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경환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회의 전체 보기 742턴

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3일, 오늘은 담당관, 안전행정국 및 안전행정국 관련 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내일은 보건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과장은 가급적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되도록 신문시간을 위원님 한분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CA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박영수, 예산담당 이병환, 의회법무담당 류현철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

위원입니다. 298쪽을 보시면 광양 역사문화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 그것 전용이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전용은 관계 절차나 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건이나 됩니다. 자료 298쪽을 보시면 3건을 민간위탁 하시면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당초 과목과 집행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실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 전용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예산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된다고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원칙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예산은 그때그때 우리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사업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다음 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사업의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 안에서는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미리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전용해서 쓰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성격의 행사운영비를 민간위탁비로 전용해서 쓴 사례가 1천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위탁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에 따른 과목에서 통계 목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용이 가급적 없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을 우리가 보실 때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커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23억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에 소송을 했어요. 거기에서 11월 28일 날 선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3억에 대해서 소송이 2건인데 행정소송하고 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성희

김성희위원

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보조금반환 청구소송을 말씀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까지 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8일 날 선고를 했다고 자료에는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선고가 끝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선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참고 서면을 냈고 저희들이 변론 서면을 냈기 때문에 12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변론이 있을 것인지 선고를 한다고 했는데 12일 가봐야 알 것 같고 행정소송도 12일이고 민사소송도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선고가 끝나 봐야 알겠네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5일 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민사소송도 지금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로 변호사들이 장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보기로는 쟁점은 보조금이냐, 도급이냐 인데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서커스부분은 우리가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46억이 빠져나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가 되어 버렸다면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짚어 봐야 될 것 같고 또 형사, 민사 소송이 되더라도 우리 조직위원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당하게 재판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옳고 그름을 밝혀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100억 짜리 예산이 46억, 47억 정도가 빠져 나갈 정도가 되면 다시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서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송 중에 보면 23억이라는 돈만 주고받고 그런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도리나 모든 책임을 조직위원회에도 있다고 보고 우리 시 공무원들 자체도 이 사업을 하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를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된다니까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교부세 패널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매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애써 달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작년과 금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비교해 보면 서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되어 있지만 더해 놓고 보면 작년이 76억 1,600인데 올해는 11억 6,100이에요. 올해 훨씬 불리하게 오히려 패널티 부분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전체 합산해 보면 금년도가 11억 6,100만원, 2012년 76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약 64억원 인센티브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정수입 면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하고 체납세 징수 부분 두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약 45억이 줄었습니다. 전체 64억 중에서 45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민간이전경비에서 패널티가 약 1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서는 약 64억원의 인센티브가 줄어 든 결과인데요, 이것은 결산 기준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 교부세 평가 시에는 인센티브가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년도보다 올해 더 많이 향상시키고자 해서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6억에서 일단은 11억으로 이렇게 훨씬 더 적자가 되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가령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납세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패널티를 받게 된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되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체납세도 패널티가 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체납세는 결국은 저희가 1년에 6, 7억 정도를 계속 자동적이다시피 결산처분 이것 이따 세정과에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거의 6, 7천 이상을 그냥 자동으로 결손 처분이 되어 버리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6, 7천억이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고 또 인센티브에서 거꾸로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제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편성은 아직 예산서 다 확인하지 안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되면 내년에는 개선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 드린 대해서 결산액 기준 대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 문제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기인되는 문제가 있어서 묻는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대로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를 대규모 개최할 경우에는 그 해에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다음 연도에 패널티가 있고요, 행사가 없는 경우는 그런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다음 연도에도 인센티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가 행사나 축제성 행사예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1회성 행사예산은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때그때 사업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가감될 수 있는 것이지만 76억에서 11억으로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튼 추후 절대로 더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공약 사항을 요구했는데 대략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277쪽입니다. 여기에 시장님 안계시니까 우리시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또 특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5기가 끝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성웅 시장님 12년이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성웅 시장님께서 했던 공약사항들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약을 다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했던 공약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성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공약하셨던 정책들 중에서 아직 시작하지 못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6개월, 4년 임기의 6개월이 아니라 어쩌면 12년 임기의 남아 있는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차분히 했던 공약들 마무리 해 주셔야 우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공계 연구중심 선도대학을 유치하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아침에도 신문 자료를 보니까 광양시 GIST연구소 유치 주민 설득에 나선다. 아마 집행기관에서 낸 보도자료 같은데 지난번에 얼핏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민들 의식이 부족하거나 의회 인식이 부족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거부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 지난번에 저희는 여러 가지 u-IT연구소 또 한때 순천대와 광양산업협력대학 여러 가지 것들, 또 한때 순대공대 문제들 여러 가지 부분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시민의 뜻을 살피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탁상공론이 아닌 그래도 시장을 아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했던 결정인데 그것이 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어감을 줬던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GIST는 의회의 인식부족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아직도 심각함을 깨닫지 못했다고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가령 홍천골 습지보고서 지난번에 기업들이 해서 일부 했던 것으로 알지만 충분히 이것도 3년 전에 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기는 더 이상 여러 가지 하천 섬진강 어떤 생태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도가 높거나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거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취소되었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가령 최근에 정부도 자꾸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가 갈등비용이 어떤 신문자료에 보니까 엄청 높다고 들었습니다. 광양시 집행기관과 의회도 적어도 불필요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문화예술 진흥 공약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설립이, 문화예술진흥 공약이 이행이 이행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자꾸 문화예술 문화재단 조례를 자꾸 말씀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의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임기 6개월 남겨 두셨는데 그것을 지금 바쁘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너무 공약에 치우쳐서 오히려 정책의 성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잘 조정해서 건의 말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예산 변경이나 전용, 이용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추경을 한 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것 충분히 바람직한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사당시에 전혀 별개로 구분되어 가지고 바꾸어 졌던 변경이나 전용되었던 사업이 그것이 바꾸어 진대로 의회에 부의되어 왔더라면 절대 의회에서 승인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무리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 예산심의하는 의회 입장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시민들이 보거나 의회가 봐서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하는 것, 당연히 변경하고 전용하는 기법을 잘 활용하셔서 잘해 나가시면 좋겠지만 전혀 너무 상이하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나 큰 변화라면 사전에 의회에 나름대로 간담회라든지 시간들이 있으니까 구두로라도 대략 취지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적절한 집행되어 갈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산 성과금 집행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쓰고 하다가 작년에도 1천만원 예산 확보되었는데 400나갔습니까? 올해도 지금 1천만원 갔는데 3개 부서가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400만원만 가지고 지금 격려금으로 지원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저희도 1천만원 배정되었지만 400만원 지원했으니까 예산을 아꼈으니까 좋은 일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는 제가 알기로 절감액의 10% 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떤 팀에서나 개인이든 예산을 정말로 확 줄여가지고 절감해서 1천만원 이상 더 나가도 좋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2년 동안 이런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대상자나 대상 부서가 없어 가지고 성과금으로 나가지 않고 격려금을 일부 나갔던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것은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예산해 달라는 강력한 어떤 주문을 의회나 시민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금의 수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1천만원 예산이 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성과금을 충분히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홈플러스 패소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2건 패소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건 패소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홈플러스 건은 보니까 저희가 패소했지만 정부에서 만들었던 상위법이랄지 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시가 만들었던 조례가 확실하지 않고 미비했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이 어려워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단체들까지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상권을 염려하는 정서 이런 것도 지자체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대우조선해양 패소는 우리가 좀 성급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성급했던 것이 맞지요? 당초 우리시가 먼저 한 세원 발굴이 아니라 전라남도 소관 부서에서 세원 발굴적 차원에서 광양시에 다가 부과하라고 통보 받은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취득세가 도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담당이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게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우리시가 먼저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취득세기 때문에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이 정보를 갖고 우리에게 문서로서 부과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소송하기 전에 조세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또 우리 쪽을 편들어 줘 가지고 승소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광주지방법원에 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에 관해서 현재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쉽게 우리시가 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일단 돈을 냈던 것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먼저 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입 잡았다가 다시 환불해 줘야 되니까 전남도가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도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있지요? 4명입니까? 5명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3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명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변호사이고 조세 전문 변호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차제에 앞으로는 이외에도 조세랄지 이런 부분에 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을 담당하는 많은 변호사보다는 1명이라도 조세에 관한 전문성이 더 있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명 더 선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변호사를 조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한 명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 데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행정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은 결과 상고를 하지 말라는 지휘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패소를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검사가 우리를 지휘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점에서는 국선 변호사 격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라기 보다는 법 집행의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해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저쪽 치우치지 않고 판단했을 때 우리 지자체도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이 공정하게 우리에게 의견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 이런 저런 조세에 관한 많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전에 가부간에 결정이 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일부 부서는 기업투자 유치도 하고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서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언론이나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우리시 관내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정상적으로 조업했고 정상적인데 다소 부족해도 지자체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지자체 광양시가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이 세금 상당히 많지요? 4억 6천입니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부과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광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남도의 말하자면 어떤 요구를 받았고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장 어려울 때인데 몇 억이 되는 부당한 돈을 내도록 해서 그것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또 처벌이니까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하려면 또 변호사도 많이 선임 했을 거에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패소했으면 광양시에 다가 변호사 소송비용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봐서는 광양시를 “갑”으로 보고 자기들이 “을”이라고 봐서 “갑”인 광양시에 이것까지 청구하는 이다음에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들어 와서 광양시가 건전한 기업도시로 인정받아서 많은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도시로 쫓아와야 될 광양시 행정으로 봐서는 걸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는 무제한 우리가 세금징수를 포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세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한 사람쯤은 교체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는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세나 재정관련 전문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29억 8,600 예비비를 재해대책사업에 다가 이용을 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출 승인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해도 예비비는 이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 때 했어야 맞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그때 재난관리과에 있는 사업들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매칭 비율만큼의 우리시 부담액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세입감소 요인이 생겨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정리 추경때 시비를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서 12월 까지는 시비, 국비, 도비를 다 집행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리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잘못 단초가 그어 졌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금 우선 예산편성할 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비나 도비 매칭부담금 만큼은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공문으로 온 것도 보면 지난번 1월 25일 날 전라남도에서 광양시에 공문이 올 때 상반기 내에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 타 지역의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임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월 22일에 왔던 공문이나 마지막 뒤에 왔던 것은 정부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각 부서에서 남아 있는 예산 최대한 회수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만약에 시비 지방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수하겠다. 이렇게 엄포라면 엄포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했던 것이지만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지난번에 세수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2차 추경 때 50억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물론 그 50억 세수 부족했던 것을 우리시가 갖고 있는 의회의 입장으로는 저는 그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130억이 있으니까 130억에서 우선 50억을 이쪽으로 전출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하면 특별회계에 불용되는 것이 상당히 50억 이상 남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 특별회계 130억에서 50억을 했지만 전출해 올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예산 편성상 타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상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되는데 최선을 택하지 못했으면 차선이라도 택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으면서 우리시가 매칭 해야 될 돈 전액 30 몇 억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12월 말 정리추경 때 편성하고 국비 먼저 사업하기로 하고 그때 그 자체가 집행부 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승인했지만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도 되겠느냐 저는 굉장한 회의를 느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냥 양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 끝난 일이지만 이런 일은 계속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이것 때문에 예산을 못 봤지만 내년도 2014년도 우리 예산도 보니까 광양 구역사～신역사간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같은 것도 얼핏 봤습니다마는 시비 매칭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매칭을 좀 적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어떤 자꾸 잘못된 것이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받게 될 때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지난 일을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제안했던, 차라리 우리시 돈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130억이 있으니까 전출하고 전입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더라도 서로 오고 가고 할 일도 없이 마지막 정리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꼬인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때 예산을 심의한 의원의 입장에서도 왜 그때 마지막 까지 그것을 고집하지 못하고 그 나마 찾지 못하고 집행부 안에 양해했는가, 본 위원도 예산 심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반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절대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 19개 부서를 내일까지 신문해야 되니까 되도록 이면 짧게 정리해 주시고 추가 신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실과소 부서가 한 부서도 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래서 추가 신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생 발전과 동서 통합부분 그리고 시정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청 내에 가장 중요한 부서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부서가 다 읍면동 포함해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고 시정의 각 부서의 중요한 계획들을 조정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직구성 자체만 보더라도 담당관, 행정, 경제 이런 분야로 쭉 가는데 담당관 부서는 또 수석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에요. 그 만큼 우리시가 행정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살림살이의 단초가 되는 일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3년 살림을 한 해 동안 살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원만히 했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절차라든지 예산 편성지침 또 각종 사업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 계획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예산 본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은 최소한도 1차 추경에서는 감액 되는 부분이 없었어야 됩니다. 2회 추경 역시 그렇고 정리추경예산안은 아직까지 받아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안에서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본 예산편성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차기연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매년 우리가 짚고 넘어 갑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보면 80건에 652억이고 2012년도에 75건에 818억 양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건수가 155건에 1,470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 역시 11년, 12년 양년에 걸쳐서 11년도에 49건에 559억 그리고 12년에 57건에 830억 토털 1,489억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또 삭감액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었어야 예산편성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돈의 쓰임새를 제대로 예견치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부 보조 사업들이 회계연도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큰 원인은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또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전에 사업 추진 준비가 다소 부족했든지 그런 원인으로 명시나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주요 사업 추진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이월 사업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담당관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어떤 당위성만 가지고 또한 윗부분의 이런 오더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를 먼저 확보를 했다든지 그리고 또 예산부터 먼저 요구를 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순서가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한 예로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체육시설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10억 정도 유치를 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을 19억 8,8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들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일이 시작되지도 않고 사업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성불 계곡에 우리가 20억 넘게 되는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요구를 해 놓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토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담당관께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 올 때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먼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원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서장들에 대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전용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예산 부서에서 장난친 결과 밖에 안 되는 거에요. 현재 우리가 세입이 자주재원이 계속 열악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존재원 역시 확보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확보된 예산을 연내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의 주 업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제적 토의가 있든지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서 규정을 하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타 현안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사업이 생김으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의 경우는 용역비, 보상비, 사업비를 따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보상비를 세우고 보상이 끝난 뒤에 실제 사업비를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동시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음은 하동군과 우리시와 공생발전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사항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서통합지대 사항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계획했던 그런 방향대로 일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공생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동서통합지대 정부 계획전에 우리시와 하동군이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또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후에 동서통합지대사업 정부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중앙부처에 공동건의도 하고 예산 확보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생발전협의회는 그동안에 실적도 있었고 앞으로도 동서통합지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하동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동군 부군수 또 우리 광양시 부시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시군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군민, 시민들이 얻는 이익을 추구하고 양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시비와 군비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우선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공생발전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데 여기에 따른 국비 확보차원에서 양 지역에 국회의원들의 협조방향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난주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하동군 여상규 의원님하고 국무총리께서 간담회를 해서 백운산 문제라든지 동서통합지대 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통합 교량이라든지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 직접 국무총리께 직접 건의를 드렸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예결산위원회 과정에 동서통합 교량하고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 3건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 차원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해당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담당관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만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가끔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시를 거쳐 간 도청 고급 간부들을 만나봤을 때 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내용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지역 도의원이나 또 우리 광양을 사랑하는 고급 간부들 또 광양출신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별로, 사안별로 미리 사업계획 당시부터 서로 의견교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확보를 해 가는데 있어서 협조를 절대적으로 이끌어 내는 그런 노력,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국회의원이시지만 또 부처별로 예산부서에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 풀 제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최대화 해 줘야 되고 하동군 역시도 지금 그 쪽에는 아무래도 집권여당하고 정서가 맞는 부분이고 총리가 또 하동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생발전위원회의 사업과 동서통합지대에 사업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국비 확보차원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데 이것을 아이템 별로 보니까 지금까지 해 온 실적 내용들을 보면 하동군에서 계획을 한 부분에 그냥 보조를 맞추어가는 형태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섬진강 권역에 매실 육성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내용을 쭉 봤더니 녹차연구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하동에서 생산되는 매실,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 더 넓게는 구례도 좋고 남해도 좋습니다. 정말 동서지간 남부 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매실을 어떻게 가공하고 유통하고 수출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따른 양시군의 노력과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가야 될 것인지 로드맵이 정해 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농특산품 유통판매에 대해서 양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데 하동군에서 계획하고 서울에 어떤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를 따라 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양 시군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한다면 광양시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실적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적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공생발전협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재첩 경계수역 문제라든지 또 공동으로 홍보판 제작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을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폐선 철도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계획이 정부용역이 끝나서 이달 중에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사업을 가지고 하동군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하동과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협의라든지 노력을 하동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그런 정부계획이 나오면 발 빠르게 하동과 협의해 가지고 세부 계획도 세우고 201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양 시군이 합의 된 7건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달 중순에 나온다고 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결과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공생발전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것인데 기이 우리가 시작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동군은 갈사에서 화개 쌍계사까지를 하동군의 어떤 관광과 농업과 여러 가지 소득기반으로 자리 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하동군과 광양시 도계, 시군계인데 우리가 관문인 저쪽 지역을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섬진강권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옥룡사지라든지 기독교 100주년 부분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천변 불고기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동군민과 경상남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데 하동군과 광양시의 공생발전협의회의 아이템으로 넣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명실 공히 우리가 하동군과 광양시의 관계가 돈독해 진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쌍계사나 삼성궁이나 청학동이나 저 쪽에 가볼만한 곳을 인적 교류나 문화교류나 교육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졌을 때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자문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자문단을 7개 권역으로 해서 30명을 구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1년도에 4건 정도를 협의를 하고 12년도에 4건, 13년도에 8건 정도를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시정자문단 구성원을 보니까 외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진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정자문단을 구성해 놓은 주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정자문단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문화, 경제 각 부분별로 우리가 시정을 주요 계획을 세울 때 관계부분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7개 분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다 입안해 놓고 이 사항이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어서 반영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방금 부분을 전과 후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은 일단 기획수립 단계에서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 자문단도 그런 성격이라고 사실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과 자문위원님들을 유치를 할 때 정말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광양시가 콜 하면 응해 주고 광양시가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엄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한 교수가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광양시에 유명 인사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광양시에 노인층이나 여성층이나 청년층이나 그다음에 기업층이나 농촌층이나 문화층이나 각계각층에 그 분야에 비록 대학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박사 학위는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말 디테일하게 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을 선임할 때 자문단을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최고로 중시해 줘야 된다. 그래야 만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자문단 위촉을 할 때도 그렇고 위촉을 받은 분들이 정말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자문단은 특별하게 인적 구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 지역 주민 중에서 그런 분들을 추가로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문단은 위원회의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듣고 결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는 전문교수 또 관내 지역 주민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자문단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책에 가까워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배정을 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는 우리 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책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읍과 면지역은 농어촌도로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그런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읍과 면지역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읍과 면지역에 좀 더 배분을 하고 동지역은 읍면 보다는 좀 적게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면지역은 3억, 동지역은 1억 8천 이런 정도고 읍이 3억인가요? 2012년까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3억하고 읍은 얼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읍은 약 4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면은 3억. 그런데 읍이 왜 면단위보다 농어촌도로랄지 그런 것이 더 많습니까? 읍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읍은 아무래도 행정구역도 넓고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면에 비해서는 사업비를 조금 더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면단위가 거의 우리 관내 면은 인구가 비슷합니다. 2,600에서 3,600 이런 정도인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2천이에요. 그러면 동하고 아무리 면을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5만 2천하고 2600하고 2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지역을 똑같이 배분을 한다는 것은 원칙이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중마동은 여타 동에 비해서는 좀 더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요. 지금 골약동의 경우는 물론 동입니다마는 실제 면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약동의 경우는 건설과에서나 재난관리과 예산이 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중마동이라든지 광영동 같은 경우 금호동은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 예산은 거의 배정하지 않고 있는데 골약동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농로사업이라든지 또 재난관리과 소관사업도 들어가서 일부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읍면동 배분기준을 어느 정도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좀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분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마동 쪽에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 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년도에는 12차례 올해는 10차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국도비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몇 차례 타자치단체로 벤치마킹을 갔을 때,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주요 인사들 만나려면 선물 무엇가지고 갑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관내에서 난 숯불구이도 가져가고 감도.

