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영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12-03

회의 전체 보기 891턴

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5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0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오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오늘 감사관실하고 행정국, 시설단 감사인데요.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관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881쪽에 보면 우수활동사례집이 있는데 올해 사례집이 발간이 됐나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청렴동아리사례집 말씀하시는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동아리가 아니고 우수활동사례집이 있던데요. 동아리사례집인가요, 동아리사례집 말고 하나 더 있던데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동아리 관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동아리 관련된 사례집입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동아리사례집인데 12월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이게 발간이 된 건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12월에 지금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2월에 만드는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좀 보기는 어렵네요, 작년 게 혹시 있는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작년 것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 거를 한 부 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시설단에 질의를 788쪽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본예산입니다. 788쪽에 홍명고이전과 관련한 건축비부분 이거를 아직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홍명고등학교에서 학교위치변경 승인취소 청구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은영

이은영위원

홍명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마 위치변경을 취소하는 것을 공문을 하고 일단 종결짓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면 건축비는 아마 예산 편성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천상 공립고등학교를 짓게 되면 건축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가 의회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계획서를 내 가지고 교육부에…….

은영

이은영위원

건축비예산을 새롭게 예산에 이후에 하신다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거는 중투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내일 이후가 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는 예산이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정도 되면 아마 그게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행정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교육부로부터 홍명고 통합관련해서 예산 받아온 것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우리 설계를 교육청에서 주도한다고 보고 설계를 한 거 있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설계 도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것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저렇게 되면 공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을 하면 지금 현재 돼 있는 설계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거는 설계변경하면 되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새로 발주 낼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181억 원 받아온 그 배정받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대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중투위가 통과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교부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교육부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부하고 그것 협의도 아까 말씀처럼 내일쯤에 통보가 오면 발 빠르게 진행을 하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2015년 3월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지금은 아무래도 2015년 3월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면 설계야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예산관련만 정리되면 2015년 3월에 개교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거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게 중투위가 열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게 어렵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중투위는 보통 몇 월에 열립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보통 1, 2월에 한 번씩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년 7, 8월경에 열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1, 2월 열릴 중투위에 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 최대한 애를 써 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홍명고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073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재정과가 이거 담당하지 싶은데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비비가 증액이 된 거는 내용을 보니까 교육연수원을 이전할 준비비로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아예 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두면 될 텐데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두는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연수원을 처분하고 난 뒤에 113억 원 정도 우리 받았습니다. 세입재원이 발생됐는데 예비비에 역시 넣어놨습니다. 2013년도에 그대로 놔놓으면 불용액수가 높고 하기 때문에 빼서 사업에 편성했고요. 재원 자체를 다른 사업에 다 투입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빠르게 연수원을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어느 정도…….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예산에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예비비로 잡아둘 게 아니라?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에 편성을 했을 시에는 다 쓰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시설사업을…….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연수원이전비용으로 잡아놓으면 되지 그것 다른 데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그러고 왜 편성을 못하느냐 하면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0억 원인데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50억 원이든 우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0억 원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려야 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100억 원 이상의 어떤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거 피하려고 지금 예비비에 넣어놓으신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재원 자체를 다른 사업에 다 해 버리고 나면 연수원을 이미 매각처분해서 받은 재원 자체를 다 써버리면 나중에 연수원을 설립할 당시에 초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좀 유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 어차피 이 예산으로 쓸 거고 이렇게 들어온 돈이라서 그냥 묶어두겠다 라는, 이후에 시기가 되면 쓸 준비를 하겠다 라는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래서 또 1회 추경이나 봐서 상황 봐서 불용액이 또 발생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조금 재원을 유보시켜놓고 그럴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잡아서 진행을 내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게 절차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신설 시설비로 책정된 게 건축비만 해도 869억 원이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실제 어떤 신설학교 추진과정에 이월사업비가 근 반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가 또 이월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 예를 들면 시설단의 경우에도 보면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1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단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아요. 이거는 한 학교에 시설증축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거는 물론 예산이 남는 거는 당연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추계를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추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시설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29일 죽 학교를 돌았지만 필요한 학교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학교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학교들이 많은데 순서 기다리느라고 참 목 빠지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개선에 좀 더 투자가 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것도 아주 대폭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된다 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규모가 확정이 돼야 설계를 하고 입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찰차액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불용액이 발생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그런데 그 범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째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억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거는 신설학교 사업에 주원인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신설학교 사업이 2015년 3월부터 종료되고 나면 불용액이 아주 최소화 될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신설학교가 종료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신설학교가 아니더라도 보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하나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게 신설학교 재원이 명시이월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비만 해도 그 시설비가 869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신설학교 추진과정 상에 우리가 계약을 못하고 미 집행되는 것 이미 410억 원 정도의 어떤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거는 불용액 발생해 가지고 또 불용시켜서 또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목적경비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따로 예산 추경에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현액을 갖고 온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삭감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가서 그다음 연도에 그 목적대로 그대로 재편성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추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165억 원 정도고 본예산이 1조 2890억 원 정도의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추경에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겠다고 96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건 지금 하면 언제 합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예산편성만 올려놨는데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벌써 하고 있어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내년 예산 말씀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추가경정예산안 459쪽에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96만 원을 사립유치원 감사활동비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상해 놓으면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결산추경에다 하셨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지금 12월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1월에 쓴 거는 기존 예산에서 쓰고 부족분을 이것가지고 메우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그게 이야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직 예산편성 지금 심의도 안 끝났는데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해 놓고 아직 의결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기존 종합감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지금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로서, 그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결산추경에 96만 원을 계상해 두면 실제로 감사도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커다란 오류라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감사하는 것 같으면 교육감포괄사업비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쓰셔야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기존 아마 예산에서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힘들다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편성만 해 놓고 의결도 하기 전에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사업이 될 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감포괄사업비나 아니면 전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안 있겠습니까? 그걸 찾아보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편성을 하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회기연도 안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예산입니다. 우선 공익신고보상금을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깎을 분야를 찾다 찾다보니까 공익신고보상금 1136만 원 깠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계속 1000만 원 얹었다 아닙니까? 얹었는데 지금 신고한 것도 없고 해서 이래 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또 예비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선 급한 예산에서 지금 안 썼기 때문에 그래 올해는 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재정과장님, 아니 이게 할 일이에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이, 그런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익신고보상금은 공익신고에 관한 조례 위에 상위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상 안 해 주고 재정분배가 어렵다 해서 이런 걸 깎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맞는 거예요? 아니, 부교육감님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아마 이게 신고가 없고 해마다 또 추경 때마다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계속 불용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공익신고의 정신은 저희가 존중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은 안 됐다 하더라도…….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걸 지금 다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 법무담당비가 그렇습니다. 그건 송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계상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온 이 예산편성표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거는 청렴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의 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제1회 추경에 빨리 잡으시고, 잡으셔야지요. 당연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줄여서 실제로 교단에 지원이 도움이 됐다면 그건 또 다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행정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하니까, 행정은 보조기관이니까 이런 점에서 주장을 하신다면 그거는 다소 납득은 가지만, 그러나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답변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맞나 그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거 3년 동안에 집행 어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거는 이제 발생했을 때의 문제이고 반드시 경직으로 해야 할 것은 경직으로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러면 또 예비비를 줄이셔야지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아니 그게 의회에서 할 얘기에요? 부교육감님, 오늘 정책협의회 하셔서 재정과장하고 감사관님하고 그거는 경직성은 반드시, 아니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편성을 해 놔야지요. 그걸 갖다가 지금 다른 것으로 설명하거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대답하려면 의회에 오지 마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서, 아니 차라리 ‘예, 이랬었는데 그거는 협의하는 과정에 이래 이래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걸 잘랐다니, 그러고 또 3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해도 그거는 계속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881쪽입니다. 감사관실에 지금 청렴동아리활동비 있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지난해에는 247개의 동아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150개로 돼 있는데 뭡니까?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청렴동아리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 자체가 업무를 과부하하게 시키는 대단히 많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렴활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꾸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하던데 지난해도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렴동아리활동만 해서 청렴의 업무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냐 라는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동아리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3495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개수가 많아서 그거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극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효과가 오는 또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청렴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 전달이 강한 것, 그런데 그 사업 하나도 안 잡으셨거든요. 연극하라고 연극해 놨는데 2000만 원 날렸으니까, 아니 시나리오에 관한 부분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의 타당성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 청렴동아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아리활동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7개나 되는 동아리가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 청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은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또 연극관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각 학교에 청렴영화 이거를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CD를 각 학교 기관에 전부 배부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이걸 스스로 지금 영화도 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해는 또 다시 청렴동아리활동이, 그렇게 자꾸 정말 시비조로 이야기할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아니, 동아리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청렴동아리 활동 자체가 청렴활동에 기여하지 못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더 많은 부분 최대한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247개인데 올해는 왜 150개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걸로만 봐서도 실제로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렴에 기여하는 도가 낮기 때문에 동아리가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 시간이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청렴동아리라든지 공익신고건 이런 거를 감사관님 답변하실 때 아까도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1건이 없었다. 이래서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까지는 괜찮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했다.’ 돈 천 몇 백만 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 안 했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돈 1조 몇 천억을 다루는 여기 교육청에서 돈 천 몇 백만 원 없어가지고 예산편성 안 했다는 그런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감사관실에 880페이지 보면 청렴홍보물제작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딴 기관의 행사나 각종 가보면 청렴문구를 적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선물형태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하려고 그래 만든 예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홍보물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를 들면 머그컵을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거 어떤 행사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전체 예를 들면 청렴동아리대회 한다든지 참석자들한테 그냥 보내기 힘들어서 하나씩 주면 하는 그렇게 예산편성 한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청렴홍보물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필요합니다. 다른 기관에 가면 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가시면 다 그래 선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타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일단 그것 다른 데도 편성이 돼 있는가 한 번 다른 시․도에 2013년도에 돼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타 시․도하고 타 기관에 그런 시책이 있는지?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게 그러니까 있던 거는 없어지고 돈이 없어서 없어지고 또 없는 거는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럼 행정과에 묻겠습니다. 888페이지인데 조직운영모형연구용역비가 6200만 원 편성돼 있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한 지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책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늘었고 또 교육청에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개선점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명호

