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시민 중심의 웰빙 도시 청정하남을 시정 비전으로 삶의 질 제고와 성장 기반 구축의 2대 시정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 목표에 따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 교육을 시정 방향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여건이 악화되어 2014년도에는 재정압박이 심화된 가운데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로는 먼저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 대응 자체부담 사업, 역사박물관, 외곽순환고속도로 인도교, 실내체육관, 망월동 주민센터 등 현재 진행 중인 시설비 사업 중 2014년도 준공예정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21억 2049만원이 감소한 총 3,314억 4,3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95억 1,337만원이 감소한 2,694억 1,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는 626억 711만원이 감소한 620억 3,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억 2,500만원이 증가된 9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09억 2,517만원으로 금년 대비 54.1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0억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 5,641만원이 감소된 224억 1,558만원으로 금년 대비 10.24%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56억 2,158만원이 감소한 796억 6,9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06억원으로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7억 4,566만원으로 21.8%가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350억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24억 1,558만원으로 10.24% 감소했으며 보조금은 687억 4,969만원으로 11.69%가 금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95억 1,337만원이 감액된 2,694억 1,0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620억 3,280만원으로 금년 대비 50.2%가 감소됐습니다. 세외수입이 391억 7,95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7,19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7억 755만원과 보조금 109억 2,017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7억 4,093만원, 도비 보조 1억 7,92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314억 4,374만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3억 4,842만원으로 11.7%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억 7,627만원으로 2.8%가 감소됐습니다. 교육 분야에 120억 9,503만원으로 2.5% 증가되고 문화관광 분야에 223억 9,805만원으로 14.9%가 감소됐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완료 등으로 572억 6,271만원 감소된 673억 7,323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78억 3,28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53억 3,062만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억 9,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1억 6,452만원이 감소한 25억 2,938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32억 3,01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 감소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06억 147만원으로 전년 대비 54.8%가 감소했으며 예비비는 33억 6,502만원으로 일반 예산의 1.25%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로는 412억 5,626만원이며, 물건비로는 252억 6,087만원입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351억 6,767만원으로 14.5% 증가되었으며, 41페이지 자본 지출은 1,080억 2,348만원이며, 42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1억원, 보전재원은 40억원, 내부거래는 65억 4,897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0억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 내용은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 시 기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4년 기금 총규모는 11개 기금에 금년보다 1,852만원이 감소된 184억 9,90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15억 8,474만원, 보조금 2,72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억 2,849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5억원 6,744만원, 이자수입 3억 3,053만원, 기타수입 2억 6,056만원 등 총 184억원 9,90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2억 3,167만원, 융자성사업 13억 2,320만원, 기본경비 8,918만원, 예치금 158억 2,297만원, 기타지출 3,200만원으로 총 184억 9,903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6,744만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29억 3,158만원이고 지출은 26억 7,605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2,297만원입니다. 증가액은 2억 5,55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편성 사항은 담당부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의거 성인지예산안이 부속서류로 첨부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되는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성 평등 기대효과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14.2%인 162개 세부사업 471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 총 71건의 주민의견서가 접수되어 그 중 47건에 25억 8,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예산서 부기 상에 주민참여 예산임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 2,889억 2,432만원 대비 약 6.75%가 감소된 2,694억 1,094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 620억 3,281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4,135억 6,424만원에 비해 약 19.86%, 821억 2,049만원이 감소된 3,314억 4,3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3억 6,50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2,694억 1,094만원 대비 약 1.25%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적정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 2,694억 1,094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1,432억 4,566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3.17%로 전년 대비 약 1.3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입 906억 등 2,694억 1,0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억 1,33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22억 2,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25억 5,641만원 감소, 세외수입 60억 8,274만원 감소, 국ㆍ도비보조금 90억 4,061만원 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각 세목별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약 22억 2,5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세가 현안사업추진 등에 따라 평균 3.8%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과세유형 변경으로 7억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소득세는 감일지구 등의 사업진행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입 증가 전망으로 8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보전분 및 유류세보조금 등 주행분 세입증가가 전망되어 약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60억 8,27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재산임대수입은 장기불황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등 2억 3,055만원이 감소하였고, 부담금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완료 등에 따른 부담금 20억원 감소 