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3년 1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형국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의 열악한 재정형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또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보전대책 등에 정부는 지방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부담해야 할 복지ㆍ교육 분야 등의 정책 확대는 지방에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형편을 보더라도 세입부문에서의 또렷한 호전은 보이지 않는 반면, 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총예산의 35%를 차지할 만큼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2015년 하계U대회준비, 일자리창출, 서민경제지원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심사에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또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의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결특위가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원조직 및 보좌인력, 예산안 제출 등 심사일정을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결특위를 지원ㆍ보좌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이 타 시ㆍ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특별전문위원실 신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바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3년을 상생과 도약의 해로 정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 산업도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광주공동체는 도약과 상승의 국면에 진입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해 많은 일을 하였고 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광주를 명실공히 세계 속의 광주로 우뚝 서게 한 보람찬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올림픽과 견줄만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세계최대규모의 디자인 축제인 2015 국제디자인연맹총회(IDA)의 광주 개최로 이제 광주는 디자인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선정과 2014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의 유치는 광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도시포럼, JCI아·태총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국제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에픽스포럼 등을 통해 광주의 위상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가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우리 광주에서 개최한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45개국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대회로 3억 8,650만 달러의 투자수출협약이 체결된 사상최대의 경제대회로 치러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국내 및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한상 간 네트워킹이 강화됐고 세계한인경제인들에게 첨단과학산업도시 광주의 면모를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민선5기 들어 창조행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타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창조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광주인권헌장 제정과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옴부즈맨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세계 스포츠 사상 최초로 도심재생방식으로 추진한 2015 광주U대회 선수촌 아파트가 1년 2개월 만에 100% 분양 완료되면서 도심공동화 극복,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임은 물론, 이주대책 추진 시 한 치의 민원도 없이 마무리하면서 매우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의 첫 승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올바른 투자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턴키제도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유도로 공정한 입찰행정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행정의 성과는 정부의 각종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보육사업 발전 유공분야 대통령상, 2013 의료급여사업 최우수상, 2013 장애인 복지분야 복지행정 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지역경제ㆍ보건위생분야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가족정책추진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 수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광주시정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그리고 적절한 대안제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계경제와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수요증대,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적정수준의 재정지출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 6,184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조 4,313억원보다 1,871억원 5.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조 8,947억원, 특별회계는 7,237억원입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총액은 1,00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취득세율 인하로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되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266억원 증가한 1조 43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45억원이 감소한 8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세수 결함으로 131억원이 감소한 6,000억원, 국고보조금은 759억 늘어난 9,547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1,025억원,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7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91억원, 국고보조금 2,204억원, 순세계잉여금 74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782억원, 전입금 514억원, 지방채 40억원, 지역개발 채권발행 8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총 1,871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국비매칭부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시책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참여하는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실현을 위해 청백e-시스템구축 6억원, 기초질서지키기 5억원, 마을공동체사업지원 8억원, 빛고을 사랑운동 4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원, 학교무상급식비 379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 등 총 9,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청년창조기업육성 15억원, 사회적 기업지원 128억원, 첨단1단계 부지매입 100억원, 신특화산업 육성에 4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5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100억원, 3D 융합산업육성 40억원, 클린 디젤자동차 핵심부품센터 100억원, 하이테크 금형센터 35억원 등 첨단·미래성장 동력산업육성 기반구축에 2,351억원, 쌀 소득 직접지불제 36억원, 벼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13억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5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22억원, 생명농업육성에 3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멋들어진 문화공동체실현을 위해 2014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추진 1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4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활성화지원 72억원, 광주비엔날레개최 25억원,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144억원, 관광산업 육성 48억원 등 총 1,040억원을, 전문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진흥, 2015 하계 U대회시설 및 운영지원 등에 1,5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도심재생 등 행복한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해 탄소중립도시조성 6억원, RDF시설 205억원, 도심 공원조성 및 관리 268억원, 광주천 등 하천 조성관리 242억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설치 145억원, 영구임대주택공급 230억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75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 58억원, 광역 및 소방도로개설 959억원 등 총 8,84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계 속의 인권평화공동체실현을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 5억원, 5ㆍ18기록관구축 87억원 등 민주·인권·평화도시조성에 195억원, 영ㆍ유아보육 및 청소년·여성정책 추진에 3,815억원,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등에 8,646억원, 총 1조 2,65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한 시민중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심사에 앞서 지난 번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의 성명, 또 입장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의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입장표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국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의 성명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거나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성명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들어 보이면서 문화관광정책실장을 질책하심으로써 마치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이 돈에 매수되고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감정이 격해져서 성명을 내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직원들의 성명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공직자들로부터 처음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업소별로 또는 국가별로 예산점검을 한 결과, 다시 그 결과를 집합해서 총 정리해서 제출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애초에 요구액이 얼마나 많았는가는 저희로서는 아직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출된 예산액보다 수천억, 아니면 1조 가까이 많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쓰셨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예산 3조 4,313억원보다 5.5%인 1,182억원이 증가한 3조 6,18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주로 일자리창출, 문화산업육성, 광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보여 졌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힘쓰는 등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차적 심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다른 해석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와 교감을 하거나 아니면 예결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든 예산을 짧은 시간에 한 의원이 본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봤다는 것은 아마 거짓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훑어본 내용 중 의심나는 부분 또 여쭙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저에게 질문시간이 또 온다면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2013년도에는 1,032억원에서 2014년도, 내년 예산에는 887억원으로 14%에 해당하는 150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7쪽을 넘겨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144억, 거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는가, 그 이유를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쪽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013년도에 12억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12억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 그리고 작년도에 어떤 재산을 매각했는가, 12억에 해당되는 매각재산이 어떤 내용이고 2014년도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그 재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임대료라든가 수수료로 해서 매년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재산매각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입이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매각된 재산, 또 2014년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같은 검토보고서 8쪽 임시적 세외수입 바로 위를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13년도에는 약 53억원으로 잡혀있고 2014년도에는 48억원으로 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의 이자율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시청과 교육청의 이자를 비교해 볼 때 시청의 총 이자액이 교육청의 총 이자액과 비교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시청의 2013년도 총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4,000억인데 비해서 교육청은 1조 6,000억,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교육청의 총예산은. 그런데 시청의 이자는 53억인데 교육청의 이자는 88억에 달했거든요. 총예산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교육청의 이자는 88억에 달했고 총예산이 배가 되는 시청의 예산은 왜 53억밖에 안 되는가, 제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은 이자율이 내년도는 올해보다 평균적으로 0.5%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적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액이 시청에 비해서 적은데 교육청 이자수입의 비율이 시청에 비해서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이 조기집행 제외 항목인 인건비라든지 교육재정지원금으로 많이 포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예산을 정기성 자금으로 예탁입금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저희 시에서는 교부시기가 유동적인 의존재원이 54%이고 또 국고보조금이 32%인데 그 국고보조금도 집행시기에 맞춰서 교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은 많은 사업들이 조기집행 대상사업인 사업성경비로 집행ㆍ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청에 비해서는 이율이 높은 정기성 예금에 예금하는 비율이 낮아서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2년, 3년 전보다 계속 이자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자를 많이 증액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배워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생각했을 때 시청의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의 배인데 왜 이자는 더 적은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면 감사관실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15쪽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감사관실의 예산 15쪽 맨 밑에 청백e-시스템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청백e-시스템, 이렇게 편리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은 청백리가 대단히 없었다. 말씀드리기 대단히 불편합니다만, 부정부패 비리가 많기 때문에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억 이상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서버랄지 큰 공간을 할애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 구체적 내용은 감사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청백리답지 않은 공무원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처벌을 했나,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이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청백e-시스템은 여수 회계비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사 시스템과 급여 시스템 등의 상호연계 미비로 인해 수작업 자료 계산과정에서 고의 조작으로 비리가 발생되자 안전행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e-호조, 인사, 세외수입 등 행정정보시스템 내 개별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비리 사전예방과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행부와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서버와 컴퓨터 구입 등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백e-시스템 하드웨어에는 자치단체별로 필요용량을 기준하고 상용소프트웨어 및 구축 인건비는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융 자료 연계 수수료는 자치단체 인구 및 공무원 수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청백리가 아닌 공무원이 작년에 얼마나 처벌되었는가, 그 말씀은 전혀 안하시는가요?

