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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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이 집행 계획에 적극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5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3]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526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내년도 우리 고양시 예산 규모를 보면 1조 5,000억에서 1조 3,600억으로 1,40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복지국 예산은 전년대비 630억 원이 증액되어서 27.15%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 상황이겠지만 복지예산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총 9건이지요? 과장님.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가운데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3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시민복지국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별도로 제출 받은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23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사업의 필요성이 뭔지 그리고 또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예.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난해까지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일반회계로 목 변경을 해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13년 도 정기점검 시 시비 100% 사업은 도 특별회계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거지요? 25명에 대해서 50만 원, 12개월,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을 포함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특수촬영 검사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연 25명 정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지원근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1인 1회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T나 MRI, 초음파, PCT 이런 경우입니다. 지원근거는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 신규사업 설명자료를 주실 때는 왜 누락을 시켰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신규, 전년도 예산인데 현재 제로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라서,

권순영위원

신규가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G-푸드드림사업이 있고요, 또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운영비 2건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2건에 대해서 각각, 한아름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또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은 고양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흰돌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임차료 1,584만 원과 차량유지비, 공과금 1,680만 원,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4,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비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서 민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품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집행을 해서 9개월분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1년 예산을 적용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G-푸드드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에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돼서 2,289만 5,000원이 시비 추가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코디네이터가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는 지금…… 지금 푸드뱅크사업이 문촌7복지관과 문촌9복지관, 흰돌복지관 해서 3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소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 34% 증액된 예산이?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도 되겠고 도비 보조율이 조금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개관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1건,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가운데 3,000만 원 이상이 7건 맞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7건의 사업 중에 혹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 교육에 3건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3,000만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이지요? 사업명이 어떻게 되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 지역맞춤형 취업교육에 5,000만 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1건인가요? 나머지는 다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7건,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각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내용을 따져서 판단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자면, 1, 2, 3순위까지, 3개 사업을 정한다면 어떤 사업을 결정하실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산안 54쪽에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으로 5,000만 원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이 늦은 시간에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저희 집결지에 현장대기 중인 대원들이 모여서,

권순영위원

집결지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여덟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산동이나 고양동, 탄현동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선 선정을 해서 그것을 의논코자 합니다. 그리고 활동수당, 유류비, 또 활동용품 또 홍보물 등등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예산집행계획서를 포함해서 서면보고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다음 54쪽에 있는 성인지 통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성별영향평가제도나 성인지, 예산·결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성인지 통계 생산이 기본적으로 필수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양시에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자료가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계를 통해서 고양시만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다음 또 같은 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 비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 전체 여성관련 기관의 기능과 시설을 재평가하고,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하여 고양시 지역에 맞는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방향을 모색해서 변화하는 환경이나 새롭게 추진되는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여성인적자원을 더욱더 발굴해서, 필요함이 증대되어서 이 사업을 연구사업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여성친화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일환으로 여성친화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또 여성환경을 반영하여 선진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다음은 58쪽에 전업주부 및 여성취업 박람회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맞춤형 인력수급을 충당하고, 또 고양시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발굴하고 일자리창출,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에 고양시 여성한마음 문화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8,000만 원으로, 현재 고양시의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지금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남성 위주로 체육행사가 대부분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행사를 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그런 지역행사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여성한마음 문화행사는 누가 주관을 하는 거지요?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게 8,000만 원 예산에서 위탁 행사운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위탁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그쪽에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입찰이 된,

권순영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000만 원 이상 7가지 신규사업 가운데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따져 봤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1, 2, 3순위로 3가지 사업만 선정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친화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4쪽에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 통계 연구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또 고양시 여성관련 기관을 전체적으로 재평가해서 고양시 여성인적자원을 포괄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필요합니다.

권순영위원

여성인력개발 비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밑에 줄에 있는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고양시만의, 고양시에 특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또 고양시의 여권과 여성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더욱더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발굴을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비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3가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4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일단 잘 알겠고요, 연구용역도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이윤승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서가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이거 작성하시느라 관련 과인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힘드셨을 텐데 여성가족과장님, 요즘에는 성별영향분석 하겠다, 과제 내라 그러면 타 부서에서 잘 도와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게 2011년, 2012년, 2013년 한 3년 되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3년마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고양시는 2003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갖고 오시면 올해 변화 추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꽤 많은 과들이 골고루 참여를 하고 있고, 일단 그것도 굉장한 큰 변화고요. 예전에는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여성가족과 사업만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과가 보니까 골고루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을 잘하시는데, 올해 성인지 예산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고양시 전체를 전반적인 성인지로 보기엔 저희가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 특성에 맞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인지 쪽으로 통계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왕성옥위원

내년에는 골고루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화된 어떤 분야를, 복지 분야를 하시겠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얼마나 잘하셨는지를 쭉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힘드시겠지만 2가지를 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직도 양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과가 1개씩, 적어도 1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질적으로, 아까 분야별로 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한 2~3년 동안은 과도기적으로 양적인 팽창, 그다음에 질적인 어떤 성장 이 2가지를 함께 도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아직도 좀, 제가 분석을 보면서 성별영향분석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서에는 이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나요, 올해 예산에? 2014년도 예산에?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54페이지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강사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은 조직교육팀에서 전반적인 교육을 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형성 교육이 필요하여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코자 800만 원을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왕성옥위원

일단은 시민대상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은 어떻게 계속 계획되어 있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공무원교육도 물론 할 겁니다.

왕성옥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특별히 올라온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드리고 싶은데 저는 심화과정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초에 아예 과제 수를 받아서 과제를 분석할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핵심 워크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도출해내고 서로 평가를 하는 이런 워크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성인지 예산서 29쪽에 보시면 수혜대상이 ‘불특정다수’, 성별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평등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좀 구태의연하게 쓰셨어요. ‘다양한 시각 기획을 하겠다’ 이렇게만 쓰셨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외부전문가 참여, 그다음에 시정백서, 시정홍보물, 2020 고양시 종합발전 실행계획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의 수혜대상자를 굉장히 안이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펼쳐보는 사람들이 남성일지 여성일지 우리가 통계 낼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다 이렇게 그냥 표시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지금 홍보내용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심화된 워크숍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 예산서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올해 반영한 일반시민 대상의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보다는 집행부가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예산에서 올해 좀 특이하게라도 빼서 하실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예산서 41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제 예산을 보면 약 8,100만 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위원이 성별로 어떤 비율로 참여하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그들이 낸 어떤 그 참여예산이 정확하게, 전체 총예산은 연단위로 우리가 계상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영향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하고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기본은 되어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어요. 35쪽, 36쪽인데 원래 수혜대상자는 성비로 따지면 성별비율이 6 대 4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성별의 비율도 6 대 4로 거의 근접치에 나타나게 되는데, 2011년에는 여성이 수혜대상에서 좀 적었었어요. 한 40%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리셔가지고 2013년에 보니까 오히려 남성이 수혜에서 제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이 성별영향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여성에게만 좋은 걸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경우가 이런 사례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 이제 오히려 남성의 불평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성인지 예산서를 보시면서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다시 이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지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심화과정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 내에서 과제선정이 되고 과제 담당자들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에, 하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전문가집단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왕성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그게 되시면 저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하고 식품위생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 원씩이 있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구체적인 사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 이것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미필로다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에서 받는 그 위생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1인당 10만 원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인당 10만 원이요? 그러면 2013년도 올해는 그렇게 걸린 업체나 또 과태료 걷힌 금액은 얼마예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관련해서 감시요원들 활동하잖아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0명씩, 이분들이 아까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업소, 이·미용업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은 외식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체라든지 대상이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활동영역이 다르면 이분들 숫자가 또 있어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숫자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위생 따로 있고 뭐 숙박업이나 이렇게 공중위생,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1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여기 그 활동보조비가 있고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영선

