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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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네요.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38쪽의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우리 충청북도의 다문화가족 각 시·군별로 분포도 좀 부탁합니다. 무슨 군에 무슨 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몇 명이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서 414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인데 이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뭐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전문인력 20명 정도를 채용해 가지고 시·군하고 도 문화재단하고 이런 데에다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군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고 또 지도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뭐냐, 즉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2017년까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당선이 되면 전문인력코스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쳐야만 문화복지사로 채용이 돼서 일선에 요구하는 부서에 기관에 배치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이라든가 전라북도 이런 데서 5개 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가서 이분들이 쉽게 사회복지사하고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복지, 문화 복지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문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런 사업 이거 국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매칭시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복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노인들한테 운동도 가르치고 노인들이 출 수 있는 춤도 가르치고 또 농악도 가르치고 다 하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에는 체육 전문지도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문화예술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좀 전문화해 나가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문화재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 공연 중심의 아니면 뭐랄까 이런 거를 코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에 상주해서 행사 있을 적마다 시·군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군에 상주하는 겁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도 문화재단에도 배치가 되고요. 12개 시·군에도 배치가 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시·군의 매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시·군의 매칭사항은 필요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 책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모가 돼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시·군하고 안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저는 충주시 출신이라서 충주시에 자주 들어가고 또 충주시민들하고 접촉이 99%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가 또 무슨 지원단체가 내가 내는 돈이 없으면 남의 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충주시나 무슨 군에서 매칭사업이 아니고 나라에서 도에서 내려온 돈 갖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돈 쓰는 데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군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전혀 내려와 있지 않고 국비가 매칭되면 도비를 매칭하면서 시·군에다가도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시행할 때 좀 매칭해 갖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구상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5월 달부터,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첫 도입을 하고 난 뒤에 2015년도부터는 시·군비도 같이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진행상황인데 과장님이나 관계관이 대답할 때는 ‘그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이거는 더 자세하게 아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양해는 구하시는데 거꾸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자료 449쪽에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뭐를 갖고 무슨 내용으로 왜 학술대회를 하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향토문화연구회라는 데에다가 줘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거를 갖다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은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충북 유학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 예산입니다. 시비도 여기에 50%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충주시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알고 또 사업지가 충주 딱 하나라는데 제가 충주지역 출신인데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가 사전에 제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충주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했어요. 잘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자료는 이따가 꼭 주세요. 자료가 필요한 게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나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단일민족만 갖고 살 수 없는 그런 국제화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은 제대로 잘 적응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융화돼서 국가에 기여하면 상당한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잘못돼서 또 한국문화에 잘 적응되지 않아 가지고 비뚤어진 길로 나간다면 이 사람들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게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10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만 원 갖고도 원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아니 아니, 그냥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그거는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냐 이거니까 직접 대답하셔도 됩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업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의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을 테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사업 같은데 이리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의 주관은 사실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소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다루게 됐습니다.

윤성옥위원

각 시·군을 가면 자치행정과 또 주민자치에 지원해 줘 갖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겨서 한국 생활을 하는 그 가족을 이르는 거지,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를 의미하는 다문화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이거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거기서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은 시·군비 매칭이 전혀 없어요. 도비만 2,000만 원 줬습니다. 돈 2,000만 원 갖고 12개 시·군에 나눠주면 얼마씩 돌아가는가 한번 나눠 보셨나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그 2,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다문화가족 사업을 12개 시·군에 분배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 단위 바르게살기협의회 충청북도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 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한 사업에 보면 추천한 다문화가족 13가구를 선정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13개 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문화사업의 전체적인 거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공익사업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각 시·군에서 한 가구씩 추천하는 것은 시·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저희 도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추천이 돼 갖고 선정하게 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아주 일선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군하고 중앙부처하고의 중간 기관이 돼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군 직원들보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데 친정부모 모셔오는 게,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시집와서 친정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외국에 있는 친정부모 모셔오는 게 여기 한국으로 시집 온 또 한국으로 이민 온 다문화가족들의 아주 최대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군에, 충주만 해도 굉장히 1,000세대 이상 되는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좋지만 못 가는 사람의 소외감은 상당합니다. 그러고 또 이 추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만 질투의 대상도 됩니다. 야, 이거 친정부모 초청하는 거 참 좋다, 그래서 우선 한 시·군에 하나씩만 추천해서 행사를 해 보자, 이거는 양지만 보는 생각에서 된 사업이고 양지가 1평방미터 음지는 1만 평방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한 고려와 상당한 준비와 또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실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시·군에서 지원하면, 주민자치 시·군에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걸 하지 마시든가 하시려면 추경에 좀 더 돈을 늘리고 시·군에 매칭까지 시켜서 사업을 확장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리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리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한번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 바르게살기 충청북도 지부에서 2008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선택이 되고 선택이 안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청주시내에 있는 한건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년 20쌍씩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어디 어디를 어떻게 조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각 지역의 시·군에서는 라이온스에서도, 로터리에서도, 종교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 부모 모시는 행사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거기 많이 참가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도에서 이거 하나 하면서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세워 갖고서는 생색내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이 사업을 시·군하고도 매칭해서 좀 확장시킬 생각이 있나 없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고민해 보시라고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죠?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이 되고 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 공공요금 관계인데, 제일 먼저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저희들이 구 충주의료원은 3회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현재는 충주시민들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면 일반 개인업자에게 매각을 했을 때에는 아파트를 지을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현재는 그 진입로 관련되는 내용이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 있고요, 최근에 충주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 문제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충주시와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충주시에서 혹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각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이 매각이 안 됐을 때, 지금 매각이 세 번 해 가지고 안 됐잖아요, 입찰해 가지고.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손문규위원

그래 안 됐을 때 계속 갈 건지,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집행하는 것이 1,000만 원 넘어 매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 방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우선은 충주시민들이 거기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다가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충주시의 건축 조례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진전이 바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문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 작품 창작 활동 지원 관계인데 사업명세서 83쪽, 그다음에 그 뒤편에 있는 14회 충청북도 서예 전람회, 83쪽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설명서는 349쪽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방향에서, 면 단위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공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도, 서예대전은 뭐고 여기 보면은 서가협회가 있고 서예작품 내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면 단위도 이렇게 갈려 가지고 딱 안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죽 나오지마는 예총, 민예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가 갈려 가지고 문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아요, 초청해도 어떨 때는 이념적으로만 따지고. 그런데 이게 서가협회, 서예협회 이래 가지고 양쪽에 자기들 이념 맞는 사람끼리 만나 가지고 예술 창작 작품을 하고,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거는 조금 양쪽에 다, 한 쪽에 해 주면 한 쪽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면 단위부터 군 단위,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위에 올라가서는 나라 전체가 예술분야도 짝을 이루어 나누어 가지고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좀 합치는 방향으로 어떤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신찬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들이 특히 서예쪽에 몇 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각자 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통합이 돼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통합이 안 되고 분리돼 가지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율관계는 참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이 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특히 예술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술 쪽에 보면 단체가 좀 뭐랄까 자기 어떤 예능의 성향이랄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분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염두에 둬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같은 입장을 취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정말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면 단위부터 통합이 안 돼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앞으로 한번 시작을 해서 주면 끊기는 힘듭니다. 참 끊는다는 것이. 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직선제 모든 단체장 뽑아야지요. 시의원 뽑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하는 대로 들어줘 놓고는 임기 끝나면 끝나고 그것을 계속 짊어질 분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작할 때 좀 잘 통합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것이 올 때는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한번 해 주고 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인데 좀 부끄러움도 있고 제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지사배 영동군 국제빙벽대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안타까워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내 고향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내놔서 부끄러워서 야, 이거 좀 하려고 그렇게 말이야 이 자금을 내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놓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 지사배라 해 가지고 지사님 어떤 국제빙벽대회가 아니라 지사님 욕 다 먹인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사건 난 거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묻지는 않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군비 1억 5,000 우리가 도에서 도비 1억을 줘 가지고 2억 5,000이라는 이게 참 빙벽장에서 이런 것을 행사를 해 놓고 뒤에 수사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동 빙벽대회가 전국적인 명성도 얻고 있고 지금 다섯 번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수준 높은 대회로 인식이 돼 와서 앞으로 영동군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영동군의 이미지를 마케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측하고 산악연맹 측하고 서로 갈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횡령이라는 문제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운영회라든지 산악연맹 쪽에서 이런 횡령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대회가, 이 대회가 임원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고 이 대회만큼은 그래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산악인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 결재 같은 거 살펴봐야 되고 더 세밀하게, 제가 여기에서 부끄러워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려요. 내 고장에 내 군에 직접 하는 행사인데 이걸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질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도 책임이 있다 집행부에서 스포츠맨들이 말이야 횡령 쪽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몇천만 원씩 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빙벽대회가 더 성장되도록 발전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려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쪽,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건데 재난피해 심리안정 지원, 여기 목적을 보면 대규모 풍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충격 완화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전문상담을 통해 피해발생 이전 생활상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주신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산출근거를 보면 재난심리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로 1,300만 원 주고 홍보물 제작 이래 주고 그런데 여기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피해 심리안정을 위해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된 민간기관, 여기 보면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500만 원을 이래 지원하셨는데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재난심리지원센터입니다, 제목이.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를 지정한 것이 타당하냐 이런 또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전국의 심리지원센터 운영현황들 특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재난발생 시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적십자사를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더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를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충북대 심리지원센터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센터인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응천위원

그렇지, 잘 됐느냐 물어보면 잘 됐다고 하겠지. 물어보는 나도 내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거 보니 벌써부터 됐던데?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그러세요. 언제 됐어요?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2009년 8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내가 찾아보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더구만 8월에 지정해서?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맞지요. 예, 알았고요. 그러면 실제 심리지원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은 실제로 재난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로 인해서 부상환자나 가족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을 다소나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응천위원

글쎄요. 그건 다 알아요. 목적에 그래 돼 있으니까, 목적에 준해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아는데…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인 제천지역의 10명을 2009년 8월 24일 날 심리안정지원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또 2011년 3월 달에는 충주 또 2011년 3월 30일에는 음성의 101명을 상담한 바가 있고 2013년 4월에는 보은지역에 가서 심리안정지원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최근에는 없어요, 최근에?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4월 달에 있었고요. 이거는 재난 심리안정을 요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구조활동을 하는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근에 6월 19일 날 청원 남이면 이재민 1세대가 이래 발생했는데 이건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한 거 아시지요?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게 하나 이래 발생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국장님도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지원센터인데 그런데 주로 심리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그래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충북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구성원 조사를 이래 살펴봤더니 여기 9명인데 다 그거예요, 심리학은 한 사람도 없어.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게 운영을…

전응천위원

전부 다 정치학 박사예요, 정치학 박사. 정치학 박사가 가서 뭐를 정치학 박사하고 행정학 박사들로만 돼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뭔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심리전공을 해도 잘 모르는데 내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걸 했느냐 그거예요, 나는 의심스럽다 그거예요.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안정지원센터를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지정을 해 놓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문 상담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이건 뭐여 폼으로 이걸 해 놓는가?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의사, 교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이렇게 해서 109명의 전문 심리상담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 단체를 달리 했으면 되지, 왜 여기다 이래 지정을 이 사람들한테…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컨트롤센터 역할을 충북대학교에다가, 심리학과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단체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 내용들을 내가 또 다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뭐를 했느냐 하면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학술연구를 했어, 이게 심리연구지원을 해 줬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을 또 했어 이 사람들이, 죽 보면 전부 다 그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뭐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사회적기업 시범실시 기반구축 이런 것들을 주로 지원을 했더라 그거예요, 이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지정하실 때 잘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 제가 안 찾아볼 줄 알았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네요, 사실.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이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 시도별로 심리안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충북대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비·도비 50%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매년…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재난이 일어나면 어느 기관에서 제일 먼저 가서 앞장서서 복구를 펼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어느 기관이 제일 먼저 가서 앞장을 서요?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다양한 기관에서 복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응천위원

다양하지.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적십자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제일 많이 하지요, 그죠?

선호

김선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래서 적십자사 노하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를 이용하면 유기적인 관계체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더 많은데 하필 왜 여기다가 박사 이러면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박사가 넘치고 넘칩니다. 이게 보니까 구성원 이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안잔총괄과장

예, 그 시스템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서 561쪽인데 충주여중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이게 사실 여기도 내 선거구역이에요. 나 충주·제천·단양 교육의원인데 여기도 내 선거구역인데, 여기는 내가 잘 아는데 충주여중을. 여기다가 뭘 한다 그랬냐 하면은 이런 걸 했어요.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작은 데다 왜 인조잔디를 하냐, 요새 방송에 인조잔디의 나쁜 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여중 운동장에 주민 이용 체육시설로 인조잔디 운동장 3,200㎡ 여기 그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뭘 하느냐 하면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800㎡, 조명시설, 이 조명시설은 좋은 건데, 조명시설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내 작으면 말을 안 하는데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넓어야지 하지 설치하는 면적이 너무나 작다 그거예요. 여기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여중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 학교와 교육청 두 군데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그러세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들은 도에서 예산 내역을 보시면 아시지마는 광역계정으로 해서 광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동장 사업을 할 때에는, 운동장을 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에 관련된 내역을 교육청으로도 통보를 해 주고 일선 자치단체로도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아니 알았어요. 광특이든 뭐든 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관계를 가지셨나 그거예요. 다 정한 뒤에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과 거기에서 무엇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통보된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다가 요청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 작년도까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섰는데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광역계정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특기금을 가지고서 오고 도비 관련된 사업은 여기에서 도비 지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하고 시·군비하고 교육청 경비가 합쳐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광특은 뭐 국가 재정 기금이 아닌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 돈 아니라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은 학교하고 교육청, 제일 처음에 학교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충주여중에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요청으로 된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학교 운동장 사정을,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게 고려한 거 도에서는 모르겠네. 그렇지?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응천위원

그건 모르지 뭐.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인조잔디 구장을 도에서도 이런 거는 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3,200㎡ 이거는 64m, 50m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3,200㎡가 나왔거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64m하고 50m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이 면적에서 어떤 운동종목이 필요합니까? 64m, 50m 이 안에서 뭐를 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돈을 7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3,200㎡면 50m하고 65m 그 정도 됩니다.

