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보건의료원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주영훈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남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성섭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정묵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65억 6,353만 8,000원보다 28억 6,737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9,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의 의료원 직원 급여를 2014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처리토록 급여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업무가 대부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과 진료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산도 사업별로 사업량 증감에 따라 사업비도 조금씩 증액 또는 감액, 감소, 변동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요사업과 새로 시작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의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 대상시설은 5개소로 간동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풍산리, 용암리, 산양리, 봉오리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구성되어 상병구조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위한 진료실 기능확대와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실, 건강교육실 등을 확대 개선하고 우기 시 누수에 의해서 발생된 벽체균열을 보수하고 옥상 방수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건물내부 도색과 보건기관 및 입간판 교체로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체성분 분석기 4대와 자동혈압기 2대를 구입,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495만 7,000원입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료원과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또 국 도비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군비로 298쪽의 간동, 상서 보건지소에 스탠드 혈압계 외 4종에 549만 원과 300쪽에 디지털 초음파 영상진단기 외 5종에 8,3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장비들은 주로 응급실 구급전용장비가 되겠습니다. 본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은 2012년 5월 1일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응급전담요원 7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4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4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저희 의료원이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내년부터는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평가반이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의 평가에도 대비하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구입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303쪽의 발마사지 외 9종의 장비 3,776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장기기증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지원사업으로 40만 원입니다. 장기기증자가 생존 시 타인에게 장기를 이식할 때 이식 전 신체검사 검진비와 이식 후 1년 동안의 정기검진비 일부 중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11월 14일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기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원인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발견하여 자살위험군을 적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역 내 자살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정 공포된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우리 군민이 자살예방과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입니다. 자살예방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혈관 노화검사기 한 대와 우울증 진단검사기 한 대를 구입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 기초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1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존중위원회를 위원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관과 단체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네트워크화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입니다. 초기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악화, 저하 속도를 지연시켜 치매 유병율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 인지장애자는 치매가 가벼운 증세, 또는 치매증세는 있는데 치매로 나타나지 않는 환자를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 인지장애자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5,604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1,635명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경증 치매환자 및 경도 인지장애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분기에 10명씩 연간 40명씩을 2개월간 인지프로그램과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교육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322쪽입니다. 본 사업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로 치료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신건강사업과 추진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은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 기초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노인 자살예방, 정신건강상담, 생명사랑교육 및 캠페인홍보 등으로 생명존중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이장, 부녀회장, 복지간병인, 노인돌봄이, 자원봉사센터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양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살중재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에 힘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307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원환자 부식비 또는 행사지원 무료약품비 등이 쭉 나열돼 있는데, 입원환자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돼서 한 8,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감소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줄어서 부식비 이런 걸 줄인 건지, 아니면 행사 무료약품비,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겠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된 실적을 가지고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같은 맥락에서 30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도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촌현실에 좀 확대시키는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서 5,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2013년도 예산에는 다목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간동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32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중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대한, 여기 설명서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요?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기관 내에서 위원들을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도 선정을 했습니까?

저희 관내에 계시는 각계 대표로 해서 했습니다.

관내 각계 대표? 전문성을 가진 분도 계시나요?

예, 의료계라든가 자살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 쪽, 여성 쪽 이렇게.

322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 해서요.

이것은 생명존중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명지킴이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걸 구성하면 그 구성자들은 이장이나 부녀회장, 노인돌봄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전문양성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연계시켜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홍보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자살예방이.

홍보도 지금 이게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군민신문이나 그 전에 얘기한 반상회보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주시고. 생명의 전화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생명의 전화라든지, 그거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자살예방에 대한.

자살예방에 대한 생명의 전화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각종 종교계라든지 이런 곳에 전문위원들을 많이 선정해주셔서 자살에 대한 우리 생명존중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혹시 무슨 사례라든지 이런 발표가 또 있습니까 혹시? 사례,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명존중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을 살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지요?

아직 그건 관리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며칠 전에 일어난 진짜 끔찍한 사건인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분이 10월,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10월 몇 일 날이 내가 죽는 날 제삿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근데 사실 그날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내면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가동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극적 홍보와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줄어들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들이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까?

지난해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그리고 다른 병충해로 인한 그런 환자들은 발생이 안 되었지요? 모기나 뭐 이런 걸로.

예.

한 명밖에?

예.

예, 다행이네요. 그럼 그 옆에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인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 해가지고 33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에이즈 환자가, 성병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에이즈환자가 있었지요, 지난해.

예,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6명 있어요?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305페이지 중간에. 지난해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모두 합해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가 약간 줄어든 게 있어서.

이거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검진비입니다.

검진비.

예, 검진비인데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검사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럼 한센병 환자도 저희 군에 있습니까?

저희 한센병 환자는 없습니다.

환자는 없지요? 다행으로 생각하네요. 아무튼 이 에이즈 같은 거는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애를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화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거의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관내에 방역을 하잖아요, 소독. 소독을 하는데 과거에는 연기가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소리만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방역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그게 위탁 줬지요?

예, 위탁 줘가지고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방역을 하면 PDA라는 방역시스템을 부착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정보기를 방역차량에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안 하고는 그걸 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방역을 한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2,700만 원 증액되었네요? 방역활동비는. 303페이지 보면.

예.

하여간 다 믿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치매환자 분들이 많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치매환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치매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치매환자는 저희 관내에 60세 이상 노인이 5,701명입니다.

몇 명이요?

5,701명인데, 그 중에서 치매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226명입니다.

226명.

예,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이분들 관리랄까, 하기에는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예, 충분합니다.

예. 그럼 이분들 관리하시는 담당이 별도로, 다니면서 합니까 집집마다? 아니면 의료원으로 오시기도 하지요?

예, 나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아, 세 분이 가셔서? 방문하면서?

예, 다른 노인 분들 기초검사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증세가 있으면 1차 검사하고 또 1차 검사해가지고 2차 검사가 필요하면 또 2차 검진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경비’ 해가지고 얼마 되진 않지만 5명, 4회에 걸쳐서 있는데. 이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마약 지도를?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럼 마약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만 알지요.

예. 저희는 대게 대마초 그런 거 단속하고요.

그러니까 명예지도원 활동만 하고,

예.

예. 다음은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독감백신이, 매스컴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모자라고 그랬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부족한 현상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 이거를 각 보건진료소에 풍산리, 산양, 봉오, 다목 다 오지이니까, 그래서 좀 비치를 해놨으면 하는데, 그걸 한번 의논 안 해보셨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진료소는 비치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주사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도 거기 진료소 소장님 같은 분들은 의사한테 그걸 꼭 확인해야 되나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뱀에 물렸으면 아주. 그래서 좀 이것이 진료소에도 비치를 해놔야, 한두 개라도 해놔야 급할 때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또 큰 병원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은 그렇지만 규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저희 화천군은 다 오지이다 보니까 나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거든요.

의료원에는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료원에는 있는데 각 면 단위에서 나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아무래도. 그걸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설명 잘 청취했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만한 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그래도 좀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료원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에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운동기나 진단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디지털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산부인과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가 여기 화천 보건의료원에 있는데, 산부인과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가족 대상 아파트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이고. 그 다음에 기립훈련기, 상하지 운동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나머지는 응급실 장비인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전국에 4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데 거기서 평가 나오신 분들이 이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반영해서 또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꼭 확보를 해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환자들한테 이 기기를 구입해놓음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왔으면 저희들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고, 건강증진실에 장비유지비 그래서 400만 원 정도, 물론 금액적으로 크지 않은 금액인데 장비유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장비유지비라는 뜻이겠지요?