구체적인 자료는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우리 시청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하고 연계지어서 하는 것 같네요.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버 구축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에게 몇 분 주시는 거지요?

약 20분 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답변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U대회지원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4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515억으로 52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U대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언젠가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좀 흐려서 다시 여쭙습니다. U대회와 관련지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U대회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인데 2013년도에는 2,041억을 세웠었고 내년도에는 1,515억이다. 그러면 그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총액은 8,171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515억을 투입하면 2015년도 U대회가 열리는 해에는 남은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재정 총 소요액이 2,313억입니다. 총 8,171억중에서 2014년까지 확보하는 액이 3,515억이고 2014년 추경하고 2015년까지 확보할 액이 4,656억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지방비, 자체수입 다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15억 이외에 추경과 2015년도 마지막 투여예산까지 해서 4,656억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이것은 국비, 지방비, 자체수입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4,656억에 어떤 사업의 내용이 들어있는가, 마지막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준공해 가지고 FISU에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모든 사업은 2015년 3월까지 다 준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교육과 관계되는 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27쪽 보면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억이 잡혀 있어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이미 5억이 들었더라고요. 아, 이것이 설계용역비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작년에 기본설계 2억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실시설계 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언제쯤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것인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이 197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우선 교육청에서 50억원이 기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한 140억을 계상을 하고 우리 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2억, 실시설계 5억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으로 197억 들어간다고 하면 학교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그게 뭐냐면, 스마트 그린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최첨단 IT로 할 계획으로 설계는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적정예산은 197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U대회 사무실로 쓴다고 그랬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거기는 U대회시설, 저희들이 선수촌 부대시설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의료시설, 그런 데에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로 사용하든지 간에 U대회가 끝나면 학교로 다시 복귀되지 않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겠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교육청의 승낙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조를 게을리 하지 않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4쪽에…….

위원님…….

넘었을까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임기 4년 중에 4년 차를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두 번 들어와서 이번 6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 2014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예결위 관련 예산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예산 관련해서 의원으로서 상임위 예산과 또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예결위원으로서 보면서 참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매번 보면 6대 의회에서 예산 삭감률, 퍼센티지도 높았고 또한 예산증액도 일부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압니다. 다만 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와 예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세항이 아닐지라도 돌아오는 차기년도의 신규 사업 계획이 서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협의해서 예산 삭감이 대폭적으로 되거나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하는 일 없이 원만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웬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장 3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고하라,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그것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게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주신대로 어떻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계획서나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대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하는 원인이 아닌가,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매번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어찌됐든 계획이 서면 사업예산에 관한, 물론 증감에 있어서, 예산 전체적인 총액에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이나 약간 줄일 수는 있어도 사업목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설명이나 사전인지를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면 추후에 의회나 의원들을 찾아와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그 예산이 반드시 예결에서 되살아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찌 보면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일전에 제가 예결위 했을 때도 그와 같은 말씀들, 사전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조보다 사전설명이 잘되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예산 삭감된 후에 의원실에 와서, 특히 예결위원이 있는 의원실에 와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을 살려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에 보면 사전에 한 6단계, 7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지역계획부터, 중기계획수립부터 투자사업 심사, 예산편성·심의, 사업집행, 그 다음에 심사분석·평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새로운 마인드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삭감된 후에 의회에 오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방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정계획서를 보면 양궁장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총사업비를 298억원을 책정하고 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양궁장건립계획서라든가 계속사업조서에 보면 262억 3,000만원으로 책정하고 계세요. 이것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안하고는 항상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되고 얼마만큼 확보를 했고 전제가 된 다음에 예산안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일치하지 않고. 양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U대회체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위원님, 양궁장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타할 때는 동구 지원동 평당 1만원 꼴이 되는 그런 곳을 지정해 가지고 예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동안에 양궁장 유치하면서 조선대학교로 갔다가 안 되고 중앙공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보상비가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니까 보상비가 훨씬 더 늘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는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80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298억인데 현재 262억 3,000만원보다 약 7억이나 늘어난다, 이 말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약 7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70억 정도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이 처음에는 18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공원에다 하다 보니까 14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에 예타할 때는 171억이었는데 공사비는 117억으로 6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70억 정도가 증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선대학교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은 남부대학교로 하시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여러분들이 차후 운용에, 관리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는데 조선대학교의 양궁장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다시 남구로 바뀐 취지가 뭐에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조선대학교에서 당초에 조건이 남부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광주여대에서 하는 다목적체육관은 3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대는 학교 형편상 5년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은 조건도 안 맞고, 또 거기에 소방도로를 하나 뒤로 내주라고 하는 것 60억 정도가 포함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15년, 임박해 있습니다. 물론 양궁장 건립은 다소 공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투자의 사업성을 가질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공기라든가 예산상 착오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건 2014년 이후로는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것을 편성해 놓으신 것도 있고, 또 RDF사업에 관련된 사업조서 중기지방계획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2015년 이후로 운영이 되는데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상무소각장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들어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좀 주시지요.