전응천위원

50m하고 64m지. 내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군이나 교육청에 의견을 인조잔디로다 촉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이쪽 부문에서 잔디를 천연잔디로 할 수 있고, 인조잔디로 할 수 있고, 마사토로 할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도에서도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이거를 여기다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검토를 좀 하셔야지 64m하고 50m에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발생이 됐는데 뭘 안 해.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내가 알고, 저기 이거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면적에서 무슨 종목의 운동을 하겠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거기서 뭘 하느냐.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사업 계획서 관련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서 그쪽에서 올라온 부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충주여중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건 물어볼 건 없는데, 사실 이렇게 좁은 면적에 왜 이걸 해 달라 그랬냐 이게 의구심이 많이 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경기 축구장이 90m입니다. 최소 길이가 90m, 넓이가 최소 45m 이래야 일반, 이것도 일반 경기장이에요, 국제 경기장은 아니고. 90m, 45m는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 턱도 없잖아요. 여기서 뭘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법주사 문화교육관 건립 그래 가지고 국비가, 확보 못 했죠, 국비 확보?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저희들 국회라든지, 아니면 조계종 종단을 방문하면서 마지막 쪽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은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법주사에도 우리 소속감이라든가 상생 발전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민들이 갈 때 법주사 입장료 한 3,000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1,000원만 받는다든가 이렇게 감액 조치해서 공생의 틀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만약에 쪽지가 됐든 뭐가 됐든 광특예산을 확보를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시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2쪽이요. 향교가 충청북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입니다. 18개가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 향교하고 서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 옆에서 행정국장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해도 맞고요, 향교는 충청북도에 18개가 있지를 않아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향교별 지원 배분 산정안을 보니까 이게 몇 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이 정도, 향교는 옛날에 사또가 그 유생들이 춥기 때문에 나뭇광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명칭을 향교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지원 배분 배정을 보면은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 벼슬하신 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유생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성균관을 가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를 보러 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건데,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어떻게, 그 향교 운영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쪽인지, 이건 수리를 한다, 유지 관리비 이런 건데 일례로 제사상 올리는 젯밥 올리는 건지 뭔지 이게 명분이 딱 안 서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항교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요 충북의 향교 재단법인에 등록돼 있는 향교가 18개입니다. 그래서 그 배분 내역은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주향교, 충주향교, 제천, 청풍, 문의, 보은, 회인, 옥천 이렇게 해서 18개 향교가 지금 향교 재단법인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고요. 저희들이 도내에 목조 건축물이 한 172개 정도 됩니다. 172개인데 그중에 향교가 18개가 있는 건데요, 향교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 다른 건축물보다 규모가 한 두 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그 향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유림들께서 지금 연세들이 다 많으셔 가지고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자꾸 고령화돼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미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교가 규모가 크고 반면에 또 그 향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분들께서 자꾸 고령화돼 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향교 훼손이 많이 되는 걸 우려해서 일부 소규모 보수라든지, 아니면 잔디 깎는 거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보수가 아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수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 연례행사로다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 예산을 그래서 세웠다, 확인 다 해서 세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럼. 그렇죠? 확인 다 해 가지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 다 18개 향교에다가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향교는 명칭만 향교일 수 있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따지고 싶지 않아서…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자체 청렴도 측정 조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을 때 조금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평가 결과가.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를 했는데 그중에서 내부 청렴도는 2위를 했습니다. 단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에서 13위를 하는 바람에 종합 청렴도를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청렴도 측정을 해서 비리 취약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미리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청렴도 측정조사라기보다도 청렴도 여론조사지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고요. 옛날에 빨간공, 파란공 넣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거를 다만 직접 면접이거나 아니면 그냥 쪽지를 줘서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아니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문 설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희위원

외부 위탁입니까?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따로따로 위탁입니까?

창현

김창현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들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 1,000만 원이면 직접조사를 할 경우 100샘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건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 달에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 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각 시도를 알아보니까 조금 그 정도 선에서 하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선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설문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외부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외부 위탁비가 너무 적은 거고 내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명목을 가지면 사실상의 청렴도를 효과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사실 처음 외부에 의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요구는 지금 두 가지를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창현

김창현감사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저희도 한 가지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해야 돼서 올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다른 지역 청렴도 조사한 거 청렴도 측정한 거 보면 이거 가지고 불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향경우회 4대악 근절 추진, 자치행정과의 4대악이 뭐지요? 지금 뭐를 4대악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4대악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렇게 네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안보현장 견학 2회가 있고 경우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4대악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4대악 근절 추진하는 일도 사업도 하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안보현장 가 가지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재향경우회 이런 명목으로 주려고 그냥 명목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재향경우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법, 치안, 질서에 관련되는 사업 또 질서의식 함양, 안보의식도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재향경우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그래서 해 주려고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재향경우회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여기 나온 대로, 이게 4대악 근절 추진 뭐 이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면 근절비 이거 활동만 빼놓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표현을 우리 직원들이 대표적인 것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의 안전총괄과네요. 안보정책 자문관 운영인데 그 전에는 안보정책 자문관 이런 거를 안 두셨나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보정책자문관은 저희 도에 금년도에 처음 뒀는데요. 이게 우리 육군본부에서도 권유하는 사업이고 각 지자체, 타 시도에도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보정책 자문관이 그래도 필요한, 우리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강연할 때 강연수당 정도 이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안보정책 자문관을 운영하지 않아도 이런 강연은 많이 하시 않으시나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접하는 것은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 교육 시에 또 예비군들은 예비군 교육 시에 그때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안보정책자문관을 둬 가지고 굳이 이렇게 열두 번을 하는 게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안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안보정책자문관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24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강사수당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안보정책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이 하는 일이 강의를 열두 번을 다니는 거라서 굳이 이럴 경우에는 안보정책자문관이라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라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우선은 여러 사람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안보정책자문관을 직접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최대한, 또 이분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군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전문가를 모셨는데 이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희 도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의 문화예술과 도민행복 7080 추억콘서트인데 이게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자비도 부담하고 시·군비도 부담해서 도비를 조금 얹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도민행복 7080 추억콘서트라는 거는 7080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음악회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삭감이유가 뭐냐고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이유는, 우선 이 사업 필요성부터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이광희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요. 왜 삭감이 됐을까요? 삭감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아마 그때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보은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또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광희위원

삭감 이유를 모르시는 거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딱히 뭐 그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15쪽에 민예총 20주년 문화예술축제가 우리 지역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뭐 이렇게 통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보다 보수다 해 가지고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전된 측면이 굉장히 많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충북의 문화예술을 그래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만들어온 거의 기반에는 그런 경쟁심리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여전히 문화예술 쪽의 예산은 도 예산 전체로 보면 너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근성 같은 게 지금의 충북도의 문화예술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양대 축이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20주년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이거를 손을 댈 필요가 있었나요? 이것도 왜 삭감이 됐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총이 됐든 민예총이 됐든 문화예술분야가 다양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작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예총에서도 1,3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또 민예총 것도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광희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모르시는 거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양대 사업비가 다시 어떻게 좀 해서…

이광희위원

아니…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적으로 진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행사를 다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워낙 성격이 판이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보면 충북예총은 2억 8,000만 원 짜리 행사를 충북예술제를 하고 민예총은 9,000만 원 짜리 민족예술제를 한단 말이지요. 하나는 9,000만 원 짜리고 하나는 2억 8,000만 원 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예총에서 데모하고 그래서 짬짝 놀랐어요. 2억 8,000 짜리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9,000만 원으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렸다고 데모를 하나? 뭐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양쪽이 자기 성격 가지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하는 거 좋아요, 경쟁도 좋고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어느 한 쪽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깎은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20주년 행사를 한다는데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민예총 예산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행사를 연중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연중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다양한 방면에서 진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예산이 모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임헌경위원장

예.

이광희위원

422쪽의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비슷한 게 대학생들 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공공부분 디자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공모전이면 결국은 대학생들이 참가를 할 테고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공모전입니다. 전국 공모전…

이광희위원

아, 이거는 전국 공모전이고 뒤에 있는 거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국 공모전도 하고 초대작가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문도 시각디자인이라든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이라든지 제품 및 환경디자인이라든지, 기업디자인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얼마 전에 이 시상식도 가졌습니다마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인조잔디 학교에 가는 거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한 해에 많게는 17개씩 만들어지던 인조잔디 운동장을 단 1개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 가지고 계속 지난 2012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올리는 인조잔디 건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제가 예결위원 하면서 한번 꼭 말씀드렸거든요. 인조잔디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6년 후에,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6년 후에 이걸 뒤집어서 빼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갖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구입한 거의 몇 배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폐기 비용을. 그래서 이래저래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술로 인조잔디 그 부산물 이렇게 쓰레기가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수로 보면 마치 원자력 폐기물 오래 가듯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또 그런 식으로 도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파쇄비 자체가, 폐기물비 자체가 워낙 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학교 운동장에 숲을 조성하자, 이렇게 대안으로 저희들이 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에 숲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요구가 올라온다고,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어떠한 시그널도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 간곡히 당부드리 건데 저희가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꼭 통과시킬 거고 학교 숲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가 2년 동안 달라붙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인조잔디를 안 하고 학교에 숲을 만들기 위한 이 4년간의 노력들을 폄훼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나타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 좀 해 주시고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위원

통합진보당 소속 김도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2,400에서 상임위에서 1,200이 삭감이 됐어요. 아, 2,400이 아니라 240만 원이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지금 안보정책자문관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안보라고 하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국장님?

「240 만 원」하는 이 있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되느냐 질의가 굉장히…

김도경위원

안보 교육이라고 하면 무얼 말하는 거냐고요. (…) 제가 말씀드리죠. 이를테면 국가 전복 세력, 종북 척결 뭐 이런 것들이 안보 아닐까요? 우리는 어쨌든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을 240만 원 갖고 교육이 가능할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제가 간첩으로 보이십니까? (…) 제 소속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아니죠? 한 번도 그런 행위를 보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남북으로 갈려 있는 관계로 북한에 우호적이면 그냥 종북으로 몰아붙입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종북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냉철하고 현명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공무원의 안보 의식 고취 교육의 예산이 지금 240만 원에 1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을 세운 자체가, 예산을 세운 저의가 사실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서문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2억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광판 아주 지금도 멋있게 잘 돌아가고 있던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공보관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것이 지금 멋있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2006년도에 설치된 3색 문자만 표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06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간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주 멈추고…

김도경위원

제가 거기서 며칠 잤거든요. 보니까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아, 저런 전광판이 우리 기업 홍보도 하고 굉장히 보기 좋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공보관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청 서문 전광판은 충북도청에 대한 이미지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관을 가더라도 단순하게 문자만 표시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도 됐고 이제 더 이상, 2억 정도만 소요가 된다면 풀 컬러로 해 가지고 우리 도청 이미지를 갖다가 조금 더 제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찬 정보를 우리 도민들한데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도경위원

알찬 정보는 이런 전광판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우리 충북도청을 멋있게 옮기고서 정말 제대로 된 전광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국

김용국공보관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음향장비 임차, 조명 이런 것들, 뭐 VIP 행사 때 이게 조명이랑 음향장비를 대여하는 거라는데 1회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도 물론 1,000만 원이 돼 있고. 이건 어떤 건가요, 짧게?

용국

김용국공보관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상시 구비할 필요가 없는 VIP 행사라든가 등등 해서 했을 때 고가의 임차 장비입니다. 어떤 음향 장비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다가…

김도경위원

도청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용국

김용국공보관

예,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 행사를 하거나 등등 해서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74쪽에 보면 주요 의전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의전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공보관

거기에 주요 의전 행사 추진비의 임차료는 저희 방송 장비는 거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 장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김도경위원

물품비라?

용국

김용국공보관

예, 불포함입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5쪽 봐 주십시오. 여기 국외 출장 업무 수행 여비가 있는데 이 뒤쪽에도 보니까 출장 업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외 출장이 풀 사업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누가 가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출장 여비입니다. 다만 장소가 해외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업무상 필요해서 출장을 갈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9,000만 원 서고 올해 1,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 계상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 사업비를? 올해 9,000만 원이 다 사용됐습니까? (…) 이거 현황 저한테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4,5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며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증액된 거는 출제 과목이 금년 같은 경우 44과목 출제를 우리가 자체 출제를 하게 되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한 80과목 정도로 출제 과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객관식 문제 4,000문제에 80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자체 출제 과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험문제 출제를 하는 경우는 안전행정부에 위탁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자체 출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자체 출제 과목이, 여러 가지 직렬들을 다양하게 뽑다 보니까 자체 출제해야 될 과목이 상대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도경위원

갑자기 50% 이상 80과목으로 40과목씩 늘어납니까?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금년 12월 12일부로 직종개편이 됩니다. 직종개편이 돼서 공무원 직종이 기존의 공무원 직종에서, 예를 들면 기능직들이나 별정직이들이나 계약직들이 다른 직종으로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되는 과정에서 전직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전직시험을 볼 때 내년에 봐서 전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시험 출제수당입니다.

김도경위원

2013년도에는 이런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죠, 내년에는. 왜냐하면 금년 12월 12일부로 직종개편이 되면서 내년에 새로운 신규 시험 수요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전직을 위해서.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52쪽 불용품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인데 우리 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인데, 여기 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 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자료 252쪽.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일반 바닥재 같은 거를 뜯어냈다든지 한다면 이러 거는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저희 청내에 화장실 이런 환경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건 재활용이 안 되니까…

김도경위원

아니 그런 거는 그 공사에서 전부 상계가 되죠. 공사비에 다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되죠. 이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은 내용연수가 경과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발생 시에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한테 반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해당 불용품 중에서 사용할 기관이 있는지 소요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요청기관이 있을 시에는 물품소관을 전환하고 소요가 없을 시에는 매각 폐기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도경위원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뭐냐고요?

