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2013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0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2013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1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3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하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2012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급감 및 지역 철강업계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세가 감소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등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의 증가로 총 세입 규모는 1조 1,015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인 1조 652억 원보다 36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국토교통부의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과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등 10월 현재 지방세 징수액과 향후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여 106억 원 감액된 2,874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 증가분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0월까지의 징수액과 10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전망하여 11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90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안행부의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43억 5,200만 원 증액된 2,827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24억 8,800만 원 증액된 512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 및 지방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해서 35억 5,700만 원, 479억 2,500만 원 각각 증액되어 보조금 3,320억 3,800만 원과 지방채 57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63억 원, 3.4% 증가한 1조 1,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국토교통부의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분 66억 7,400만 원과 지방소득세는 포스코 등 철강업체와 주요법인의 단기순이익 대폭 감소로 법인세분 50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징수규모는 904억 원과 986억 800만 원으로 각각 예상되며 아울러 2013년 가용재원확보를 위한 체납세 11억 원을 추가로 총액징수를 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3% 증액된 37억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은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정산교부금 추가내시액 7억 7,000만 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계좌 이자수입 증가분 3억 원으로 16.6%, 10% 각각 증가하여 53억 9,900만 원과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은 송도시유지 매각 및 국·도비 사업의 편입, 시유지 보상금 증가분 54억 2,000만 원과 2012년 회계연도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각각 26억 7,000만 원과 6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연계사업으로 필요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을 포함한 25억 원을 추가로 융자하여 예수금을 135억 원으로 기타 예정된 사업 지연으로 당초 사업비 반환에 따른 그 외에 수입증가로 기타수입을 15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편성액보다 15% 감액된 706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죽도시장 청정해수 공급시설 특별교부세 등 안행부의 추가 및 변경 교부내시액을 반영해서 43억 5,200만 원 증액된 2,827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북부해수욕장 전망대 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4억 8,800만 원 증액된 5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도비 보조금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5억 5,700만 원 증액된 3,32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채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발행된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479억 2,500만 원 증액된 579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 총괄내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쪽에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괄내용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3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6,000만 원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부분에 죽도시장 좌판설치에 2억 4,000만 원 증액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등 절감예산으로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복지증진 부분에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사업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으로, 반영으로써 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 추경 예산액은 131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4억 7,300만 원 대비 12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타깃 기업유치 협력사업 이들 부분에 경상비 및 시설비의 절감예산 편성으로 12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업단지지원과와 국제협력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1억 7,200만 원, 3,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지원과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에 1억 6,900만 원 절감예산과 국제협력과의 다소리세오녀합창단 나눔음악회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환동해 거점도시 참가 교류 등 2,400만 원의 감액 편성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및 경상경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99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5억 1,400만 원 대비 8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직 등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급여에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경상적경비의 절감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수산진흥과 추경예산액은 29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8,400만 원 대비 20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 잔존가치 보상에 4억 1,700만 원, 적조방제 긴급재해대책 사업에 7억 6,600만 원, 죽도시장 청정해수 공급시설 설치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규모어항 연안관리 시설비 등 6억 2,200만 원 절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추경예산은 운영 관련 절감예산으로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세입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우선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의 세입확보는 물론 의존세원인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해서 징수 가능한 최대한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의 경우 각종 공사·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금년도에 비해서 4.7%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경우 송도시유지 등 매각 가능 재산 감소, 산업단지 입주 지연에 따른 부담금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8.7%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세입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1조 270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68억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는 국내외 저성장기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분과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등을 반영, 140억을 감소하였고 다음 13쪽에 세외수입은 국유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임대료 및 대부료 감소와 송도시유지 등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92억 8,500만 원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안행부의 2013년도 가내시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249억 700만 원, 371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앙도서관 건립 등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올해보다 50억 증액된 150억의 신규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68억 증가된 1조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건물신축과잉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소폭 증액이 예상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인하여 140억 원 감액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쪽과 16쪽의 지방세 시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지방소득세, 그다음 지난 연도 수입의 과목별 세부징수 전망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의 관리권 이관에 따른 임대료 수입 1억 4,200만 원 감소와 뱃머리마을 평생교육원의 개관에 따른 강좌수수료·운동시설 사용료 등의 증가로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7쪽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의 과목별 세부징수 전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지연, 시유지 매각수입 등 전 세목의 감소예상으로 올해보다 95억 5,500만 원 감액된 217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 전망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2013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249억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480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수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047개의 사업에 대한 가내시적인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371억 7,800만 원 증액되었고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50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2014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변경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예수금이 기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감소 예상으로 올해보다 71% 감소된 2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올해보다 10억 원이 증액이 예상되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신라문화탐방길 조성과 과메기 연구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융자금을 반영해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의 세입예산, 2014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총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4년도 당초예산액은 128억 5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15억 7,200만 원 대비 81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부분에 흥해시장 장옥개축, 죽도시장 장터거리 아케이드설치 등 전통시장 및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에 41억 7,9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에 7억 7,000만 원 등 총 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복지증진부분에 7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일자리 종합센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억 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7억 5,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기업유치과 내용입니다. 기업유치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은 48억 1,9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08억 700만 원 대비 60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7억 원과 창업자금 기금조성 부담금 6억 1,900만 원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총 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활동 등에 2억 3,600만 원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정비에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산업단지지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액은 14억 2,8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일만산업단지 조성에 토지보상 등에 10억 2,000만 원과 용한리 간이판매장 개량공사 등 각종 산업단지 민원사업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국제협력과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20억 6,2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통상협력강화 관련 NEAR운영 부담금 3억 9,000만 원과 일본, 중국 관광객 유치 및 각종 교류추진비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자매도시 간 국제우호협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통역서비스, 우리말공부방 등 특화프로그램을 위해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재정관리과입니다. 