경환

정경환위원장

무엇을 가지고 가신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숯불구이를 포장해서 보내 주는 것 있습니다. 택배로 하고 감이라든지 녹차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실 하나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갔을 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면 고급 손톱깎이세트, 고급 실크넥타이 그런 것을 받아 옵니다. 저희들은 매실 하나 달랑 들고 가지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남의 기관에 가면서도 우리는 매실 하나 가지고 가서 받아 오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뒷 꼭지가 부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할 때 거의 매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향 인사들 그런 쪽에 관리가 아무래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그런 인사들도 고향이라고 여름에 찾아오면 왔다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쪽도 동향파악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명절 때라단지 휴가철에 연락도 드리고 해서 휴가철에는 백운산 자원휴양림도 안내도 해 주고 해서 노력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노력을 말로는 다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왔다 가시는 것을 거의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락을 아예 그런 것을 거북해 하셔서 조용히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연락이 온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우연히 알 경우에 연락을 해서 간단한 식사라도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민선 5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279쪽 자료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신설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스포츠마케팅 전담부서를 과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한 체육지원과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속에 과 업무에가 동계 전지훈련유치 업무라든지 체육진흥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체육진흥과를 전담부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체육진흥과는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한 쪽은 아니지요. 그리고 철조각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에 81건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0건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5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철 조각 공원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계부서에서 추진했는데 그것이 아마 추진이 제대로 포스코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7건의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발전과제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철 조각 공원도 우리 광양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광양시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민자 실버타운 유치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임양환, 조사담당 정구영, 설계심사담당 백계만, 정책평가분석담당 박양균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실적이 있는데 엄격한 감사와 벌칙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내용이 잘못된 정책추진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도 온정적인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임. 그래 가지고 이 처리내용은 2013년 자체 감사시 관행적이고 무사안일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겠음. 해 가지고 처리내용이 완결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자체감사를 하셨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소하고 읍면동에서 2년 주기로 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 읍면동하고 1개 사업소하고 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 감사 말고는 자체감사는 우리 본청은 하지 않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청은 안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정책추진 및 예산집행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온정적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처리를 잘 하셨다고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완결로 보셨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금년에 자체감사 7회 해 가지고 그 자체감사결과 훈계도 받고, 주의도 받고, 회수도 하고 그런 실적들이 있고요. 또 금년에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또 세외수입 부과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또 기동감찰 현장 점검 등 이렇게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기획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결로 처리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재판에까지 계류 중인데 그런 사업을 잘 처리하셨다고 완결이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못 봤고 사회단체하고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한 것에 대해서만 완결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년에 걸쳐서 한번 정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본청도 우리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 감사 말고. 왜 본청은 빼고 농업분야나 취약계통 부서만 감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정책추진이나 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본청에 대해서도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면 처리내용에 완결이라는 판단을 내리실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 보셔서 완벽하게 되었을 때 완결이라는 판결을 내리셔야지 무조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완결이라고 하시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와우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도 했는데 그 쪽에 청소년 우범지역 그리고 청소 부분, 조명 관계를 제가 물은 적이 있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처리를 하신다고 해서 여기 전라남도 기동감찰반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완결로 표기를 하셨는데.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해서 관련과에 다가 지적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관련 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질개선, 청소부분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은 어떻게 하기는 하셨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조명도 정비도 하고 했는데 또 하다보면 중간에 보완할 사항들이 있고 고장 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와서 훼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비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명은 정비사항이 아니고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 가지고 누가 봐도 저희들도 그 쪽을 가면 무섭고 그래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장소도 또 그렇게 외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저녁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화장실 이용하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여기는 완결 되었다고 완결 판정을 내리셨는데 그 부분 확인도 아직 안 해 보셨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조명관계는 그때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인하시고 청소상태 수질오염 개선 그런 부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 보면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청소를 봉사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화장실 용역 같은 것 맡기셨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맡겼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실 쪽 분야를 보면 노래연습장이 있지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등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영업정지는 별로 받은 예가 없고 과태료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과징금을 한두 건을 못 받은 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관련과에 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관련부서, 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안 오셨습니까?

10년에 넘은 것이라고 했는데 10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과징금 부분에 업주들끼리 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영업을 같은 그 쪽에서 하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합동으로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으로 단속을 하실 때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 쪽 부분에 가면 그 쪽 전체를 다 하셔야지 과징금 받은 쪽에서 항의도 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공평하고 평등하게 단속을 하실 때는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

위원입니다. 매년 자체부서 평가를 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평가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정부업무평가기본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 광양시 주요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평가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어떤 시책이나 또는 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수립 또 추진과정 또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잘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추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지요? 그럼 평가 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평가 후에는 또 결과시달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받고 또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통상 가점을 주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작년에 부시장님께도 한번 지적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면 동일한 광양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기회, 평등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도 부서 평가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그 법에 의해서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중앙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각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에 맞게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기구까지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곳도 약간 있고 대부분 집행기관만 넣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 평정에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시군도 일부 있고 저희들처럼 반영하는 시군도 일부 있고 거의 근무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자체평가에 안 넣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광양시 공무원의 일원에 광양시의회 직원이 맞다면 그것이 인센티브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든 막론하고 같이 적용받아야 맞다.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가령 함께 집행기관 공무원과 함께 넣어서 평가가 어렵다면 의회직원들 만큼의 N분의 1 지분 만큼은 별도 내부적인 룰을 정해서 가점이든 감점이든 막론하고 평가받아야 광양시 인사권자가 광양시장이고 광양시의회 공무원도 같은 광양시 공무원일진대 그 평가에서 제외 된 것은 가점이든 감점이든 막론하고 일원화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시장님께 그 부분 부시장님 계실 때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 화합이나 형평 면에서 맞다 싶은 데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방금 그 말씀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좀 듣고요, 역시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익이 될 것인지, 불이익이 될것인지도 왜냐 하면 비교 형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업무의 성격상 불리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사 그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일괄 적용이 되어야 광양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 이 부분이 또 특히 신상에 관한 문제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서로 화합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각종 감사결과를 쭉 봤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기 감사를 읍면동사업소를 2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본청은 일단 수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 물론 그 대신 본청은 도감사나 정기 감사를 하기 때문에 2중 감사를 피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부 사업소 같은 경우는 도 감사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도 받기 때문에 서면 감사 때 제가 듣기로는 사업소는 도 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탄력 있게 예방지도 감사나 이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들만 2중 감사를 받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절히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아까 김성희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나는 본청도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봅니다. 거기에 도 감사와 2중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광양시의 가장 감사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포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청의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방감사 차원에서라도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 패스티벌이나 u-IT연구소, 원부자재수급센터 또 기타 일정규모 이상의 정책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부러 시장의 의지로 감사담당관에게 중간 중간 점검하고 체크하는 차원에서 예방감사차원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서커스 패스티벌이나 이런 몇 가지 사업들,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도록 복잡하게 꼬여버리지 않도록 사전에 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도 시장에게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본청이 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큰 사업이나 정책 사업들이 감사담당관실도 하기 어렵게 되어 버린다면 결국 의회가 특위를 한다거나 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꼬여버리면 의회도 거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는 의회의 의결로 해서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의회 의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시 행사를 봐 오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나는 본청을 자꾸 직원들이 업무의 피로도를 높이고 중복되도록 2중 감사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필요한 정도의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것은 수시 감사 대상을 대략 어떤 것을 정해 두고 그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에 착수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저희도 많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 연초에 시간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들 어떻게 이 부분을 소화하는지 의회 쪽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본청 부서도 2중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를 위한 특별한 사안 또 규모 이상의 사업들 이럴 때는 제도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서 입장 난처하게 그때그때 할까 말까 논의하지 말고 어떤 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본청 감사는 2년마다 전라남도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 24개 부처에서 정부합동 감사를 또 2년마다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정부 합동감사를 도에서 받고 있을 때 우리시도 본청도 또 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도 받고 전라남도 감사도 받고 또 저희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청 감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을 마지막 답변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본청 부서들도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위상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현완