호기

김호기회계과장

물품이 물품관리법상에 이렇게 처리되는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아니고요. 물품관리법상에서 소요조사를 해 가지고 소요기관이 없을 시에 그 잔여물품을 폐기하는 물품으로 보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지요?

호기

김호기회계과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캐비닛이나 책상이나 아니면 또…

김도경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재활용이 되지요.

호기

김호기회계과장

그런데 이거를 폐기물업자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가져가서 재활용 용도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용도로, 당해 용도로 사용할 기관이나 부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디다가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자체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경위원

우리 사업 설명자료 295쪽부터 299쪽까지 이게 지금 토종어류 치어생산을 해서 방류하겠다라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꺽지 시험 양식,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 이렇게 이 사업들 지금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우리 남부출장소에 내수면연구소 전에 남부지소였던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가 남부출장소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면 이거 내수면연구소 사업 예산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같이 연계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연계돼 있는 게 아니라 내수면연구소의 예산들이냐 이거지요, 지금 이 예산들이?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내수면연구소 사업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건 남부지소…

김도경위원

아니 남부지소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수면연구소로 완전히 이관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소속기관이 다르니까요. 전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였던 것이 남부출장소로 들어왔으니까 남부출장소 내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13쪽의 함께하는 충북 열린 음악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립교향악단을 이용해서 도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교향악단 전체 인원들이 내년도에 오송엑스포가 있는데 오송엑스포 현장에 가서 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상정한 예산입니다.

김도경위원

마지막으로 633쪽에 공항 이용객 실태조사 예산이 7,0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거는 우리 관광항공과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고 어딘가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 이용객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의 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려놓은 거잖아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청주공항 활성화 연구용역도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사실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최근 들어 가지고 이용객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김포공항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청주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청주공항에 올 수 있는 인구가 최소한 저 경기 남부지역하고 충남·대전 이쪽 저쪽까지 다 하면 한 1,800만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1,800만 정도 되는 이용객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분들이 꼭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전 사람이 유럽을 가는데, 유럽을 가는데 청주공항에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가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청주공항에다가 노선배정도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주공항의 이용객 실태조사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니 그거를 판단을, 지금 그런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광항공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청주공항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든지 아니면 항공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국토부에 가서 공항 정규노선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2012년도에, 전국공항이 15개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청주공항에 대해서 조사한 샘플수가 13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0명 중에 139명만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 문화관광국장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청주공항에 3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인구가 1,800만 명인데 청주공항에 와야 될 사람들이 인천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충청권 우리 이용권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또 그 사람들의 패턴이 유럽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외국에서 올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분석해서 항공사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없으면 노선을 절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걸 연구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샘플수를 2,000개 정도를 해야지만 국가기관이라든가 다른 외국에 가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 상해 또 동경에 가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청주공항에 세종시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력은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샘플이라든가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지금, 그러니까 충북의 하늘길을 청주공항이 확 열어야 충북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관광항공과에서 이미 이 이용객들의,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7,000만 원 올려서 이용객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조금 조절을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쇄도를 해서 조금 조절을 부탁드리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도금고 협력사업비 말 많고 탈 많은, 올해 왜 이렇게 세입예산이 줄었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이번에 금고계약은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연도별로 협약된 금액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3년, 지금 3년 계약하셨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협력사업비의 금액이 연도별로 다르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각 금융기관에서 금고에서 우리가 ’12년도에는 얼마를 이 정도 쓰겠다, ’13년도에는 얼마 정도 쓰겠다, ’14년도 얼마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내용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연도별로 금융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연도별로 차이를 둬서 연간 20억 원씩 지원하겠다 아니면 21억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몇 년 도에는 얼마고 몇 년 도에는 얼마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그것을 연도별로 조금 조정은 가능하지만 계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계약된 내용 좀 나중에 하나 줘 보세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감사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도민감사관 수당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2,000만 원을 사용하셨지요, 수당을?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추경까지 해서 당초에 750만 원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1,250만 원이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1,250만 원이에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추경에 500만 원 세웠어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 내용이 그렇게 되나, 설명자료 39페이지? 내용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당초예산이 750만 원 있었고 추경 500만 원 해서 1,250만 원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현

김창현감사관

지금 현재 완전히 집행된 거는 아니고 12월까지 집행하면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 예산에, 그러면 예산편성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다…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감사일도 정해져 있고 일자도, 도민감사관을 몇 명을 감사에 포함시킬 건지도 계획에 나와 있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편성은?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그냥 2014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냥 편성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 편리하게 이렇게, 감사관실이 우리 도청에서 높아서 그런가?

창현

김창현감사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 2013년도 당초예산에 750만 원 세우고 그 후에 청렴 후견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각 도민 감사관들이 공사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청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활동비 성격으로다가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는 청렴 후견인제 안 해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계속 할 계획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계속 할 계획이면 글쎄 예산을 다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우셨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자람이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수고하셨고요.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126페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전년도까지 계속 시행을 해 왔는데 그때는 예산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 소관인데…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삼

강현삼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 오고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단체 협약을 그동안에는 기관별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하고 이렇게 기관별로 단체 협약을 해 왔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원을 왜 하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그거를 배경을 설명하…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충주시에서 했는데 충주시에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치른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작년에 충주시에서 부담을…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야. 작년에 충주시에서 치를 때는 왜 시비 부담시켜 갖고 치르고 올해 청주시에서 치를 때는 왜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하느냐 이겁니다.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아, 그걸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서부터는 무기계약직 단체 협약을 도가 직접 하게 됐어요. 청남대면 청남대, 도로관리사업소면 도로관리사업소 각각 해 왔던 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무기계약직 단체 협약을 하면서, 내년에는 그 주관을 청주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도비 계상을 한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는 작년에 충주시에서 할 때에도 우리 도청 무기계약직들도 다 참석을 하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도 도에서 주관한 거야, 엄밀하게 따져서. 아니 충주시에서 우리 도내 무기계약직들을 불러다 왜 체육대회를 해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 우리 시·군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체육대회를 분야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원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딱 그렇게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 분야에 해 놨으니까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하는데 시·군에 순회하면서 해요. 그러면은 금액을 딱 정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어떤 시·군에서 주최를 해도 일정하게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는 그동안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주관이 돼서 순회 개최를 하다가 내년에는 도가 주관이 돼서 처음 한 번 개최를 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부출장소장님 나오셨나요?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299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남부출장소 관내에 내수면지원과가 지금 남부지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편제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내수면에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남부출장소에서 충청북도 내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아니죠. 남부권, 그러니까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그 관할에 관련된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수면사업소에서 하고요.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내수면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남부출장소 내수면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아까 질의를 했지마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 있는 댐 주변이나 호 주변에 대한 내수면 지원도 정확하게 내수면사업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남부출장소에 뭐 이스라엘잉어를 갖다가 키우는 걸 하시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산업경제 오후에 질의를 해 봐야지 확인이 되겠네. 예,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서 관용 차량을 운행을 해 가지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들 간에 사업소든지 출퇴근을 시켜 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관용 차량 관리에.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예?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왜냐하면 뭐 차 한 대씩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각 예하 사업소든가, 아니면 직속기관 같은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만약에 차량 편성이 돼 가지고 출퇴근 편의를 도와준다면 나머지 도청 직원들도 다 출퇴근 지원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태 파악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로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 기회에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담당관님 어렵게 나와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비 부담 기준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의하면서 야, 진짜 사업도 참 많고 복잡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원칙을 어기시고 도비 부담 기준을 뭐 이렇게 안 지키고 이런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쪽 행정문화위원회 거?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작업하면서요 대표적으로 표본 추출해 가지고 시행 규칙안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용시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또 일부 맞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유형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원칙 지키는 거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올해 처음 다시 재정리했기 때문에 가감 정리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뭐 세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도비 부담 기준이 정확하게 다음 예산서부터는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간 예고제 사업을 각 실·과나 실·국에서 편성되는 예산안 설명서, 아니면 최소한도 어디에 좀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간 예고제. 지금 예산 삭감이나 논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라리 이거 일회성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딱 정확하게 어떤 기간 예고제 사업이라고 편성을 해서 명시를 해 주면은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덜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일몰제 표시하고 두 가지, 그것 좀 한번 각 실·과로 협조해 가지고 설명서에, 예산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일몰 사업을 한 40억 정도 했고요, 2012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이나 아니면 사업설명 조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기간 예고제하고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일몰 1년 전, 1년차 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은, 굳이 마지막 사업에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논하지 않고, 어차피 일몰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서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평가를 기준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아주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보관실 도정홍보 컨설팅 예산인데요, 이게 하는 사업이 뭐 뭐죠?

용국

김용국공보관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행사를 갖다가 위탁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과연 잘되고 있나, 그리고 홍보협의회라든가 홍보기획 회의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도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또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아울러서 어떤 도정홍보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를 통해서 송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디에다 맡겼죠, 컨설팅을? 이 컨설팅이 아니라 아예 이게 5,000만 원을 그냥 기획사에다 주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공보관

총액을 갖다 계약을 하고서요 (주)타이밍이라는 회사인데 청주 상당에 있는 회사입니다, 상당구에 있는 회사. 여기다 저희가 맡겨 가지고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죠.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5,000만 원씩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공보관

해마다는 효용성 여부를 갖다 판단해 가지고서 저희가 옳다고,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라든가 홍보 효용성이 판단된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면,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년 그 업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찰에 의해 가지고 적격 업체를 갖다 선정해서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언론사에다 주는 홍보비가 전체 얼마죠?

용국

김용국공보관

언론사에다 주는 것이 지금 홍보비가 한 1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어디 어디요? 방송, 신문하고…

용국

김용국공보관

방송, 신문이라고 대별 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6억 정도…

최미애위원

공보관실에서만 예산이 15억 정도라고요?

용국

김용국공보관

예,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문,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은 한 9억 정도를 갖다 하고 있고요.

최미애위원

작년 대비 얼마가 늘어났죠?

용국

김용국공보관

신문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8,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 한 8.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방송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최미애위원

지금 이거는 공보관실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도정 홍보비가 작년에 없던 게 세워졌죠?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작년에 있던 겁니다.

최미애위원

추경에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최미애위원

추경에 세운 거고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주로 세우죠. 얼마죠, 전부? (…) 해외연수는 얼마예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해외연수 및 테마연수는 지금 금년도 2억인데요. 내년에 2억 5,0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미애위원

여기 그러니까 총무과 것만 그런 거지요, 전체 도청…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이게 풀입니다. 도 전체 풀입니다.

최미애위원

전체 풀이라고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각 실·국별로 또 세우는 거는 없어요, 그럼 전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거는 총무과 풀로 돼 있고요. 국제통상과의 통상업무는 국제통상과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사회지도자나 해외연수는 국비사업으로 해당 소속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해외연수인가 이거는 그냥…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대책은…

최미애위원

선진지 연수요, 우리나라…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공직생활이 20년이 넘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국내든 국외든 일정액을 지원해서, 대부분 국외 가는 경우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최미애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자부담을 많이 부담해서 가는데요.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베스트 시상금은 총무과에서 세운 예산이 300만 원 이거는 총무과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아닙니다. 베스트팀은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에 어떤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성과를 냈다든지 아니면 도정과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팀에 대해서 직원들간 투표를 통해서 세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팀 선발된 팀에 대해서 시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하고 또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또 해외연수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풀여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를 연찬하거나 또는 벤치마킹을 하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끼리 배낭연수팀이라고 다섯 명 내지 열 명 이 정도로 해서 팀을 꾸려서 연수계획을 수립하면 그 연수계획을 심사해서 우리가 1년에 한 서너 팀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그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팀 세 팀이 선발이 되면 세 팀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그런 여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물어봐야지. 깎으니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함께하는 충북운동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이거는 2013년에 느닷없이 추경으로 또 예산이 이거 뭐야 5억이에요. 5억이 세워졌고 ’14년도에 또 5억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2013년에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5억씩이나 세울 수가 있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좀 아쉬운 게 저희가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빨리 정립을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계획 정립해서 추진하는 시기가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미애위원

하여튼 이것도 홍보 예산이지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최미애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예산, 이것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거 뭐하는 거지요? 이장·통장 연합회들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여기 자치행정과는 다른데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활후견기관급 저소득층들이 모여서 이런 체육대회 한번 하는데도 그냥 벌벌 떨면서 2,000만 원 뭐 3,000만 원 1,000만 원만 올려달래도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통장들 연합회는 막 5,000만 원씩 팍팍 주고 뭐, 그다음에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이것도 워크숍 하는데 2,000만 원 또 주는 거예요? 어쨌든 알았고요. 충북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워크숍 이것도 또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뭐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거 다 굉장히 일회성 행사 중심 아니에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일회성 행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

최미애위원

이거 어쨌든 전에 없던 예산이고 갑자기 이게 1회에 5,000만 원을 1박2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자 아니 시각장애자 사례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돈 좀 조금만 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고서 이런 행사에는 돈을 그냥 퍽퍽 주고 참 아이고 너무 심하다 정말,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아, 이거는 운전원 선진지 견학 이거는 뭐 그렇다 그러고. 하여튼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고 신규사업 안 하면 정말 안 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이런 하루 행사하고 마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는 정말 이건 제 양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는 제가 8대 의회 때 마지막 때 언론 예산 질타했고요. 이런 일회성 예산 질타했습니다. 뭐 당이 바뀌었다고 제 신념 바뀌지 않아요. 그 이후로 언론사들한테 엄청 핍박 받았어요. 저에 대해서는 아주 아예 외면했습니다, 언론이.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꼼꼼히 보면서 아, 정말 이거 엉터리다 어떻게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나, 자치행정국장님! 성인지예산서가 뭐지요,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물으셨던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미칠 영향을 좀 판단해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편성하고 또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나중에 평가한 다음에, 다음에 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일단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전에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성인지예산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정책을 기획하는 담당자가 미리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남성에게 더 유리하다 혹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지금 이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정책과 예산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성에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치행정국의 예산들을 제가 죽 이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다른 실·국과 다름없이 엉터리로 하셨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한 60∼70%를 제대로 했어요. 제가 원래 칭찬 안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굉장히 이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심지어는 기획관리실이 성인지예산의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터리로 해 놨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담당자가 똑바로 했어요. 물론 과제선정에서 선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같은 과제도 선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 틀에 맞게 한 60% 이상을 더 제대로 맞게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다 저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도 엉터리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제대로 한 겁니다. 이 담당 실무자는 굉장히 격려를 받아야 되고 칭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다른 데는 이상하게 했다고 그러고 왜 여기만 잘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국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됐어요, 과제 선정. 과제 선정부터 잘못되었고요. 여기 하나하나 항목이 있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부터 사업 수혜자, 예상 구분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항목마다 엉터리로 그냥 했다니까요. 그냥 기입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면 전혀 성인지예산의 의미가 없고 이걸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다음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임헌경위원장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하세요.

