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0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3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3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영 계획안,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안, 2014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안,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 2014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영 계획안, 2014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 이상 6건은 2013년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포항시 장학기금 운영 계획안은 2013년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이른 아침에 일찍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예산은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불요불급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발굴해내어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정말 예산 한 푼이라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임영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늘 그래 왔습니다마는 정말 동료위원들 간에 의기투합을 해서 서로 의견조율 잘 하시고 역대에 없는 그런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도 마찬가지, 예결특위위원회하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완충작용을 해서 불합리한 면을 일소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에 사전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면은 정말 일소해서 포항시민들로부터 정말 의회의 존재감을 일깨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며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보호 등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09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79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0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 기정예산액 3,670억 6,600만 원에 비하여 3.76%인 13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1,128억 8,6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64억 9,700만 원, 여성가족과 1,479억 8,000만 원, 환경위생과 85억 7,300만 원, 청소과 728억 5,000만 원, 평생교육관 21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는 3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억 2,600만 원, 여성가족과 6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 7,200만 원, 평생교육관 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 소관은 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요편성내용은 제안설명서 3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3,826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72억 4,300만 원, 특별회계는 55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3,544억 600만 원보다 28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9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1,116억 9,2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25억 2,300만 원, 여성가족과 1,507억 3,700만 원, 환경위생과 77억 1,800만 원, 청소과 778억 원, 평생교육관 21억 3,100만 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억 7,000만 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9,000만 원, 청소과 소관 청소사업특별회계 46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1,11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029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자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26억 9,600만 원으로 종합복지관운영 등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11억 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57억 8,200만 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사용부지 매입 등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94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09억 6,600만 원과 특별회계 8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2억 4,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481억 3,50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15억 7,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68억 800만 원과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에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3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5억 8,3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설치에 8,100만 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등에 15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지원에 15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보조에 65억 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5억 2,600만 원, 경북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 운영비 11억 2,300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등 4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6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원에 19억 8,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보조에 40억 6,4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7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1,5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재무활동경비에 55억 8,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이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3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249억 2,500만 원으로 경로당지원사업에 12억 1,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6억 9,500만 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9억 9,300만 원, 노인시설운영지원 78억 1,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금보강사업에 18억 9,600만 원, 기타사업 및 경상경비 4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에 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출산장려 및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2억 7,100만 원, 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지원 1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5억 7,5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21억 7,200만 원, 기타사업 및 경상경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800만 원을 편성했고 재무활동비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 원과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50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여성복지 향상에 1,3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 설명 드리자면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에 816억 6,2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지원 및 어린이집지원 112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및 종사자 자격수당 66억 3,100만 원, 여성정책추진 및 가족지원사업 등에 3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3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비 2억 2,900만 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 등 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지원에 9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지원 3억 원, 양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에 16억 8,0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등에 7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지원에 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재무활동경비에 수련시설 및 아이조아플라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7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 등 7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연환경보호에 60억 5,300만 원으로 환경학교조성 및 운영에 2억 4,4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구축사업에 6억 9,500만 원, 형산생태유수지 조성사업 35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대기오염관리에 7억 5,000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지원에 1억 9,3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관리 1억 1,2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에 1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5억 4,700만 원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정강화에 3억 6,000만 원, 위생업소관리 및 경북대표음식발굴에 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청소과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15억을 포함해서 특별회계 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2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8억 3,5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6억 8,900만 원, 청소차량유지관리 및 천연가스차량구입 9억 6,900만 원, 쓰레기매립장운영 42억 6,3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 4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23억 9,200만 원, 공동주택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8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7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35억 6,300만 원은 호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기금 전출금이 4억 3,80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9,700만 원, 중앙정부 및 재활용시설의 차입금에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평생교육관의 내년도 예산은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정책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5억 6,000만 원, 평생교육관 활성화지원에 13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등으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녹색친화환경도시 조성과 쾌적한 클린포항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설명시 직접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498억 5,913만 3,000원 대비 211억 7,803만 2,000원이 증액된 5,710억 3,71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01억 4만 2,000원 대비 1.7% 증가한 3,968억 1,928만 5,000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 10.1% 감액 편성되었고 복지환경국 22.5% 증액, 남구보건소 0.5%, 북구보건소 4.1%, 상수도사업소 27.4%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1.7% 증액,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2.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억 2,0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0억 3,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억 5,00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비 1억 원, 기초노령연금 4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8억 1,000만 원, 병·의원접종비 지원 1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집행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7억 5,909만 1,000원 대비 9.1% 증가한 1,742억 1,788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5%,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15.5%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9.9%,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1%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은 18억 8,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및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등 5억 원, 상수도관 누수수선 등 교체비 9억 원, 급배수관 신설공사비 1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아닌 일부분 예산편성은 향후 보다 신중한 검토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토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인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345억 7,132만 8,000원 대비 427억 6,053만 8,000원이 증액된 5,773억 3,1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765억 6,423만 7,000원 대비 12% 증가한 4,218억 5,699만 7,000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 35.8% 감액 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 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보건소 1.9%, 북구보건소 9.4%, 상수도사업소 43.4%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53.4%,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51.8%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 부문에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8억 8,000만 원, 도 여성장애인 복지관 운영 2억 8,0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2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활근로사업 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0.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부문에는 노인일자리사업 12억 3,000만 원,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유지관리재료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7.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 부문의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5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중 61억 7,000만 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 19억 9,000만 원, 전국청소년 락페스티발 개최 1억 원, 양학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16억 8,0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84억 원이 증액되어 지난해보다 1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 부문에는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 3억 5,000만 원, 영세유독물사업장 기술진단지원비 2억 4,000만 원, 형산생태유수지 조성 7억 9,000만 원, 포항대표음식의 발굴 및 식품박람회 등 참가홍보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 및 연료비지원 3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9.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는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금연환경조성 및 범시민장기기증 활성화 등 지역의료서비스 선진화프로젝트 비용 1억 4,0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남구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사업단 사업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북구보건소는 병·의원접종비 지원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사수당 등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의 예산으로 1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북구청 역시 기초노령연금 1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580억 709만 1,000원 대비 1.6% 감소한 1,554억 7,486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0.3%,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1.7% 증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3%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20.6%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1.9%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사업 분야에는 호동매립장 침출수 재료비 6억 6,000만 원,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유기성 탈수오니 위탁처리 6억 9,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밀폐용 건물설치공사 6억 원, 음식물폐수 위탁처리비 5억 4,000만 원, 비상시 음폐수 임시저장조 설치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지난해 보다 2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 분야에는 양덕정수장 진입원수관로이설공사 15억 원, 양덕정수장배수지 및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 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심사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대형사업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도, 9페이지입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