정현완

위원입니다. 우리 광양시 감사실이 도감사나 정부종합감사로부터 혹시 감사실 자체적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사실의 업무는 완벽하게 봤다는 결론이네요. 감사실이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께나 또 관련부서에 어떤 탄원 성격의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굉장히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다 점검을 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청와대도 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고 감사원에도 가고 안전행정부도 가고 전라남도도 갑니다. 그런 민원들이 아주 중요하면 그 쪽에서 처리하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아니면 이첩, 이첩, 이첩해서 저희들 보고 처리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민원성 부분에 대한 각 부처, 부서 별로 온 내용들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감사실하고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고질민원이고 중복 민원이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결과를 관련 개인이나 단체나 지역에 통고를 해 줘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것들이 시원하게 답변이 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방법과 형태가 다양한데 우리가 지적감사는 구시대의 감사기법일 것이고 오늘날은 예비감사 이런 것들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데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는 예비감사와 지적감사, 평가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곳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다면 도 감사나 중앙감사로부터 지적거리가 사실 안 나와야 되거든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런데 본청에 대해서는 그 예방적 감사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못하고 지난번에 농업보조금관계 예방적 감사, 사회단체보조금 예방적 감사, 그다음에 공금횡령 관계 예방적 감사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방적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감사 받을 때 거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작년에 어린이집운영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봤더니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어린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그런데 거기는 장애어린이들 집이라고 보면 더 심각성이 있고 우리가 감사실에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특히나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요구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예산 집행 그리고 또 연중 운영관리측면,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열심히 보고 있고 예산도 국비와 시비를 제대로 편성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면 어딘가 허점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추징금 부분하고 또 과태료부분이 있는데 원장이 자격 정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이후에 다시 그 직에 복귀되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정지 3개월 갖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처벌규정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린이집이나 또 경로당이나 또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내년도 차기 14년도 예산서 전체는 안 봤습니다마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예산은 다른 곳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부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만큼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렵게 사는 층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한 예산적 지원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많이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것들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가로 챈다고 본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결산을 보는데 주로 카드 이런 것으로 보는데 영수한 부분에 대해서 대조필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말하자면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증빙서류 자체가 옳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사실에서 꼼꼼히 챙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시민들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제대로 썼다, 안썼다. 보고한 영수증이 과장일 것이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우리 감사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중요한 부분을 정책평가분석 부분을 중시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평가분석이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차기 연도 정책 입안하는데 큰 참고가 되것이거든요. 평가분석팀이 인적 숫자가 적고 한계선에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정말 우리 광양시가 도약하는 광양시로서 그다음에 살기 좋은 광양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평가분석이 이루어 져야 옳게 우리가 행정을 입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크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민간위탁업체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실에서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오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감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너무 위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업체 관련된 부서에서 감사를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 감사를 해야 된다. 서류감사하면서 물었더니 거의 감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부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 별로 1년에 적어도 1회 정도는 정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 예산집행을 잘 하는 민간위탁업체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쪽도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못하면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양준석, 문화예술담당 탁영희, 문화재담당 김우섭, T/F팀장 이현성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

위원입니다. 맨 먼저 제가 지난번 서류심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근저당 설정권도 주시라고 했는데 안주셨는데 성황동에 용장사 있지요? 그 용장사를 보면 우리 시비나 도비로 해서 주변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예산이 도비 4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등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개인이 쉽게 말해서 대한불교 용장사 해 가지고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 소유가 아니고 사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사고팔고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소유권이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것은 개인에서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용장사라는 것이 지난번에 조계종 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스님이 절을 본인이 지었을 때 그때는 본인이 지어 가지고 그때는 개인재산이에요. 그것이 넘어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까지 계속합니다. 그 절을. 그래서 조계사 말사라는 것만 세워 놓고. 그러나 조계종에 대해서 그 재산권만 자기가 포기 했을 때 넘어 가는 것이고 그 전에 관리는 본인이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것이 조계사 말사가 되었으면 조계사에서 봉급을 받고 우리 보광사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용장사 같은 경우는 개인사찰이에요. 그래서 개인사찰인데 자기가 모든 종교적 혜택이나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조계사 말사로 넘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해서 조계종하고 관계없이 그것을 본인이 다른 쪽으로 넘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도와 같이 무엇 좀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지난번에 시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전에 아시다시피 용장사 주위가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석축 탑이 유형문화재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어 버리면 개인재산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혹여 이런 부분이 있으면 2014년도 예산이 4천만원 도비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김포공항 지하철 광고 그 부분에 제가 지난번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그 쪽의 후져요. 일단 우리가 광고를 한다는 것은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보다도 인구도 적고 예산도 부족한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드나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먼저 발을 들여서 그런 곳에 광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조금 조금 세워 가지고 후진 곳에 해서 몇 군데하는 것보다도 한군데에 집중을 해서 그 만큼 홍보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 쪽에 신경을 안 쓰면 지금도 늦었지만 그때는 내가 돈을 가지고 가도 자리가 없어서 홍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시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 편성할 때와 또 감사를 받을 때 상충되는데요. 저희들은 공감을 해서 연초가 되면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광고 협회에서 강남터미널이나 그런 곳에 제안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보면 1억 또 2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2천만원인데 예산 편성때는 어렵고 또 성과도 없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에 지하 통로에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시는 하나 있는데 다른 군단위에도 2개, 3개씩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2천만원 범위로 세워 놨는데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 가지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김포공항 그 쪽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그 쪽을 선택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김포공항은 국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외국 사람들은 많이 안 옵니다. 다 인천공항을 이용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하실 때에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예산부서에 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성과도 없는 것 돈만 들이면 무엇 합니까? 제대로 해서 하나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곳에 좀 불필요한 예산을 접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 지역에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작품 구입비, 보시면 2011년부터 한 30점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주로 그것을 보관 할 곳이 없어 가지고 건강증진과, 문예도서관사업소 그런 쪽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실제로 걸어져 있는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작품이 늘어 날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소 같은 곳에서 이 그림을 보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보관을 해 주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 보관 할 곳이 없어서 부서 별로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 쪽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하면 그 관리하는데 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다 관리이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게첨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2,500만원 씩 해 가지고 계속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관 장소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이 물으니까 보관할 장소도 따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시겠다는 의견도 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상 물품보관소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매를 해서 지역 작가들을 홍보도 하고 우리 부족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간 인데 이때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2012년에 있었던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은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이 답변하기도 입장이 어렵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진행에는 제가 참여를 안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부터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 때부터 무리 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본 위원도 예산 확보에 나름대로 동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안이 재판에 계류중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판계류중이 아니라면 진즉 의회 특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불구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 쪽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나 친 의욕만 앞서 가지고 출발 했을 당시부터 전문성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들을 유발했던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실 시장의 냉혹함과 위험함을 뼈아프게 집행기관은 인식하고 앞으로 조건 없는 반성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엄정하게 주문하고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실적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정홍보가 시민들에 대한 시정홍보도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시의 홍보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인정하지만 중앙 방송이나 중앙 언론을 통한 전국단위 홍보는 굉장히 취약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국 이벤트가 되고 있는 것은 전국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중앙방송에서 취재를 오면 저희들이 취재 안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만 선별해서 중앙에서 또 취재를 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단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에 전국단위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매화 축제 같은 때보면 중앙언론들을 통한 많은 뉴스라든지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실속 있는 우리 지역홍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사를 보도 한다거나 먹거리를 소개한다거나 역사적인 현장을 또 안내 홍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고차원적이고 어쩌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시를 충분히 홍보하는 것 그것을 제가 드렸던 주문이 이해가 안가면 그냥 편히 중앙방송들 요즘 종편까지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어떤어떤 지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각인되게 지역을 홍보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왕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잘 동원하셔서 우리시 홍보하는 것이 찻잔 속에 태풍을 누가 압니까? 광양시 를 적어도 전국, 글로벌 광양을 추구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전국에서는 광양이 알려져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남도가 관리하는 문화재들 관리인이 있다고 그랬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관리인 역할을 해 오다가 잠깐 중단되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랬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옥룡사지를 관리를 해 오신 분이 참 성실하게 청소도 하고 풀베기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쉽게 말해서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분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를 선택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데 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그만 두어 가지고 약 2, 3개월 공석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도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사람을 고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로 설명은 들었지만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로산성 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적어도 5회에 걸쳐서 6억 8,400, 막대한 재원을 투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역만 하고 마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뒤에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해 왔지만 쭉 한 3년 동안 이것이 중단되고 있어요. 사실상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정부에서는 성곽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성곽을 복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증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옥룡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일신라시대 때의 원형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엄격하게 고증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박노신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을 하시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위원님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발굴 조사를 5회 발굴 조사하는데 네 번, 다섯 번째는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왔던 모든 참여했던 분들이 최고의 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갑자기 바꾸어져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묻는 것, 말하자면 이 문화재 관련 국도비 확보노력이 조금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부족했다. 아무리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발품을 팔아서 마지막 애쓰고 있는 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문화재 관련사업 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중앙부서 출장 했던 것이 금년 8월 23일날 문화홍보담당관과 직원 1명이 갔고, 9월 27일 담당관과 이기춘 주무관이 갔고, 또 11월 7일 문화홍보담당관와 함께 갔었습니다. 중앙부처는 예산이 대부분 5월, 6월이면 거의 소관 부서에서는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로. 8월 23일이면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는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될 예산의 정리시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봐 보면 작년에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갔던 출장이 이기춘 주무관이 딱 한번 문화재청을 갔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11년에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중앙부처 출장을 12번 갔습니다. 12번 갔는데 한번 만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 10회는 서커스 패스티벌사업비 확보랄지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갔던 것입니다. 이틀만 빼고 나머지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비 예산도 확보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 시기가 지나 버린 다음에 올라가서 어떻게 의사 전달이 됐겠습니까? 말하자면 적극적인 예산 확보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세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재 관련예산 국도비 해서 내년도예산을 약 14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마로산성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 관련예산은 100%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지적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마로산성을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신 것으로 보고요. 어차피 귀한 문화재가 맞고 어차피 정비해야 될 것이라면 또 많은 조사발굴비가 투입되고 했으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연초부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5월 26일날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학교는 당초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짓고 주민과 유지가 학교를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국가재산이었지만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바로 사곡 지역민들의 사실상의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서 광양시가 매입했던 것 인정하시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이고 본 위원이 그 학교를 졸업했던 1회 졸업생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아직 최종 실시계획용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했었을 것이냐 아마 업무가 바쁘신 것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원만한 관계 즉 여기가 무엇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정서적으로 동참해서 상호 우리시가 거기를 매입을 했는가 한 소기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학교를 새로 예를 들어서 뜯고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많이 대화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끝으로, 서울대 학술림 관사, 그것은 지금 이미 작년부터 일부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 집행 잔액이 작년에 남았던 6,300은 금년 명시 이월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랬던 사업들을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착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울대학교 학술림이 2005년도에 등록문화재 223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보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2012 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발주를 못한 이유는 서울대학교를 지금 국가귀속으로의 관계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올해 2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 리모델링비 100%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발주를 못한다면 문화재 자체를 발주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발주를 하겠습니다. 발주를 하고 또 이것은 서울대학교연습림 국가귀속과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술림의 별도 문화재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기이 측량까지 구분분할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백운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는 잘못된 법안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은 백운산을 무상양도하지 않겠다는 우리시의 정책, 우리 시민의 말하자면 요구와도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비를 투입했고 도비가 있고 우리시비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이지요. 많고 적 고를 떠나서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가 횡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비를 투자하고 도비를 투자하고 광양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등록문화재라면 적어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고 광양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즉각 바로 착공하셔서 차질 없이 우리시가 인수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고 박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지금 정비를 하고 그때 담장이 너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쌓았던 담장 정도로 담장도 낮추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관광진흥과 업무가 굉장히 헛갈려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화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문화와 관광이 같은 부서로 되는 것이 업무에 적합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혹시 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상 유사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2개를 합하는 것은 좋은 데 너무나 과부화가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도 보면 일요일, 토요일 없이 행사가 주말에 걸려 있고 문화예술행사도 거의가 주말에 걸려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집중화된다면 물론 성격으로 봐서는 유사합니다마는 너무나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같은 과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단,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저는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행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 다가 모든 부서를 대과 대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셔서 업무에 부화가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두 부서가 인원이 너무 작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부하가 걸리면 계를 늘리고 인원을 늘려가지고 대과 대계화 시켜서 그 업무가 서로 너무나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카페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문화와 관광이 서로 부딪쳐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의원들도 어떤 쪽이 맞는 것인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다음에 조직개편 기회가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와 홍보가 더 큰 계, 더 큰 과를 만들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견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물으셨으니까 저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면 기구의 기능은 시대의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는 제가 실무를 할 때 문화공보실 그 내에가 관광계가 있어 가지고 한 과에 있었습니다. 지금 도단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은 문화예술과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직제개편 할 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계시고 하니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지금 구조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발하면 관광진흥과는 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주위에서의 의견도 많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통합할 수도 있고 분산할 수도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에 문화 역사 예술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많고 예산도 여러 종류로 되어 있어요. 연중 일한 결과를 보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미흡하고 다시 또 계획을 잡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선국사 테마파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거기도 실시설계까지 끝났고 토지 매입을 하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달에 토지 보상을 위해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도에서 추천 1명, 시에서 1명, 주민추천 1명 해 가지고 했는데 감정 평가할 때부터 현 시가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들도 드렸고 의회에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결과를 보고 주민들 반대가 많아 가지고 사실상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팀에서 저희들이 역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두 세 번을 보냈어도 지금 그 분들이 합동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테마파크 사업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이나 테마공원 학습장 이런 것들을 국비 24억, 시비 44억 약 7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또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토지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원활한가, 사전 이런 부분에 준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첫 단계에서 토지 매입협의가 지금 39명, 79필지 거의 전면적이 불응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1년 후인 내년 4월 달에 재감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거래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감정을 한 것이 지금 14만 9천원 평당 나왔는데 본인들은 2, 3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증액요인들이 발생해야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감정 결과를 내는 것인데 만약에 1년 후에 재 감정을 실시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 되겠는가,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선국사 테마사업이 계획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부동산을 방문해서 개인 간의 거래 관계라든지 공인계약서 같은 것을 좀 더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거기까지 아마 못했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계약서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현 시가가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협의가 안 된다고해서 방치하고 그럴 사업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감정평가사 선정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되는 가격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토지 소유자 39명이 전체 지역민들이 아니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서 협의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한 어떤 추진협의체 그리고 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과 여러 가지 테마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떤 동의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의 경우 재평가결과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국비 확보해 놓은 부분이나 시비 예산 확보해 놓은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액들을 사장시켜 놓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다. 이것은 좀 더 심각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윤동주 시인 정병옥 교수 가옥 현재 우리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 거기에 문화의 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거기를 2008년부터 정비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교체하고 또 2009년도에는 목조가 변형이 되었는데 뒤틀림 같은 것을 개선해 가지고 현재 가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약 2,100평방미터를 매입을 하면 정병욱 교수와 윤동주 시인의 전시장 겸 문학관 건립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집 소유자가 그것도 매매를 승낙을 안 해서 단계별로 이것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라도 일요일, 토요일만이라도 해설사를 배치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안내도하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간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일부 유고 시집이 발간된 곳 수리와 또 해설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장소를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해설을 하고 장래 적으로는 2,100평방미터 문화시설지구를 매입을 해 가지고 문학관을 건립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병옥 교수의 가옥이 현재 일반인 박춘식 씨가 소유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의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가옥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광객이나 윤동주 시인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한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거의 개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면 남이 봐서 웃을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2,100평방미터의 확보는 필수적일 것 같고 거기에 가옥과 주변에 지장되는 모든 시설들을 제대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변 정비계획을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망덕지구 관광명소화 사업에 이 바운더리가 같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하고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논의해서 윤동주 시인 정병옥 교수의 가옥에 대한 문학의 거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이 우리가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컨셉에 맞게끔 2014년도에는 완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세 번째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 관련부분인데 문화홍보실에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도 문화재 지정을 받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행사에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이번에 전국행사에 가서 금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 만큼 광양에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도나 전국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인력 관리라든지 거기에 또 필요한 소품이라고 합니까? 배 보관 창고라든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할 방침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일단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거기 배를 노천에 놔두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습기가 차면 썩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월 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야외에서 한다면 배도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노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우리 서커스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도 얘기를 하고 여러 차례 개진을 해 온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 재판 부분이 금년 12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서 결과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가닥을 잡겠다고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광양시가 여수 해양엑스포를 시행하면서 주변 시군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서커스였습니다. 아트 서커스를 유치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 아주 미흡했다. 그다음에 또 이런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관여되는 사항에 시 최고 책임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반성의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굵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예산을 요구를 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미흡하고 전혀 결과가 말하자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인데 전혀 비즈니스적인 노하우가 빵점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결과가 우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정력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한 일이 재판까지 회부되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이런 일을 하는 부분은 시민의 권익 증진과 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말하자면 부각 된 것이 아니라 손상되었다 우리 광양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자존심이 많이 손상이 되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시민들에게 결과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23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당부분 시민들이 우리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실거에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23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저도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이 문화재 어디 요소요소에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신문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심사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남 드래곤즈의 우리 시 홍보비가 당초 5천만원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아마 더 적은 예산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200만원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2억 주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2억 준 것이 한 2년 됐습니까? 2011년도에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홍보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광고 내용이 좀 틀려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초창기 때는 드래곤즈 구장 정면에 광양시 홍보 프랑카드 게첨 아트로 된 것을 하나 넣었는데 지금은 유니폼에 광양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할 때 입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협력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지금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5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또 그 쪽에서 수입이 나면 세금으로 걷어 이고 또 이런 부분은 지역협력차원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남도에서는 홍보비를 주는 것 봤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마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왜 안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마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상북도 같은 곳도 파악해 가지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휴