최미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간단히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수완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8페이지 음성 혁신도시 내에 체육광장 조성에 있어서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있는데 부연설명 좀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주 탄금야구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560페이지에 보면, 여기 야구장 부지가 너무 작아요. 이게 아마 한 3,800평 갖고는 규격화 된 야구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간에 규격 국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인정하는 규격 야구장이 아니면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진천광혜원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그랬는데 여기 사업장소가 위치가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46번지로 돼 있어요. 진천 스포츠 타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주소가 틀려도 광혜원으로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찾아갈 수 있겠죠? 집행하는 데 별 문제없죠, 예?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찬인

신찬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7쪽에 청남대 홍보 현수막 제작 그래 가지고 이게 너무, 한 장에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과다 계상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박승환 주무팀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 감사제도 및 내부 통제 활동 조사 참가를 해 갖고 왔어요. 한 480만 원 쓰셨네. 갔다 오신 소감, 우리 도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 해 온 거 있습니까, 혹시?

사관

감사관

총괄감사팀장 박승환 예, 있습니다. 다녀와서…

이수완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사관

감사관

총괄감사팀장 박승환 총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다녀와서 저희가 귀국보고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사본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새마을회 핵심 지도자 워크숍 이게 부녀회장만입니까, 새마을지도자도인가요?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지도자, 부녀회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에는 부녀회장으로만 돼 있고, 그러고 이게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종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던 계속 사업이고요. 다만 금년도 10월 20일 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제2의 새마을운동이 실천다짐을 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경상보조로 세워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계속 1,500씩 서 있었던 거라 이거죠?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런 표기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오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녀회든 지도자회든 주민자치회든 또 이통장협의회든 이분들이 사실 우리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허리나 다리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후생 증진 방안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필요로 하지만 이게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식비가 이거 오타인지는 모르겠어요. 35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식비가 98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오타인지, 그러면 1인당 이게 2만 8,000원씩 식비를 줍니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7,000원씩 계산을 했고요, 네 끼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임헌경위원장

아니 지금 새마을회 핵심 지도자 부분입니다.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이것도 1박2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1박2일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그러면 그 표기가 돼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워크숍 이 부분은 1박2일이고요, 또 이통장연합회 1박2일이고요, 그러면 새마을 핵심 지도자 워크숍 이 부분도 1박2일이라는 얘기예요?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 부분이 빠져서 오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1박2일로 표시가 안 돼 있었고요. 그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은 당초에 당일로 했었나요?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1박2일로 했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금년에도 1박2일로 하기는 했는데 이때는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해 보니까 경비가 월등히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한 건가요?

효진

정효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식비하고 차량 임차료, 숙박료 이런 거를 좀 현실화했고요, 그다음에 이통장연합회에서 이통장님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1박2일을 만나더라도 좀 서먹서먹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좀 일체감이나 동질감을 줄 수 있도록 단체복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사항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임헌경위원장

다시 우리 강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이통장연합회는 또 체육대회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체육대회가 없고요. 유독 이통장연합회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일단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각 협회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육대회하고 워크숍은 꼭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임헌경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평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회 또 바르게살기도 있고요. 이게 한번 설정을 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 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이거 삭감할 수도 없고요 난처해집니다, 나중에. 줄일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이게 자칫하면 어떤 그런 봉사자들이죠, 그분들도 정말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대가성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물고를 터놓게 되면 이제 내년에도 그렇죠, 후년에도 그렇죠, 계속 이어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분들이 고생하고 어떤 후생이 나약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느 한 분이 단체에 두 개, 세 개씩 중복 가입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반증을 해 보면 이분들이 지금 회원 보강이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어디는 좀 봉사하시려고 나오시는 분이 많지만 그런 대상자가 지금 부족해 갖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떤 단체 간 형평 문제 또 지속적인 지급 문제, 그리고 그분들 회원 구성의 그런 부분,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물고를 터 놓으면 이거 빗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호동

강호동안전행정국장

예, 그 단체별 지원해 주는 종류별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하고 점검을 해 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기능 보강이라든지, 회원 확충이라든지, 봉사활동 참여 이런 거를 좀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소비생활정보망 모바일 앱 구축 여기 목적을 읽어보면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정보 및 소비자정보 등 도민의 소비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소비생활정보망을 모바일 앱으로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도청에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중인 소비생활정보망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도록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현재 우리 도청 사이트에 소비생활정보망이 구축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응천위원

글쎄 그건 돼 있는데 현재 인터넷 소비생활정보망 이용자 방문 인원도 극히 적은 상황에서 보니까 아주 극히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앱을 구축해야 되는지 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많이 갑니다. 지금 있는 것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스마트폰으로 이래 하니까 더 안 들어오지, 안 그래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소비생활정보망에 저희들이 물가정보라든지 어떤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또 소비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앱을 개발해서…

전응천위원

글쎄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모바일 앱 사용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아세요? 주로 어떤 계층이에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응천위원

그렇지, 주로 10대부터 2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생활관련 앱은 30대 이상이 이걸 주로 많이 쓰는데 이 30대 이상은 이거 잘 못 쓴다고 하면, 10대에서 20대가 이걸 주로 쓰는데 다른 거 소비생활정보망 있는데도 이걸 또 한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응천위원

쓸 사람을 보고서 이걸 만들어야지.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20대, 30대도 주로 많이 이용하지만 지금은 앱 개발해서 앱만 깔면 바로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30대, 40대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 사용하는 사용 층이 전부 다 10대에서 20대가 90% 이상 이래 되는데 30대 이상 사용을 하도록 이래 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지금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급이 많이 되고 또 이용계층들도 많이 넓혀져서 30대, 40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국장님은 많이 이용한다 그러지 뭐, 이걸 했는데 이용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다, 30대 이상 주부들은 주로 뭐를 쓰느냐 하면 교차로 같은 거, TV에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쓰지, 언제 스마트 앱 해 가지고 이걸 보고 이러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생활정보망 사이트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충청북도가? 조사해 보셨어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하루 이용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조사를 못하셔 가지고 이걸 돈을 또 이래 많이 들여 가지고 어려운 이런 거를 또 한다 그러면 사실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죠?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거고 이왕 하는 거 하나 더 할게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86쪽 농촌유학 지원사업 이거 농업정책과 소관이네요. 여기 286쪽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폐교 위기에 있는 농촌학교에 활력 제공 및 도농교류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목적이 있고 하나는 또 “도시 청소년들의 농촌 이해와 녹색생활을 통한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 장소가 어디냐 하면 단양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농촌유학센터예요. 여기에다가 7,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7,000만 원을. 여기 가보셨어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전응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전응천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꼭 7,000만 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7,000만 원이라는 것이 그 밑에 보시면 체험교실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그리고 유학교사 인건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전응천위원

글쎄 이 내용은 그래 돼 있어요. 산출근거가 그래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전응천위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랬는데.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현재 단양 가곡 어의곡리 한드미마을이라는 데는 농림식품부의 농어촌 발전 마을 그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시설입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걸 하더라고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 시설에 아이들이 서울에서 와서 기숙을 하면서 어의곡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정기간 외국에 유학 가는 식으로 와서 농촌생활을 하면서…

전응천위원

예, 내가 그거는 알아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학기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내가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현재…

전응천위원

그 옆에 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서…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래서…

전응천위원

그거는 아는데…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현재 초등…

전응천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드미 농촌마을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을 30명, 중학생을 18명 이렇게 해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걸로…

전응천위원

지금 48명이 하고 있어요, 그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학생들 자부담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다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무슨 자부담이요?

전응천위원

그거 오면 그냥 돈 안 내고 거기 오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을 하면서 한드미마을에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여기 오는 애들이 주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주로 수도권 서울, 경기도 도심의 아이들이요.

전응천위원

거기 애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전응천위원

그거 그냥 나 가겠다 이러면 공짜로 다 들어갈 수 있고 입학해도 된다고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들어와서 1년 내지 2년 공부하고 농촌을 체험하고 생활과 공부를 같이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 1인당 입소비가 있어요, 입소비. 입소비가 120만 원이에요. 1인당 입소비가 120만 원이고 생활비를 얼마를 내느냐 하면 월 70만 원을 내, 그러면 48명이 입소비 120만 원, 생활비 70만 원 190만 원 곱하기 48 하면 1년에 4억 6,000만 원 정도라 4억 6,000만 원 정도, 4억 6,000만 원 이렇게 자기들 돈 다 내고 하는데 별도 예산을 우리 도비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더군다나 타지 애들인데 우리 도 애들이면 줘야지 뭐, 경기도 잘 사는 집 애들이 오는데 이걸 줘야 돼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양 가곡면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와서 입소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그거는 내지만…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거는 내지만, 그거는 내지만…

전응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이래 하는데…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위원님, 위원님…

전응천위원

이걸 또 돈을 더 줘야 되느냐 이거지?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단순히 도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냥 재정을 투입해서 다 주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응천위원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부모들도 거기를 오게 되고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지역의 홍보도 되고 그 부모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응천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봐요. 월 70만 원씩 내고 들어가는데 입학금이 120만 원 190만 원을 이래 내면서 이거 잘사는 집 애들이지 다, 못사는 집 애들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렇지요. 거기 농촌을 적어도 체험해 보겠다, 1년 정도 와서 기숙을 하고 어릴 때…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그리고 그런 뜻은 다 알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말씀하신 바대로 그 정도 능력은 돼야 거기 오는 거지 어려운 집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내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내년 2014년도 1월에 1인당 410만 원씩 내고 또 영국여행을 간대, 부유한 가정집 애들이 아니면 이런 거 꿈도 못 꾼다, 410만 원 내고 또 영국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데도 갔다 왔고. 이런 저런 게 있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유학센터 특성상 충북도민 아닌 타 시도 학생이 거의 다인데 뭐, 그런데 충북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 하나둘인지 그래 하여튼간. 이런 돈을 여기다 이래 써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 아시겠지만 국장님,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셨어요? 찾아보면 제일 첫 장에 이런 게 나와, 자주 방문하는 질문인데 ‘한드미 농촌 유학은 입소 자격이 있나요?’ 이랬단 말이에요. 입소자격. 입소자격은 없고 올 수 있다고 여기 죽,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드미 농촌 유학은 초등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격은 한드미마을에서 진행하는 농촌 유학,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에 한하여 연중 수시 모집합니다. 다만 예능이나 글쓰기, 운동 등을 잘하거나 외국에 거주해 온 아이들에 한하여 필요하다면은 약간 명은 캠프를 하지 않아도 연중 수시 선발합니다.’ 제일 첫 장에 그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 ‘시골학교 영어수업은 하는지요?’ 이래 물으니까, ‘도시에서와 같이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한드미 농촌 유학은 원어민 선생님이 상주하며 매일 센터에서 원어민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과 운동이나 놀이 여러 가지 관찰을 같이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합니다.’ ‘유학비는 얼마나 드나요?’ ‘1년에 입소비 120만 원, 한 달에 7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장에 그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장에도 보면은 농협 이 구좌로 꼭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있고. 그래 또 내년에 영국 가는 거 계획표가 나왔어. 여행비용은 1인당 410만 원, 이것도 돈 내라고 여기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 죽 신문마다 선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러. 사진 찍어 가지고 여기(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사진 다 이렇게, 그래 지금 유학생이 48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7,000만 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대로 끝내고, 그다음에 이래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268쪽,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차세대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 자영농과 이 학교가 어디냐 하면 보은 자영농고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걸 이래 보다 보니까 아이, 여기는 이런 데 왜 이걸 이래 해 주나 깜짝 놀랬어. 도내 자영농과생, 보은 자영농고 이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인데 1인당 단가를 2,450원을 계상을 했다고, 여기 비기숙사생 2,450원 계상했고, 도교육청에서는 1식당 3,000원으로 현재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요새 먹는 게, 따지면 전부 다. 그래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1식비 2,450원을 지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도청에서 50%, 도교육청에서 30%, 학부모가 2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 맞지요, 이 금액이, 애들이 내는 돈이?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잖아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 분권교부세가 23%, 도비가 27%,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응천위원

학부모가 20% 내잖아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걱정하신 2,450원 비기숙사생의 경우에,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그 단가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데서 환산되는 그런 단가가 되고요, 그런데…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럼 급식비 1식 단가는 식품비 들어가잖아요, 식품비?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이 세 개를 합해 가지고 급식단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영농고 2,45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1식당 3,000원 이래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도청과 무상급식 협상 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타결이 됐잖아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전응천위원

타결이 됐는데 거기에서 초·중학생 급식비 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타결된 초·중이?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초등이 3,201원, 중등이 3,645원으로 파악을 했는데…

전응천위원

초·중 식품비 단가 이거는 2,277원으로…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식품비만 갖고 따졌을 때…

