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정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시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국내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산업 생산은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해 있고 경기회복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하고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우리 시의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상존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국내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소폭 증가가 전망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구축, 뇌연구원 건립,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마무리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채무 감축으로 재정 운영이 다소 어려울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에는 최대한 우선 지원하면서도 대구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4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조9,085억원보다 1.9% 늘어난 6조20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대비 4.6% 증가된 4조4,150억원이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대비 4.9% 감소된 1조6,0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감면액 전액 보전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1조7,539억원보다 685억원이 늘어난 1조8,2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첨복단지 진입도로 부담금 종료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1,793억원보다 293억원이 감소된 1,50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재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986억원이 늘어난 2조1,51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보다 101억원 증가한 958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471억원이 증가한 1,9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9,149억원과 의료급여사업,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에 국비보조금 5,26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등을 위해 금년보다 34억원 증액한 1,64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4,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반 구축과 R&D역량 강화로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에 1,4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량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기반 조성에 2,02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첨단의료허브 구축을 위한 한국뇌연구원을 준공하고 신약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 조성과 의료관광 진흥 확대 등에 6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과 경쟁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 2,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문화예술도시 기반 구축과 대구예술 도약을 위한 창조적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9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체육인프라 조성과 대구야구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명문도시 조성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무상급식은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여 1,3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1조8,771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증액하여 5,486억원을 반영하였고,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9,06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4,2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1조4,7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와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등에 4,675억원을 반영하였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을 하반기에 개통하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준공에 대비한 상화로 개선사업도 추진하는 등 SOC 건설에 7,3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성서소방서 신축, 소방차량·구급차 교체, 노후된 월성빗물펌프장 변전소 개체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경부고속 철로변 정비사업 지속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2,7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지속 확보를 위해 내년도 지방채는 2,602억원을 발행하고 3,073억원을 상환하여 금년보다 471억원을 감축한 1조8,990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4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9개 기금에 1,853억원입니다. 기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0억원을 융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계획된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1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조9,084억9,000만원보다 1,121억1,000만원이 증액된 6조2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4조2,200억원보다 1,950억원이 증액된 4조4,1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6,884억9,000만원보다 828억9,000만원이 감액된 1조6,05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3,952억원보다 562억원이 증액된 4,514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2,932억9,000만원보다 1,390억 9,000만원이 감액된 1조1,542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순계 규모입니다. 총계 규모에서 중복 계상되고 있는 회계 간 전출금을 뺀 순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조4,669억7,200만원보다 1,206억6,800만원이 증액된 5조5,876억4,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063억2,700만원이 증액된 4조46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56억5,900만원이 감액된 1조5,82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구시의 경우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4.4% 하락한 42.1%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6.3% 하락한 64%로 대구시 재정여건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특별시·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6.8%이고 재정자주도는 77.4%로서 대구시의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쪽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5조5,132억9,000만원보다 559억1,000만원이 증액된 5조5,692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1조7,539억3,300만원보다 685억1,500만원이 증액된 1조8,224억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2.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3,010억8,700만원보다 1,005억6,500만원이 감액된 2,005억2,2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557억4,200만원보다 313억9,100만원이 감액된 9,243억5,100만원으로 16.6%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조6,363억5,800만원보다 701억200만원이 증액된 1조7,064억6,000만원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2,237억원보다 125억7,700만원이 증액된 2,362억7,7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6,424억7,000만원보다 366억7,200만원이 증액된 6,791억4,200만원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320억5,000만원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도 대비 387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2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3,952억원보다 562억원이 증액된 4,514억원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도 2,738억6,900만원보다 138억3,300만원이 증액된 2,877억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3.7%를 차지하고, 영업외수익은 전년도 158억7,300만원보다 20억3,300만원이 증액된 179억6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수입은 전년도 55억7,500만원보다 25억800만원이 증액된 80억8,3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고정부채수입은 전년도 23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40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전년도 8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이며, 자본적 잉여금수입은 전년도 489억6,700만원보다 40억8,800만원이 증액된 530억5,500만원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279억800만원보다 327억3,500만원이 증액된 606억4,300만원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입니다. 24쪽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1조7,539억3,300만원 보다 685억1,500만원이 증액된 1조8,224억4,800만원으로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760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5,702억4,800만원이고,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26억7,700만원이 감액된 2,363억2,600만원이며,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보다 48억5,800만원이 감액된 158억7,400만원입니다. 보통세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8쪽 세외수입은 전년도 1,793억2,800만원보다 293억3,800만원이 감액된 1,499억9,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5억3,700만원이 증액된 647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38억7,500만원이 감액된 851억9,6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557억4,200만원보다 313억9,100만원이 감액된 9,243억5,100만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43억3,800만원 감액된 8,380억6,200만원으로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8.3%의 96%를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구시 점유율과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 되겠으나 2014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시가 감액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3년도 정부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 목표액 달성에 노력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원의 추가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전년도보다 9억4,700만원 증액된 62억8,900만원으로 2014년도 균형 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지원,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 간 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2쪽 분권교부세는 전년도보다 20억원 증액된 800억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하며 최근 5년간 대구시 점유율의 평균인 4.8%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454개 사업 1조966억6,900만원보다 10개 사업이 증가하고 1,299억7,800만원이 증액된 464개 사업 1조2,266억4,700만원으로 일반보조금은 267개 사업에 1조720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개 사업 증가하고 1,76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3개 사업 918억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378억7,4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기금사업 보조금은 114개 사업 628억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개 사업이 감소하고 84억4,2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33쪽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958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471억3,600만원이 증액된 1,957억6,400만원으로 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135억1,900만원이 증액된 905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36억1,700만원이 증액된 1,052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217억5,900만원보다 712억2,700만원이 감액된 505억3,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86억5,800만원보다 4억4,800만원이 감액된 191억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031억100만원보다 716억7,500만원이 감액된 314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2,897억4,200만원보다 158억6,600만원이 증액된 3,056억800만원입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775억5,000만원보다 75억9,900만원이 증액된 851억4,900만원입니다. 44쪽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279억800만원보다 327억3,500만원 증액된 606억4,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2억6,9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4억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5쪽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세입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3년도 예산액보다 685억1,500만원 증액된 1조8,224억4,8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1조6,653억3,700만원에 비해서는 1,571억1,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으나 지역 부동산경기의 장기적 침체에 따라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국가 세입예산안 분석에서도 정부 국세수입안에 비해 4조6,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 이전 예산에서의 파급효과 등이 예상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중 취득세는 2013년 징수전망액보다 27억3,100만원이 증액된 5,500억6,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부동산의 최근 5년간 평균거래신장률 및 가격증감률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으나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신차등록 증가 등에서 일부 세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6쪽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율 인하 보전분 등을 감안 2013년 지방소비세 전망액보다 78.1% 증액해 2,95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3년 징수전망액보다 6% 증액한 2,524억5,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국세의 관련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의 2013년 징수전망액 대비 증가율을 반영하고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분 등을 감안해 추계한 것이 되겠으나 내년 중 정부 국세수입의 감소 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도보다 293억3,800만원이 감액된 1,499억9,000만원으로 2013년도 징수전망액 2,466억원8,900만원보다 966억9,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조성 부담금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어 예측이 가능한 세입원으로 농·수산물 거래액 증가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45억3,700만원 증액 추계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매각수입 9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297억4,600만원, 과태료 등 460억9,3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8,380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억3,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2013년 보통교부세 최종분보다 280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보통교부세 목표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3.5%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내국세 목표액이 181조6,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액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정책처 내국세 전망에서는 정부 예산안보다 4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 내국세의 세수 결손 발생이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에서 발생한 감액분 2조원 정도를 내년도 보통교부세 결산에 반영해 교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표액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결손 발생 시 대구시의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00억원보다 200억원 증액한 900억원을 추계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발생액을 반영한 것이나 2013년도 대구시 예산규모의 28.6%를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절감의 추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49쪽 지방채 운용입니다. 2014년 대구시 지방채 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 말 지방채 규모는 2조2,924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7%로 추정되어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14년 지방채 발행분은 3,242억원이며 상환액은 3,755억원으로 2014년 말 채무잔액분은 전년도 대비 513억원이 감액된 2조2,41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지방채 감채계획은 금년 계획보다 향후 5년간 45억원을 추가로 감축하여 2017년 2,641억을 감축할 예정이지만 내년 중 세입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지방채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14년 중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602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지수 및 관리채무 상환비율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구시의 채무액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채무 감채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자제, 대규모 SOC사업 투자시기 조정 등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57쪽 기능별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조8,397억1,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507억9,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50.1%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액에서도 사회복지분야가 2,635억2,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송 및 교통 1,820억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49억3,200만원, 과학기술 195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18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과 64쪽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8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3,952억원보다 562억원 증액된 4,514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0억원 증액된 2,066억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76억원 증액된 1,988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0억원 증액된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일시차입금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671억2,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32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46억2,6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총액의 3%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일시차입금 운영은 1,200억원을 차입해 전액 상환하였고 이자 지급액은 1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지방채 차입한도액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602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40억원, 기타 특별회계 1,404억7,700만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70억6,500만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8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15개 사업입니다. 88쪽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6조에 총액인건비 및 상환금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는 3,998억7,600만원이며, 상환금은 3,83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 중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149개 사업 88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137개 사업 1,088억8,900만원보다 12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207억4,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 중 경상사업은 83개 사업 401억900만원, 투자사업은 66개 사업 48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감소한 것은 3대 체전 개최에 따른 사업 등이 제외되는 원인 등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신규 투자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와 대구시 현안 SOC사업에 대한 시비 집중투자사업 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이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4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급증하는 사회복지예산 대책 마련입니다. 2014년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 1조2,060억원보다 21.2% 증액된 1조4,621억원으로 매년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2013년 말 인구수 대비 복지수요는 19.8%인 49만8,326명으로 특·광역시 중 부산시 다음이지만 재정분야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향후 노인복지 및 보육분야에서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 지방비 부담률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지방비의 평균 매칭비율은 36%로 복지분야에서의 정부역할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복지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와 지방비의 매칭률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단기적으로는 국비 부담률 인상과 중·장기적으로 지방비의 부담이 많은 국비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시비 미매칭 주요사업입니다. 2014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거나 내시되어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1조6,358억5,700만원으로 이 중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주요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등 9개 사업에서 19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의 내시가 예산안 확정 후 통보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시비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근본적으로 국비보조율 확대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국비사업 추진에 있어 중·장기투자계획 등을 감안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이행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207억5,900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37개 사업 404억5,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금년에 개최된 3대 체전 행사,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됨으로써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쪽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재정을 방만히 운영하는 원인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치단체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대구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은 613억2,500만원으로 한도액이 적용되는 순수시비 사업의 편성은 593억6,900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한도액은 42억4,600만원, 편성액은 35억6,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이전경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이루어지는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대구시의 보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축제의 연계개최입니다. 2014년 예산 중 행사 및 축제 등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127개 사업 156억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8,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과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를 지양하고 대부분의 축제 및 문화행사들이 5월과 10월 등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행사의 상호 유사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사업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제고입니다. 2014년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예산은 2,801억9,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산술적으로 215.7%가 증액된 것으로 동 기간의 정부분야에서의 증가율보다 매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구기관 건립 등 초기 인프라의 구축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는 자체의 투자효과는 물론, 기업 등으로 이전됨으로써 유발하는 파급효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구개발분야의 성과가 실제 기업 등으로 이전하거나 상품화로 연결되는 사례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향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이 실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으며, 과학기술분야의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우천 시 더러워진 빗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201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시는 2017년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에는 평상시 설계계획 하수량의 2배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는 평상시 생활하수처리의 3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나 현재 대구시 하수처리장 7개소 중 3Q를 충족시키는 하수처리장은 없으며, 대구시는 향후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5억원을 계상하여 하수처리장 우회수로 침전·여과·응집·저류시설 등 추가 3Q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하수처리장 7개소의 시설 증설 설치를 위해서는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구시로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로 연간 120억원을 투입하고 있어 하천 관리에 대한 국가의 공동책무자로서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관계법령,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추진을 통해 국비보조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총괄입니다. 108쪽 2014년도 대구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 1,988억2,300만원보다 135억600만원 감액된 1,853억1,700만원으로 이는 예탁금원금 회수 3,000만원, 예수금 23억5,300만원, 이자수입 6억5,100만원, 기타수입 94억8,600만원의 증액과 각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226억5,300만원, 융자금 회수 1,500만원, 예치금 회수 3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서 348쪽까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성인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 총괄질의 및 정책분야 질의를 하고요.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여희광 부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인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내역 자료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분야 부탁합니다.