윤인휴부시장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커스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서커스는 소송 또는 민사, 형사 이런 것들 3건에 한꺼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어쨌거나 승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난번 도 합동감사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민감한 내용들이 저희들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얻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을 해 주신 준비 부족이라든지 계획성 부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끝내서 일반적으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 또 전문가, 우리시 관계자 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 또는 행사진행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우리가 반성해 보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잘잘못은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 기금을 일부 가내시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평가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시정의 책임자가 시민에게 반성의 또는 잘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했으면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즉답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시 의회에라든지 시정연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가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엄격하게 우리가 소송이 완료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고 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그런 점을 중간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커스 패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우리 부시장님이 하신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시와 또 MBC서커스 대행사와의 소송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검사가 3인을 대상으로 해서 죄질이 나쁘다 해서 5년의 구형을 한 부분만 보더라도 광양시가 숭고한 정신으로 시행했던 이런 예술적 행사에 너희들이 너무 농락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갈라 먹기식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 그렇게 검찰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우리 최고 책임자가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봐서 재판까지 가기까지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관리자로서의 책임영역 그리고 또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부분에서 시민과 모든 NGO, 언론 전체가 염려하고 우려하고 말하자면 모든 언론사들이 이것을 게재를 했던 것들은 그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한 말씀이 있어야au 된다는 그런 주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솔직하게 진실 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서울사무소에 출근하신 것이 몇월 달부터 입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5월 2일부터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 활동사항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소 이래 지금까지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지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지금 3,3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셔서 8개월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640만원 정도가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대충 보면 약 4천만원 정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4,1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월별로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추려서 여쭤보면 5월 달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관련학과 치의 외과 거기 지역유치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 전에 서울재경 향우회장이었던 유경영 회장님께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의외과를 추진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항만특별법 제정추진을 위해서 항만통상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제정 여부에 주요 내용을 검토하시고 홍보를 노력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우윤근 국회의원님하고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항만특별법을 우윤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래 놓고 지금 그것이 또 여당 쪽에서 다시 그 특별법에 대해서 치고 나오게 되면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해수부 쪽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해수부 쪽에 관계자들하고도 만났고 그다음에 상공부 쪽에 관계자들을 정책과장하고도 만났는데 일단 자유무역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추진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6월 달에 카페리 호 재개를 위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셨다고 하셨는데 카페리 호는 일단 저희가 접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미련이 있어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시려고 또 노력을 하십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카페리 호는 전 건설부장관했던 임희택 며 장관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임희택 장관이 카페리 쪽에 관계자들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저희들도 서로 그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병연, 노재술 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 왔는데요. 아마 이것은 좀 대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다른 항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카페리호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의회에서나 모든 여건상 지금 우리시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들으니까 제주도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카페리호까지 이용을 해서 농산물을 제주도까지 운반해야 할 그런 물량이 나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카페리 호가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제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카페리 호가 아니고 화물선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말씀이 됐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때 카페리 호를 화물선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이 지금 맞다고 추진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농산물이 화물로 실어 나를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목포까지 화물선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도 1,200명 정도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탑차가 그냥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화물선이 있어요. 그런데 카페리호 이 조그만 배를 그런 용도로 쓰신다고 그 정도로 우리 물량도 적지만 화물선으로 까지 운반해야 할 농산물이 우리 광양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카페리 호 같은 것은 빨리 접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을 낭비를 하시면서까지 로비를 하신 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조금 전에 치의 외과 서울대 치의외과가 과연 우리 광양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항만특별법 이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관님이 가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외협력관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활동 범위 중에서 일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 부분은 없고요. 로비하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같이 만찬도 하시고 그런 자료가 있어요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 예산을 유용하게 꼭 우리 광양시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유치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하셔야지 이렇게 단돈 10원이라도 허황된 사업만 잡고 있으면 아무런 사무실을 운영한 보람이 결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접어 두시고.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선별해서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보셨습니까? 교부세 부분을?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싸이클로 접근을 합니다. 안행부 쪽에 담당자를 섭외를 해 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에 안행부.

성희

김성희위원

섭외를 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하셨느냐고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서로 합해 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우윤근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풀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태인체육공원조성사업이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또 다른 부분은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안행부 쪽에 얘기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지금 광양만권 HRD센터기숙사 신축 건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 매입건하고 플랜트 기능훈련시설 신축사업 건하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궁시전수교육관 건립사업도 있지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 부분도 2억.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가져오신 특별교부세 확보가 태인공원조성사업비 20억에서 7억 확보했지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과연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결과로 보십니까? 지역 국회의원님이 하실 사업인데 이런 특별교부세까지 담당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은 저도 존경할 만한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역 국회의원님이 하실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대외협력담당관께서 하실 사업인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또 보시면 8월부터 10월까지 신규사업 국비 확보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어떤 사업을 위해서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국비를 확보를 하셨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농장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장에 건실한 소출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일구고 또 수목도 갱신을 하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건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갖다가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지금 우리 광양 예산이 얼마나 넉넉해서 하면 농장으로도 비교를 하고 기다려 주고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광양시 예산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단지 몇 백만원 사업도 밀쳐놓고 있고 그런 신규 사업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외협력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서울에 물론 도하고 같이 쓰고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대외협력담당관님 혼자 근무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신규사업 국비 확보도 하나도 확보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고 공무원 증원 노력도 하신 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지금 그 부분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말이면 예산 작업이 끝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는 그때 분명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각 국회의원들 예결위원들하고도 줄을 대놓고 있고 또 상임위 쪽에서 어느 정도 예결위 쪽으로 올려져 있고 이 내용들이 12월 말이면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가 된다고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고 또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도 저에게 자신을 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고 기다려 준다고 합시다. 그럴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서울사무소 운영 전과 운영 후의 주요국비, 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2014년도 본예산 의존재원 세입을 분석해 보면 연도별 의존재원 확보내역을요. 그러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가 90억, 국고보조금이 110억 4,600만원, 광특보조금이 40억 5천, 기금이 26억, 도비보조금이 14억으로 줄었어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자꾸 줄어가는 어떤 추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에서 지향하는 점이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시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줄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줄어 가는 추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오직하면 부시장님 판공비까지 부시장님 판공비가 어디에 다가 쓰라는 판공비인가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런 여러 가지 용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부서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판공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우리 광양시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배려를 해서 서울사무소도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 시군 중에 서울사무소 오픈하지 않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한곳 보다. 지금 모든 예산 사업보고서를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 전부 우리 광양시 예산을 혼자서 다 따 오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들을 보면 예산을 따려고 생각을 하면 한달 전부터 여의도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전부 거기 올라가서 숙식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나 무엇을 봐도 우리 대외협력관님이 올라가서 서울에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은 무엇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산을 따려면 이렇게 예산을 예결위에 올려놨으면 그때 가서 얼굴 내미시고 예산 주시오 그런 상황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알게 모르게 시장님께서도.

성희

김성희위원

무슨 알게 모르게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 피같은 세금 아닙니까? 시민들의 재산이고 그런 돈을 쓰시면서 알게 모르게라는 그런 단어를 자꾸 쓰시면 안 되지요. 뭔가 그래도 기본적인 확실한 의중이 있고 눈에 보이는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무작정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이번에 시장님께서 국회를 두 번 오셔서 지금 각 부처에서 빠졌던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을 전부 설명을 했고 국회의원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도 옆에서 또 그 쪽 협력을 하는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합해지고 합해지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대외협력담당님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다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할 때는 우리 의회나 광양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기대를 갖고 물론 사무소도 오픈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장님이 사무실 하나 오픈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한 기대에 성과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뭔가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이 한 몇%라도 있어야 되지 오픈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더 예산이 감해 져버리고 아무리 정부시책을 따지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벌써 1년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서울사무소에 대한 존재 가치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든지 그것이 아니면 제 생각은 이것 철수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지금까지 몇 개월인데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또 부시장님 판공비까지 얹어서 그런 특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에 1년까지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철수를 해야 되겠으면 빨리 철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지금 그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몇 개월 5개월 해서 8개월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정도 기다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서.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까 12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최종적인 선이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실적을 내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만약에 12월까지 해서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되고 성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도 책임지겠다 말씀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접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합정동에 있는 전남투자유치사무소에가 광양, 순천, 여수, 함평, 보성, 곡성 함께 입주해 있지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포하고 일부.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목포하고 신안은 이런 쪽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월 1일 개소했기 때문에 지금 7개월이니까 아직도 일정부분 워밍업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중복된 말씀이 되어서 피하지만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전시되어야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서울사무소 위치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한 책임감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부분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부분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난번 서류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우나 주요 인맥들의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구축되어야 되고 그리고 담당관이 활용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 시장님을 포함한 부서에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선 구축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적 드리고 바로 구축해 주셔서 담당관도 활용하시고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면 의회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즉각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즉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 예산확보 등을 포함한 소관 부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직은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의 예산 심의하다 보면 말씀은 담당관하고 대외협력담당관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아직 은 충분히 서로 협조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7개월쯤 되었으니까 바로 준비하셔서 우리시 부서에서 예산이랄지 정책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들과 충분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갖도록 주문합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셔서 2014년에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특히 빠른 부서는 4월이면 부서에서는 기획예산 쪽으로 넘기는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들에 아직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내년 2015년 예산확보를 위한 부분에 내년 초부터 충분히 활동하셔서 우리시가 임영호 담당관 귀한 인재와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반드시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훗날 우리시 발전에 큰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대외협력관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부시장님과 담당관이 함께 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조직개편을 해 왔고 또 내년에도 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 때 그 기구에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만이 기구를 만든다고 봐지고 그래서 기구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협력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임영호 사무관께서 아트서커스 관련해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런 개척의 업무를 수임하면서도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류 감사시에 잠시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이석형 전 함평군수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유치를 할 때 군수가 함평군 출신 인재 풀 제도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계, 재계,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는 함평 출신을 총 망라해서 결집을 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엑스포까지 유치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광양시의 상황으로 봐서 자주재원에 대한 부분이 자꾸 엷어져 가고 의존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을 부분 그래서 국비라는 부분을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경 향우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응집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향우회가 광양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분들이 광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 정리를 담당관이 맡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수도권과 광양시와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교적인 역할 이런 창구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관 혼자 가서 근무를 하는데 담당관이 근무하는 공간과 재경향우회장들이 우리 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재경향우회와 여기 파견된 직원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우리 지역에 모든 특산품과 농산물을 상시 365일 전시, 말하자면 홍보 판매할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재경향우회의 노력과 재정투입 그다음에 광양시가 출연하는 부분 그렇게 공동의 노력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배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담당관 혼자서 약 8개월 동안 일을 해 왔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이르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보리밥태기로 잉어를 낡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하다보면 언제인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임영호 소장이 계속 근무가 될지 안 될지 또 다른 분이 가야 될지 이 기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효과성이나 전망을 놓고 봐서 내년기구개편에 또 참고가 되겠지만 우선 모든 시군들이 중앙에 부처에 파견한 곳도 있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사무소를 개소해서 하는 곳도 있고 나름대로 수도권 중앙정부청사 주변에 가서 자율적인 노력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면에 우리 광양시도 서울사무소장을 파견한 것이니까 그 직분에 대한 것을 하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노력을 더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담당 김경철, 환경지도담당 서경철, 대기환경담당 박종호, 환경미화담당 이광신, 수질환경담당 김용길, 생활환경담당 최인석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환경감시선 운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비지급 내역하고 운항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1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23회 정도 운항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운항을 1년에 23회나 하셨다고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에서 23, 4회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3회 정도하셨다고 봤는데요?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기타 정박지 수리하고 그런 것 포함해서 약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2,1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공무원 2명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평균 13회 운항을 하는데 이런 예산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3회 운항하기 위해서 감시선이 필요한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사고 날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많은 선박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물론 해경에서 합니다. 해경에서 하기는 하는데 연안이라든지 우리 내해면 쪽은 우리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이 선박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노후되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이 되고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해서 이용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점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항만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임대를 선원도 같이 임대해서 쓰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임대를 해서 쓰는데 우리가 수산계에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여수하고 인근 순천하고 하동하고도 합동 단속을 하는데 그동안에 단속하는데는 도저히 배를 못 빌려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임차해서 쓰는 부분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고 PH산도를 측정하는 장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것은 배 뒤쪽에 다가 우리 방재 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튼 대안을 잘 마련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또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있는 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있는 것을 쓸 때까지는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1차적으로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자료 703쪽을 보면 이것이 지금 금년에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계속한다면 양해해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3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계약할 때 1월 1일부터 했는데 1지구, 2지구는 1월 9일, 1월 8일부터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 공백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밑에 보면 위탁업체들은 매일 다니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선박에 있는 인원들이 2명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또 야생 동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두 사람이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순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공중 화장실 위탁 관리하는 문제는 순찰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서요 아까 말씀하신 며칠 간 약 8일 정도, 길게는 8일에서 짧게는 7일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공백이 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팀장 말씀해 주시지요.

인석

최인석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작년에 해마다 전년도에 입찰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하면서 유찰이 생겼습니다. 유찰 관계 때문에 1월 8일이나 1월 9일부터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는 그 전년도에 했던 업체들로 하여금 이 기간까지는 청소를 빠짐없이 하도록 해서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기간만큼의 비용은 정산해 준다 그 말이지요?