예, 거기 한 20여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한 10종 정도를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일부, 건강증진실에 대형거울을,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몸을 만들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환자분들이 증진을 위해서 거기 가서 운동을 한다면 그래도 대형거울을 보면서 했을 때 운동의 바른 자세를 볼 수도 있고 활용도가 결코 나쁘진 않을 겁니다. 대형거울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마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거울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의료원사업이 의료원 현대화시설로 변모되고 나서 그 동안 수익성이라든가, 의료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약간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물론 세입 때 이거를 거론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세입에 관련된 것인데. 의료사업수입이 약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왜 떨어졌을까,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고 그런 의구심이 약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약간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줄어든 것은 4월 18일자로 의사선생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책, 예를 들어서 교체할 때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해서 환자들이 왔다가 발길을 돌려가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좀 대비책을, 저희가 ‘진료 사각지대’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의료원 수입은 거의 평창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화천 보건의료원이 그렇게 뒤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평창도 작년도에 거의 한 9억 정도를 잡아서 우리 화천보다 약간 좀 높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저희가 볼 때 보건지소를 자꾸 의구심 속에서 늘 봅니다. 과연 보건지소의 존재가치가 진료소보다도 역할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 보건지소가 과연 우리 화천군에 필요한지, 아니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 수준으로 낮춰서 하는 게 우리 보건의료 예산 낭비사례를 좀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지금 보건지소 예산도 보면 수익 자체가 1억이 채 안 되거든요. 보건지소 한 4군데 있지 않습니까, 화천읍 빼놓고. 평창에 보건지소 의료수익을 보면 올해, 물론 내년도가 아닌데도 보면 거기가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평창에 보건지소가 우리보다 배로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보건지소를 한번 재평가한다거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건진료소는 그런 대로, 우리 화천이 운영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 그래도 활성화가 잘 된다고 봅니다. 평창도 보건진료소 수익이 올해 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료소와 지소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화천은, 보건의료원은 괜찮은데 지소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회가 되면 의료원도 예산을, 물론 추경 때라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지소를 한번 재평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용역비 정도는 좀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변모해 갈 것이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걸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만들어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잘 받는다는 기회로 변모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보건의료원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비 얼마, 그 다음에 약품 했을 때 약품 얼마, 이게 지금 기준점이 우리가 무슨 도표가 있습니까 그런 게? 왜냐하면 ‘수가 조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관리할 때 의료수가를 매길 때 어떤 방식을 우리는 취하지요?

의료수가,

진료비를 얼마로 한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 진료비는 얼마’. 수가는 어쨌든 의료원 수가가 따로 있고 진료소 수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없을 때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거든요.

진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정해가지고 내려올 텐데요.

기준점 내려오는 걸로 그냥 우리는 준용을 합니까?

예.

그렇더라도 우리 자체도 자체 수가를 도표로 만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조금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수가에 맞게 해서 받아야 되고. 그 수가는 여러 가지가 많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만들어도 각종 진단서를 발부하는 수가도 있고, 신체검사, 적성검사 하는 수가도 있고, 그런 걸 따져서 어찌됐든 간에 조례를, 이건 의원님이 입법 발의할 문제는 아니고. 의료원에서 직접 수가조례를 한번 살펴봐서, 저희들도 좀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혹시라도 의료분쟁이나 이럴 때 상부 지침 가지고 준용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의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행규칙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수가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올 겨울이 많이 춥지만 또 내년에 기상이변이 많이 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피력하셨는데, 제일 아마 그런 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량식품 예방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힘드시고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그런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무관한 건데, 저희 다목리에서 얼마 전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나요? 한 분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림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나왔나 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 다목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아셔야 될 일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문서로.

그런데 통보가 안 왔어요? 벌써 며칠 됐는데. 계장님,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담당께서 소속하고 이름을 밝혀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위급한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소관 기금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34만 원이 증액된 2,992만 5,000원입니다. 세수입은 144만 6,000원으로 일반예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54만 6,000원과 임시적 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액 9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으뜸 식육점 인센티브 지원과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 지원금 46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2,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234만 원이 증액된 2,992만 5,000원입니다. 식품의약안전관리의 식품진흥기금운영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으뜸 음식점 종량제 봉투비 360만 원,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30만 원,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 30만 원, 으뜸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으뜸 음식점 및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각 부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대규 담당입니다. 농촌관광담당 김진석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희숙 담당입니다. 자유무역담당 최재석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박미남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호동 담당입니다. 내수면담당 경창현 담당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WTO, FTA, 최근에는 TTP까지 경제무역구조가 우리의 농업현실을 어렵게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에 힘입어 알차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4,867만 원이 감액된 247억 7,486만 7,000원이나 공무원 인건비가 재무과로 이관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124억 5,639만 8,000원, 내수면 자원관리에 41억 773만 2,000원, 농업기술개발에 78억 5,39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5,6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1억 2,183만 7,000원, 광역발전특별회계가 50억 500만 원, 기금이 1억 8,829만 3,000원, 분권교부세가 504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11억 7,868만 3,000원, 군비가 152억 7,60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제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 1,088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으로 봉오리 다솜 공동 어린이돌봄 센터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올해는 두 가구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공동취사장에 800만 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 및 융복합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자원조달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관광지원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1,000만 원,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에 4,000만 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사무장 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사업으로 3건에 2,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총 50억 사업 중 4년차 사업비로 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촌거점면 소재지 사내면 마을종합개발사업에 3년차 사업인데 총 70억 사업 중 마지막 사업비로 34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논미리 농촌개발사업은 4년차 사업입니다만 1년차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토마토축제 지원 및 개최 보조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337쪽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4억, 새로운 지역상품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조성을 위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 6,750만 원, 신규로 책정된 농산물 도로변 직판장 설치사업에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블루베리 생산 및 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보수 사업에 5,0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에 2,000만 원,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 3,000만 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급조절에 따른 산지폐기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유촌리 지역에 블루베리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총 21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1년차 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용화 시범사업으로 유용곤충을 활용한 식용이나 약용, 또 체험용 곤충생산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으로 참깨, 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채소류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지원에, 이건 토마토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1,8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서 산물벼 건조료 등 5건 사업에 2억 3,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8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물 육성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FTA에 따른 경쟁력제고와 청정축산물 생산 강화를 위해서 동물복지형 우사 신축 외 14개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지원에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퇴비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7,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4,320만 원, 볏짚처리 비닐지원에 1,410만 원, 조사료 종자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이용한 보급 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펠릿화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18건에 5억 2,3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서 감보르 바이러스 예방백신에 1,500만 원, 동물병원 육성지원에 3,000만 원,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을 봄, 가을로 2회 접종과 송아지 상시 접종을 위해서 3,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14년도 2월이면 저희가 만 3년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및 복구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개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전업 농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3,660만 원, 소규모 농가 소독을 위한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5,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로 2,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귀표부착 시에는 도당 9,300원씩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CCP 컨설팅 지원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동물등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칩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9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HACCP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 시설보수 지원사업비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록한우의 광역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전문판매장을 철원, 화천, 양구 3개 시군이 공동 투자를 해서 춘천시 퇴계동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8,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관련입니다. 행사용 산천어는 총 110톤이 필요합니다만, 13년도 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해서 1차 구입 계약을 했고, 내년도 사업비로 11억 3,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증강 및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로 1억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산종묘는 춘천호와 파로호 일대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수산종묘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비로 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에 조성 중인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현장보고 시에 지적해주신 수원확보관계 문제로 내년도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홍보 및 전시관 조성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 춘천호, 파로호에서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ha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 내수면 양식어가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 내수면 양식장이 저희 관내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사료구입비 외 일부지원 사업비 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사업 3개소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자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산천어 테마파크 임대료로 1억 8,0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 테마파크 민간위탁금으로 6억 5,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8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3억 5,6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농업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복 위원님하고 혹시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1억 3,200만 원 서 있는데, 한 몇 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면?

