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도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5,468만 4,000원에서 1,005만 원 감액한 1억 4,4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1,005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보다 6,840만 9,000원이 감소하는 7,085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시민행정을 위하여 시민소통 운영·관리에 필요한 열린시장실 체험행사 등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외 2,178만 원이며 그리고 직속 민원실 및 현장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경비 1,8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행정운영 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한 복사기 임차,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비 620만 7,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160만 원 그리고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으로 총 7,0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는 제출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의 생생 한 현장소통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로 청취의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쪽, 세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923억 4,747만 9,000원 대비 20.55%인 395억 2,690만 8,000원 증액한 2,318억 7,438만 7,000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차입금 원금상 환, 체육시설 확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입·세출의 정리 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 부세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세부사업 변경 및 행사·축제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사전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예 산을 계상하여 사장시킨 사례로서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됩니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 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금년 내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 1,889억 6,923 만 5,000원 대비 39억 1,486만 3,000원이 감소한 1,850억 5,437만 2,000원으로 편성·제출되 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4% 감소한 1,833억 437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철강산업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 데, 세출수요는 국정과제지원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지속증가 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의 행사성 예산의 경우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이 투자예산 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심사로 지방재정 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운영과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행사경비만 요 구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2013년 대비 92% 증가한 38억 4,858만 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긴축예산 편성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선심·전시성 예산금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축제·행사예산의 성과평가,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 예산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야겠습니다. 또한 일부부서의 연구용역비와 생활체육 관련 예산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예산계상 금지를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2013년 당초예산 및 추 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 편성된 경 우 등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홍보방법은 지양하 여야겠으며 언론홍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시만의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홍보예산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 다.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향후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 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성장 기틀 마련 등 지방재정 건전운용에 중점을 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가한 1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지난해와 같이 가구당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5가구 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저조한 융자실 적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융자금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봉영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우 자치행 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포항 시정홍보에 적극 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과 2쪽,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보담당광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 4,600 만 원이 감액하여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시책홍보비에 7,700만 원, 언론매체 지원에 1,100만 원, 마케팅 기획·홍보에 1,7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3,100만 원, 행정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정소식지 발송 최소에 따른 우편물 및 열린음악회 개최 감소에 따른 절감과 일반수용비와 행정운영 등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14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규모는 25억 8,600만 원으로 시정홍보 강화 및 시책홍 보지원 언론매체 지원, 마케팅기획·홍보,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사업에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4,200만 원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5억 3,2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포 항운하 통수 및 준공을 계기로 도심재생과 환경재생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을 전국에 알려 KTX 직결노선 교통에 대비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일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많은 관 광객들이 포항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여 홍보비를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에 3,1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에 3억 9,600만 원, 포항시 화보에 1,800만 원, 블 로그 및 SNS 활용홍보비 5,000만 원, 시정종합홍보 업무추진비 2,700만 원, 공공요금 및 일 반수용비에 1억 400만 원 등 시책 홍보지원에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잡지 구입비 등 4,000만 원, 사진인화 및 앨범구입비 2,000만 원, 인터넷뉴스 아이디 서비스 및 온라인 보도자료 제공서비스에 5,100만 원, 신문스크랩 온라인 서비스에 4,400만 원,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2억 500만 원, 주요 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3,100만 원 등 언론매체 지원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홍보 8,000만 원, 도시브랜드마케팅에 1억 3,000만 원, 대도시 관광 객유치·홍보에 2억 5,000만 원, TV주요 프로그램 유치·홍보에 5,000만 원, 시정기획·홍보에 1 억 4,000만 원, KTX개통 연중캠페인 8,000만 원, 포항운하 스토리텔링 3,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0만 원 등 마케팅기획·홍보에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스튜디오세트 제작 등에 3,200만 원,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4,000만 원,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에 8,000, 케이블TV 공동프로그램 제작에 9,000만 원, 케이블방송 활용 전국홍보에 5,000만 원, 지상파 TV활용에 시정홍보에 4,000만 원, 시정취재차량 임차료 에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6,300만 원 등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4억 7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2억 8,5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홍보 전략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포항운하가 준공되고 KTX 직결노선이 개통될 뿐만 아니라 포항울산 간 고속도 로가 뚫리는 역사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 물류거점도시 및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러 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도시 포항건설과 환동해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 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차 역할을 홍보담당관실이 하겠습니다.