인석

최인석생활환경팀장

예, 정산해서 주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가로등 관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방금 사유는 들었지만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약하면 되겠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관리권도 우리시로 금년에 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단속 및 조치사항들을 자료를 통해서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속했지만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는 단속이나 시민들이 우리시가 비산먼지 관리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확 달라졌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도 광양시민들의 환경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고 맨 첫해에 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자면 물론 전남도가 저희에게 지난번에 법 개정 전에 주지 않았을 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광양시에 그럴 만한 각 시군에 주면 관리장비나 또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는 핑계였는데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권한만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우리 당국이 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관리능력이나 말하자면 또 장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요청도 없고 기능도 특별히 보강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인 장비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비는 갖추어져 있고 인원 부분은 현재 팀장 포함해서 환경지도팀이 직원 2명하고 팀장하고 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서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를 조정을 하든지 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자체는 이제 5월 24일부로 관리권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물론 시민들 가슴에 닿도록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제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한번 6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을 할 때는 대상사업장 62개 사업장을 전체를 했고 그다음에는 21개 사업장을 해서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하는 부분을 연말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가슴에 와 닿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인지 해 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광양시로 봐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배출 업체들이 광양시가 관리권을 갖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신선한 긴장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배출업소들이 확실히 광양시가 관리권을 갖게 되니까 훨씬 더 기동성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확실한 긴장감을 갖고 더 오염원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이 쉽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섬진강 환경협의회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섬진강환경협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서 의장으로서 해외 연수도 가서 봤고 문제점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나름대로 지자체가 돈을 출연하고 하니까 예산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11개 시군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남해, 하동까지 11개가 되다 보니까 특별한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시군이 돌아가면서 주관 시군을 맡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 군수가 주관한다기보다는 환경관리과장들이 통상 열심히 업무하고 이 부분이 또 인사에 의해서 바꾸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분 대화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이 문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쪽 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남 있고, 전북 있고, 경남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 공동의 이름을 붙여서 공동으로 복수로 해서 사무국장을 정하든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팀 한번 한 1회용 용역이 아닌 지속적으로 용역을 했던 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또 용역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진을 한다는 의미에는 필요하다면 한 사람을 정해도 좋습니다. 누군가. 그러면 서로 지역권 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한 주체는 이 부분에 책임감 있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만난다는 자체가 결국은 아무도 주인이 없다. 굉장히 민주주의적 방법 같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달엔가 또 시군 협의회가 한번 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그것을 맡아서 누구 한사람이 쭉 관리하고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통상 사무국장을 정한다거나 공동 연구팀을 둔다거나 그럴 필요에 대해서 제안할 생각이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11개 시군의 협의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례회의에 앞서서 실무 과장들이 전체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는 12월 중순경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실무협의를 할 때 상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실무협의가 있고 그러니까 의견을 내서 상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실무자 협의 때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시군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공감됨이 있다면 내년에 꼭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서류 감사때 대략 얘기를 들었지만 물론 이 부분이 국비 지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국비, 시비 같이 매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을 했지만 물론 친환경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양쪽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진월하수처리장에 하나 배치를 했고 휴양림에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61키로 약 120키로쯤 뛰고 있어요. 월 평균주행거리가. 그런데 진월하수처리장도 부적절하고 휴양림도 부적절하다 이유는 뭐냐, 진월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중간 중간 순찰을 합니다. 그 순찰하는 지역에 대부분이 상당한 평지가 아니고 고지대인 위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통제시스템을 봤을 때 어딘가 부하가 걸린다든지 경보가 있으면 비상 출동을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속차량이기 때문에 60키로 이상이 어렵고 하다못해 현재 일성산업 앞에 있는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에는 거기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요. 이런 차를 갖고 좀 신속하게 출동해야 될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자동차를 그것을 저속 자동차이고 또 여러 가지 충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도입했다고 그러면 시내권 급하지 않는 다른 지역을 연구해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받으라고 그러면 받겠다고 하는 부서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 국비에 시비까지 매칭해서 2대를 확보했지만 그 자리는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대 다 이 사업은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 지적하고 기이 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선책으로 그 차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잘 골라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쓰고 있는 것도 월평균 61키로 쯤 쓰고 있는데 하루 약 2키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 가서 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의 이것이 데드라인 상태입니다. 쓸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오토바이로 빨리 갔다 와버리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실 더블캡이 우리시에서 내준 차가 있어요. 더블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은 굉장히 급경사지 않습니까? 급경사지에서 쓰는데 이런 저속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면 전기로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저속으로 가야 되니까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겨울철에는 또 방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부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휴양림은 특히 급경사지가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왕 구입했던 것이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부서를 찾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의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애초에 2020년까지 약 100만대의 전기차를 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이런 계획이 시달되었을 때에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를 파악해 본 결과 두 곳에서 필요하다는 소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구입만 해 준 것이고 실제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밧데리 성능에 겨울에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출력이 떨어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이 밧데리 회사가 최근에 부도가 나서 최근에 환경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살 수 있도록은 해 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 싸매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바로 매각해 버리면 국비 매칭을 우리가 반납해야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 필요하다면 이것이 지금 2천만원이 넘는 차량이고 또 그 충전시설이 또 400만원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이 밧데리를 또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아마 6, 700이나 7, 800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보면 휴양림에는 약 61키로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약 60키로를 쓴다고 봤을 때 요즘 소형 승용차가 리터당 16, 7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리터 정도의 연료를 씁니다. 한 달에. 만원 미만의 연료비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안 쓰면 큰일 난다면 별 문제이지만 그 분들에게 다 물어봐도 실무자들도 차라리 소형 승용차 요즘 옵션 달지 않으면 7, 8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에요. 그것만 있으면 기동성 있고 정말 좋겠는데 애물단지를 갖다 주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없으니까 결국 매칭을 받았던 억지로 신청했든 말았든 막론하고 맨 처음에 받았던 휴양림하고 진월 하수처리장에서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어찌되었든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더욱 더 적지가 아니니까 나머지 일반 민원행정이나 이런 쪽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도록 하고 정 그것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감시선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현장에 배도 확인해 보고 몇 가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당초 이것도 그때 당시에 97년에 그때 2억 9천인데 국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샀어요. 국비 지원이 없었으면 이 사업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비가 일부지원이 있는 것 때문에 매칭을 하는 이 사업이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익이라고 했는데 뒤에 후속 관리차원에서 보면 항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달에 자료를 보시면 운항수가 연 13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실무자의 이야기는 해양측정이나 행정 지원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월 20회 미만 출동을 합니다. 그 출동 중에 납득이 안가서 확인해 가면서 운항일지를 봤더니 더 납득이 어렵습니다. 보면 언론사가 와서 취재차 배 나간 것 몇 번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또 영화제작사 해서 연출팀 촬영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이 배를 정기 점검하는 검사받기 위해서 출항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튼 깊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운항일지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환경감시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임차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번 배를 단속하려니까 가자고 그러면 같은 동료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해 줄지 몰라도 우리 시가 누군가 한 사람이 미리 사전에 필요할 때 하기로 협약을 통해서 약정하고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기름의 유출이나 유사시에 그런 경우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수 항만청 또 해양경찰, 항만공사 여러 군데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너무 비약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배를 이 정도 쓸 것이 라면 바로 폐쇄해야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기이 있는 것이니까 두자고 생각하신다면 시민들 또 학생들 무슨 환경체험이나 해양체험이나 뭔가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이 2명이 물론 다른 부대 업무도 일부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선장과 두 사람의 직원이 여기에서 주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면 또 있는 장비이니까 이런 장비들은 가만히 취항해 두면 적당히 운항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감가상각이 빨리 올 수 있고 기관이 파손될 우려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정해서 이 다음 협의하시면 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면 폐쇄하든지 이대로 두시겠다면 차라리 기이 있는 장비이고 투입된 예산이라면 다각도로 시민, 학생 또 우리시 행정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토양 환경, 수질 환경, 대기 환경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토양이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대기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양호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광양만의 지형이 폐쇄적인 해양분지형 지형이고 또 북쪽으로 백운산이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수공단지역에 50년이 넘은 석유화학공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VOC발생이 유기화합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정식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양지역에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삥 둘러서 율촌공단 하동화력 등이 있기 때문에 대기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가 통제할 수 있는 권역이 광양시 권역만 가능합니까? 하동이나 여수도 가능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우리 시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환경부가 대기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총량 부분에 책임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수는 여수대로 하동은 하동대로 통제를 해 가겠지만 우리 광양시도 그 부분에서 행정의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난주에 순천 환경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수환경과장도 그 전에 그보다 2주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출장지에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개 자치단체가 광양만은 이미 순천시만, 또 여수시만, 광양시만 하기에는 그 한계가 이미 넘은 것 같다. 우리 과장들이 셋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날짜를 아직 구체적으로 못 잡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각 지역에 바운더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합동단속으로 주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수에 단속하는데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고 우리지역 단속하는데 여수도 참여할 수 있고 순천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만나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우리시가 여수, 광양, 하동 4개 시군인가 광양만 환경감시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우리 시가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스코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었어요. 그랬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대기오염을 방출하는 업체가 환경감시센터에 소속원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예산을 11개 시군이 매년 3,500만원 정도씩 출연을 해서 이런 저런 용도로 쓰겠다.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한 내역서를 쭉 봤습니다.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3개 년도를 봤더니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섬진강 유역 토종 어류 방류 행사라든지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종합계획용역, 환경보존 선진국 의장단 연수, 외래어종 퇴치 방안 등등 이렇게 있는데 섬진강 부분을 맑은 모래 말하자면 하얀 모래와 푸른강, 백사청청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단체가 만들어 졌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썼느냐 하는 부분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거기 모래 뻘이 하얗게 형성이 되려면 거기에 어떤 잡초라든지 잡목이라든지 부유 물질들이 거기에 매설되어 있거나 산재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섬진강 구례에서 망덕에 이르기까지 물 흐름 이외의 모래 뻘에는 지금 잡초, 잡목, 부유물질들이 퇴적되어 가지고 삼각지 아니라 새로운 밀림 지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하얀 모래 뻘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다. 그다음에 푸른강 부분에는 우리 5대강 중에서 섬진강 수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동 철도 아래 쪽에는 재첩과 모든 어패류들이 폐사가 된 부분이 80%, 90%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모래벌이 되어야 되는데 뻘 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섬진강을 갖다가 모래벌이라든지 맑은 물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섬진강 탐사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내용물을 발췌를 해 놨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종합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 과업 지시를 누가 내리는지 과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나와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외연수로 매년 1억 5천을 쓴다든지 섬진강 탐사를 하는데 1천만원 이상 씩을 쓴다든지 금년에는 보니까 섬진강 탐사를 해야 될 것인데 정원박람회 시군 실무진들이 갔다 오는데 예산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 우리가 매년 없는 돈을 3,500만원씩 여기에 다가 출연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11개 시군에 섬진강에 대한 정말 맑고 깨끗하고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예산이 3,500이 아니라 지금 잔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14년, 15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섬진강에 모래 채취를 지금 11개 시군이 99년도에 의결을 해서 영구적으로 모래 채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채취를 했던 구례나 하동에서 또 우리 광양에서 모래 채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래톱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수풀이 자라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경관에는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생태계로 봤을 때는 많이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연어도 지금 다압 있는 쪽까지 요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류했던 연어도 올라오고 많은 생태계들이 살아나고 다만 아래쪽에 기수역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해수가 들어오는 밑바닥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밑바닥 쪽은 재첩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정책국장이 한번 왔습니다. 자전거 도로 때문에. 그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곳인데 가운데 풀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쪽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산강청이나 해서 예산을 좀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했는데 그러고는 그 뒤로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동하고 이 부분도 공동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건의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꾸준히 개선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실무협의회라든지 또 정기총회 같은 것을 할 때에 우리 담당과장이나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 회비를 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토종어류 방류사업으로 1천만원, 그리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강에 투자 할 수 있는 사업비로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비는 그렇게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박람회를 관람했던 부분은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과업지시를 누가 내리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업 지시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각 시군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수계권 전체를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실무팀장들이 또 실무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과업 지시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듬고 각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회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니까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또 순천시에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갔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지난 9월 10일날 수계권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섬진강 선언이라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섬진강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장관, 지금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 면담신청을 자치단체 군수들이 계속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책임을 떠 미루고 일정을 잘 안 잡아 주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천, 그다음에 섬진강선언에서 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천 이런 계획들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부분 개선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를 제외한 10개 시군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히 많은 설득과 여러 가지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1개 시군이 섬진강 골재를 영구 불채취하자는 합의에 의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도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한군데 퇴적토가 일어나 다 보니까 물줄기 흐름세가 한곳으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그 물줄기 흐름에 있어서 해안 양안이 굉장히 쇠굴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원 검문소에서 하동으로 가는 교량 하동 쪽에 보면 두 경관을 임의로 막아버렸습니다. 하동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물줄기가 이쪽 원동 철골 있는 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가 전체 쇠굴이 되었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와류가 생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도 재난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것은 국가하천관리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잡초나 잡목 제거비용을 영산강청에서 재원 조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다고 그러는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국토관리청이요.