등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 등이 감소 예상되어 45억 2,345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101억원, 가정양육수당 38억원, 영유아보육료 9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원 등으로 증액된 반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중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에 따른 165억원 감액 등 전년 대비 약 255억 6,4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2014년 입주를 시작하는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6억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8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 7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현동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115억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무려 19.85%인 821억원이 감소하여 급격한 세출예산의 축소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노인 및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35억 8,201만원이 증가된 730억 41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03%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목별 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2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6억 3,053만원이 증액된 18.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년 대비 각 430억 2,239만원과 9억 4,760만원이 감액되어 각각 45.46%, 25.78%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적수혜금 86억 7,079만원과 출연금 8억 6,686만원, 민간자본이전 30억 482만원으로 각각 32.27%, 18.88%, 49.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교육 분야가 2.45%, 사회복지 분야가 18.37%, 보건 분야가 1.40%가 증가된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4.88%, 환경보호 분야가 45.94%,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8.95%로, 각각 39억 1,499만원, 572억 6,271만원, 176억 1,61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에 규정된 의회관련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경비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등 기준경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약 626억 711만원이 감소된 620억 3,281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약 63.16%와 보조금이 1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1억 7,852만원, 659억 7,5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58.49%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감액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약 202억 5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잉여금 수입 약 20억 9,034만원 감액과 금년도에는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약 5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310억원으로 감소되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약 46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납부가 완료되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주요내용은 전체 예산액 620억 3,280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비 40억원,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300억원, 서울시 하수위탁처리비 27억 4,470만원, 한강(팔당)수계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48억 8,500만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5억 5,857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7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7억 7,161만원으로 전년 대비 47.50%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5억 5,857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비 48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376억 882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율이 34.9%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2억 5,553만원이 증액된 158억 2,29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체육진흥기금 2012년 경정 수익금 배분액 2억원, 보훈복지기금 전입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8억 1,97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체육단체 각종대회 참가 지원 2억 9,165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융자금 12억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5,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전년 대비 주요 예산증액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3억 7,155만원, 체육진흥기금의 체육단체 각종대회 참가 지원비 2억 9,16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본예산은 실물경제의 장기침제로 인한 국ㆍ도비 지원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부담 증가로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 분야에 걸쳐 세출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 예산투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상급식 등 교육 분야가 2.45% 증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18.37% 증가한 반면, 환경보호 분야가 45.94% 감소, 산업·중소기업 46.11% 감소, 수송 및 교통 28.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합성·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 내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그 타당성은 있는지, 혹은 일회성․선심성 예산지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겠으며, 2014년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배분이 되어 있는지,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투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등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적립성 기금 임에도 매년 적립금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국ㆍ도비가 많이 삭감되어 내려오게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복지예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내 복지예산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남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복지예산 비율이 좀 높게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복지라는 건 돈이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은 예산이죠. 그렇지만 너무 한 군데 편중되다보니까……. 특히 지금 여기저기 SOC 개발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갖고 제대로 공정을 못 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담당관님? 기공식은 여기저기 다 벌여놓고, 공사는 예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복지예산을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 시도 예산이 고루 편성이 됐으면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 쪽 예산을 보면 보통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보육 이런 부분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걸 다시 원위치 내지 삭감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될 때는 현재 타 시ㆍ군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증가율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무상급식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우리 하남시만 고등학교까지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학교 전 학년 보조는 됩니까?