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는 물론 및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포항시정과 의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이번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해 오신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규모는 2억 6,4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8,556만 4,000원에서 2,1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예산 중 감사행정지원에서 1,701만 원 재산등록업무에서 178만 원, 내부 통제직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수용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억 9,2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8,533만 원보다 7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1,31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2억 4,335만 4,000원으로 전 년도 예산 2억 3,024만 6,000원보다 1,3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용은 감사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를 176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연구개발 및 4,000만 원, 일반보상금 64만 원, 민간이전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 고 재산등록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1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7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 170만 원, 자 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4,9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84만 원보다 559만 7,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8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여비를 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부서 특성상 법 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청렴시책 업무추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렴한 포항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청렴문화도시 포항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 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공무원들의 법령 일탈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최근 언론에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각 언론 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그 언론에 대한 대응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 점이 계속될 경우에 향후 대책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가로 더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 한 부분을 얘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지 않은 일로 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시민들께서 많 이 불편해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개입을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지 시에 의해서 국가보조금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라는 사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했는데 저희 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 에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360건에 1,983억 정도의 금액이 됩니 다. 물론 5,000만 원 미만까지 하면 금액이 그 이상 훨씬 많고요.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 주까지 전부다 자체적으로, 지난주까지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자체감사가 가능한 데 하고 감사가 불가능한 데 구분을 해 가지고 감사가 불가능한 데는 우리 감사실에다가 통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이달 한 달 동안에 각 부서에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 데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 일상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더 적극적 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의 특성이 보면 국가에서 하는 공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정부 시책을 새롭게 개발했을 때 민간 에 침투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령에서 보면 1차 감사부서를 사업부서로 정해 놓고 있고 2차 감사부서가 감사를 하는 부서가 되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감사부서에서 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깊이 개입을 해버리면 정부 시책이 민간에 침투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도 우선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감사부서에서 60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 약 한 3개소를 허가 취소하고 4,400만 원 의 국고를 행정 했는 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 여성가족과의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초에 어린이집이 약 한 670개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620개소로 사실상 50개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성가족과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또 사업 확대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와 사업부서가 같이 손을 잡고 더 감시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갖고 보조금 회계규 칙이라든가 민간인에 이양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수시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시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 갖고 예방 차원에서 좀 감사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감사하기가 인원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감사인력이 사업부서마다 다 지금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복지 분야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많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직원들을 충 원을 해 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발령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감사부서도 지금 직원이 적어 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에 지금 시민권익담당이 라고 조직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직원을 지금 증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감사공무원이 전원 투입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강화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시설이라든가 이런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뭐 지난번에 도에 몇 년 전에 도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문 제가 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뭐 무량사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제가 제보도 받았고요.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강철왕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오폐수 문제 여러 가지 몇몇 가지 문제, 큰 문제들이 승마장 문제, T/P2단지 문제라든가 이 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필요한 분야가 사실 보면 이제 시책을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는 분야 하고 법령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분야하고 두 분야를 놓고 보면 정책을 추 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에서는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독자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많은 이해관계들 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법 령을 위반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항상 개입을 합니다. 