그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앞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연동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 나가는데요.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과의 연관성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적인, 100%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너무 계획성 없이 짜놓고 예산편성과 다르게 한다는 것은 기초부터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 삭감도 많고 예산상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에서부터, 지방계획서부터 잘 짜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나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관리, 임대료가 됐든 또 도로사용료가 됐든 세외수입 중에서 두 항목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지요?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포인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도로점용사용료의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작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가 제일 많았고요. 임대수입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료와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 잘 운용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세외수입은 광주시 같은 경우 71개의 실·과·사업소에서 36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부과징수는 실·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료라든지 그런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재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2월 달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7월 달부터 정부가 이와 같은 개선점들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올해 8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률을 내년 7월 달에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세외수입 관련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세외수입 전담조직도 확충하고 또 담당자에 대한 징수기법도 교육해서 더욱 더 내실 있게 세외수입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2010년과 2013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0%입니다. 작년은 41%이고요.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도 인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 지방재정의 세목에 대한 관리와 또 운용에 있어서 보다 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까 세외수입 중에서 임대료나 도로사용료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연장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주시가 지난 국가시책 사항으로 에너지절감운동을 상당히 많이 펼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한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켜주지 않아서 의회에 나와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사실적으로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전기사용료뿐만 아니라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향후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사에서 LED조명 교체를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전기사용량은 실제로 매년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사용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LED로 교체하는 예산편성이나 속도, 좀 더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요금지출을 하는 것들이 효율은 높되 에너지소비는 훨씬 더 절약되는 것으로 빨리 교체해야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공원, 여기에 대한 LED 교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또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전반적인 청사나 아니면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선투자 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전기료의 사용량과 그 대기업에서 LED를 교체해서 절감되는 전기료, 그 차액분을 환수해 가는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 그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력은 분명히 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기업에서 그와 같은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청에서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안 하는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필요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그와 같은 선투자 후 차액분에 대한 전기료 징수해 가는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저희들도 일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굴지의, 그룹명을 밝히는 것이 그럴지 모르지만 LG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여타의 대기업에서 그와 같은 태양광발전설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임대료를 주고 전기설치비에 대해서 20년 동안 자기들이 차액분에 대한 전기료를 가져가고 20년 후에는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LED 조명에 대해서 여타의 근린공원이나 광주 전체에 있는 공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을 LED로 전량 교체해 주고, 현재 1억 정도의 전기료가 공용으로 나간다고 하면 LED로 바꿨을 때 8,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차액에 대한 것을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자기들이 그것만 가져가고 나중에 그것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서 아닌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 투자유치를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분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법」이 발효가 됐다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중 단속,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수장치를 다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상수도법」에 나와 있거든요? 공공의 시설물과 공공의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데에 절수절감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필요하면 관련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하고 시정되도록 했습니다만, 과태료가 300만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화장실과 공공의 청사,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절수절감장치를 하지 않으면 한 곳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절수절감장치를 해야 「수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빨리 좀 파악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그 자리였는데 자리를 바꿨습니다. 남구 출신 조영표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는 증액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하고 타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삭감안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상임위에서 위원들께 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할 테니까,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제1회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거든요. 내년에도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고 마을공동체사업에 8억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컨퍼런스 대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경제,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올해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마을공동체복원차원의 사업, 마을공동체 컨퍼런스를 금년에 시행했고 내년도에도 마을 주민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시에 피력하시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달에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예산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8억원 중 5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3억원으로 내년사업이 가능하겠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 10억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8억원의 예산도 부족한 실정인데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저는 삭감된 내용들을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쭌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중사회복지교양센터 1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제중사회복지교양센터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1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충현원은 한국전쟁 당시에 고아를 맡아서 보호했던 곳이거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인데 삭감을 당했어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시설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셨어요?

예.

설명이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회의했던 내용들 속기록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95쪽 살펴볼까요, 경로당 무료급식. 우리가 총 30곳에 3,4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300원의 단가로 지원해 주다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2,500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엊그제 12월 1일 날 KBS 9시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후원은 매년 줄어들고 또 이용객들은 계속 늘어난다는 이런 보도였어요, 주 내용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인원을 110명 늘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다고 거기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인 파악해서 무료급식 인원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무료급식을 찾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2,500원짜리 밥뿐만 아니라 양질의 식사를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재정여건과 다른 지역의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가와 인원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인상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단가는 3,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2,500원 단가, 저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결코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적은 건 아니지만, 무료급식을 하는 인원을 책정할 때 현실성 쪽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26쪽에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국비 100억, 지방비 138억, 민자 12억 해서 250억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치과용부품기술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건축비 3억 9,000만원 반영을 했어요. 제가 3억 9,000만원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건 설계비하고 측량비도 되지 않는데, 일부 국비는 확보가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3억 9,000만원 반영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시고 3억 9,000만원 계상하셨지…….

건축기간을 2014년과 2015년, 약 1,500평, 1,535평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3억 9,000만원은 토지측량비와 실시설계비로 해서 우선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설계비를 보편적으로, 뒤에 시설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건축비의 3% 정도가 설계비에 보통 들어가요. 그런데 3억 9,000만원 잡아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답답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이야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랬다,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만, 이건 사업추진계획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U대회 여쭤볼까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입니다.

U대회를 앞두고 시설비들이 많이 투입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궁장이 저희 남구의 일대로 확정이 됐잖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여러분들의 조서를 보니까 보상금이 145억이 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상임위에서 100억을 올렸는데 10억 삭감을 당했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다시 보상금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삭감 당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신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54억 확보했고 지방비 100억을 했는데 그 10억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억을 일단 삭감한다고 행자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상비이기 때문에, 또 사업이라는 것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서 살려가지고 기한 내에…….

아니, 국비 54억하고 90억 해서 144억이면 보상금 자체는 문제가 없겠는데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설계하고 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초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0억은 추경에 또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삭감을 당해도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된다는 결론이 주어지네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양궁장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이 좀, 거기에 계신 분들, 지역 인근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거기 양궁장이 적합한 장소라고 FISU에서 현장실사할 때도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로 오게 된 배경까지는, 우리 강은미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계십니다.

우리 강은미 위원님과 제가 각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수목이 울창해서 환경단체가 극구 반대를 하고, 사실상 강은미 위원님께서 그 지역 입지를 선정해 주셨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도시 미관에 제외가 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미관상도 좋지가 않아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로 와서가 아니고 정말 입지는 잘 선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된 연유인지 10억이 깎여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상임위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증액 요청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만. 엊그제 우리 상임위에서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5억원 중에서 1억을 삭감해가지고 지역디자인업체를 육성하자 해서 추가로 신규편성을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5억 중에 4억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요. 혹시 이번에 1억을 증액해서 다시 살려주시면 200여개에 이르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회사 안내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개발 결과물 성과 전시회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가 디자인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디자인 전문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저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그건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디자인산업 육성을 하면서 지역디자인개발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홍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수결과물전시회, 정보제공,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 육성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신규편성하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저한테 책임지고 발의를 하라고 합디다. 원래 제가 제 소관 상임위는 잘 안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 디자인업계가 활성화되고 더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후교량 개·보수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했지요?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를 보면 목적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노후교량 안전점검을 하고 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노후교량 개·보수대상사업을 보면 임동교, 송암고가교, 비아지하교차도, 3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해가지고 총 소요사업비 39억을 책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39억원에 대비해서 13%에 해당하는 4억 9,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데는 11억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3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약 5억원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요불급한, 급한 대로 보수·복구를 하고 근본적인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는 대로 근본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조금 전에 재정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내용들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이건 특별히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요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한 1∼2분 남아있지요? 정확하게 3분 남아있네요. 3분 안에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국제행사성공시민협회의회가 있거든요.