농어민 고교학자금지원은 한 162명 정도가 됩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체를 받게 되는데, 간동하고 사내 지역이 좀 많습니다.

간동, 사내가 많아요?

예.

학생이 거기가 많은가 보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생이 아무래도 간동하고 사내 쪽이.

이거는 대학생은 아니고 고교 학생들이지요?

예,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가지고, 2가구가 있는데 이거는 1년에 2가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모국방문이면 다문화가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가구당 33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해주고, 비용은 항공료나 체제비나 보험료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를 일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가신 가정이 있었나요?

예, 한 가구가 갔었습니다.

한 가정?

예.

예. 지원해주는데도 좀 안타깝네요, 두 가정인데 한 가정만 가가지고.

추가로 한 가정이 더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한 가정 또 더 있어요? 예산은 서 있는데 좀 다 갔으면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새농촌 건설운동, 금년에는 상서면에 부촌리가 됐는데. 이게 지원금이 감액이 된 이유는 새농촌 건설운동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입니까, 내년도에?

지금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사업이 내년도 신청 희망한 데가 지금 마현리만 들어와 있습니다.

아, 마현리도 한다고 들어왔어요?

예.

지금 용담리가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용담리는 올해부터, 13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또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내년도 신규마을로 지금 의견이 들어온 데가 마현리만 들어와 있고. 저희가 82개리 중에 한 57개리 정도가 농촌부락으로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23개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받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새농촌 건설운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마을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해당마을을 설득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현리가 들어왔으면 이거 내년도에 예산 4,000만 원 감액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하여튼 새농촌 건설운동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서 금빛물결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 이거는 지금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연차별로 지원금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5년도까지 추진되는 5년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7억이 썼다는 거고요. 올해 쓴 게 이제...

아, 써서?

예. 국비배정까지 해서,

지출됐으니까?

예, 연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총 50억을 연차별로 나눠서 나오는데 올해 나오는 게 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마니골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육가공하고 사료생산시설을 설비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레생협 회원들이 한우고기를 쓰는 게 한 14마리 분 정도가 됩니다. 그 규모에 맞춰서, 그 이상 120% 정도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지금 한 80% 단계까지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전까지는 저희가 HACCP 인증까지 받아서 시설을, 그래서 유통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 혹시 지하수 다 됐나요?

지하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좀 물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 육가공 하면 물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예.

가마니골에 식수가 딸려가지고 이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우리 김순복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이 많은 관심가지고 계시지만 너무 오래 잡고 끄는 것 같아요.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마을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행정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권역보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하고 김순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가지고 이제는 사업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사창천 산책로 정비사업이라든가 목교 목로 설치사업, 중심 시가지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제 화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좀 이해가 됐고요. 관련해서 올 12월 달에 사창1리부터 5리까지 전체 마을주민들, 그 동안에 사업추진 설명회를 한 번 갖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블루베리 이거는 5억 예산 섰는데, 이건 간동면에 블루베리 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동면 세 개 지역이 되는데, 저희가 관내에 전부 14농가에 5.2ha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상품화를 다섯 가지 상품 개발을 해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도 광특회계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역에 21억 2,500만 원의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년차 사업비가 배정된 게 되겠습니다.

예, 블루베리가 거기 간동면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깨 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9월 달에 올라가서 이 사업하고 유형곤충사업하고 땅콩 지원 사업하고 세 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위, 한 10ha 이상의 규모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유통가공시설까지 설비해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지역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 참깨가 한 19ha, 들깨가 한 21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묶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참깨 들깨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주는 단체에 전부 납품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해서 중국산이 아닌 국산 들기름 참기름을 상품화 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정은 안 돼 있나요?

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335페이지 사내면 거점면 종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목욕탕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 문제를 우리 거점면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에서 주민들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지금 그 의견을 파악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설치보다는 나중에 사후운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과장님 고맙겠습니다. 오늘 혹시 공청회 같은 것이 계획 되어 있지요, 거점면?

예, 11시에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완전히 끝납니까? 이게 5년 사업인가요, 3년 사업인가요?

3년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 그래서 14년도에,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끝나요? 예, 알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화천 토마토축제, 올해는 장소가 대충 어디로 할 계획인지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올해 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하고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전홍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른 사전확보로 사전준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결산 보고할 때는 12월 달 안에 내년도 행사장을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이 안 돼서 아직 회의도 못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선정한 후에 내년 3월 달부터는 토마토축제 사전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행사준비를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그러면 아직 의견수렴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맨 아래쪽에 공동브랜드사용 포장재 지원, 이거는 어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관내에 농산물 규격출하가 되고 있는 박스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물빛누리 공동브랜드가 제정이 돼서 2009년도에 농민단체, 농협이 전부 통합이 돼서 다른 브랜드를 다 없애고 물빛누리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물빛누리 전체에 다 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이박스나 나무박스나?

18개 품목, 규격출하 박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거 전원 100% 지원입니까?

총 박스대금이 1년에 한 10억에서 13억까지 농산물 출하물량에 따라서, 생산물량에 따라서 유동이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 12억 정도가 됩니다, 박스대금이.

본인 부담은 없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4억 지원해 주고요, 농협에서 1억을 지원해주게 되고, 나머지가 농가 자부담인데, 사실 농가 자부담이 60~70%가 됩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2008년도에는 평균 3년 치를 따져갖고 50% 지원해주는 걸로 잡았었는데, 그때는 저희 4억에 농협 1억 해서 그때만 해도 총 물량이 한 9억 8천, 7천 그 정도 평균이었습니다.

한 50% 지원까지는 안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농협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50%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아직 농가부담이 많이 작용이 되네요. 그 밑에 자연특산물 상품화개발, 이건 어떤 상품을 지원하게 되나요?

방금 보고 드린 그 규격출하,

규격출하에 관한?

농산물 이외에도 다른 농산물이나 새로운 상품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상품개발이요?

예를 들자면 토마토 엑기스 포장재라든가, 또 달래 포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농산물만 했었는데 산림과하고도 협의가 끝나서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을 다 해서 화천의 새로운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해 주는데 통합을 시켜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1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많은 지원은 안 되겠지요? 이것도 뭐 50% 정도 되게 되겠죠?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346페이지요,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지금 구제역을 2014년도에는 원상복구 및 철거가 가능해요? 안에 내용물이 전부 정리가 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년도 2월 달부터 14년도 2월까지 사후관리기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월 달이면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는데. 매몰지가 23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따른 농림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전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부 지금 복토시켜 놓은 거를 평탄작업하고 유공관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 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농지로, 그렇지 않으면 산지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전부 군비로만 하게 되죠?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비사업이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어디?

47쪽에 나옵니다. 47쪽 하단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로, 국비사업이 4,2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 이게.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원상복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추가적인, 어떤 농지로서의 형성을 좀 더 확보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추가적인 예상이 돼서, 저희가 군비로다가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그 밑에 있었네. 예, 감사합니다. 351페이지요, 입간판설치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내용은 뭐고, 위치는 어디인지.

구만리에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만 설치가 돼 있고, 주변을 지나가면서 보면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뭔지 모른다? 그래서 좀 크게 확대해서?

예, 그래서 건물 벽면에 저희 「토속어류체험관」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찾아오고, 입장객을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간판을.

벽면에요?

예.

여기서 건너다보면 보일 수 있도록?

건너다보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크게 확대해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토속어류 친어구입 있죠?

예.

이게 있고, 또 앞장에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위에 보면 전시어류 구입이 또 있어요. 다른 부분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앞장에 있는 전시어류 구입은 지금 간판을 만든다는 토속체험장 안에 수족관에 수시로 교체해주는 그런 어류를 구입해서 전시하게 되는 거고요,

고기가 죽어요?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교환을 해야 되요?

