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내실있는 운영과 심도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세무과,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단) 맨위로
10시 10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본예산과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5일 예정되어 있던 도시개발사업단 제안설명을 행사 관계로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전반과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수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706억 5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719억보다 12억 9,5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주민세는 8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66억 8,500만원으로 6억 8,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예정분 반영으로 2013년도 대비 약 2.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7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97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40억원으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토지 보상 완료에 따른 양도소득세분과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수입은 193억 575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79억 7,544만 7,000원보다 13억 3,030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126억 359만 6,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13억 4,835만 4,000원보다 12억 5,524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30억 5,836만 8,000원으로 12억 8,692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로 해서 5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로 해서 12억 8,192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9억 8,484만 7,000원으로 1억 8,834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사용료에서 2,655만 1,000원이 감소를 하였고 7쪽 상단에 하천사용료에서 2,5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입장료 수입에서 7,25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사용료에서 1억 1,74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9억 5,311만 7,000원으로 5,084만 2,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에서 1,278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에서 1억 2,818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서 1,20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기타 수수료에서 1억 7,981만 3,000원이 감소를 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4억 100만 4,000원으로 1,746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수입에서 2,07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의료사업 수입에서 324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5억 450만원으로 1억 8,661만 6,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도세인 취득세가 많이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17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7억 215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66억 6,799만 3,000원보다 7,506만 4,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보면 부담금은 34억 8,378만 7,000원으로 4억 4,062만 2,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2억 9,122만 2,000원이 감소를 했고 일반부담금에서 1억 4,940만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기타수입은 24억 1,837만원으로 6억 2,6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원으로 1억 1,060만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3억원으로 19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199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20억 9,10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34억 5,347만 6,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669억 7,560만 6,000원보다 64억 7,787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93억 7,533만 4,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113억 4,695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의 복지사업비 약 84억원 증가와 안전총괄과의 수택지구 우류저수시설 설치공사비 약 21억원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9억 7,00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162만 2,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94억 5,955만 2,000원으로 28억 9,746만 4,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동화위원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첫 번째 최초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당초신동화위원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시도비가 지금 4차 추경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372억인가요? 372억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4차 추경에서는 600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372억으로 봐야 될 건지 4차 추경에 나와있는 600억원으로 봐야 될 건지 조금 이게 매번 겪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액을 372으로 보면 353억 하면 불과 19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보이는데 4차 추경을 기준으로 보면 600억이었었는데 내년에는 353억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산 편성상 예산 작성 시점에서 봤을 때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부세 자체가 내시 자체가 그 전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1월 이후에 안행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마다
해마다신동화위원
예산 심의할 때 수입에 대해서는 참 심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추경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거 이 자료가지고는 내년에 줄 건지 늘 건지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자체가 1월달에 내시돼 가지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 때문에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혼란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안행부에서 바꿔주든가 아니면 내시 자체를 일찍 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1월 이후에 교부세에 대한 내시가 되니까...
신동화위원
국회에서 날짜를 어기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1월 달 이후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시·도비는 4차 추경 대비해서도 오히려 조금 느는 걸로 보여서 시·도비가 내년에 예산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느는 걸로 예상한 이유가 뭔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4차 추경 대비를 해도 시·도비가 좀 느는 걸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이 시·도비도 28억 9,746만 4,000원이 감소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28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보면 이번에는 194억 4,595만 2,000원이고요, 작년에는 223억 5,700...
네요
그러네요신동화위원
. 수입과 관련해서 도저히 심의가 불가능한 거 같애요.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 다 틀리거든요.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그때 내려오는 대로 반영을 하니까.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축제할 때 매점 수익금은 여기 1억 2,000인가 들어와 있는데 주차비 3억하고 거기 임대수입 이런 거 들어오는 건 없어요? 부스비 뭐 음식점 그런 거는 수입이 아닌가?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장
예, 식당, 부스 이런 거.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수입이 없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없어요.
진화자위원장
들어온 걸로 그냥 비용 쓰면 맞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여기에 수입 들어온 것도 아마 식당을 운영해서 수입 들어온 게 아니고 ...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매점. 여기 있는 매점.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거기 매점하고 주차운영 수입일 거예요.
진화자위원장
식당은 비용으로 다 쓰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보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39% 예측하는 걸 보고 회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부터 세외수입, 국비, 시도비, 지방분권교부세 이런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도표로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세외수입?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세외수입, 국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등등 수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추이가 6대 의회 들어와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추이는 한 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최종...
신동화위원
10년, 11년, 12년. 13년은 4회 추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4회 추경 기준해서 ...
신동화위원
이 전 거는 결산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2013년은 4회 추경 기준해서 추이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이 아트홀 입장료 수입은 이거 아트홀에는 추계서가 들어왔어요? 공연 횟수라든가 관람객 수라든가 또 입장료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그런 추계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거는 각 과에서 전부 세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받는데 이게 세무과에서도 좀 정확히는 아니지만 검토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만 올린 걸 그대로 여기에 반영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일단 그쪽에서 수입 추계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에
세출에김용호위원
보면 아트홀 이거 엄청 많은 세출이 나가거든요. 세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 예산은 총 7억 9,485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억 661만 3,000원보다 1,1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를 2억 3,2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을 888만원, 고지서 양식 제작 예산을 688만 5,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18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발송료를 1억 7,696만 3,000원,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 3,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회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거기 2014년도인데 2012년도로 착오 인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등에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광역홍보 부담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율 제고 및 세정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1,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위텍스 이용 홍보물 제작 50만원, 전자납부처리 수수료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417만원,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3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세 세정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3,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체납 지방세 납부 홍보 198만원, 인터넷 신용정보 이용료 400만원, 체납처분비에 1,0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통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에 2억 1,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과 채권추심요원 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 추진 사업에는 인건비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3,136만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인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세와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작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에 8,0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778만 6,000원과 여비 3,8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4쪽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부분은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방세연구회라고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안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내년에 좀더 느는 거예요, 아니면 ...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보통세 들어온 거에 0.5%를 납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이 좀 늘면 조금 더 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줄고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전년도 낸 게 750만 1,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으로 해서 이것도 증액이 된 거예요? 추경은 없었어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추경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750만 1,000원이고요, 추경에 350만 7,000원 해서 1,100만 8,000원을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는 아니고 순수한 포상금인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이 사람들이 시간제 4시간 계약직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 기본은 약 12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 체납에 따라서 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들이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세입징수 그러니까 체납자들 거 주로 받아오는 그런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체납자들에 대한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6,000만원이 실제 우리 체납된 금액을 받아온 거에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오래된 거 그러니까 3년 이상된 체납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높고요, 그다음에 1년 된 거는 작고 또 현년도 거는 더 작고 해서 그 사람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것도 4차 추경에 또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이 금액 정도로 끝났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에 이장희. 김천복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저희 기금 하나 있거든요. 인쇄된 이게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는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 및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예정액은 51억 6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중도 상환을 지원할 악성 채무가 없어 기금 지출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기금이자수입 5,900만원을 적립하여 56억 6,500만원의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7억 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2,779만 7,000원 대비 108억 2,69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주요 업무계획서 보고서 제작 등 시정백서 발간 외 5건에 대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제안 우수자의 포상에 대해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BSC 결과 보고서 제작 외 2건에 2,924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동 행정 평가 시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등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회 업무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집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등 2억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 소송 관련 배상금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 홍보에 구리소식지 발간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한 홍보도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8,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포함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 업무에 각종 자료 수집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청내 신문 구독 등 1억 4,408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방송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제작 등에 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통합 이호조시스템 유지비로 1,82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재정 성과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사무관리비 등에 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 대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2,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44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시장에 대해서 5,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운영 추진비는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급 이자 상환에 1억 3,57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37만 8,0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07억 5,921만 2,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예비비에서 102억 2,542만 7,000원이 감소됐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됩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는 어차피 당초에 1%만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이건 당초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로 잡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화자위원장
항상 연초에는 그러면 최소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이 예비비가 예산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입으로 들어가서 쓰여지는 건가?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세출안에 포함돼 있죠, 세출에.