권명호위원

지금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교육청이 보면 지금 국책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 또 3.0 이런 사업은 예전에 없던 신규 사업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단을 설치해 가지고 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물론 잘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개선점도 있는 것 같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도 보면 최근에 학교비정규직관련 이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직진단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3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학교시설단이 2012년 1월 1일부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의회할 때마다 물으면 학교시설단이 잘 되고 있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단을 딱 찍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우선 생각되는 것이 학교시설단에서 학교에 모든 시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인원은 적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이게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거는 총액인건비제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총액인건비제하고도 전혀 관련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유학기제라든지 3.0이라든지 행정과에 학교비정규직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점은 일부 인정이 갑니다. 또 사실은 학교시설단이 된 지가 채 2년도 안 된다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걸 하면 내년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한 해 동안 연구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아마 도입을 할라하면 2015년 가야 도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학교시설단을 개설하면서 충분히 지금처럼 조직모형연구용역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 모순점이 나온다는 게 지금 이것도 해 놓으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한다 싶어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시설단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업무상 지금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 지원이 조금 어떤 시설을 제때 보수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더 완벽하게, 너무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조직원들의 잦은 업무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규정상 보면 2, 3년 만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진단은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자꾸 해야 되겠지만 이왕에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키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788페이지에 보면 시설단에 온산고 교사신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83억 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온산고 신설이 홍명고 이전하고 아마 무관한 게 아니고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온산고하고 홍명고는 약간의 전혀 변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온산고는 온산지역하고 서생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기 때문에 홍명고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일단 지역적으로 보면 울주남부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홍명고 또 그 남부권에 속해있는데 천상고로 이전한다는 예정을 하고 온산고 신축을 추진을 해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온산고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학생수용계획 전체적인 관계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명호

권명호위원

예.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온산고하고 홍명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산에서는 전에부터 자기들 독립적인 학교가 필요하다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독립적인 학교를 설립하기는 상당히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통합형 학교로 하자, 중․고 통합형 학교를 해서 우선 설립을 하고 뒤에 만약에 온산지역이 크게 발전이 되면 독립학교로 독립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우선 출발은 중․고 통합형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산중․고 통합형 학교입니다. 사실상 그분들도 그 당시에 홍명고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면서 그분들은 남창고등학교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시설 상 지금 보면 급당 한 42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해도 참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남창고에서 온산에서 나온 애들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홍명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앞으로 홍명고에 대해서 배정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는 배정을 안 하지만 2015년도에도 배정을 만약에 했을 때 상당한 또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금 나름대로 또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홍명고가 이전을 하는데 문제점이 따랐고 지금 안 한다고 또 내년에 배정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제반 문제 사항들도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아주 철저히 그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최근 몇 년간 보면 참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곳에 용역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울산학사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죠. 이 울산학사 용역에 대한 것은 결과는 우리 위원들도 뻔히 다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것 달라질 것 하나도 없는 걸 용역을 해서 용역비 낭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시설단 처음 시작할 때 용역 발주 줬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시설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그때 관련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또 하고 6200만 원 들여가지고 또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정확한 설문조사만 해도 답이 나오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무슨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무슨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용역을 이래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알고 그다음에 또 교육감이 예를 들면 이런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다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고 정말 용역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외고와 관련한 붕괴원인이라든가 이런 것, 내가 만약 어떤 결과를 내놓을 때 거기에 대한 권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그것도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간부들은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제까지 근무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근무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진단이 2011년하고 2012년도에 할 때 교육부에서 일선학교 지원을 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 과가 보면 상당히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게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고, 이런 것이 2, 3년이 지나고 나서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진단을 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조직진단 의뢰기관이 어디입니까, KDI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 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저희들 교육기관에 보면 본래는 2, 3년 만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하게 돼 있는 근거가 어디, 근거 나중에 제출하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년만인가,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홍명고등학교2014년도에 학생을 배정하지 않겠다 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배정을 안 했을 때 문제 안 생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배정을 안 했을 때도 우리 남구지역 전체를 보면 급당 인원이 2명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용상은 문제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이제 배정을 안 하면 남구지역 학교에 학생들이 급당 인원수가 1, 2명 정도 증가하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요. 떨어집니다. 그건 안 해도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홍명에 배정을 안 해도 떨어집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홍명고등학교에 과원교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교육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저희들 공립학교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파견근무 하듯이…….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파견근무를 아마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홍명고등학교에서 학생 배정 안 한데 대해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것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때는 천상으로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합의가 된 것이지 천상으로 옮기는 게 전제 안 된 데서도 그게 합의가 됐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때 물론 그래 됐지만 지금 현재 안 한다고 공표가 된 것을 다시 그걸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지금 학생수용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명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홍명고등학교에서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반발을 할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안 해도 법적으로 괜찮느냐는 겁니다, 지금 평준화지역에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명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이게 법적으로 물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신들이 옮기겠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 또 자신들이 철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법적인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거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명에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한 번 가려보자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어떤 책임을 질 일은 없고요. 그것은 홍명하고 그 당시에 사업자하고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약상에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학생 배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해서 아직…….

찬모

정찬모위원장

2015년도에도 배정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계속 배정을 안 하면 홍명고등학교 자연적으로 없어지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홍명고등학교 고사시켜버리면 골치 아픈 학교 없어지고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왜 그런 방법 안 택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명학교하고 많은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협의해서 그건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신중히 고려를 하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장님, 조직진단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과제도 많이 바뀌었고, 또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수요도 계속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새로운 수요들도 생기고 다음에 저희들도 이러다보니까 어떤 핵심과제, 주요 수요와 저희 편제가 좀 더 매끄러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 최근 이루어진 사례에서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라든지 구성원을 한 번 쭉 인터뷰도 하고 아마 그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류의 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향후 몇 년 간의 교육청 조직도가,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사실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조직에 대한 최고책임자가 조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고민,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런 소신 이런 것이 서지 않는 한 용역조사, 용역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100번 해 봤자 만족할만한 조직 가동이 안 됩니다. 아니, 최고의 책임자 CEO가 이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바탕 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서 조직진단만 내 한다고 해 가지고 조직이 다 굴러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그래서 이 조직진단에서는 당연히 최고 행정책임자가 생각하시는 것, 또 끌어나갈 방향도 같이 조직연구의 용역내용에 들어가서 세부분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조직진단부터 하기 전에 인사부터 불만이 안 일어나도록 탕평책을 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조직진단 100번 하면 뭐합니까? 불만은 다른 데서 내 나오는데, 무슨 인사니, 무슨 인사니 하고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내 떠돌고 있는데 조직진단만 하면 그거 뭐합니까?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총무과에 사항별설명서 906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4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비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업무관리시스템은 매년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주관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현재 나날이 늘어나는 문서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 저장장치의 증설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프라에 대한 증설비가 1억 4000만 원 돼 있고요. 현재 2012년부터 업무관리시스템이 정부자원증설사업이 2014년부터는 무상기간이 끝나고 유상유지관리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물적기반협의회 주관교육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회 개최가 돼서 거기에 2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일이 많아지면서 문서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일선학교에 교원업무경감대책으로 문서의 생산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이거 문서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문서의 생산량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내용인데도 과별로 다르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단위학교에 지금 많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민원에 큰 요소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지금 문서가 나날이 행정이 발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나 또 기타 행사 때 보면 외부기관 단체에서 요구 자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문게시 쪽으로 좀 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를 해서 학교에 부담이 많이 안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단 1차적으로는 개개인의 담당자들이나 공문서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연수도 하고 있고 한데…….

혜순

강혜순위원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똑같은 내용에 그러한 문서면…….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중복되는 문서가 없도록 하고 또 중복되는…….

혜순

강혜순위원

과별로 좀 소통해가지고 그런 걸 가급적으로 민원소지 안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단에 사항별설명서 805페이지 두광중학교 방송장비개선 예산이 33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강남초등학교에 보면 물론 바닥교체나 천장교체, 흡음시설, 방음문 거기가 지금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근데 방송장비전면교체에서 1억 2000만 원이고 여기는 33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뭐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강남초등학교는 방송장비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 완전 전면 리모델링 계획이고요. 실제로 저쪽에 두광중학교는 울산초등학교가 지금 제2울산초등학교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면서 신설이 되면서 전면적으로 새 물건이 들어가고 울산초등학교에서 2009년도에 산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2009년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2009년도 구입한 겁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됐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3․4년 정도 됐는데 그 장비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전비와 그다음에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현재 두광중학교에서 흡음시설이나 그 외에 바닥개선해 주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330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고 전체를 꾸며 줄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현재 방송시설이 저희들이 작년 정도에 거의 다 전체적인 다 나왔는 걸 삭감한 적이 있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어제 언론에서 보면 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시설과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방송시스템의 어떤 방송시설이력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거기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기나 컴퓨터상에 그냥 저장으로서 되어 있던 내용들을 지금 현재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학교에 그 이력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몇 년도에 창호교체하고 몇 년도에 방송장비 교체하고 몇 년도에 뭐 했다는 게 전부다 나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지금 시설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설치인데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어떠한 그러한 게 시설적으로 그 부 사람이 몇 명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돌면서 어떤 시설이력을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거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돌아가는 방송시설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돌아가는 방송시스템의 관리 상태는 교사 한두 분이 지금 하고 다음에 또 교사분이 오면 넘겨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하다보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애들 방송반이 있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방송반이 있고, 근데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연결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단가계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인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내년 추경이나 이쯤 되면 저희들 단가계약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혜순