예.

이게 작년에는 8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네요?

예.

우리 시에 세계수소에너지학술대회라든지 국제관개배수위원회라든지 또 U대회가 있고 그러는데, 어느 때보다도 성공시민협의회가 활성화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깎였어요?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억이었는데 작년보다 못하게 깎여 버렸단 말입니다.

작년에 8억이어서 내년도에는 기존 시민캠페인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또 글로벌 발런티어 등 신규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예산보다 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는 사실상 2015년도 U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디데이 1년이고 또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광주의 시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협회를 확충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예산이 8억이어 가지고, 제가 집행현황들을 봤는데 인건비가 한 6억 들어가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못하게끔 삭감을 당했는데 운영에 큰 문제는 없겠어요?

사실상 시민단체와 같이, 국제행사를 성공하기 위한 시민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실상 더 증액이 되지 않으면 협의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협의회가 작년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채 1년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어서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소통이 되어 가지고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삭감되어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예산들이 전년보다 못하게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안 나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편적으로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 1조원 정도 되거든요. 건설공사 모니터링단을 현장에 참관시켜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 해서 모니터링단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모니터링단은…….

다 해 봐야 1,000만원인데…….

예산이 1,04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100명 정도로 전문가, 각종단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모집해서, 보니까 모니터링단 한 번 나가는데 돈 1만원 주더군요?

예. 식대 및 교통비로 1인당 1만원씩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꼭 필요는 합니까?

요즘 건설공사현장의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그 다음에 공사 관계자하고 관련 공무원들 간에 부당거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존 시민감사관 제도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사유로 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요. 시민감사관은 여러 분야의 시민불편사항 제보 및 자치구, 공사·공단 등의 감사 참관하는 것이 주 업무고요. 모니터링단은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비리라든지 불익을 예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감사관님, 됐습니다. 제 시간에서 1분이 오버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조오섭 위원님 하십니까? 잠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반영 내역 관련해서 자료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잠깐만…….

예.

김민종 위원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왜 삭감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편성했느냐를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삭감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국장님들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왜 삭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왜 깎였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 운영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분 2억에 대해서는 상임대표의 인건비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상임으로 하지 말고 지금처럼 비상임으로 하라고 깎은 것입니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성공시민협의회, 애초에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의결할 당시에 비용추계를 1억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한시적인 행사인 경우 3억 미만일 경우, 비용추경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전반기 행자위가 끝나고 나서 조례 통과 내용을 모르신, 후반기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8억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럼 8억에 대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8억을 가지고 1주년 기념행사 한다고 2,500만원 쓰고 성공시민협의회에서 무슨 우수 숙박시설을 지원합니까? 그런 연유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왜 삭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증액해 주십시오”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요인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왜 삭감됐는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왜곡 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안 해 주시면 마치 위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들, 제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뭐냐 하면…….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민종 위원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담당주무관이 와서 이걸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삭감을 당했는가? 물론 그러한 얘기들이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얘기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문제가 없는데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 허위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되 “하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오섭입니다. 예결위 예산안 질의에 앞서 시급하게, 우리 상임위인데 어쩔 수 없이 예결위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송하동에 있는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 혹시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송하동에 있는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 수용시설, 잘 모르시는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것이에요. 아마 담당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 예결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메일이 하나가 들어 왔어요. 제보형태는 아니고 이 시설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주시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컨테이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복지시설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냥 여러 명의 다거주시설, 복지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우리 시에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책임은 남구청에서, 수급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하여튼 복지시설 신고 자체가 구로부터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미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건 아시지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의거하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시설로 규정한다”,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하지 않든, 그 규정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시설자체는 복지시설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요? 수급자들이 100%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급자들의 ―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 통장이라든가 수급비용들을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야지요.

다만 미인가일뿐이고 시에서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 인가이기 때문에. 그 쪽에 계신 분들, 우리 강운태 시장께서 행복한 시민을 원하고 계시고 그 행복한 시민에는 148만 모두가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40명 정도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도 또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남구청과 시에서는 그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저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사사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물을 저에게,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미 실태조사를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대책위와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과 결합되어서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을 전개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도 광주시민이고 정말 보호되어야 될 분들인데 출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예산안 관련해서, 광특회계, 광특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가 크게 두 개로 나뉘지요? 지역개발계정하고 광역발전계정.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계정 같은 경우 편성권이 시·도에서 자율편성을 하게 되어있지요?

예.

이걸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40쪽 보면 최근 5년간 광특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쭉 변화추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33억, 2010년도에는 1,261억,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올해는 1,173억으로 신장률이 마이너스 4.9%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제가 사실 분석을 못해 봤는데 분석을 한번 해 봐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광특자금도 국비를, 우리 시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우리 시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계정이라든가, 광역발전계정은 우리가 편성권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U대회도 치러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광특자금 부분들도 계속 줄고 있어서, 다른 국비는 늘고 있는데 광특자금만 유독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이한 것은 광특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개발계정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편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도에서 사업 하나를 정해서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편성을 해 줘야 되지요. 매칭을 해 줘야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광특자금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봅시다. 광특자금 국고보조사업 미 부담내역이 저한테 총 32건이 보고가 됐는데, “법정의무적 경비 미 부담 현황” 해가지고 총 32건이 보고가 됐는데 세어보니까 광특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미 부담된 것이 16건입니다. 이 16건 중에 8건은 시 부담 금액이 제로입니다. 즉 광특자금 중에 50%는 시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자체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계정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광특자금을 신청했을 텐데 광특이 막상 내려오는데 시에서 매칭을 안 한다. 물론 추경에 하겠지요. 그런데 추경에 하는 게 맞나요?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보더라도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상 광특보조금인데요. 매칭을 가급적 많이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계정이라든지 광역발전계정 같은 경우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시·도별로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확보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정한 목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율성이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역개발계정은 순순히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은 사업비와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이, 내려온 예산이 그대로 반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연도를 조정해가지고 그 보조 매칭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광특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한 첫 번째 질의, 왜 광특자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지, 마이너스 4.9% 감소됐는데 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9%입니다.”라고밖에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일단 자금은 따오고 그 다음에 시비, 일단 따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따오고 그 다음에 시비매칭은 이후에 반환만 안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국의 입장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뒤에 실·국장님들 쭉 계시고 담당 분들 쭉 계시는데 실·국의 입장에서는 광특자금을 요구해서 따왔단 말입니다, 자기 실의 예산으로. 그랬겠지요?