김영선위원

126페이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 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저희가 공중위생이라든지 숙박업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을 텐데,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시정이 가능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영업정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좀 과할 경우에. 불량식품을 제조해가지고 판매했다든지 그다음에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제조규격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먹이는데 영업정지를 대신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기금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얼마나 돼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3억 5,000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태료는 3억 5,000만 원이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아, 과징금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과징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도 적고.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7페이지 보시면 고양 웰빙음식 축제 있잖아요. 과에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고양시 대표 음식축제로서 품평회 및 웰빙음식 전시 등 외식업체 간 정보제공의 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 음식산업에 발전적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음식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참여업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또 1일 단기간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고양의 맛과 멋을 홍보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하고 8월에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음식축제로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를 해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궁리할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웰빙음식 축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 가지고 행사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실 수 있는지, 금액의 문제는 아니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저희가 시행착오식으로 그런 어려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미비점이,

영선

김영선위원

2013년도와 같은 그런 행사는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고양시장배 미용페스티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어차피 뷰티산업이라는 게 산업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미용인 학생이나 일반인들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2회 대회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선

김영선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지금 크게 하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웰빙축제하고 미용페스티벌. 그러면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민간단체에다 넘겨놓고 그냥 그때그때 평가받지 마시고 의도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땄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뒷 부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설명자료만 보면 지금 한 7억 원 정도 계상이 됐나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억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이게 장소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식품영양학과를 끼고 있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 식품영양학과 대학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장소를 정해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원에는 그 임차비하고 11명의 인건비하고, 그리고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을 다해서,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운영비.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위탁기관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심사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단체, 어떤 대상자가 여기 위탁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어떤 자격을 갖춘 단체 내지는 그런 데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위탁자격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 대학, 산업대학,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처음 만들 때는 보증금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고, 해마다 들어가는 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해마다, 금년에는 7억 원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건 한 5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식약처에서 그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대상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 대상이 고양시에 한 127개 정도,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176개가,

영선

김영선위원

아, 176개요? 그럼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급식센터가?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봤을 때 대부분 호응이 좋고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천광역시에 있는 아동급식센터 이런 것들이 이거랑 비슷한 성격인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그게 작년부터 개소를 권유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가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시설명하고 시설장으로 나눠가지고 보조금 받아가는 것을 그냥 정리를 해 봤는데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큰 곳에다가 많이 주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표에 시설장하고 시설자, 대표자 있지요? 그렇게 지금 분류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만들어 주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여가 생활증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뭐지요?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것은 저희 노인일자리 7개 수행기관에 그라운드골프 용품을 2014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몇 년 전부터 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못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라운드골프는 뭐예요? 파크골프가 아니라 그라운드골프가 또 따로 있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어르신들이 하는 골프 중에 특별히 어떤 골프장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축구장 이런 데 가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골프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라운드골프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냥 넓은 장소만 있으면 돼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현재 있는 축구장이나,

영선

김영선위원

이거 지도자는 누구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것은 지금 현재 덕양노인복지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그것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 시킨다는 것은 덕양노인복지관에다가 주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니요. 지금 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3개 노인지회하고, 2개 복지관하고 일자리수행기관 2개소 해서 7개소에 구입을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101페이지에 경로당 기능증진 지원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들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기능보강 뭐 하셨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올해는 주로 혈압계를 보급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이제 3년 단위로 다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이었고, 그럼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일단은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신다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간 수요조사를 하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동안에 저희가 한 것은 냉난방기라든가 김치냉장고, TV, 혈압계, 밥솥 등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혈압계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신규로 경로당이 생긴 데나 또 아니면 이미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벌써 노후가 됐거나 이런 것을 교체해 달라고 경로당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효사랑 가요제, 이거 과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저는 올해 처음으로 효사랑 가요제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이 그 가요제에 많이 참가를 할까 하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막상 실시를 해 보니까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예선부터 그렇게 열기가 아주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았고요, 11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활동보조인들을 해 드리잖아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사업이 겹치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제 활동보조…… 지금 7개소가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을 올해 3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활동보조단체가 7개가 있으면 이 단체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단체에다가도 활동보조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게 없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도우미뱅크 운영은 뭐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것은 활동보조라든가, 몇 페이지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116페이지.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116페이지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 도우미뱅크 사업에 대한 예산서하고 내용 좀 주세요, 서면으로.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민간보조가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사회명사와 함께하는 우리 함께 또 같이. 이건 또 뭐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건 2014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행사가 4월 달에 장애인의 날 주관 행사하고, 10월 달에 한마음페스티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행사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나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각 단체마다, 장애인단체마다 다 그런 행사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건 통합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장애인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5,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것은 올해 10월 달에도 했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할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마음하고 새로 했던 신규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내용도 다르고?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을 주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설명서에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요?

이윤승부위원장

잠시 좀……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2년에도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예산하고 그 전에 했던 사업하고?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12년부터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개 학교를 하였고 올해는 15개 학교, 내년에도 15개 학교 이래서 후년까지 전체 80개 학교에 대해서 다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저희가 만들 수 있게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도를 제작,

왕성옥위원

지도를 학교에 배포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동 안전지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지요? 일반지도와 달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통학로가, 아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길은 어른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 눈에는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가다가 많이 넘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가 모니터링해서 그 시각에 맞춰서 만든 지도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제작한 걸 봤을 때 그냥 조그맣게 지도제작 하듯이 어른들이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제 온라인에서도 배포를 하겠다, 온라인에 게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작됐던 안전지도 있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화하시겠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저희가 전자파일, 이미지파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지금 거의 시비가 62%나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가지로 나눠서 주세요. 하나는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 종이로 안전지도를 제작했을 때의 비용을 따로 계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온라인에 올려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든지 아니면 뿌리는 작업이든지 간에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3,9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528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 예산이 맞나요, 증액되는 부분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첫 번째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두 사업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내에 청소년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적응훈련에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수업하고 연극놀이, 댄스 레볼루션 등 강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은, 어머니 폴리스는 학교폭력, 교통사고, 성폭력, 왕따 등을 방지하고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일산서하고 고양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찰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조끼와 모자, 신호봉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두 사업 다 요청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보호관찰소에서하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법무부이고, 또 밑에 것 같은 경우는 경찰서인데, 물론 이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지만 소속은 경찰서로 되어 있고 모든 예산지원이나, 경찰서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시가 이 예산들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걸 계속 요청한다고 시에서만 계속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설명하신 것 대비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77쪽 호수국제만화축제,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 증가해서, 3,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증액 사유는 작년도에는 4,5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추경에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인원이 많아지고 그리고 공모전 만화작품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목적하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자 1,500만 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제 2012년, 2013년 똑같이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사실 차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1,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2012년과 2013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이렇게까지 증액의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증액된 사유, 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서를 주시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81쪽, 고양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연구용역이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을 원래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2011년인가요? 한 번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2011년이 아니라,

고은정위원

2012년인가요? 원래는 사실 조례에는 5년마다, 그전부터 계속 되어 있었는데 고양시에서는 한 번도 중장기 보육수급계획에 대해서 세우지를 않았었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조사만,

고은정위원

조사만 하고 용역은 지금 처음인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해야 되는데 5년마다 제대로 안 하셔서, 이건 잘하신 건데. 하시면 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원충족률이나 인허가제한 부분에서 많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은 잘 세우셨고요, 5년마다 세우셔서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은 얘기했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청소년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약 0.3%, 4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부 다 계상된 예산이 사실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나 이런 게 아니라 행사성 예산으로 축제성, 1회성, 뭐 동아리 뮤직 쭉 80쪽을 봐도 예산들이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축제·행사성 위주의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42억 원 안에 사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긴 한데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너무 행사성, 1회성, 물론 지속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끼를 발산하고 하는데 사실 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자료 요청드린 것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 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 사업, 말 어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학교폭력과 연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봐서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카페 ‘방황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권순영위원

어디서 사업진행을 하셨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고양, 파주 여성민우회에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집행 결과가 있나요?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결과보고서는 공연하고요……

권순영위원

결과보고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7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1억 2,700만 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및 다양한 학업복귀 동기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로 복귀를 지원하거나 검정고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해밀교실이라고 해서,

권순영위원

해밀교실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추진성과는 학업복귀가 5명이고 검정고시에 38명이 합격했고요, 자격증 취득 2명 했고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상담은 69건인데요, 성과는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에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79쪽……

권순영위원

예, 하단에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민간위탁금이 지금 여섯 꼭지가 있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마두청소년 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2억 8,000만 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전체 증액이 1억 7,000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탄현 문화의집 위탁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6,000만 원 감됐고요.