김화자 위원님.

박돈규 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문화 융성과 관련한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8대 정책과제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을 살펴본 결과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보았다면 시정부가 한 내용들을 제대로 살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문체국이 예산실에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비기금 모금현황과 사용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대구시 근린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계획,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해 지방정부가 매수해야 될 대상 부지하고 올해 예산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순천입니다. 현재 대구시 전체 부채에서 최대 10년간 부채를 갚은 내역서하고 각 실·국마다 부채를 10년간 갚은 전체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축제현황에 보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행사하는 13건 중에 신규가 4건 올라왔는데 전체 13건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다 요청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오후에 방송일정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 다른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짜시느라고 부시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 많았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예산 짜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또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시민들의 올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되는데 부시장님, 우리 대구에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구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계속, 올해 같은 경우 6.3% 같으면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재정자주도 하락은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보이는데 재정자주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재정자립도 하락은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라는 세금의 특성상 소위 탄력성이 낮은 세입구조인데 반해서 소위 복지 지출 등 세출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관계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약 4% 이상 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저희들 자주재원의 신장률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을 소위 자체수입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세입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적어도 이 정도 비율은 공통적으로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구·군은 더더욱 열악해 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5년 만에 거의 10% 떨어졌고 재정자주도는 거의 한 5% 이상 떨어져 있네요. 그지요? 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5년 후에 대구시의 형태, 재정규모가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세입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공히 거의 비슷한 수치로 떨어질 것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지금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제의 개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비세제를 좀 대폭 인상하고 또 일부 국세항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에 맞추는 중앙 재정도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계속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고, 다행히 지방소비세의 6% 포인트 정도가 2년 간에 걸쳐 인상되겠습니다. 다소 인상될 전망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할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지금 말씀으로 과연 개선될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대구시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은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낮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최소한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능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 위원입니다. 여희광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아쉬운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보는 전체 예산 분석내용은 숫자 퍼즐게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제외시키고, 좀 더 주면 큰 성과가 있는 사업도 일괄 20% 삭감, 전년 대비 30% 삭감,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챙길 것은 챙겨주셔야 되는데, 시장님 시정연설이든 부시장님 제안설명이든 정말 대구경제를 우려하고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 재정 투입 없이 그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괄 조정한 것은 주로 운영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상경비 중심이고요. 사업비는 크게 일괄삭감하거나 그런 경우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예 하나만 꼬집어 볼게요. 대구시가 R&D사업에 연간 1,000억원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수년간 본 위원이 분석하고 검토해 보면 정말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의회에서 성과분석시스템을 만들어서 포맷까지 만들어줘서 일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들었나?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데 1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서 그 1,000억원 투입한 데 대해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 평가·관리를 해서 대구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 분석하는 데 소프트웨어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한 6,000만원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도 제외해 버리고 사후관리하는 자료 비용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주십사 상신을 하지 않았느냐? 상신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것 그냥 잘라버렸어요. 이것 꼬집어서 하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안을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증액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한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별도 분석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해당 부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삭감된 내용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제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 시의 예산은 이미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실시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표지판 설치 조례입니다. 이 표지판 설치 조례는 제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중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립지원금이라든가 또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그 내용을 알고,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알고, 보조금을 받고 일을 한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각을 심어주고, 책임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시는 고객인 시민들도 알고 좀 더 폭넓게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에 대해서 건립을 할 때는 예산 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한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까지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검토해서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주고 준공이 되면 시민의 혈세인 것을 망각하고 사유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국 최초였습니다. 이번에 예산과 더불어서 표지판 설치내용과 이러한 사진들도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호합니다. 특히, 건립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되었느냐?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전년, 전전년도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립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달 중으로 어쨌든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위탁을 받아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시고, 감시·감독도 하고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시라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설마 설마하고 조례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재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벌칙규정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례 제정할 때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조례에 꼭 벌칙 조례 필요하겠나, 서로 못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나 해서 벌칙 조례를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이런 데에 실효성을 거두지 않고, 이번 예산에 또 한 가지 이것과 결부시켜서 보면 전시성·행사성·축제성 예산은 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재정은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것이라도 제대로 하시면 아마 대구시민이 ‘아, 이런 것 건립되어서 우리 국민건강 보장을 해주고 또 문화시설을 보도록 해주고.’ 그렇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행사성 예산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재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서비스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잘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우리 대구에서는 2010년도에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도 있었고, 2011년도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도에는 세계에너지총회, 또 내후년에는 물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와 또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가치를 마이스산업이 높이고 있고, 우리 대구시가 마이스산업의 중심도시로 이렇게 성장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부시장님, 마이스산업은 회의·관광·컨벤션·전시 이런 것들과 또 문화와 관광을 포괄, 확장된 사업으로 표현해서 전 세계마다 또 도시마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런 마이스산업이 대구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로서는 엑스코(EXCO)라는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된 이후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죽 열거하신 것과 같이 서울을 제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1건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또 각종 소위 마이스 중에서 인센티브, 즉 중국이라든지 해외의 큰 기업들을 인센티브로서 대구로 유치하려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컨벤션뷰로라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부족함을 느낍니다마는 우리 엑스코가 그동안 규모도 확장했고, 또 국제행사를 통해서 관련되는 여러 장치산업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의 자질 향상 등 나름대로는 자치단체로서 많이 준비를 해왔고 또 상당히 경쟁력도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예.