강혜순위원

그걸 빨리 추경에 해서 전체적인 요새 거의 언론매체라든가 방송체제로 해서 모든 교육이 돌아가는 게 더 큰데 이걸 열악한 상태가 제일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식적으로 DVD 같은 거, DVD도 아니다. 비디오테이프 옛날 엄청나게 오래 된 그러한 것들 그런 것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시설개선, 환경개선 이러한 거는 학생들한테 실제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실 878페이지에서 880페이지까지 자체감사활동예산을 거기 한 번 보면요. 지금 거의 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명예감사관제도를 보면 교육행정에 여러 가지 감시기능이라든가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이러한 명예감사관 선정방법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명예감사관은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예를 들면 전직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종합감사부분에는 감사결과분석협의회라 해 가지고 19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거는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간에 한 번씩 전체 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협력감사부분에는 타시․도교육청담당자협의회라고 이건 9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거는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특정부분에 협력감사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인력풀운영에 보면 인력풀업무협의회라고 14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직원들입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인력풀은 우리 감사공무원이 시기적으로 봐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감사에 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교감이라든지 장학사, 행정실장 이런 분들을 풀을 올해부터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고 지금 복무감사부분에 사안감사 중에는 감사처분심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사안감사에도 같이 거기에 9명하고 10명하고 다른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복무감사부분에 감사처분심의회하고 그다음에 사안감사에 감사처분심의회 9명하고 10명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참석대상을 좀 달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특정감사에는 감사처분심의회가 9명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부분?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그것도 팀장하고…….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감사활동을 보면 여러 부분에 포석해 있는 부분의 사람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감사를 밀도 있게, 투명하게 잘 하시는 거 보면 실제로 감사는 듣고 실제 있는 걸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잘하셔서 아마 전국에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더 밀도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홍명고에 관한 것은 재정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모든 예산의 부기를 변경해야 될 테니 이 조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당장 내일까지, 지금이라도 해 주세요. 앞에 했던 모든 홍명고등학교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부기를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부기를 다 바꾸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미래예측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우선 급한 것이 예산편성에 관한 부기를 전부다 바꿔야 되니까 그거는 전부다 삭감해 주세요. 삭감조서처럼 조서를 탁 꾸며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안에는 아까 행정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설계도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180억 원 그 부분 중투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선 88억 원 홍명고이전건축비 이번에 계상돼 있는 것, 토지매입비 15억 원 그다음에 설계비 8억 원 등등을 하여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편성된 것 말고 앞부분까지도…….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화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자료화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예산편성을 바꿔야 되니까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전체적인 걸 빼가지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우리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결의 안 거치고 사업은 진행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이래 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을 의결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부기를 다 바꿔야 되니까요. 감사관님, 우선 청렴동아리활동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청렴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감사관께서는 자율적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아리가 이렇게 지난해만 247개나 되기 때문에 많은 게 인센티브도 주고 또 견인도 하고 이것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문자 받는 것 또 깜짝깜짝 놀란다는 게 있는데 그건 본 위원도 받고 있으니까, 말고 이미 동아리활동하는 것 중에서 자기활동사항들을 입력시키는 것 있죠. 그게 너무 업무가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줄이시고 이것은 사업은 계속 진행하시되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림자들을 다 걷어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 걷어내는 방식이 아마 올해는 150개거든요. 아까 물어보는 것 이거예요. 지난해에는 247건이나 됐는데 올해는 150개, 만약에 더 된다면 이게 자율적인 것 같으면 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150개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청렴동아리활동을 몇 개 할 것인지 각 기관에 전부 받아봐야 최종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50개를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르게 말씀하셔야죠. 그거 사업의 타당성이 얼마 정도 되는가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5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가감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들어올 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거든요. 말고, ‘247개는 어떻게 정했고 150개는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으니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더 공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면 그렇게 사업 진행되구나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다 포상입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포상이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포상이기 때문에 청렴은 당연한 일인데 포상만 주어서 이 사업이 목적이 달성되겠느냐는 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포상도 실제로는 포상기관에다가 줍니다. 100만 원 줘가지고 또는 70만 원 줘가지고 50만 원 줘가지고 무슨, 이것 받아서 어떡하겠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런데 잘 하는 데는 사기앙양 면에서 포상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주시든지…….

응곤

김응곤감사관

상을 또 남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보통 1, 2, 3등 이렇게 주는 것이지.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그것 적절성을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적절성을 어떻게 해서 구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렴우수활동을 한 우수기관에다 지금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100만 원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구성원이 한 예를 들어서 울산교육연수원 같은 데로 주면, 아니지 현재의 교육과학연구원에다 주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아무 것도 사업이 안 되는 듯 하단 말이에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청렴의 우수인센티브를 보람 있게 또는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차라리 주지 말고 어째보면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은 사업꼭지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안에다가 학교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그래도 좀 더 괜찮습니다. 이것 기본운영비 안에다가 청렴활동비 이래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30만 원을 주면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이것은 상 사업비 개념이 아닙니다. 상 사업비 개념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시상금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시상이잖아요. 그러니 시상을 아까, 이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상을 주는 것은 청렴활동에 부합하지 않을 듯도 해서 지금 제안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돈을 총액수에 모으면 한 학교에 한 400개 학교를 치면 돈이 얼마정도 돼요? 3495만 원 정도 되네요. 3495만 원을 가지고 각 학교에다 한 30만 원씩만 주면 이 꼭지를 가면 훨씬 더 잘 할 것이다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말했는데 잡무를 줄이면서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감사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지금 인센티브를 다 준다 말이에요. 특히 학력향상 같은 경우는, 학력향상은 어느 한 곳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떤 기관에서는 또는 어떤 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그것은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는 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논리로 전개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도 감사관활동이 감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종합감사 죽 이랬는데 여기에도 지금 감사처분심의회에, 감사처분심의회 있어야 되긴 한데 이것도 모아서 어찌 보면 감사처분위원회는 실제로 감사를 했던 사람과 그것을 양정을 결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과마다 따로 떼지 말고 한 곳에다 모아서 그때는 그때 모여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다 좋습니다. 당연히 이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방식을 다루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올해 했던 지금 CD를 나눠주시던데 그 CD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다음에 또 바꾸어질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아닙니다. CD는 거기에 서너 개씩 살 수 있도록 나가기 때문에 …….

선철

이선철위원

그 사업 한 번 진행하고 안 하실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한 번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 되는 겁니다. CD 나눠주면…….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여기 지금 이번에는 계상을 안 해 놨잖아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안 했지요. 학교에 CD가 서너 개씩 구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영화 보면 되고 다음에 또 저 영화 보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조치해 놓은 겁니다. 매년 사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CD를 한 번 관람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것은 자율적으로 접근이 아니고 또 다시 청렴에 관한 것은 하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차라리 그 사업을 더 진행하십시오 라는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했는데 혹시 그 사업하고 난 뒤에 본 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고 난 뒤에 평가보고서 적어도 교장, 교감, 행정실장한테까지는 보고서를 받는데 한 줄이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봤으면 보고난 뒤에 느낌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적에 청렴은 마음바꾸기입니다. 마음바꾸기에요. 그런데 마음바꾸기인데 마음바꾸기를 안하고 기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은 다시 배치하십시오. 학교에다 CD를 사주는데 학교가 실제로 기관들은 안에서 서로가 견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학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CD 이외의 다른 것들도 아주 투박한 제안도 드린다면 좋은 청렴에 관한 이야기가 한두 마디 나오는 테이프라도 하나씩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점심시간에 한 번 들려주면 한 번에 좍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바꾸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아니면 차라리 이번에 전 감사에 지적을 당했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걸 힐링을 통한 그런 사업을 배치하십시오. 그러면 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디어를 좀 새로 내놓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정말로 늘 똑같은 사업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재정과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가 2013년에 비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저는 항상 환영합니다. 거기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복지 포인트, 기본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100포인트 지금 더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전국의 순위를 보면 중상정도 그 기준을, 지금 현재로는 중하정도 되는데 그러면 중간 정도 이상쯤 갈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복지 포인트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가장 낮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면 제가 질의를 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 지금 봤을 때 기본 포인트가 올해는 400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올해는 400이 맞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2014년도에는 포인트가 인상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500포인트 기본 포인트가 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기본 포인트가 100% 더 증가됐네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100포인트요.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전국시․도교육청 포인트와 비교해서 울산이 어느 정도 순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러면 중상정도 갑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시․도교육청 전국 기본 포인트 자료를 저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다음 2013년도에 보면 셋째아이 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2013년도 셋째아이 자녀 출산 축하금지원 인상은, 자녀출산지원 공무원은 몇 명이 되느냐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집행실적 말입니까?

오영

권오영위원

예.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것 지금 출산 축하금으로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1000포인트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3000포인트요.

오영

권오영위원

1포인트에 얼마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1000원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복지는 증진 차원에서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금을 인상하는 것은 근무하는 사람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근무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근무자의 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지지수가 전국에 뒤지지 않게끔 중상이라도 갈 수 있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조금 전에 집행실적을 물으셨는데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은 25명이 우리 예산반영을 해서 현재까지 22명이 교원이 집행되었고요. 지방공무원은 5명을 반영해서 현재 1명이 집행되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1명이 지금 집행되었다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총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합해서 24명이 집행되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셋째아이 출산 집행액.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다시는 공무원들에게 복지로 인해서 불만스러운 소리가 안 나게끔 전국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담당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침에 제가 좀 칭찬을 하라 그러다가, 칭찬이라기보다도 좋은 신문을 하나 보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서 왔는데 아침부터 너무 들뜨면 안 좋다 싶어서 점심 먹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학교 성적이 오른다고 김복만 교육감이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하는 일이 전부다 보면 잘 되는 거는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나오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좋게 왔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고생했고 여러분도 고생했고 다 고생했다는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런 좋은 신문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재정과장님 본 위원이 복지에 관해서 어제 저녁에 밤에 제가 공부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아까 발동이 안 걸려가지고 제가 소신껏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지역 정서에 좀 맞는, 이게 지금 100포인트 더 올려서 500포인트면 올리면 얼마입니까? 1인당 50만 원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기본 그게 1포인트가 1000원이니까 100포인트면 10만 원이지요.

오영

권오영위원

100포인트는 10만 원이면 그러면 지금 기본포인트가 400포인트 해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500포인트면 50만 원이지요.