진화자위원장
세출에 포함돼서 예산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쓰여지지는 않죠.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일반 예산안이 끝나면 여기에서 또 삭감되는 예산들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진화자위원장
그래도 일단 124억이라는 예비비가 있었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이번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그 만큼 사업비로 들어간 거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산이 없어서 질의하실 게 없나보다.
김용호위원
100억 주는 게 예비비로 넘어가서 줄었다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예비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용호위원
다 갖다 썼다 이거지, 예비비도 없이.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어차피 세입이 줄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 1%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결과적으로 구리시 재정이 악화됐다 그런 얘기죠, 이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부세에 대한 내시 상황이 내려오게 되면 1회 추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번에 예산 좀 많이 깎아야 되겠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깎을 예산도 없습니다.
년도
금년도황복순위원
13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전체적인 거. 구리시 전체.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전체에 대한...
었죠
줄었죠황복순위원
? 한 5% 정도...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5.3% 정도 줄었죠.
예.
황복순위원
거기에서도 한 5% 정도는 예비비에서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전체가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요.
황복순김용호위원
부의장을 거기로 갖다 앉혀.
웃음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완기 감사팀장입니다. 김용직 조사팀장입니다. 이인균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진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건 설명을 안 드리고 63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저희는 각 부서 동 보다도 적습니다. 1억 334만 2,000원입니다. 각 부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1억 334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70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1년에 2회를 개최하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42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조회 수수료가 148만 3,0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저희가 14개 부서에 150여명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에 재산 자료를 조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패방지 홍보물 및 청렴 동아리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업무추진비로서 감사팀에 해당되는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52만원은 그 2,352만원이 그 아래의 4개 분야에 쪼개서 이것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팀장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대행해 주는 전국적인 동시 사항입니다. 청백리 시스템입니다. 그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구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사업 추진으로 경상보조금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이 있던 것을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돼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팀에서 100만원이 감됐고 그다음에 OK민원팀이 제대로 운영되던 것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일상감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사팀에서 하는 공직 감찰 및 조사 업무 추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각 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의 감사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적극 반영해 주시면 알뜰히 사용해서 적극적인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입니다. 포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인데 이거는 논란이 쭉 있던 것이고요. 저희가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금년도에도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692만원 전년도 대비로 23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1,188만원이고 급량비는 50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를 1,4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서 여비가 864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감사를 금년도에도 7개 기관인가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8개 기관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사 여비를 했던 것을 이번에는 긴축재정상 860만원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6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860만원이나 감소된다는 거는 활동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여비요?
진화자위원장
예, 여비.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여비는 일상 여비는 그냥 있고요, 이거는 예산팀에서 생각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를 나가려면 사업소 같은 데는 7명에서 8명이 나가고요, 동사무소는 4명이 나갑니다. 동 같은 데는 3일이고 다른 데는 7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 때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의 풀 여비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저희 과에 구리시 전체 여비를 통합시켰어요.
진화자위원장
다른 거는 잘라도 이 감사담당관 여기 부서가 감사를 열심히 잘 해야지 이 여비를 줄이면 어떻게 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감사하지 말라는 거지.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저희 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63쪽에 하단 부분인데요. 중간 아래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거기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12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1,000만원 줄여서 3,000만원이 지금 이게 나간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1년 동안 사업을 점검을 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정산 처리는 언제 어떻게 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정산은 다 받았습니다.
황복순위원
받았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더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었고 그냥 3,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는데 또 필요성을 제기해서 더 올리면...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저희는 작년 거에 기준을 삼았다면 내년도는 금년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것고 구리 지역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협의회가 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또 감액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서류로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정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에
정산에황복순위원
대한 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제가 이거 처음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만들 때는 제 지금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부조리적인 그런 요소가 많으면 이 투명사회협의회에서 목소리도 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논란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라고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없어질지 모른다고 좀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투명사회협의체는 내년부터 필요없는 단체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 업무는 필요하죠.
하는
하는김용호위원
역할이 없는데 역할도 없는데 예산을 1년에 3,0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없죠. 가뜩이나 이 예산서 보면 심의할 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도 될 정도로 재정에 악화가 되고 있는데 하는 역할이 없는 단체에게 몇 천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없죠.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정산서를 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황복순김용호위원
부의장님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잘 했으면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잘못하면 금년도 대로 해야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감액하고 폐지를 시켜야지 하는 게 없으면 그래야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지원해야 된다니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는
저희는황복순위원
증액 그거는 없잖아요. 솔직히 증액은 할 수 없는 입장을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렇잖아요. 잘 했으면 증액시키고 잘못했으면 금년도 수준으로 줘야된다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훈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이진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계속해서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태준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엄순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김은주 건강증진팀장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외연수중이어서 안은미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엄재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기명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명화 모자보건팀장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건소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출 예산 총액 55억 9,3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4,070만 3,000원보다 4,76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입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에서 1억 5,685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식당 운영 인부임과 위원 수당, 공공운영비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의료진료서비스 제공에 4,30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실 간호사 인부임과 민간의료 지원 관련된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은 330만원, 결핵예방사업 보조 사업은 1억 3,1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하단부에 임상병리 지원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371쪽에 방사선검사사업 512만 3,000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74만 6,000원, 에이즈감염자 등록 관리에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사업에서 2,896만 8,000원, 성병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에서 2,210만 5,000원, 성병 시험실 진단사업에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에서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이 420만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100만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252만원, 감염병 표본감시비 196만원,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에서 6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사업에서 308만 7,000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서 187만 5,000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에서 123만 2,000원, 병원 감염병 관리에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6,900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서 1,492만 4,000원, 감염병 예방 관리 전문가 교육 사업에서 349만 2,000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서 2억 7,5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에서 2억 1,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구리 식스GO 프로젝트에서 2억 6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에서 백년대계 건강새싹 프로그램에서 1,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금연구역 규제사업에서 1,905만 5,000원, 금연지도단속 요원 지원비로 775만원, 구강보건센터 자체 운영비로 9,55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에 1,500만원,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160만원, 사랑의 울타리 만들기 사업에서 6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로 4,84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4억 9,953만 7,000원입니다.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자체 사업에 5,404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5,64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6,03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 2억 3,7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서 1,184만 8,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370만 6,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에서 560만원, 만성질환 관리 사업 교육 과정 운영에서 3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3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에서 120만원, 노인성 질환 등 예방사업에 6,336만원, 한방진료사업에 8,46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물리치료사업에 2,401만 8,000원, 실버건강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에 관련된 예산 1억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에 8,461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사업에 2,15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391쪽에 예방접종 자체 사업비로 9,35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4억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1억 7,202만원이 계상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지원비로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에 8,800만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에 2억 3,4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6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에 45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1,220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8억 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에 592만 5,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60만원, 건강맘 행복가정 사업에 3,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397쪽에서는 보건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1억 7,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분야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리시민의 건강 등 지역보건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깔람바시 의료봉사를 정말 아주 잘 갔다 오고 좋았는데요.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거기 우리가 못 갔던 88온천에 거기가 치안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인가 누가 피살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교류에 대한 어떤 위험부담이 많아가지고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때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깔람바시를 안 하고 다른 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지난 해에도 거기 의료진 파견이 돼 가지고 상당이 좋은 호응과 반응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싶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에서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387쪽에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예산이 1억 2,400만원이 준 거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방문보건사업은 거의가 다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1억 2,400이 준 거는 방문보건사업을 줄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다른 방도가 있으신 겁니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은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요.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칭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1억 2,400만원이 줄 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신 건가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섭위원