부시장님 말씀에는 컨벤션뷰로도 설립해서 마이스산업 육성에 애를 쓴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국제통상과 내에 담당 한 사람만 마이스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마이스산업에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시는 1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엑스코의 지원인력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엑스코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엑스코는 엑스코 나름대로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컨벤션 뷰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이런 컨벤션뷰로나 엑스코에서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담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명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인력을 확보해서 마이스산업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가 볼 때 기반시설이 안 되면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도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숙박을 잘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사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 돼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엑스코가 확장을 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숙박·쇼핑·관광 그런 주변 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요. 숙박문제는 나름대로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쇼핑문제는 종전에 저희들이 경험한 결과 동성로라든지 서문시장 등 상당히 호평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많이 연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최근에는 동성로 쪽과 서문시장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유통단지에 있는 엑스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가장 많이 오지요. 그럼 엑스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엑스코 주변에 집적화된 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엑스코 주변에 산격지구단위도 지정해 놓고, 또 그 주변에 검단들 개발계획도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격지구단위계획이나 검단들 개발을 엑스코에 관련되는 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시컨벤션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대구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감하시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은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데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곳은 대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직접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에 가장 외지인이 많이 오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인데도 도시철도와 연결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접근하기 불편하다면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는 고사하고, 불편한 것만 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도 접근성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재정여건상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떤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접근성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요. 예상하는 생각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선을 연결한다거나 또는 경유선을 한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도시철도와 연결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동대구역이 환승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환승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곳에 도시철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동대구역에 내려서 그분들이 엑스코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환승센터의 역할이 부족할 것이고, 재정투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또 수요가 있는 경대 북문이나 경북대학교 오거리 주변, 경대 북문 오거리 주변, 도청이나 유통단지 연결하고 또 건너가서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고 공항과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순환도시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 2단계 수립 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부시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구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상을 실천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시컨벤션센터 활성이 마이스산업을 육성시키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연결문제나 또 필요한 산업들의 집적화 또 대구시의 담당부서 확장 등을 통해서 엑스코산업, 전시컨벤션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서 대구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것은 사업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경부고속철도 주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도변 정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공사할 때 앞에 칸막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서구 상리동~수성구 만촌동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려면 아예 소음이 안 나오도록 둥글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높게 색깔이 있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막아버려서 그 앞에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히 서구와 북구 일부 지역에서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로서는 무조건 민원이 해결되도록 좀 더 투명하고 좋은 방음벽이 되도록 철도시설공단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철도공단에서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철도공단에서 돈을 받고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파트도 있고, 예를 들면 동대구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공단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방음벽 설치하잖아요. 방음벽 설치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합니다.

방음벽 설치를 공단에서 합니까?

예. 공단에서 하는데 그것도 공단에서 주민들 의견을 더 따르도록 저희들이 공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해주세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투자사업에 보면 서부사업소 청사 이전계획이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하고 나면 현재 있는 서부사업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재산은 상수도특별회계라서 그 안에서 소위 자산과, 상수도본부장 보고로는 현재는 매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비산2·3동에 날뫼골 추진사업 해서 5년간 1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비산2, 3동에 달성공원 뒤편으로 해서 날뫼골 사업이 있습니다.

예. 서구에서 하는 것.

거기 달성공원 주변에 전부 주차장입니다. 죽 가면서 차를 다 세워 놨습니다. 주차장인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다 없어져버려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 것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검토를 좀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사업소를 시에서 매입해서 비산2,3동 주차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주차장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지막으로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21쪽에 의하면 대구사랑 강철캠프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정신을 갖고 또 애향심도 고취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지역에 50사단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박 2일 입소를 해서 안보의식도 배우고 강한 체력도 연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충남 모 고등학교에서 병영체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름이 강철캠프라서 이것이 대구광역시의 예산서에, 사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걸러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이 예산서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명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오전 일정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성구 출신 이동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대구 살림살이가 지금 넉넉하지 못해서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올 한 해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 때문에 우리 대구시가 곤욕을 치르고 또 우리 시민사회가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지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근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성구 구름골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그대로 두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작년 11월달에 입찰이라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용역 수립을 요구했고, 또 연구용역 결과를 9월에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아마 대경연에다가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역과정은 이동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출연연구기관에서 전문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결과 발표문제는 그 중간에 여러 법적인 질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검토과정도 필요했고, 또 후보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실지조사라든지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가능성 등을 더 면밀하게 따져보는 그런 과정에…

지금 수십년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992년도에 되고, 현재까지 그냥 계속해서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것이 이거에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의 행정에 큰 치명타를 주는 대구시 행정이 정말 걱정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수십년간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용역을 수십년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동안 대구시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되느니 어떠니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물론 과거 199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성공원 문제가 최근에 부각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연계추진 하다 보니까 최근 2~3년 전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미 시설결정을 하고 모든 도시계획 결정까지 다 된 것을 지금 다시 번복을 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이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수성구 의회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대구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정책질의를 드릴게요. 앞산터널 관련해서 지금 앞산터널 개통 이후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범물동에서 지금 차량정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물동 구간을 벗어나는데 최고 20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시민들의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시장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도 사실은 그 길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차선이 축소된 면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관계삼거리 쪽은 고가계획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향후 교통량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평면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도 지역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교통 현실을 최대한 주민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차선도 확보하고…

그리고 앞산순환도로와 관련해서도 11월 현재 1일 평균 이용량이 36.8%. 50% 미만일 때는 민간사업자한테 최소운영수입 보전금을 보전해 주지 않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저조한 통행량을 보였을 때 민간사업자가 과연 견뎌내겠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견뎌내지 못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초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예측은 사실 저희들이 시가 중심이 되어서 예측했다기보다는 사업자하고 교통전문기관에서 충분히 예측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자와 교통전문기관이 했다 하더라도 대구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민간사업자의 돈만 투입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비와 국비가 투입된 도로에 수요예측이 36% 수준이라면 지극히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범안로의 수요예측도 마찬가지이고 삼덕요금소 구간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올해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최소운영수입 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원래 저희들이 보장한 기간이 5년간입니다. 앞산터널은 5년간인데.

그런데 삼덕요금소 구간은 20년이지 않습니까?

5년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년 이내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신천좌안도로라든지 주변 여건이 현재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교통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정체도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순환도로를 개통할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전반적으로 4차 순환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교통수요가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정체되는 구간의 교통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적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좀 더 많은 민원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기동팀이라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대구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태 위원입니다. 여희광 부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지금 세수가 여러 모로 어렵고 또 사회복지비든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한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면 세입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세출을 최대한 긴축해서 아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의 흔적은 구석구석 보입니다만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내년 2014년도에는 전년 2013년도에 비해서 1.9% 증가한 것이 맞지요?

예.

반면에 기본경비가 내년에는 5.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채무상환, 기금적립금 등 5.2%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1.9%밖에 늘리지 못한 것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축소편성이다, 긴축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핍 살림을 짰어야 되는데 우선 그전에 이렇게 재정사정이 어려워진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사회복지비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비와 관련해서도 국비 비율이 기대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국비 매칭비율이 지방비가 36% 같으면 2011년쯤 36% 하다가 조금 늘어나다가 줄어들긴 했지만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가 노력을 하는 줄은 압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력에 가일층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부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이 보육 또 기초연금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비율이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 하면 60∼7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90% 올라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5대 5도 보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경우는 5대 5로 지방비 50%, 보육·돌봄서비스는 지방비가 40%, 이런 항목들은 정말 지방재정에 너무나 압박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데 어려워졌으면 세입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더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칭찬드릴 것은 과년도 수입, 특히 체납세 확보에서 좋은 실적을 최근에 거두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물론 올해 2013년도에 체납액 확보가 많이 되어서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상당히 많이 줄여서 의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체납액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만큼 재원이 어려우면 알뜰하게 살아야 하고 낭비하는 예산이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낭비하는 예산이 일부 보입니다. 예를 들면 행사·축제성 예산이 전체예산의 1.9%밖에 늘지 않는데 행사·축제성 예산은 9%가량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축제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요.

행사, 축제 다 합한 이야기고요. 데이터가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신규 예산이 금액은 다소 줄었습니다만 사업수가 늘었습니다. 이런 데서 아직까지 우리 대구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예산 편성과정에 내핍을 하려고 스스로 자구노력을 했는지 다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지방채는 101억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발행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늘인 대신에 갚는 것도 더 많이 갚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많이 갚는 것은 다행이고 고마운데 내년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더 늘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대폭 늘렸지요. 이런 몇 가지 흔적에는 아직까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대구시가 과연 스스로부터 뼈를 깎으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의문을 제기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산 배분을 아무리 어려워도 좀 더 균형 있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균형 있게 배분했느냐, 그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도 그렇고 며칠 전에 있었던 시장님 시정연설도 그렇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하셨는데 반면에 성장동력 관련된 것이라든지 신기술산업 관련 예산 이쪽은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로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고 그쪽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현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경제과학 분야, 신기술 이런 쪽뿐만 아니고 도로 관련해서도 호미로 막을 일을 때가 지나면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로사업들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어 가지요?