오영

권오영위원

연 50만 원이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연 50만 원.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충남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가 되는데 내가 울산정도 같으면 700포인트는 우리 교육가족에게 줘야 된다 이래 내가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왜 그런 이유냐 하면 울산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고 또 그다음에 환경도 좋고, 환경만 좋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놀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700포인트는 최고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나 구청에 보면 아마 교육청보다는 엄청스럽게 높은 복지포인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정서에 맞는 공무원들의 형평성도 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가족이 1만 2300명 되데요. 그러면 그게 약 200%를 만약에 더 올린다고 예상했을 때 얼마 더 듭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100포인트를 올리면 한 10억여 원 이상 소요되고요. 200포인트 올리면 한 20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데 20억 원 더 소요되는데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어디 구석구석에 깎으면 20억 원 정도 더 나올 데가 있는데 이걸 깎아놓을 테니까 공무원들에게 700포인트 줄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어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부교육감, 이 차원에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어떤 그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진작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맥락도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포인트 올린 것도 한편 저희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로서는 큰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하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에 맞게끔 과감하게, 뭐 이것 700포인트 해야 1년에 맞춤형복지비가 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연 70만 원이네요. 12달로 계산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한 대여섯 명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한 끼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500포인트 올려놓고 복지비 100% 올렸다고 생색낸다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데 다른 예산에 절감을 해도 내가 보니까 2, 30억은 나올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과감하게 우리 부교육감이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떠나실 때 꼭 그렇게 떠나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아까 제가 한 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사실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2014년도를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랄까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다음 기회로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본 교육청 예산은 20억 원 정도는 복지비에 돌려도 아무런 사고 없이 혹시 무리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불용액도 엄청스럽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과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서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단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관련해서 2014년 편성된 예산이 12억 원에 비해 5억 원이 적게 된 7억 원에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냉난방기 청소는 올해 고등학교하고 거의 다 했습니다. 다하고 나머지 남은 물량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이 든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작년에 하고 남은 분량이…….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올해 다하고 나머지 남은 물량, 내년에 물량을 하면 거의 완주기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냉난방기 청소는 연 몇 번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연 한 번 해 드립니다. 저번에 하는 것은 수리까지 다 해 가지고, 냉난방기 청소는 죄송합니다. 중학교는 2년에 1회를 실시하고요. 초등학교는 3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녁시간까지 많이 돌리기 때문에 실외기 청소하고 2014년에 실외기하고 실내기를 동시에 청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사용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그다음 사용시간이 있고 고등학교 사용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2014년에 실외기하고 실내기를 동시에 청소해 줄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13년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5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업무과다로 인한 일을 줄이고 돈도 줄이는 것 아닌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한꺼번에 업무를 많이 안다보니까 일을 줄이면서 업무를 줄이는 그런 경우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 게 아니라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또 환경을 깨끗이 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역시 이게 지적이 됐고 그다음 냉난방 청소철저, 학생들에게 이런 이상이 없고 그다음 사립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8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공립학교는 90%가 넘는 설치비율에 비해 사립학교가 56%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정도를 봐서 사립학교가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립학교 중심으로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해서 해 왔고요. 내년까지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거의 99%까지 일부는 약간,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부는 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99%까지는 저희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법에 보면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사립학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가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이 많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올해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지금 사립학교도 같이…….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립과 사립의 이름 때문에 또 학생들이 장애인이 56%고 90%인데, 90%도 사실 이것은 미흡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의 불편만 해도 답답한데 우리가 비장애인이 시설이 미비돼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의 시설과 공사가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형평에 안 맞으면 상대적인 갈등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계에서는 어디까지나 형평에 맞는 시설을 해 주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완벽하게 다 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거의 저희들 99%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좌우지간 청소도 그렇고 이 시설도 그렇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또 시설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학생이 불평을,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잘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 지금 이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설명자료 따로 주셨지요? 거기 16쪽에 사업종료에 따른 미 편성이에요. 이 부분에 지금 이 사업을 그냥 단순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거예요. 찾으셨지요? 거기에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이기는 한데 재정과에서 재정분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그냥 삭감을 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는 거예요. 수준별이동수업 할 적에 인턴교사 있었지요. 인턴교사가 와 있었는데 이것은 수준별강사비로 대체하면 이미 수준별강사비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계상돼 있는데 이 돈을 수준별이동교사 +1 수준별수강비에다가 보전을 더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확장을 한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 전부다 사업종료에 따른 미 편성 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사업종료이더라도 이미 인턴교사로 모집을 한 거예요. 이 인턴교사를 +1 수준별로 올리기, 이래서 재배정을 안 하면 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의 꼭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삭감하면 +1 수준별 인원수는 더 늘은 거예요? 그것은 모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수준별강사비로 대체하여 학교에 지원은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수준별강사비는 따로 나가 있습니다.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에 돼 있는데 그 사업을 더 확대했느냐는 거예요? 거의 2억 9000만 원 가량을 +1 강사를 더 늘려서 하시오 하고 배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교육부에 일몰사업으로서 2013년 제2차 추경에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라서, 이걸 어떻게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교육청만 어떤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판정에 의해서 예산을 종료에 따른 편성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는 여기에 글자 안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 건데 현재에 인턴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채용이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음으로 사람을 지금 해고를 해야 될 형편인데 이 해고될 형편의 사람들을 전부다가 +1으로 다 넘어가 있느냐, 그랬더라면 2억 9000만 원 가까이를 다시 +1 사업의 확대로 돈을 더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하고 의논해서 옮길 겁니까? 잘 모르시면 예산계장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교육과정운영과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공동실습소 있죠. 공고에 있는 공동실습소 이걸 폐소를 하면 그냥 단순히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3000만 원 가까이 여기에 지금 겸직교사가 있고 3000만 원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꽤 많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도 폐소하지 말고 사업의 규모를 줄이면서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뜯어낼 거예요, 뜯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분은 해당 과에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미래인재교육과인데 이건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공동실습소 이제는 2개의, 마이스터고가 감당해 낼 수 있으니 폐쇄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원문제로 해서 정리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2013년도는 예산이 있었던 것이 2014년도는 하나도 편성 안 된 부위거든요. 이 부위를 해당 과에 정확한 판단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답변을 다시 알아서 설명을 하시겠단 말씀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또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재정이 없다로 하는데 법으로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업할 거야 그래 되면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미 하면서 그 사업이 없다고 해서 딱 단절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을 의회에다 설명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당초예산 788쪽에 대안학교 교사리모델딩 이것 어느 학교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이 대안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답변을, 행정과장님 대안학교 지금 문제인데…….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대안학교는 두남학교를 처음에 염두에 두고 할라 했는데 두남학교가 지금 할라 하니까 그걸 전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전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면 철거를 할라 하니까 그 부지가 거의 국유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는데 만약에 다시 해서 쓴다 하면 그 국유지를 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니까 그것도 지금 힘들고 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두남학교를 두고 만약 이것이 대안학교로 갈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저희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되면 폐교되는 학교가 좀 생길 건데 폐교되는 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아직 확정은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41억 원 가까이 되는 41억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건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 완전히 해 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기존 학교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면 41억 원 정도면 된단 말씀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해서 대안학교를 하면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참 답답하네요. 하도 의회가 대안학교 빨리 설립하시오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점이 저희들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 돼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이걸 확정을…….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걸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좀 해 놓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체적인 그걸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폐교되는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학교를 대안학교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잡으면 저희들이 91억 원인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설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고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면 예산절약도 되고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지금 또 이것 갖고 계속해서 물어볼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안학교 설립의 위치를 정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니 그것을 위해서 빨리 공론화시키는 것이,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0 몇 억을 가져왔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지금 41억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41억 원을 추정했는데 그 추정에 대한 것 없이 이번에 34%만 달고 나머지 앞으로 66%는 뒤에 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이미 재원이 91억 원 내려와 있으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래 와가지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심의해 달란 말입니까? 아, 답답하네요, 정말.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중에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하고 할 때는…….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말은 묻는 게 이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사업은 사업의 계획성도 없으니까 이 사업은 못 진행합니다 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면 다음에 1회 추경에 가면 갑자기 시기가 늦어가지고 할 것도 못 한다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왜냐하면 빨리 하기 위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은 보고할 일도 아니고요. 그건 지금 얼마나 다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데 아니 한 번 보십시오.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곧장 선거에 돌입하기 때문에 아무런 논의구조가 갈 수가 없습니다. 논의구조도 그것 논의구조도 거의 정치판에서 판단할 것이지 교육적 판단이 이루어질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산편성은 달아놨단 말입니다. 달아놓은 이 사업을 ‘이 사업 이래 하지 마시오’ 라고 삭감을 시켜놓으면 그러면 다음에 또 제1회 추경밖에는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건 설계용역비만을 달아줄려고 해도 그렇고, 그리고 설계용역비를 달아줄라는 것 같으면 총액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째서 41억 원 정도만 하면 학교 리모델링을 하고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를 다시 고심하시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전부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라서 시설과에 주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실현대화하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현대화 안에 시설부분을 바꾸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설비들을 전부다 바꾼답니다. 기구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본 위원이 지금 몇 개의 학교만 서로 비교를 해도 그 학교에는 이 사업이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도 지금 안 갔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냐는 것이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라는 것 하나하고요. 아니, 그것 지금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전체 다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위 없이 그냥 가게 됐을 경우는 이중이거나 아니면 과잉 투자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과잉에 대한 지적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장 큰 것이 교장선생님이 곧 퇴임을 하십니다. 다소 내 퇴임하는 이 학교에 좀 더 내가 열심히 했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한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정책에서 다 녹여내야 되는데 그것도 받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도대체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 학교 그 학교 넣어줘’ ‘예’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는 구조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갸우뚱하시는 것 보니까 그건 우선순위 다시 내놓으시고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하도 이것은 같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일단 방송실만 한 번 봅시다. 제출된 자료에 관해서 이것은 좀 더 알고 설명이 필요로 하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을 개축을 하는 거예요. 개축을 하면 무조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설비는 거의 대부분 다 바꾸고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방송장비를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 네 가지는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합니까? 1번 전관방송시설, 설비, 스튜디오 방송실 및 영상설비, TV HEADEND SYSTEM, 네 번째 스튜디오 방송실 무대 조명 및 인테리어 모든 방송실은 이 네 가지 큰 사업 꼭지로 바로 가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게 기본사양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갈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단가를 하나도 안 내놨단 말입니다. 품목이름만 리스트만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나와야 어느 학교는 시설구축까지 다 합쳐서 1억 7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300만 원 주는데 아까 그것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울산초등학교가 이래 옮기고 나면 두광중학교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그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두광중학교가 방송시설을 새로 하면서 남이 쓰던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거 아니다고 그 지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 이것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는데 이것 단가계산을 죽 해 가지고 내주시고요. 이것 전부다 리스트만 쭉 이래 다 나와 있거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중에 전 이것 할 적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관방송설비를 할 적에도 노무비가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을 쑥 다 내놔놓고, 두 번째 사업 전부다 노무비를 따로따로 다 내놨습니다. 이걸 그냥 그걸로 주면 입찰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스튜디오방송실 영상설비도 전 노무비가 따로 다 붙어있고 방송실 하나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다 따로따로 주는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장비나 이쪽 부분에 설치는 일일대가표가 있습니다. 일일대가표라는 게 표준품셈에 따라서 만드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못을 치는데 하루에 몇 개를 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부다 일일대가가 다 있어서 그 일일대가에 따라서 인원별하고 장비나 모든 부분이 다 나오는 거지 전체로 그걸 다 붙이려고 하면 실제로 서류는 저희들이 책 한 권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걸 아마 표현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지 일일이 그걸 수기로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이것 방송실을 하나 구축하는데 제작 구비한 것 이것만 크게 네 가지가 기본사항으로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각각의 사업 속에 전관방송설비에도 똑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통신관련 기사, 통신관련 산업기사, 통신설비공, 보통인부, 통신내선공, 저압케이블 전공자, 내선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네 가지 사업에 하나만 딱 계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 제출한 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의 사업마다 이런 사람을 따로 쓰고 또 따로 쓰고 따로 쓴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일일대가표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으시면 그런…….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일일대가표는 여러 차례 말했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중에서 써야 될, 그러니까 일일대가표에는 이렇게, 아마 가지고 계신 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일대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쓴다는…….