보면 비용으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준 거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비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389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도 지금 꽤 많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다가 대부분 국도비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약간씩 감액이 됐어요.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390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나오는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60세 이상인가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인데요. 60세 이상은 만성질환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표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65세 이상을 기본으로 했다가 남은 분에 대해서 점차 연령대를 낮췄지 않습니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칙은...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하지 않았나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원칙은 65세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만성질환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제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 백신이 남았을 경우에 점차 하향해서 저거 하지 않았었나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그게 남았을 경우에는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거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러고
그러고김희섭위원
올해 보면 백신 가격이 20%인가 올라가지고 애로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조달청에 요청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신 수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백신의 구입 수 예산을 볼 게 아니라 구입 수가 올해 보다 더 많았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한 어떤 서비스 개념에서 그런 거를 했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한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마감을 했죠, 작년에 비해서? 이런 거는 사실 보건행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도비 내시 이런 것도 중요는 합니다만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거 왜냐 하면 백신 가격이 주사 놓기 하루 전에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어느 정도 그 도수 수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사실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서운했어요. 가격이 20% 올랐는데 오른 거에 대해서 의원이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면에 있어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고요. 단가 책정은 중앙정부에서 제약회사하고 단가를 책정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협상이 지연됐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늦게 수급이 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저는 제가 그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는 행정을 보시는 분께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문제잖아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얘기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2억 1,845만 6,000원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도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이 내용도 국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별히
특별히김희섭위원
여기만 다른 거는 다 줄었다고 그러면서 늘어난 이유가 뭐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지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내년도 가서는 없어지고요. 그 사항이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민간이전으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보면 예방접종 지원한 거는 1억인데 비교증감이 2억인 거는 나머지 1억은 인건비란 얘기인가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되는 겁니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 같아요. 결핵 환자가 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핵 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구리시에서?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올해 두 명 발생되고 해서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결핵
결핵신동화위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서민경제가 악화된 것도 반영이 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도 영향이 있으니까 결핵 자체가 건강과 이런 약해짐으로써 감염되는 병으로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포함이 돼 있고 접촉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로다가 보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은 한 두 명 증가는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6대 의회 2010년부터 연도별 결핵 환자 발생 추이하고 환자 이렇게 완쾌된 치료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예.
년도
내년도신동화위원
갈매보건지소 운영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갈매보건지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지금 갈매보건지소는 아무래도 보금자리사업이 완료되면서 다시 보건소가 건축이 되고 했을 때 인구 유입이 되고 했을 때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동화위원
갈매보건지소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위치라든가...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동청사와 같이...
가는
옮겨가는신동화위원
곳으로 같이 갑니까?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운영이 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신동화위원
그러면 줄지 않고 그냥 예년 예산대로 그냥 갑니까?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현재 갈매동 인구는 많이 줄었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그냥 약품 구입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예, 기본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주로
주로신동화위원
인건비란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역에 청소년 산모 관련돼 갖고 출산비 지원이 2013년도에 나간 적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산...
소년
청소년민경자위원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서 2013년도에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비 지원이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명이나... 담당자가 팀장님 하실 거 아니에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2012년도 실적으로 보면 5명 지원이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3년도는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13년도 10월 말까지 4명이 지원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393페이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2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기초수급자 순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인공수정 시술비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대상자입니다.
진화자위원장
150% 이하?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평균
월평균신동화위원
소득이 죄송합니다만 얼마입니까?
명화
김명화모자보건팀장
150%면 높습니다, 소득이.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대개는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보는데 월평균 소득으로 보셔서 궁금해서. 거의 대부분 혜택을 볼 거 같은데요, 월평균에 150%면. 나중에 쪽지로 주세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지
어디인지민경자위원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에이즈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국비가 늘어서 된 건 지 전체적으로 늘은 건지... 우리 시에 에이즈 관련해서 비용이 몇 페이지였지? 못 찾겠네.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 진료비 사업이 조금씩은 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480만원 정도 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런 에이즈는 국가적인 사업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좀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우리 시에서 써져요, 아니면 거의 반납이 되나요, 이 사업비가?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사업비가 지원된 보조사업은 사용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반납이 돼야 되는 사항이죠.
도나
전년도나민경자위원
2012년도에 우리 지역에 에이즈 감염자...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치료비 관련 중에서 반납한 그런 사항 관계가...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산하면서 잔액은 반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46명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경로당에 체육 건강 강사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13년도하고 14년도 똑같이 잡혔나요?
기영
이기영보건행정과장
경로당 뭐 발 관리 관계입니까?
니요
아니요민경자위원
. 체조 어르신들 체조해 주시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건강체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경로당 운동교실. 이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가로
추가로민경자위원
더 희망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혹시 추가로 하는 데를 더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는 다시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서
받아서민경자위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데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어느 곳은 굉장히 넓은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곳은 공간도 열악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경로당에 피해가 안 돌아가는 부분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지역사회김용호위원
건강조사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용호위원
예산에 있어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382페이지요. 금년도 4,848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382페이지 중간에.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에 세웠었습니다. 4,846만 4,000원.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추경에 있어요? 추경에 있었어요, 작년에? 어디 있다는 거야, 안 보이네.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된 거 같은데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없잖아요,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없으면 신규사업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없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본예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런게
이런게김용호위원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극소수지만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 따질 때 이런 예산서 가지고 맞추겠어요? 이게 있고 없고 그거 제로 표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서 갖고 전년도 대비 몇 % 증감, 몇 % 감액 이런 게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다음부터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여기 38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는 국도비 비율이 있어요? 얼마씩 부담하라는 부담비율이 있어요, 국도비?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가 22%, 도비 13%, 시비 65%.
예,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데는
다른데는김용호위원
50대 50 이런데 여기는 우리 자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서 왜 그런가 그래서...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내시가 국가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사업별로 다 틀리게 나옵니다.
건소
보건소김용호위원
큰일났네, 예산 없어서 이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치매치료김희섭위원
관리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으로 주는 그거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인지장애에 대한 거를 뭐 할 거처럼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아무 것도 준비된 건 아직 없는 건가요? 그냥 말만 하는 건가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지금 거기에서 단계별로 약물치료하고 그 다음에 위험인자 제거, 작업요법, 인지기능강화 요법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 속에 치매지원사업에 인지장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가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위탁비를 다 넘겨주면 그 범위 내에서...
로운
새로운김희섭위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저거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관심있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직접 얘기하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수택에서 사실은 경도인식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 정산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치매 그쪽에 경도인식장애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좀더 강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예산 증액 없이..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예산김희섭위원
증액 없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인지장애에 대한 거는 강화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아까처럼 소득 금액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소득 금액의 몇 % 이내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있어요, 치료할 때?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암 환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에 대해서 국가 5대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9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 여기 이 설명서안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시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39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면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들도 도와주고 그러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 설명서안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시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 갖고 1억 7,200이 돼 있네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지금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자에 대해서...