관리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거는 최대한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 뒷장에 있는 거는 화천발전소 밑에 보면 토속어류 종묘배양장이라고 황쏘가리 종묘배양장하고 같이 설치를 3억 원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거기에 토속어류를, 채란이라든가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친어를, 큰 고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355는 질문을 해서 이해가 됐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세출예산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선길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민자 모국방문 이 가구가 어디였었죠?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한 거.

저희 관내에 한 120가구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올 해 두 가구가 갔다 왔고요, 작년도에 한 가구, 11년도에도 한 가구 이렇게 갔는데 내년도에는 두 가구를,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두 가구를 보낼 계획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 해 간 가구는 어느 마을에서 갔어요?

간동면 간척리, 사내면 명월리 두 가구가 갔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저희 마을에도 이게 올해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한 가구가. 근데 이거 몰라서 이런 지원을 안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 분은 이제 둘째아이를 가졌는데 낳기 전에 갔다 온다고 한 보름 정도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을. 이런 거는 추후에 무슨 모임이라든지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예산서도 세워놓고 했는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집도 농촌 가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 가구 안내 홍보문을 발송을 하고,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행정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인데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개인 민간 이전인데 본인들이 어디다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지정된 데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아,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화천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이,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하는 그런 종합 선별장으로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다가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해갖고 해마다 모자, 장화, 장갑, 깔개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해마다 거의 보면, 또 받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농촌 여성이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농촌 일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 지역마다 83개리가 골고루 배정이 되는가 한번 질의합니다. 이게 골고루 배정 되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당 60세트씩 공급을 했는데요. 매년 지원되다보니까, 이게 또 소모성입니다, 거의 다가. 소모성이라서 1년 쓰게 되면 버리게 되고 하다보니까, 마을별로 공급이 되는데 올해는 읍면 당 70세트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골고루 이걸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침을 상세히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면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지난해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안 받은 사람 위주로 한번 선별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니까 받은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암만 소모품이라도 못 받은 나이든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도 있고 한데 골고루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반드시 돌아가면서 배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토종벌 육성지원 해서 예산이 50% 정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섰는데, 지난해 토종벌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가지고 소득이 됐는지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11년도, 12년도, 13년도 지원된 군 수만 해도 245군이 되는데, 현재 사실 농가가 갖고 있는 거는 45농가에 195군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토종꿀은 계속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계속 육성을 해야 될, 벌은 또 육성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166군을 공급할 계획에 있는데, 크게 지금 소득을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득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게 겨울나기를 잘하면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어도 다시 살아날 회생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이렇게 씨 보관을 잘 못하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이 생기는 게, 세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게 가장 크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강군세력 차원에서 저희가 영양제 공급사업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지역은 추위가 영하 15도 이상 떨어지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보온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난해 2통을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8통으로 늘려가지고 한 통에서 거의 막, 병으로 하면, 한 되 병으로 하면 다섯, 여섯 병씩도 꿀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한 40병 이상을 뜬 걸로 알고 있어요. 2통 지원 받아가지고 늘려가지고 40병 이상을.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 많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잘 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하셔서 벌 농가,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계유지에 곤란이 오니까 좀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얼음낚시본부 체험장 운영, 이 부분은 산천어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산천어축제는 관광정책과 쪽으로 목을 다 묶기로 했는데 이거는 빠져나와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가 얼음낚시본부라고 해서 사실 야간에 관리하고 그러는 숙직실을 거기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운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방염관리자들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축제 그쪽 예산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저희가 따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아, 이거는 기술센터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계농가에서 혹시 계란 같은 것 생산도, 우리 화천도 적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란도 이렇게 생산되지요? 우리 지역에,

예, 많이 생산됩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곳에 무슨 명품브랜드 해갖고 지원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계란, 닭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저희가 342쪽에 보면 있는데, 자동급이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우레탄 시공,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명품브랜드로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자가 이렇게 박히는 그런 기계까지 두 군데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사업만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계란 명품도 필요할 텐데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들 어디 가둬놓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 유기동물이 한 마리 와 있는데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 휴게실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끼를 세 마리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하더라도 유기동물을 보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이러니까 처리 대책을 좀 강구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축산농가들 가축질병 예방백신이라는 거 있지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축산 영세 농가들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아니면 동물을 한두 마리, 또는 서너 마리 이렇게 적게 키우는, 이런 데도 혹시 지원이 갑니까?

예, 규모 이상, 그러니까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두 이상 이런 농가들은 백신 구입비만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고 자가 백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수이사를 통해서 자기네가 비용을 들여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영세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안 됩니까?

공동 방재단을, 축협에 한 개 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독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소규모 농가가 한 380 농가 정도 됩니다. 한 개 방재단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한 개 방재단을 추가로 화천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한 개 방재단을 더 지원 받아서 소규모 농가도 그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축산 농가들이 380 농가가 있으면 이 농가들이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영세농가이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자금도 없고 그러다 보면 백신이나 이런 거 예방접종을 안 시킴으로 인해갖고 구제역이라든가 또 다시 브루셀라병이든지 여러 가지 병 발생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영세 농가들의 백신접종만 공동 방재단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질병이 생겼을 때 시술비라든가 약품 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업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도 확보를 지금 해놓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또 소규모 농가들의 질병관리가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접종 뿐만 아니라 일반 소독까지도 공동 방재단을 활용해서 매월 1회 이상은 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를 너무 가볍게 보다가 소규모 농가에서, 영세농가에서 결국은 큰 질병 발생할, 대규모 농가 쪽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무슨 협력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화천은?

지금 금방 보고 드린,

지금 여기 그런 것인가요?

예,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사업,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소하고 돼지, 닭 그 세 가지 큰 축종에 대해서는 협력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협하고도 다양한 협력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화천은 학생들한테 우유급식 같은 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한테 여기서 생산된 우유, 우리 낙농가도 있지요?

예, 4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유를 우리 학교급식으로 가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그 우유가 바로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유처리공장으로 가서, 서울우유가 됐든, 매일우유가 됐든, 남양이 됐든, 거기서 가공이 돼서 우유가 돼서 생산되기 때문에, 어디 우유라고는 저희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저소득 가구 학생들한테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울우유든지 어떤 대규모 우유회사를 통해서 그걸로 공급한다 이거지요? 자체로, 직접은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리점이 다 있는데 학교별로 계약을 맺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농 농가가 적은 편이네요, 4 농가이면.

예, 4 농가에 한 220두 정도가 지금 관내 사육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착유하는 거는 한 200두 정도가 착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일부 시군 같은, 군단위도, 낙농에서 채집한 우유를 직접 학생들한테, 거기서 아마 살균 멸균 이런 거 다 정리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혹시 있나 궁금했습니다.

대도시에는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시설이 갖춰지면 추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사업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런 게 있었어요. 농업인 단체들이 어디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협의회 뭐 가입된 단체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다른 농업단체들이 행사를 갈 때 행사지원금이라고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런 게 예산서에는 없지요?

저희 친환경 미래농업지원과에서 4개 학습단체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일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6개 단체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농업관련 단체가 행사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미래농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건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천도 농업을 주력산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이 어디 행사에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참가를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런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품 중에서 도지사가 농산물 품질보증 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품질보증 된 게 있나요, 선정이 된 게?

강원도지사 조례로 2000년부터 시행하는데, 현재 「물방울」하고 「푸른마크」, 두 가지 마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간동면에 단호박찐빵 하나만 지금 선정이 돼 있고, 작년에 세 가지 품목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일부 재료 중에 수입산이 일부 포함돼 있는, 함량이 좀 초과돼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특산물이 나오게 되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받아서, 이걸 받게 되면 모든 제품의 품질이 합격한 걸로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도비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을 조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입간판 설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시지요.