현완

정현완위원

국토관리청 산하가 익산청이나 영산강청이 다 그 지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 협의회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다면 거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섬진강을 관리하는 측면에 쓴다는 목적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한 된 민원들이 연중에 들어 온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진월면에 분진오염 관련해서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내 놨어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먼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과조치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어떤 결과에 따른 부분을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동과 여수가 연계해서 원인 행위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직 완료를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는데 올해는 비산먼지하고 강하먼지 말하자면 내려앉은 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대상은 9개 지점입니다. 9개 지점을 조사를 하고 대상은 6개 지점이고 그다음에 봉강이라든지 옥룡이라든지 다압 좀 멀찍이 떨어진 곳에 대조군으로 해서 한 3군데 그래서 9군데를 조사를 하는데 3차분은 자료를 포집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화학융합 시험원에서 분석해서 내려오게 되면 어떤 물질이 많이 강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지금 대기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완료 보고회를 가졌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이어서 의원님들이 모시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시현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획기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보시면 아! 획기적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몇 명 되지는 안습니다마는 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고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관련해서 의견을 묻고 싶은 데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추진위원회가 범시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중앙부분에서는 국회의원이 또 총리까지 개인면담을 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 일각에서는 찬반이 프로테이즈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찬반 의견도 있고 그래요. 우리시 행정의 중심에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볼 때 앞으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관련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서울대학교 법인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재산들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이관을 해야 될 재산들은 다 이관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학술림만 의견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환경부가 주관부처입니다. 그런데 미세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가서 만나보면. 시장님도 그동안에 가서 기재부 국고국장, 그다음에 환경부 자연보존국장 등 국장들, 과장들 만나러 서 너 차례 시장님도 올라 가셨고 저희들은 수차 올라가서 만났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미세한 기류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하고 서울대하고 넘겨줄 재산이 가닥이 나온 뒤에 추진해도 되는 것을 너무 앞서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담당사무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8월 경인가 6월경에 바뀌어서 그 분들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지난번에 서명부 82,882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갖고 올라가서 또 만나서 담당과장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재부에서도 우리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다만 서울대학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의견이 국립공원 추진으로 결집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100%의 이런 찬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시민들도 우리시민이고 찬성하는 시민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우선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우선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런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개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대학교 농생대 학장이 내려 와서 우리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내일 면담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광주 무등산은 8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2, 3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추진위원회가 민간인들인데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없는 시간을 쪼개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들도 서울대 정문에 가서 머리띠를 매고 또 우리 광양에 있는 백운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달라 국립공원 지정을 해야 된다고 가서 악을 쓰고 한 적이 있는데 일련의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참으로 서울대라는 덩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나 또 환경부나 그다음에 교육부나 모든 중앙부처에 인맥들이 서울대하고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현 의원도 보니까 그런 부분 광양시가 요구하는 것과 서울대가 요구하는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100% 광양시 의견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광양시 범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상대가 큰 바위덩어리고 어마어마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우리들 자구 노력을 100% 아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 찬반 의견이 한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반대의견을 내는가. 그 반대의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반대의견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주로 반대의견을 내는 분들은 4대 계곡 아래에 종사하거나 살고 있거나 거기에 사유 재산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의 쪽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쪽에 다른 지역에서 살거나 거기에 재산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100% 당연히 국립공원 지정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지역별로 분류별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첫 번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서울대가 우리시에서 공동체 의식을 못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오늘 오전에 박노신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연습림 안에 지금 다 쓰러져 가는 말하자면 관사 2동을 어중간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갖고 그것을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이고 해서 말하자면 단장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이것이 문화재에서 소유를 하고 관리권을 시장에게 주면 우리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문화홍보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서울대가 무슨 소리냐, 이것이 우리 것인데.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든 문화재청에서 했든 광양시 예산을 주었든 단장한 이후에 당연히 서울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소유해야지 이런 정도의 서울대 의견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서울대가 우리 광양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예스하고 금방 나타나겠느냐. 아까 무등산을 8년 했는데 우리는 이제 3년 했는데 시간이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세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환경정책과에서 내부적인 추진사항을 그렇게 좀 엮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도 점검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검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점검 나갈 때 2명이 나갑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2명이 나가면 우리가 지금 3개 권역에 150개소 정도 되는데 하루에 다 2명이서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하루에 전체적으로 다 못 돕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다 돌려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1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가 고쳐서 다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2명이서 하면 하루에 다 150개소를 돌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면 한 달에 한번 꼴도 못가는 곳도 있겠네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1주일에 2, 3회 나서 도는데 지역 권역별로 돌다 보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2회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150개소를 인력 배치를 좀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의 한 달에 2회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순찰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감사중지 )

16:2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과 순서입니다.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입니다. (서무담당 임채기, 안전총괄담당 김미란, 시정담당 김순표, 인사담당 장충세, 문서통계담당 오승택, 후생담당 변낙현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중마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금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건물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자치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회장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시간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강생들이 하는 말이 강사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강사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동 인구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분들께서 강사도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감사받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더니 약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좀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좀 있어서 바로 각 자치센터에 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원회도 조례에 맞게끔 정비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자 수에 맞게끔 하라는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및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문 조사를 한번이라도 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동별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고 동별로 일부분하고 있는 동도 있고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부터는 종강을 할 때 설문 조사를 해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부족한 점이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중마동은 지금 13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타 자치센터를 보면 프로그램이 20개가 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중마동하고 다른 타동을 비교해서가 아니고 금호동 쪽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은 말 그대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좋도록 시설이 풍족하게 되어 있었고 중마동은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너무 비교가 되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수강생들 말도 먼지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좁고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노래교실 같은 부분도 다른 곳은 보면 2시간씩 1주일에 2회를 하면 4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마동 자치센터는 1시간씩,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밸리댄스나 요가 같은 것은 와서 한 시간을 하면 와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20분씩 가버린답니다. 그러면 끝나면 바로 또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애로 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비좁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13개 프로그램 외에 더 이상 2시간씩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장소를 가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인원이 적절하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13개를 10개로 만들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서 나가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우리가 6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수강율이 사실 중마동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만큼 지역 주민들 관심도 높고 참여율도 높다는 사항인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도 굉장히 아직도 협소한 부분이 있고 운영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약간 교육수강생들도 의견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13개라도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줄여서라도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개선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중마동 외 6개 동에 다가 프로그램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실제로 6개 동을 돌면서 점검을 해서 이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도 나가서 실제 점검을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시면 개선될 것 같고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 가지요. 프로그램등 등이. 그래서 미리 가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또 수강생 모집할 때도 적절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마동 자치센터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너무 가서 보면 요가 같은 것도 해도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밸리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노력도 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센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센터다운 센터가 중마동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청사 문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중에 장기근속자가 순환전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 드렸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일부는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보 실적이 저조한데 왜 그러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현장 무기 계약직들이 현장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마다 일용 인부임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고 아까 저희들 서류 감사받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4명 중에 현원에 153명인데 지금 그 중에서 약 35명 정도는 일반 행정 보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행정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 과에서 전부 다 인원을 뽑고 또 인건비도 다 틀리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한다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전체 인원을 앞으로는 실과에 다가 맡기지 않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선발을 하고 35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한대로 올해도 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폭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순환 전보하지 아니하고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면 전문지식은 더 생길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함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해서 순환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방금 무기 계약근로자도 광양시 공무수행의 요원의 일원입니다. 다소의 위치나 권리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광양시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요원 중에 일부에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타부서에 가서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아까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선 편리하다고 해서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금방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무기 계약자들도 일정 기간이 되면 순환인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동의되시면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방법은 강구하시도록 하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보다 훨씬 더 적절한 순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 해외 출장 내역을 봤어요. 대략 보면 압니다. 저희 의원들도 해외 연수갑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인원이 적으면 굉장히 차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주신 자료 해외벤치마킹 출장 현황을 보시면 배낭여행인데 아마 앞에 1팀, 2팀 여기는 6명, 6명 가신 것 같고 뒤에 3, 4, 5팀 3팀하고 4팀이 방문 국이 같고 출발일자하고 도착일자가 같으니까 3, 5팀은 아마 한 팀으로 갔던 것으로 압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으로 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으로 구분하고 또 과제를 다르게 주었어요. 그 부분은 지적합니다. 해외 연수는 여기에 보면 지금 반부패 청렴 그 밑에는 또 선진환경실태 이것만 과제를 주었어요. 이 부분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요원을 연수시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자주 가보지만 해외 연수는 단조롭게 정해 져 있는 과제나 오더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한 것이고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은 안 된다. 오래 전에 있었던 문자 그대로 배낭여행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수목적이 뭡니까? 전문분야 외에도 다양한 견문을 공무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령 여기가 4명, 6명 합해서 한 팀으로 아마 간 것 같은데 이 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줄 것이 아니고 공통된 것을 여러 개를 주세요. 환경이든 교육이든 복지든 이렇게 한 네 가지 것을 주고 열 명이면 두 사람을 한 조로 해서 이 팀은 복지, 여기는 문화, 여기는 관광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다 함께 공부하고 같이 보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이다음에 따로 따로 자기 책임분야를 한 사람이 다 정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가 맡은 바 책임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뒤에 같이 갔던 일행이 열 명을 다섯 팀으로 나누었다면 과제를 몇 개 주셔서 폭넓게 공부하고 각자 2명이 제출을 했으면 합해서 그것을 가서 전부 공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딱딱하게 정해 줘 버리면 이 사람들 제대로 연수 못합니다. 잘못하면 거짓말로 연수보고서 쓰게 됩니다. 저도 의원연수 갔다와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낭여행 광양시 공무원들에게 좀 탄력 있고 폭넓은 어떤 해외 견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취지 라면 이보다 훨씬 더 탄력 있게 풀어줘 버리세요. 가는 자가 배우고자 하는 욕심만큼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전문분야를 강요해서 이것만 배워 오라 그러면 나머지는 안볼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약간 탄력 있게 풀어서 문자 그대로 배낭여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6명이나 4명으로 잘라 버리면 못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행경비가 390만원 약 400만원 들어갔는데 시에서는 17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하지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되니까 8명이 되면 타시도 의회하고 다소 좀 껄끄럽고 불편하지만 함께 해서 그 사람들하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교류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12명, 13명 해 가지고 탄력 있게 하는 거에요. 우리시도 쭉 보니까 여러 팀이 있는데 시기를 맞추어서 단체로 될 수 있도록 적당한 규모이상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그러지 못하고 10명 미만의 소수 팀이 될 때에는 타 지자체하고 서로 협조해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적당한 여행경비로 본인이 과도한 경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시라. 그리고 이것은 감사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 의회의 예를 말씀드리면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대상국가, 대상방문지 그 쪽 정보를 충분히 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받으십시오. 받아서 작은 소수첩을 만들어서 미리 가기 전에 현지에 대한 정보,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시면 나름대로 뒤에 훑어보시면 굉장히 효율 적이다. 그리고 우리시 의회가 몇 년 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로 벤치마킹하셔도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제가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급 공무원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있는데 아까는 무기 계약직이라서 그랬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5급, 6급, 7급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25명인가가 장기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무가 우리 일반 행정직이나 업무가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서는 저희들이 순환 전보를 하고 있는데 특수직 예를 들어서 보건직, 의료직 이런 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과를 갈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고 오래 계신 분들이 10년 된 분들도 계신데 이 분들은 보건행정과에서 관외에서 전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을 좀 줄입시다. 그 부분의 서류 감사때 대략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는 특수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순환할 수 있는 부서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안전행정과에도 지금 8년이 넘도록 행정 7급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우선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께나 과장께나 인사계장에게 물어 보면 이것은 순환해야 맞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맞는데 언제 해야 맞느냐, 인사계장이 볼 때는 인사계장이 끝날 때 보냈으면 좋겠고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과장 있을 때까지는 편하니까 쓰고 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영원히 못 보내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든 다소 그 분들이 계속해 왔으니까 우선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체를 해 버린다면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갖고 우선 먼저 원칙을 정해서 이번에는 꼭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방법은 지혜를 모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인사가 잘 되어야 그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인사정책에 있어서 전문직을 인사를 해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를 좀 봤더니 2011년, 2012년, 2013년 3년에 걸쳐서 농업직 7급이 6급으로 승진된 것이 한해에 한명씩 있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농업 직렬에 있는 사람이 6급 승진자가 3명밖에 없어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농기센터에 4개 과가 있는데 직렬을 농업직이다. 녹지직이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풀로 해 놨습니다. 직렬을 행정, 농업, 녹지, 농촌지도관 이렇게 풀로 해 가지고 4개 과 중에 행정사무관이 갈 수 있는 부분을 3개과를 오픈을 시켜 놨어요. 그다음에 서무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계장들이 거의가 행정 직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키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에 기대가 있고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가서 일을 해 줘야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인데 행정 직렬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들이 2, 3년 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분들이 오고해서 업무의 일관성도 그렇고 농업 직렬에 있는 분들 소외시키는 부분도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자료에 저희들이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과장 이상이 5명 중에 2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팀장은 18명 중에 단지 2명밖에 없습니다. 농정팀장하고 산림팀장 2명이 행정직에 있어서 저희들 직렬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은 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승진자가 10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직이 45명, 농업직이 5명, 시설직이 14명, 기능직이 10명 그 외에 소수 직렬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직들도 보면 사실은 세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원에 비해서 행정직도 지금 마침 저도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정원에 44%가 행정직들이 있고요. 이번에 직렬 공교롭게도 103명에 이번에 승진을 46명 했는데 여기도 계상을 해 보니까 딱 44%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수 직렬은 아무래도 그 직렬 자체가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의 소외감을 갖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인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공무원들 수에 비해서 행정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3%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원수 비례해서 승진자를 대비를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이런 전문직에 농업직에 임용 시작단계부터 한대를 한 거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 직렬이 들어오지 못하고 농업 직렬이 농업기술센터 소관하는 업무를 다 봐야 된다고 본다면 그 정원에 맞는 임용을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업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행정 직렬을 다 농업기술센터에 다가 셋팅을 시켜 놓은 것이 거든 결론적으로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렬이라는 것이 복수직으로 해서 여러 소수 직렬의 배려 차원도 있고 또 전문성 사람에 따라서 전문성을 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4개 복수직으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내년 수요를 올해 분석을 해서 내년에 농업직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인원을 뽑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한다고 하지만 소수 직렬들이 하여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완