그냥
그냥민경자위원
일반 가구에 소득률이 낮은 가정이면 다 해 주는 거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신생아 출생 지원금이 우리 둘째아, 셋째아한테 주는 거죠?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갖게끔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나갔어요? 몇 명 낳았어요? 그거 통계 있어요? 둘째, 셋째.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지원 실적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나중에 2012년, 2013년 둘째아, 셋째아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금 못 찾으시면. 있어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몇 차례 느낀건데 지역에 종합병원이 한양대병원밖에 없다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좀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한양대학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한양대학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한양대학교에 위탁한 사업들이 몇 가지나 있었고 위탁비가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의외로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한양대학교에 위탁 주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줘 보세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질의하고서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보니까 아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서 보면 5,000원씩 해서 1,185명에 대한 거는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민간병원에서 다 위탁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남아있는 이거는 뭐예요? 396페이지에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지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섭위원
예.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그게 2013년도 12월달에 영유아 접종자 수가 발생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아! 이게 12월달 올 지금 12월부터 말일까지의 그것만 여기다 잡아놓은 거라고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원래김희섭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 후에 나중에 사후 정산해 주는 거예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방식이에요?
훈오
변훈오지역보건과장
예.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변훈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선자 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선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창도서관운영팀장. 토평열람지원팀장. 인창도서관팀장. 토평도서관팀장. 교문도서관 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 여러분께 고품질의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책 읽는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공공도서관 운영 등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총 6개 단위사업비 27억 605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394만 8,000원 등 전년대비 3억 5,667만원이 감소된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창·교문·토평 3개 공공도서관을 위한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승강기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에 9,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3개 도서관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 등에 총 4억 6,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쾌적한 도서관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창도서관 조경수목 식재공사 등 3개 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총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92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은빛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은 경기도 주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강사료 등 은빛독서나누미 파견 사업비로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3개 공공도서관 청소관리 용역비로 2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토평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토평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주말 업무지원 인력 인부임 3,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디지털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유지관리비 등에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토평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년대비 7,350만원이 감소된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평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으로 주간에 도서관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토평도서관 3명에 대한 인부임 4,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토평도서관 연장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야간 문화교실 운영비 등에 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주관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독서의 달 기념행사 운영비로 200만원, 그리고 독서문화 강좌 운영비로 2,1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3개 공공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로 1억 6,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으로 도서관 정보화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산용품과 각종 정보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2,309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공운영비는 3개 도서관 전용회선 통신요금과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과 열람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열린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작은도서관 2개소 주말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 인건비 2,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작은도서관 일반수용비 2,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작은도서관 4개관 평일 근무 운영지원 용역비로 인건비 2억 9,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5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교문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사업, 교문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자료 구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주말 업무지원 인력 인부임 3,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에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교문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교문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교문도서관 3명에 대한 연장 개관 자료실 인부임 4,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연장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야간 문화교실 운영비 등에 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교문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비 등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24시까지 운영과 근무인력 부족에 따른 3개 공공도서관 경비 용역 4명의 인건비 2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인창도서관 운영과 거실을 서재로 독서문화환경 조성입니다. 하단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주말 업무 지원 인력 인부임 3,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3개 관 일반운영비로서 디지털자료실과 종합자료실 자료 정리 물품 구입비 등에 2,89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인창도서관 도서구입비 8,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실을 서재로 운동 공모작품 심사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창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은 다음 페이지 47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창도서관 3명에 대한 연장 개관 자료실 관리 운영 인부임으로 4,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장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야간 문화교실 운영비 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인창도서관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비로 200만원, 독서의 달 행사 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인창도서관 문화교실 운영비로 1,3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일 자료실 운영 인력 부족에 따른 3개 공공도서관 자료 정리 용역비로 4억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전체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9,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 경비이므로 예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462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형태가 이 세 개 관이 다 따로따로 줬나요, 아니면 묶어갖고 한 군데를 줬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용역은 자료 정리 용역과 시설, 청소, 경비 4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묶어서 도서관별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도서관별로 그러면...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통합해서. 그러니까 시설은 인창에서 하고 청소는 교문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관별로 저희가 분리를 해 놨습니다. 집행하기 쉽도록.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청소 세 군데 거는 예를 들어 인창에서 그냥 한 군데에서 해서 세 군데 다 관리하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용역 발주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소독기가 지난번 토평도서관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활용했던 거로 아는데 지금 이거 사면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있고요. 또 추가해서.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하나씩 있습니다.
해서
추가해서민경자위원
사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토평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독기
소독기민경자위원
유지관리비구나!
진화자위원장
자료 정리 용역은 전문직이 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용역을 구할 때 가능하면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 우선으로 뽑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게 해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자료 정리 용역이 4억 8,800씩이나?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이 10명을 쓰고 있고요. 인창이 6명, 토평 5명, 교문 4명 해서 보통 일반적인 자료 정리 3개 도서관에 쓰는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실제로 정규 직원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연 3개 도서관, 작은도서관 합쳐갖고 책 구입비가 총 얼마나 돼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작년에 본예산이 2억 1,250만원이었고 추경에 1억 7,400을 해 주셔서 3억 8,700이었고요. 이번에는 지금 많이 감액이 돼서 절반 정도 3개 도서관 합하면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비해서 50%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앞으로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억 8,700은 2013년도 거 올해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금년에는 1억 8,900입니다, 합해서. 그래서 한 50% 정도밖에 작년도에 비해 세우지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앞에 보면 공과금이 전기요금이 많이 느는데 오히려 감액으로 잡은 게 이게 총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그런 거는 부득이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2013년도 도서 구입비가 총 3개 관이 얼마 정도 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금년도요?
김희섭위원
예, 2013년도에.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3년도가 3억 8,700이었습니다. 추경 합해서.
김희섭위원
세 개 다 합쳐서 그렇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올해 지금 본예산에서 확보된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억 8,932만 5,000원입니다.
년의
작년의김희섭위원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지적했던 바처럼 도서 구입과 문화 수준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예산은 시장께서도 이거는 매년 증액해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건데 관장께서는 이런 점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추경에서라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도서관에서 보면 문화교실을 이것 저것 많이 하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문화교실의 내용이 괜찮은 것도 제가 몇 개 봤어요. 이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나 이런데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부득이 운영하던 것을 예산이 서지 않으면 강사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가 다른 쪽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모를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모를 해서 그런 쪽을 많이 저희 도서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비예산사업으로도 재능 기부자들 좀 모집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하면 시민들이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같은
저같은김희섭위원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완서 기념관을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공직을 맡으신 분들의 어떤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이런 점을 인지하셔서 끊임없이 이런 문화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신동화위원
전에 인창도서관을 갔더니 보도블록을 싹 다 파헤쳐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 돼서 11월, 12월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도서관까지 이렇게 연말 돼서 보도블록 파헤치는 걸 시의원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연말 돼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설명하기가 참 딱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추경에 늦게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부터 계속 삭감이 됐던 건데요. 부득이 그거는 진입로가 물이 빠지지 않고 배수로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 지은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배수로가 막혀서 항상 물이 고입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늦게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그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동화위원
늘 물이 고여서 질척거릴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고쳤으면 하시다가 막상 보도블록을 드러내니까 "이거 왜 여기까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흉을 보시더라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내용을 알면 그렇게 흉 보지 않을 겁니다.