전응천위원

예, 식품비만. 그래서 여기 고등학생 우리 도내 애들인데 이렇게 뭐여, 타 시도 애들 7,000만 원씩 이래 주는 거 아, 이런 데다 더 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1,900원 정도 단가가 돼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좀 올린 게 2,450원 정도로 단가를 올려서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여기 사업 목적에 농촌 정착 유도, 전문인력 육성 이런 사업 목적을 가졌는데, 이런 데는 실습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실습이 많은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보다도 사실 열악한 이런 식사를 하는, 돈으로 볼 때 그렇다 그거여. 그런데 타 시도의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연간 우리 도비를 7,000만 원씩이나 이래 지원을 해 주는데, 도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농업, 농고 가는 애들은 다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 애들이 주로 다니는 자영농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중학생보다도 더 못한 급식비를 하는 거, 이거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도 이 단가 때문에 여러 번 말씀 있으셨고 그래서 지난해에 단가가 1,900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올린 게 2,450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현실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 이렇게 부잣집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여기다 뭐하러 7,000만 원을 주느냐, 어려운 애들이 우리 도내 다니는 이 농고생들 여기다 오히려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창조경제, 지역농촌 경제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을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해서 한 1,050만 원 정도의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좀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터넷 이게 아주 잘돼 가지고 한번 단양 한드미 농촌 유학 센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 드렸던 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주 부잣집 애들이 모여드는 데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좋은 지적, 대안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꼭지 수가 꽤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설명이 부족한 게 몇 가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금년도에 다 못 하시고 예산 반납을 하셨나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사유가 왜 이렇게 됐죠, 2,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 또 최근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보자, 그래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증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투자유치 설명회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총액 예산에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됐다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을 삭감을 한 건가, 정확한 삭감 이유를 한번 설명하셨을 때 들었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뒤에 과장이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횟수는 이 예산이 단위사업 설명회를 한 번 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명회를 이 예산 가지고 한 번 하는데, 금년에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설명회를 하면서 좀 호응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우리 도내 투자유치 불리 지역, 소위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이쪽의 시·군에서도 동참하면서도 부스를 차려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설명회 행사 경비가 좀 다소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자체도 수요에 맞게 확대를 하고 설명회를 좀 밀도 있게 준비하려고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조성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미분양이 굉장히 높은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 특히 북부권·남부권 쪽에 지금 있는 산업단지들이 분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 좀 더 예산 세워 가지고 별도로 투자유치 설명도 더 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도에서 해 주셔야지, 그런데 세워 놓은 예산도 방어를 못하셔 가지고, 전부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예산 별로 많지도 않은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 삭감 당했다고 원성이 자자하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의 주무과의 그 과가 어떤 예산 설명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도 설명하시고 해 가지고 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아들으셨을 거로 알고 다음 질의를, 미래산업과에 전기인 안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하신다는 거 올해 ’13년도에 이거 한 번 하셨잖아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도 두 번 하실 건데 어떤 효율성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까?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삭감 당한 거 보면.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사업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미진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이 전기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기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도 전기 사정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연 2회 사업시행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시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어쨌든 확보를 해야지 2회를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걱정해 주신대로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원예유통식품과에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중에서 농업들이 도난 피해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하는 농작물이 어떤 거예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주로 밭에서 좀 당하는 것이 주로 인삼이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수확을 해서 말려서 놨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한우 같은 경우 소규모의 경우는 시골에서 경비가 좀 허술하거나 이러면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잘 다루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저희 출신 지역에서도 인삼 경작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삼 경작면적이 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작업 작년에 확보한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못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조차도 대폭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농민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 미리 받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사실은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도난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인삼밭에 대해서, 도난방지도 방지지만 경보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 이를 테면 고라니라든가 동물로부터도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50㏊를 계획해서 계획을 했는데 30.2㏊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할 조사를 한 결과 25㏊ 정도쯤 시·군별로 조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선 20㏊를 지금 당초예산에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글쎄 그런데 그 예산에서 지금 필요성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전체 삭감이 돼 가지고 사업 요청했던 시·군에서는 이거 상당히 당혹스러워 할 것 같은데 도비가 21%밖에 안 되는데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놨어요, 안 받아놨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현재 수요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좀 줄기는 했지만 꼭 이 사업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가 다소 상임위 예산 설명 때 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결위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 하여튼 어려운 농촌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봐요, 미래산업과에서 태양광시설 전체적으로 담당하시지요, 태양광시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태양광시설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시설 설치작업 하고 있는 거 개소수를 지금 많이 신청하셨는데 3㎾씩 경로당에다가 시설하는데 그 시설 대비 투자효과 있습니까, 이거?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표

이두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사용량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가 좀 적은 데는 2㎾로 적은 용량을 설치해 주고요. 좀 사용량이 많은 데는 3㎾에 맞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정도는 충분히 다 감당이 되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게 도비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시·군에서 국·도비사업 기금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거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효용성 여부 문제는 어차피 태양광시설 전담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효용성부분은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용량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하는 곳은 없는가, 용량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한 곳은 없는가 해서 한번 각 시·군별로 취합을 한번 해 보는 거, 어차피 기금사업이니까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부분인데요. 우리 농정국장님 인삼 도난방지시스템을 금년도 50㏊를 계획했었는데 30㏊밖에 추진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게 당초에 사업의 시작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인삼조합이에요, 충북인삼조합. 인삼조합에서 실제로 조합원들의 여론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조사는 사실 안 된 상태였고요. 50㏊ 정도가 소요되겠다 해서 사업예산을 사실은 추경에 세웠는데, 당초에 세웠는데 실제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30.2㏊가 됐습니다. 그래서 30.2㏊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적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그 사업을 한 시·군은 나름대로 실제 그거를 보고 나서 더 하려고 하는 가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은 아직도 작년, 올해 수요조사에 신청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홍보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삼의 저거는 6년이면 일단 사업이 딱 끝나거든요,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이. 그런 부분도 특수성도 있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금년도에 2013년도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홍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지금 많이 예산이 남겨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비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6개 시·군만 신청 논의가 됐지 그 여타 시·군은 지금 논의가 안 된 상태 같아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당초에 첫 금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금년에 이미 6개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한 시·군도 알고는 있고 홍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내년에 수요조사 결과 6개 시·군만 지금 신청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된 곳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인데요. 17쪽에 충북경제인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예,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하는 이유가 뭔지요, 이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도내에 경제관련 기관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각종 경제정책이라든지 시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떠한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미흡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도내 경제관련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각종 기관 단체에서 그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경제시책 이런 것들을 서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이게 한마음대회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는 체육대회인줄 알았거든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체육대회는 아니고 이게 통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관련 어떠한 시책들을 기관 단체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또 토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 어떠한 창조경제라든지 새로운 정부 출범과 발맞추어서 새로운 경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시책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직접 하는 거고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이광희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그럴만큼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200명 정도의 이러한 유관 기관 단체들의 모임이 없었던 건가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여기는 돼 있던데.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종전에는 좀 이러한 어떠한 워크숍 이런 형태를 빌려서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이광희위원

아, 이거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이 질의가 있었던 건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광희위원

강사료도 한 200만 원씩 주고 주로 식사하고 교재하고 이런 거라서, 그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있으시다는 거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은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도 출범하는 그러한 시기라서 어떠한 그러한 경제 정책이라든지 각종 시책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궁금하면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소비생활정보망 모바일 앱 구축인데 이게 새로 만드는 건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새로운 앱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충청북도에 모바일로 된 이런 게 없나요, 충청북도가? 통합돼서 지금 솔루션이 없는 건가요? 혹시 서울시 들어가 보셨어요, 통합형으로 돼 있는 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만드셔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앱을 계획을 세워서 만들지 않으면 다 따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렇게 해서 할 거면 장기계획이 좀 있지 않으면 한도 끝도, 조금 있다가도 계속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2,000만 원 정도로 만드는 앱인데.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소비생활정보망에 주요 갖고 있는 정보가 지역의 물가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맛집 또 착한 가격 업소 이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전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어떠한 맛집이라든지 또 착한 가격 이런 거 검색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정보 제공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국장님, 다음 거 하면서 이것도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 문제는 같이 좀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의 355쪽에 보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보셨죠? 이거 답변은 누가…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이광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24건이 나간다는 건가요? 제가 위메이크프라이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판매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콘텐츠 제작 등록비만 들고, 사실상 그냥 폼만 잡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 돈을 그 농가에 주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 혹시 활용해 보셨어요, 국장님?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걱정이 됩니다만 금년에 SNS를 통해서 위메이크프라이스하고…

이광희위원

소셜커머스는 SNS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CJ 오클락하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 판매를, 이게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이거에 중점적으로 해 오고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서 저희가 시도해 보는,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소셜커머스는 시장에서 퇴조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모바일 앱 구축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유행했다가 확 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셜커머스는 내리막길의, 사양길에 있고 실지로 덤핑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농산물이 지금 덤핑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모바일 구축비만 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매년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디자인은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디자인비만 나가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차라리 그 돈을 24건의 업체에다 거기다가 그냥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지 않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지난해부터 한 사업인데 하여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는 도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시·군비에서 나가는 거가 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85쪽의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 해 가지고 1억 3,000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도 보면 전국 농수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협중앙회에서…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할 때 우리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이게 일부 지원비입니까, 1억 3,000이?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농협에서도 그 사업비를 대서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여기 행사장 시설물, 제작, 축하공연까지 다 하는데 뭐를 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농민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이광희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뭐 하는 거죠? 농협중앙회에서는 뭐를 하는 거죠? 1억 3,000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 하라고 그래도 아마 이런 거 할 것 같은데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동안에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농협도 일부 사업비를 대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앞에서 한 4박5일 정도 이렇게 농산물 판매 행사를, 단지 농산물 판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끌어 모으기 위한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광희위원

국장님, 저도 가 봤지 않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한 9억, 10억이 넘는, 10억 가까운 그런 판매액을 올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기타는 누가 내는 거죠, 1,000만 원은? 그게 농협이 내는 건가요? (…) 그 농협중앙회가 자꾸 농산물과 관련된 사실상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렇게 위탁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농업 단체들이 그냥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의문스럽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통상국의 공예인 재교육 아카데미 개설에 대해서 178쪽, 공예인 재교육 아카데미 교육 도 자체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술단체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공예인 재교육 문제는, 공예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관심 이런 거를 촉진시키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이런 쪽이 굉장히 약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유통판매 기술 또 지식 재산권 등록 방법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재교육 아카데미를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예인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계획으로다 이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봉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181쪽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기업체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과 기업체 품질 분임조 활성화에 대한 사업목적에 기업의 품질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중복 여부가 되지 않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이 두 사업의 대상과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며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표

이두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180쪽에 있는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품질경연대회를 합니다. 이건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수한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중앙에 가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 출전하는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81쪽에 있는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은 각 공장 사업장마다 품질 분임조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중에서 좀 더 우리가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 주면 품질 분임조 활동이 제대로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서, 1년에 다섯 개 기업체에 컨설팅 비용이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대개 왼쪽 품질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다 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래 전국대회에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봉회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 설명자료 32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예산은 올해에 비해 1억 1,37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친환경 유기농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친환경 농업 관련 사업인데 인증 활성화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사업 예산은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당 정액으로, 여기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은 ㏊당 200만 원, 무농약의 경우는 150만 원을 정액제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 교육은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당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건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은 지난해에 1,5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14년 당초에는 2,028명으로 인증 농가 육성 사업을 늘렸고요. 이 인증 활성화 사업이 왜 줄었느냐 이것은 2012년에 한 4,891㏊ 되던 게, 이게 지금 점차 저농약의 경우는 계속 인증을 안 하고 2015년에 가면 저농약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농약과 유기농만 인정하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준 거고, 단가도 유기농의 경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무농약의 경우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화되면 그걸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333쪽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인 교육 도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육성시책, 달라지는 인증제도, 재배농법 또는 영농기전 권역별 1회 친환경농업 강화교육을 하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 친환경농업인 교육은 지금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하면 되지 뭐 별도로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또 세웠느냐 이렇게 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이 상임위 삭감사유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인 교육은 그야말로 친환경을 신규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많이 모집하고 또 친환경농업의 면적을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조장적인 성격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또 1년 농사를 하기 전에 봄에 일찍 시작을 해야 그 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봄부터 미리미리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은 이거는 이미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이나 그 단체, 농업인 단체나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육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 저희가 사실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게 발생했는데 꼭 좀 위원님 인정을 해 주시면 친환경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봉회위원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꼭 좀 살려 주십시오.

김봉회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는 제가 농촌 출신이고 조합장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증평사람도 여기 있어요, 박동하라고 아주 농사일에 이 친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의싸의싸하고 또 호태근 괴산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꼭 예산을 세우고 싶은데 모르죠, 예산 해 보면 알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두 교육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건데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인 교육은 신규로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적응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고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은 이미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이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를 1년간 짓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무농약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면 아주 제대로 된 농법의 그런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회위원

또 364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도매시장 종사자들에게 해외 선진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종사자가 해외 벤치마킹 2014년도 단년도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것은 충북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청주와 충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2010년도인가 한 3년 전에 한번 해외시장 벤치마킹한 게 있고 또 최근에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청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합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매시장을 현대화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우수한 그런 시설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이었고요. 이거는 계속사업은 아니고 단년도 단해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 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외 벤치마킹을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확정됐는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원예유통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회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석

김종석원예유통식품과장

금년도 우리 직원들이 유럽을 갔다왔는데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이런 상당히 물류시설이 발달된 그런 나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회위원

유럽 가면 돈이 많이 들 건데, 몇 명이나 가요?

종석

김종석원예유통식품과장

총 12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봉회위원

12명. 청주·충주 도매시장 종사자면 도비로 할 게 아니라 시·군비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비로?

종석

김종석원예유통식품과장

도매시장의 역할이 청주와 충주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청주는 우리 중부권 또 충주는 북부권 이렇게 관할하기 때문에 도비가 좀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봉회위원

시·군에서도 대나요, 시·군에서도?

종석

김종석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입니다. 시·군비가 5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도비가 30%.