문제가 되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이 조사위원회를 열어보니까 강철왕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게 더러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된다든가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면 우선 결정권이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일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저희들이 개 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두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손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 1,666억 8,200만 원보다 400억 2,000만 원 이 증가된 2,06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03억 8,600만 원, 기획예산과 926억 200만 원, 안전정책과 65억 9,8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105억 9,900만 원, 문화예술과 186억 2,500만 원, 관광 진흥과 157억 7,400만 원, 체육지원과 229억 3,500만 원, 정보통신과 31억 2,100만 원, 시립 도서관 29억 5,100만 원, 시립미술관 29억 6,5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연금부담금 등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절감 등 6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창안하기 위하여 47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1억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연일읍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따른 추경설립 전 사용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8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등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문화예술과는 봉강재 화장실 건립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도서관 건립 14억 원, 유림회관 건립 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호미곶 해맞이축제에 시민 이용시설이 방한용 홍보부스 및 비상근무자 급식 등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포항울림뮤직페스티벌 1억 원 전액삭감 내연산, 내연산진경산수 발 행지 조성, 실시설계비 5,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세계플라잉디스크 포항대회 및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4억 2,900만 원을 감액하 고 요트경기장 확장의 건은 푼툰구입비 7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8,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정보통신과는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 5,100만 원과 웹사이트 운영 및 보강에 5,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 6,2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2,000만 원을 감액,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 등 도서관시설 확충 6,700만 원을 감액해 도서관경상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운영에 6,2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7쪽,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17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554억 4,300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53억 1,000만 원을 기획예산과 474억 100만 원, 안전정책과 33억 5,5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75억 2,500만 원, 문화예술과 239억 7,700만 원, 관광진 흥과 163억 2,600만 원, 체육진흥과 184억 3,900만 원, 정보통신과 31억 700만 원, 시립도서 관 23억 1,600만 원, 시립미술관 17억 5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4,2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경비 39억 6,900만 원, 선거사무추 진경비 2억 1,800만 원 등 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 형 복지 30억 1,000만 원, 2014년 JC 전국대회 지원금 3억 원 등,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1,1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4,100만 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124억 7,6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 비 240억 1,200만 원 등 총 3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운영 계획수립 1억 4,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억 3,400만 원 등 3억 8,300만 원 재정운영의 사회단체보조금 11억 등 19억 4,300만 원, 업무행정 역량강화에 3억 8,500만 원, 예비비 160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324억 7,300만 원 편성하는 등 총 47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시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정책 운영에 1억 7,700만 원, 재난예방 및 시설물점검에 1억 4,100만 원 CCTV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CCTV 관제센터 운영에 9억 4,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14억 2,500만 원 민방위 교육, 을지연습 의용 소방대원 지 원에 5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 원 등 총 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등 12억 8,9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 6억 5,700 만 원, 총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4억 8,400만 원,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5억 3,200만 원, 주민행정 편익도모에 6억 9,300만 원, 농어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5억 2,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진행에 1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중앙도서관 건립에 102억 3,000만 원, 경북점자도서관 이전에 20억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4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문화재 보존 및 보수에 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 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 원,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금에 1억 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에 14억 1,500만 원 등 총 2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마케팅 및 관광자원개발 축제지원 등을 위해서 163억 2,6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바다열차 운영 및 대구권 주부관광객 유치, 관광해설사 운영 등 6 억 900만 원,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에 96억 4,700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지 운영·관 리에 45억 9,100만 원, 포항불빛축제 및 호미곶 해맞이축전에 8억 100만 원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서 포항시체육회 운영에 22억 3,300만 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에 16억 8,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5억 3,400만 원, 포항생활야구장 조성에 13억 5,000 만 원 등 1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9억 700만 원, 총 18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에 30억 5,100만 원으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 5억 8,900만 원, 시스템유지보수·보강·개발에 8억 7,700만 원, 지역주민정보화사업에 5억 900만 원, 시설장 비 등 경상사업비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 등 총 31억 7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들의 지식정보 충족을 위해서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4억 2,100만 원, 자금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4억 9,600만 원, 공공도서관 개발시간연장사업 에 1억 6,600만 원, 영암도서관 부지매입비에 2억 2,800만 원, 도서관시설 확충 및 경상경비 6억 7,900만 원 등 도서관 운영에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4,600만 원 등 총 23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시립미술관입니다. 전시, 교육, 소장품수입 등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창의적 발산을 할 수 있는 삶 속 의 미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소장작품 구입에 2억 8,000만 원, 기획전시 및 전시공간 연출 에 3억 7,4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4억 8,500만 원 등 미술관운영에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 8,200만 원 총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2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보다 1억이 증가한 1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 잔액 등 부동액 발생 예상에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 자금 원금수입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15억 9,800만 원 등 총 17억 5,000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 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손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06회 제2차 정 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 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0년도, 2009년도 포항시 경기가 포항일대는 법인세, 지방세가 8·900억의 세입이 되 어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요즘 경기가 좀 나빠지고 2012년도는 얼마?