문도
안내문도신동화위원
좀 배수로 정비 이런 거 때문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곧 끝납니다. 금주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 여쭤볼게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이런 것을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에대해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보건소 그러니까 관공서 연면적 몇 평 이상, 사용자 몇 명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이
도서관이신동화위원
해당 되잖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이건
이건신동화위원
1, 2년 설치하고 뺄 게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한 영원히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설치해 둬야 되는데 이게 제세동기가 월 10만원 1년이면 한 대당 120만원인데요. 좀전에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세동기가 500만원이면 사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그러면 1년에 120만원이면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 보셔서 제세동기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설치만 해 놓으면 응급시에 갑자기 심장이 멎는 쇼크를 받든지 이럴 때 쓰는 거라서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장비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데라든가 정수기 이런 건 매달 와서 관리해 줘야 되니까 임대하는 것도 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제세동기는 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처럼 차라리 구입을 500만원 주고 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도서관에서 왜 장애인 내지는 이렇게 책 서비스 해 주는 거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거로
그거로민경자위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책을민경자위원
배달하려면...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운영합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그 도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거는 그냥 그 시스템 하나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는 사용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민경자위원
비용이 그쪽으로 내려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예산에 편입 안 되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편입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연장하게끔 해 갖고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올해 국도비 내려오는 게 똑같아요, 계속? 아니면 그 필요성이 좀 해서 줄어드나요? 어떻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국비가 처음에 50대 50이었다가 국비가 줄어들면서 도비로도 나머지 35%, 15%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저희 시비는 50%로 계속 같은...
경자
민경자위원
퍼센테이지로는 그런데 총체적인 금액이 어떠냐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금액도 거의 지금 늘지도 않고 그대로...
음에
처음에민경자위원
연장 개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인건비용인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거의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같은
같은민경자위원
금액이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국비는 이제 줄고 도비로 내려오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금도
지금도민경자위원
동절기에는 11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12시까지 하고 그렇게 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양근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근모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은옥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의 조기표 주무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13년 보다 2,173만원이 적은 총 3억 558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구리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이행 실적 평가 용역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법률 자문 수수료, 국내 자문위원 자문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차 GWDC 국제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자문위원 국외여비로 2,400만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국제디자인 & 도시개발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차 GWDC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운영을 위해서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년김용호위원
설명 듣던 거 아니에요? 매년 설명 듣던 건데 질문할 게 있겠어? 다들 아는 건데.
진화자위원장
8차 자문회의까지.
신동화위원
8차 자문회의는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3월 12일인가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NIAB가 어디 등록된 단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등록은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구성 단체입니다.
끼리
끼리끼리김용호위원
모여서 만든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어제 시정소식지에는 뭐예요? 멤버는 거기 NIAB 회원이라는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회원으로 정식 저희하고 MOU를 하고 ...
김용호위원
MOU도 한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위원
그 MOU만 가져다가 농림부에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왜 난리쳤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입주를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그 사람들 MOU 내용은 뭐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람들의 주요 내용은 외자 유치하고 외국 기업을 본인들이 유치하겠다는 거고요.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 그 다음에...
서를
스폰서를김용호위원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치해 주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용호위원
갖다가 신문에 잔뜩 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나보다 하고 그러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람들은 입주 기업입니다. 저희 디자인협회 입주 기업이에요. 2,000개 기업 입주 기업이죠.
김용호위원
2,000개 지금 사인 받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000개 기업이 입주 기업이라고요.
김용호위원
2,000개 중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2,000개를 가져와 보라니까 왜 안 가져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000개 기업은 지금 MOU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무슨 얘기야? 했다며. 2,000개 기업 했다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2,000개 기업를 입주시키겠다는 MOU를 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스폰서 아니냐고. 2,000개 기업을 우리가 유치시켜 주겠다 그런 사람들 아니냐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600개 된다고 그랬죠, 600개? MOU 현재 한 게 600개라고 그러지 않았나?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언제요? 아니에요.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2,000개 소리를 했는데 몇 개나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농림부에도 아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렇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는데 준비를 아직 못 해 주는 입장에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예산 투입을 하지 말아야죠. 무슨 국제자문위원회에 돈 들이고 해요. 여기부터 해 놓고서 그거를 해야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부터 해 놓고 하면 땅을 언제 사서 그 사람들이 언제 입주합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조건이 안 돼서 아무 것도 안 한다면서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하고 있죠.
하고
하고김용호위원
있는데 몇 명이나 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럼.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60개 기업이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몇 년 동안에 60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 멤버 아니에요. 스폰서 명단 아니냐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스폰서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주최가 돼 가지고 2,000개 기업을 유치 이끌어갈 거예요. 그리고 입주를 시키고 외자 유치고 주최가 돼서 할 거고요, 그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스폰서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외자 유치 면에서는 그런 스폰서 역할도 하겠지만 기업 유치 면에서는 본인이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본인 입주할 사람이에요.
뭐뭐
뭐뭐김용호위원
하는 기업들인지 나와 있어요?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들어올 건데 왜 30개는 확인을 못 받아? 농림부에서 확인을 안 해 줘? 못 믿나?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뭐뭐 그 업종이 뭔지 회사 소개서 좀 가져와요, 66명에 대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김용호위원
가져오라고, 그래도. 66명에 대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뽑아드릴게요.
아서
뽑아서김용호위원
뭐하는 기업이고 자본금이 얼마고 그런 것 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안 나옵니다. 자본금 안 나옵니다. 자본금 안 나오는 게 외국 기업은 자본금을 공포를 안 해요.
김용호위원
비바비나는 했는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했습니다.
비나
비바비나김용호위원
들어가면 40억이 나오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나옵니다.
김용호위원
40억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용호위원
40억 외에 비바비나 그 회사가 땅을 자본금이 있고 어느 회사가 40억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임 누구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40억이라는 걸 그래서 알았지 나오지 않은 걸 어디...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MOU가 10개는 통과했고 30개는 빠꾸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30개하고 10개하고 40개고 또 이번에 새로 30개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70개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간 새로운 MOU가 농림부에서 또 타당할 지 안 타당할 지 계속 영문 번역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문으로 툭 갖다줘서. 그러면 70개가 들어갔는데 또 농림부에서 보니까 이 사람 좀 골라내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20개 또 다시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부족하다는 게 부족할리가 없죠. 거기 외국 기업 엥커기업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진화자위원장
그럼 왜 처음에는 30개 빠꾸 먹을 걸 왜 넣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어제 시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10개는 어떤 기업이 몇 평을 우리 디자인센터에 임차 또는 디자인센터를 열겠다는 거를 확약한 거고 나머지 30개는 저희가 새로 NIAB에 같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사람들 회원으로 들어오겠다는 MOU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호 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왜 그것만 갖다 주면 되지 별도로 갖다 주느냐 이런 말씀하셨던 게...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농림부에 최초에 40개를 냈잖아요. 40개 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화자위원장
40개 냈는데 10개는 확실하게 이거는 이 정도면 되겠다 통과를 했어요. 30개는 쓰지 못할 MOU라고 빠꾸 맞았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화자위원장
그거를 정확히 하셔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화자위원장
다 알고 있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다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걸 혼용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농림부에서 요구한 게 원래는 40개입니다. 40개인데 10개만 충족하고요. 그 31개는 아까 김용호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NIAB 멤버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MOU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농림부에서는 안 되고 10개와 같은 그 나머지 40개를 채워라 그러니까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개 지금 돼 있다고. 그거를 갖다 낸 겁니다, 농림부에.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43개 냈다는 거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 구리월드디자인센터에 상설 전시장을 얼마 정도를 내겠다, 얼마 정도를 열겠다 하는 면적이 표시된 겁니다. 그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쪽에서요.