김봉회위원

도비 30%.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김봉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하겠는데요. 333쪽과 334쪽 친환경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농정국장께서 대답하시기를 친환경농업인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기농인증 교육은 이미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의 정확성을 가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재차 물어보는 건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인 교육이야말로 기존에 이미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333쪽 보면 교육내용에 경영능력을 함양하고 그 인증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가 나오는 거겠지요. 친환경농업을 하지도 않는데 우수사례가 발표되기는 힘들겠지요. 반면에 334쪽 유기농인증 교육 지원대상에 보면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희망하는 유기농업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정 반대의 말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가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여기 친환경농업 교육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친환경농업을 더 넓혀가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교육입니다, 방향은. 그런데 여기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최초의 친환경농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들 그런 거를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래서 친환경농업을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렵다, 그거 참 몇 년씩 해서 인증을 받고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김형근위원

아니요. 죄송한데 이 교육대상자 피교육자를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사업의 피교육자를 분명하게 가려달라는 거예요. 교육대상자가 어떤 성격의 농업인들이냐 이겁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훈모

유훈모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인 교육은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홍보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목 중에 우수사례 발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에 대한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성공한 친환경 농업인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농법을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을 할 수 있다라는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넣고 또 기술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실제 농업인들이 활용한 기술을 많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면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29일 날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을 했습니다마는 유기농을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증면적을 확대해야 될 절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가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컨설팅적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실천하는 기술도 있고 거기에 유기농을 잘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유기농 일지 작성하는 거나 농법에 대한 그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두 가지 교육의 대상자들이 다르고 따라서 교육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친환경농업인 교육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보고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훈모

유훈모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교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근위원

예, 그러나 친환경농업인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훈모

유훈모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86쪽으로 앞으로 넘어가서요. 경제정책과 일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 사업이군요.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예산이 전년과 같이 올해와 같이 3억 3,000여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업사랑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는 기업친화, 기업친화의 핵심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국민들이 기업을 사랑하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기업을 생각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근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지요. 저는 기업사랑 기업친화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도 참 좋은 말씀이시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 하면 대기업 재벌이 중심인데 재벌 같은 경우 집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것, 곧 경제 민주화죠. 그다음에 이 기업체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그런 경영을 해야 되겠죠. 윤리경영의 문제,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뭐 대략 이런 것에 두루 다 걸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진전될 때 국민들이 기업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텐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키워드 광고 2,000만 원, 운동본부 홍보 캠페인 1,400만 원, KTX 영상광고 4,200만 원 이렇게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업사랑이 홍보로 될 것인가 의문이에요. 우리 기업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기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한다고 기업을 사랑하게 될까요? 저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기업사랑운동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될 때에는 기업과 농촌 간에 기업도 발전하고 또 농촌도 상생 발전하는 그러한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 쪽이 일부 있는데 그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떠한 기업 사랑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광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X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매년 기업인의 날을 기해서 중소기업 대상이라든지 또 관련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시상한 업체에 대해서 기업 홍보를 저희들이 해 주는, 그냥 단순히 어떤 중소기업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상패 하나 전달해 주고 마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기업의 어떠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홍보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전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효과는 다소 지금 걱정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목적이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여기에서 선정된 어떠한 기업들에 대한 광고를 해 줌으로써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여기 사업 예산 내역에서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농촌을 사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활동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예산을 들인다면 더욱 홍보 부분은 꼭 필요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상 업체를 홍보해 주는 그거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재조정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예산내역에 보면 1사 1촌 농민신문 보내기 운동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정말 농민신문 지원 예산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많고 무분별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과연 가만히 앉아 있는 농민들한테 신문을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읽을 것이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할 건데 의문시되는 이런 일에 또 1,000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점으로 느껴집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그 기업사랑운동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서 1사 1촌 농민신문 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하고 농촌의 부락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의 농촌 마을하고 또 자매결연 맺은 기업체 여기에도 어떠한 농촌의 그러한 실태라든지 어떤 농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김형근위원

예, 취지는 압니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두 군데 다 농민신문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친 김에 농민신문 문제 좀 보죠. 312쪽입니다. 여기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이 있는데 이 농업 전문지가 뭡니까? 신기술 정보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목을 말씀해 보세요. 312쪽 농산지원과 일입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쌀 농사와 관련해서…

김형근위원

아니요 이 농업 전문지 보급인데 그 제목만 말씀하세요, 제목. 농업 전문지 뭘 보내는지.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신문입니다, 신문.

김형근위원

신문 이름을 얘기해 보십시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한국농업신문입니다.

김형근위원

신문이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신문. 그래서 주간지 정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알겠습니다. 329쪽 유기농업 전문 기술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 유기농업 전문 기술지 또 제목을 말씀해 보십시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이거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친환경이라는 월간지.

김형근위원

예, 이건 월간지요. 월간지니까 이건 좀 차별성이 있네요. 265, 266쪽을 좀 보십시오. 265쪽에 보면 농업 경영인들에게 한국농어민신문을 주 2회 보내는 사업이 2,600만 원이 늘어서 자그마치 5억 9,000만 원, 6억 예산 들어가죠. 그다음에 266쪽 보면은 이것도 또 신문이에요. 한국농정신문 6,000만 원 들어갑니다. 방금 쌀전업농한테 보내는 것도 별 수 없이 신문이에요. 이렇게 신문이 대량으로 농업인들한테 가게 되고 우리 귀한 예산을 여기에 투여하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 신문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농업 경영체와 관련된 거는 농어민신문이라고 해서 농업 경영인들에게만 보급되는 것이고요, 이 농업 기술 정보지는 농정신문이라고 그래서 농민회와 관련된 회원 그 부분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쌀전업농 신문은 전업농 회원한테만, 그리고 대개 다 회원의 일부에게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가 크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뭐 나름 앞에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에게 또 아까 쌀전업농에게, 이게 대상자는 일견 다른데 그 보내는 매체는 다 그게 그거죠. 사실 그게 그겁니다.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다 농정신문 들어오는데 뭐 두세 종이 들어옵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지방자치 분야의 잡지도 도의원들한테 세 종 들어오는데 지방자치, 지방의정 다 그게 그겁니다. 그 매체의 차별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세 종의 신문만 해도 7억 3,000이 투여됩니다, 예산이. 이거를 농업인들이 다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보십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읽고 있나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하여튼 어려운 질의십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농업의, 물론 비단 농업의 기술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농업과 관련돼서 돌아가는 농정의 농업 정책이라든가, 농업 예산이라든가, 한미FTA, 한중FTA 이런 거에 관련된 농정과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그래도 일반적인 뉴스나 일반 신문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보다 농민의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신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이 사실 바쁜 일상에서 일반 신문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집약적으로 얻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 전문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충북의 농민을 20만 2,000명 정도 통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농업경영체, 전농, 쌀전업농 다 합치면 9,000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우려를 듣고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근위원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실태를 물은 건데 취지와 필요성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 쪽에 가면은 농업기술원에도 또 두세 건의, 제가 뭐 이따가 시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세 건의 농업신문 지원 예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다고까지 보여지는 것인데 전수조사는 힘들다 하더라도 이 신문을 받아보는 농민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를 표본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또 만족도조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하고 정리할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읽는다, 만족한다, 여기서 좋은 정보 얻는다, 그런 농가에만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반드시 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수혜자들이 있잖아요, 중복성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혹시 중복 여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뭐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된 건 없습니다.

김형근위원

이 신문 한 매 한 매가 다 돈인데 그 농업인들이 사실, 신문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하나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두 종, 세 종 중복해서 줄 필요 없습니다. 중복 여부는 우선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만족하게 제대로 농업인에게 전달이 돼서 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수조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표본조사라도 실시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의 중복성 문제도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일이네요. 162쪽 솔라페스티벌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솔라페스티벌 참석을 해 봤지요. 뭐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사실 안 가졌습니다. 이게 9월 달 며칠 동안 했었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3일간 했습니다.

김형근위원

3일간 했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김형근위원

제가 가보니까 저도 사실 행사일정을 파악하니까 가게 된 행사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홍보가 상당히 미약했다, 내년 예산에도 홍보비가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가지고 도민들, 청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청주시민들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따라서 참여하는 시민들도 적었지요. 또 전시부스가 죽 있습니다마는 전시부스도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거나 볼 게 많지 않았고 이 페스티벌 기간은 3일이고 뭐냐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페스티벌의 활력이 상당히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런 행사 계속 해야 될까? 내년에는 더 개선돼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시려면, 하시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홍보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도 적고 이벤트 등 해 가지고 2,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3억으로 출발했다가 5억 그래서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정부 보조까지 받아 가지고 10억이 됐는데 10억이 되니까 좀 이게 규모가 생기고 제대로 행사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페스티벌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 확실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다른 국제수준의 행사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 없다 하면 아주 확실하게 안 하는 것으로 단언을 내리든가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억 가지고는 일단 예산 규모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좀 새롭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거 뭐 3억 투자해서 예년처럼 우리가 항상 하듯이 늘 그냥 관행대로 예년처럼 하려면 이 예산 다 깎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우리가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은 금년도에 두 번째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 쪽하고 태양광 그래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이렇게 두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이 솔라 그러니까 태양광 쪽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또한 3일간 관람객수가 저희들이 지금 집계한 바로는 한 2만 5,000명 이렇게 되고 또 지금 한참 커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관람을 해서 태양광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이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태양광 쪽이 어떠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부분이 모듈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좀 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전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페스티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3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3일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꼭지는 많습니다마는 또 일반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그런 행사하고 비교할 때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번째로 시행을 해 봤고 내년도에 세 번째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솔라페스티벌 개최를 하고 나서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미흡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콘텐츠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그러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콘텐츠 보완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느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직 기회는 있지요. 9월 달이니까, 그죠? 여기 예산담당관께서도 계신데 이거 제가 볼 때 제대로 하려면 지금 의지는 있으세요. 새로운 참신한 기획과 알찬 내용을 준비하시겠다, 그러면 예산문제가 뒤따라야 되리라고 보고 최소한 이거 5억 행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추진하시고 저희들도 좀 기억하고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신용보증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요율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본자산을 출연하는 겁니다.

손문규위원

기본자산을 출연하는 겁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신용보증재단법이?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신용보증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그때 국비라든지 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출연을 했는데 현재까지 출연금이 총 1,118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51억이 되겠고 도비가 280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184억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한 게 한 400억 정도 돼서 지금까지도 도에서 매년 일정금액은 출연을 해 왔습니다.

손문규위원

작년에는 출연금액 실적이 없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미출연한 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2억 정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이 됐고 2002년도하고 2012년도 그렇게 해서 미출연된 그런 해가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미출연 해 가지고 삭감된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해당 과장님 누구신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 처음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올해는 설명을 잘해 가지고 삭감된 거는 아니네요. 내년 예산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또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설명을 잘하셨는지 제가 듣기에는 많이 부족한데요.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직원들이 오셔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연수비가 1,500만 원 섰는데 그 전에 전업농에 대해 가지고 연수시킨 적이 있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격년제로 지금 실시를 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 20명, 2010년도에 10명, 2012년도에는 일본에 33명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손문규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루과이라운드부터 DDA, FTA 쌀 개방을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도 더 열어야 할 입장인데 우리나라 기능식 쌀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이 우리나라 쌀 농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우리나라의 벼농사 수준은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벼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쌀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중 FTA가 계속 협상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쌀 개방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관세화 유예 상태거든요. 그것이 금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쌀 관세화 유예로 계속 갈 것이냐, 완전개방을 하고 관세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정부 쌀 정책에 관한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현재 국회에 현안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5년간 한국의 쌀 목표가격제라는 게 지금 법률에 정해져 가지고 그런 모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큰 문제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문제를 쌀 전업농들이 쌀 생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쌀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또 가공, 유통, 소비 이런 부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선진농업국 연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문규위원

국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쌀 농업기술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지금 뒤지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쌀 개방 정책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세화시키느냐, 그다음에 전체를 개방하느냐, 여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결정을 못 했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아직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실리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따지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쯤은 이 교육을 안 갔으면 싶어요. 왜냐, 지금 저희들이 알 건 다 알고 또 갔다 온 선진국 해 봤자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에 지금 기능성이 있는 쌀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소포장 이런 걸 많이 일본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에서 바꿔볼 수도 있는데, 왜 격년제로 다 배워온 걸 갖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사람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갔다가 온 사람들이 교육을 해 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전업농도 가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가 가지고 전업농한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아주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쌀 재배에 관한 기술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가공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또 소비적 측면의 그런 실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쌀전업농이 지금 4,750명 정도거든요, 충북에. 그런데 2008년도부터 세 번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전체 갔다 온 것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 1.3% 정도 되고 있죠.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양이 적어도, 3% 정도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3% 정도는 갔다 오는 것이 주변에 전파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당분간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손문규위원

예, 그렇게 제가 질의는 마치고요. 전국 산양삼 전시회 지원인데 사업명세서 110쪽 그다음에 설명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 산양삼 전시회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산양삼협회 회원이 한 3,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국대회를 하는데 첫 번째가 2010년도에 충남 금산에서, 그리고 2011년에는 경남 함양에서, 그리고 2012년에는 강원도 화천, 그리고 금년에는 대전에서 했거든요. 그래 시도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산양삼 회원이 한 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양삼에 관한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일천하기는 합니다만 이 산양삼의 홍보, 유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전국적인 협회에서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우리가 시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이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송 바이오산업엑스포가 있습니다, 9월에. 그래서 산양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깊어서 우리 도에서 유치를 해서, 전국 단위 산양삼과 관련된 회원들을 유치해서 바이오엑스포와 같이 추진을 함으로써 같이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홍보 효과도 노리려고 유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문규위원