내년에 완공합니다.

거기 가운데 있는 교차로에서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달성2차산업단지하고 연결하는 도로 1㎞만 연결하면 예상되는 엄청난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균형 있는 예산배정도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조금 더 내핍을 하고 자구노력부터 하는 그런 재정정책을 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의 박돈규 위원입니다. 여희광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째 정책질의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취수원 물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우리 어른들은 생활주거지를 찾을 때 우선 물이 좋은 곳으로 찾았고, BC 6세기경에 활동하던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는 물이 없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복된 삶을 영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고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원수를 팔면서 가격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수원의 문제가 우리 대구시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보다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취수원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2009년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2일 저는 안동댐부터 우리가 먹는 매곡정수장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서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본 결과 김범일 시장님께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안동댐의 물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선교 쪽에서 사용하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또한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제가 구미보와 해평취수원을 가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위쪽의 물을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1급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밑에 매곡정수장은 2급수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70∼80% 이상이 물입니다. 12%만 없어도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챙겨봐야 될 것이 전국적으로 대구와 김천, 칠곡, 성주, 고령과 같이 대구 260만 명, 모두 합쳐서 300만 되는데 취약한 취수원 물을 이용하는 곳은 대구밖에 없어요. 그 사유를 보면 목포와 광주는 1996년에 중앙댐으로 다 했고, 금강수계인 청주, 부여는 대청댐으로 2009년에 다 했고, 그리고 한강수계인 수도권도 팔당댐으로 이전했습니다. 대구·경북 뭐하고 있었습니까? 노력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원 이전문제는 인근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와 공감을 얻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수원이 있는 지역주민들, 자치단체, 또 의회 등과 충분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지역에서 답을 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힘을 가해야 되는 것이 이번 연구조사 결과를 봐서는 수성구하고 동구 일부에서 운문댐과 가창댐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도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물이 간다고 합니다. 대구시민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을 하고, 먹는 물은 정말 인체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안이니까 해 주셔야 되고, 인근 자치단체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구미시가 수출로 인한 양이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금년에도 두 번이나 위험을 가져왔고, 갈수기에는 녹조라떼 이러한 사태에 무대책으로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돈을 투입해서 1,000여억원을 투입해서 새로 정화하고 시민에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불순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모두 결집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할 것은 이미 해평취수장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이용하는 안을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구시에도 오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국가 지정 72개소, 시 지정 103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한류문화를 위해서 대구를 세계의 대구로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융합도 필요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사안도 챙기셔야 될 텐데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는 우리 대구가 나름대로는 문화예술 또 문화재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것 그리고 현대문화를 진흥하는 것 양자를 병행해서 문화진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자료를 보면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도 10∼20억원 투자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일을 늘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쥐꼬리만 해요. 꼭 해야 되는 것밖에 안 하고 사업들도 아주 면밀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180∼200억원씩 투자한 문화재 기반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대구시티코스에 코스도 없습니다. 오늘 점심 때 들은 결과는 ‘양동보다 하회보다 더 잘해 놓은 한옥을 가고 싶었는데 시티투어코스가 없더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문화에 대해서 대구를 국제적으로 알릴 기회를 망각하고 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구를 국제화시키는 데 한 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 얼굴 좀 보세요. 대구를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정가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 일반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대구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불만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를 사랑하고 행정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시가 현재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장래 발전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 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시민 전체를 사랑하는 홍보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비해서 시민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첨복단지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258~264페이지까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첨복의료복합단지의 해외기업 투자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현재까지 대구시가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조금 저조합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치한 업체 수는 첨복단지 8곳과 연구개발특구에 10곳이 있는데 첨복단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전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홍보도 시작되어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산이 삭감됐고 아래 신문에 났습니다만 대구일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첨복단지에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나왔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첨복단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첨복단지의 필수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미 지난달 말에 핵심연구시설 4개가 성대하게 준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단지 안과 특구지역에 좋은 연구시설과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성과를 우선 내고 있는 것은 정부연구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뇌연구원, 한의학연구원, 3D융합기술지원센터 같은 것을 이미 유치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기업의 연구소라든지 R&D시설인데 이것도 아까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우선 단지 안에는 이미 10개, 그리고 특구 중에는 22개 해서 전부 32개가 확정이 됐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왜 내년도에는 줄어드느냐?” 그것은 기업이 와서 착공할 때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착공시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첨복단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정말 대통령께서도 지역경제를 걱정하셔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과 이런 집중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어지하상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1월 29일날 해피하제로부터 범어지하상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2개 점포수에서 32개 점포수는 예술거리로 했고 39개 점포수는 영어거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구시가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건설산업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영어거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많은 언론에서 잘 될 것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너무나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정말 잘하겠다고, 감사패 받을 일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영어거리가 활성화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테온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3개 회사가 신청을 해서 1개 회사가 됐는데 떨어진 회사하고 같이 그때 당시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자본금도 하나도 없는 그 당시에 완전히 초보자한테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는 판테온 회사에서 시작이 될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될 것이라고 제가 1주일간 고민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잘할 것이라고 했는데 1년에 임대료를 1억7,900만원을 해서 6개월간 임대료를 내고 6개월을 못 냈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잘 안 되는 관계로 시가 임대료를 계속 강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를 않으니까 3년간 계획이 됐었는데 법적으로 소송해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되고 있는 몇 개의 점포가 남았는데도 강제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자고 대구시가 있고 범어지하상가는 대구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지하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시장님 자신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소송문제가 있었고 우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처음에 지하도 건설됐을 때는 시민들이 걸어다니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침 문화거리도 조성을 하고 일부 영어거리도 됐는데요. 다만, 정상화되지 못하고 일부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명도를 받아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많은 재정지원이 손실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예산이 손실이 되고 지금도 관리비 8억8,000만원에다가 문화거리에 3억5,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손실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어거리에 다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비법정 전출금 형태로 대구시교육청의 교육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27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액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72억원, 2013년도에는 92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구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액을 보면 2013년도에 4억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원뿐입니다. 부시장님,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액이 너무 미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그 수치만 비교해 보시면 시가 4억원 지원하다가 2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 또 공립유치원, 학교 이런 분야는 교육청에서 우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일정 세금을 받으면 세금의 몇 프로를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고, 또 그 이외에 비법정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이런 항목에 좀 줬으면 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데요. 교육청에서 1년 동안 유치원 전체로 본다면 금년도에는 1,100억원 정도 지원됐다가 내년도에 1,600억원 정도 지원된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전체 예산이 400억원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별로 어떤 것은 없어지는 프로그램, 생기는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마침 우리 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축소되는 프로그램이어서 돈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치원에 관심이 없다거나 교육비를 줄인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액을 보면 2013년도 4억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원인데 유치원에 대한 대구시 지원액이 너무 미비하다고 이야기했고, 대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유치원, 학교 이런 업무는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고 우리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지원 여부를 충분히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대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구시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누리과정 지원되고 난 뒤에 유치원 가기가 서울대 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것이 그만큼 정부가 돈은 지원하지만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최길영 위원입니다. 대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대구시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외지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은 우리들의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유치기업들이 당초에 투자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 시는 삼성자동차 부지나 또는 성서산업단지 등에 외지기업을 유치하면서 부지매입비,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 또 고용훈련보조금 등 이렇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외지기업을 유치했지만 실제 보면 대다수 큰 기업들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법인청산절차 등을 밟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일정 부분 세금만 낭비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이 기업이 향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잘 분석해야 되고 그런 분석을 잘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한 이후에 당초에 이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계획된 투자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유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당초에 약속한 대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옛날 삼성…

부시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크게 약속을 어겼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이행을 안 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요. 또 이행하지 않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투자이행을 촉구하는 모습도 없고 또 미이행하는데 조치도 없이 우리가 당초에 투자를 하면서 약속했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약속을 어기지 않는 기업이 없다는 말씀은 좀 잘못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도 최근 기업 환경은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주력생산품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SSLM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당초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까? 4,63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도 채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금년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까?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8억원 정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대구시에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4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투자실적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지 투자실적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약속했지만 SSLM이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겠노라고 했을 적에 우리 대구시도 이렇게 지원하겠노라고 서로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많다. 제가 생각하건대 기업이 시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행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분명히 약속된 투자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4억1,000만원을 SSLM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SSLM도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투자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규모에 맞지 않다면 저는 지원금액도 투자규모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지요. 이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삼성상용차 부지도 그렇고 성서공단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와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행을 실행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걱정시키고 실망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SSLM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가 몇 평입니까? 당초에 11만㎡ 같으면 3만5,000평 정도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장은 얼마를 짓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 몇 평 가지고 있어요? 현재 공장 부지도 7만㎡, 2만1,000평 정도 지어야 되는데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000평 정도밖에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근본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SSLM이 2015년까지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투자보조금이나 아니면 공장을 짓지 않고 놀고 있는 공장부지를 환수할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업이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서 우리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2015년도까지 4,637억원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면 투자 못하는 데 따른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공장부지도 반환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계획된 연도에 조금 늦게 해서 차기 연도에 같이 한다든지 총액을 보셔야 되지 그때그때.

