

예, 여러 번 모임도 갖고요, 했었는데요, 그 인원이 적어서 건양대학 쪽은 못한답니다.

그럼 최소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야 건양대학교에서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직원으로부터 자료받는중) 한 2,000명 정도는 돼야...,

2,000명이요? 그럼 지금 실주소지 이쪽 내동하고 은진면에 건양대생 주소지 옮겨 논 사람들 한 몇 명 돼요?

아, 내동까지 포함해서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가야죠.

내동주민까지 합해서요?

아니요, 이쪽 건양대생 내동쪽, 건양대가 지금 내동에 있잖아요?

아, 건양대가 기숙사는 은진에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도 지금 기숙사가 있잖아요. 주소지 옮겨놓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그거하고 포함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요즘 선관위에서는 투표를 자꾸 독려를 해서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오히려 차량을 제공을 해서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쪽 건양대학교 주변의 내동, 은진면 시묘리쪽 이쪽은 지금 성덕초등학교 위치도 굉장히 멀어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건양대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내년 6월달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만약,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의회다 한번 서면으로라도 얘기를, 이걸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기 은진면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올부터, 올해부터 기금이 지금 운영이 되지요?

예?

기금이!

예, 예.

쓰레기 기금 운영돼서 그 주위를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면장님이 그 기금 운영에 대해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잘 관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 가지고 그 기금으로 해서 뭔가 좀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뭔가 화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기금 운용하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기금을 이렇게 운용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런 건 없어요?

현재 기금 운영이 시묘리 3구, 4구 그리고 가야곡 두월1리, 우리 참 시묘4구하고 용산3리, 용산2리까지 포함돼서 그 근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묘리 1구나 2구도 근거리에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연기가 그쪽으로 날아가고 또 냄새도 나고 한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묘리 하면 시묘리 전체를 대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묘리 전체를요?

시묘리하고 용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금 운용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 면장님은 배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이 거기에...,

저는 아닙니다.

배제가 되어 있죠?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면장님이 그 운용하는데 그 위원회에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면장님도 거기에 가입을 하시도록, 같이, 해서 활용하기 전부터 같이 상의하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예.

당연할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 은진면에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 선정을 신청했을 때 탈락드리기도 하고 또 현재 기존에 하는 분이 탈락되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기존에 자금을 수혜 받으시다가 감액이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시청에...,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거나 탈락되거나 했을 때 그대로 서류처리만 하시지 말고 “이분은 이렇게 좀 감액되고 탈락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보호자가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 아들들이 돈이 많아도 도와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해서 구제를 해 주십시오.”하는 그 적극적인 어떤 대민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기 은진면에서 몇 분이나 탈락됐어요?

(직원으로부터 답변듣는 중)

탈락되신 분이?

대략 한 10명 정도...,

탈락됐어요?

예.

그분들이 꼭 탈락되실 분들이 탈락됐으면 괜찮은데 그 탈락됨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충격을 받을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그냥 쳐다보지 말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은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