아, 그거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토속어류체험관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무슨 건물인지 모릅니다. 건물만 크게 덩그라니 있고, 사람들이 알아야 들어가는데. 그래서 건물에다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큰 글씨로 지금 제작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 입간판이 당연히 들어가는 입구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잘 만들어놓고 입간판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통과하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잘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산천어를 구입하는 게 이렇게 좀 늘어났지요?

예.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가격이 인상됐습니까, 단가가?

예. 가격이 kg당 1만 3,000원으로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었죠?

올해도 1만 3,000원에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까?

예.

그럼 인상은 안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전체금액은 한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많이 구입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산천어 축제용으로만,

그러니까 축제용으로 쓰는데,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톤? 100톤이었나요, 10톤이었나요?

110톤이었습니다.

100톤 정도면 거의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원가 가격이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전년도하고 2개 년도를 나눠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3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3억 원에 대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넣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내수면 양식장이 몇 군데가 있지요?

내수면 양식장은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북한강하고 저쪽 파로호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수면양식장은 없고요,

내수면양식장이라는 게 수면양식장이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육지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물에 수면양식장은 없죠?

예, 없습니다. 낚시터만 네 군데 지금 지정돼 있고요, 다 육지양식장으로 지금,

육지양식장 이게 사료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줘도 무방하다, 이런 것은 저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코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7%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구입비에.

그렇습니다, 얼만 안되더라고요, 금액이. 좋습니다. 우리 이 낚시터 환경개선이라는데, 이거 쓰레기 수거 예산도 이 안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들어간다고요?

이게 전문 스쿠버들이 와서 수중 탐사를 다 합니다.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많은지. 낚시터 주변 위주로 하고. 저희는 쪽배축제도 있기 때문에 붕어섬 일대, 그쪽에도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매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 수거하면 기금이 들어올 텐데. 우리 예산 계장님 기금 안 들어오나요? 내수면 낚시터 수거도 한강수계기금인가 일부 기금이 확보가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하여튼 국비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채용을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은 이렇게 나가는데 연차라는 것은 혹시 안 나갔나요? 예산 계장님이 아실라나, 여기 보니까. 연차라는 제도가 없나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있습니까, 연차제도?

연차유급수당이 있습니다.

유급으로 그냥 쉬게 합니까, 수당을 줍니까? 쉬지 않으면 수당 주지요? 지급하지요?

예.

그런 게 안 돼 있어갖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 겨울도 날이 추워갖고 작년 재작년에 아주 혼이 났던 그 구제역이, 혹시 그런, 다시는 뭐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비상근무라든가 시군간의 경계근무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서, 축제에 또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겨울 여러 가지 우리 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많은 농가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더욱 더 경주해주셔서 농가로부터 기술센터에 대한 감사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산천어축제가 한 14억 정도 산천어가 들어가는데 우리 민간위탁한 산천어 구입에 이상이 없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수매를 사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내수면계에서 ‘한 3톤 해라’16군데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이상이 넘는 산천어가 있다 보니까 산천어 기르시는 분들이 또 울상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거 없으신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내수면 담당께서, 관내에서 산천어 하시는 분들 한번 순회를 하셨는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천어를 납품하는 업체는 지금 관내 8군데, 관외 9군데 해서 17개 업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생산이 많이 돼서 추가로 납품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3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4월 달부터 저희가 업체별 물량을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 배정을 해서 5월 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1차로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선급금을 지급했고요, 계약물량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급물량에는 그런 혼선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하다보면 뭐 물량이 늘어나서 또 수매를 안 할 수 없는 관내는, 그런 게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분들한테, 우리 농가이고 또 영세업자다보니까, 그 분들한테도 미리 선급금을 주는, 작년 식으로 그렇게 올해도 합니까?

예, 올해 8월 달에 3억 원 선급금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몇% 나갔습니까?

뭐 구입물량이 사료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3억이면. 그래서 한 20% 정도입니다.

20% 정도? 예,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산천어축제에 산천어의 질 양, 말하자면 크기, 그런 것을 잘 검색해서, 우리 산천어축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고기가 작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끔 품질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향토어종, 치어방류, 내수면계인데. 거기 보면 파로호에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시는 거지요? 352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4,000만 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다슬기하고 참게나 쏘가리, 동자개, 붕어 그 다섯 종을 올해도 방류를 했습니다. 춘천호 위주로 방류를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 춘천호? 파로호 상류는?

파로호에는 붕어하고 쏘가리 일부만 그쪽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파로호 쪽으로 같이 올라가서 방류를 하는 걸로 했고. 도비나 우리 군비 사업은 춘천호 쪽에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획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전소에서는 우리 치어방류 얼마 정도 예산이 있나요? 발전소에서도 해마다 치어방류도 하는데.

발전소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자기네가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방류량하고 사업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발전소도 치어 방류할 때 하류 쪽에, 우리 춘천호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발전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파로호를 살리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상류다 그러면 평화의 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양구 쪽으로 이 어류가 상류로 가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까지 어부권이 살아있고 우리 화천군은 어부권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더라도 양구가 좀 이익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부권을 살려달라고 하는 파로호의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어떻겠냐는 의견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의견을 본인들이 와서 제시한 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는 파로호 생태계가 살았다는 것 아닌가요. 옛날에는 고기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수매를 했지만 지금은 그만큼 우리 발전소나, 우리 화천, 또 국비나 군 도비 이런 예산으로 치어방류를 하다보니까 또 생태계가 살아났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어부권을 좀 한 두세 집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요청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당초에 어족자원 확보차원에서 지금 어민들을 보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파로호가 어족자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장단점을 좀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댐 쪽에 네 분이 계신가요, 어부권 가지고 계신 분이?

예,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분이죠? 그분들은 수매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저희 군에다?