아니, 총액을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업들이 투자가능성이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잘 분석하고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대구시민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고 세금낭비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대구 앞산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언제 됐지요?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한 번 수립해서 계획했는데 그 당시에 과연 그런 시설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한 번 투·융자심사를 했답니다.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 같으면 지금 세월이 수년이 흘렀는데.

한 3년 이상 경과됐지요.

그것 지금 4년이 넘었지요. 그것을 건립할 것이냐는 것이 확정도 안 된 상태인데 그 내용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앞산스포츠센터 건립은 이제 무산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큰 기사로 나와 있고 그 기사를 보고 우리 남구 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대구시 중심에 있지만 어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대구시정부의 문화·체육·복지시설에서 지금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산에 앞산스포츠센터가 있던 그 자리에 유일하게 수영장과 실내빙상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서 앞산공원 복원계획에 따라서 철거되고 그 부지에 남구 주민들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구시가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앞산공원 복원계획에 의해서 설계했는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다른 지역, 다른 위치를 찾아주시든지 어쨌든 남구지역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도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이런 대구시의 문화·복지·체육시설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균등개발 차원에서라도 이런 대구시의 시설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의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에 다시 하면 참 좋겠고 남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앞산 복원계획이 문제가 있고 환경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대체부지라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구청하고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상의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남구구민운동장 부지가 지금 축구장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주민행사를 하면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구민운동장 부지와 우리 수영장 부지를 교환해서 실내스포츠센터는 구민운동장 부지에 대구시가 좀 지어 주고, 남구는 현재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 자리를 남구구민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남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 남구가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구시의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배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좀 배치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어떤 대안이 좋을지 남구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수차례 이런 직·간접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의견교환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이런 의견교환이 있으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야기할 때만 하고 지나가버리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지역안배 차원에서 또 남구 주민도 대구시민이니까 이런 많은 배려를. 또 남구에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슬럼화된 지역이고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집이 어디입니까? 집 묻기 전에 뒤에 계시는 분들 얼굴 좀 펴세요. 인상을 막 쓰시고 계시니까 저희들 질문하려고 하니까 말도 잘 안 나오려고 해요. 부시장님, 집이 어디입니까?

예.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로와 관련된 국장님이 정명섭 국장님이시지요?

예.

집이 어디입니까?

저는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달서구 출신인데 달서구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곳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이렇게 소통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면서부터 차가 확 막히면 그날 하루 일과도 그렇게 기분 좋게 못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곡네거리에서 보훈병원사거리입니다. 4차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수목원 앞에까지 지금 교통이 아주 혼잡한 상황인데 내년 예산편성했는 데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답답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2012년 임시회 때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했는 내용이 상인∼범물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월곡네거리부터 유천교까지 해서 4차순환도로와 연결하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소통을 확실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 5월입니다. 봄에 저희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 이 담당부서 과장께서 나오셔서 상화로 교통혼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용역을 준 상황에서 나중에 나오면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지금 와서 예산편성했는 내용도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구간에 안 하고 다른 구간에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목조목 이 기회에 설명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좋을 것인지 같이 공유합시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대곡동, 상인동, 월배지구에 5만 세대가 삽니다. 아침이 되면 혼잡합니다. 부시장님, 수성구에 사시니까 아침에 그쪽으로 올 일 없네요.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갑니까?

예.

자주 오는데 예산편성을 뭐 그렇게 해놨습니까? 여기에 아시다시피 내년 8월 아니면 12월에 현풍테크노폴리스까지 도로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투자했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3,679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이 앞 설계구간에 해놨는 것을 보면, 제가 보여준 유인물 가지고 계시지요?

예.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잠시 여기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풍테크노폴리스 수목원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4차순환도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면 월곡네거리부터 LH공사까지 해서 죽 내려가면 여기까지 유천사거리로 내려오는데 이 도로가 지금 아침만 되면 아까 전에 20분이 아니고 이것은 뭐 한 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대곡지구부터 해서 월배지역에 사시는 여기 사는 사람은 메인도로인데 교통이 여기는 혼잡한 정도가 아닙니다. 대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했는데 용역을 줘서 나왔는 것이 1단계 여기부터 먼저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15억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을 해놨는데, 원래 이것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먼저 해놓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어떻게 현풍테크노폴리스까지 이어질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5억원 들여서 이것만 해놓고 이것은 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아침 되면 현풍테크노폴리스에서 다른 길목에 10분만 하면 왔다갔다하는 길목에 어떻게 아침에 출·퇴근하라는 말입니까?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상태 위원님, 그 교통여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이 가봤고 또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예산으로 앞에 것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15억원 예산을 가지고 1구간, 2구간 기본설계는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우선 1구간보다 먼저 진행한다는 것이지 2구간을 전혀 고려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또한 박상태 위원님께서는 월곡네거리 쪽이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지체속도, 또 교통전문가들에 의한 사전조사결과는 월곡네거리보다는 향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됐을 때는 수목원 삼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심각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같이 하되 우선 착공시점은 수목원 삼거리부터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짧게 입체화가 아니고 1㎞ 죽 빼서 부분 입체화지만 거의 입체화의 효과가 나도록 최대한 길이를 좀 길게 하겠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이것 현풍테크노폴리스에 시간이 불과 10분 내지 15분 내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오면 주거지역이 맨 대곡지구입니다. 그리고 4차순환도로와 연결해서 범물동, 지산동 넘어가는 도로인데 밑으로도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여기 위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최소한 몇 년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 설계만 하면 뭐 합니까?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구간만큼이라도 빨리 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오셔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지역이 이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용역 줬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원성을 더 삽니다. 여기 위에 도로가 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내일 한 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해 주시기를 부시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로관련 민원성 예산들이 많습니다. 진행순서, 연번을 잘 정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방하천사업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하천 26개 중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약 3,000억원을 들여서 국비 1,775억원을 지원받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포천, 동하천 2개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소하천을 침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에서 본 위원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계획 반영률이 대구가 약 77%로 부산 46%, 인천 42%, 광주 40%, 대전 65%보다 훨씬 높았으며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천정비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정비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천복원사업은 초기부터 환경단체, 전문가, 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참여형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가장 하천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할 때만이 제대로 된 하천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확보와 완공시기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고 침수공간이 조성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천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호완정비, 하천환경 정비, 침수공간,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천편일률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변 환경과 하천별 특색이 다르지요.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또 필요없는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달서천 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단지역이고 공기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나 밤에는 공기질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늦게 산책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시설설치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정비사업은 생태계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질개선과 시설물, 하천둑, 자연석, 석축 등과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한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태적이지 않는 하천파괴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하천정비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수질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질개선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하천, 상대적으로 국가하천에 비해서 열악한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천생태복원사업 중에 하나가 그저께 오픈한 수성못을 저희들이 생태복원을 했고요. 또 달성습지, 저희들이 자연 그대로 한번 복원하려고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생태복원을 합니다. 제일 좋기는 복개된 것을 다 뜯어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고 해서 기왕 이렇게 복개되어 있는 곳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리하면서 생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아직 복개가 안 된 소위 말하는 하천형태로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천 하천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공단을 지나고 저녁에 아무런 산책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좀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원칙은 자연을 최대한 원래대로 복원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가장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맞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정말 필요 없는 시설들이 동네마다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그렇지 않고 정말 주민이 바라는 그런 생태복원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또 아까 안 그래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복개된 하천, 그 하천도 지금은 우리나라 추세가 뜯어내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복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복개된 하천이 어느 정도로 우리 대구시내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것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한 것 있습니까?

지금 가장 복개가 많이 된 것이 범어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범어천은 일부 친환경복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류공원하고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 진천천도 사실 저희들이 달서구 달성군 같이 겹칩니다만 하고 있고 방촌천도 동구 쪽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아마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달성공원 앞에도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다 복개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는 단순한 치수 위주의 정비가 아니고 생태복원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요? 그러면 30초 이내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 답변 중에 3D센터를 첨복단지로 우리 대구시가 유치했다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유치했다고 했습니까?

유치기관 3개를 언급하셨는데 그중에 3D센터 들어갑니까? 수정하십시오.