재정관리과 2014년도 당초예산액은 976억 1,1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956억 3,800만 원 대비 19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관리에 세외수입 확충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지방세입 수납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 등에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의 공공요금운영비 12억 원과 죽도동 주민센터건립비 20억 원, 청사 자가발전기설치 등 공간효율 환경개선공사 3억 4,500만 원 등 청사운영에 4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산진흥과 2014년도 당초예산액은 279억 7,7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40억 6,500만 원 대비 39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주요 편성내용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및 연구센터 건립부지매입에 55억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2억 원, 화진1리항 등 소규모어항시설사업 등 15건에 36억 원을 편성하여 부자 되는 어촌, 소득이 창출되는 바다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014년도 당초예산액은 7억 6,8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창고 냉동기 등 컨트롤 판넬교체 등에 시설비 3건에 5억 9,1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기타경상경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및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0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도중에 의장님께서 위원 여러분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5일간 정말 중요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올해 세수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불요불급의 예산이 뭔지 찾아내고 또 전시성,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 때보다도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나중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빠뜨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우리가 전세를 겪으면서 예결특위와 또 소관 상임위원회 간에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양 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컨트롤을 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또 예결특위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일간 특히 여기 경제산업위원회는 전·현직 위원장님이 포진되어 있고 또 특히 예산 때 여러 가지 관련 민원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진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대로 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솔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652억 원 대비 3.41%인 363억 원이 증액된 1조 1,01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의 감소 및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등을 반영하여 106억 원 감소한 2,874억 원으로 편성됐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110억 4,500만 원 및 기타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323억 3,300만 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114억 2,200만 원 감액된 901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죽도시장 청정해수 공급시설 설치비 등 안전행정부의 추가 및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43억 5,200만 원 증액한 2,827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대송면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4억 8,800만 원 증액된 512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445억 8,6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49억 1,300만 원 등 299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5억 5,700만 원 증액된 3,3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79억 2,500만 원 증액된 579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05억 2,600만 원 대비 1.31%인 32억 8,400만 원 감액한 2,47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 부분은 2013년도 제1회 추경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재정보전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금년 내의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과 7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 부분 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102억 원 대비 1.66%인 168억 원이 증액된 1조 2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84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4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3년도 부가액을 기초하여 금년보다 2,800만 원 증액하여 45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이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증가, 공시지가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24억 800만 원 증액한 623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한·미FTA에 따른 세액 및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 등으로 26억 7,400만 원이 감소된 94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흡연감소율 직속으로 6억 2,800만 원 감소한 2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적인 철강경기침체로 포스코 등 지역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금년보다 144억 3,400만 원 감소한 8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71%인 92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임대료 수입 감소, 포향야구장, 포항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소폭 증가, 평생교육관 개관에 따른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 인증기용 증지수입 증가, 부설주차장 운영과 보건진료소 등 진료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수입 증가, 환경개선부담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분을 반영한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감소, 부담금은 산업단지 분양 저조 등에 따라 입주 부담금이 전년대비 20.98% 감소하여 37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5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3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49억 700만 원 증액한 2,658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480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급여 448억 원 외 1,046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371억 7,700만 원 증가한 3,52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및 공공관리기금 150억 원을 발행하여 중앙도서관 건립 및 도로 개설 등에 사용하고 채무부담행위는 중앙도서관 건립에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개편으로 2014년부터 기존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예수금 등을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항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수금은 별도로 징수하여 세입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거래되는 세입으로 실질적인 세입효과가 없고 자칫 세입통계상 왜곡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013년 회계연도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250억 원 대폭 감소한 100억 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예수금은 신라탐방길 조성 및 과메기연구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89%인 90억 1,200만 원 감소된 2,229억 4,7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7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축제·행사예산의 성과평가 여부, R&D사업, 민간자본보조의 타당성 및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그 다음 13쪽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26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 등 26억 9,000만 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나 지역 안배,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진원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님.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언론에서나 보고나 이런 데 보면 어렵다 어렵다 늘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과연 얼마나 어려운지,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 주요기업들이 작년도에 포스코는 얼마가 법인세 관련해서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되고 예측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여기 보면 4.7% 감소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증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1.7% 증가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9년도에 포스코가 우리 법인소득세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좀 빼시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너무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어렵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렵다는 얘기를 빼고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하튼 2009년도에 포스코가 저희들 법인소득세를 82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50억 정도 됩니다. 아, 85억 정도 됩니다. 85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공단과 포스코가 가장 많을 때 2009년도 기준으로 43%에 우리 지방세 자체 자주재원에 보탬을 줬는데 현재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재원이 약 2,800억, 2,900억 이 선입니다. 이 선인데 여기에 반 정도가 포스코가 공단에서 나오던 것이 지금 17%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저희들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고 올해 재정자립도도 그래서 31.6%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9.2%였습니다만 여기서 내부거래가 예수금이라든지 내부거래 하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포함하면 3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수치로 보더라도 굉장히 라는 말씀을 하지마라 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았을 때를 자꾸 비교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포스코나 이런 주요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창출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좋았던 때를 비교하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이나 이런 것 들을 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나빠서 우리 지방세 모든 예산이 지방세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올해 또 150억을 하고 그다음 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기업유치업무가 너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당초에 144억 7,000만 원 정도 지난해에 세웠다가 올해 얼마로 떨어졌냐 하면 44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48억으로,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경제가, 지역경제가 나쁠수록 이런 기업 관련 업무를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을 줄인다, 이거는 우리 포항시가 기업유치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형상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전년도 대비해서 60억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도에서 지방투자촉진금하고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를 요하는 처리지원 건은 이 건에 대해서 12억, 13억 정도가 됩니다. 13억 정도는 도가 관리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같이 공조체제를 유치해서 이 돈은 쓸 수 있는 것을 도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뺐고요. 그다음에 영일만 4산단 분양되고 포스코강판이 작년 2012년도에 입주를 하겠다 해가지고 했다가 지난해에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45억인데 이 돈이 이 돈하고 또 부품소재 전용공단 이비덴에 2억하고 이게 재무활동비 작년에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6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수 상에 큰 차이를 보이니까 뭔가 업무를 조금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공영자 위원님.