저희가 올해도 한 농가가, 이영호 씨라고 원천리에 계시는 분인데. 의사가 좀 나와서 가서 만나보니까, 또 사실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거 아니면 또 생계가 없다보니까 다시 또 어업을 하겠다고. 네 분 다 지금 어업을 하는 걸로 별 의사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3,1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100만 원, 순수회계 잉여금이 3억 8,0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융자금 지원으로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이병순 농업현장지원담당이십니다. 김명림 친환경농업담당이십니다. 홍순목 농업인력육성담당이십니다. 서상영 녹색작물담당이십니다. 이병극 농기계지원담당이십니다.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이십니다. 이상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건설과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되는 일반 경상비와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3억 6,771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5,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화천군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강원도 체육대회 개최를 내년에 저희 군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2014년도 산천어축제 홍보 극대화를 위한 산천어축제 홍보 블로그 경진대회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주민친화 및 화천군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들이 각종 특허 수수료라든가 상표등록을 할 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보상금 2,000만 원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십전대보탕 재료인 당귀 등을 이용한 소규모공원을 거례리에 조성하기 위해서 십전대보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2,000만 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강소농 농가 125농가를 육성해왔는데, 강소농 농가들이 자진해서 좋은 사업들을, 좋은 창안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펼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농어민 자율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건설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비 21억 1,826만 원에 대한 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친환경 과채류 생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돈분, 우분, 계분 등 정부지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7,940톤 공급에 대한 6억 3,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비 1,440만 원,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624만 원. 36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시설 장비 등을 지원,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400만 원. 그 다음 364쪽,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과채류 생산단지 활력화 설비 지원에 광특 1억 원을 확보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 가공, 판매, 체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에 저희 군이 공모를 해서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8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귀농인 비가림하우스를 작은 규모로,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는 신규 200평 이상일 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은 10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통한 화천 홍보 및 예비농업인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관내 축제를 활용한 귀농귀촌 홍보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저희가 지난해 공모에 확정되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 마을화합을 위한 갈등해소 교육, 선진지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를 확보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녹색작물 분야 사업비 29억 2,504만 8,000원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5,150만 원. 그 다음에 37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억 3,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74쪽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으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가입에 324만 원, 벼무논점파 확산을 위한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1,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재배 유도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소득 유망작목 육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5쪽 하단 및 376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소 연작재배에 따른 지력 약화 및 빈번한 병해충 발생 사전 방제를 위한 채소 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에 2억 3,8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기존 노후 비닐하우스 비닐교체로 고품질채소 생산을 위한 취약농 비닐교체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지원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지원에 9,412만 5,000원, 힐링작물인 오미자, 복분자 등 지역고유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전통약용식물 생산 빌리지 조성에 1억 6,000만 원,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산업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차광망, 무인방제 시설 설치를 위한 인삼생력화 재배시설 지원에 5,500만 8,000원, 약초 전략품목 육성 및 생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원약초 명품화 지원에 600만 원, FTA, DDA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작물 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및 전문화를 위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2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한 가까운 농기계 수리전문점에서 수리 정비함으로써 농업인 불편해소 및 농기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기계 수리센터 위탁수리비 5,000만 원, 집중호우 시 임대농기계 시설물 및 법면 보호를 위한 농기계 임대 사내분소 토사유출 법면 보강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및 383쪽입니다.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2종 2대 농기계 구입비 6,400만 원, 노후된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 구입비에 7,000만 원, 트랙터, 원형베일러 등 3종 6대 등 대형농기계와 유기질 비료 살포기 등 소형농기계 5종 9대, 농기계 임대 사업에 필요한 차량 구입 등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역축제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화천토마토를 이용한 기능성 고추장 개발 등에 2,200만 원의 용역비를 내년에 새로 계상을 해서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인 간동면 간척1리와 신규사업장 1개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를 줄이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률 향상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 사업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사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짧게 새로운 예산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록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미래농업지원과 20여 명 전 직원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타 전 직원의 노력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78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화천 농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농업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이해를 하고요, 예산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서너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강소농 육성 선도모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선도 농가가 아까 125 농가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자율적입니다.

예, 자율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는...

예. 우리 「산합협동심의회」라는 심의기구가 있는데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59페이지 강소농 선도농가, 그런가 하면 선도농가 강소농 운영 재료비 지원, 이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하고는 별개로 전체 125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공모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른 거예요? 360에 보면,

일반적인,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었고요. 그건 별개의 예산입니다.

360에 보면 또 강소농 역량강화 벤치마킹 해서 또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성질의 것이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시험연구비, 친환경 농업관리시설 시험연구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시험연구비로 돼 있는데요. 토양검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사는, 중금속 분석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게 진흥청으로 봐서는 연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각종 씨앗이나 이런 걸 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중 농업인들의 시험연구가 얼마나 되요? 많이 호응하나요 농업인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토양검사, 친환경 농업의 필수조건인 중금속 검사, 농약 잔류검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연중 몇 명 정도나 이걸 실험을 할 수 있는지.

토양 중금속 검사는 저희가 연중 매년 4,500점에서 5,000점 이상 하고 있고요.

아, 5,000점 정도나 해요?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규모고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위탁수리비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500대, 이거는 읍면을 돌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건가요?

그 동안에 우리가 마을을 순회하면서 계속 농기계 순회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마을을 순회하는 수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농민들한테 또 다른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농협수리점이라든가 마을에 수리점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수리를 하시고,

아, 거기다 위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할 때 부품비 1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과는 똑같이 나도록 이렇게.

예.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지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가를 좋게 해주셔서,

본 위원도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받고요, 저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농번기에는 그분들이 휴일에도 휴일을 반납해서 일을 하시고, 또 가정사도 잘 돌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 농한기에는 내년 농번기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임대사업소별로 1명씩 늘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승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서비스를 잘하겠습니다.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칭찬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대해서, 향토음식 전문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향토음식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산천어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아마 시내 모 식당에서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에 그것이 시판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러한 음식개발이 화천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천에 내노라 할 만한 어떤 요리 같은 거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화천군민들은 늘 드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외지 분들이 오시면 화천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여러 음식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은, 화천에 오면 꼭 뭘 먹어야 되겠다, 춘천막국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육성해서 홍보하고, 화천에 가면 산천어로 인한- 또는 사내면에 가면 토마토로 인한 음식- 간동에 가면 호박으로 인한 음식-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서 화천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음식점 루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음식 중에 하나가 대이리 콩음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음식인데 상당히 호응이...

대이리에 콩 음식이요? 아, 대이리 콩사랑. 그래요?

콩사랑에 콩 정식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외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 자주 가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겁니다.

사내면에 토마토를 이용한 어떤 음식도 잘 좀 연구해주세요.

아, 토마토 김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토마토 김도, 오늘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전국에서 지금 전화가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화천에 내노라 할 만한 어떤 음식을 한번 준비해주셨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 362페이지. 친환경 인증 받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친환경 농업인증을 받는 데 민간인증하고 국가인증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는데, 수질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하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보통 한 6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60만 원 정도요?

예, 한 건 당.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보조비 식으로 이거 지원해주는 거지요, 30만 원씩.

저희가 50%.

50%니까요, 80명,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요? 지금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농가 전체 따지면 한 350농가 이상 됩니다.

350농가 정도. 이분들 중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있나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친환경 농가가 아니지요.

안 돼요?

예.

그러면 80명 지원하는 거는 인증을 더,

단지로 인증을 받으니까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1건당 3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30만 원까지만.

예. 그리고 그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한 8,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올해까지는 100% 지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80% 지원입니다.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하니까 많이 신청을 안 했나 보지요?

아니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든 겁니다.

아, 100% 하던 것을 80% 하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363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 이건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친환경 농가에 비닐하우스, 수막시설, 온풍기 등 이런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100대 60이네요?

친환경 쪽에는 100대 60입니다. 일반농가는 100대 50이고요, 친환경 농가들이 경영비가 더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영비로 따지면 친환경 농가가 경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친환경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365페이지 아까 김순복 위원님 질문하셨나 모르겠네요.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해가지고, 무슨 뜻이지요, 이거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기반 구축에 사용되는, 아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에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는데, 관내 귀농귀촌 하신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귀농귀촌이 그간 10년 동안 375 농가 정도 귀농귀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375 농가요? 많이 왔네요.

13년도 올해 현재까지 77 농가. 지난해에 68 농가. 매년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귀농귀촌 정책을 우리 군정에 주요 정책으로 하는 방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나가시면 화천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 보니까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신 분들은 다시 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활성화 활동지원, 이거는 새로 온 사업 같은데요, 지금 그 밑에 369페이지-

이거는 매년, 농촌지도자 해에 매년 지원하는 일상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벼 무논점파가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종자를 논에 뿌리는 겁니다.

벼씨 심는 거지요?

예.

그 기계를 사는 거예요, 두 대를?

예, 저희가 세 농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논에다 직파를 하기 때문에 농가 일손이 상당히 줄어들고 못자리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많은 분들이 하시겠다는데 한 20ha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패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올해 한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기계는 많이 비싸지는 않네요. 가격이 나온 거 아닌가요, 두 대에 1,830만 원.

예. 이거를 마을에다 사 주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 농기계로 구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열흘 정도 사용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비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략 이 기계 하나로 하루 몇 평 정도나 심을 수 있나요?

한 3,000평 심습니다.