이왕 전국을 돌면서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느 시도보다도 잘되는 그런 전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경자청장님, 지금 원형지 매입 개발 사업이 내년 예산에 95억이 2차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3차분 잔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또 이 부분을 부지 조성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공사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진척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 예산상으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95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95억 8,963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2015년까지 3개연도에 걸쳐서 매입대금을 LH공사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년도에는 중도금조로 95억 8,963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원형지 땅값을 내년하고 후년에 또 90억 줘야 되고요, 기반조성이 138억 정도 또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CV센터 부지하고 그 CV센터 추가 부지 확보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랩 부지도 확보를 해 놨고요, 또 그 옆에 외국 기업 MOU 체결 부지도 사 놨어요. 지금 땅만 사 놓고 그런 거에 대한 유치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게다가 이 원형지를 본래는 원형지 상태로 분양을 하려다가 이게 개발 분양 쪽으로다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그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그렇고요. 또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분양 그리고 외자유치, 기업유치, 민간자본 유치가 초점이 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경자청에서도 지금 해외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외 투자유치 여비, 그리고 다국적기업 한국법인 초청, 그다음에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 1억 1,000만 원, 투자유치 활동 홍보 죽 돼 있어요. 그러고 또 다시 경제통상국에 가면 거기에도 기업유치지원과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종 투자 설명회라든지, 아까 강현삼 위원이 투자 설명회 관련된 삭감이 왜 됐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투자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환경국은 바이오환경국대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가장 큰 행사인 바이오산업엑스폭에도 해외 바이오 초청 사업이라든지 투자 설명회라든지 이게 각 실·국별로 제 산재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도 출장 나가 있죠. 국장님, 거기 몇 분 나가 있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 몽고메리카운티에 가 있는 그분인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몽고메리카운티에 지금 하나 나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거기서 MOU 말고요, 그냥 찜해 놓는 그런 MOU 말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최근 한 3개년 동안에 투자가 실질적인 FDI가 우리 국내에 들어온 게 있어요, 충북에?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6개 사가 해서 6억 500만 불의 MOU를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미국이 4개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게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그건 유치는 지금 오송 제2단지하고 그다음에 진천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예, 일부 상당히 실적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바이오밸리 첨복단지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당초에 질의드린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오환경국 쪽의 첨단임상시험센터 내에 연구 중심 병원 유치라든지 민간자본 유치 얘기를 하면 경자청으로 갔다고 하는 거고요, 또 경자청에서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MOU 체결 단지 조성해 놓은 데도 전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추진, 당초에 첨복단지추진단이라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바이오환경국으로 갔다가요, 또 역세권은 그래저래 해서 정말 안타깝게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2단지는 개발공사로 다 이관이 돼 버렸고요, 또 첨복단지는 바이오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경자청으로 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계속, 물론 조직은 변화할 수 있지만, 조직이 계속 바뀜으로 해서 어떤 책임 주체 그리고 투자는 투자대로, 투자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또 외국인 바이어들 초청 사업들은 각 국별로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외자유치, 민간자본 유치예요. 민간자본 제대로 유치됐었으면 역세권 안 날라갔어요. 그렇게 도지사가 자신 없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첨복단지 내에 MOU 기업이라든지 연구중심 병원들,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왔었더라면 역세권에도 큰 도움이 돼서 아마 불이 붙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단지 조성 문제, 첨복단지 경자청 그리고 옥천 의료기기단지, 그래서 지금 각 실·국별로 쪼개져 있는 투자유치 유인에 관한 사업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지금 국장님들, 중요 핵심 국장님들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실적 부분을 사실 제대로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바이오산업엑스포를 두고 있기도 하고 각 실·국별로, 그리고 경자청이 이번에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자본 FDI 부분을 뭔가 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각 실·국별로는 예산 다 필요하니까 세워는 놨지만 그런 실적들이 우리 충청북도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평가 받고, 그것을 인풋이 있었을 때 과연 투자 실적들이 그냥 MOU가 아닌, 그리고 또 어저께도 내 강조를 했지만 바이오산업엑스포도 20만 명이 오면 어떻고 10만 명이 오면, 그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다가 투자유치가 얼마나 되고 우리 충청북도 내 제조 물품들을, 의료바이오 관련 제품들을 수출로 직접 연결, MOU가 아닌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빗나간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쪽에서 볼 때는 아, 이거 왜 투자설명회 예산을 삭감했냐고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TF팀을 구성을 하든,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예산들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나, 관련해서 우리 경자청 청장님, 그 원형지 개발 관련해서 이 분양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첨단임상시험센터 내에 그런 민간자본 유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외국기업 MOU 체결 부지를 언제까지 저렇게 놀리고 있을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기 충북도에 와서 보고 비슷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유치활동 업무가 물론 많이 하는 것이 또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방편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소 조금 조정이 돼서 더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임헌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가려져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이오밸리 내의 원형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그게 2015년까지 저희가 3개연도로 나누어서 매입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또 지금 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 개발예산을 아직 도의회에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고 하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을 착수하게 되면 이미 계획에 잡혀있는 대로 바이오메디컬지구의 당초 지구지정 목적과 부합되도록 국내외의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대형 임상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유치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대구에도 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대형 임상병원 설립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임상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 발생하는 병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 대형 의료기관조차도 임상병원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가 국회를 설득해서 이거를 국공립 임상병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온전히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홍보활동비가 지금 책정돼서 국회 심의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번 더 국내 대형 임상병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지금 국공립병원으로 그 지역에 설립 추진하는 걸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가서 사정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외국기업 유치지역에 대한 사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빨리빨리 되고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라고 하는 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분야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를 선별해 내는 준비작업이 필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기에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임헌경위원장

조급한 거는 아니고요. 벌써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임헌경위원장

예, 알겠고요. 좌우지간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사업 설명자료 국외여비 68쪽이지요. 이게 왜 당초에 2013년 금년에 8,000 들여서 일본,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하던 거를 갖다가 2,000만 원을 감액을 원래부터 시켜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은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 바와 같이 여러 군데 기능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경제통상국 외자유치팀에서 거의 총괄을 해서 하던 그런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우리는 그 외의 기타 전체적인 어떤 충청북도를 놓고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일부 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비용도 일부 이렇게 줄여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예, 그런 이해는 가고요.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외자유치도 그렇고 바이오밸리 문제도 그렇고 이게 조직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산되고 재편되고 하면서 업무의 초점이랄까요, 직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의 업무의 몰입을 통해 갖고 조직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조직이 자꾸 개편되고 바뀌고 업무가 나누어지고 갔다가 다시 오고 또 어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 몰입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쪼개지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특별한 예산과목을 갖고 논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여러 군데에 편제되면서 업무의 몰입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컨트롤타워가 됐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민자유치, 해외자본 유치에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윤재길 국장님이 간단히 멘트 좀 해 주시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치 부분이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떠한 지역 범위도 조금씩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의 외자유치팀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는 경자청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활동,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 활동을 할 때에도 어떠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나갈 때도 경자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경자청 구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의 어떠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떠한 외자유치에 대한 조정이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자청이라든지 바이오환경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외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하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우리 예산안 총 규모가 올해 얼마지요?

임헌경위원장

그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애위원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라고 그랬어요. 예산안 총 규모.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2014년도 예산안 규모가 3조 5,582억입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얼마나 증액된 거지요? 201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거지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2,22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6.6%입니다.

최미애위원

6.6% 증액된 거지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

최미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내 총 생산액이 얼마지요, 우리 지역의 총 생산액이? 이게 아마 2012년, ’11년인가… 그럼 ’12년 거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2012년 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GRDP가 38조 7,578억 원입니다.

최미애위원

38조 5,207억 원이 아니고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8조 7,5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의 2012년 GRDP는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그래요, 언론에서는 일제히 3%대를 넘지 못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GRDP는 우리 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조 7,578억 원 돼서 전국 단위로 치면 한 10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비율로 치면 3%대입니다. 3%에서 지금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2012년도 3%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우리 충북도의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2013년에서 2014년 예산안으로만 봐도 6.6%를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증액비율은 어땠습니까, 몇 %씩 증액했나?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최미애위원

2010년부터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봐야…

최미애위원

그럼 2011년에서 2012년, 2013년 이렇게 3년을 비교해 주시던가?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평균치는 6∼7% 정도…

최미애위원

그렇지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6∼7%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도의 재정을 그렇게 증액해서 투입을 했다면 충청북도 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GRDP 지역내 총 생산액이 6%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 투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너무 어려운 질의일 것 같고 제가 여기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기업유치지원과가 7.3%를 감액해서 예산을 짰어요, 왜 이렇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이 좀 줄어든 거는 한 55억 정도로 줄어든 부분이 지방산단에 저희들이 공업용수 건설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0∼400억 정도 규모로 그렇게 하는데 광특의 지역계정에서 이게 재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광특 지역계정 범위는 액수는 한정이 돼 있고 계속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우선 시급하지 않은 내년도에 좀…

최미애위원

광특 예산에서 왜 줄었다고요, 여기 부분이?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광특 지역계정에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재원을 확보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공업용수 중에서도 지금 시급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55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만 봐도 일자리창출과 예산도 1.4% 줄었잖아요. 그렇게 줄었죠, 예산안 자체가 줄었잖아요. 여기 자세히 찾아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일단 몇 개가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왜 줄었는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예산은 또 42.6%나 확 줄었어요. 이건 왜 그렇게 줄었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첫 번째가 차단계 지역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국비 100억하고 도비 40억 해 갖고 140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국비가 교부하는 방식이 금년도까지는 우리 도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교부 방식이 내년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 주관 기관에 직접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 그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 거쳐서 하는데 그 부분이 한 20억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85억 이렇게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최미애위원

실제로는 준 게 아니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예비엔날레 빼 놓고는 나머지 사업들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집행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 예산 부서, 이 예산을 직접 짜는 예산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각 실·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크게는 지사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산을 소모성·전시성 사업에다가 또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수록 경직성 경비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예컨대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매년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한번 생기면 계속 지원되는 이 예산, 그래서 정말 신규 예산은 신중해야 되고, 또 예산의 일몰제를 제대로 적용해서 다음 해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지역의 경제 규모라든가 또는 그 GRDP 같은 경우에 엄연히 드러나는 수치를 비교해 봐도 명약관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경제통상국장이나 경제정책과나 경자청같이 이렇게 경제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실·국 부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의 아주 중심적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이게 매년 이렇게, 2014년에도 똑같은 액수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원하는 거죠, 이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와 비교를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볼거리를 제공을 해 줘서 그러한 볼거리 제공으로 인해서 집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통공연이라든지, 향수공연이라든지, 어떠한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어떠한 고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촉매제로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이거 자꾸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하는데…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지금 상인들도…

최미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통시장에 그 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확실히?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이거 조사해 봐야 돼요. 이렇게 투입하면 실제로 매출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고 뭐 효과가 났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이렇게 거의 6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그 뭐라고 그럴까, 구매처의 선호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가야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정말 안 돼 있다, 거기 한번, 무슨 롯데아울렛인가, 거기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한번 가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인데 거기 완전히 인산인해 차가 막혀 갖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기로 몰려드는데, 이거 그냥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퇴직 인력 활용 상인 조직 육성 지원 뭐 굉장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답답한 심정이에요. 너무 이런 예산이 무분별하게 가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해 달라니까 해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보세요. 좀 매출이 정말 늘어나는 겁니까? 매출 잡을 수도 없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매출은 저희들도 사실 몇 번 시도를 해 봤고 또 전국시장경영연구원이라는 데에서도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은 상당한 매출 증가효과는 있다는 게 상인들의 대체적인 반응인데, 그런 액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뭐가 있는지 그러한 응답이 정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 전통시장의 어떤 시설 현대화라든지 향수의 전통시장 이런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여러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그나마 현재 재래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은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게 기금이 이렇게 확 준 이유가 뭐죠, 고용보험기금이? 114페이지입니다.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하고 시·군 사업이 한꺼번에 도에 내려와서 이게 예산을 시·군에다 줬었는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방식을 바꾸어서 도 사업은 도만 주고 시·군 사업은 시·군에 직접 내려줘서 이렇게 깎인 것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지금 115페이지 고용 우수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도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는데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죠?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 고용 우수 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하고요, 맨투맨 프로젝트 그 사업하고 이렇게 사업량을 감액해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별도로 10% 지원하는 거로 사업을 좀 변경한 겁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을 합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이 두 사업을 사업비를 좀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좋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시킨 겁니다.