선철

이선철위원

예, 일일대가표 빨리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일일대가표를 빨리 내놓으면, 모든 사업에 설명을 할 때마다 ‘그게 품셈에 의해서 일일대가표를 새로 작성합니다.’ 하는데 일일대가표를 가져와서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가 다시 또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게 아마 지금 들고 계신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일일대가표인 성 싶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닙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일일대가표 안에서…….

선철

이선철위원

일일대가표가 아니고 이게 방송장비제작구매 이래 써놨는데 그 뒤에다가 이것 읽지를 잘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거는 첨부, 부연자료로서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선공이면 그 일일대가표 안에서 그 사람을 모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선공이 필요하다면 수선공만 뽑아서 쓰는 그 기초자료입니다.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전체 다를 쓰는 게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전체 다 쓰는 게 아니라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수를 하는데 못을 박을 필요가 없고 본드로 붙여야 될 것 같으면 목수공은 못질하는데 1인이 아니고 본드공만 쓴다 이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량은 사람의 4.9호니 12.27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러니까 시간당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표준화시켜놓은 게 일일대가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방송 이것만 일일대가표를 꼭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795쪽부터, 795쪽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정관리용역 하는데 아홉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지금 현재 법정관리는 총 아홉 가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을 주고 나면 학교에는 그러면 전부다 하나도, 지금 여기에 19개 학교, 16개인데 여기에 빠진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안에는 BTL학교가 있고 승강기가 없는 학교도 있고 BTL학교는 제외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정화조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정화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다 시청에서 오․폐수정화처리시설로 다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없고 울주군에 일부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학교들만 그렇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용역을 몇 개 회사에 줬습니까? 몇 개로, 몇 개로 묶어서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지난번에 말했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권역별로 이 형태에, 일의 양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형태별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진 게 있고요. 동구권역, 북구권역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입찰을 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는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는 한 10권역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인조잔디 있지요. 인조잔디에 관한 것도 지금 함께 고민합시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브러싱만 29개를 하고 보수를 하는 데는 11개 학교예요. 그러면 현재 나타나 있는 것으로써는 40개 학교 이외에 지금 총계는 나와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돼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전부다 전수조사는 돼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인조잔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총 저희들이 인조잔디가 제가 정확한 게 56개인가 그 정도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브러싱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왜냐하면 시설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인조잔디 보수할 적에 한 학교에 128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다르면 조절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전체적인 빨리 내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또다시 재조성하거나 이래 하는 일이 없으라고 지금 여러 차례 권유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쓰레기처리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사업이 마치 이 사업만이 운동장 다양화하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문제점이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 우리는 조금만 예산을 들이더라도 밖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놈 돈을 우리가 쓰는 것이 마치 업적을 내는 것처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바꾸십시오 라는 주문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거기에 학교시설긴급보수비 있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25억 원을 줘놓으면 200개 학교에 이게 지금 교육감포괄사업비를 10억 원 줬습니다. 지금 재정과와 함께 연계를 지으셔야 됩니다. 교육감포괄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긴급한 것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 또 25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치면 두 가지 다가, 한꺼번에 다 이것 계상은 해 놓는데 좀 더 섬세한 계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한 학교에 1250만 원씩 200개 학교만, 나머지 학교 200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1250만 원이 도대체 뭐 쓰였느냐 이렇게 계상을, 여기에서 다 잡고 있으면 다른 사업이 하나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예산을 올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50만 원 중에서 여기에 죽 다 위에 법정관리용역 다 주고 나면 싹 다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학교에 1250만 원씩 매년 시설유지보수 하는 데만 돈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시설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긴급시설유지보수비 이러니까 긴급시설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 이름이 그리 돼 있으니까 아마 긴급시설로 그리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긴급은 빼버리고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거의 다가 돈을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다 거둬 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유비보수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취지가 원래 교원업무경감하고 시설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조리방지를 하고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학교에서는 시설에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교원업무경감이나 여러 가지 등 면에서 학교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해 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것도 결산을 해서 나중에는 결산서 때 보시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 예산 모자란 부분 학교에서 불만이 물론 약간 저희들의 정식적인 입찰의 관계에서 지연도 되지만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도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주시면 25억 원이라는 돈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은 약 30 몇 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걸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만 턱 해 놓으면 여기에서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이 내용들은 이렇게 탁 추정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세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이런 일 같으면 사실은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지금 분석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계속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그게 여태까지가 큰 것이고 작은 것만 한 번 넘어가 봅시다. 796쪽입니다. 중앙초등에 직접 가셨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외벽개선 하는 것도 지금 참 고민이거든요. 드라이비트로 다시 두 가지로, 메쉬공법하고 토탈공법하고 2개 중에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여기에다가 지금 2억 6000만 원 가까이를 준단 말이에요. 이건 이 드라이비트 공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고민이 그런 거예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 자체를 그날 답변하듯이 방어진고등학교처럼 철판으로 다 바꾸어서 만든다 이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본래 할 적에 메쉬공법을 그날 설명할 적에 전문용어 두 가지 쓰는 사이에, 이런 말하고 나면 말이 앞이 탁 막히는데 메쉬공법으로 하면 절대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도 토탈공법만 하면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메쉬공법은 그대로 딱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떡 떨어져있는 부분을, 토탈공법이 위에다 스티로폼을 붙이고 다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덜렁덜렁해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중앙초등학교 외벽 그것 그렇게 지금 전부다 철판으로 이래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의아스럽거든요. 거기 가서 2억 6000만 원 새로 허가내서,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학교 학생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을 듯한데 교장선생님도 옆에 다니면서 저렇지 않습니까? 그래 샀는데 그런 말들은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 어렵고요. 그런데 그건 전부다 이 밑에 설계용역비가 또 다 붙어있거든요. 설계용역비 그날도 안 건축사가 옆에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설계용역을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없는가요? 전 사업에 지금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선철

이선철위원

어렵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어렵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묶어서 어느 한 곳에는 예를 들어서 교실바닥과 천장만 하는 부분이라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은 쫙 엮어서 설계용역비는 한 학교만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설단에서 보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설치를.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안 하고 전부다 달아놨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예산시스템이 단위사업별로 전부다 돼 있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전부다가 다 달려있거든요.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강남초등학교 방송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조치가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남교육장 직접 가서 빨리 보라 하세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건 조치를 하라고 해 놨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책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이 가서 60㎝ 밑에다 발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진짜 만약에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러는 것 같으면 행정실장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시오.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물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을 할 일이 있지요.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 이래 놨습니다. 이것 들춰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일이지 그것 위원이 들어가는데 겁주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갑니다. 만약 학부형이 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화가 버럭 났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만 하고 말았었는데 그런 짓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도 역시 설계용역비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것 이 부분도 좋습니다. 그건…….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설계용역비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동 인력하고 업무량하고의 비교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자체설계하고 있고 지금 학교시설경비까지도 저희들 자체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하는 한도의 범위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양정초등학교 있지요. 이 양정초는 지금 설계용역비를 아예 계상을 안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액수 때문이지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게 4900만 원밖에 안 드니까 여기에는 지금 설계용역비를 안 올려놨단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충분히 설계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주문은 이겁니다. 주문은 아까 영역별로 묶어서 아예 여기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잔액이 남거나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뭐 이래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이 홀딩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계상을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주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전문성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감각으로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나중에 급식실 있지요. 급식실 이 부분도 지금 같은 학교에 가서 대단히 헷갈립니다. 이것을 그냥 예산편성을 OK 해 주느냐, 아니면 이걸…….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좀 있다가 하시고, 지금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한 번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급해서 재정과에 아까 학교정보화지원을 여기에서 지금 사업이 종료됐으므로 학교운영비로 내주었다고 그러는데 학교운영비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학교운영비에 들어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게 사업종료에 따른 미 편성 사항인데요. 해당 과에서 예산요구가 안 왔기 때문에 재정과에서는 분석검토를 안 했습니다. 해당 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2013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학교운영비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을 종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학교운영비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는 게 범서초등학교 갔을 때 그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또 요구를 했는데 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 했는데 범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갖고 있는데 수영장운영비가 그것 계상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전혀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범서초등학교 안 돼 있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범서초등학교에 그 운영비 문제는 학교에 어떤 수익자부담경비로써 일부 충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초등학교 예산은 우리가 교급당경비로 내려주는 학교회계로서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학교 자체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경비로 해서 충당하는 부위도 있고 우리가 학교시설규모나 모든 교급당 해가지고 학교회계로 일괄로 예산배정계획을 시달해 주면 학교회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학교회계 아닙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아니고 범서초등학교가 14억 원이라는 학교기본운영비를 내려줬습니다. 추가지원비까지 다 합쳐서 14억 원 가까이 내려줬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교장선생님의 말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수영장운영이라는 거예요. 수영장은 학교가 지금 범서초등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수익자부담금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그걸 운영하는데 그거를 운영하고도 보전이 더 안 되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거기에다 자꾸 쓰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해서 여러 차례 지금 방법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먼저 홍명고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명고에 내년에 학생 1학년을 배정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할 텐데요. 답변 중에서 남구지역에 각 학급별 2명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진학률이 학생들이 울산이 평준화지역인데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문제는 평준화지역에서 359명이 다른 곳으로 가고 80명 정도가 학교를 진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80명이면 거의 440명 정도가, 1년에 가지 못하는 학생, 평준화지역에서 울산시내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신설고등학교를 더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해 온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숫자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구 쪽에 급당 2명 정도가 내려가고 있다 라는 학생수요결과라면 359명, 80명 미진학 학생까지 해서 440명 정도를 어떻게 수용할 건가에 대한 대책은 내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급당 내려가는 문제만 의회에 보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졸업자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1만 6560명 정도 되고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359명 이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은 사실상 지금 보면 그 대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관외에서 우리 울산시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272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타 시․도 진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례를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좀 우수한 학교에…….