예. 제가 그것은 당초에 테크노폴리스에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부시장님, 예산안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요. 오늘 대구시 재정관련해서 특히, 김화자 위원님께서는 R&D연구용역비 과다책정 문제, 또 이동희 위원님께서는 달성공원 이전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대구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가 오히려 달성군과 수성구 주민들끼리 싸움하는 그런 양상으로, 또 급기야 시의원들끼리의 갈등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가 언젠가는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명확하게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성태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율 제고문제를 이야기하셨고요. 박돈규 위원님께서는 취수원 이전지 현장을 직접 가셔서 발로 뛰는 그런 의정활동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의 70% 정도가 아주 우려스러워 하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시민들이 걱정하면서 낙동강 취수원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수성구, 동구 일부 주민들만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운문댐 취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자신 있게 추진하시다가 지금 용두사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순천 위원님께서는 범어네거리에 아트스트리트와 문화거리 잘 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대구시의 예산만 해도 운영비로만 1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서 관리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민 세금들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데 당초에 취지를 살려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최병욱 위원님께서도 사립유치원들, 또 어린이,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LM과 삼성이 합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가 대응투자로 수백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이 지분을 매각했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자유치기업들 많이 유치해 주고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유치해온 기업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고용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해당 실·국장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녕 위원님께서는 남구에 당초 대구시가 약속해 두었던 남구 앞산체육관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구시가 좀 더 나서 달라는 촉구를 하셨고요. 박상태 위원님, 4차순환도로 문제 참 심각합니다. 상화로 지역에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테크노폴리스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 지역은, 대구시가 그쪽으로 다니라고 3,000억원, 4,000억원을 들여서 길을 낸 상태입니다. 병목현상이라든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소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는 지방하천들이 지역특정에 맞도록 좀 더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국가하천사업이 아니고는 대구시가 정말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끼고 정말 힘들어 하는 부분들은 바로 지방하천들입니다. 악취가 나고, 모기가 끓고, 폐수가 흐르는 하천인지 하수도인지도 모르는 이런 곳을 새롭게 도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제 지역 문제 하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오전에 최길영 위원님께서 엑스코 활성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엑스코가 활성화되려면 현재 연결되는 도로가 건너편 이시아폴리스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시아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말마다 교통체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 이시아폴리스 2차, 3차, 4차에 입주민들이 모두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서, 지금 예타 통과됐지요?

예타 대상사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통과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KDI나 예타기관에 선정되어서 B/C분석과 AHP 분석을 해서 예타에 통과되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대구시 재정과 정책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희광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 예산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시바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잘 수렴하고 또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절약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30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 또 예산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라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줬으면 제대로 쓰여졌는지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챙겨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36개소나 이렇게 위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해당 실·국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평가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억원씩 투입해서 지원한 노인 양로시설은 수성구에 있는 화성복지재단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른을 다 모시고 있으면 건강이 악화되어서 집에서 양로를 못하니 거기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복지관이 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연로하신 어른을 구타하지 않나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모시는 자제분들도 그렇고 ‘아, 이 복지재단에 대구시비가 이렇게 투입되어서 건축되었구나!’라고 안다면 일찍이 자기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에 연락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건립에 따르는 조례를 불용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검은 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견책하고 담당자로부터 사유서를 받으셔서 전체 사항에 있어서 사업 시행하신 분들 사유서를 받아서 징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를 미설치한 37개소에 대해서 한 번 실태점검을 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대구광역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세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법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법을 위반한 사람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담당자들 분명하게 사후관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업들을 보면 복잡하게 나누어서 왜 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안전, 안전, 국민 안전 하니까 안전을 곳곳에 갈라서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 10시, 11시까지 상세검토자료, 설명자료 다 보았습니다. 국장님, 이 안전에 관한 예산을 몇 가지 사업꼭지로 해서 얼마를 세웠습니까?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안행부가 새로 출범되고, 또 그다음에 시·도에 안전행정국이 설치되면서 안행부가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마을 만들기라든지 근본목표는 사고미연 예방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홍보성격이 대부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가 안문협도 미리 출범을 하고 47개 재난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정비하고 미리 발 빠르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꼭지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몽하고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시의 재정이 없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시설물 설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홍보만 한다고 안전이 되겠느냐? 그리고 안전사고를 보면요. 안행부가 내렸다고 그 사업꼭지 따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것도 그대로 계속하고, 그러면 안행부에서 내려온 협조문과 지시문 이런 것하고 시가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융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면서도 예산편성은 올라온 것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따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따로, 또 홍보도 예산 따로 올라온 대책 따로,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헷갈리게 만들어놓습니까?

예. 그것은 사업꼭지가 불가분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통합자료를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합목적을 가진 사업이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는 민간봉사단체가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민간봉사단체에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또 지원합니다. 이것도 합목적성을 가지고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비가 예산서 111쪽에 있던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억원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대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임차료를 2억5,000만원씩 이렇게 세워놓고, 또 광고 자체보다도 부수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도록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광고는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 홍보광고가 다소 수동적인 홍보광고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시정홍보를 공격형으로 하기 위한 홍보방안으로 다소 금액이 상승되어서 편성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부수비용을 최대한 줄이셔서 알뜰한 살림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만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면 견적서 받아보신 것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견적서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현재 견적서를 받은 것은 없고 타 비슷한 규모의 광고탑의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이 판단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조사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상당히 업(up)된 예산들이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개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는 제대로 자기가 꼭 받을 것 하지만 이상하게 사업자들이 공동기관에서 하면 상당한 물가조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달가가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엄청나게 업(up)을 시켜요. 100% 세금 나가는 부분도 감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40페이지 기획조정실입니다. 정책개발활성화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어떤 사유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까?

주로 감소된 것 중에 하나가 시정현안 및 정책개발토론회 쪽에 한 1,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정현안 및 정책개발이 내년도는 상반기까지 선거가 있고 해서 수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감소시킨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상생발전캠페인 홍보에 4,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경북 상호 간에 대구·경북이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해서 대구·경북상생발전캠페인 홍보비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언론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학생 정책제안경진대회는 원래 매년 있는 대회입니까?

매년 있습니다.

작년에는 왜 하지 않았지요?

지난해는 풀 경비로 하다가 이번에 독립된 경비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정책제안경진대회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구경북상생캠페인 홍보비 같은 것도 잘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시설 개선비용이 2억6,000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도서관과 관련되는 특히, 교육 협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무상급식비용을 동결하고 또 일부 비용은 삭감하는 대신 교육청이 요구하는 비용들을 증액시켜주라고 교육청에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요청하면 그쪽 비용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공공도서관.

도서관시설 보수 이런 문제들은 위탁보조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입니까?

예.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용도시설인데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돈이 깎이면 아마 예산 편성해서 시설 보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은 전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정보화진흥원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과 또 상담활동을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활동을 어디에 가서 하고, 또 교육을 어떤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스마트학교라고 해서 아마 몇 개의 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보다는 요즘은 휴대폰 중독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나가든지 상담할 때도 아마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용을 책정해서 할 때 휴대폰 중독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전년도에는 행정정보화사무관리비가 없었는데 금년에 4,400만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칠십.

175페이지.

정보체계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혀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3억1,400만원이나 예산이 교육청에 편성되어서.

지난해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있던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 있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저희 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신규로 아마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나라시스템 D/B 라이선스 구입이 1억원 가까이 드는데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각 시·도에 보급하고 있는 행정처리시스템입니다. 이 처리시스템이 아마 우리 시나 일부 시·도에서는 도입되어 있고 일부 구·군에는 도입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지원해 주는 예산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 시스템하고는 크게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보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입니까?

없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추가 구입비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추가구입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써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까?

저희들 당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비용문제 때문에 라이선스는 사실 구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문제들도 기존 시스템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고, 지금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옮겨왔기 때문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비는 매년 책정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들도 절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209페이지는 안전행정부 소속이네요.

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가 무려 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 가깝게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탈주민이 대구는 현재 684명 됩니다만 2012년에 110명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다가 작년부터 대북관계가 경색되고 나서 올해는 한 50여 명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소추이를 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탈북자가 늘어나면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우리 시 자체예산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

탈북자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데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화하고 개방화시대를 맞으면 북한이탈주민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이나 가족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탄력성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5억원 이상 감소되었거든요. 많은 돈이 이렇게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백 몇 페이지입니까?

219페이지.

그것이 15억원이 아니고 1억5,000원 준 것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지는 않았지요?

예. 한 1억5,00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억5,000만원도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시설을 개·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을 더 보강하거나 증설할 그런 양의 절대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셨네요.

예.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보시설 운영은 우리 시민들 안전에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셨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3페이지 소방본부.

예.

화재 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대한 예산 감소가 1억원 가까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소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63페이지.

테마파크가 지금 1관하고 2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관을 지난 11월에 개관하면서 그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화재예방하고 진압능력 강화에 쓰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예.

화재예방하고 진압능력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예산이 줄었다고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있는 1관하고 2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2관은 최근 지난 11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그 개관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2관이 더 개관되었습니까?

예.