3,000평. 많이 심네요 그러면. 그 전에 홍은표 군수님 계실 때 신흥리에서 한번 이거 시범을 했을 때 저도 가 봤었는데 그때보다는,

그때보다는 기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상리에서 저희가 시연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와 보셨고, 가을에 수확이 오히려, 일반 못자리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했던 분들보다 수확량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성공만 하면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가 볍씨를 다 먹어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새가 안 먹어요, 이걸 하면?

예,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는.

예, 땅에 이건 묻히나 보네요, 그러면.

예.

이거 괜찮겠는데요. 예,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농기계 얘기하면 또 이병극 계장이 또 저기 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콤바인 기사가 지금 2명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2명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한 두어 번 했었는데, 기사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두 대를 저희가, 기사를 늘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까지 같이 늘려야 되는데, 두 대를 가지고 매년 면적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 면적을 다 커버를 했거든요. 단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든 농가들이 빨리 빌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한 대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그 순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적인 문제라 현재 부족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인데, 이양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는 분들이, 벼는 제일 문제가, 이양하고 벼베기이니까 이양사업을 더 늘려서 명실상부하게 화천이 임대사업을 제일 잘하는 이런 군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보면 농기계를 상당히 많이 갖춰놓았는데, 트렉타, 콤바인, 지금 얘기하신 승용이양기, 이건 고가품에다가 다루기도,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기계가 아무래도 내 기계처럼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사가 없다 보면, 우리 센터에서 직원 분들이 수리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보면. 그래서 기사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기사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기존에는 임대를 한 농가가 직접 운전을 하는 이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와서 임대를 하시고 동네에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같이 가서 운전을 하시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임대농가는 점점 늘어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기계 망가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운전할 때 많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화되는 기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센타에 가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가보면 기계 고치느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봉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세출예산안 과장님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해서 보조하는 게 있어요, 50%.

675만 원짜리요?

예. 인삼도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인삼 친환경이라고 해서 재배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고요. 농약들을 많이 치시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농약을 좀 덜 치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인삼도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친다는데 친환경이 될 수 있나 해서...

예, 인삼도 친환경 재배를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소득이 적겠지요.

우리 관내에는 없는데, 원주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383페이지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여성 전문자격증반 해가지고 여기 강사님 초빙하는 이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일전에 처음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우리 군에도 향토음식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때 박수용 계장님이 책자를 갖다 주셨어요. 그때 보던 책자보다는 나름대로, 그때도 향토음식을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책자를 보급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500개 업소가 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에 음식업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인데,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우리 군에도 있었는가 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은 음식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군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의 향토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를 하신 것 같고, 이런 예산은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더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음식점에, 1년 동안 개발한 음식들의 레시피 포함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음식점에 전부 배포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식당에서 자기 식당에 맞는 음식들을 골라서 아주 대표음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전부 공개하면서 보급을 한 거니까 이제는 식당 업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향토음식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천 농산물 홍보용 요리책자 제작을 이렇게 300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음식 알리기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아무튼 우리 화천군에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거를 전국에 널리 보급하는 데 일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 중간에 화천 토마토를 이용한 기능성 고추장 개발 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연구를 하실 겁니까?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바로 착수를 해서 할 겁니다. 우리 화천의 주력상품인 토마토를 이용해서 작류를 개발하려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익은 토마토가 어떤 데는 폐기되고 하는데 그런 작류사업에다 이걸 접목시켜서, 토마토가 몸에도 좋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것도 또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의를 받아야 되지요?

이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거고요.

아, 연구 해가지고요.

연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 있으면 저도 생활개선 회원이니까 좀 불러주십시오. 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재원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몇 가지 질의는 없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특히 친환경을 관장하고 있는 미래농업지원과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원예프로그램운영, 생소한 사업계획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농산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이분들을 위한 우리가 농업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농산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군인가족이라든가 도시 소비자들을 우리 농업인 곁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서, 가깝게 얘기하면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만 정원을 꾸며준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농업인하고 가까이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아까 베란다 정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순수 농업인은 비대상자가 되고 비농업인들을 초청해서 화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분갈이는 어떻게 하고, 어떤 꽃들은 어떻게 해야 잘 키우고, 물은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가꾸도록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우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이런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수 재료비 쪽으로 하고, 이거는 도시원예교육을 받은 우리 전담 주무관들이 직접 할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도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관련 직원도 양성을 할 필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교육은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들어왔네요. 371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규모 전원마을은 제목 자체는 거창합니다만, 귀농을 와서 집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100~200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귀농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제목 자체는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대상이 예를 들어서 몇 가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100~200 정도 되니까 한 다섯 가구 정도. 흩어져 있어서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아니면 창고를 짓거나 할 때 기반을 조성할 때 약간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가 1,0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들어와서, 일단 이거는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돼 있습니까? 우리 화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이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돼 있나요?

전자상거래 관계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그쪽으로, 이건 농업정책과 쪽에서?

예.

아마 없을 걸요, 이거...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농특산물 마케팅 판매 제고를 위해서 홍보하고 판촉하고 이러는 관계도...

예, 농업유통계...

농업유통이면 또 정책과 쪽으로 갔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아, 예. 소장님 계시니까.

전자상거래는 지금 간동에 비타민 나무 있지 않습니까, 정옥순인가 그 친구가 지금 전자상거래를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

예.

전자상거래 하면 또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저희는 국비사업 가지고 일부 도와주고 경영컨설팅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그것도 유치하는 데 활성화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택배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로 우리 화천 농산물이 판매되어서 간다면 택배비도 부담이 좀 될 거거든요. 개인부담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사람.

예.

그러면 할 때,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택배비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마케팅에 대해선 하는 거 없지요?

홍보 마케팅이요? 예.

홍보 판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 담당, 저하고 홍천 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자매결연, 구청이라든지 그런 행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매 홍보관이 화천에 아직 없습니까?

저희 홍보관은 판매장이 지금 ‘화천애’로 해가지고 명가 옆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가 직접 행정에서 하는 곳은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홍보관도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수출되는 게 우리 농업 관련된 게 있습니까?

지금 백합밖에 없습니다.

백합?

예.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국에 대해서, 쌀국수하고 일본하고 제휴해 있고, 앞으로 대만까지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출품목도 대거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서하고 약간 상이한 질문을 제가 조금 하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도농간에 이렇게 직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업체에 입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 하나의 코너에 우리 화천 농산물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나요?

작목이,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걸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베이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ITX가 춘천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ITX에서 내려서, 청춘열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천까지도 농촌관광 체험하러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농촌관광이 사실, 화천관광에 아마 상당 비중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ITX, 양구가 청춘이라든지 철원 같은 데서 DMZ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물빛누리를 더 어떻게 확대해 가느냐, 홍보를 하느냐 그런 전략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빛누리 브랜드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형체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인근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 농산물 판매행사를 이번 주에 또 합니다. 이번 주에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지방자치단체로 열차를 이용해서 와야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같은 것과 연계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하고 약간 달리해서 만약에 농촌관광을 오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만든다면 농촌체험에 대해서 팬투어를 했을 때 농촌관광에 대한 전문해설사도 좀 양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프로그램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희 과에서 체험지도사 한 10여 명 이상 양성을 했었고요.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5명인가 6명 또 추가로 양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투입해서,

예. 농촌체험 해설사라고 있습니다.

아, 농촌체험 직접 하실 수 있는 분 한 열 분 정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농업인들도 창업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요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농촌도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창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준비가 혹시 되고 있나요?

저희 과에서는 아까 초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소농 육성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관광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도 이제 경쟁력에서 관광산업으로 많이 변모되는 그런 입장이면 관광객들이 농촌을 방문하더라도 농촌도 친환경 이런, 화장실 같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치 필요성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없는 입장에서 영세농가들이, 또 농가에도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우미사업, 예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하지요?

예, 도우미사업 있습니다, 매년.