세입 분야이지요?

예, 세입. 지방세 포스코 쪽에 얼마입니까?

25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었습니까?

예, 점점 뭐 좀 철강경기도 이래 가지고 지방세가 조금.

올해는 더 어렵습니까?

예.

얼마 예상됩니까?

아마 백 한 오십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철강업체가 경기가 안 좋은데 또 그리고 내수도 잘 안 돌아간 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우리 포항시가 우리 시민과 또 주민들에게 지적받은 것이 참 너무 포항 에는 체육·문화·예술 등 행사성이 너무 많다, 하여간 이러한 경비를 또 행사를 줄여나가야 된 다고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체 안전행정국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또는 뭐가 잘못 되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세수가 감소 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우리가 행사성 축제경비는 뭐 당초,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만 10% 정도 경상비를 의무절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국제불빛축제도 우리 시비 부담금이 8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50% 4억 300만 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격년제로 편성되던 시민체전도 올해 지금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뭐 세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에 걸맞는 행사성, 이런 어떤 것들을 안 하 고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각오로 살림을 잘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 그 예산 부분 중에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도 있어요? 사업계획서 잘못된 계통의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변경하는 것도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MBC에서 하는 무슨 플라잉대회인가 그것도 뭐 예산, 적은 예산 가 져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예산 다 가지고 가서 뭐 사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제가 무슨 공무원,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원수진 거는 아 닌데 뭐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보면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아니, 제가 예산심사를 이렇게 4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근래에 너무 좀 많다, 이거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경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시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감액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세입 수입라든가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사용을 하지를 못하도 록금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감액, 추가경정에 감액 처분되고 그다음에 플라잉디스크 관계는 실제적으로 세 계플라잉디스크대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거한 게 시기적으로 세계플라잉디스크대회를 여름철에 하자고 그러다가 이거 를 10월 달로 약간 연기를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처음에 백 몇 개국이 참여를 하려고.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책임의 소재가 저는 필 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유는 많습니 다만 사유를 분야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서도 또 그런 페널티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방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담당을 하시는 분이든 거기 책임을 질 사람은 좀 지우게 하는 게 안 맞느냐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이 자리에서 바로 위원님한테 언질을 하겠다.

국장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장님,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사 부분도 그렇고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예가 제가 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좀 심하지요. 올해에 심한 이유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 목적대로 안 맞으면 하나도 지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3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렇게 좀 많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지출을 강하게 좀.