중학교도 됩니다.

아니, 도에서 중학교 전체가 다 지금 되고 있냐고요, 전 학년.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다 되고.

네, 중학교까지는 됩니다.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짜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물론 학생들 밥 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우리 하남시 예산 대비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무상급식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 학생 수가 상당히 적은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남시 학생이.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외지 학생이고……. 또 하남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도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인이 생각할 때, 남의 자식까지 우리 세금을 거둬서 먹일 정도로 하남시가 그렇게 예산이 풍부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금자리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세입보다 세출이 복지예산 때문에 상당히 더 투자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을 한 번 편성하면, 어느 시장으로 바뀌어도 줄일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너무 이걸 인기에 치우쳐서 하남시 재정형편도 고려치 않고 이렇게……. 솔직히 무분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겁니다, 하남시 재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더 검토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증액된 것만 70억원입니까? 증액 부분만요?

아닙니다. 작년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비는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현재 고등학교를 빼고 중학교까지 해서 50%거든요. 한 35억 정도 됩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우리 하남시 재정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송하고 교통에 28.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165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165억이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8.95%가 줄은 겁니까?

네, 그래서 대폭 줄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46.11%가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하고 올해는 그 확보비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5.71% 증가하는 거죠?

네, 국고보조금은 그렇습니다.

5.71% 증가하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담당관님께서 금년에 국고보조라든가 국비를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면 매년 5월까지 관련 사업을 작성을 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게 됩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국비소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부서를 통해서 경기도로 올려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어떤 안내나 독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않는 부서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수행은 못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5월에 각 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실에다 요구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을 경기도로 요구하고, 경기도는 또 정부로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 요구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때문에 허덕이고, 정말 돈이 없어 갖고 사업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받아내려고 엄청난 로비활동도 하고, 시장이 국회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기재부 가서 머리 조아리는 이러한 것들을 방송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5월까지 전혀……. 국비를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으려면 관련 법규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광역도로 같은 것은 국비가 “몇 %” 이렇게 정해 져있다 보니까 대상 국비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광역도로보다 조그만 도로나 건축물을 짓더라도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또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자율적인,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된 것보다는 “할 수 있다.” 그런 임의규정인 것이 되다보니까 국비 확보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계획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국비가 100% 확보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라도 국비가 100%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하남시 집행부는요, 우물 안에 개구리 식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시각을 넓히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울지 않아도 젖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울어야 됩니다.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남시 인구가 14만 8,000명이지만 36만, 40만이 들어오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가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망 하나 제대로 해 놨습니까? 이랬을 때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2014년 6월 30일 우리 시 미사보금자리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시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주말 보십시오. 주말에도 우리 하남시는 교통지옥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예산이 모자란 것이 있으면 도에다 신청도 하고 국비도 요청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손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분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예결위 위원이고 계수조정 위원이고, 얼마든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많은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 시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손 놓고 있고 금년에 국비 신청 하나 안 했다는 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요, 앞으로 1년 있으면 우리 하남시가 교통의 지옥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LH가 해 주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하남시도 그만한 대비책을 가지고 어떡하면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계획 수립 정도는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지금 이 예산을 만지고 이 예산을 보는 순간에도,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침체됐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떠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지구 입주가 되면서 ‘14만 8,000명에서 36만이 됐을 때, 교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대상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해서 국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만 일시가 아닌, 이게 연차별로 입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 개발사업단이나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저희가 지하철 5호선이 고시가 돼갖고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힘이 있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정부가 그냥 돈 얼마 준다고 그렇게 예산 따오는 것 아니잖아요. 엄청난 로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집행부들 보면요,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확정되면 난리들 치고 말이죠. 이러한 것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지하철이 2018년, 2020년에 개통된다고 하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하루라도 빨리 개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통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가 국비 요청할 때 국비요청서라든지 각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각 부서에서 국비 요청했던 내역서 있죠?

네.