2관이 더 개관되었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감소되어 나왔습니까?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능이 늘어나면 진압능력도 강화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개념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화재예방이나 진압능력은 시민들 안전에 직결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관이 새롭게 개관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어느 날 보니까 관할국이 바뀌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1년 뒤에 알았어요. 제가 발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1년 뒤에 예산 심의하는데 보니까 없어서 물으니까 “담당국이 바뀌어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직제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시민운동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설립근거나 추진사업 이런 부분을 연계성을 지어서 우리 시민봉사과로 넘어온 것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법인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것이 2011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제대회의 서포터즈가 필요하다. 또, 그것이 되기 전에 국제대회 할 때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구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운동을 이 단체가 앞장서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조례 내용은 국제대회나 전국 단위의 행사가 있을 시에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정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이 2011대회 때 조례 안 만들어 줬으면 대회 못 치렀습니다. 2011대회, 그다음에 2012년 전국체전, 2013년 3대 체전 및 에너지총회 훌륭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근거법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서포터즈나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을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를 서로 공동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올해도 3대 체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에너지총회라든지 2015년 세계물포럼이라든지 또 2017년 가면 WMA가 있습니다마는, 이 서포터즈하고 자원봉사 관리를 시민봉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큰 국제행사나 큰 국내행사를 치를 때 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뜻은 참 좋고, 그것을 운용하는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 있는 미소친절운동,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예산에 3억9,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서가 이동될 때 비슷한 내용의 재원과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통합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 별개로. 이 미소친절 대구만들기의 사업내용하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 다소 지적하신 대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민문화운동 이런 부분들은 민간단체가 주가 되어서 가면서 아마 공공기관인 시나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정착이 되면 결국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위주로 가는 경향 하나는 민선이 되고 나서 공선법에 의한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나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경우에는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문민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예산 중에 문민협으로 이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문민협 예산이 올해 2억5,000만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2억5,000만원 외에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예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조기관에 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니, 문민협에 위탁 주는 사업 말입니다.

문민협은 그 예산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미소친절대상 선발대회 예산은 문민협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지적해 주시면…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민협에 주는 예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결국 문민협 예산이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3,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이 되겠네요?

그것은 꼭 문민협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행사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문민협 3억원 되어 있습니다.

3억원 되어 있는데, 아마 조정한 것을 보면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산서는 3억원이고, 행자위에서 조정한 것은 2억5,000만원이라고.

올해 보면 미소친절대상 선발대회를 문민협이 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문민협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 예산인데, 여기서 위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오히려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원화해서 운영하라고.

예. 미소친절 대회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문민협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우리가 전국단위로 시 단위에서 추천을 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사업을 한 것입니다. 따로. 문민협 예산 성립되고 나서.

그런데 문민협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미소친절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목적이라는 말이지요. 이 단체가. 우리 대구시가 모든 사업비를 주는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의 국으로 감독권을 옮긴 것은 이원화된 것을 하나로 합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도. 그러면 부서를 한 국으로 옮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문민협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간 이 두 개 유사단체를 한 부서로 통합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효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부서를 옮기기 전이나 후나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합했으면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왜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러면 무엇이 장점이 있어서 여기로 합했느냐를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문민협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공무원은요?

공무원 하나, 계약직 두 명 자체에서 채용해서 총 세 명입니다.

전체 세 명 앉아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이재녕 위원장 말씀대로 2011대회를 끝으로 원래의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전국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1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서, 조정을 해서 안전행정국으로 가져가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미소친절 대구와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안전본부에 275쪽에 119종합상황실운영 예산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119구급실이 저번에 1399하고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27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서 276페이지 첫줄에 적혀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국비하고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줄었고 시비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것입니까?

위원님, 119상황실에는 공중보건의가 종전에 두 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예. 공중보건의가. 공중보건의가 시·도별로 한 명으로 조정되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으로 줄어서 119가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구급지도사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충격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하면 다 119로 연락이 오는데 119가 빨리 안 와서 사람이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 하셔야 될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말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활발해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다시 박근혜 정부에 들어 와서 다시 ‘신새마을운동’ 이렇게 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아마 2억원을 지원했고, 전체 연간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2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5억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억원, 산림청이 2억원, 또 자부담이 14억원인가 그런데, 이 과정이 외국인들이 한 60여 명 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4명인데 이 사람들이 학교는 영남대학이 경산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의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의 위상도 있고,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해서, 또 솔직한 이야기로 학교의 요청도 있고 해서 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0만원은 증액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미지원액이 있어서 5,000만원을 더 넣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 이것은 지원 안 한 것을 다시 약속처럼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증액 형식으로 5,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부터 5년간 지원한다고 약정을 했습니까, 매년 2억원씩 주겠다고? 아니면…

MOU를 체결하거나 약정한 것은 없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5억원이나 주는데 시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이 처음 일어섰을 때는 우리 대구시가 경상북도 대구시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대구시가 먼저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돈은 5억원이나 주는데 시는 이번에 2억5,000만원인데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은 도 수준의 절반인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새마을운동이 정말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우리 대구시의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청백e-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전 부조리가 예방됩니까?

안행부에서 개발해서 한 1년여간 경기도하고 인천에 시범운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제가 보니까 너무 정책감사만 하고 계시고 수시감사나 예방감사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예산도 아주 적게 올려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용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사 내지는 예방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대구경북연구원 출연이 지난해에 비해서 5억원 증대했고, 또 정책긴급용역도 1억원 증대했는데, 정책기획관 어디 갔어요?

기획관은 오늘 서울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저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조사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고 학자답게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람의 구미에 맞게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대구경북연구원이에요. 1차 연구결과 다르고, 내일 모레 어느 누구 입김이 들어가면 결과보고가 다른 그런 연구원 필요 없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이 원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지금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얼마나 출연하고 있습니까?

저희 대구시하고 같은 액수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응출연입니다.

제발 짜맞추기 용역하지 마십시오.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에 조해녕 시장님과 김범일 시장님이 정말 글로벌 대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는 아이 장난치는 것도 없고, 계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래요. 매년 10억원 주면서 또 쪼개서 추경에 5억원 주고, 이래서 일 되겠어요?

저희들 당초 지난해까지 협약을 체결해서 5년간 10억원씩 출연하기로 했었고, 그 협약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는 5억원을 지원하고, 또 추가로 추경에서 5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계속 추가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액수를 얼마를 지원한다는 협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드웨어에 수백억원의 대구시비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용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불합리하다든가 불합당하다면 벌써 예산 삭감됐습니다. 몇몇 분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의 연간 사업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효과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중단했다가 또 추경한다고 여러 번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요. 이런 예산들이 제가 봐서는 일관성, 계속성이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당초 협약내용이 이미 종결이 됐기 때문에.

협약 새로 하셨다면서요.

협약은 했습니다마는 협약 내용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른 지역도 일부 이야기가 있습디다마는, 결국 있는 사람들은 고액을 들여서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교육이 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니 그나마 학생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래도 글로벌교육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정이 시민안전, 행복, 여기 예산이 시장님 시정연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까지 꾸준히 1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상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 좀 행사성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계속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영어교육 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불철주야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119안전센터는 수시로 급하게 나가시고 합니다마는, 성서소방서 신축공사가 2014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공사 진행상 2015년도 상반기쯤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곡지구에 전부 고층아파트고, 이곡, 신당동, 전부 고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하면서 몇 년이 걸려요? 2009년부터 2015년, 몇 년이에요? 이렇게 6년간 걸려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안전한 시민, 시정연설에 ‘안전한 시민’을 넣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하여튼 2015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확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소방관들이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미연에 방지시설로, 화재가 없을 때는 평소에 내부에서 다른 임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체력보강을 위해서 체력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어차피 하드웨어 건물 짓는데 외벽에다가 클라이밍 시설을 좀 넣으십시오. 그래서 암벽타기라도 좀 하셔서 평소에 체력을 보강해서 위험스러울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력훈련장도 만들고, 외벽에 암벽시설도 만들어서 평상시에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안전 하는데 현장에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 여기다가 시민교육장까지 만들어서, 그 각 종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 학생들 해서 홍보영상하고 실제로 좀 테스트하고 가르쳐주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장까지 해서 완벽한 소방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좀 보강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 박상태입니다. 행정국장님, 1년에 책 몇 권 읽습니까?

예?

1년에 책 몇 권 읽어요?

책 많이 못 읽습니다. 솔직하게.

왜 많이 못 읽으십니까?

업무도 다 못할 지경이라서 많이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액이 지금 깎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안 나누었겠습니까마는, 제가 특별히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RFID.

예. RFID.

그것은 제가 책을 많이 안 읽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10억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어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대구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주로 모바일로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저도 모바일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기도 하고.

책을 읽는데, 책을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구입하는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대구를 에듀케이션의 도시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참 독서하는 대구시민을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예산 중에 비법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RFID자동화시스템이 꼭 필요해서, 독서 활성화라든가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도시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깎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이 사업은 대구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수년간 필요하다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어보니까 2010년, 2011년도부터 이것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매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사실 별도로 올라오는 것을 다 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보면 인천은 8개 도서관에 100%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개 구·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9개 시립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만 있고 나머지 8개 도서관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책을 빌려가면 도서관에 안 가고 언제든지, 입구라든지 어디든지 가면 도서를 반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반납을 하면 내가 빌려간 데에 대해서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것이 구축됨으로 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본분의 일을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시너지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서 상임위에서 깎였기에 물어보는 과정이라서. 계수조정할 때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요?

예.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서울의 임대차를 보니까 세종사무소의 관용차를 임차로 사용하고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차라는 말은 리스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차를 빌려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리스입니까?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것의 기준이 리스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렌트카를 빌려서 쓰는 것입니까?