정현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금 무슨 직렬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4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현재 소장이 무슨 직렬이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은 행정 직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우리 시장이 시정보고 때나 모든 대외적으로 가면 광양시 농업을 선진화시키고 있다. 3농 정책 잘하고 있다 선진화 한다는 구호아래 인사도 선진화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인사는 선진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업부서에 행정 직렬을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이 자체부터가 문제 있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방금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직제 개편을 함에 있어서 농업연구과가 만들어 진다. 그러면 농업연구과가 만들어 지면 거기에 대한 필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임용되어 있는 농업직렬 숫자 범위 내에서 만약에 픽업을 해서 갖다 부서를 만든다고 보면 또 부족해지지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농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담소 직원들을 전체 불러 들여가지고 본청에 셋팅을 하거나 새로운 신설과에 다가 하게 되면 농업기술 지원 상담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직제 변경을 예상한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농업 직렬에 임용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현재 정원이 903명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정원이 내년에 좀 조정이 되어야 농업부서로 어느만큼 늘어 날 것인지 하는 것이 아직은 미지수고요. 우리시에서 농업도 포기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장려하고 더 미래적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직렬을 배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5급 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경우에는 약 79명, 약 80명의 인원이 있는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직렬이 28개나 되는데 행정이 43%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면사무소의 업무성격을 보면 면장이 4개 계를 관장하고 있지만 주 업무가 산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으로 나가는 분들이 행정 아닌 농업 직렬에 있는 사무관이 면장으로 나가도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인사계장을 농업직으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직렬 간에 근속연수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직이나 임업직이나 지도직도 있고 다 있는데 근속연수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이나 보직을 배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급이 15년 이상 된 사람이 1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이라고 했지만 25년 이상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제하는 측면에 승진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우리 광양시에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방침을 제대로 적용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예스할 수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여튼 사람을 인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다 욕구가 있고 또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 파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인사와 예산과 기구가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또 작게는 농업인을 위해서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 분야에 인사정책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중마동에 인구가 지금 5만 2천입니다. 그래서 분동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동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십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동은 5만 이상의 동은 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분동을 하게 되면 행정서비스도 좀 높아지고 주민들의 편리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된다거나 인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법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추진해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번이라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사실 공식적으로 공식화해서 논의된 것은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마동을 그동안에 5만이 넘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공론화시켜서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연말 안에 주민들 전체 공청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고 하니까 통장들이라도 회의 때 가셔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90% 이상이 추진을 원한다면 분동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허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허가 과가 없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부서를 찾아 갈 때 어떤 부서를 찾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허가과를 부활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시민입장에서는 당연히 편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생활민원기동반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미룹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타 자치단체 울산남구 같은 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올해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그 부분에 1천만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시정 질문 때는 답변을 했지만 전혀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직을 한번 정비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거기를 보신다고 아직 직제가 없기 때문에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번에 1천만원 올린 것은 재료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만능수리공을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직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고 현재 준비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울산 남구도 가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가서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의전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의전 때문에 많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행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전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이통장들 직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파악해 보신 적이 없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직업은 일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는 낼 때에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서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통장이라는 것은 이통장 직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통장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마 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통장직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읍면동장들이 임명을 합니까? 우리 임면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적어도 매일 출근을 하는 직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낮에도 맨날 자기 일보러 간다고 가고 저녁에만 잠깐 보고하는데 읍면동에 보니까 통장회의 참석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대리 사인을 해서 수당을 받아 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민원봉사대상은 세 분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수상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수상 받기 전에 승진을 시켜서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3명 중에서는 승진이 누가 되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한 분이 되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계없이 승진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아마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력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분들도 어느 정도 경력이 유지된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담당 이재윤, 평생학습담당 정해종, 청소년담당 배종국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류 감사때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격차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에서 실업계는 현재 제외되어 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성적 향상 장학금 부분으로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2014학년도부터는 향상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광영고는 왜 성적 우수 장학금이 들어 있지 않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다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영고는 자료에가 성적 우수 장학금이 없는데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광영고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을 때 수능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언, 수, 외 즉 언어와 수학과 외국어 능력의 평균의 점수의 합을 가지고 계산해서 성적 우수자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광영고등학교는 학생이 거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성적우수자 기준에 나오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 우수자라고 그러면 우수자인지 아닌지 기준을 정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 성적을 영어, 수학으로 함부로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분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하다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과목이랄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더 우수하다면 성적이 우수한 거에요. 그래서 현대적 국가정책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고 우리 광양시도 산업도시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우선 실업계 고교육성을 우선적으로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다음에 차제에 제도를 보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우수 장학금을 실업계고등학교도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급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는 각 수능고사를 보기 위한 과목으로 해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을 했고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목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업계 고교도 성적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시가 광양실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유치를 추진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다시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이런 보도고 나가니까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스터고를 만드는 것은 우리시 행정행위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의 일일뿐만 아니라 또 교육청이나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둘 것이 아니라 당초 우리시가 이런 구상을 했었더라면 우리 광양시장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미리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고 특별한 의지가 없는 학교로 이 부분대화를 했더니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 생각에 과장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저희들이 진행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응 마이스터고를 운영을 할 주체가 학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것은 학교여야 됩니다. 학교의 의사 즉 구성원들의 의사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전라남도교육청 내지 국가가 지원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여론들 즉 행정 지원 부서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서포트를 해야지만 명실상부한 마이스터고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학교에 가 가지고 이런 광양시의 의사나 동문회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2차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주무과를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얘기했을 때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의사다, 학교의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 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일응 학교와 협의를 하라는 이런 회신을 받았고 상담을 하고 와서 그동안에 학교와 수차례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광양실고의 편성학과 자체가 농과하고 기계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라는 것은 명인을 육성해 내는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어느 전문 특화된 분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국가의 전략 학교육성 사업인데 불행하게도 우리시 실고는 농과하고 기계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두 과를 통폐합 한다는 것이 가장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학교와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도 그런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의 문제가 나와서 잘못 이것을 하게 되면 교사들과 행정이나 저희들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시지요.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렇게 보도가 나갔고 그것이 그냥 자연히 된 것이 아니라 광양시장께서 정책추진의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의지는 분명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동문,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혼선이 야기 되고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농과, 기계과 그런 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미리 우리시가 알아 봐가지고 함부로 공포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결국 우리시가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불구하고 아예 지금 포기해야 됩니까? 앞으로 두고 더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시 의지만 갖고는 절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아까 학교가 주체다. 학교가 먼저 한다는 말씀은 가장 A, B, C로 옳은 말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먼저 예산을 갖고 교육지원청에서 할애해 줘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함께 광양시장에 먼저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해결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두고 광양실고 하고 그때 협의하는 것이 사실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시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만일 여지가 남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선 큰 틀로 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니면 포기 하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와 함께 서로 잘 논의가 되어야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교명 변경이나 학과 개편 같은 것은 우리시가 주도해야 될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이야 말로 학교자율에 맡겨둘 일이니까 우리시가 지금 자료에도 교명 변경이나 학과를 개편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학교자율로 맡겨두고 저희가 적당한 자문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운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 보면 선발대상 이런 부분 쭉 해 놓은 것을 보면 향우 자녀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경, 재부산의 향우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기본취지가 향우 자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 대전제지 그것이 재경향우하고 재부산 향우가 된다는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경향우회든 재부산 향우회든 또 다른 향우회라고 하더라도 그 향우회장이 소속 향우회장이 추천을 한다면 받는 것으로 규정을 이다음에 바꾸어 주실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고가 아니고 이것은 법이라면 위헌이지요. 우리시가 이렇게 주는 것은 서울에 있는 향우나 부산에 있는 향우가 아니고 우리시에 출사해다가 나간 사람, 그 자녀면 현재 광양시민이 아니지만 향우임에도 불구하고 향우회장이 추천하면 지급 대상으로 심사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재부산 재경 만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가 아니라 개선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릴 것은 백운장학금은 백운장학 이사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광양시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광양시장이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향우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는 쉽게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백운장학회 이사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광양시민 또 광양시 출신 향우들을 함부로 어떤 향우는 되고 어떤 향우는 안 되고 함부로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광양시 향우는 재경이든 재부산이든 재인천이든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안 해 주신다면 별도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내가 집행기관에 지금 부탁하는 것은 이 다음 회의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득 이해시켜서 상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에서 광양제철고 기숙사 증축비 5억을 올렸지요?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체육개선위원회에서 5억을 시장님 포함해서 12명 위원님으로부터 표결을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억을 올리셨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부결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5억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에 그 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시장께서 5억에 대한 찬성에 표를 구했을 때에 6명이 동의를 했고 해서 6명이면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안은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 다음에 3억에 대한 안에 대해서 또 거수 표시를 요구를 했을 때도 역시 6명이 거수를 해서 3억원 자체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의 말미에 시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시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위원 여러분께 통보를 하겠다는 회의 마지막에 의결내용으로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5억을 지원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결이란 용어를 참 적절하게 잘 쓰시는데 그때 분명히 박노신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님 포함해서 시장님이 거수로 하자고 하셔서 6대 6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부결이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때 당시 이것은 이렇게 동대 동일 때는 위원장이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결입니다. 하니까 옆에 직원 분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옆에 직원이 부결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부결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몇 번 나왔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위원님들이요?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3억에 대한.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날 거수 표시를 할 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3억에 대한 부분도 6대 6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6대 6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다시 해서 논하겠다고 했지, 시장님이 곧 시장님 권한대로 위원들에게 물어 가지고 시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5억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런 말은 그때 있을 수도 없었고.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5억과 3억중에.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다 부결로 나왔어요. 5억도 부결, 3억도 부결 동대 동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 안만, 다른 안은 다 통과를 시키고 원안대로, 이 안만 부결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의사를 물어서 다시 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다시 개인별로 시장님이 다른 위원들 말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예산을 5억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박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분이 있었어요. 이하 언론인들도 있었고 또 직원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이 임의대로 해서 5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면 이것이 또 우리 의회로 공을 던져버리면 이것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갈등이 생겨요. 이런 사업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좀 불편하면 우리 의회에 돌려버리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불화가 되었기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던져 버리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분명히, 그리고 그 위원회 12명의 의사가 이렇게 존중이 안 된다면 무슨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시장님이 그때 참석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이 급하고 또 시장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할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회는 물론 이고 우리 의원님들까지 의사를 접어 버리면 의회가 존재 가치가 없고 위원회 존재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 무엇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요? 시장님 맘대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해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도는 해 가지고 아니,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려 버리면 의회로 돌려버리면 다음에 분명히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집행부에서는 뒷짐 지고 보고 우리 의원들끼리 하다보면 서로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위원회의 뜻을 따라서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분에 착오 없이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일반교육 예산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이원화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2013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총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이전 자료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3년 집행내역입니다. 보니까. 시설비가 6억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예산이 초중고, 순천대학까지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넘겨 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행한 부분이 2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체 같은 프로그램은 아닌데 재원별로 같은 목록에 이원화시켜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묻는 것이거든요. 세목별로 좀 묻겠습니다. 우선 시설비가 세풍초에 3억하고 광양제철초등학교 다목적강당 3억 이렇게 해서 6억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 학교에 강당 신축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년도 초에 편성된 예산이어 가지고요. 최소한 12억에서 15억까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학교당 12억에서 15억?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재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비율은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 서류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각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할 때 그 시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시설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인지 이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인지, 학생 수가 줄어들고 통폐합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가 계속 늘어 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시설의 규모라든지 투자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세풍초 학생 수와 제철초 학생 수는 차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강당 규모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총액이 얼마인지를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한 것도 적정한지도 봐야 되고 다른 학교 2014, 2015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예산을 시설비로 지원을 할 때 그 기준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예산에 보면 학교별, 프로그램별 예산 지원이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학생 수의 N분의 1도 아닌 것 같고 학교장이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인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는 대체적으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돌봄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학습 지원이라든지, 원어민교사 지원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시비만을 가지고 전액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개가. 그래서 교육비 플러스 시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를 하는데요, 국비나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학교별로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학교들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내용이. 이런 학교들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전라남도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 사업을 크게 대별해서 보면 소규모 학교하고 일반적정 규모의 학생이 있는 학교하고 사업들이 많이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학교별로 프로그램선정을 학교장 재량으로 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원어민 강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의 연수비라든지 방금 학교별로 국비나 도비나 또 교육청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재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굉장히 자료상으로 보면 난해해요. 프로그램별, 학교별 예산 지원을 폭이라든지 액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순천대학교에 프로그램 예산을 4,500만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주었어요. 영재교육에 대한 1천만원, 과학교실 2,500, 수학놀이터에 1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지방정부 지자체에 재정운용에 관해서 적절한 것입니까? 대학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대학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순천대가 영재교육을 광양시 출신학생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입니다. 순대에다가 영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탁비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놀이터 역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순천대학교에 영재교육프로그램에 광양시 출신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흥이나 순천이나 또 여수에서 온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같이 관여를 할 것인데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순천대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순천, 광양, 구례 이렇게 통합으로 영재들을 모아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영재 학습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수혜자로 대상을 보고 지원한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순천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이나 납부금을 내고 학교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대가 영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영재들을 좋은 인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부분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해 줘야 될 의무성이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학교에서 하는 모든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안 해 주었거든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순천대학교 학생의 학습 내용이 아니고요, 순천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활용되어 져 가지고 우리시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강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강료.

현완

정현완위원

영재교육이나 과학교실이나 수학놀이터나 이것이 순천대학교의 교육지침 방향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을 광양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광양 출신 학생들만 국한해서 한다라는 이런 방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가는 프로그램인데.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학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위탁비 1천만원을 주었을 때 우리시 국민수학센터에 와서 수학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갖다 비치해 놓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 기구를 체험하고 놀이하는 그런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대학교 수학교육과가 주관이 될 뿐이지 순천대학교 운영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학놀이터는 어디에 있고 수학놀이기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명칭을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놀이터 내에가 수학 관련 공식들에 대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갖다가 장을 벌려 놓으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순천대학교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에 있어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 관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학생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엄밀히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백운장학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노신 위원님이 백운장학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재원 관리측면에서 현재 우리 백운장학금이 214억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더니 광주은행과 농협과 양분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고 했고 금리 부분을 봤더니 광주은행이 2.92% 그다음에 농협이 2.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 보니까 2.92%와 2.75%의 차이는 0.17%가 되는데 200억을 예치를 했을 때 이자의 차액이 상당한 액수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농협과 광주은행과 양분해서 예치를 해야 될 것인지, 농협은 우리 시금고도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농협은 왜 광주은행에서 주는 것만큼 이자율을 못 높이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보면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61명이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489명 그다음에 504명 그리고 나서 한해 뒤에는 아! 숫자를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2009년도에 5억 6,100만원, 그다음에 2011년에 5억, 그다음에 12년에 6억 7,2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줘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214억에 원금이 만약에 홀딩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고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백운장학금을 운용하면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가 고금리 운용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금리예치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할 때는 관내 시중은행에 대한 이율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제시된 이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금리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중은행에 금리제시 요구를 했을 때 광주은행이 2.9%를 제시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금액을 수탁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금액을 99억, 90억, 1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농협에 90억, 광주은행에는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부탁을 해서 90억을 넘긴 나머지 잔액 120억을 예탁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시중 은행에서도 많은 고액이기는 하지만 수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여서 백운장학금 운용하기도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은행이 여대비율에 의해서 운용을 해 가는 부분인데 광주은행이 재무구조가 이런 100억, 200억 정도 예치해서 말하자면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발란스를 못 맞춘다고 하면 은행으로서의 무게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농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농민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금고 지정을 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농협도 같은 금리로 해서 고액을 예치해 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도저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NH에 다가.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다른 금융기관은 더 낮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내용으로 백운장학금 말고 다른 내용으로 NH에 다가 우리의 행정력을 과시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의 행정행위이고 우리 백운장학금 예치는 제시된 이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출연금도 자꾸 앞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금리도 낮추어 지고 수혜자는 늘어난다고 하면 백운장학금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난번 서류 감사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공공기숙사 건립 준공시기가 언제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력 참여하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준공시기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준공시기가 사실은 3월 입학시즌과 맞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올 강우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의 문제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하고 협약했던 내용보다 좀 더 지연이 될 것이다. 지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입학생들이 입사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건부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입사 선발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들어 져야 되겠지만 그것도 협의해서 입사 희망자가 만약에 탈락을 했을 때 다른 대체 방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 또 대상자들에게 학교를 통해서든지 통보를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백운장학회에 대해서 지금 예체능계 학생 수혜자를 보면 2012년도에 347명 중에서 21명 정도 수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약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체능계 쪽에 학생들을 보면 학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백운장학회에 다가 건의를 해서 예체능계 쪽 지급 율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체능계 심의를 작년도에는 21명인데 올해는 36명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올해는 36명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약 9% 정도 확대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GIST 광주과기원 광양분원 유치에 대해서 요즘 좀 조용하네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중마권역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제공을 하다보니까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GIST 광양연구소 유치는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에 꼭 유치를 해야 될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GIST를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여론형성이 잘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중마 동민의 여론수렴 또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민과의 여론형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광주과학기술원과 저희가 연대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가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순서입니다마는 세정과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박말례 교육청소년과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11월 26일자 세정과장 겸직 박말례입니다. (세정담당