예,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셨듯이 지금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고 이런데 2014년도의 예산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채가 지금 우리가 발행한 게 적소적기에 발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방채는 제가 기획예산업무를 보다가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에 적정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남은 게 23개 중에 발행됐는데 1,4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볼 때도 1,852억까지 지방세에 있었던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다 보니까 올해 1,400억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채는 당초예산의 25%까지는 발행했을 때 적정규모라고 하는데 저희는 안행부에서 아니면 기재부에서 통제하는 적정규모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올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50억을 추가발행해서 단위사업 3건을 50억씩 떼 가지고 하는데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재원발굴입니다, 그죠? 우리 포스코가 지금 의존한 부분에 세비가 적게 들어와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기업유치가 지난해는 여러 가지 경기여파로 부진한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철강경기가 침체되는 데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에도 150억 정도로 포스코에서 포스코 법인소득세 들어올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반 토막이 났습니다, 80억 정도로. 내년에는 한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0억도 들어올지 좀 의문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가장 원인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가장 적게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에서 소득을 증진시켜서 우리 세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채가 지금 50% 정도 중앙도서관 건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시에 적정한지 아까 지적한 사항이 그 부분이거든요. 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그 원인에 우리가 이제 세원발굴에 있어서도 자동차 보유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운영세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안 맞아진다는 게, 뭐냐 하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줘야 지자체도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재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은 많으면서 수입은 적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심도 있게 앞으론 해야 된다. 살림살이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자동차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유대수는 늘어나지만 이게 FTA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주행세에 안분하는 비율이 올해 또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유가보조금 내줄 때 하고 국토부 하고 협의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주행세 안본분 이런 것은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SOC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이니까.