은영

이은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결과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결과라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우수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다른 외부에서 우리 울산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진학하는 학생이…….

은영

이은영위원

타 시․도로 진학을 하고 싶어서 진학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359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타 시․도 진학을 하는 학생이 359명인데 물론 이 학생들이 울산에서 다 수용을 못해 줘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은영

이은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272명이 그 대신…….

은영

이은영위원

그 359명 중에서 단 1명이라도 아닌 경우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전수조사를 하셨다 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전수조사 하지도 않으셔 놓고, 의회에다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전수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여기 저희들 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은영

이은영위원

전수조사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딱…….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조사결과에 보면 359명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 대신 타 시․도에서 저희들 교육청으로 272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갭이 87명입니다. 87명인데 저희 울산교육청 울산관내 학교에 갈 때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이 학생들 359명 중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고등학생들이 한 123명이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울산 인근에 있는 지금 양산의 보광고등학교라든지…….

은영

이은영위원

행정과장님!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금방 하신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개 학교만 조사를 딱 해서 2월 업무보고할 때까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 해 봅시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관외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대다수다 라는 발언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대다수라고 나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셨고 대다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영재학교나 특목고나 자사고에…….

은영

이은영위원

저 혼자 그렇게 들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렇게 가는 학생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272명이 더 들어온다 안 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거나 중3때 전학을 하거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정원이 그만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에 의해서 359명은 대다수가 밖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제가 여기 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양산 보광고등학교나 경주 태화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그 지역 전체가 거기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물론 울산에 자기에게 맞는 학교가 없어서 가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만 발언하십시오.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갖고 오시든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여기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그냥 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증거를 갖고 와서 얘기할게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통계가 있다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만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면 열이 막 오를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359명이 대다수가 밖으로 가는 학생들이 지금 민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이 문제를 제기, 그냥 내가 위원이…….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이분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잠깐만요. 발언하지 마십시오. 위원이 그냥 이것 심심하게 이 발언하는 줄 압니까? 이 조사를 하고 발언하는 줄 압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태화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사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원해서 거기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울산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갈 수도 있겠죠.

은영

이은영위원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게 전수조사를 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대다수라고 얘기하시고 이제까지 설명은 그렇게 해서 열을 팍 올려놓고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내가 대다수라고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와서 ‘있겠죠’ 라고 얘기하면 그런 엉터리 같은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것 359명을 울산시내에서 다 수용해 주라 이 말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발언하지 마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다 할 수…….

은영

이은영위원

발언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질의 드렸습니까? 359명이 진학을 못하고 있고 미 진학 학생이 8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결국 440명 정도의 학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한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이 정도 학생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관외로 나가는 애들이 359명이지만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272명이 또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완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안을 같이 얘기해 보자는 자리에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359명과 80명 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 문제가 되는지, 저 위원은 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라고 들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듣고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준화된 지역에 의미가 전혀 없이 이 학생들의 요구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는 2월 업무보고에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그전까지 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큰 건 아닌데요. 예산서 90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해당되는 내용이 예산서에는 과태료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 개요에서 보면 가장 많은 삭감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왜 이렇게 삭감비율이 높았을까요? 이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전체 추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원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학원과태료 외에도 학원이 정말 운영을 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한다 라면 더 없이 좋긴 할 텐데 기타수입이 93%를 감을 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 지금 90페이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과에 질의 드릴까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준비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총무과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내역과 의무고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업무관리시스템운영이 예산은 906쪽에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아까 강혜순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지금 업무에 신속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 17개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처의 주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문서생산량이라든가 기타 인프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6600만 원 돼 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줄 모르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교육공무직채용관리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직종과 관련해서 채용을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교육감 직고용체제가 됨에 따라서…….

은영

이은영위원

직종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직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정했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냥 예상해서 넣어놓은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내년에…….

은영

이은영위원

예상되는 직종은 어떤 직종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여러 가지 지금 교무업무…….

은영

이은영위원

서면으로 자료 내주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986쪽에 학생교육문화회관건립과 교육연수원이전비가 업무협의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정과에 추경, 재정과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시설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단에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추경에서 특히나 더 고민이 좀 되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잡히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얘기되는데 추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많이 되는데요. 시설단에 보면 남는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다른 어떤 학교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남습니다. 이것은 화장실개선사업이 그렇게 복잡한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예산 추계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감액되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추계가 이것 한두 학교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신축 중에 제가 공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토목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60억 원 정도에서 10억 원 정도 남는다 이거는 추계를 잘못했다 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추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설학교와 일반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괄설명을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비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사이 정도 됩니다. 학교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된다면 실제로 관급자재나 빼고 100억 원 정도에 되면 그 자체로만 해도 12억 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률을 그냥 그대로 따진다면…….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신축 이 부분 안에서 토목공사비가 가장 많이 남는데, 전체 예산이 아니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먼저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현재 우리 행정과나 재정과나 저희 시설단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설사업의 흐름이 크게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개교할 거라고 목표를 했는데 땅이나 여러 가지 시청하고의 관계라든지 시행계획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몽땅 그러니까 한 해에 돈을 못 쓰고 완전히 넘어오는 게 사백 몇 십 억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시설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넘어오면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환경개선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약 87.745%에 떨어지기 때문에 한 12, 13%의 돈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떨어집니다. 그 정도는 항상 남는다 보고 저희들이, 아마 올해 결산추경에도 보시면 삭감을 다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러고 토목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신설학교나 이런 데 보면 지질조사를 건물에 한 다섯 군데, 그다음에 부지에 네 군데 정도 합니다. 네 군데 정도 하면 그 지질조사를 한 20m～30m 그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 전체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덟 군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운동장 중간에 지질조사가 안 된 부분에서 암이 나왔단 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토목공사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설단장님 말씀을 증명하려면 시청에서 하거나 구청에서 하거나 모든 관급공사에서 이 정도 예산이 남아야 됩니다, 토목공사비에서. 그렇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단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50% 이상 삭감된 예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교실구축비에서 2억 원 예산 잡아놨다가 1억 3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상안초등학교 특수교실 천장교체 2600만 원인데 1800만 원 삭감했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주관 사업이 있고 우리 시설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주관 사업이 있고 타 과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타 과 주관 사업은 학교이름까지도 안 정해오는 게 지금 이 안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 자체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정부분은 경비로 쓰고 일정부분은 시설비로 쓰라고 어느 정도 지침이 정해져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울산중학교 같은, 초등학교입니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매곡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또 다른 사유이긴 할 텐데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제2울산초등학교입니까? 울산중학교, 혁신도시 내에서 교사신축…….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내정이 될 때 저쪽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이건 토지문제라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학교가 지정이 안 돼서 내려와서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됐는데 그 학교가 신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쓸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50% 이상 삭감된 학교라든지 전액 삭감되는 사유는 어차피 추경에서 지금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렇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울산중학교의 경우는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매곡중학교 Wee클래스 전액 삭감은 이런 경우는 Wee클래스를 내년 본예산에도 보면 지금 2개 학교를 새로 신설을 해요. 그렇잖아요. 신설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추경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남은 돈을 다시 정리해서 그동안 못 했던 것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액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토목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걸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회 추경도 있었고 추계를 전체 뭉뚱그려서 돈이 온다 하더라도 정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한 번에 추계가 안 되면 두 번에 의해서 추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인데 저희들 공사가 기간이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물품을 사듯이 탁 사버려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되는데 한 번 공사를 하면 거의 여름방학 아니면 본예산에 돼 있어도 학교의 사정상 저희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특수사정들이 사실은 시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특수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결산추경에 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겨울방학 때 또 한 공사 때문에도 1회 추경에 잡아놨지만 겨울공사 또 하는 것은 내년에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학교시설공사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방학 때 공사를 해서 결산추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지만 추계에 대한 고민들을 새롭게 좀 정리를, 저도 대안을 제시 못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아까 그외수입 부분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게 작년하고 감액이 93%, 94% 된 그 부분이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외수입이라 하면 모든 반납금이나 만약에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올라오다보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그 사안이 발생된 예측 가능한 부위만 세입을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후에 어떤 발생되는 시점별로 추경에 올리기는 올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추계를 잘못하셨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물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면 과태료 외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등’이 뭔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부위는 그외수입이 도서관 어떤 판매수입이나 그 부위는 예측 가능하고 감사지적부위나 모든 것 그 부위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기타수입 아니고 다른 수입입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아닙니다. 그외수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외수입에 도서관부분이 거기 들어갑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외수입에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한…….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정리가 지금 안 돼요.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제가 그것 상세히 설명 드릴게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추계에 대한 문제, ’12년도 결산을 보십시오. 결산에는 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냐 하면 결산이 9억 원입니다. 9억 원입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그외수입이라 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외수입 중에서 지금 예측 가능한 부위는 지금 현재 도서관판매수입 외에는 예측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렸고요. 예측 가능한 부위만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서 발생되는 걸 올리다 보니까 9억 원도 될 수 있고 100억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위에 큰 게 터지면요.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을 평균 내서 잡는 게 아니라…….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위는 증감비교를 하면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입은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향후에 추계되는 부위만큼 올리고 나머지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반납금이나 모든 반납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올렸다가 안 발생되면 그게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재정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거기서 해마다 나오는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는데 그것과 너무나 엉뚱하게 이번에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러면 이 부위는 제가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범서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거듭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범서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죠, 재정과장님? 예, 범서초등학교에 학교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영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범서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맞잖아요.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도 수영장을 경영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참 힘든데 학교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경영해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영을 해서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그 애들,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학교인데 이러한 사업내용이 수영장이나 이러한 게 학교운영, 기본운영에 배부기준이 될 수 있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없을 것 아니에요? 기준 되는 게,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교급 당 산정기준상에는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없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별도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범서초등학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수익자 어떤 부담경비로서 학교회계에 충당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게 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혜순

강혜순위원

왜 어려울까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용자 수나 모든 게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용자 수가 왜 줄까요, 그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재정이 좀 지원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걸 방치해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학교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좋은 학교인데 이거를 개선, 수정해 가지고 이러한 별도 현안사업은 운영하는 지침을 개발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거를 장려해 주고 그다음 또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수익자부담경비로 최대한 그…….