서로
서로김용호위원
불신하면 한이 없는데 처음에 농림부의 요구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MOU를 가져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대로 몇 평에 디자인센터를 열고 이러는 걸 가져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30개 자문회의 NIAB 회원 들어오겠다는 그거만 해도 30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농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2,000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걸 갖다 줘야지 (청취불능) 들어갔다는 걸 왜 갖다 줬냐고. 처음에 제출할 때 필요없는 서류 갖다가 제출해 가지고 반려가 됐느냐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외국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를 책임지고 있고 NIAB를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입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죠.
김용호위원
7차 자문회의 가서 자문받을 적에 이런 자문받았죠? "디자인 산업은 한물 갔다. 두 번째 MOU나 MOA는 별 효력을 발생을 못 한다. 자금을 30%에서 50%까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자문 받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았냐
받았냐김용호위원
, 안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뭘 증명을 하고 그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거 자문 받을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
근거김용호위원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요. 근거 없죠. 근거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박 단장이 간 데가 어디 어디 갔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뉴욕 갔습니다.
예.
김용호위원
켈링턴하고 그 옆에 붙은 데가 뭐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모릅니다. 저는 뉴욕 가서 행사...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달라스.
스에
달라스에김용호위원
갔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갔습니다.
지도
가지도김용호위원
않고 왜 무슨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자문을 저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미국김용호위원
출장중에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근거 없다고 그래요?
진화자위원장
7차 자문회의 가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자문회의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7차 자문회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7차 자문회의는 뉴욕에서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열렸을 때는 저도 거기 참석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리는
우리는김용호위원
7차 자문회의를 간 거를 전부 그거로 보는 거고 그런 자문 받은 적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확인할려느냐고 대드는 게 어디있냐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 그런 자문 받을 거기서 자문 받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김희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김위원김용호위원
, 한 가지만.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죠, 이번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요구사항이요?
김용호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GB를 해제해서 디자인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질문과 답변에서 곽상경 교수하고 또 누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기라든가 택지공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공급 가격이 아니라요...
방법
방법김용호위원
. 공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토지김용호위원
공급 방법 어떻게 설명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공급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침에 있고 그거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죠.
김용호위원
국토부장관의 승인이라는 게 택지개발처리지침을 준용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면
준용이면김용호위원
그거대로 해라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준용이기 때문에 꼭 그거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준용이라면 꼭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역
친수구역김용호위원
조정 지침에 나와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나와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거기서 박람회 몇 번 열어 달라고 요구 안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람회
박람회김용호위원
열어 달라고 요구 안 했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안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통역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쪽 사람들이 하는 거는 영어로 통역을 했고 그쪽에서 답변하는 거는 우리 말로 통역을 안 하고 그냥 영어로 하게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하는 거는 시장님이 한글로 하셨죠. 그 다음에 통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NIAB 회원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말로 통역을 안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얘기는 다 전달이 됐습니다.
달이
전달이김용호위원
아니고 통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고창국 회장이 통역을 했습니다.
창국
고창국김용호위원
회장이 통역을 못하게 해서 영어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아는 사람은 듣고 모르는 사람은 못 들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에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녹취를 했든지 그 상황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영상을 다 찍어와야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정리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정리할 게 뭐 있어요?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해 놓은 게 있으면 녹음 그 자체로 주시면 되는 거지.
음을
녹음을김용호위원
안 할 리가 있어요, 회의 저거를?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녹음도 했는데요,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리는
우리는김용호위원
안 하냐고. 거기 거만 믿냐고. 안 했어요, 우리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는 촬영을 했죠.
영한
촬영한김용호위원
거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촬영한 거 주시면 되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야 예산을 심의를 하지, 어떻게 얘기를 했나. 영어는 몰라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제출했잖아요. 결과를 다.
상을
영상을김용호위원
어디 제출했어요, 영상물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영상은 아니고 내용 제출해 드렸잖아요.
물을
영상물을김용호위원
가져와야 예산 심의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녹취록하고 영상물을 가져와야 이거 예산 심의한다고요.
김희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NIAB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60명에서 늘었는데 60 몇 명이 넘었을 겁니다.
김용호위원
66명 나왔잖아요, 반상회보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60명이 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43개 MOU를 한 사람들은 66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는 해당되고 일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희섭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 해당이 되고 안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0% 정도는 위원이고요, 나머지는 제조회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66명 중에 20%면 열세 분만 13개 회사만 13개 사람만 NIAB 회원이고 나머지 30개는 이쪽과 연관돼 있는 데다 이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정도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60명 중에서 40 몇 개 얘기하는 거야 뭐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요한
중요한김희섭위원
거 아니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6명입니다.
김희섭위원
16명?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스물 몇 개였지?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 열아홉 개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나머지 그 사람들은 MOU를 체결하게 됐죠? NIAB에서 소개했던지 뭐 해서 이런게 됐을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NIAB 의장단들이 지금 저희가 60개 기업뿐 아니라 사실은 NIAB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가 이 NIAB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많이 받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원해도. 그래서 그런 분들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딴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몇 사람을 늘리냐 마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16 NIAB 회원사들이 MOU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과 연관돼서 받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의장단들이 MOU 받아온 겁니다.
김희섭위원
의장단들이 그러니까 미셸 핀하고 레리카바가 주선이 돼서 했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요. NIAB 회원들은 이때까지 7차 회의를 할 때마다 1인당 600불씩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MOU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거 유일하게 금액 지출된 거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나머지는 경비 같은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데도
그런데도김희섭위원
불구하고 66명 중에 MOU는 16명밖에 안 했고 50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제조회사라서 아웃사이더라는 얘기신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그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왜 안 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해 오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보니까 가서 NIAB 7차 회의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시장님이 말씀드렸지만 MOU라고 그래서 그냥 오는 사람이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회사에 가서...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참여하는 NIAB에 참여하는 이사들의 그냥 이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이 회의 석상은 단장님이 제가 갔었을 때는 안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보기에는 좀 난해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거를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IAB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기 뭡니까? 고용된 무슨 단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야,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모인 그런 집단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있어서 MOU 체결을 요구하고 너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매장을 낼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먼저 우리 쪽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66명 중에서 16명 지금 이거 받아왔다고 그러고 "해 올 겁니다" 이런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예산적으로만 따져도 600불씩 주면 일곱 번을 참여한 사람이면 4,200불을 준 거예요.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600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 하루 숙박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경시하게 생각 마시고요. 우리의 예산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시화 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실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할 때는 다 와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돼. "야, 곡괭이 들고 나와" 그러니까 지금 66명 중에서 16명이 곡괭이 들고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물어봐야죠. "50명 어디갔어요?" 물어봐야죠. 제 표현이 과한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600불을 드릴 때는 정식으로 NIAB 위원으로 MOU가 되는 사람만 주지 일반 저기는 안 줍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NIAB의 회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아까 그냥 이사라고 표현합니다 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거를 납득이 가게끔 이전에 다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이런 거 여러 차례 제가 물었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도 한 번 가서 현장을 보셨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분명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로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걸로 느낄 만큼의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개석상에서 자꾸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거를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로 해서 립서비스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66명의 NIAB 회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 사람들 중에 16명밖에 MOU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명은 뭐했느냐 할 때 자료 답변하셔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계속 MOU는 받고 있어요.
받고
받고김희섭위원
있는데 이미 그러면 이번에 7차 회의에 이 NIAB 회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40명 참석했습니다.