아마 렌트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렌트카를 빌려 쓰니까 1년에 960만원이잖아요? 3년만 하면 3,000만원 같으면 차 한 대 사지 싶은데. 관용차에 대한 임대료만 순수하게 1년에 960만원 들어갑니다. 차 1대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현재 차량 임차료가…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더 나갈 필요 없고요. 임차료는 거기 산출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요. 돈이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 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날아가는 돈이고, 차를 사 놓으면 3년만 쓰면 앞으로 7년은 최소한, 우리 공공차는 10년은 쓰데요. 7년은 그냥 돌아가지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10년간 우리 대구시 부채를 상환한 내용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는지, 저는 나가면서 최근 10년을 하라고 해서 ‘너무 많이 했나, 5년 할 걸. 공무원들 힘들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걱정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한 장에, 제가 참 ‘내가 의정생활을 잘못했나?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성의를 보이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을 내가 생각해서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재선의원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봐서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10년간 우리 대구 부채를 어떤 식으로, 몇%의 금리로 어떻게 상환을 했는지, 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 돈 같이, 정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잠깐이라도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정말 예산낭비가 되고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낮은 이율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성의원으로서 알뜰히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자, 어떤 식으로, 물론 많이 노력해서 갚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로,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줬으며 어떤 식으로 갚았는지, 제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재선의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 제가 얼마나.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는 순간에 제가 뭘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실·국대로 안 되면 각 과별로 해서 각 상임위별로 하든지 부채에 대해서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어떤 식으로 차감했는지 상세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대구 부채 얼마에서 얼마를 상환했고 몇% 이자율을 했고 상세한 내역을 개인적으로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요즘에는 고정이자율도 있고 변동.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율이 1% 차이가 나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재미있는 발상을 했는데 각 실·국마다 우리 매년 집행하는 예산과 갚아나가는 예산을 벽에다가 도표로 그려놓으면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안 보는 서류상에 있는 거하고 벽에 도표라도 그려놓아 있으면 얼마나 실감을 느낄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축제예산을 제가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

이 내용하고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본부장님 체격도 크시고 덩치도 크신데 덩치 크신 만큼 사업을 좀 크게 하시든지 100만원짜리가 뭡니까? 100만원짜리가. 여기 100만원짜리도 있고, 초등학교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예.

사생대회 하는데 어떻게 100만원 갖고 무슨 사생대회를 합니까?

이거는 작품을 모집을 해서 전시하는 시설로.

내용을 보니까, 그지요? 불조심사생대회 100만원, 119소년단 하계수련캠프 운영에 1,200만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또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가 또 200만원, 이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를 하시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행사해서 어떻게 소방안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 참석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불조심 홍보를 할 것인지, 제가 그냥 이 자료를 예산금액을 보는 순간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동요경연대회 1,500만원이 있는데.

예.

여기 뒤에 보면 또 동요경연대회 1,4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1,500만원, 1,400만원, 2,900만원인데.

예.

이것을 대구지역 7개 소방서에 예선 참가하는 데 돈을 주고 또 본 소방서에서 대회하는 데 1,500만원 이런 건가 본데, 그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요경연대회, 소방서에서 동요경연대회보다도,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하시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겠는가. 동요대회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불조심사생대회가 더 실효성 있겠는가.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불조심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그림대회를 한다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지. 동요대회는 잘할 수 있는 아이들만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에게, 전부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인데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하나 하셔서 제대로 된 행사에,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불조심 행사내역을 계획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는 아마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걸 좀 검토를 해서 아이들한테 화재예방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 다시 오셨으니까 그지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각 초등학교마다 화재예방 불조심교육을 교육강사들이, 크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접 소방대원들이 각 학교로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물론 시간이 허락될 때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예산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 체격에 맞게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푸짐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서 23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31억원이 증액돼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CCTV 통합시스템하고 그 차별점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 국비를 우선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고,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이거는 61억원 중에 국비가 35억원입니다. 35억원인데 구·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 가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이 성범죄라든지 유괴, 납치 등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히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당부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1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인문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지요?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이 있는데, 요즘 인문학프로그램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서 이걸 합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이거를 구·군에 아마 줘서 집행하려고, 아직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잠시만요.

구·군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강사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전문가한테 내려가서 집행이 되는 건지?

개인은 아닙니다.

각 구·군으로 내려가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운영 2억5,000만원 이것도 지금까지는 아마 평생교육법으로 돼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지정만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예산을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처음 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을 주면서 평생교육 업무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한 2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만 교육부에서 매칭비로 한 3억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그러면 그 밑에 대구시민행복대학 지정 운영에 1억원은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떤 식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북대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에 하나 더, 작년에 워낙 호응이 좋아서 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몇 개 정도를 추가로 더 할 계획인데 대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대학교에서 시민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프로그램별로 대학에 공고를 하면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교육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4050세대, 그러니까 40대, 50대만 간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4050세대들이 실직세대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세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쪽 세대들 베이비부머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물론 연령층에 따라서 연세드신 분들을 기준으로 많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필요한 우리가 아직까지 청소년,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선정을 하고 제대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특히 작년에 한 귀농·귀촌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하여튼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딱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잠깐만요.

2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가 있고요. 그 예산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또 사업규모의 적절함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여러분께서 하신 것 중에서 진짜 고맙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25% 예산을 세우면 100%를 채울 수 있는 예산이 옴과 동시에 거기에 또 배가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새로 해주셨던데, 일반회계 기획조정실에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을 15억원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15억원은 25%에 해당합니다. 15억원으로 60억원이, 그래서 45억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2입니다. 왜 2냐? 여기에 급식시설하고 또 부대시설이 옵니다. 주차장시설하고. 그래서 이 15억원을 하면 120억원의 예산이 옵니다, 토털. 투자 투입되는 게. 그러면 우리 시가 15억원을 쓰고 105억원을 버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 좀 해가지고 이 남는 장사 좀 합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 다목적체육관 신설은 지난해부터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금년도 처음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에서도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특교세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받는 특교세 총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총 액수 중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특교액도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 특교, 강당으로 쓸 수 있는 특교가 한 3개 학교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학교를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저께 교육청 질의를 하고.

예.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 결과, 또한 교육감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가능하다면 이러한 예산은 무슨 돈을 해서라도 좀 남는 장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

예.

앞에 총괄질의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내핍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건데 한 가지만 여기서 짚고 나머지는 해당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행사축제예산이 정말 갈수록 하방경직성 때문에 늘어나고만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해당 위원회의 소관 측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예.

문화재단이 있고 오페라재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지요? 문화재단은 행사예산을 별도로 항목명을 명시해서 올리고 오페라재단은 운영비입니까? 오페라재단 운영비인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20억원 예산을 올렸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축제예산을 별도로 빼는 게 안 맞습니까?

아마 오페라재단에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오페라재단은 운영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 문화재단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성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단인데 성격이 틀립니까? 기관의 성격이?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사업을,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들을 위탁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페라재단은 최근에 독립되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고 오페라축제, 기획공연 등을 하고 있는, 성격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준비되시는 대로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 중에 현업 부서하고 중복성이 다소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운동에 5,000만원 예산지원을 하는데 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국제통상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

그다음 사업체조사비가 있지요. 2억2,200만원 구·군에 준다는 사업체조사비.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운동은 저희들이 의정회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명목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운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업체조사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대구사회조사를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그 밑에 다른 항목으로 있는데요? 사업체조사비.

사업체조사는 우리 통계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체조사운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합니까?

예. 현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우리 경제정책과에 비슷한 예산이 있는 것 압니까? 기업체현황조사.

아마 저희들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게 우리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법 18조나 그 시행령에서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지정된 통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계입니다.

예. 반드시 하더라도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면 전문성도 있는데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내용도 더 충실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정책과 안에 있는 지역 기업체 현황조사 사업개요를 보면 대구지역 기업현황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통계청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체조사를.

됐고요. 통계청하고 연계하더라도 전담부서로 넘겨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들 통계담당관실이, 타 시·도에는 통계담당관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통계계에서.

됐어요.

이 통계계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시고. 시민행복대학 운영비가 1억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장년세대 자기계발, 퇴직 후 자기계발 및 취업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고용노동과에 비슷한 예산도 있고 고용노동과로 넘기는 게 안 맞습니까?

고용노동하고는,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직자들 재취업 준비. 그런 취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에 질문에 있었습니다만 부산에 하고 내년에 대구에 와서 한다는 공직박람회 이것도 소관이 우리 행정자치국이라기보다 고용노동과에서 해야 안 될까요?

이거는, 공직박람회도 일종의 포괄적으로 고용노동과 안에 들어갑니다만 공직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해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공직은 고용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이 행사에 시비 6,000만원 말고 다른 돈은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있고 관련 기금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서 협찬이나.

안 합니다.

재원을 그 쪽에서 좀 분담시킬 그럴 방법은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회의 안 마쳤습니다. 새로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