혜순

강혜순위원

올릴 수 있도록.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충당하고 활용하면서 현황파악 후에…….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수익자부담금이 그런 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반영여부는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뭘 어떻게 해야지 수익자 부담, 수익금이 올라가는지 그거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돌아보시고 꼭 이 범서초등학교가 수영장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릴게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현황파악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학교인데 이렇게 좋은 학교를, 이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단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온산초등학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신설학교 중에서 장검중학교, 가칭 이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7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교사신축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장검중학교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산편성사유는 전체적으로 장검중학교가 19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 포함해서 학생 수가 480명이고요. 2015년 3월에 개교를 예정으로 해서 연면적이 1만 369㎡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1만 2761㎡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 장검중학교가 지금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 청량율리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관련되어서 이렇게 학교가 신설이 필요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장검중학교는 장검지구고 율리 쪽은 지금 문수초등학교가 현재 있는 학교를 좀 더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에 두서초등학교 화장실증축에 대한 예산 편성된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두서초등학교 말씀이시죠?

혜순

강혜순위원

예.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두서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유치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는 원래 애들이 좀…….

혜순

강혜순위원

유치원이 두서초등학교에 생길 때 같이 생긴 거 아니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뒤에 생겼는데 지금 유치원에는 애들이 화장실문제로 지금, 원래 교실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있는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화장실 자체도 없고 상당히 불편해서 그 옆에 증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민원제의는 안 받았습니까? 이런 제안, 민원이라기보다 이런 제안.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학교에서나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애들은 아직까지 좀 죄송한 편이지마는 대소변을 가릴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런 것은 빨리 시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차질 없이 진행 당부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795페이지에 학교시설단 운영에 법정관리용역하고 또 시설물유지관리비 중에 전년대비에 제외된 사업이나 또 새로 신설되는 건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특별히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아니, 전년대비에 보니까 체육관바닥 샌딩하고 내외비, 청소비인가 제외돼 있더라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2013년 조사결과에 마감상태가 좀 노후한 그런 곳은 전부다 샌딩작업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끝났는 거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학교 건축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학교는 아직까지 샌딩해 줄 필요가 없어서 지금 내년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혜순

강혜순위원

이렇게 2013년도 하고 ’14년도 본예산 법정관리용역비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에 예산비교를 보면요. 법정관리용역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법정관리용역비가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 단가가 물가단가에 프로테이지가 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증액을 시켜놓은 그런…….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신설할 때 보면 미흡한 부분은 좀 빠진 거 있는가 챙겨보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창호개선이라든가 바닥개선과 관련된 설계용역비, 설계용역은 어느 시기에 발주를 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설계용역은 거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거의 다 발주를 다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공사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용역발주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서 단가가 나와야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설계금액을 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렇죠,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또 그러면 설계금액산정하기 위해 가지고 적산하는 회사에 또 넘겨야 되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용역자체에 적산까지 해서 완전 품셈들을 다 맞춰가지고 내역서까지 첨부된 그 자체가 설계도서입니다. 전체가, 시방서까지 다 포함된.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에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적산회사는 설계회사에서 적산을 못하고 적산해서 따로 또 넘기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학교든 그냥 일반환경개선사업이든 설계도서란 시방서 구조개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설계회사에서 자기들이 적산회사에 넘겨서 받는다 이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보통 설계회사들은 적산을 잘 안 하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면 그 안에서 일정부분은 하도급이 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

찬모

정찬모위원장

자기들이 그럼…….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총괄적으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적산회사에다가 적산부분은 하도급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주는 거 다 받아서 들어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우리 바닥교체라든가 창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지도 않고 한 해 설계를 하면 A학교나 B학교나 거의 같단 말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거의 같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이거 묻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실 수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 설계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옛날에, 다시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옛날에 문교부 표준도서에 의해서 지어진 경우에는 그 규격대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래에,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저희들 신설학교는 전부다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규격들이 전부다 그대로가 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 설계사의 자기 고유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그게 여두라도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교실 크기는 거의 같잖아요. 일반 교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교실내부 바닥도 똑같은 면적이 틀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학교형태는,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학교들은 상당히…….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교실 크기가 1㎡이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다 개별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교실 특별히 뭐 다른 교실보다도 10㎡ 크고 뭐 20㎡ 큰 그런 교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특별히 큰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업무의 수급관계라든지 인원의 수급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과 설계할 수 없는 부분을, 일정부분을 골라내는 거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실시했던 것 중에서 창호 교체했던 설계도서 그다음 바닥교체 했던 설계도서 샘플로 하나씩 제출하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창호와.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실바닥교체.

선철

이선철위원

벽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벽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벽면개선도 같이 샘플로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벽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벽면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드라이비트.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외벽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외벽개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내벽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외벽 중에서 드라이비트 개선한 것.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드라이비트 개선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까지 없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걸 외벽개선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옛날에 드라이비트 돼 있던 부분을 외벽개선 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본예산 801쪽에 거기 울타리교체 시에 측량비가 계상돼 있거든요. 측량이 왜 필요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잠깐, 어느 부분?

찬모

정찬모위원장

801쪽에 옥서초도 그렇고 명덕초도 그렇고 측량비가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울타리 교체하는데 측량이 왜 필요한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덕초하고 옥서초는 뒤에 보시면 좀 약간의 변동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뒤에 법원하고 옆에 들어가면서 하고 지금 우리 경계선하고 지금 현재 뒤에 공사해 놓은 경계선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측량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우리 학교 땅을 팔았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요. 그게 지금 침범을 했는지 그 옆에 하면서,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측량돼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찬모

정찬모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학교경계선에 울타리를 하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도 내일 도면 가져와서 설명하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800쪽에 승강기설치 두 학교 개운초하고 울산중앙중학교 있는데 승강기설치 예산이 각각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개운초등학교는 올해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램프웨이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운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승강기를 안 해 줬었는데요. 지금 개운초등학교에 특수장애인이 들어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필요성은 말할 것 없이 왜 다르냐는 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잠깐, 그걸 아셔야, 왜냐하면 지금 개운초등학교 급식소가 반 지하에 있는데 선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옥외에서 타고 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층수도 틀리고 그래서 층수레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3층인가, 4층인가 그렇게 돼 있고요. 개운초등학교는 양 높이가 6층인가, 7층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약간 층수차이에 의해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층수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층수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밖에 승강기 집만 더 크면 되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일단 그거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승강기를 부재 들어가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저도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제출하십시오. 그다음 우리 대수선비 중에서 옥상방수 1교당 600만 원해서 34개교에 약 20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20억 원?

찬모

정찬모위원장

20억 원 맞습니까? 한 학교당 600만 원씩이니까 34개교 같으면 2000만 원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아마 얼마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한 번 봅시다. 2000만 원이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탑코팅 하는 부분이 돼서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안 들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2000만 원정도 되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현재 제대로 돼 있지만 일부 좀 뜨고 이걸 좀 수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돼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탑코팅을 해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좀 수명을 늘리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 쉽게 말하면 시트방수 돼 있는데 찢어져서…….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찍히거나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누수가 될 우려가 있거나 또 들떠서 누수가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미리 저희들이…….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덮어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 이 말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관리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온 게 문제다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개인 가정집도 한 번 해 놓고 손 안보고 있으면 안 되죠. 수시로 이상있으면 내 손을 보고 해야 되는 그게 관리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하고 전면방수를 재시공하는 것하고 그 기준은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현재 특별한 비 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좀 세우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저희들이 노후도 정도에 따라서 탑코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육안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들뜸 현상이 있거나 찍힘 현상이 있거나 이런 학교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탑방수 코트로 갔고요. 현재 전면적 방수는 혹시 위원님께서도 옥상에 한 번 가 보셔서 알겠지만 주위에 전부다가 다 들떴거나 특히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한 EPDM방수라고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셨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EPDM방수 자체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최신품이었고 최신공법이라 해서 나왔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전부다 주위에 이 전체적으로 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0년 지나기는 뭐 10년 지나요? 5, 6년 된 것도 있고 한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뭐가 그렇게 안 돼요? 그저께 내가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2008년도에 개교한 학교도 있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2008년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론 2003년인가 2004년이 가장 최근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2005년, 2006년도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 공법으로 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최신공법이라고 계속 우겼는데 지금 고장 난 데가 전부다 이 공법에서 다 고장 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회의록 저하고 한 번 그때 것 다시 열람해 가지고 한 번 확인할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천장에다가 접착제 붙여가지고 옥상에 접착제 붙여가지고 갑바 깔아놓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밀착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때 이것보다도 단가가 싼 콜타르시트 방수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이게 최신공법이고 낫다고 해 가지고 그만큼 우기고 해 놓고 지금 탈난 데가 전부다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 개 학교를 가봤는데 어떤 학교는 이미 3분의1 정도 수선을 했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한 것 같으면 이런 학교에는 지금 수선이 안 된 부분만 콜타르시트 방수로 하면 돼요. 지금 수선해 놓은 부분이 콜타르시트 방수로 해 놨어요. 그러면 천상중학교 같은데도…….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아마도 탑코트 방수일 겁니다, 콜타르가 아니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저쪽에 진장중학교 같은 데는 EPDM방법으로 해 놓은 위에다가 우레탄을…….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EPDM 거둬내고 저도 봤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레탄을…….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일부 우레탄을 해 놓은 데도 있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그 위에다가 우레탄을 발랐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레탄을 바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잘라서 내고 콜타르시트 방수로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나머지 부분도 기존에 보수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장해서 나머지 부분 하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고 천상중학교 같은데도 어떠냐 하면 가운데 부분은 괜찮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가운데 부분은 괜찮은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도 가 봤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여기 벽면하고 바닥 면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에 전부다 들떠가 있단 말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잘라내 버리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현장에 제가 가볼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 그거하면서 전체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장

가볼 시간이, 당연히 가 봐야죠. 안 가 보고 예산 올리면 되나?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그래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밤잠을 안자더라도 가야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나까지도 저희들이 다 지금 확인조사는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오. 그건 원래 예산작업이 9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예산작업이 시작돼 오면서 죽 내려온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찬모

정찬모위원장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학교마다 개별적인 것을 다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올렸다 이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오. 그런 부분 일부는 실제로, 왜냐하면 방수라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수는 예민하기 때문에 한 곳에 새더라도 그게 어느 곳에서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하고 정밀 재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방법이 없느냐를 연구를 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현장마다 다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다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단가 똑같이 적용하고 이미 보수돼 있는 그 면적도 제외되지 않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제외됐다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제외돼 있습니다, 그 부분.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제외됐으면 지금 이 단가에 의한 방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단가를 올렸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단가는 복합시트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잡아놨고요. 나머지는 현장에 가가지고 좀 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그걸 정밀조사를 해서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복합시트 방수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는 잡아놨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복합시트 방수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잡은 단가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도 이건 복합시트 방수하고도 안 맞는데 ㎡당 지금 얼마로 해서 올렸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려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복합시트 방수라고 보면 ㎡당 10만 6000원인데 복합시트 방수가 ㎡당 10만 6000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아마 10만 원 잘못하신 부분들 아니십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10만 원을 잘못 적었단 말입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마 평당이신 것 같은데 혹시…….