권순영위원

그것도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80쪽 청소년 교육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2억 1,000만 원 예산에,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사업들은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한 각각의 사업들은 예산이 서면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 다 진행했던 사업들이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진행했던 단체들이 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지요? 2,000만 원.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탈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공동체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올해 사업을 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고양지구에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거면 아직 사업계획서는 없는 거지요? 각각의 사업들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1쪽에 키즈카페, 1억 원에 15개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있지요? 키즈카페.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

권순영위원

15억.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15억입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신규사업을 올리신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되어 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82쪽에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164%가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

권순영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 168%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이러브맘 카페요?

권순영위원

예, 아이러브맘 카페.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아이러브맘 카페는 올해 예산이, 12월 달에 개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었던 부분이고요.

권순영위원

언제 개원한다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12월 달에 개원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요, 내년도에는 개원을 해가지고 내년 1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 올해 예산이 9,493만 원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9,493만 원.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제가 여기 별도로 받은 설명자료에 보면 164%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2013년에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12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은 6개월분이 반영되어 있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6개월분이 반영됐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미리?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6개월분이 반영됐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원이 늦어지면서 시설비 쪽으로 좀 많이 금액이 들어갔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직원은 미리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신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직원 근무는 지금 센터장 1명만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센터장은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인건비가 지급이 됐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 1명이 지금 준비작업을 하는데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무한 지.

권순영위원

6개월 인건비 지급이 된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자체 시비로 5,640만 원 올라와 있고요, 또 도비매칭해서 9,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비 보조도 보면 9,200만 원에서 도비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200만 원은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가 우리 시비 100%로 처우개선수당이 5,640만 원이고요, 또 도비매칭해서 9,21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매칭은 도비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200만 원이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30 대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도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10 대 90으로 된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자체에도 있고 또 매칭해서도 들어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시비 부담이 많아지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7쪽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4,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직접 프로그램 운영비를 제공했으나 예산상에 제한이 많아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곧 행사운영비로 빼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운영비로 목만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1,900만 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재가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종합지원센터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일단은 1명만 내년도에 배치가 되고요.

권순영위원

1명 배치를 하게 되면 그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직,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만,

권순영위원

예산만, 그럼 이 1,900만 원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 1명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보시면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서 4억여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도비가 10%, 시비가 90%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올해는 4,320만 원인데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으로 거의 한 10배 정도가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증액 사유가?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증액 사유는 올해까지는 지원액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올해는 4개소에 월 60만 원 인건비를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 400만 원으로 증가가 되고요, 또 올해 지원이 안 되던 좀 작은 시설 2개소에 대해서 내년부터 인건비 300만 원씩이 또 지원되고, 운영비가 올해 4개소에 30만 원씩 지원되던 게 내년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요, 또 올해 지원이 안 되던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월 150만 원이 지원되고,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100만 원하고 운영비 50만 원이 새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총 6개소에 공동생활가정 1개소, 7개소에 대한 지원 총액인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현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원액도 같이 명시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17쪽에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 여기도 1,600만 원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110……

권순영위원

117쪽 상단에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

권순영위원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7개 단체?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단체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 및 직무양성 교육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받은 사업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매년 진행하던 사업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은 변동 없이 560만 원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직무교육의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보셨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사실은 장애인단체들이 하루 동안 외곽으로 나가서 그동안에 어떤 자신들이 생활해 왔던 거라든가 앞으로의 얘기를 해가면서 하루 쉬는 그런 성격입니다.

권순영위원

힐링프로그램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행사요, 전년도보다 축소됐지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행사. 작년에는 4,000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는 1,000만 원하고 100만 원 실비보상금 해서 1,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행사 규모가 작아진 이유가 있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제도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2,9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난해까지는 활동실적보상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앙에서부터 전액 삭감되어서 올해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1,100만 원을?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50명 주부모니터, 이분들이 활동하셨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개인별 활동실적과 정책제안 건수들이 표로는 되어 있는데, 제안 신청이 316건 있었고 그중에 채택된 게 8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8건이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중앙에서 직접 건의해서 처리되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없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비를 전액 들이면 그분들의 정책제안이 위로 올라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중앙에서 직접 제안을 받고,

영선

김영선위원

돈도, 예산도 안 주면서 시에서 한 것을 본인들이 가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중앙에서 정책이 그렇게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중앙에다가 이분들 의견을 모아서 준 게 있으면 근거자료를 줘보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7페이지 민간이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었어요. 7가지 서비스 내용이 뭐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가지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맞춤형재활보조기구렌탈서비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노인행복증진서비스, 장애인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억이 들어가는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12억인데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이전이라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전체를 위탁해 놓고 사업을 하는 곳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18페이지 복지관 회계검토(회계사) 수당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 복지관마다 회계처리하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결산검사 하실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가 따로 한다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회계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회계사에게 수당을 주면서 전체적인 회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관 7개 모두 다를, 그런데 각자도 하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각자 수입·지출과 다 하고 있지만,

영선

김영선위원

회계처리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회계사 두 명만 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두 명이 5개 사회복지관과 신도동 복지회관, KB 배움누리를 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아름푸드마켓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지난해 1회 추경 때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제로로,

영선

김영선위원

아,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처음 한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전에는 이 사람들끼리 알아서 했는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 이 마켓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이 그 다음 페이지 다인데요, 인원 16명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는데 그 내용 좀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인건비도 주고, 협의체가 30명이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 건지?

영선

김영선위원

22페이지요. 최실경 회장님이 계신 데인가요, 지역사회협의체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최실경 회장님은 지역사회협의회고요, 협의체는 저희가 위탁한 기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 어디에서 하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협의체 위원은 30명이고 실무협의회 사람들은 27명이고 그런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57명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상주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직원은 공동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이 네 명이 상근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30명으로 각종 분야에 계신 분들을 뽑아서,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 회장님 누구세요? 최성 시장님이 공동회장님이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과 김형모 교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1,500만 원으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사업에 많은 제안도 내고 충실히 하신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영선

김영선위원

그전에도 가셨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싱가포르 다녀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500만 원 1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싱가포르를,

영선

김영선위원

14년도.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또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실제로 분과활성화라든지 참석수당이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분한테 몇 회에 걸쳐서 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님들께 드리는데, 총 8개 분과에 119명이라서 참석할 때마다,

영선

김영선위원

119명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 번 할 때 8만 원씩 지급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번 하시지요? 여덟 번이요? 설명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실무 분과마다 의견이 있을 때 매월 모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결과물도 자료집으로 모아놨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19명이 지금 활동하신다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8개 실무 분과 위원이 119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7명, 대표협의체가 30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30명, 27명인데 119명이 또 있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실무 분과 위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4억 1,800 협의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줘보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있잖아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직무향상 교육,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어느 단체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또 사회복지협의회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23페이지에 보수교육 있잖아요. 사회복지민간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지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2014년에?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올해도 1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표시가 안 된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회째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사회복지협의회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가 출범하면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4페이지에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관련된 건데요, 1억 3,400 정도 쓰는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증진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수행기관은 고양지역자활센터나 효자손요양서비스센터, 일산재활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 대상자에게 매월 도우미를 보내드린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25명, 중증은 15명, 한부모는 2명, 조손 1명, 소년소녀 1명 이렇게 해서 46명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50명 정도로 1시간에 9,450원 지원하면서 매월 24시간에서 27시간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으로는 50명 정도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세자금하고 학자금을 나누어주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해 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은 1,000만 원 한도에서 연리 3%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10월 현재 전세자금은 10건을 대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학생들은 400만 원씩 몇 명이나?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은 67건 대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억 5,000 다 나갔나요, 올해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 4,800만 원 정도 집행 가능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고, 예산안 55페이지에 일본인 위안부를 위한 진혼제,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광화문 가서 진혼제 한 것은 어디서 한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산 지원 없이 자체 내에서 후원을 받아서 작년하고 올해 2회를 했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진혼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할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일본대사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기념하여 진혼제를 할 것이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광화문에 가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누가 해요? 저번에 했던 분들이 하시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저번에는 후원을 받아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비를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언제쯤 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8월 15일 광복절 즈음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일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진혼제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행사진행요원은 50여 분이고, 기념일 행사에 참여하신 분은 제가 숫자로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 많이 가셨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고양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서에서도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2,000만 원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인력소개센터 내에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하고 기자재, 임대료, 기타 운영비,