국장님 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저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당초에 5억 예산 가져갈 때 이 돈으로 안 됩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가 그랬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의욕이 앞 섰는지 몰라도, 여기 책임질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돈 5억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예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문화예술과장님도 책임지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사건을 크게 만들어 놓고 강철 왕도 이런 거예요. 도대체 책임을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지겠다는 거예요? 한번 져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는지 한번 져보시라고요. 예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문제가 없대, 아니라고 문제가 없대요. 포항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관광자원화가 되고 난리가 날 것처럼 이야기하시기에 그거 아 닐 것 같은데 예산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안 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예산 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책임지셔야죠. 국장님, 이 책임을 어떻게 질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지겠 다, 하신 분들 책임지게 하십시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의 성립 전에 기획단계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예산 성립 후에 여 러 가지 사정변화가 조금 생기는 게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한 연초의 계획했던 게 6월, 그다음에 연말이 지나면서 조금의 환경변화가 생기다가 보 면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또 모자라고 많고 이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그게 결국은 각 부서장들 근평하는 데, 평가에 그런 어떤 항목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별도로 예산 부분만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서장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근평에도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실 방법도 없고 책임을 안 지우시겠다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예, 국장님 세출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세출예산이 조기 집행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상당한 효율적인 면에 서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열악해지고 또 지방세가 계속 감소하 는 추세에 있고 그지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자 수급의 감소 이것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 조기 집행의 어떤, 있어서의 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거를 또 하면서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조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는 반면에 조기 또 시장경제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일조를 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어떤 정 책의 어떤 문제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데 저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조기 집행에 대해서 보면 조기 집행 한다 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공무원들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5월, 6월, 7월까지 발주가 안 되지요. 이런데 이제 그 어떤 설계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결국 2월, 3월 달에 좀 조기 발주를 한다 고 보면 이게 뭐 조기 집행에 대한 어떤 폐단보다는 연중 좀 여유롭게 시장경제에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활성화 차원이 좀 크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공적자금을 위해서 그 어떤 국가재정을 좀 조기 집행함으로 써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보면 그 게 조기에 편중됨으로 인해서 조기에는 집행 편중되어가 아까 말씀한 이자수익 감소라는 그런 문제점뿐 아니라 어떤 공사들의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런 또 후반기에 공사가 없음으로써 그 기업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 요. 그러면 국가경제 1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가는데 이게 어떤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가야 이게 도리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배부를 때 돈 있다고 엄청 써 버리고 많이 먹어 버리고 배 없으면 움켜쥐고 이런 경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어떤 그런 경제전문가들이 그런 정책을 발상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점 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자수익도 좀 늘리고 또 공사의 어떤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의 어떤 진행 과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 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기 집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균형집행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과거에 균형집행, 조기 집행을 하지 않을 때 는 상반기에는 거의 발주를 안 했습니다. 다 하반기로 몰렸지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균형집행하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와서 상 반기에 많이 몰린다는 그런 말씀인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두면 하반기에 몰리고 균형집행, 조기 집행하면 상반기 에 좀 몰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거는 뭐 적절하게 보고 1년 연중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성조 위원께서는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 사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가 상당히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재정자립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정자립도의 근본적인 거는 국·도비 보조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지 는 그런 어떤 데에서 재정자립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34.4% 내년에는 우리가 뭐 31.6%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한 4점 몇 %가 좀 하락되었다고 보는데 전국적인 어떤 재정자립 도라든가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크게 뭐 많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 게 어쨌든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지방세 세입부분이 활성화가 될 것 같...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재정자립도는 국가 예산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됨으 로써도 많이 좀 낮아질 수 있지만 아까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방세가 지금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상당히 또 떨어지는 그런 원인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경기활성화라든지 장기적인 대책 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아까도 예산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 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대폭 까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에 관심을 좀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예산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좀 잘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국장님 저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걸 보면 일률적 으로 거의 10% 올해 삭감, 거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민간행사보조비가 재작년에 원안이라고 생각한 20% 삭감입니다, 그죠?

예.

좀 획기적인 것인데 기준이 좀 없는 것 같다. 어떤 것은 더 불어난 데도 있고 작년에는 10%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10% 삭감 안 된 데가 있고 2년째 10% 삭감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 기준을 무엇 을 삼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행사의 어떤 단위 규모 이런 걸 좀 고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산되는 예를 들 것 같으면 대보 호 미곶도 문어축제 같은 거는 사실상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1억 이상 의 어떤 경제유발을 효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쪽에는 좀 지속적으로 축제행사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이건 진짜 소모성 같 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정 수준의.

그런 거의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것만 눈에 들어오면 저희들도 부정하 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지금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보면 언론사가 하는 데 같은 경우 보면 답을 뿌려 놨는 데도 있고 그대로 지켜나가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예를 들면 칠포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원안에서 별로 삭감하지도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이 그대로 떠올려 졌더라고요. 이런 거를 봐왔을 때 좀 그런 설명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지 싶고요. 그다음에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저 세계플라잉대회나 그다음에 보면 관광진 흥과에 보면 포항울림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장된 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해 주시지요.

세계플라잉디스크대회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개최 시기를 조금 자기네들이 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행사계획이 들어 올 때는 한 백 몇 개국이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 기에 받아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충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아, 이거는 예산집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뭐 언론 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만도 과감하게 지출을 안 했습니다. 너희 자체에서 해라, 우리는 보좌를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플 라잉디스크 대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아예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반납되는 금액이고요. 울림뮤직페스티벌 이것도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 이외의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당초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이 우리가 봤을 때 좀 과하다고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고 보고 이것도 모르겠는데 아 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모든 게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이런 어떤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영부영 넘어가고 이런 어 떤 거는 차라리 뭐 위원님들한테 좀 호되게 질책을 받더라도 예산을 과감하게 지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거의 뭐 원인하고 처방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업무미숙입니다. 적어도 시비가 1억이 넘는 거금이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면밀히 효과사업을 다 봐야 됩니 다. 분석이 다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 부족이 제안서 냈는 거에만 뭐 따랐던 부분이 첫 째 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나마 시행을 하지 않고 막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합 니다.