그 부분하고, 국비가 내시된 내역 있죠? 그 부분하고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별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매해 국비가 800억 정도씩 투입이 돼야지만 계획된 대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청돼서 어떻게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확보계획에 대한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8억 1,080만 1,000원이 감소된 61억 5,108만 2,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운영 계획 관리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를 5%에서 10%로 각 부서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만원을 감액한 3,44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도 765만원이 감액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을 750만원 출연했는데 올해는 필요하면 추경 때 출연을 하려고 보류 시켜서 감액 정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용역 100만원 감액해서 800만원, 그다음에 균형성과관리 운영에 2,800만원을 감액해서 3,160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강화로 여기도 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의회 의정관리비, 권역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387만원이 감액된 6억 3,68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48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으로 47만 5,000원, 투ㆍ융자 심사제도 강화로 83만원, 큰 액수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1,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운영비로 41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1,350만원이 감액된 3,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창의ㆍ실용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로 930만원이 감액된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도 55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기능 강화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지 구입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비로 작년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4억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로 작년보다 7억 5,604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6,5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1억 1,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것은 여기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시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유기한이 지난 구형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현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3.0사업이 새로운 정부에서 운영하는 패러다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 같고요. 제가 그것을 잠깐 봤더니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으로 3.0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전국으로 시상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은 세웠는데 구체적인 시상내용이 없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그런 부분으로 시상공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중앙에서 시상 지침이나 그런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한테 수혜도가 얼마나 큰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시상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예산, 2013년도 예산에서 워크숍 1,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설명서에는 워크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워크숍 내용이 들어 간 거예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지막에 삭감된 내용이고 설명서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워크숍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에는 없는데.

설명서 부분에 삭제를 못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서 올해 처음으로 소송실무교육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을 교육하시겠다는 거죠?

올해도 소송실무교육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200명씩 해서 4시간씩 8시간을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의가 있으면서 유익한 교육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고문변호사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에 6명이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어 있죠?

네.

다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까?

지역에 계신 분이 3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구직입니까?

임용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지금 하남 지역의 3분은 누구누구 계시죠?

장경만 변호사있고요, 김옥수 변호사, 차경남 변호사.

우리 시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행정소송 패소율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소송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미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교육도 시키시고 변호사들하고 많은 통화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상대로 해 가지고 민원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소를 할 수 있게끔 변호사들도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보니까 30만원씩 해서 이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매달 나가는 거죠?

고문료가 있는데요, 고문료가 20만원이고 저희들이 자문을 합니다. 자문실적이 있을 때 10만원 더해서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매달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12개월 동안에.

네.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승소사례금 보니까 “20건” 해 놨는데 승소하면 275만원씩 사례비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착수금의 10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275만원의 착수금을 줬다면 승소를 했을 때 다시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밑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 가지고 승소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죠?

네.

여기 보면 10만원이에요.

네.

신청사건하고 본안사건에 대해서 10만원, 50만원씩 지급하죠?

네.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변호사는 수임료를 매달 30만원씩 받고 275만원 받는데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그렇지 자기 시간 뺏겨 가면서 승소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10만원 이런 것은 30만원 준다든가 50만원이면 100만원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승소하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우리가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 수행할 때 소송수행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소송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수임을 의뢰한 건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지금은 상당 부분 수임을 의뢰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이나 본안사건 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만원, 50만원” 이 부분은 타 시ㆍ군과 비교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변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근 시ㆍ군이 좀 높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승소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번 기회에 타 시ㆍ군 것과 비교해서 반드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금년과 비교해서 1억 7,900만원이 적게 계상된 13억 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광고료 등 4건에 대하여 금년과 같이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기록보존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70만원과 사무관리비 시보제작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로 월간지 등 4종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 등 해서 2억 5,857만원을 금년보다 약 2,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뉴스 제작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1,420만원이 감소된 1억 3,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금년과 같이 705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144만원 등 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홍보조형물 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시정시책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기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금년과 같이 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SNS운영 분야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9만원과 연구개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블로그가 대상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활성화하고 계십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친구가입이 안 된다든가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은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특히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하고 동두천시만 블로그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체에 위탁해서 개설ㆍ운영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운영에 따른 렌즈형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분야입니다. 윤리위원 수당을 금년과 같이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2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인한테 통보하는 건데 2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에 청렴의식 교육 등 해서 1,26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더 계상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조례 1건당 1,000만원 미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백-e 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사업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5월이나 6월에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사후 감사나 적발을 통해서 부조리나 비리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동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무대상자 및 중간관리자, 최종결제자 등이 중간결제과정이나 상시 모리터링을 통해서 미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세올시스템이라든가 지방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9,780만 3,000원을 거의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여비도 금년과 같이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미숙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시정소식지가 적절히 배부되고 있어요?