영선

김영선위원

인력소개센터는 어디 있는데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분 인건비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가 매월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서는 무슨 인력소개를 하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주로 여성 가사도우미, 간병인 이렇게 해서 무료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가사도우미나 이런 업을 하는 분인가요? 상담을 해서 누구한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무료로 연계를 해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여성회관에 인력소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받고 계신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을 상담 받아서 누구한테 연계해 주냐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연계를 하면 무료로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직업소개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1993년부터 계속 고양시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동안 어떤 실적을 갖고 계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올해도 한 600여 건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알선하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력소개센터에 하면 거기에서는 수수료를 안 떼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 가서 상담한 사람들은 수수료 안 떼고 그냥 다 한다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여성기예경진대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미비하게 영수증 처리가 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1,500만 원 그대로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원래 회의나 정례회의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점검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드리려고 한다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조치가 있지요? 조금 잘못된 영수증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확인해 보셨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용도에 맞게끔, 영수처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영수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도와드리세요. 잘 쓰실 수 있게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주엽동으로 되어 있던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YWCA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시가 위탁을 준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상담들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주로 여기에서는 취업하신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억 1,300만 원은 인건비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3명이 종사하고 있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고양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다 얼마예요? 이게 다 고양인력개발센터 것인 것 같은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2억이 들어가고, 국비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국비 100%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6억 정도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쪽에다 시비를 따로 드리는 건 없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시비는 따로 별도로,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비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우리가 줘야 하는 이유, 근거가 있나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분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어떤 건지?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도에서 만들어서 내놨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줘야 하는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경기도하고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매칭사업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비의 매칭 말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매칭할 수 있지만 이 센터에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주는 것일 거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운영비 2억여 원은 도비 30% 정도 저희가 받고 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억 중에 30%는 도비예요? 이게 지금 시비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1억 5,000이 도비고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비 1억 2,000입니다. 시비가 7,8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56페이지, 57페이지가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지요? 그리고 민간이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도 국비지만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전체 다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억이라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성과는 보셨나요? 새일여성인턴제, 사후관리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이나 평가는 다 하셨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따로 점검반이 내려와서 12월 18일에도 지금 일정이 잡혔고,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내려와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8페이지를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주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뒷 페이지까지 다 해서 민간에다 하는 게 이거까지 포함해서 6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시비, 국비, 그 사람들이 사업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요. 전부 다 쭉 해서 리스트를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학력 고숙련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중장년 취업지원까지 해서 다 인력개발센터로 가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 포함해서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창업지원센터 홍보브로셔 1,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 저번에도 만들지 않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돼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교육생 모집할 때 홍보를 했고요, 또 창업자 모집할 때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9개가 들어가 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9개 사업,

영선

김영선위원

인큐베이팅해서 아직 밖으로 안 나가셨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졸업해서, 9개소 1기가 졸업했고 현재 2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원센터 위원회 위원은 누구예요? 4명, 누가 하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심의수당을 받는 운영위원 4명이 누구냐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필요시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해지지 않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두 번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로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세 곳에다가 지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한 곳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세 곳을 운영했는데 지금 예산이 기존보다 감액되어서 현재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두 곳하고 하나 더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 아니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9월까지는 성사동하고 행신동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아동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15개 학교를 학교 운영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어머니 폴리스랑 학생대표와 함께 학교 주변에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로 직접 제작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도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학생 가정에 지원했고,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위험물을 보고 안전지역으로 통학하게끔 돕는 홍보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 지도를 만드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500m 반경에 있는 지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초등학교가 전체 몇 개 있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80,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다 하셨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12개를 했고, 금년도에는 15개를 했고, 내년에는 15개,

영선

김영선위원

점진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샘플 하나만 갖다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한마음 문화행사는 내용이 없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간단하게, 76페이지요. 청소년이동쉼터 운영비 1억 원, 그다음에 이동쉼터 차량 구입비 2억 원 뭐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청소년이동쉼터 운영비 1억 원과 이동쉼터 차량 구입비 2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왕성옥 위원님과 주민참여단이 제안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고양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양시 학교밖청소년이 한 1,6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시설은 수련관, 문화의집, 쉼터 2개소, 상담센터 1개소 등 상당히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고양시에서는 이동쉼터를 이용하여 위기 및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심리검사, 정보제공, 기관연계, 의료지원, 현장지원, 귀가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동쉼터 버스의 목적은 초기에 가출청소년을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서 기존 상담센터, 쉼터 등을 방문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처음 올라오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처음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5인승 차량을,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사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타요? 운영비는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기사 1명하고요, 청소년상담사 2명 정도를 해가지고 오후 6시부터 한 2시까지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새벽 2시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을 거기에 태워가지고, 버스를 개조하는데 버스에는 수면에 필요한 침대도 준비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약품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차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DVD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해가지고 학생들이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핸드폰 충전기 등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쉼터로 보내든지 그런 부분에서 케어를 하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시작할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차량을 쉼터로 그리고 상담실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인천 부평하고 의정부, 청주 이렇게 몇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적이 좋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실적은 지금 청주 같은 데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의 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 같습니다. 의정부가 조금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받아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분들 세 분은 저녁 6시부터 근무시간이 2시까지고, 그러면 주중하고 주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지금 주 6일을 할 건지 5일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획이 안 나와 있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75페이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센터 운영지원 이거하고 청소년 창의센터 운영 3,000만 원, 3,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내용 좀 주세요. 그 운영현황하고,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 80페이지에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 그다음에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 그 밑에 있는 것들 싹 다 물어보셨는데 이거 다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새로운 거 아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 그거야 형식적이지만 했던 단체가 있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공모를 통하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은 누가 했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은……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 고양필하모닉에서 했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필하모닉도 이거 본인들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가 받았냐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같이 주관을 해서 한 부분이 신문사였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경인일보,

영선

김영선위원

경인일보에서 받아서 고양필하모닉에다가 또 연주를 할 수 있게끔 준 건가요? 아니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애당초에,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부터 고양필하모닉이 맡은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저희가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준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경인일보는 후원을 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후원이에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우리 시가 위탁을 준 데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고양필하모닉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경인일보는 뭐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경인일보는 그것을 홍보해 주는 후원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후원이에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아, 그러면 이게 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고양필하모닉에다 주신 거라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는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조인핸드한테 준 내용이고요, 그건 중부일보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긴 또 중부일보가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문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신문사한테 직접 주기는,

영선

김영선위원

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신문사한테 제안을 받은 건 맞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제안을…… 예, 그런데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건데……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은 사단법인 청소년과학학교교육연구회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고양지구회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 동아리연합 경연대회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동아리연합 경연대회는 조인핸드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 토요프로그램 운영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사단법인 희망의소리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거 다 지출결의서 받았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1페이지 고양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연구용역은 어떤 것을 주로 보시려고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과업의 주요내용은 고양시 보육시설 설치 및 수급, 보육시설 환경, 보육아동, 보육인력 등 그리고 고양시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보육시간, 보육료, 서비스, 보육과정 운영 등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실태 보육정책 관련 그런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용역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키즈카페 1억 원짜리 15개, 15억 원 요청하셨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 주시고요.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가 증액이 됐어요. 평가가 좋았나 보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어디서 했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는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신문사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후원이 신문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21시부터 01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12시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료가. 정확히 이용시간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심야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귀가할 시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조금 심야시간대라 하면 밤 늦은 시간에, 그래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예산안 54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매년 사업이신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평가를 좀 해 주세요. 사업평가뿐만 아니라 대상자,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시는지, 아울러서 교육내용까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여성발전위원회 주민참여단 또 시의원님, 여성지도자, 여성 간부공무원, 지역대표님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고요.