예.

그래서 시비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이거는 반환만 안 되면 되니까 이 사업은 뒤로 빼자고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에서, 실제로 움직여야 될 실·국에서는 로드맵을 잡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보조금이라는 게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귀속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재원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지요. 과제이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실·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정의무적 경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8건은, 광특자금 16건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8건, 시립민속박물관 교육센터,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남구청 대남로선형개량사업, 장등천 개·보수사업, 장등천은 아니고 어디지요?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8건은 제로라는 거예요. 물론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 제로섬게임에서 다 출발을 해야 되니까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 실·국과의 조율이라든가, 물론 예산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핵심 부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실·국과의 예산협의라든가 그런 과정들, 실제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상임위에 있는 실·국장님들은 상당히 난감함을 많이 표명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광특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광특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이제 10분 했는데…….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서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광특자금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국·시비 매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18기념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인권담당 이경률입니다.

5·18기념재단 출연금이 올해 몇 년만에 10억 출연금이 서고 있는 거지요?

시 출연금으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10억 가고 있는 건가요?

예. 물론 형식적으로는…….

행사지원비라든가 그런…….

형식적으로 62억이 가긴 갔습니다만, 국민성금이 시를 통해서 갔었던 거고요.

시비로는 10억 정도가 처음이라는 말씀이고, 내년에. 이 10억 중에 8억이 출연금이었고 2억이, 내년이 5·18기념재단 설립 20주년 기념인 해지요?

예.

그래서 2억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예.

사업서를 보니까 20주년 기념사업이 총 3억원인데 시 보조금으로 2억을 하려고 했고 자부담으로 1억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연금 중 2억 대 8억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 행사로 2억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1억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삭감된 1억을 가지고 출연금으로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자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주년 행사에 대해서의 의미, 5·18재단을 총괄해 보고 평가해 보고,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면에 있어서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적절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일회성 행사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그 내용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제가 재단 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라고 봤을 때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셨던 것 같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20주년을 판단한다면 또 다른 판단을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5·18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80년 광주의 상징성이고 광주의 대동세상부분이기 때문에, 대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함께 어울려서 놀이판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특히나 5·18기념재단이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고 내년에 20주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광주만의 5·18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5·18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국제화를 계속 노력하고 있고, 내년 사업들을 보면 국제학술심포지엄이라든가 20주년사 책발간이라든가 그런 행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다시 해 봐야겠지만 이에 대한 설명들을 정확하게 잘하셔서 5·18에 관련되어서 사업들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설명을 잘하시고, 그리고 계획서라든가 그것들도 전부 주시고 해서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조례가 2012년 10월 15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 보면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은 5개년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셨는가요?

아직 수립은 못했습니다.

8조에 보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및 희생자추모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 예산 반영하셨나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지향점을 분명히 했잖습니까? 그 뿌리가 5·18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각계각층의 민주화운동인데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6월 항쟁 부분도 민간·시민사회단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계획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8,000만원으로 종합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속에 넣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을 수렴하고 변화·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되어서 용역비, 그리고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기 위한, 광주가 광주다울 때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국제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누가 뭐래도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기 위한 부분의 노력들, 용역 8,000만원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보면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2012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2013년도, 내년이 2014년도인데 2014년도 예산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우리 국에서 안 올린 건지 국에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잘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18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우여곡절 끝에 제창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 일베라든가 여타의 인터넷상, 그리고 여타에 보수수구의 지식인들이 5·18을 왜곡·폄훼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부분들,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게 댓글들 모아서 고소·고발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은 미약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엊그제 재단 임원들 만나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로, 5·18왜곡·폄훼에 관련해서 5·18기념재단이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사업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약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증액해서 5·18이 더 이상 왜곡·폄훼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처음 들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화운동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 100년사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곧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민주전당을 이번에 삼각축으로 합의해 있으면서 각계각층에 있는 민주화운동을 종합하는 측면에서 그 지적 받아들이고, 또 사실은 각개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에 넣도록 꼭 하겠고요. 두 번째, 일베 등등의 5·18폄훼·왜곡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제가 개방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5·18폄훼와 왜곡과 관련되어서 시가 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하게, 보통 그 동안 해 왔던 행정기구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평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재단이라든가 5월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각계의 영역에서 얼마큼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은 행자위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인권담당관실 예산을 보면서, 제가 행자위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인권담당관실의 5·18선양사업과 5·18기념문화센터에 있는 사업,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관련해서 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그 용역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집중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5·18기념문화센터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총 27억입니다. 27억 중에 16억, 약 17억 정도가 인건비고요. 총사업비는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0억의 사업비 중에 9억이 건물 유지비입니다. 기념문화센터에 열아홉 분의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 다섯 분 빼고. 열아홉 분의 직원이 있고 인건비가 17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분이 하시는 일이 건물유지 9억원, 이것은 그냥 돈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잡초제거나 그런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억인데 1억 가지고 하는 사업 또한 인권담당관실하고 사업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예산할 때 다 다뤄졌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부분들까지 용역보고서에 있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홍보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16억 8,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5억 4,900만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삭감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민선5기 연설문집은 우선 인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쇄를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전광판은 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 6개월 운영한 것까지 5개소이었는데 1개소 운영하는데 작년 예산 수준으로 운영토록 삭감이 됐고요. KTX영상광고도 표출시간이라든가 다른 노선까지 확대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삭감이 됐고요. 시내버스 내부광고는 금년에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분을 계산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삭감이 됐고요. 래핑광고도 금년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 3억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기간이 짧고 대수가 적어서 4억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광고료는 사이버 광고료인데요. 집행내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홍보관 채널은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이것은 전등 교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이,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고요. 홍보관, 시청 금남관 리모델링은 1억 4,000만원입니다만, 우선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자 해서 4,000만원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추경을 하지 않아도, 꼭 본예산으로만 해야 될 예산의 필요성도 설명을 해 보세요.

유종성 전광판 6개소는 저희들이 전부 분석하고,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에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행사도 계속 내년부터 많아지고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광주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6개소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KTX영상광고도, 저희도 서울이나 어디 갔다 오면 KTX에 우리 지역의 광고가 나오면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부산, 대구 같은 곳은 엄청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쪽 사람들의 지역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꼭 KTX광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요. 시내버스를 타고 무료하게 있으면서, 시민들이 국제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계몽성, 또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광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외부광고도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가를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광고료, 이것도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많이 해서 언론에 홍보를, 전국 이미지광고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비용 삭감이 많고 그래서 실무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종성 예.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계세요? 새마을회관 관련해가지고, 어디에 쓰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삭감액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새마을회관이 오래되어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외벽이 너덜너덜해서 떨어질 우려도 있고 또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외벽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물탱크가 새고 오래되어서 보수도 해야 되고, 상수도 방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 같이 설명을 안 하시니까 삭감이 되어 버렸지요?