감사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이 두 예산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전지전능하거나 뭐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안 줄라고 하고 그만큼 했는데도 집행 부의 꾸준한 노력 끝에 가져 갔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의혹 되었는 거 시민의 갈등문제 이런 것을 보면 의회에서 꾸준히 하지 말라고 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를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예산을 형상화 시켜서 계획 잡은 대로 걸 추진하는 것만 나는 능사가 아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그럴 땐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우리하고 생각이 왜 다를까? 이런 거를 나는 좀 토론이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현명한 판단을 잘 하셨는데 우리 관광과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5대 때 있을 때 일몰·일출 구룡포에서 보는 그 장소에 대한 그런 거를 예산이 올라왔더 라고 거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가니까 그 연수원하는 주차장 부지를 저걸 사 가지고 지금 또 우리 그 사람 몇 하고 보니까 그거 또 쓸라고 그랬는 그게 깔렸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막아줬다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또 싹 올라왔더라고.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 그쪽에 안 있었으니까 모르실거야. 이런 거 옛날에 있었는 것 같다, 과장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에 안 올려졌더라고.

예.

그런 거를 다른 데서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그냥 볼 것이 아니다, 정말 그곳의 주차장이라든가 이거를 해야 될 부지가 맞으면 땅을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사전에 가 보면 우 리도 아무생각 없이 가 보니까 이거는 남 좋은 일시키는 건데? 주차장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쓸 수 있지만 거기 하는 사람이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 들 쓰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고 이런 게 우리도 가니까 금방 분석이 되는데 왜 집행부는 그러 한 것이 들어 왔을 때 현장 가보면 눈에 안 들어올까? 아니면 안 갔을까? 예, 저는 그런 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쓴 미집행한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이거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 참 현명한 처사다, 이걸 또 억지로 해 놓고 정산서만 맞춰놓고 해버리면 될 건데 이거 를 했는 거 외에 또 나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좀 적은 돈도 마찬가지지만 좀 크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뭐 이거도 저도 그 렇습니다. 저가 생각하건데 포항울림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안 바뀌었으면 이거 했습 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 모 그분은 여기에 꼽혀 있었어요. 여기에 뭐 Only 여기에 막 꼽혀 가지고 칭찬일색이고 뭐 이거 갖고는 뭐 포항시가 이 일대 문화계의 혁신이 일어날 듯이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게 추 진이 안 되고 했을까?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안 써진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감히 진짜 이 번과 같이 안 쓸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좀 신중히 해달라.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어떻게 되었든 그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거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렇게 무작위로 한두 건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심사를 지금 10년째 이렇게 보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봐 보십시오. 예산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행사보조금이 한 38억이 늘어났어요.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장님이 저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뭐 정장식 시장님 다음으로 포항시장님이 들오시고 난 이후에 계약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이런 행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외국 나가는 것이 뭐 그것도 100%가 아니에요. 수십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뭐 인터넷이다 뭐 방송국이다 이런 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예 산이 소모성, 행사성 이런 게 엄청 늘어났는데 도대체 어떤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못 느끼죠. 못 느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돈이 없다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지 금 38억이라는 예산이 행사경비로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그 지금 뭐 방금 이야기하신 행사성 이것도 실제적으로 전체 38억 이 상?

2013년 대비해 가지고 한 38억이 늘어났어요.

아, 그거구나 우리 문화예술과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국·도비 아, 그게 원인이구나.

여기 보면 뭐 민간행사보조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한번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에서 국·도비 행사경비가 좀 지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비,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사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아니, 국비를 그냥 줍니까?

물론 부담 지시가 있는데.