이윤승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100명 정도,

이윤승위원

100명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저희가 여성 인적자원이 필요해서 여성리더에게 집중적으로 양성교육을 시키고자 그 과정으로 육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 추진 중이고, 100명에게 프로그램 커리큘럼 내에 육성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시의원도 같이 참석을 하신 모양이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 계시고 다른 타 상임위에 계신가 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향후 내년도에,

이윤승위원

향후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런 말씀이시고,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을 담아갑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친화도시 발굴을 위해서 또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육성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이 쓰여지면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시군지원센터운영비가 4,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장애인편의시설 종사자가 현재는 행정을 보는 인력이 하나 있고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인력이 너무나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서는 보통 한 3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모자라는 인원을 행정직을 없애고 기술직을 1명 더 보강하는 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윤승위원

1명을 더 채용하셨나 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더 채용할,

이윤승위원

채용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장애인 정보화협회 교육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 증액이 돼서 왔는데요, 이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IT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00만 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것은 사회보조금에 있던 것을 없애면서 이것을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근무하는 직원이?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현재 행정직원 1명 있고 강사 2명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교육을 받는 대상자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현재 학생이 18명 있고 성인도 한 18명 정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8명, 성인 포함해서 18명,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니요, 성인은 또 따로,

이윤승위원

따로 또 성인반이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500만 원 증액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면서 본예산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인권교육 5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지금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저희가 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려고 강사비하고 교재비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동안에 인권교육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시설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여러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여러 단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우리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단체마다 자기네 장애에 맞는 그런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이 5,000만 원을 분배해서 예산을 나눠드린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모니터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000만 원.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것은 주민참여단에서 사실 한 2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건데 내년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사회적 이동약자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104쪽 밑에 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것은 이제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2014년 신규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숙식이나 일자리 이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경로당을 이용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하반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지금 다른 시군에서 몇 개소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고양시는 없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제 처음 내년도 사업으로,

고은정위원

그럼 여름에 잠깐 더울 때 독거어르신들이 오셔서 했던 그 사업은 어떤 걸로 한 거예요? 경로당에 오셔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나 독거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그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여름에,

고은정위원

비예산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여름에 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그걸 한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독거어르신들이 그냥 오셔서 기존 경로당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하는 주체가 없이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관리를 거기 부녀회라든가 통장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타 시군도 보면 숙식까지는, 잠자는 것까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어떤 공동작업을 통해서 봉투를 붙인다든가 이런 일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이건 어쨌든 낮 시간이네요, 밤 시간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사업목적에는 잠자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치단체에 어떤 선택권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고은정위원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사업이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27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9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1억 9,800만 원 한 2억 원 가까이가 증액됐는데요, 이게 전체가 다 시비 사업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2억 원 가까이가 증액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9,83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 부담의 증액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예산 중 국도비는 시로 교부되지 않고 시 부담금을 통해 납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시 부담금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급여사업 위탁수수료 부담금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사업 위탁수수료 부담금도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고양시 진료비와 같이 8%인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5쪽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정확히 답을 안 주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권순영위원

55쪽에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인 지원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993년부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본법」.

권순영위원

기본법,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 운영이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더 인상됐지요? 그러니까 100% 증액이 된 사업인데 사업내용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 운영은 2013년도도 같이 1,000만 원으로 운영되었고요,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3년도도 1,000만 원이었다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추경에서 증액이 됐나요? 뭐지요, 왜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76쪽에 청소년보호단체육성에서 푸른청소년문화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푸른청소년문화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의 예방활동에 따른 청소년보호단체의 문화제 행사지원비입니다. 지방검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고양지역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014년도가 11회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500만 원 가지고는, 저희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1,181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도 이 사업 진행이 됐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1,181개 보육시설 전체에서 다 참석을 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전체 다는 예산 때문에 못 왔고요, 한 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개 시설이 참석을 한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720개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720개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1,181개 시설 가운데 국공립, 민간, 가정 또 직장 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0여 개가 넘는 거 아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얼마 전에 가정어린이집연합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40여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권순영위원

40여 개가 정확한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권순영위원

정확한 것을 확인하시고 답변주세요, 과장님.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민간도 100여 개가 또 사립어린이집연합회,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거 아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연합회가 계속해서 몇 개로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서 각각의 다른 연합회로 또 구성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예산을 더 증액시키면 여기 이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또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또 그런 시설들이 나름대로 우리끼리 또 해야 되겠으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 500만 원은 이제 연합회에서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사립 쪽도 따로 나오고 가정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주도를 해가지고 사립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연합회도 참석할 수 있게끔 가정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할 것 같으면 하나로 다 통합해서 집행부가 직접 주관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개별 연합회, 떨어져 나가가지고 세분화된 그런 연합회 어느 한 쪽만 지원해 주는 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서가지고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하나로 통합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10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사업이 3,300만 원 있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이 600만 원, 각각 어떤 내용인지?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 특색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 집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시설 설치비가 돌보미 설치비고요.

권순영위원

비상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런 것도 하면서 아무튼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 시설이 고장나거나 이럴 적에 고치고 하는 게 돌보미 운영, 사실 유지비입니다.

권순영위원

돌보미를 설치해 놓고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관리 하는 인력이 돌보미라는 말씀이신가요? 돌보미 운영?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권순영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 좀 서면으로,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심사가 중복되어 문화예술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2014년도 신규사업 올라온 거 먼저 몇 가지 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26건입니다.

이윤승위원

26건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2014년도에 신규사업은 총 26건에 16억 2,506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양문화원에 주차장 차단기 및 스톱바 설치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양시 민속놀이 자료 보고서 인쇄 2,000만 원, 고양문화원 30년사 발간 사업 4,000만 원, 고양문화원 임원 및 전통농악보존단체 회원연수비 500만 원, 문화원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비용 2,000만 원, 문화원 진열장 및 차량구입비 3,286만 원, 고양예총회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고양예총 운영 지원비 1억 8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4,000만 원, 고양 예술 세미나 3,000만 원, 고양 합창 대회 2,000만 원, 경기북부 자비나눔 음악회 1억 원, 수집유물 평가 및 정비 연구 용역 2,000만 원, 북한산에 있는 노적사 요사채 증축공사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양향교 담장 정비공사에 1억 원, 일산밤가시초가 정비공사에 1억 원, 월산대군사당 정비공사 8,000만 원, 최영장군묘역 정비공사 6,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1,800만 원, 전통사찰 노적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2,200만 원, 전통사찰 상운사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북한산성 문화재 안내판 설치 1억 5,000만 원, 고양태고사 원중국사탑 및 탑비 유적 주변정비공사 2억 4,820만 원, 북한산 고양성 회복운동 전개 1,000만 원, 고양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 3,500만 원, 벽제관 육각정 환수 자료 제작비 600만 원, 이상으로 2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에 문화원에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원 앞에 터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에 있는 터에다가, 지금 거기에서 항상 공연이 진행돼 왔었는데요, 아예 거기다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상설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무대에서 공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 소요가 되는 거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부 철제하고 방부목하고 계단 정도만 설치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그 철제만 설치가 된다면 2,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훌륭한 무대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진열장 9개하고 차량구입비 해서 저희가 3,286만 원을 올렸는데, 진열장은 54만 원짜리 9개에 486만 원입니다. 현재 문화원장 등이 기부한 물품이 한 300여 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열할 곳이 없어서 문화원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데 한 486만 원 정도의 진열장을 저희가 구입하면, 9개를 구입하면 전부 진열을 해서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양문화원에서 1년에 약 50차례 정도의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 고양문화원에 지금 현재 차량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다고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해서 9인승 승합차 2,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고양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진열장 9개는 문화원 안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원 1층 로비에 저희가 9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1층 로비에 해 놓으면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나 찾는 시민들이 많이 효과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시청사 갤러리 운영 1억 원 올라와 있지요? 갤러리 운영비가 8,200만 원이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시청사 1층에서 4층까지 조성된 갤러리를 전문 예술작품 및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는 갤러리에 보다 많은 작품을 전시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 및 시청 내방객에게 제공하고자 큐레이터 인건비, 큐레이터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의 근무비 월 150만 원씩 1년간 1,8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원하는데 액자, 재료비, 작가비 등에 3,000만 원, 안내물 제작 2,000만 원, 전시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실사출력과 캡션, 문자 커팅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1,000만 원, 그다음에 작품의 운반 및 설치, 철수비 900만 원, 전시작품에 대한 보험료 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소모품과 오프닝행사 등에 쓰는 8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부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예산은 매년 필요하겠네요? 운영하시려면?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청사 갤러리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148페이지,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다 위탁을 주실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예총 고양지회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나 농촌지역 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 주변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실시코자 합니다. 공연내용은,

이윤승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3년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이 사업은 8,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있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퓨전클래식이나 재즈, 국악, 트로트를 총망라해서 꼭 공연장까지 안 가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4,000만 원에 대한 사업 산출근거,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147쪽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지요? 2억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68%, 도비가 10%, 시비 22% 해서 문화카드 발급과 그다음에 기획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카드 발급은 1매에 5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 드리면, 이제 문화카드를 발급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공연을 관람하실 수도 있고 도서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 음반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년에 연간 5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연간 5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몇 분이나 이 카드 발급을 받으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5만 원짜리는 1만 3,003매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발급 예정이시고요, 올해는 그러면 몇 매나 발급이 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올해 2013년도에 6,636매가 발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잠깐, 6천?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6,636입니다.