배부는 저희가 평달에는 1만 3,000부에서 1만 5,000부 제작해서 1만 3,000부 정도가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나 필요한 금융기관에 비치하고 분기 1회에 특집호를 발행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를 일일이 세대별로 하고 있는데…….

세대별로요?

네, 거의 5만 3,000부가 발행되거든요. 거의 세대 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DM발송 부분에 시스템상 중복되는 주소록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편발송하는 것은 중복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5월인가 6월에 어느 노인정을 갔더니 4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봉투로 해서요?

그렇죠, 똑같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을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4부가 왔더라고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낭비가 되니까.

한 달에 한 5, 60권 반송이 오거든요. 주소록 정비를 계속 엑셀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다음부터라도 조정을 잘 해 주세요. SNS 새로 한다 했잖아요.

네.

연구개발이면 내용이 뭐죠?

용역을 줘 가지고 조달청에 요청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블로그를 개발해서 1년간 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액산정을 어떻게 한거죠?

이현심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콘텐츠 허브 개설하고 적절 수준의 콘텐츠를 생산ㆍ확산하면서 블로그 디자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를 연계한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분들의 참여 콘텐츠, 특히 이벤트 등을 해서 접속하신 분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시스템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 위원님하고 저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야지만 소통이 가능한데 블로그는 접속하신 모든 분들이 소통 가능하고 건의사항도 올리고 하남 지역 정보도 올리고 이벤트도 올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제가 볼 때 적절하고 좋은 사업인 것은 맞고요, 빨리 홍보도 할 수 있고 좋은데 지금은 우리 IT기술이 많이 보편화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제작하는데 옛날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인구가 저희보다 많은 곳은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처음에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 연구개발용역비하고 회사의 견적도 받아서 신청한 금액인데 내역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에 신고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옛날 같지 않아서.