김희섭위원
40명 참석했으면 산수적으로만 따지면 24명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24명이. 16명 뭐 한 사람들 참여했다고 치고 24명 중에서 몇 사람 받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못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딱 답이 나와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그냥 그 임원이 참석했다 그래서 사인하면 MOU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자리에 올 때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참여 안 할 회사하는 사람 공장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따지고 묻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새로 NIAB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이 MOU 한 거는 제조회사들이 많이 MOU를 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김희섭위원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 미셸 핀하고 레리카바가 주선이 돼서 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거는 더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핵심적인 얘기를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지금 이러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66명의 NIAB 회원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GWDC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날 거는 아니지만 단장께서도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회의 참여 수당으로 600불씩 받고 있다고 그러면 600불 그냥 하루 호텔값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와서 뭘 했다 그러면 얘기할 게 다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차 회의 한 것도 회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드렸던 거예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요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동영상 또 아까 음성 어나운스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다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부족하실 지 몰라서 해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시면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정성을 회복하자 이런 뜻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셔가지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의혹이 있는지 자꾸 얘기 듣는 거 피차 서로 갑갑하잖아요. 그렇죠? 양 과장 그렇지 않으십니까?
진화자위원장
그래요. 단장님 우리가 사진으로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요. 일단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단김용호위원
이전금 8,000만원은 뭐예요? 공사. 맨 끝에 내부거래에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이게 종전에는 저희가 저희 행사운영비에 그 8,000만원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면 예산이 이번에 한 1,000만원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공사에 전출금으로 주면 한 1,000만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 과목을 이렇게 편성해서 시도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왜 시가 하면 1,000만원이 더 들고 공사가 하면 1,000만원이 덜 들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못해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왔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거를 외부 업체에 위탁을 안 주고...
사가
공사가김용호위원
직접 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공사가 직접 하면 한 1,000만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사가
공사가김용호위원
직접할 수 있는 걸 시는 왜 직접 못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게...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PCO업체라고 그래 가지고 외국의 국제 행사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행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중앙정부에.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자기 자본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가 돈을 주고 시켜서 해야 돼요? 도시공사 뭐하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
역할김용호위원
분담이 도시공사가 할 수 있으면 도시공사가 돈 들여서 하는 거지...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아니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어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공사 사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4,000억 짜리도. 그럼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해야지 왜 시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업무를 넘겨줘야죠.
진화자위원장
도시공사에서 돈 다 가져가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완료해서요, 저희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행정절차 지금부터도 도시공사가 전담을 해서 해야지. 도시공사가 시청 직원까지 파견나가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공사하고 구리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관은
주관은김용호위원
누구입니까? 도시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만든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똑같습니다. 구리시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공사는 왜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들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가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그렇죠.
김용호위원
도시공사가 돼서 되는 거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위원
도시공사가 있어서 되는 거 있느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이만큼 추진해 온 겁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공사가 뭘 했는데 지금 이만큼 추진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업
사업김용호위원
주체라는 것 뿐이지 도시공사가 역할이 뭐였냐 그거죠. 양평 가서 엉뚱한 무슨 회의나 열고 그거밖에 더 했어요, 도시공사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양평에서 회의한 것도 다 이 GWDC 사업을...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런게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뭐 역할이 있어요.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문을
질문을김용호위원
생략하고 이거 동영상 필름 가져올 겁니까, 안 가져올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아보겠습니다.
보는
알아보는김용호위원
게 아니고 아니면 이거 예산 심의 못해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참고될 자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동영상이 무슨 참고자료가 됩니까?
거는
그거는김용호위원
박 단장이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뭔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이게 판권 그러니까 뭐에 저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김용호위원
참 별 소리 다 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김희섭위원
저 자료 요청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어제
어제김희섭위원
시장님께서 얘기하셨고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산 심의를 위해서 7차 NIAB에서 촬영된 동영상하고 음성을 녹음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정리한 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동영상김용호위원
자료는 오늘중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파악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지.
진화자위원장
단장님 김희섭위원님 자료 요청 들으셨죠? 그 자료를 빨리 시간 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예정일이 언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도
예정일도신동화위원
없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지금 중도위가 열리고 있어가지고요.
제로
언제로신동화위원
예측 가능한 날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5일 또는 12일입니다.
신동화위원
5일 또는 12일?
진화자위원장
올해 안에 그렇게만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9일까지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용호위원
5일, 12일, 19일이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호위원
5일날은 물건너 갔죠? 상정하는 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데요, 5일 또는 12일안에 상정을 시키는...
김용호위원
5일날은 이미 꽉 차서 안 되고 12일, 19일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5일날 상정이 됐으면 미안합니다. 5일날 상정이 됐으면 벌써 여기 와서 하고 그냥 상정한다고 오민석이 불러대고 그럴텐데 안 불러대는 거 보면 뻔하지 뭘그래.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우선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나머지 50개에 대한 MOU 받으실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받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신동화위원
받으실 예정이세요? 의회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섭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답을 하실 때 "받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건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중도위에 올리기 전까지 받겠다든가 좀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좀 의회에 와서 보고가 돼야 의회에서도 추가질문을 한다거나 별도의 의심을 안 할텐데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도 지금 되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까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했지 그 다음에 "타결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한 분도 안 계셨고요. 환경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할 때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까지만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문제가 타결이 돼서 궁극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하고 추가 보충설명 하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만 받아가셔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의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산 안 주면 사업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예산 줬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7차 자문위원회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텐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관여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풀겠습니다" 하면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은 언제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까지를 설명해 주셔야 신뢰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거 여쭤보고 싶은 건 친수구역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주무부서가 국토부인데 왜 친수구역법에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농림부가 제동을 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투자협약서를 갖고 와 봐라 할려면 그거 국토부가 할 일이지 왜 농림부가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도 주셔야 의회에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설명이 가능하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모두에 말씀하신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사실은 NIAB 운영을 위해서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받은 만큼 기브 앤 테이크하는 게 맞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농림부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했듯이 국토부가 주관 맞습니다. 국토부가 주관을 했는데 친수법에서 다른 부처에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 관계법에서. 그 중에 안 하는 게 유일하게 개발 GB법이고요, 나머지 협의하는데 국방부든 교육부든 다 했습니다. 12개 부처에 한 28개 기관을 했는데 그 중에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빨리 안 해 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건을 내걸었고 농림부 같은 경우는 어느 조건을 냈냐 하면 우리 디자인센터를 하는데 주거 기능이 많지 않냐, 그 주거 기능이 우리 이 앞에 경찰서 앞에 있는 구역인데 그 부분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농지를 한 번에 훼손하지 말고 단계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원래는 그런 취지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아니다. 월드디자인센터가 2,000개 기업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한 개 기업이 4명씩 상주를 할려면 한 8,000 가구가 필요한데 우리 지금 가구 전체적으로 가구가 한 7,500에 외국인한테 준다는 가구가 5,200 정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란 차원이다" 그러니까 농지과에서는 당연히 "그래? 그러면 그거를 입증해 봐라. 실제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어쩌는지 입증해 봐라" 그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농지가 진짜 필요한지.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GB해제도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기업 입주할 때를 잡아서 실제 몇 명이나 종사하는지 이거를 실제 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못하지만 다만 그거는 못하는 대신 우리 디자인센터 내에 입주할 기업 의향서 MOU는 갖다 내겠다. 그거면 족하겠냐?" 그랬더니 "그 정도 한 40개 가져오면 족하겠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차에 충분히 40개를 갖다 냈지만 그 중에 10개, 30개가 나누어졌는데 우리는 30개가 이것도 입증할 수 있는 거다 했더니 농지과에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30개를 갖다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화위원
알아들었고요. 어쨌든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 이를테면 시행 주체한테 땅 누가 살 건지 미리 가계약서 갖고 와라 하는 거랑 똑같은 요구를 한 거거든요, 농림부가. 가계약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OU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조금 과한 지극히 감정적인 요구였던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막바지까지 왔잖아요? 될 지 안 될 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능선을 넘고 계신데 GB해제하는 거 못지 않게 그동안 쭉 투 트렉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이쪽 트렉은 고지가 보이는 것 같애요. 그런데 고지가 보이는 순간 이쪽 게 무지 잘 왔다고 저희는 믿고 지원을 했는데 이쪽 게 조금 의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 달라고 할 때만 의회 찾아오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단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의
농림부의김용호위원
뜻은 보금자리주택 성격의 농지 훼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게 세계 디자인센터를 유치할려는 외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외국인들이 거주용으로 할 수 있는 확보되는 확인서를 가져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냈는데 아까 박충기 단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조성 입주 여건이 되지도 않는데 그린벨트도 해제도 안 되고 그랬는데 MOU가 작성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MOU 받는다는데 지금 노력은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낸 게 40개 중에 NIAB 멤버들 거 하고 10개만이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시킨 거고 또 한 가지는 친수법에 의하면 농지대체 조성비를 안 냈죠, 친수법에 의해서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생략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용호위원
한 500은 된다면요? 농지대체 조성비가 한 500억?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4, 500억 정도...