권순영위원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2억 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 8,515만 5,000원 그다음에 국비가 4억 6,500만 원, 도비가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하단에 시청사 갤러리 운영, 조금 전에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큐레이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 근로계약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13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큐레이터의 인건비는 130만 원으로 그냥 지급을 하고, 20만 원의 차액은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또 퇴직금, 명절휴가비 이것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이분이 월 받는 돈은 15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은 저희가 적립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내년에 시 갤러리와 큐레이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48쪽에 예술단체 활동 지원하고요, 또 고양 예술 세미나……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148쪽 예술단체 활동 지원 1억 8,500만 원이지요? 예산 총액이?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사업하고요, 고양 예술 세미나 3,000만 원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예산세부집행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가능하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150쪽에 가곡의 밤 1,000만 원, 또 고양 합창 대회 2,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세부집행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51쪽에 고양 통일로 문화축제가 3,000만 원에서 한 60% 이상 증액이 됐네요? 5,000만 원으로? 151쪽 고양 통일로 문화축제.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예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연도 사업 결과보고서 받으셨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사업 결과보고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 사유는 잠깐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15회 고양 통일로 문화축제가 5,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초대가수 그다음에 저희가 무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공연의 질을 좀 높이고자 했고요, 저희가 2014년에 5,000만 원으로 할 때의 산출내역은 초대가수는 한 6개팀, 악단은 10여 명, 심사위원과 사회자, 동아리 7팀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와 시스템, 무대음향, 조명, 발전차, 특수효과 해서 1,800만 원, 시상자 6인에 대한 시상비 500만 원, 진행비는 진행스태프와 인건비, 물품 해서 300만 원, 홍보물은 현수막과 리플릿, 전단지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3년도 9월 달에 4개동 장기자랑과 시민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이렇게 해서 한 3,000명이 관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무대가 너무 작고, 오는 초대가수의 퀄리티가 좀 낮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양 통일로 문화축제에 대한 격을 높이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러려면 무대도 좀 키우고 초대가수도 대형가수가 오게 이렇게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무대차량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무대차량 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그 무대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재단에서 1년 365일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대차량를 계속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각종 공연을 마을단위로 하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든 저희가 필요하고 그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무대차량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무대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이런 통일로 문화축제도 무대시스템이 1,800만 원, 방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를 할 때 무대차량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무대시스템, 무대장치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잠깐 그냥 하루 몇 시간 행사하면서 무대 만들고 또 그냥 부수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연구하고 저희가 무대차량이 있는 것을 적극 더 홍보해서 사용하실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무대의 특성이, 무대차량이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거기에 많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에어로빅을 시연한다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또 합창단이 많이 올라가서 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공연의 어떤 내용을 바꾼다든지 해서 무대설치 비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로 오시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지요? 세입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고양문화의 집이 있고 고양문화원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카페 임대료가 한 639만 원 정도 되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고양문화의 집에는 대관료도 있고 그다음에 수강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수강료, 그다음에 유아놀이방의 이용료까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고양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고양문화의 집처럼 수강료 이런 게 안 잡혀 있지요, 세입으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못 본 건가요? 제가 136쪽 세입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의 집은 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강좌가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수강료를 납부하고 와서 합니다. 또 고양문화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문화원은 저희가 자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세입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좌에 의해서 수강료를 징수한 금액의 70%는 강사의 수당이나 운영비로 바로 쓰게 되고요, 30%는 적립을 했다가 그 강좌를 진행하는데 운영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팸플릿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강좌를 한다거나, 그런데 고양문화의 집은, 지금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고양도시공사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도시공사를 통해서 여기의 강좌에 대한 수강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유아놀이방의 이용료라는 게 전부 시의 세입으로 잡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회계주머니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인건비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까지도 포함한 것, 그러니까 차량이겠지요? 다 내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소모품비까지 해마다 저희 일반예산에서 문화원에 지출을 하고 있어요. 복사기 임차료까지도 지금 여기서 다 내고 정수기 임차료 이런 거 다 여기서 내고 있거든요, 저희 시 예산에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런 걸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지요. 복사기도 쓰시면 안 되고 쓰더라도 유료로 분명하게 돈을 지불하고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수강료를 쓸 수 있는 것은 강사의 수당과 또 강좌를 위해서 홍보하는 그 금액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왕성옥위원

아까는 30% 아니, 그러니까 남는 이익금은 저축했다가 이분들이 쓴다고 하시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신설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할지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왕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조례의 근거에 맞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운영비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소모품비까지도 저희가 운영관리비로 들어가거든요. 연구개발비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중복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서면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지금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잡았던 수익, 2012년도하고 저희 조례 이후에, 올해 초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와서 냈든 일반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와서 냈든 뭐든 프로그램별, 그다음에 총액,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수입하고 지출, 그다음에 지출은 지출 사용내역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도 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야 저희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요. 문화원 관련해서 행감 때 제가 늘 수정을 요한다고 질의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한 12~13개 되는 모든, 고양시에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전통문화사업들이 있습니다. 경릉봉향제라든지 시조경창대회라든지 이런 민속과 그다음에 전통과 관련한 행사 사업비가 있거든요. 효릉봉향제, 공양왕릉,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열 몇 개를 고양문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회계사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회계관리의 전문성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 행정부가 더 갖고 있을 거고, 이제 이 사업들은 한두 번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인 콘텐츠의 질에 있어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됐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회계의 문제인데 고양문화원이 지금 사무국장 1명에 직원이 3명 일하고 계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양문화원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민간보조 형식으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왕성옥위원