민원 제기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개인정보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도 1년에 2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그때 포상금을 1,000만원 정도를 세워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1,000만원 세우신 거잖아요, 신고된 부분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혹시 지급할 일이 발생되면 1,000만원 범위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도 대비 약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37억 5,7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환공무원 의료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560만원, 국제우호협력교류추진비 3,850만원,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교환공무원 국내시찰 100만원, 교환공무원 체제비 960만원,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도시 초청경비 2,000만원,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7,000만원, 자매도시 파견 교환공무원 항공료 420만원, 창의실용 학습동아리 우수팀 선진도시 벤치마킹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국제화 여비는 작년도보다 약 1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해외배낭여행비와 창의실용 학습동아리 우수팀 선진도시 벤치마킹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 비용 같은 경우 당초에는 1, 2, 3위 팀을 시상했었는데, 최우수팀 한 팀만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중간쯤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1억 3,000만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기록 관리체계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자료관리시스템 운영물품 구입 1,500만원, 종합문서고 소독 및 청소용역비 700만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98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600만원,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사업 인부임 6,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직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청사방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920만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용역비 1,200만원, 청사 방호CCTV 설치 450만원,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당직수당, 당직실 침구류 등 구입, 당직실 침구류 등 세탁비로 1억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하여 비상소집 응소자 조식비 지급으로 280만원, 대형태극기 구입 1,000만원, 태극기 게양 위탁용역비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비용은 나중에 시설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태극기를 구입해서 게양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시 전체에 태극기 가로기를 게양하는 사업을 일정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동향업무용 차량유지비 449만 2,000원, 휴대폰 사용료 48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000만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는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3월 1일 3.1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장소는 시청 앞 공원으로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확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기원 현장체험 활동비로 4,700만 4,000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등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신년인사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 1,010만원, 2014년도 종무식 행사 등 490만원, 퇴임식 등 행사에 562만원, 이ㆍ취임식 등 행사에 940만원, 동 주민센터 간담회 비용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4억 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4,813만 7,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1,0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하여 단체관리용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9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16만 4,000원,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 지원 700만원, 각종 행사참여 봉사단체 급식 지원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새마을 관련 6개 사업에 3,175만원, 바르게살기 임원 워크숍 등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련 6개 사업 1,500만원, 자유총연맹 학생시민 안보현장 견학 등 자유총연맹 관련 7개 사업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 6.25안보현장 견학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연합기동대 근무복 지원 등 연합기동대 관련 5개 사업에 9,510만원, 해병전우회 순찰복 지원 등 해병대전우회 관련 4개 사업에 2,380만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순찰복 지원 등 자율방범대 관련 4개 사업에 2,670만원, 어머니폴리스 근무복 등 어머니폴리스 지원비 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연합기동순찰대 수련대회 700만원,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 수련대회 600만원, 연합기동대 덕풍지대 초소 교체비로 700만원, 해병전우회 환경정화활동용 스쿠버 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인건비 6,2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20만원,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비 240만원, 대학생 시정참여봉사활동 추진 사업비 7,258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제도 운영비로 1억 9,9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금년에 6,605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3,337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연금공단에서 당해 연도 전년도의 대부액과 상환액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산출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4,6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직원 조직결속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 2,423만 2,000원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로 7,502만원, 교육여비로 1억 1,750만원을 계상했고, 사이버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2,562만원, 월간도서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 주도의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951만 2,000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6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1,10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차량 임차비 20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140만원,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 6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비 418만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 구입비 7,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 구입비는 덕풍1동 청사 신축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비 1,98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억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장단 조직 지원 확대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통장 자녀장학금 3,334만 1,000원, 통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1,980만원, 통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1,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9억 7,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으로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 10억 8,240만원,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 1억 7,2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 정산 300만원, 공무원 미취약자녀 보육료 3억 1,752만원, 구내식당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6,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CCTV 설치 320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 450만원, 사망조위금 지급 9,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및 직장 동호회 지원을 위하여 직장 체육시설 운동기구 수리 및 비품 구입비 600만원, 여성휴게실 유지관리비 12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6,200만원, 경기도 시ㆍ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540만원, 직장 동호회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제계약직, 실무수습 청경,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억 2,85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으로 17억 2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4억 8,080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9억 7,5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69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697만 350원으로 총 2억 47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5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을 다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금 풍산동에 통이 몇 통이에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풍산동에 지금 마을이 거의 보금자리 때문에 나가고 몇 개 부락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는……. 없는 통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망월, 선리, 풍산 이쪽에. 그런데 마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쪽으로 이게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어찌됐든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없는 통을 통장님 대우 받아가면서 계속 통장 활동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 체크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형태극기 구입이 10개인데 동별로 설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형게양대에다가 게시를 하면 10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게 크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훼손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가 필요할 걸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훼손이 됐을 때 구입을 하면 되지……. 한꺼번에 10개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동별로 놓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작년에도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스쿠버장비를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2세트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2세트가…….