설명이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도시브랜드강화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광주 연고 구단 활용하는 스포츠마케팅지원 관련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우리가 광주FC로 행정자치위원회에 25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10%를 삭감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삭감사유는 2013년도에 광주FC가 자구력이 부족하고 해서 2014년도에는 광주FC가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구단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우리 광주FC는 선수인원 등을 축소해서 효율적인 팀 구성이 되도록, 현재 32명에서 28명으로 챌린지에 맞게 인원을 축소할 계획이고 또 고액연봉 및 계약만료자 중 경기력이 미흡한 자는 이적 및 연봉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 선수단도 전에는 무상 제공했던 숙소 및 식사대도 일정액을 선수에게 징수하는,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운영비 예산절감 등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장도 승용차를 자기 개인 것을 타고 다닌다든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시민구단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 인천, 대구, 경남, 강원, 대전. 그런데 대전은 40억, 강원도는 40억, 그 다음에 경남은 10억이고 대구 30억, 인천 30억, 우리 시가 25억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한 금액으로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금액 다 해야 돼요. 올해 성적이 어떻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올해 성적은 챌린지,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는 3위지만 실질적으로 상무, 군인이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경찰,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받는 경찰을 제외한다고 하면 저희 FC가 1위입니다. 물론 1부에서 2부로 강등되고 나서 1위 한다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상무, 어차피 경찰은 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부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건 좀 안 맞아요. 우리가 애초에 시민구단을 창설할 때는 광주시의 위상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전혀 부흥하지 못하고 너무 실망만 많이 줬어요. 그래서 2부 리그로 내려간 것도 내려간 거지만 금년도 성적이 너무나도 안 좋잖습니까? 두 군데 빼면 1등이라고 하는데 3등이니까 두 군데 빼면 당연히 1등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어떻게 보면 상무나 경찰은 국가급 선수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최대한 긴축예산도 편성하면서 성적도…….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내년에는 잘해 보겠다고 해서 5억을 증액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렇게 해 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버려요.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어요? 4등?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FC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광주FC가 최대한 잘되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관심 무지하게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선수 드래프트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광주 대학 출신 선수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직 드래프트제를 안 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계획이 있습니다.

광주지역?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광주지역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우리 지역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함시킬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광주 대학 축구단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우리 시 대학교 축구단…….

예. 우리 시.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호대, 남부대, 광주대, 조대, 네 군데 있습니다.

또 두 군데 더 있지요? 두 군데 어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두 군데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동강대하고 조선이공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충분히 우리 지역 선수들로 해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시고, 그것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선수들도 발굴하시고, 또 선수층을 좀 두텁게 하는 측면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번에 드래프트할 때는 그런 점에 복안을 두고 하겠습니다.

올해 또 기아가 그렇게 못했잖습니까? 시민들 실망이 커요. 그런데 우리 축구단이라도 잘해 줘야만 뭐가 될 건데, 기아는 여기 와서 소명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축구단이라도 잘해가지고 시민들 기대에 부응해 줘야 되는데 실망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그대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더 삭감하시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니지요. 이건 30억은 해 줘야 됩니다. 정말 시민구단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메인 스폰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80억에서 85억, 이정도 들어가는 돈은 계속 없어지는 돈인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하이원이라고 정선 카지노에서 메인 스폰서를 해 주고 또 경남 같은 경우는 STX라고 선박회사에서 메인 스폰서를 해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단도 성적만 잘 내고 그런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에 너무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하여튼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프로 이퀄 돈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배당까지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출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까지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시 예산 받아가지고 해 주라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겁니다만, 내부적인 구조조정 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드래프트 관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학생들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 약속 하시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지켜보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예산은 살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아니, 저희한테 배당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삭감이 많이 된 부서의 책임자들께서는 아마 오늘하고 내일 삭감된 예산이 살아나기를, 그리고 더 삭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들이 왜 삭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신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셨고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들, 좋은 지적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지침과 함께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 세부사업단위로 원가회계정보를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편성 및 목 밑으로 내려갔던 부분들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행사에 대한 설명들을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해서 문화관광정책실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별 구조화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인권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부적절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그런 사례인데요. 33쪽 인권담당관실입니다.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입니다. 이건 세부사업비별로 구조화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2014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라든지 제4회 평화통일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외교류협력세부사업 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하나하나 행사마다 세부사업으로 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양궁장 관련한 사안들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왜 10억이 깎였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들 중에, 저희 상임위에 설명하는 과정들 중에 2013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면적을 5만 5천㎡, 총사업비 18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회 추경 때 다시 면적을 3만 5천㎡로 하고 총사업비를 189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면적이 4만 4천㎡로 총사업비 26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비조서에 보면 변경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2013년도 추경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지 않으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2013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변경내용이 비고란에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1회 추경 때 189억원에서 73억 정도가 증액된 거거든요. 계속비조서에 나타나지 않아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왜 변경이 되고, 애초에 계획했던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육상훈련장 건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고란에 변경내용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총칭하고 있어 우리 시는 매년 본예산편성 시 함께 제출하여 일괄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변경내용을 명시를 해 줘야만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의결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깊이 보신 분들도 있고 깊이 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반드시 사업의 변경내용이라든지, 증액이 됐다든지 감액이 됐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출되는 계속비조서는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정액과 증감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광주광역시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 장기전망이라 해서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부를 통 안 하셨군요.

다시 한 번,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발행계획, 저희가 발행승인을 받은 게 2,508억원이고…….

애초 계획은 2,895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잡아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2,508억이라는, 2,508억을 계획하신 거지요?

계획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지방채 발행승인을 한 액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재정계획에 나오는 계획은 순전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 발행할 지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일반예산으로 커버하지 않는 부분은 지방채발행을 하는데, 다만 2014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은 2,508억을 충분하게 승인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모를 우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내년에 지방채 2,508억을 발행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당장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채발행계획이 얼마냐, 한도승인을 2,508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발행할 금액이 얼마냐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2년, 3년 후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쩌십니까?

저희들은 2,508억을 발행승인 받았지만 일단 2014년 본예산에는 1,06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다면 저희들이 아직도 1,400억 이상을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하계U대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직 미부담한, 지방비 미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미확보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시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2015년 U대회를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시비만 해서 2,930억원입니다, 시설비·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부시장님, 2014년 본예산 편성 이외의 금액이 2,930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법정의무경비 미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975억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2014년 1회 추경에, U대회 관련해서 2,930억이 2014년, 2015년, 여기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부담, 본예산 이외에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2014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47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건 시설비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오시니까 그렇고요. 거기에 216억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비는 1,472억이고요. 그래서 1,688억이 광주시가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예.