예. 그 도우미사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지, 농가가 수명을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됨으로 인해서. 저는, 화천의 정책기조는 농업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농업지원과는 미래를 예견하는 화천에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농업인들한테 긍지를 심어주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갖고 농가들로부터, 또는 의회로부터도 상당한 감사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은 소관 기금예산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예산 운용계획서 101쪽입니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농업경영기금은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면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어 농업인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말 현재 30억 7,975만 9,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 운영결과 이자보전액은 1,062호 농가에 1억 1,690만 1,000원을 지원해주었고, 2014년도에도 정기적금 이자발생 수익금으로 8,336만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업경영기금 단기영농자금 발생추정 금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자발생 수익금 8,336만 원보다 많이 지출할 계획이며 부족액인 5,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이자발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쪽,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농기계 공급지원기금은 농기계 구입융자금의 이자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가경영소득증대사업으로 2013년 말 23억 853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 이자발생액은 7,395만 1,000원으로 농기계 구입 융자금 이자발생 추정액인 1억 3,200만 원의 50%인 6,600만 원을 이자보전을 해주고 이자발생에 대해서 이자보전 지출 후 잔액 790만 원과 기업자유예금 잔액 1,570만 원의 합계액인 2,360만 원을 2013년도 1/4분기 농업기계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많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콩 탈곡기 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기금예산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진국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이영승 담당입니다. 상수도관리 김동순 담당입니다. 하수도관리 이병식 담당입니다. 위생관리에 금용주 담당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진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억 1,543만 원으로 당초 전년 예산대비 6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1억 4,4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에 2,35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는 무균 채수병, 소독약품 구입, 생수지원에 881만 6,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 보상금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와 응급복구, 도송리 배수지 교체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700만 원으로 국비 14억 8,200만 원, 군비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실시 설계비가 8,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20억 2,7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는 4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책자 및 전단지 제작에 500만 원, 검사수수료 지원비에 6,75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지하수 방치공 폐공에 3,000만 원, 지하수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용역에 5,000만 원, 지하수 관리계획 및 수질오염 총량제 조사용역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하수 관정심도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9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추진여비에 200만 원, 하수도 원가계산용역비 1,500만 원을, 하수도응급복구비 5,000만 원, 시가지 및 공공하수도처리 준설에 2,000만 원,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미차집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은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0개소를 포함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5,3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4,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용역비 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용역비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분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기본경비에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 해서 30만 원 서 있는데, 우리 지하수 방치공 폐공돼 있는 게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5월 달부터 10월 30일까지 지하수 미신고 건수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8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폐공처리는 비용이 1개당 대형 관정일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떤 비용이 드는가 하면 케이싱 부분에 불투성 및 투명성 재료를 채우고 지면에서 2m 정도 터파기를 해서 그런 재료를 모래, 자갈, 시멘트를 채워서 케이싱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가, 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멘트 덮개 형태를 마감하고 토사를 메우고 이런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폐기물 처리비 이런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한 6대밖에 못 하네요?

10개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한 2,000만 원 더 세웠는데, 방치공이 너무 많이 있네요.

저희들이 미신고 접수된 그 건은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박아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된 사항이므로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신고 접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및 수질오염 총량제 조사용역, 이거 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예. 화천군에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을 세우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화천군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용 생수지원 600박스, 이거는 비상시에 생수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예비로 해놓는 거지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 맞습니다. 비상시에.

위급 상황 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중복 질문입니다. 우리 박선길 부의장께서 질문한 방폐공 문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까 300 몇 개라 그랬지요?

예, 305공입니다.

우리 지금 305개요? 미등록 방치공도 원래 있지요? 등록이 안 된 것도?

예.

그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숫자는 늘어나겠지요. 이 지하수 방치공이 이렇게 많다면 결국은 수질오염과 직결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물론 수돗물을 마시는 분도 있지만 이 지하수를 먹고 사는 분도 우리 군내에는 상당수 있지요?

예.

그럼 그걸 믿고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타나는데, 우리 예산 보면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1,000만 원은. 금액이 너무 이건 미온적이고 일부 지자체들이 이런 예산을 만드는 걸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1억 이상씩의 사업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도, 그래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우리 화천군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나, 예산확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시지요?

지하수 오염문제는 바로 표층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오염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금년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보호하도록, 폐공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의 의지는 있습니다만, 예산부서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 지휘부에서 이 방치공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계류된다, 지금 방치공 하나를 복구하는 데 드는 예산이 평균으로 나온 게 환산한 자료를 보니까 125만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00개가 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한 다섯, 여섯 군데밖에 방치공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우리 화천이 더군다나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지휘부에다가도 강력히 더 건의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 방치공 폐공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도 필요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1,000만 원, 저는 1억인 줄 알고 쉽게 봤다가 자세히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많이 어렵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방법을 좀 생각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수관 정비, 공사장 관리 여러 가지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까지도 좋은데,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방폐공 차단하는 역할이 필요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다, 물론 상수도가 다 갔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업무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하수 홍보용 책자 및 전단지 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에 접하나요?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지하수가 방치되었을 때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면 주로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어디 면사무소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다 책자에 이렇게 꽂아놓는 거지요?

예, 관내 유관기관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데.

예, 그래서 철저히 잘 홍보를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관리계획 및 수질오염 총량제 조사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모든 매뉴얼을 다 만드나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은가 하면, 용역기간도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군부대까지 다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글쎄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내면 정수장 그 집기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창 정수장이 언제 준공된 거예요? 한 11월 됐나요?

예, 11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집기가 전혀 없어요?

예, 당초에는 낡은 정수장이었다가 새로 지은 곳으로 전부 다 이사를 가서 책장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이런 걸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전혀 없어서 구입을 해야 된다. 난 이게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먼저 쓰던 걸 갖다놨던데 다시 교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사내면 상수도 추가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세부사업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뒤에 특별회계 사업비에 또 나옵니다.

아, 특별회계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안 돼 있는 마을, 우리 화천군 관내에 몇 개 마을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은 관련이 없습니까? 수질개선 대책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화천군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나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인데 환경과로 주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비점오염원 그 사업 자체가 환경관리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기금사업, 이게 왜냐하면 국비도 내려오고 기금도 내려오는 사업인데, 환경과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환경과 계실 때?

화천은 지금까지 비점오염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 그렇지요?

특히 비점오염원 사업 대상지는 고랭지라든가, 채소를 많이 해서 비가 왔을 때 고랭지 채소에서 비료나 퇴비물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지역에 비점오염사업을 많이 하고. 강변에, 또 습지라든가 나무 식수를 해서 토양에서 발생된 오염물이 강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그런 대상사업이 비점오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흙탕물 저감대책을 해서 식물, 야생화를 심어서 저감하는 그런 사업도 국비, 그 다음에 기금 지원사업인데 우리 화천에 왜 거기에 다가가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환경관리과에서도 못 봐서 이 수질, 상하수도 예산 이쪽으로 왔는데. 예전에 환경관리과에 근무하실 때 이런 사업비 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비점오염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서에서 내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예.

이런 경우가 특별회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 도비까지도 다 내려오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홍수기 때 수문을 열어가지고 흙탕물이 발생됨으로 해서 각종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예방사업은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가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농촌마을 수질검사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도 환경과 쪽 주관입니까?

식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분류되었습니까, 특별회계로 분류되었습니까? 수질검사. 이쪽으로 왔지요, 특별회계 쪽으로?

예,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농촌마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게? 산양리 뭐 이렇게 된 게? 저류지나 침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이 관장하거나 또 그런 저류지나 침사지가 있나요?

저류지라든가 침사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할 때 빗물을, 그런 처리시설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처리시설이,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수질개선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접근이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으니 뭐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과에서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접근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