너 행사해라, 그러면 그냥 돈을 주십니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태권도한마당 해 가지고 도비 2억 5,000, 붙어 있고 JC 전국대회 도비 한 1억 5,000, 관광활성화사업해 가지고 국비 2억 5,000, 도비 7,500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또 늘어나고 영일만 철강축제 해 가지고 또 한 도비가 1억 가 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부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 다. 있고 저희들도 뭐 가능하면 소모성 행사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몇 푼 주욱 거론하는 거 해도 38억에 얼마 못 미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92%, 100% 늘어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하고 부딪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게 아니고 38억 중에 내가 보니까 7·8억이 올랐는 것 같은데 행사경비가 전체로 38억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얘기를 하 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 38억이 불어난 게 약 한 100% 불어났죠, 그죠?

18억 정도 불어났을 거예요, 맞죠?

20억에서 38억으로.

그러니까 18억 정도 불어났을 거예요.

18억이면 거의 2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두 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것만, 우리 소관만.

철강페스티벌이 우리 위원회 거가?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편성된 내용은.

그러면 좌우지간 늘어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을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왜 짰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편성 기준에, 저는 기준에 좀 문제가 있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저는 정책적인 질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삭감하는 데에 대한 어떤 또다시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까? 어떡할까요?

전체적으로 부서별 예산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좀 우선은 너무 한다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를, 길게 갔는데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막 올려 가지고 예산 안 된 부분 거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성이 너무 없다는 것, 어느 정도 책임소재가 필요하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금 짰는 부분에 대 해서 2013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 소관이 작년에 20억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18억이 늘 어난 38억 이잖아요? 38억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100% 가까이 늘어 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몇몇 가지 늘어났다, 몇 몇 가지 늘어났으면 다른 거는 줄어들어 가야죠. 뭐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 과거에 정장식 시장님 계실 때에 아까 몇 가지 나열했 지만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행사 부분입니다. 축제행사, 체육행사 절반 이상을 줄여도 옛날 정시장 때 보다, 정장식 시장 때보다 훨씬 많 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좀 집행부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편 성지침을 어떻게 뭐 만들던지 해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8년 전, 10년 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순 한 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거, 국장님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같으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욕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기초적인 단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짤 때 나름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좀 실용적인 예산을 짜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많은 전국대회의 어떤 시장기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불빛축제 때 배드민턴행사라든지 축구 행사, 야구 행사 수많은 이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저는 생활체육을 이렇게 시·도군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시·도·군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 궁도 쪽에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대회가 1년에, 일주일에 한 개씩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뭐 매주 행사가 있습니다. 매주 있어요. 매주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궁도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전국대회 하나를 했는데 그거는 1년에 4번 있는 거를 한번 가져 왔는데 뭐냐 그러면 저는 격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이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포항하고 경주하고 어디하고 이럴 것 같으면 1년에 진짜 뭐 대회 안 하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회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회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중복 되거든요? 과거에 제가 궁도 처음에 할 때는 중복되는 게 없었어요. 궁도 협회에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맞춰 줬는데 지금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중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뭐냐 그러면 무슨 대회, 탁구대회, 전국대회 한다든가 이런 생활체육 대회를 시장기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전국대회 또 있고 경북대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셔 갖고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대회 보니까 여기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자 그대로 이제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뭐 국민건강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이렇게 보고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활성화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매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맞다. 이러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동호회인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담당과가 거기 국장님한테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뜻은 같을지 몰라도 생각과 우려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지금 행사 축제예 산을 가능한 좀 줄여 달라고 주문을 작년부터 예산편성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심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도 우리 자치행 정위원회 지금 축제예산 편성 됐는 금액이, 행사로 금액 됐는 게 38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 한 18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 중에 읍·면·동 축제 행사가 포함되었 다고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 산하에 38억 중에 18억이 행사, 축제예산으로 올라오는 데에 대 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위원회에서 또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드리는 거 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아니다, 이 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50%에서 지금 30%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세 수입도 적은 데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축제나 이렇게 소모성 경비에 가능한 편성할 때 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심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를 보고 다른 쪽으 로 좀 치우쳐 가지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이 아쉽다는 부분과 전체적, 균형적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정책질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