그렇다면 법정의무경비 미부담액 975억에다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U대회 관련 예산,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1,600억, 약 1,700억 됩니다, 1,688억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한 이천육칠백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단순계산을 해도.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매년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추경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보통 2,000억 내외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예산만 가지고도 2,700억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2,000억 정도, 3,000억 되는 해도 있고 천 몇 백억 되는 해도 있고, 2013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 4,000억이 넘은 것은 고금리채의 상환을 위해서 우리가 4,0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건 다시 세워서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선5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출범하는 시점에 편성이 되는, 최소한 2014년 7월에 1회 추경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매회 그래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의무경비 미부담액 975억, 그리고 U대회,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금액 1,688억, 이 금액만 가지고도 2,700억이거든요. 그렇다면 1회 추경 정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29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본예산 말고 이후에 필요한 돈이 2,930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략 1,47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합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추가는 됩니다.

운영비까지 하면 1,688억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채권발행한도액을 승인을 받았지만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최대치고 내년도 U대회 경기장을 재원 확보해 가면서, 대신에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최대한 경감을 해 나가는 한편, 또 특별교부세도, 보통 국제대회 경기를 운영하면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받는 등 해서, 아무튼 그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자체재원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지방채의 발행을 1,000억원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추경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통 국제대회 경기를 운영하는 도시 같은 경우,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보면 채무비율이 25%를 훨씬 초과해가지고 주의단계를 받고 있는데 광주시는 현재로써는 25%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보다 채무부담비율이 훨씬 더 낮은 도시도 있지요. 그런 안 좋은 도시에 비교할 게 아니고 저희보다 훨씬 나은 도시를 비교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안 좋은 도시를 비교해서 안 좋은 도시로 안 가는 게 아니고 좋은 도시를 닮아가는 이런 정책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셔야지요. 걱정입니다. 2015년에 하계U대회가 있습니다. 2014년에만 부담할 금액이 1,688억원이라고 해당 국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발행한 지방채, 올해 2,508억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천 몇 억원 약간 넘게, 1,065억입니까? 이렇게 발행하고 있고, 나머지 천사백 몇 억에 대해서 1차 추경,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계획보다 더 낮게 발행을 하면 좋겠지요. 단순계산을 했을 때 지방채를 다 발행해도 저희들은 2014년에 하계U대회에 부담할 금액을 다 부담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럽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가부채는 급속도로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OECD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지방재정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5년도에 다시 지하철 2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의 재정여건은 그리 좋아질 상황이 없다는 것이지요, 점점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분들께 예산을 삭감해 달라, 삭감한 것이지요. 좀 아껴서 써 달라.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아껴야 한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써야지요. 그래서 왜 위원들이 지적하고 왜 위원들이 삭감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한 1년 있다 가시고 2년 있다 가시고,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1년 있다 가시고 2년 있다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머지 실·국장님들 같은 경우에 광주시에서 20년, 30년, 40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이 퇴임하신 후에 광주시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선거가 7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칼질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깎이면 실·국장님들의 자존심이, 또 무능하게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왜 깎였는가, 광주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자, 아껴보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들을게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좋은 지적이시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2015년 U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재정건전성 지표인 25% 미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U대회가 끝나게 되면, 물론 도시철도 2호선도 있고 2019년 수영대회도 있고 하지만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도시철도 2호선을 하더라도, 물론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꼭 내년에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삭감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데,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걸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라면 지금 삭감한 내용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삭감을 하셔야지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데 그 정도 삭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이 거의 시비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숫자에 약하고 아직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셔야지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뭔 그런 식으로 해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아니, 제가 무슨 그런 식으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공부 안 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부시장한테?

부시장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광주시가 발행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제가 숫자에 약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건 숫자에 약한 게 아니지요.

공부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정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왔으면 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인정은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정을 하시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신다고 해 놓고 무슨 반박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시비조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왜 시비조로 이야기를 해요.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삭감해야지요”, 이게 시비조지 뭡니까?

제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부시장님!

잠시만요. 아니, 최소한…….

잠깐만요.

제가 말할게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 예결위 장소에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신이유는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책임지는 분으로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고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최소한 부채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부채금액과 U대회 관련된 총 금액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미매칭 되었던, 미반영 되었던 시비 관련된 부분을 합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려점을 표명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듣기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방금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잠깐…….

아니요.

정회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지요.

마무리하고 정회하시게요.

예.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지방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올해 발행하고 추경에 왜 했겠습니까?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채발행이 무엇입니까? 적자재정 규모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빚을 내서 그 재정을 메꾸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본입니다.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부족재원이 얼마인가. 그리고 우선 그 나머지 부분을 빚을 내서 우리가 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예산규모에 있어서 올해 얼마의 빚을 내고 추경에 얼마의 빚을 내야 될 것인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더 아껴 써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걸 고깝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무서워서 질문하겠습니까? 더 깎아버리라고, 이게 시비지 뭡니까, 위원한테. 최소한 부시장님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다소 위원의 질문이 거칠 수 있습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시장님께 다소 결례를 했더라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깎으려면 더 깎아버리지”, 이건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부시장님,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라든가 지방채에 대해서 개별적 숫자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물론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예결위에서는 행정부시장이 대표해서 와 있는 자리인데 행정부시장한테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약간은, 숫자를 찾고 있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그 대응을 어른스럽지 못하게, 또는 슬기롭지 못하게 대응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염두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위원들도 시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서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아마도 예산심의 할 때가 우리 공무원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 하는 게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 집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만큼 위원들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말 세금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환복위 예산이 40.59%에요. 그런데 대부분 국비 내려온 것이고 시비 구성으로 보면 순시비로는 22.93%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것 말고 정말 시민으로서 필요한 복지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복위에서 예산증액 요구한 것 가지고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 요구했냐,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들 최소한으로 올렸는데도 그렇게 증액요구 할 것이 많더라고요. 기획실장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정말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 급식비 1억원, 지원센터 8,000만원, 여성장애인연대 10년 활동을 했는데 2,000만원 지원비 없어서 세운 거나, 이 정도는 위원들이 증액 요구하지 않고 예산서에 올려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반영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 누계를 하면 총액이 나오는데 내년 예산이 3조 6,184억원인데 사회복지비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국가에서 계속 복지가 증대되면서 내려오는 예산을 매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지역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비로 해 가지고 시비를 같이 매칭해야 되는 미반영 내역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 쪽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위원님께서 앞에 설명하신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등등에서는 한꺼번에 증액을 못하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학교 밖 청소년센터 한 군데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 지원해 주자고 3억원 세우라고 했는데 2억 2,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삭감한 77억원에 보면 정말 8,000만원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 세웠는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신규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신규 추가하는 부분을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울면서 찾아오시는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필요한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못 세워서 그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비가 늘어나지만 또 필요한 예산들은, 처음에 구역을 나눌 때부터 복지분야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딱 정해 놓고 그것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삭감해라, 이렇게 하니까 로비로도 부족하고 힘없는 데는 계속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분야나 여성정책실은 아예 예산을 줄 때 더 많이 주셔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산건위 쪽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여도 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몇 억원씩 쉽게 쥐어주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안 세워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와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해서 의문이 드는 게, 육교형 현판게시대 설치인데요. 지금은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상태지요?