예, 두 건 이번에 했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부분은 문제되지만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살림에서 지금 현재 시급하냐 안 하냐 적정성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살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상범 위원 말씀처럼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1인당 소득이 2만 3,000불 맞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났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다소 좀 다릅니다. 저희가 국민소득 2만 3,749불이고 우리 시 기준으로 GRDP는 3만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포항시가?

예, 포항시에.

3만 3,000?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돈은 2만 9,000 정도 되고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수치입니다.

포항시가 3만 3,000?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은 4만 5,000 정도 되고 구미는 3만 9,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미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미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보다, 1조 2,000억보다 몇 백억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세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세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예, 지방세수가 저희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의존재원은 저희보다 적고.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높습니까?

구미시하고, 필요하시면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미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총계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총계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치적으로라든지 포항시가 손해 보고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방진길 위원.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년도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현재 총액규모로는 85억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은 각종 세입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세입예산, 세입에서 감소됐다기보다 세출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계상했는 것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 업무라든지.

지금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업유치과 예산이 거의 50%이상 현재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포스코강판 반환금 문제, 그다음에 도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과 거의 유사하다?

예, 그다음에 차이나는 게 완공이 거의 눈앞에 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사업비가 올해는 안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고 그런 차이입니다.

혹시라도 지난번 동국S&C와 같은 우리 기업유치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업체가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직결, 그건 다른 업체도.

예산총괄표를 보게 되면 기업유치과 예산이 거의 50% 이상이 감소가 되고 산업단지지원과 예산은 증액이 되고 뭔가 이빨이 조화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뭐냐 하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기업유치가 활발해져야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두드러져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표상으로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코강판 관계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아무리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현금유치도 중요하지만 동국S&C 같은 그런 부작위적인 협약관계, 이런 관계는 이제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만에 하나 추진이 잘 됐을 때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포항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약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변호사나 변리사나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완벽하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감소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실업대책 지원예산도 감액되었죠?

그것은 중앙정부의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보조비율이 감소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국비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기에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비용이 크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위원경제산업국장 황병환 재원마련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경우가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종합부동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시의 준비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예를 들면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해서 현재는 좀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종부세로 납부하는 게 포항 세무서에서 지금 국세 기준으로 한 70억 되는데 저희가 교부를 받은 교부세는 5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 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이제 전환돼서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의회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에 열악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덕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현재는 한 5% 정도 되는 게 점진적으로 2014년도 8%, 2015년도까지 11% 정도 세율을 인상 할 수 있고 해서 지방에는 많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건 때문에 2건 다 과폐정리나 이런 일 때문에 새로 직원이 6·7명 정도 정원 돼야 되는데 이건 아마 안행부에서 조정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면 당장은 큰 세수에 획기적인 증액은 없지만 향후 5·6년 되면 적어도 50억, 100억 정도 증액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뭐 향후를 대비한다고 하면 재원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철강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철강경기가 침체된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짜여진 산업구조다 보니까 경기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당진시가 금년도에 기업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산, 당진 서해안 쪽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당진하고 포항이 어떤 지리적 지형 여건상 엇비슷합니다. 여기도 철강도시고 당진도 철강도시고 거기도 항만을 끼고 있고 여기도 항만을 끼고 있는데 당진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말이니까. 금년도에 기업유치를 100개 정도 했는데 그것도 골라가면서 선발해 가면서 기업유치를 한답니다. 그 정도 지역여건이 좋고 기업을 하기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호감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포항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진시의 어떤 기업여건, 기업조성여건, 유치여건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문제가 뭔지 그쪽에 유리성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당장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해서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