찬모

정찬모위원장

뭐가 이게 ㎡라고 해 놨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뭐가 맞단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저희들이 복합방수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지금 복합시트 방수가 10만 6000원으로 단가가 돼 있는데 평에 10만 6000원이라는 거예요, ㎡당 10만 6000원이란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죄송합니다. ㎡당 10만 원 돼 있는 것은…….

찬모

정찬모위원장

헤베란 용어 쓰지 말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당 10만 원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철거비와 그다음에 몰타르 다시 고르는 비와 그다음에 시트방수 값까지 합쳐가지고 ㎡당 1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또 헤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죄송합니다. 입에 붙어서,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합방수단가는요. 평당 3만 원에서 4만 몇 천 원 사이로 순수한 재료비 자체가 그 정도의 시중가격은 형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하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세부내역 제출하고 그러면 이 위에는 보 콘크리트는 지금 안 한다 이 말이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노출과 비노출의 차이점…….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이 비노출이 아니고 노출방수다 이 말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노출방수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노출을 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전 이상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10cm.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죄송합니다. 10cm 이상을 지금 사실은 쳐야 되기 때문에 메시도 쳐야 되고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영화초등학교에 방수했던 설계도서하고 금액하고도 내일 제출하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영화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영화초등학교에 비노출로 방수를 했거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비노출로 하나 이 방법으로 하나 예산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방어진중학교하고 문수고 체육관 옥상방수 있는데 방어진중학교 체육관지붕은 평면지붕이에요, 돔형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방어진중학교 체육관은.

찬모

정찬모위원장

돔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평면은 아니고요. 아치판넬로 해 가지고 덮었는데 그 외곽이 일부 무대 쪽하고 이쪽에 입구 쪽은 평면지붕이고요. 옆에 가면서 또 아치지붕 옆을 받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평면입니다. 근데 면적은 크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문수고체육관 지붕은 어떤 형태로?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문수고체육관 지붕은 철골트러스구조인데 약간 기울기에서 부분하고 약간 평면구조가 있는데 평면구조 쪽에서 아마 손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거기도 얼마 양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평면 같으면.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리고 이음새, 그물집기 한 이음새 자체에 그게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코킹작업이나 그런 부분도 아마 더러 있는지를…….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이음새 같은 데는 기존에 실리콘작업 돼 있는 거 전부다 떼 내고 실리콘 쏘면 되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실리콘 쏘아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데 계상해야 될 게 아니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오. 평면지붕 자체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평면지붕은 뭐로 할 거예요? 복합방수로 할 거예요? 평면에는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할 거냐?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평면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레탄으로 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들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방어진중학교 같은 데는 그거로 해 놨는데, 단가는 보면 전부다 그걸로 돼 있는데, 복합방수단가로 돼 있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상황이 이게 방수라는 게 보면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틀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아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시설단장님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보고 면적도 산정을 하고 해서 여기에는 복합방수가 아니고 우레탄방수가 옳을 것 같으면 우레탄방수의 단가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 예산을 너무 쉽게 잡는다는 거예요. 가 보지도 않고 대충 앉아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막 거의 똑같이 이래 올려가지고 예산 승인해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꼭 옛날에 뭐 예산올린 것 같은지 압니까? 학교 직결음수기 예산 올린 것 같아요. 전면 다 삭감해 놓을 테니까 다시 조사해 가지고 6개월 뒤에 하십시오. 그게 정확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하니까 시간 좀 가지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실제로 지붕방수의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비가 새고 있는 학교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비가 새고 하는 것, 다급한 것 아는데 예산 올리는 게 현장에 따라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차별성이 없다 이겁니다. 방수방법도 다른데 어떻게 단가가 똑같이 올라오느냐 그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일부 소규모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교를 해야 될 부분들은.

찬모

정찬모위원장

소규모는 뭐가 소규모고, 4실되고, 교실로 치면 3실되고 하는데 그게 소규모인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장마기 전에 전부다 저희들이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작년장마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다 위에 비닐 깔고 비 안 새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예산 때 되면 마치 올해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급한 것 같으면 그 전에 해야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환특에 방수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결해 줄려고 실제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은 해마다 계속 거듭돼서 하는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우리 예산낭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수사업입니다. 학교공사 할 때 제대로 했더라면 이 돈은 계속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들어갈 건데 공사할 때, 옥상 레미콘 타설할 때 제대로 감독 안 하고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방수공사자체 또 역시도 보면 또 제대로 안 해요. 또 10년에서 7, 8년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그래서 1년에 우리 교육청에 방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시설단장님 얼마쯤 될까요? 잘 모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25억 원, 30억 원 정말 아까운 돈이다 말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정도 안 들어가긴 뭐 안 들어가, 올해도 20억 원이죠? 지난해 보세요. 22억 원이고, 그전에는 그보다 더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데 건물 짓는 데는 비가 안 새는데 학교건물만 비가 새요. 학교건물만, 시골에 소 축사 있죠? 축사 짓는데도 비가 안 새는데 학교체육관에는 비가 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소 축사, 축사 짓는 사람들보다도 체육관 공사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모자랍니까? 단가가 낮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축사는 축사주인이 감독을 했고 학교 짓는 데는 감독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원인은 딱 거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근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상당히 좀 그거하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상당히 그거 한 게 아니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사실은 저희들이 감독한 게 아니고 신설학교는 전부다가 전면 책임감리를 다 준 현장들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책임감리 주면 우리 교육청에 공사감독관은 거기 배정이 안 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방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 샌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면적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지 않고 그 정도를 커버링해 낸다는 것도요. 상당히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축사는 학교하나, 일반집이나 축사하나가 면적 해 봐야 지금 한 10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큰 부분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축사가요. 체육관크기 두 배 되는 축사가 시골 나가면 수두룩합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인부가 어떤 형태로 구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80%가 중국인이고 나머지가 베트남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사회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게 전부다 그러면 비 새는 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중국사람, 베트남사람이 공사한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설현장을 좀…….

찬모

정찬모위원장

마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 하고 시설단장님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참 장인정신을 발휘하고 다 밑에 시설단 직원들 좀 각별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거 안 되면요. 이거 계속 연결됩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내년도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옥상방수를 넣었는데 비새는 교실을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가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하지만 시설단에서는 실제적인 설계할 때는 현장여건이라든가 그걸 맞춰서 설계방법을 달리하고 맞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단에서 올해 옥상방수 예산이 6억 5000만 원 잡혔었는데 부분보수를 잘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만큼 4억 원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전체 수명연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옥상방수에 대한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옥상방수에서는 제대로 다 넣어서 집행은 철저히 할 테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말씀은 계속 철저히 한다고 하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권오영위원

내 딱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재정과장님, 내가 중간 중간에 빠져먹은 게 있어가지고, 셋째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3000포인트 했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3000포인트 같으면 한 달에 25만 원꼴 됩니까? 그렇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출산축하금 3000포인트만 드리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뒤에는 출산축하금만 드리고 그다음은 없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 외에는 3000포인트 그것만 하고 없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나는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일회성을 띄어가지고 축하금 한 달에 25만 원 주고 다음 주에는 뭐 먹이고 살립니까? 학생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진정한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정책을 쓴다면 축하금은 물론 3000포인트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학생을 공부시킬 수 있는 일정액의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을 탄생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6학년까지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그럼 졸업하면 6년 동안 무상교육에서 저축을 해 주면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비를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또 저축을 해 가지고 대학학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정책을 세워야 지금 인구가 증가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이 부위는요. 우리 교직원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하면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출산장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추가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다른데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른데 신경을 써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이 정책에 대한 것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도 하는 길을 한 번 찾아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과감하게 뭐가 남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울산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는 여기 지금 700포인트, 아까 그냥 내가 말만 꺼낸 게 아니고 이거 지금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청도가 700포인트인데 충남보다 우리가 뒤질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면이라든가 이런 게 돈 쓸 구석도 많은데 우리 꼭 이거 지금 부교육감님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위는 우리가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우리 교직원에 대한 복지향상부분이기 때문에 타시․도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충청도에는 국가교부금을 많이 줘 가지고 700포인트고 울산은 지역이 낮아가지고 적게 줘가지고 그러면 400포인트 지금까지 줬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타 시․도에도 역시 각 시․도에 다 눈치도 보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주는 것 같으면 최고의 수준에 대한 포인트를 줘야 되지. 찔끔, 찔끔, 찔끔 이래 줘 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사람 달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정책은 조금 수정하는 그런 방안을 지방 우리 청이라도 건의를 좀 해서 바로 잡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충남보다 우리가 뒤질 게 없는데 충남은 700포인트 주는데 지금 2014년도 500포인트 줘놓고 이거 지금 생색내는 이런 기분인데 이거 꼭 내가 실천 한 번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책 이것도 축하금 3000포인트 드리고 뒤에 다음 후반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점 고려해 가지고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뜻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2013년도 운영하면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추경도 포함입니다. 추경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9쪽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3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재정과에 질의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웬만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예,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내일해도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오늘 각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들이 많은데 유념하셔가지고 내일 꼭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내일까지 자료제출 안 될 때는 해당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계수조정 전까지는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30분부터 학교시설단과 행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