일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필요가 없는 곳은 우리 관련 국에서 철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판게시대 설치한다고 18억원이나 잡으셨어요. 전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잡으신 거겠지요?

18억원은, 현재 육교가 7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중에 60% 정도 45개소에 설치하려고 해서 18억원을 계획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30개소만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추경 때 더 확대를 하자 해서 상임위에서 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교통체계상 어쩔 수 없이 8차선인데 그 8차선을 건너서 초등학교가 있다거나 이런 육교들은 존치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육교도 많이 없어져야 될 거고 또 도시 미관상으로 봤을 때 간판도 작게 정비하는 상황에서 육교에다가 행정을 홍보하기 위한 거치대까지 다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교에는 일반 현수막이 불허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법상 현수막이 가능했는데. 현수막을 걸다 보면 쳐지고 펄럭펄럭하고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있다. 육교에는 현판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현판에는 저희들 행정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화행사,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플래카드들이 쳐져 있거든요. 이게 불법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 자치구나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장소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을 적법하게 바꾸기 위해서 현판작업을 법에 맞춰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 사업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삭감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나와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저상버스도입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 국비가 33억원이 왔었는데 시비가 1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50 대 50인데 매칭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요청을 기획실에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 잘린 겁니까?

저희들이 요청은 했지만 시에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 10억원 정도는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 부족한 것은 언제 반영합니까?

지금 전액 다 시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려고 한 겁니다.

단계적으로 반영할 건데 부족한 부분은 언제 반영이 가능하냐고요.

예산형편을 봐가지고 다음연도 추경이라든지 다음 번 예산 때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가 인권도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자체예산으로라도 필요한 예산은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은 나와 가지고 30분은 기본이고 한 시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이 더 많이 조성이 되어서 편하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육교형 현판, 이것 가져다 하면 2억원 부족하네요.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냐, 거기에 철학이 들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무등산 버스종점 하차지조성 관련해서, 그게 조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차지가 조성이 된 게 아니고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형태로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뜯어서 인도 줄이고 차도 넓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차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데서 관광버스가 승객을 하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차들이 쭉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국립공원이 되면서 그만큼 탐방객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게 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인도와 차도를 낼 때 인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만큼을 확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따로 땅을 매입해서 인도는 그대로 두고 차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 조성할 때 녹도개념으로 조성을 하면서 차로는 2개 차로만 놔두고 양쪽 각 2개 차로 정도를 보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굉장히 넓은 장소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는 의미로 보도를 넓게 했던 지역인데, 이제 와서 공원 탐방객이 많으면서 차가 많이 오니까 그 부분 한 개 차로를 축소해도 다른 데 보도 보다는 더 넓은 여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지요. 보도 자체를 없애가지고 하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를 줄이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늘리는 게 적정한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승용차는 주차장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대고 그 부분은 걸어가는 지역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버스종점 바로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해서 손님 내리고 바로 회차해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투자고용국장입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로 6,000만원이 있는데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이렇게 보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여기만 특별하게 보조해 주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하남공단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커지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맡길 만한 근로자 숫자가 적어서 종합해서 하남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어린이집을 뒀는데, 거기도 일정하게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 자체가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운영이 안 되어서 문 닫을 정도라고 하면 광주 시내 어린이집이 다 운영이 안 되어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한 어린이집에 특별하게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예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거기 위치 자체, 건물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건물 내에서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는데 접근성 측면이랄지 공간의 넓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저도 많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개선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일과 끝나는 시간에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과 끝나고는 아니고 제가 자주 가는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일과 끝난 뒤에 별도 시간 내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일과 끝나면 그 주변이 완전히 캄캄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차 타러 나오려고 하면 조금 으쓱한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개소식도 크게 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장소를 옮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잠깐만요, 위원님.

아니, 저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센터 예산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역할들을 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금년에 2억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7,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금년 2억원 중에는 사무실 개소이 필요한 임차보증금하고 집기구입비, 컴퓨터구입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 금년 예산에 준해서 내년에 고정비를 빼고 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많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최소한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갖춰질 게 갖춰져야 사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인력 세 분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별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 이렇게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센터가 없던 시절에 비교하면 운영은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일의 형편과 수요에 따라서 증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국장님, 저는 어떤 사업은 단계별로 늘려갈 필요도 있지만 어떤 사업은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진행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5명 정도가 갖춰져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노동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업무가 과중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많은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비정규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비정규직과 일반근로자, 노동자를 위한 센터로 노동센터가 추가로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사업만 해서 민주노총이 5,600만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쪽에 2,200만원 사업만 있다가 이번에 두 개 센터를 만들어서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곧바로 증액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책임자 입장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광주노동센터가 생긴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제 역할을 못해서 그 몫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정규직센터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하지 않지요.

노동센터 기능이 비정규직 관련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공모할 때도 그랬고 운영자로 선정이 된 단체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 관련된 업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정규직 업무가 있다는 건가요?

기본적인 것이 비정규직 관련된 상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에 현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하고 그 다음에 정책기관에 건의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노동센터에서 권역별로 나누든 기능별로 나누든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만,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전체 통계를 뽑고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적어도 광주에 거점센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분 상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야 거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 상담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광주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겹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네요. 일단 예산은 저희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동자 예산 지원한 것을 보니까 8,000만원 해외연수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한무총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 사업장별로 해서 매년 모범근로자를 일정 숫자를 선발해 가지고 연간, 금년 기준으로 57명쯤 되는데요. 그중에 사용자도 세 분 되고 그래서 모범근로자에 대한 노사화합차원에서 같이 가는 행사입니다. 연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부문에도 정말 비정규직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국노총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정규직일 것이고, 이 분들 해외연수 보내 주는데도 8,000만원을 써요, 1년에. 그런데 광주에 있는 전체 비정규직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1억 7,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국장님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아니요. 1억 7,000만원이 딱 적정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초기단계니까 이런 수준으로 우선 출발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나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50~60명씩 되는 분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가 현재 50만명이 넘고 어떤 단체에 가입한 것도 2만여명이 되는데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는 혹시 내가 선발되어서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도 있을 텐데 연차별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곳이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두 곳이더라고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잔품처리장 조명기기 관련해서 4,000만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쪽에 민원을 받고 가서 보니까 4,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던데 이 4,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해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1억원 정도 세입이 더 많고 각화는 4억원 정도 세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전체적으로 전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산물동은 누수 때문에 정전의 문제나 화재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각화농산물시장까지를 포함해서 LED등 교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LED등 교체는 시청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동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야간에 불이 나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명을 쓰지 않고 중앙에서 쓸 수 있도록 다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적정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2차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