담당

세정담당

이화엽, 부과담당 최성철, 재산세담당 류제갑, 징수담당 이영길, 지방세정리담당 유영중, 세외수입담당

경환

정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서류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세 결손 처분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양훼리 부분하고 필레모 호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광양훼리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죄송하지만 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훼리하고 호텔 필레모 관계는 호텔 필레모 체납액은 신탁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나 모든 행정적인 압류 등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광양훼리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 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매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매할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광양훼리 부분은?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지금 자동차라든지 압류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자동차에 다가.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예를 들어서 광양훼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압류해 놓은 물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해 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매할 물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를 하면 광양훼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리스나 그런 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매를 할 것이 자동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자동차 공매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나갑니까?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그것은 연식이라든지 자동차 종류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자산공사로 공매의뢰를 하면 자산 공사에서는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에게는 세금을 그대로 보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훼리 부분은 공매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세금 자체를 제대로 추적해서 걷어 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필레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체육 분야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숙박 같은 것도 하고 음식 같은 것도 그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탁관리중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그러니까 신탁관리중이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통장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레모 관계도 지금 자기들이 재정형편은 어렵지만 분납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조금 씩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납부를 하고 있다고요?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작년까지는 납부가 조금 씩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의 2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렇게 체납이 될 때까지 우리 광양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그만 자동차세나 그런 것을 차압을 붙이네, 번호판을 떼어가네 하고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업체가 이 정도로 세금이 누적될 때 까지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저희들도 호텔 필레모에 광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필레모 내부적으로 사장님하고도 같이 면담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출장해서도 상의를 해 봤는데 지금 제2금융권에서 약 200억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호텔 필레모는 사업이 잘 되지만 모기업인 인테리어라든지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텔 필레모는 별 탈 없이 잘 돌아가는데 다른 부분에서 적자가 나서 이렇게 세금이 누적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광양시에서는 모든 여건을 다 동원해서 제철도 마찬가지고 제철 세미나도 그 쪽에서 유치하고 다 하거든요. 숙식도 제철 부인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그렇게 해서 하루 인당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몇 십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VIP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돈을 빼서 그렇게 어먼 곳에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금 거의 2억 정도를 추징해서 미리미리 받아 내야지 제 2금융 그런 곳이 더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가 더 우선이지요? 2금융 보다는?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아니, 제2금융권에서도 200억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2금융은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광양시가 이 세금은 1차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 동원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내야지 애먼 서민들 몇 십만원 그런 부분도 추적해서 받은 판국에 이렇게 큰 기업체를 그냥 무관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작년에 보니까 징수를 22억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많이 쓰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레모 이런 부분은 꼭 확실히 짚어서 세금을 받아 내도록 하십시오.

담당

징수담당

유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33쪽 자료를 보시면 우리 2010년, 2013년 시 금고 운용현황이 있어요. 서류 심사할 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주시네요? 여기에가 지금 기업예금 소위 알짜 예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는 금리가 낮지요. 1.4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에 비하면 배가 되는데 은행입장에서 봐서는 기업예금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로 봐서는 장기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우연히 2011년, 12년, 13년 1,300억, 1,600억 금년은 3천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류 감사때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지요? 이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왜 안주시지요? 자료 없이 그냥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가장 금리가 낮은 기업예금이 2011, 2012, 13이 1,300억, 1600억 금년이 3천억 그래서.

설명이 복잡하지요?

자료를 별도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 수입을 보면 여기에 지금 체납을 보면 지금 세정과장 대리께서도 옛날 교통행정과장 해 보셨지만 거의 체납세 주범이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 것들인데 이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고 또 교통행정과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나름대로 별도 특별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징수비용을 파격적으로 투자해서라도 아무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하는 의지를 시가, 어찌되었든 이것은 남고 안 남고를 따지지 말고 이것은 한번 보여 주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세금을 납입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시민정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가령 올해도 한 8억 8천 정도 되고 거기서 또 6억 3천 또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전반적인 결손액의 거의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님보다는 박말례 세정과장 겸직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주문을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니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제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는 이유는 압류를 아무리 자동차에 해 놔도 말소는 또 임의대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세 내지 체납세외수입이 가중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예금압류시스템이나 지방세하고 연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외수입이 따로 별도로 체납 관리가 되지 않고 지방세와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세무 6급이 기동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약 5억 7,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세외 수입을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거기는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 기피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를 봐보면 여기도 보면 보건행정과 4억 1천, 건강증진과 1억 2천 거의 다 이 부분은 징수가 다 되었지요. 이것은 상당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납세자에게 통제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고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납세자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어떤 힘이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주문 한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투자에 대한 효율을 따지지 말고 한번은 끊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오히려 징수보다 더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기동배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싶어요. 그것은 아무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에요. 이다음에 제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수비용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투자 할 필요 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내고 이런 시민들 문화가 정신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들으면 거북하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 체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년도까지 쭉 체납되고 징수한 실적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여기에서 지금은 체납을 적게시키는 그래서 현재는 많이 받아들이고 체불을 말하자면 기준이 없으면 안 되지만 쭉 여러 해 동안 기준이 마련되었으니까 향후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서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체납을 적게시키는 그 부서 그 요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것도 방법이다. 설마 그럴 리 없지만 공식적으로 매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징수해 버리면 그 다음해에 체납세 징수를 없애버리면 그 또한 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걱정을 하신다면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지는 몰라도 체납세를 다 걷어 버리면 체납 세원이 없으면 체납세를 못 걷을 것 아니냐. 그런데 해마다 체납세를 거의 한 분이 1억에 가깝도록 또 다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5천 내지 1억 정도를. 그러면 그 다음해에 징수 할 수 있는 체납세라면 왜 그 전에 못 걷었느냐, 어떤 면에서 체납세 실적도 실적이니까 약간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약간은 현액을 바로 징수하는데 안이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정서도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안하기로는 이제는 쭉 몇 년도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몇 년 간은 체납세액을 적게 만드는 팀이나 사람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금 세정과장이 부재중인데 직무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겸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우리 광양시 살림을 제대로 살려면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내년도 예산 부분이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 예산액이 2013년 예산액에 비해서 355억이 줄어 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원이라든지 재원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주 물주가 우리 포스코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 졌어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재원 확보의 방안이 무엇인지 또 세원 개발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아시는 대로 세정 담당이 말씀을 하시던지요.

담당

세정담당

이화엽 입니다. 세원 개발은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세원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확한 세원, 과세 자료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제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약 결손처분까지 23억 정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자체에서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크지는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전 공무원 전 부서가 세정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세수의 중요성을 같이 이해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살림 자체를 내 집 살림하듯이 써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관해서 특히 과태료나 수수료 내지 이런 것은 현실화시키는 문제, 또 공공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가는 문제를 통합하고 운영 개선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은 새로운 세원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 징수나 또 과세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또 각 부서에서 세원의 중요성을 알고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애써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세원 발굴은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 법률원칙에 의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찾아 낼 것은 다 찾아냈다고 봐서 특이한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이 우리가 세입에 대한 세외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단지 분양부분,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써야 될 부분에 대한 토지 이외에 불필요한 토지들 그리고 또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부분 그런 쪽에서도 재원 확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지금 간단하게 처리해도 약 1,500억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이 의존 재원 확보를 못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절한 원매자가 있다면 처분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회계과하고 서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체납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체납액이 약 220명 정도 되는데 얼마입니까? 총액이?

담당

세정담당

이화엽 200억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결손 처분액이 107명이에요.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화엽 그 부분의 징수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7명에 대해서 얼마 결손 처분 했어요.

영길

이영길징수팀장

입니다. 2013년도에 결손 처분 한 것은 12억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3년에 107명에 대한 결손 처분을 100만원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액 부족이다, 무재산이다 하는 등의 사유들이 있는데 이 사유가 적절한지, 말하자면 무재산이라고 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다 하는 것을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양가족 적용범위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두환 법 알지요?

영길

이영길징수팀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전두환 법을 여기에 다가 대비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영길

이영길징수팀장

우리 세금관계는 부부 별산 주의이기 때문에 부부지간이라도 부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부인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전두환 법을 적용을 시키자고요. 왜냐 하면 자기 명의로는 전부 없애 버려가지고 말하자면 비까번쩍한 차타고 다니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다하는 사람이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 가지고 무재산, 결손처분 이것은 적절한 처리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길

이영길징수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명의가 아니고 자식 명의로 해서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무재산인 경우라도 결손처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협 같은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 줄 때 담보의 성격이 무엇이냐, 신용이냐, 인보증이냐 아니면 재산보증이냐 나름대로 대출 담보조건이 있어 갖고 그것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 직원이 어떤 신변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허가 부서들이 다 있어요. 영업이라든지 이렇게 각종 허가부서에서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세원 발굴이란 것이 별 것이 없는 거에요.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 가면 재원 확보, 말하자면 세외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좀 신경을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또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34억 정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했었는데 올해 11월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45억 3천 전체 체납액 88억 중에서 55% 이상을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징수팀 직원도 한정되고 했었는데 또 주야로 근무하면서 번호판 영치 등을 해서 체납자들하고 언어폭력도 있고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돈 빌려줘도 받으러 가면 힘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경리담당 심우신, 계약관리담당 김형찬, 재산관리담당 송명종, 청사관리담당 김필식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불용 물품을 처분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원비디시스템을 통해서 매각 공고를 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봤더니 가령 냉난방기나 특수 장비나 이런 고가 물품들은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전화기 등 이런 저가 물품과 함께 일괄 매각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매각에 응찰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봤겠지만 그 사람들이 실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분류해서 매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특수 장비 또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매각 공고를 나누어서 하면 특수 장비나 고가의 어떤 장비들은 그 실수요자나 아니면 실수요자와 가까운 업체에서 응찰이 되면 우리가 좀 더 가격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두 차례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용품은 수개의 장비에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저희들은 모아 놨다가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장비별로 구분 없이 일괄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대로 원비디에 올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령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활용하기에 불가능한 컴퓨터라든지 소소한 것 전화기까지 합해 가지고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룹별로 좀 고가라든지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선별해서 수차례 공매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개가 섞어져 있으면 다시 한 번 재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하락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별해서 고가는 별도로 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장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 감사 때 말씀을 나누어봤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 발전기를 월 1회 정도 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적어도 비싼 발전기라면 수시로 특히 혹한기에는 매일 해 주어야 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고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우리시가 안 갖고 있다면 정부에서 발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없다면 일반 생산업체가 갖고 있는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확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다나와 있으니까 장비의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등도 관리시스템을 옛날에 했던 대로 계속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기법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관리하는 기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자동차 운수업체들은 자동차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가 그 회사의 성패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숫자는 다 보태면 자동차 수가 일반 전문자동차 운수 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대수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당한 기술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관리기법으로 관리를 하면 그 차액은 제가 확실히 얼마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운수 업체의 성패가 관리에 달려 있다고 봤을 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자동차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적자가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1억 5천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9층에 상하이 중국집 있지요? 거기가 예전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픈을 한다고 프랑카드가 붙었더라고요? 그 계약은 하셨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마침 우리 시설관리과로 업무가 다시 그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관리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쪽에 물어야 되겠네요? 우리 시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가 애물단지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애물단지가 정말 애물단지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셔서 그 쪽을 GIST에 주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그 커뮤니티센터를 내 놓으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그 쪽을 GIST에 만약에 내 주시면 다른 문제점이 많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수영장 회원들이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침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시면 될 듯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도 수영장을 없앤다고 하셔 가지고 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영장을 재개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보면 관리를 해 오셨으니까 우리 광양 수영장 같은 데는 적자가 3억5천입니다. 그것은 애물단지가 아니고 전체에서 1억5천 적자가 나는 커뮤니티센터를 애물단지라고 하셔서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접으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못 받고 화가 미치겠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때는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 쪽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때는 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을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없앤다는 것이었지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영장을 폐쇄한다면 청소년문화센터를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둘 가치가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애물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애물단지였지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공실도 거의 다 찼고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별로 예산의 액수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도로 사업이라든지 하천의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체결해서 중간에 도산이 되었거나 말하자면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 계약체결을 할 때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제대로 갖고 있느냐, 장비는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기술자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초동에 집행할 수 있는 재무 구조는 완벽한지 그리고 그 동종의 사업을 해 온 경력은 제대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재무 구조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급조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약 체결한 이후에 바로 인출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보면 섬진강 테마로드 사업 부분도 그런 일이 있고 하천공사하는데도 몇 군데 그런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에 있어서 계약체결을 할 때 자격이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현행 지방계약법령상에도 입찰을 했을 때 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그 입찰참가에 특정금액 이상은 적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 심사에 합격된 업체만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나중 별도로 얘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있지 않습니까? 현재우리 시유 재산이 218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일 수도 있고 토지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유 재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했을 때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유재산이 약 2조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18건 국공유 재산 대부료가 연간 발생액이 약 8천만원 정도 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2조원 정도의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를 해서 얻는 연간수익이 1억도 못된다고 하면 그 218건 중에 우리시가 아까 세정과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불필요한, 처분해서 재원 확보를 할 그런 재산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 조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조원이라고 표현한 그 금액은 단순히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청사라든지 하천구거 등을 망라한 금액이 2조원이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소위 말하는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지요. 아무튼 실태 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용도를 현재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재산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방치된 것은 과감히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각 재산관리관이 우리 회계과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로 넘어 오게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곧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매각할 것, 임대해 줄 것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위원장님이 금년 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유재산 토지 분에 다가 안내표지판을 120여개 만들어 가지고 부착했습니다. 무단 점용하지 말고 필요한 시민이 있다면 회계과에 와서 상의 하면 대부 받을 수 있겠노라고 하는 안내문을 부착한 덕분인지 금년에 약 20건 신규로 대부해 준 바도 있고 우리가 도심지 내에 약 5필지 공한지로 방치된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역시 3필지를 임대해 주고 이제 약 2필지 남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가 보유하고 있는 218건의 방대한 토지가 우리시가 직접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시민이 주유소 출입구라든지 여러 형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를 해 주고 대부료를 받은 형태로 가겠지만 지금 택지 조성을 했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했거나 그다음에 계곡에 있는 군으로부터 이관 받은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처분도 가능한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 예산안 제안 설명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방금 우리 시내권에 있는 시소유 공한지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각을 하고 3필지 남아 있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표지판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붙였습니까? 대부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저는 본적이 없거든요. 누가 빼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붙였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뒤에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동 1552-2번지 여기는 마동공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표지판을 붙이면 금방 대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더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봉 옆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표지판 확인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1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