매년 구입이 아니라, 거기서 필요로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다 일시에 구입을 해서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확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보상금. 거기서 한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인원이 10명 정도가 준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는데, 보험 액수는 똑같아요. 인원이 10명 준 상태인데. 10명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개인당 얼마씩이 아니라 일정 인원 이상이면 아마 묶어서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 올해거랑 내년 보험 액수가 똑같아요. 인원은 10명 준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가입할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부분인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올해 실적을 좀 주시겠어요?

올해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하는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최종 결심을 받아놨거든요.

심의수당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심의수당은 내년부터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금년에는 기본계획만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태극기와 관련해서 가로기 게양 위탁용역이요, 어떤 식으로 위탁용역을 주는 거예요? 위탁용역비가 어떻게 계상되는 거죠?

우선 인건비하고요, 차량 임차료하고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일정 비율의 이윤, 부가가치세 이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거든요.

연중 국경일을 12일로 잡았고 주로 도로변에 태극기 게양 및 관리거든요. 그럼 몇 개를 게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게양대 전수조사를 해서 게시할 수 있는 게양대가 훼손이 됐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데는 전부 보수를 하고, 또 신규로 설치를 해서 전체 게양할 수 있는 개수를 전부 다 정비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한 번 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용역 계약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용역을 줘야만 되는가.’ 그런 의문점은 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런데 각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제대로 게양도 안 되고, 또 꺾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양할 장소, 개수를 전체적으로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게양할 장소나 게양할 개수 이런 것 산출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2013년 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2,040만원을 2014년도에는 삭감을 한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이 4억 3,000인데, 지금 여기에 17명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17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들어가 있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 일단 현장관리인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2개월로 했으니까…….

네,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네, 2월 17일부터 1년간 합니다.

내년 2월부터 해가지고 내후년까지 예산이…….

네, 2월 16일까지 1년간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용역을 주는 회사에서?

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가 되네요.

맞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해 놓은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그렇지만 여기에는 방범용뿐만 아니라 교통관제라든지 재난관제, 초등학교까지 다 CCTV를 연계해서 보는 사업이고, 사건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경찰도 들어가 있죠? 경찰은 몇 명이나 들어간 거예요?

현재는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3명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방비상태로 그냥…….

지금 과에서 2명이 현장근무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신규임명 발령받았기 때문에 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BRT차고지가 문을 열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갖고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무나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지문인식기로 해 가지고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생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관계공무원들이 잘 안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거기 지금 경찰이 나가 있죠? 경찰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있죠? 내년에는 6개소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소고, 12개소네요. 어디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안은 나와 있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찰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하겠는데, 박물관 뒤에 새로 지은 데 있죠? 그쪽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가 후각공원인가 그럴 거예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고성방가하고, “주민들이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학생들이 와서 너무나……. 이런 데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제는 박물관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그쪽 사람들 민원이 심하니까 그쪽에도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 6개소, 6개소 해서 경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진행 좀 해 주시고, 이 12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8쪽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이 지금 액수가 많이 삭감됐는데 올해 몇 가구 했어요? 가구 당 100만원씩 나가는 거죠?

네, 가구 당 100만원 씩.

올해 100가구에서 내년은 85개소로 줄었는데 올해 몇 가구가 나간 거예요?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상은 100가구로 했는데요, 실제로 나간 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하고요, 지금 피해지원금 보상 가구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그건 저희가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됐을 때 지원하는 건데요,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무한돌봄 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상을 20가구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나간 건 없어가지고 5가구로 줄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추경에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사태가 크다면, 긴급한 작업이 필요하다면 기금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지구에 일반소화기 구입, 이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 이걸 주면 거기서 분배를 하는 거죠?

노후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은 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똑같은 액수와 개수가 올라와서……. 매년이에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올해랑 내년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응급복구 보상 나간 것 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이요, 어디어디 설치가 되나요?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만 화소 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CCTV 화소가 불량하면 제대로 화면이 잡히지 않아서 사고가 나도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재난관리기능 강화, 거기에서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255만원하고요,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실시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평가자 수당하고 작년에 했었던 연막탄 있어요. 그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도비로 지원받던 게 있었어요, 180만원이. 그 부분이 600만원 도비가 삭감돼서 같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재시설물 보강공사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으로 1,88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는 바람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기능이 다 강화가 됐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쪽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구입,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아파트 보면 실내에 열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재난취약가구라고 했거든요.