최미애위원

좀 이해가 안 되고, 고용 우수기업 청년 취업 지원이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요.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아니에요. 이게 되기는 잘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봉급자 입장에서 기업한테 너희들 써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맨투맨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으로 사업 시책을 전환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9쪽 산림녹지과의 학교 숲 조성하고 뒷장에 있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학교 숲 조성에 근 10년 정도 하셨나요? 이게 좀 오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한 10년 넘었죠, 이 사업이?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전체 학교 숲 조성된 게 61개 교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뭐죠?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예년에 보통 저희들이 7개 학교 정도 학교 숲을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좀 많이 학교 숲 분야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3개 교만 사업량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학교 숲 코디네이터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왔었던 산림녹지과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광희위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학교 숲 조성을 위한 연구 사업 한 거 얘기는 들으셨죠?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예, 얘기도 들었고 저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좀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가지원사업 외에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별도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140여 개 학교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 학교의 면적 대비 녹지비율이 19% 정도가 평균이라는 것도 알아봤고요. 또 청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못한 1% 내외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 숲 조성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산림의 날 때 그날도 그렇고 산림청장하고도 이렇게 될 경우 지원을 좀 우리 충청북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도 했을 때 옆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저도 그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산림 계통에서 학교 숲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좀 발주를 해서 고민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국비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올해도 저희 국장님께서 학교 숲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학교 숲 예산이 좀 적으면 우리 도 수정예산이라든지 그런 데라도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우리 산림청에서부터 가내시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거하고 맞지를 않아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학교숲을 늘려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특히 학교 단위면적당 숲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행사와 관련돼서 아마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를 열었을 때 그때 청주시의 녹지비율이 충청북도 평균 녹지비율의 65%에 비해서 24%밖에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절대녹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청주의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숲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주·청원이 통합을 한다 그래서 청원군의 녹지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58%밖에 안 돼서 청주·청원이 통합됐을 때 49% 정도의 녹지비율밖에 안 돼서 충청북도 전체 녹지 평균 비율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녹지 비율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 숲 조성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예산을 하든 추경예산을 하든 이 부분은 어쨌든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든 지사님하고 말씀을 하시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1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경관용 우리가 몇 차례 해 봤습니다만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업 하시는 분들한테 맡겼을 때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요, 관상용으로 조금 만들어 놓고 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상의 학교 숲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저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마치 찬물을 확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정부 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산림청에서도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 정책적인 의지나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 숲이라든지 또 숲유치원이라든지 숲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산림정책 트렌드가 산림 복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확보가 좀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녹색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안광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2쪽 일자리창출과 일인데요. 132쪽에서부터 133, 134쪽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예산, 노사 교육·연수 지원 예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대동소이하지요. 제일 뒤에 134쪽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2쪽의 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실천대회와 133쪽의 근로자의 날 행사, 지역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와 134쪽의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는 정말 너무 유사하지요, 유사합니다. 그리고 133쪽의 모범근로자 국외 산업현장 연수와 134쪽 노사민정 선진 국제교류 추진사업은 또 역시 거의 비슷하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중복사업 아닌가요, 다다익선인가요?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지원은 이게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이대응 부회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조수종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사민정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노사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로 1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노사 교육·연수 등 지원사업은 이거는 한노총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국내외 연수나 노사화합 체육대회 이런 내용이 되겠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이거는 노조하고는 같이 또 일부는 들어오지만 우리가 이걸 따서 충북노사정포럼에다가 위탁해서 국비를 따봐야 됩니다.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따겠다 해 갖고 지금 계획을 올려 놓은 겁니다, 국비를 따려고. 저게 내려오면 노사정포럼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업이 비슷비슷하지 않냐 이러겠지만 그 대상이나 목적 이런 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형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 봤고요. 제일 앞의 거 노사정포럼, 두 번째 거 한국노총, 세 번째 거 노사정포럼과 한국노총 이게 왜 주체가 다르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주체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중복투자를 통한 예산낭비의 성향이 매우 깊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사정포럼이요, 노사정포럼에서 노에서 노, 노에서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가 민주노총에도 계속 참여토록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권유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공문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노총 방침에 의해서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포럼에는 노사정 포럼, 노사정 회의 이런 데에 민노총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133쪽 보면 노사 교육·연수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에 주고 있는데 민노총에는 사업지원을 제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가 여러 번 권유도 하고 민노총에서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한국노총 수준으로 똑같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몇 번 얘기도 하고 소통도 했지만 거기에서 중앙당 방침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형근위원

중앙당이요?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민노총 중앙 노조에서.

김형근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정포럼에도 안 들어오고 또 해 준다고 해도 지원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특히 매우 강력한 노사분규는 대체적으로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노총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하고 담당팀장하고도 계속해서 인간관계는 지금 갖고 있고요. 또 매년 초만 되면 지사님실에 와서 서로 교류회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를 받아서 뭐를 한다는 거 자체는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 달라 이런 것이 간곡한 부탁입니다.

김형근위원

이 사업비 지원이 대개 다 한국노총과 돼 있고 치우쳐진 느낌이 있어서 좀 물어본 거고요. 민노총과의 대화는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노사정포럼을 이렇게 1억씩이나 받으면서 어디든 그렇게 포럼이 많아요. 농업 뭐 문화, 관광 어디에도 다 포럼이 있는데 이 포럼이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대략 작게는 한 1,000만 원에서부터 2,000∼3,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포럼들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관성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노사정포럼은 1억씩이나 돼요. 제일 많은 지원을 받는데 이 노사정포럼을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 노사분규가 완화됐다든가 노사가 대화하고 분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다든가 뭐 그러한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는 서류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노사민정 이게 포럼 구성이 전부 다 교수들이나 사업체 CEO들 그리고 노조 단체들 이렇게 전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 큰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뜻이 있다 이런 거에 두고 또 만약에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사업장에 가서 서로 중재도 시키고 서로 대화도 시키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노사정포럼에서 분규 시에 나서서 그런 중재 조정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과장

음성의 한 기업체에 그런 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사업비는 유사 중복투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요. 노사정포럼의 기여도나 기대효과를 제고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느끼게 됩니다. 예, 알았고요. 687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 사업인데 687쪽은 종축배부심의회 참석 수당 이게 뭐 예산은 작지만 삭감이 됐고, 바로 뒤에 보면 또 토종가축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똑같은 참석 수당인데 이거는 더 적죠. 70만 원인데 이거는 살려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회의체의 성격이 보면은 좀 다르고 특히 종축배부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회의인데 이 종축배부심의회 참석 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종축배부심의위원회는 사실 특별히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를테면 종축장에서 송아지를 계속 번식을 하면서 낳으면 그걸 시기에 따라 배부를 하는데 그런 것이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에 따라서 기본적인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제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운영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중의, 배부할 당시 시중의 송아지 가격이나 이런 거를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이 타 시도의 사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당시 훈령 폐지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폐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훈령이 폐지가 됐고, 사실상 이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근위원

아, 예. 집행부에서 요청한 거구먼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죄송합니다.

김형근위원

예, 더 설명하실 거 없고요? (…) 농정국장님 더 설명하실 거 없습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게 돼서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820쪽 경제자유구역청인데요,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본 운영의 큰 틀에 대해서는 임헌경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작은 문제로 예산 편성의 문제로 보겠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해외 투자유치와 또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다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그런 기본적인 역할도 되겠고 목표도 되겠는데, 그것이 수행되려면은 투자유치 활동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 사업이 되겠고, 또 그것을 위한 투자설명회라든가 간담회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들이 시작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충북이든, 전체든, 충주지청이든 해외 투자유치 활동 예산 816쪽이죠, 1억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 초청 투자 간담회 2,500만 원, 직접적인 예산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느낌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홍보비는 이래저래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홍보한다고 투자유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외 투자유치 활동, 투자 간담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 간담회조차도 또 국내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떠한, 아까 원형지 개발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기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떠한 소요되는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많이 하는, 흔히 하는 용역 사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해외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것인가 등등 이것과 관련한 용역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상당히 형식적이고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게 시한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도 있으니까요, 짧은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켜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셨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이고 정교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도 그에 수반해서 많이 좀 짜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의견 말씀해 주시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예산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현재 지금 우리가 타깃팅으로 하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이 책정돼 있고, 또 지속적으로 타깃 기업이 발굴되는 대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급격히 한중일 지역에 기업 활동이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타깃 기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투망식의 투자유치 활동보다는 명백하게 타깃이 설정돼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는 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연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타깃 기업이 발굴되면 거기에 맞게 투자유치 활동비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도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예산이라든지 용역사업 예산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관련 예산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건설개발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국비는 기반 시설에 관련된 최소한에 그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인프라 개발보다는 민자유치 쪽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프라 예산이 필요한 최소한은 책정돼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형지 매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용역사업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이 크게 좋아보입니다마는,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지휘 방침을 꼭 필요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는 반드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그냥 뭐 용역을 위한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은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러한 사업 예산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44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일인데 국외 선진 시장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충북상인연합회에서 2,500만 원으로 국외 선진 시장을 보고 오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디 간다는 얘기죠?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1인당 얼마, 20명이 간다는 건데 1인당 얼마로 잡은 겁니까?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를 시찰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근위원

아, 그래요? 그 해외 여비 보면은 대개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데, 왜냐하면 행선지에 따라서, 그 명수가 나왔잖아요. 행선지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질 텐데, 그러면 이 예산 2,500만 원은 구체성이 없는 예산이에요?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후보지는 갖고 있는데 어디를 방문해야 되겠다고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형근위원

그 후보지를 얘기해 보세요.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일본, 대만 그리고 동남아 중의 한 곳 이렇게 세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이 선진 시장 벤치마킹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국내 선진 시장 견학을 계획을 했었는데 상인연합회의 요청에 의해서 국외 시장으로 바꾸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선진 시장이라고 해서 주로 선진국에 있는 시장을 위주로 견학을 했는데, 앞으로는 특성화된 시장, 테마가 있는 시장 그런 것을,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화된 시장이 있으면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동남아 지역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 측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대부분 하는 사업이 유사하고 그래서 특별히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배우려면은 해외에 있는 특성화된 시장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이 제안이 먼저 상인연합회에서 온 거구먼요.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국내 시장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쪽 연합회 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강력한 제안이 있어서 일견 타당성이, 국내 시장은 더 이상 벤치마킹할 곳이 없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형근위원

이게 다른 일반 판매 유통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그 전통시장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고 하는 곳이죠. 공동체성의 기반에 있고 고유의 역사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한국의 전통시장을 하는데 있어서 해외 견학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추억의 영화 보기, 그래서 옛날 ’60년대, ’70년대 흑백필름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해외시장에서 써 먹을 수 없듯이,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러시아에 견학을 가서 시장을 가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 하루는, 뭐 1∼2주에 하루는 점포주들이 운영을 안 하고 노점상들이 그 장소에 와서 판매를 합니다. 뭐 굉장히 특이했죠. 점포주들이 그렇게 자기 상업 공간을 노점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요.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이지요, 환경이 다르지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하는 분들이 외국의 전통을 가서 보겠다,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 이거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대상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전통시장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시책이 중기청 주관으로 해서 새로 시행이 되고 있고 해서 주로 문화관광과 연계된 어떤 해외 선진시장이 있으면 특성화된 시장이 있으면 그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국내 전통시장과 접목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나라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마를 가지고 보시되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관건이 될 거 같아요.

경재

허경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수정예산 55쪽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 예산인데 이건 어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인가요, 이게 어디 거지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기술원 겁니다.

김형근위원

기술원 거예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

김형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질의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임헌경위원장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든…

김형근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량이 좀 보입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제가 가장 관심이 많고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 성인지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성인지예산서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성인지예산이 뭐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에 있어서 여성하고 남성에게 어떤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하고 또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또 집행되었는가 집행도 하고 그렇게 된 여부를 평가를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게 국가 예산제도에서 자원의 배분이 여성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여성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이 대국민, 대도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이 소외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전제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여성에게 수혜자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보세요. 다른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특이하게 이 예산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한다 그럴 때 이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 같은 데는 성인지예산으로 반드시 짜야 되고 이것이 여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인데 234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 성인지예산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짰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윤재길 국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제가 화를 내고 그래서 이번에는 성인지예산서는 신경을 쓰시고 좀 짰겠지라고 하고 들쳐보았는데 도청의 모든 실·국이 다 엉망이었고 단지 문화체육관광국만 한 70% 정도를 맞게 올바르게 짰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으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234페이지 충북 및 충청권 경제포럼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성인지예산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짜는 것인가 전부 이게 내용이 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다가 숫자만 적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요재산, 소요재원 이런 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지요.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보면 여성과 남성이 사업대상자가 일단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2011년, ’12년, ’13년 보면 여성 사업 대상자가 19.7%인데 남성 사업 대상자는 80.3%라고 이렇게 여성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이 딱 드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수혜자, 사업 수혜자에서도 보면 대상자에서도 굉장히 불리한데 수혜자에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더 벌어졌지요. 2011년, ’12년, ’13년 그런데 ’11년에 여성이 4.6%, ’12년에는 3.1%로 더 줄었어요. ’13년에는 3.1%로 더 줄었다는 겁니다. 이 퍼센트를 완화시켜야지요. 여성이 최소한 ’11년에 4.6%면 ’12년에는 한 10%로 하고 ’13년에는 한 15% ’14년에는 한 20%로 이렇게 올라가게 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목표 좀 보세요. 성과목표,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기업인, 상공인, 경제인의 남성 비율이 높다, 높다라고만 했지 그랬으면 성과목표에서 엉뚱하게 여성 경제인 배출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닙니까? 성과목표는 지표화하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충청권 경제포럼을 운영하는데 여성 참가자 수를 늘리겠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도 이해 안 되게 그냥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말 문자나 써넣으면 안 되지요. 성평등 기대효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의 의견 수렴 시 여성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성평등이 기대됨’ 여기 수혜자나 성과목표도 잡아 놓지 않고 여성 의견이 반영된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게 성인지예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계속 지금 시간 있으면 하나하나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양반은 진짜 막 나가는 거예요. 238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 같은 거는 사업 수혜자 분석도 안 해 버렸어, 238페이지에. 사업 수혜자 분석도 안 하고 예산 구분에서도 여성 0%, 남성은 275%로 되어 있어요. 성과목표, 성과목표는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거 다 그냥 엉터리라니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 수혜자 없어요. 0%, 0%. 이건 아예 분석조차도 안 했다는 거지요. 예상 구분도 분석 안 했어요. 성과목표도 안 썼어요. 242페이지 맞춤형 소비자 교육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성별 수혜자 분석 할 수 있는데 안 했고 사업 수혜자는 우리가 사업 할 때 몇 명 대상으로 하겠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아무런 분석이 없는 거예요, 예상 구분에서도? 아무것도 없잖아,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도 안 적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서예요? 이 담당자도 문제지만 과장님도 문제고 국장님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가정책을 이런 식으로 기만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제도는 어떠한 그런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여성·남성의 어떠한 동등한 수혜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제도고 또 사전에 어떠한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성격이 어떠한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이라든지 저도 인식이 좀 제대로 돼 있지를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미애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게 성별분리통계라든가 무슨 성별 수혜자 분석을 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잘 선정해 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이나 이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굉장히 수혜의 비율을 딱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성과목표도 정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정국도 좀 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1과 1과제, 성인지예산서의 1과 1과제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이 성인지예산서 제대로 하도록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이 뭐를 알아야지 성인지예산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제대로 공부하시고 담당자에게도 제대로 공부해서 분석도 제대로 하고 성과도 착실히 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늘 죽 진행을 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좋은 답변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경자청의 그물망식이 아니고 타깃기업 위주로 해서 목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용역 같은 경우도 필수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최소화해서 민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보겠다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답변 우리 전상헌 경자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