2년 전에 질의했던 거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왕성옥위원

과장님, 그냥 한번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게, 2013년도에 2억 8,200만 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릉봉향제, 경릉봉향제, 공양왕릉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정발산 도담굿, 고양들소리 발표회를 비롯해서 5월 단오제, 최영장군 위령굿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1,200만 원 정도 감해서 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 전통적으로 저희가 해 왔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그다음에 민족문화 창궐에 노력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고양시 문화원의 어떤 역할이고, 또 여기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게 저희 집행부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우리소리 한마당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니까 저희 시청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효릉이나 경릉봉향제, 공양왕릉제,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라든지 또 고양시의 향토문화보존회 등 이런 데를 통해서 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제를 준비하고 또 집행하고 또 정산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마는 고양시 문화예술과가 지금 수십 가지의 이런 전통문화행사를 전부 주관해서 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에 어떤 한계도 있고, 또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연간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발산 도담굿이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지만 정발산 도담굿 보존회의 분들이 별도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격년제니까, 작년에는 못 했으니까 올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집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고양문화원에서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당신들의 몫이고,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년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전부, 저도 속기록을 본 바 있지만 사실 몇 십 가지가 되는 것을 시에서 직접 전부 집행을 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더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당장 눈에 보이는 차이는 제가 같은 행사에 한 3번을 가봤는데 고양시에서 전혀 안 나와 보시던데요, 아무도?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예산이 가면 관심이 가고, 내 사업이면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뭐가 잘못돼 있는지 개선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단계 내려서 단계가 두 단계로 가버리면 책임성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문화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분류를 하셔서 올리시지 않으시면, 이 본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대로 승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청할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2012년도에 그럼 문화원을 통해서, 내려가서 고양문화원이 정산 받았던 사업들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과만 간략하게 해서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52쪽에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전시관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및 전시물 교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이 언제 개관을 했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은 2013년 4월 25일 날 개관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금년에 했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시물들을 교체하고 하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전시관 시설 유지보수와 전시물 교체가 필요한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개관해서 8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특히 꽃박람회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단체나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는 뭐였냐?’, ‘가장 보완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코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 속의 고양’이라는 스토리저널이었고, 보완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코너는 ‘나아가는 고양’이라는 코너였는데 그 이유가 전시된 유물이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 흥미를 끌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상이 2D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와서 좀 임팩트 있게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3D 영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서 직접 감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3년도는 말씀 올렸지만 4월 달에 개관을 해서 8개월 치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은 12개월 치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저희가 바로 고치는 것은 관람객들을 위해서, 관람객들이 좀 더 전시된 유물도 많이 보시고 3D 영상도 즐기시고 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8개월과 12개월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운영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제 8개월 운영하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나마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서 예산을 계상하셨을 텐데, 처음에 준비될 때 운영비는 뭐 그렇지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1년도 안 된 시점에 8개월 운영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됐다고 해도 이건 좀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셨으면, 우리가 600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사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시긴 하시는데 앞으로 다시 하실 때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하셔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56쪽 고양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국제학술심포지움을 직접 수행하실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직접 국제학술심포지움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을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원형에 가깝고 제일 보존상태가 좋다는 북한산성이 거기에 끼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충족요건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이미 착수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이 국제학술심포지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미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14년 1월경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학술세미나를 먼저 개최하고, 이어서 국제학술세미나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북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은 등재가 되는데 북한산성은 만약에 등재가 안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이제 와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빨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학술심포지움은 개최를 하게 될 거고요.

고은정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세출예산 153쪽인데요, 문화재 관리인 수당으로 최영장군묘를 비롯한 8개를 관리하는데 월 15만 원을 주는데,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 맞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인데,

왕성옥위원

월 15만 원을 준다고요, 8개를 관리하는데?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재나 도굴 위험이 있는 이런 문화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최영장군묘라든지 저희 공양왕릉, 벽제관지, 송포 백송, 행주서원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 관리인으로 계약을 해서 이분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현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인근 주민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여덟 분이겠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한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월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

왕성옥위원

월 15만 원인데,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월 15만 원입니다.

왕성옥위원

월 15만 원인데 이걸 여덟 사람에게 지급하느냐 한 사람에게 지급하느냐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여덟 사람한테 지급합니다. 문화재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시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그런 거지요? 그럼 지금 한 사람한테 2만 원도 안 가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개인당, 1인당 15만 원을 월 지급을 하고 여덟 군데를 지급합니다.

왕성옥위원

아, 그러니까 8명에게 1인당 15만 원.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이분들은 뭐뭐 해요? 주로 어떤 걸 관리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항상 문화재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 주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니까 훼손이 됐다든가, 봤는데 도굴 흔적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바로 저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이분들이 문화재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상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저희 CCTV가 전부 되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되지만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이분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시고,

왕성옥위원

체크만 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분들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냥 육안으로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래도 체크리스트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것은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더 하실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체크리스트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근무일지는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묘역을 다 둘러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체크리스트에 저희가 원하는 몇 가지를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에 고려공양왕릉, 최영장군군묘 화장실 청소가 있는데, 지금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공양왕릉하고 최영장군묘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외에는 별로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30만 원으로 가능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청소는 월 1회입니다.

왕성옥위원

한 달에 한 번,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왕성옥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갖고 관리가 돼요? 화장실 관리가 돼요? 평소에 거의 문 닫아놓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은 열어놓는데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왕성옥위원

변기 수가 몇 개인데요? 변기 수가 하나당 하나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공양왕릉에는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최영장군묘에는 3개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혹시 닫아놓을 때 있어요, 동절기 이럴 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동절기에 닫아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1년 내내 개방해 놔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개방은 해 놓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적도 없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영장군묘 같은 경우는 한 10분 이상 산으로 걸어올라가야 되고 공양왕릉도 동네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일부러 거길 가시는,

왕성옥위원

저는 이 정도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가서 하시는 게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사실 이게 명목상 관리지 이게 관리겠나 싶고, 반대로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임금치고는 너무 작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다른 데서 줄이시더라도, 사실 이런 유적지나 문화재일수록 외국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다 좋았다가 화장실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좀 줄이시더라도 이런 화장실, 특히 이런 유적지나 우리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고양시 사람이 가기보다는 아마 외지 사람들이 더, 고양시 외의 지역사람들이 더 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고양시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으려면 이런 화장실 관리비는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자주 청소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문화예술과의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총액에 대하여만 심사하였기 때문에 재단의 세부적인 사업 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당초 심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속기는 하지 않고 정회하여 심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정회 후 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공석으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8만여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고견과 정책비전 제시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윤명옥입니다. 항상 고양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 일산동·서구보건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구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보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보건소를 여타 보건소보다 더 훌륭한 보건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보건소장님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 3회 하시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취약노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 혹은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 3회 운영을 하겠다, 노인정도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시고 행동에 제약이 있으신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보건소로 오는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되겠네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보건소 현장에 직접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간호사업을 연계해서 사전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어쨌거나 노인과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혹시 그 현장에서 직접 처방이나 진료를 하십니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현장에서 처방은 가능하지 않고요, 사실 이동보건소는 진료, 검사 그리고 상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처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만약에 진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보건소를 내소하시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 연계 혹은 방문간호 연계로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74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산수반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윤명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2013년도에 자동제세동기가 고양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연 10회를 계획해서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입비는 아닌 거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구입비는 아니고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얼마 전에 훌륭하신 어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고양시에 자동 응급처치장비가 도입이 됐는데, 기계업체에서 교육하지 않나요? 설치한 업체에서?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설치한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강사섭외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사들도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서구에만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있어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104개소,

정원

현정원위원

서구에 몇 개가 있으니까 교육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정원

현정원위원

그럼 이 교육비가 전체 3개 보건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계획수립은 따로 되어 있고, 각 구에서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우선 장비에 대한 수량이나 설치는, 장소는 뭐 대충 아시겠지만 아직 그런 것보다는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대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보건소에 있다 그러면 서구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네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그 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관리자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에 대해서 사용방법 내지는 사례가 출현했을 때 구조 및 응급처치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세동기의 수량과 관리, 위치도 일단은 잘 모르시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 부분은 이게 예산수반이 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근거는 뭔지, 간단하게 서술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민간 병·의원 아, 이것은 제가 다 알았고요. 740페이지인데요, 한센인하고 공수병의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비용이 올랐습니까? 보조금이 늘어난 겁니까? 증액 사유가?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다시,

정원

현정원위원

한센인하고 공수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증액에 대한 사유가 의료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공수병 같은 경우는 실제 현황보다 보조금이 일괄 증액된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한센인은 8명이고 공수병은 서구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2013년도에 1명 발생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명한테 주려고 기존에 증액이 된 내용인가요, 이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공수병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 쪽에 공수병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야생동물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원

현정원위원

서구에 공수병이 1명이고, 한센인은 8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300%에서 200%,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공수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상환자로 보지요. 그러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대상환자,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대상자가 1명인데 2014년도는 이제,

정원

현정원위원

늘어날 거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 인원이 늘어날 거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예상을 해 보니 늘어날 거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전에는 안 늘었나 보지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예, 그렇군요. 그럼 내년에 늘어날 걸 예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보조금이 증액된 관계로,

정원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있는데, 1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단속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서구는 인원이 몇 명 책정되셨습니까? 내년도부터 단속요원이.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4명이 책정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간은 몇 시간을 하시지요? 하루 혹은 주일로?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하루로,

정원

현정원위원

하루로 합니까, 매일?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몇 시간 합니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보통 4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상자는 뽑으셨나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아직은,

정원

현정원위원

단속요원은 아직 안 뽑으셨고?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들이 받는 한 달 급여는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되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대개 이 사람들이 4시간 단속하고 와서 후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일단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후속업무라는 게 뭐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지도점검 개소수가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갔다 와서 그러니까 대상 건물에 대한 자료 정리를 엑셀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급여가 얼마냐고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되나요?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당으로 5만 원씩 계산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을 하면 1,000만 원이네요? 대략 1,200만 원?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5명이면 5,000만 원이네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니, 4명,

정원

현정원위원

4명이면 4,000만 원이네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예산 775만 원은 뭐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들,

정원

현정원위원

자원봉사자?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아, 예.