재난취약가구는 일단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상은.

그 가구에다 그것을 달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몇 가구를……. 400개 정도를 하신 거예요?

4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찰가를 제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교체 비용으로 쓸 수 있나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영상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안전팀장 박춘오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이요, 당초에 국비 6억하고 시비 7억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3억이었는데요, 그 중에 계약금액이 9억 8,000입니다. 9억 8,400인데, 일부 설계 변경한 비용이 조금 있고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3억 정도의 예산이 남는데 그 돈으로 CCTV를 다 교체를 하진 못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제안 받아서 초기단계의 1세대, 최초에 설치한 10개소에 대해서는 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야간에도 상당히 화질도 괜찮고 그래서 잔여금 가지고 일부는……. 다 CCTV로 가지는 못하고, CCTV 화소를 높이면 그만큼 저장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토리지’라고 그 저장장치를 사야 되고 카메라도 사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12개 교에 앞뒤로 있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2세대 정도에 설치가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을 먼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장1동이 성폭력이라든가 성범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카메라들, 41만 화소 돼있는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할 건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다 어떻게 쓸지는 지금 잔여금액을 가지고 논의 중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아직 개소 수가 안 나왔냐면, 200만 화소 급으로 가려고 하면 동그란 360도 카메라가 한 200∼24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검지 카메라’라고 거리마다 방향으로, 사거리면 네 방향. 그게 한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것만 한 650 정도가 들어가고, 1개소에. 그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치 용량을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교체하면서 업체에다 “지금 견적을 한번 뽑아봐 달라.” 해서 12월 남은기간 동안에 그 대상지하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외에 만약에 구축할 때 들어가는 1개소 비용이 어떻게 돼요?

2,200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0만원 내외입니다.

2,000만원? 그래도 교체비용 자체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폴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저장장치 용량을 늘리는 거니까요.

한 1,000만원 정도?

네, 좀 그 이하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는 2,200만원 정도. 문제의 초점은, 일단 계약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축할 때 쓰는 예산인데, ‘예산의 잔여금액을 내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질의했던 것은.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을 예산서에 올려서 ‘유지교체’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비용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운용할 때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심의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3억의 예산을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질의가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간담회 때도 화소 수가 적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한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예산서상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일단 우리 예산팀이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받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유지관리 부분에서 CCTV망 1개소 당 이렇게 유지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몇 개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나보죠?

저희들이 회선 수별로 다…….

그럼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한전에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으로 많이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운영비 중에 통신회선요금이 1회선 당 월 사용료가 원래 12만원 하던 것을 안행부하고 KT 쪽하고 협약을 해서 회선 수 당 9만 1,00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인된 금액이란 얘기네요?

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가 1개소 당 2만 5,000원입니다.

1개소 당 2만 5,000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 통신 가설을 한다거나 CCTV를 새로 설치한다거나 관제센터에 사용되는 금액인데요.

회선은 그러면 KT에 주는 거고, 전기료는 한전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KT하고 얘기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할인이 되어서 다행인데, 향후 이게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 교육용 전기료도 많이 인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회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설치되는 CCTV 같은 경우 200만 화소 이상인 거죠?

네, 금년부터 200만 화소로 가고 있고요, 지금 LH하고 미사지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가고, 그것은 통신요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자가망’이라고 자가통신망을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맞아요? 거기 100만 화소인 경우 있고 200만 화소인 경우 있고, 따로 되어 있던데.

민원이 들어온 것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을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던 민원이었고요, 저희 쪽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LH라든지 이런 데다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이렇게 봤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같이 제안을 해 주셔야 그것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