김용호위원
4, 500 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농림부가 반대를 하고 이런 거고 이건 뭐 외국인 들어온다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고 국내 보금자리주택의 성격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농지가 훼손되는 건 농림부에서는 막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대신 답변할까요, 어디 가서?
웃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이면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김희섭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 거 숨기는 거 아니에요. 왜 숨겨? 뭐가 잘못이 있어서 자꾸 숨기는 거예요? 줄 거 딱딱 주고 의회에 협조해라 그러고 의회를 좀...
진화자위원장
지금까지 숨겨도 우리 추리소설 써서 다 맞잖아요. 딱딱 다 맞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미국에 갔다 오셨으니까.
진화자위원장
아니에요. 안 갔다 와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미국에 가서 다 보고 오셨잖아요.
진화자위원장
추리소설이 다 발달해 갖고 이제 다 알아. 다 보여.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요청한 거 경시하지 마세요.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먼저 저희 도시재생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박정숙 팀장입니다. 뉴타운사업팀장 채희광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팀장 조기성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릴까요?
진화자위원장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359쪽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 참석 수당입니다. 금년에는 네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창C구역이 조합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고료 그래서 그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관리 및 민원업무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서 50만원을 감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인창E구역의 매몰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액이 1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로 계상을 했는데 35%는 도에서 나중에 보전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경기도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지급은 저희가 인창동에 토지 인도 등 소송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51만 3,000원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서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계상이 됐고요, 부서 급량비 453만 6,000원이고요, 부서 공공요금이 250만원입니다. 부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국내여비로 직원들 여비입니다. 기본여비로 1,296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63쪽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관련 주민 공람 및 공청회를 내년에는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거로 1,33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은
예산은신동화위원
여쭤볼 게 없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천시에서 부천시장이 반대가 많은 뉴타운사업 지역에 대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뉴타운사업을 해제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서 그게 시장 직권으로 가능한 건지 혹시 법적 검토를 하셨나 좀 궁금하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먼저 11월 초인가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 조항이 4개가 생겼거든요.
신동화위원
부천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없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다만 50만 이상 시·군은 조례 제정권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50만 이상 시는 도하고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50만 이상 도시의 지자체 단체장은 그러면 도하고 똑같이 도시계획 입안·수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조례를 제정하도록...
신동화위원
뉴타운사업 해제도 가능하고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해제 자체는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어떤 상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김문수 지사가 한 말에 근거한 거죠?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해제를 요청해 오면 해제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천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거를 예를 들면서 구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부천시장도 하는데 왜 구리시장은 못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서 이건 조금 혹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 수택D 지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도에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요. 도 조례는 됐고 시행 지침 같은 그거를 지금 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세부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아니 해제든 아니든 일단 주민 의견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의견조사를 한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먼저김용호위원
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이번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 분양성이라든지 또 조합 설립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지, 향후 조합 설립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세부 지침을 도에서 만들어서 주민 의견 조사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있어요.
벌써
벌써신동화위원
내려왔다고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언제쯤 내려올 거 같으세요, 지침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조례는 일단 개정이 된 거예요. 됐는데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신동화위원
곧 내려오겠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오면
내려오면신동화위원
의회에도 좀 주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조례김용호위원
좀 찾아보자고요. 개정조례안 보내주던지 전문위원실에서 찾아보던지.
신동화위원
개정조례하고 지침 내려오는...
행령
시행령김용호위원
입법예고하고 그것도 한 번 찾아보라고, 시행령. 조례 시행규칙인가?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김용호위원
시행규칙도 좀 같이 가져와요.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지금 제정중이잖아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조례만 지금 돼 있고요...
하고
규칙하고신동화위원
지침은 바로 준비해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도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거 내려오면 같이 해서 드릴게요.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부천시장도 하는데 구리시장 뭐하고 있느냐 하는 거 하고 이미 도에서 지침이 다 내려갔으니까 부천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인창
인창김용호위원
C지구 같은 데는 20평을 40평을 주겠다 막 이래가지고 속아서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거 어떻게 좀 바로 잡을 그런 방법이 없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창C 구역이 지금 저희가 조합설립 돼 있는 데가 거기가 제일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그런 반대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먼저 추정분담금 거기는 원래 조합 설립된 데는 추정분담금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세워가지고 추정분담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
김용호위원
C지구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신동화위원
C지구 포함해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일단 이번에는 그냥 인창C 지구만 하는 겁니다.
저게
저게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구리시에도 그렇게 과대 광고해서 시민들이 속은 데에 대해서는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저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 법적으로 가능한 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자
민경자위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그랬는데요. 이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매몰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매몰비용이 어저께 설명할 때는 30, 35...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창E 구역에서 들어온 게 11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산정위원회에서 줄 건 지 말 건 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시비 35%, 도비 35%, 자부담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보면 일단 도 부담분 35%를 포함한 70%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35%를 도비로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궁금했던 건 지금 우리 시로 볼 때랑 도로 볼 때는 굉장히 액수가 많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경자
민경자위원
그 비용은 도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싶어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뭐... 하여간 도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선은
우선은민경자위원
시비로 이렇게 세우고 추후에 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금 매몰비용 들어와 있는 데가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부천시 두 군데하고 저희 하나 하고 지금 고양시도 추진중인가 봐요. 그 세 군데가 와 있는데 산정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쓴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도에다 지금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준을 달라.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7억 7,700에서 그러면 우리 거 35%만 내고 도에서...
단은
일단은민경자위원
다 주고 나중에 도에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7억 7,700을 먼저 주고 나중에 35%를...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어제도 내가 질문할 때 말했지만 도에서는 이 매몰비용이 나갈 게 거의 없다고 이렇게 저번에 나왔어요. 왜냐 하면 사용근거가 맞으면 법적 요건이 맞으면 주는데 다 자기들이 월급이다 뭐다 이렇게 다 가져간 거지 법적인 근거에 맞는 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정산위원회가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산정위원회에서 각 시군마다 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거 대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다 보낸 거거든요.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총계는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11억 1,000만원.
어들
줄어들신동화위원
수도 있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줄어야죠, 당연히.
진화자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충기 도시개발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