정원

현정원위원

자원봉사자한테 급여, 일당을 주겠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1만 원씩 자원봉사비 책정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정원

현정원위원

자원봉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이것을 할 인원?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정원

현정원위원

예산을 775만 원을 세우시고 또 이들이 할 일도 정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일일자원봉사가 따로 있고요, 지금 지도단속 인부임은 일일 4시간 시간단위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 보시면 인력배치 1인에 주 20시간 근로, 하루 4시간 기준, 77만 5,000원 곱하기 10, 국비, 도비 50%.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보니까 자원봉사가 아니라 단속요원인 것 같은데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 1인 4시간 단위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75만 원을 계산해서 연 750만 원으로 저희가 2014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4명이 아니라 1명이네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1명입니다. 4명은 자원봉사자들 활동,

정원

현정원위원

아, 그렇군요. 1명을 하겠다, 4시간?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 사람은 이것만 하게 되는 거네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1명으로 되겠습니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사실은 좀……

정원

현정원위원

자, 이 사람이 4시간 동안 아파트 주변, 주차장 혹은 버스정류장, 학교 앞 이런 데를 다니겠네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권한이 있나요, 단속에 대한 권한이?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단속에 대한 권한은 실제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현정원위원

지도 개편만 하게 되는 거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계도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걸 책정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지 말고 지도 개편 및 지도할 수 있는 각종 문구 이런 것은 다 하셨겠지만 주요 접점지역, 즉 예를 들면 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강화된 문구나 포스터 내용을 올리는 게 더 비용이 적지 않을까요? 어차피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학교 앞 학교정화구역이나 이런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연환경 조성을 보다 보면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외에도 음식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 PC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계도를 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홍보문안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1인 갖고는 저희가 굉장히 역부족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1인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거 중장기적 계획은 있으시지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있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세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아무리 국도비 내시나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시용 혹은 보여지는 형태로서만,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라는 것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이 중기적, 장기적 큰 플랜에 의해서 지금은 비록 1명의 인원을 갖고 하지만 어떻게어떻게 해서 체계를 구축하겠다, 서구의 금연활동을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건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1명을 포함한 4명이 다녀야 또 얼마나 다니겠으며, 시민들하고의 마찰 또한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전시용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해서 정말 서구가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만 세웠다, 이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예산이 2013년 대비 한 2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요? 18.15%가 감해진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규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덕양구보건소가 7건, 동구가 4건, 서구 4건 이 가운데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덕양에 3건이 있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권순영위원

동·서구가 각각 1건인데, 이제 3건 가운데 1건, 1건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 과장님께서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지금 2014년도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로 내려왔던 신규사업인데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금하고 시비가 포함되어서 덕양구보건소의 경우 3,259만 3,000원이 나와서 각 보건소별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보건소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로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이것을 했던 이유는 결핵환자 중에서 약을 먹는데 쉽게 협조를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여서 우리가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는 사람들,

권순영위원

드셔야 되는데 본인이 안 드신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투약을 제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에 나와서 자꾸 결핵을 전염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담해서 관리하게끔 하기 위한 결핵전담간호사들을 하나씩 놔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담간호사 1명이 배치가 되면 1개 구를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여기서는 간호사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전화하고 하는 거니까,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인원 가지고 관리해 보고 나서 나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저희가 그때 가서 조금 더,

권순영위원

그래도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실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추후에라도 인원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000만 원짜리인데, 사실 이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게 2013년도 신규사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 추경 때 이게 들어와서 6,000만 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사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 위탁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인력을 2명 더 추가 배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보건복지사 등 그런 사람들을 2명 더 추가해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전문상담, 교육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가시키면서 국비로 더 인건비를 추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또 하나는 맨 앞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양시민건강센터(고양)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8,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고양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양동에다가 2013년도 이후에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건강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현재 2013년도에는 행신동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 내년도에는 고양동까지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 개소 예정이에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12월 달 안으로 개소하려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동종합복지회관,

권순영위원

제가 동 종합복지회관에 현장방문을 갔었고요, 이 건강지원센터가 설치될 장소도 보고 오긴 왔거든요. 그런데 언제 정확히 개소가 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다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만 되면 공기가 25일이면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위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은 12월 말일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그렇게 세 사람이 배치가 되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관리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관리운영 주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다만 장소만 그 장소에 들어가 있게 되는 개념이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이 이동건강버스 사업까지 해서 1억 9,8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2,5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승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비……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2억 2,500만 원 편성해서 올리신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되어서 자료를 찾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감액돼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뒤에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2,700만 원을,

이윤승위원

제가 수정예산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2,700만 원을, 왜냐하면 저희가 3,000만 원인데 예산안에 3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2,700만 원을 더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운영비는 동일합니다, 3,000만 원이.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2,7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올리신 거 아닌가요?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2014년도 예산서에 기정액이 300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게 300만 원이 아니고요.

이윤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편성해서 올리신 사업의 예산이 300만 원에서 2,7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니,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3,000만 원 올리신 거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이동건강버스 전담인력 총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 네 분은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전담인력 인건비 3명 해서 5,800만 원을 올리셨고, 나머지 또 이동건강버스 의사선생님 한 분 해서 5,9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급여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지금 의사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처음에 의사를 채용할 때 기준에 맞춰서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의사는 맞췄고요, 그다음에 간호원이나 영양사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 기준 노임단가 정한 것에 최하치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해서 품셈이나 여기에서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준이 최하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하셨는데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 의사선생님들 하루 근무시간이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해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정도, 행사가 있을 때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의사선생님이 전적으로 건강버스에 전담되신 게 아니고 의사선생님은 저희 보건소에서 내근을 하시면서 그때만 같이 나가시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선생님이세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럼 이 선생님이 하루에 한 2~3시간씩 시간을 내셔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급여 따로 받으시고 여기서 급여 따로 받으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보수는 지금 보건소에서 받는 거 하나로만 받고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같이 나가시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이중급여가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선생님 한 분이 보건소에서 급여를 받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오전에는 근무를 다 하시다가 오후에 건강버스가 나갈 때만 그때 같이 나가셔서 근무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마무리 근무를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저는 보통 보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이동건강버스에서는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책정이 되어서 근무하시는데 급여가 보통 한 월 5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프병원이 운영상 재단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카프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병원 자체는 폐업은 아니지만 휴업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복지부 쪽하고 그다음에 주류협회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폐업신고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업된 상태이고요. 카프에는 카프병원이 있었고, 카프이용센터 사회복귀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카프이용센터 사회복귀시설은 보조금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카프이용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카프병원은 정상화될 것 같지는 않나요? 지금 폐쇄된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주류협회 쪽에서 기존에 연간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었던 병원인데 다양하게 주류세라든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없지요.

이윤승위원

환자는 없는데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카프이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코올환자 중에서 사회복귀를 하도록 직업훈련이나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개 보건소 예산서 덕양구는 166쪽, 동구는 198쪽, 서구는 230쪽인데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이 있는데 덕양구하고 서구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어떤 이유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이, 아니면 추경에서 해서 그런 건가요? 동구만 지금 1,620만 원이 되어 있고, 기존과 똑같고, 덕양구하고 서구는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4,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340만 원이 감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2013년에 비해서 1,980만 원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서에,

고은정위원

이상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동구도 지금 이게 감액예산인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럼 덕양은 감액예산이라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는 총액으로 이걸 표시를 하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차량유류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표시를 여기에다 하지 않고 다른 총액 항목에다가 들어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됐던 사항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그럼 서구는요? 서구는 1,800만 원.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전년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가, 보조사업 부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성립되면서 여비 부분에는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갔고요, 전년도에는 기간제인건비에 여비도 다 포함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각각의 인건비를 뽑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여비 부분을 따로 시비로 책정되게끔 그렇게 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회관, 도서관센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