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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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제5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도시국 소관 3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올해 시내버스노선의 탑승 인원을 조사를 했었죠? 조사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시내버스 노선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기간제나 사람을 구해서 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인데 굳이 공무원을 태울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태운 이유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요. 결국 직원들이 동참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제가 조사한 것이나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기간제를 동원해서 조사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시다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공무원노조 홈피 같은데 보면 관련해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해서 하실 것 같으면 동의를 구해서 노조하고 잘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데를 통해서 동의를 구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후자에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법을 했으면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 광양교통 경영개선 재정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지원규모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고, 보면 근자에들어서 시내버스의 증차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이고 버스 한대당 평균적으로 6천만원 정도 지원하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회사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데 오히려 증차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증차도 요인입니다마는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이 많이 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서로 회사에도 손해 본 것을 100% 보존해 주고 우리 시에서 경영을 줄여보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돼가지고 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광양이 교통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더 특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도 그럴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다들 우리지역이 가장 특수해서 열악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한 5년 사이 이런 정도 최근에 버스가 많이 늘아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버스가 늘어난게 벽지나 비수익노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벽지나 비수익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버스가 늘어났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회수가 증가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도 증가되고 노선도 새로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벽지노선이라면 광양읍 광양교통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골로 들어가는 버스들은 오히려 시골에서는 버스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늘어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진월 구덕이나 돈탁 그런 부분하고 제가 일일이 알기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주민요구가 빗발쳐 가지고 늘어났던 부분이나......

정태

김정태위원

버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버스가 늘어났다 그래서 광양교통이 재정 적자에 시달린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재정 적자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와서는 적자 자기들 경영수지 분석에 의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자가 안되게 저희들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0년, 11년, 12년 3개년을 통틀어서 광양교통이 마이너스 10억의 경영성적표를 내놨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증차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또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 상승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기사들,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증차부는도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찌됐건 더 깊이 가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3년 동안에 10억 정도 손해가 나고 있는 광양교통의 현실을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시민들의 발이 돼서 고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정말 고마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안개 뒤에 흐려져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갖다 퍼붓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깨끗하게 답을 못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금이 비교적 투명하면 진짜로 투명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카드사용이 52%정도 됩니다. 현금이 49%고 그러다보니까 48%에 대한 투명도를 밝히기 위해서 직원들도 동의 과정에 반발을 사고 그랬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로서 좀더 투명해 지고 어떤 의혹으로부터 시나 광양교통도 자유로와 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안을 했었는데요. 그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광양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이 우리 시민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광양교통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광양교통이 덮고 싶어도 덮어서는 안된다. 시민의 발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적 요구에 의해서 행정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현금 수입을 줄이고 카드사용을 늘리고 해 가지고 투명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출발점이 있어요. 무슨 출발이냐 하면 광양교통이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빚을 안고 출발했죠? 그 빚을 안고 출발해 가지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들이 경영 악화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우리시민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냥 자구의 노력으로 해서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적자였던 부분도 벽지노선을 쓰면서 법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자 보존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 못해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돼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에 TF팀에서 개선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원래하는 것만큼 다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책임질 것과 책임져서는 안되는 것과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10억 마이너스가 났던 지난 3년간의 성적표를 다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 머리속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질 것과 책임져서는 안될 것과 구분을 하시고 책임져야될 것은 지금처럼 70%만 해 주고 이런 것 말고 책임질 것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책임지지 않을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TF팀에서 뭔가 우리도 안심하고 기분좋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TF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상설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원래 시장 주차장은 시장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역경제과가 주관 부서다 이거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안았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공영분하고 도로변하고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선진국에 가면 주차장과 이용처 그 거리가 일본같은 경우는 500미터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고, 뉴욕같은데는 300미터 걸어가고, 프랑스 같은 데도 3,4백미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야 적정하다고 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고민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200미터 정도는....

석영

장석영위원

상설시장의 주차장을 지역경제과가 주관 부서지만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묻는데 중마동 상설시장의 주차장은 점포수 대비 몇%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335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점포가 60개 정도 될 것이에요. 거기에?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120....

석영

장석영위원

한 500%정도 되네요? 그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127면이고 요. 광영 59면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의 상설시장은 적정한게 59면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적정주차는 59면인데 현재 25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4면이 부족한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거리가 100미터로 본다면 광영동 상설시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시장안에 주차장이 있고요.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공원 주차장은 몇면 있어요? 82면 있지 않아요.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광양근린공원 입구에 있는 것이 82면이고, 또 광영파출소 앞에다가 20면이고, 또 노상에 100미터 이내에 보면 수백개가 있네요. 또 최근에 KT자리에 16개 새로 만들었고 그렇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하면 무려 자그만치 102개, 126개, 140개, 노상까지 하면 200개 이상 되는데 거리에 그죠?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한 것에 보면 다시 먼저 번에 의회에서 부결했던 그 곳이 다시 올라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부결할 당시에 조건부 부결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주차장과 합해 가지고 충분한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부결했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 일대에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차장을 포함한 것이지, 시장으로 봐서는 중마시장과 광영시장 비교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상설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상설시장 중앙통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 하면 남측에 단독주택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을때 비용과 거리도 거기가 더 가깝습니다. 여기 제시한 거리보다 한 다섯채 정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는 방안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봤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제성, 편리성을 모두 갖춘 것이 있거든요. 거기 다섯채 정도를 구입해서 한다면 5×8〓40, 400평을 확보합니다. 거기다가 제시한 주차장 1면당 평수가 7.5평이거든요. 그러면 8평으로 하더라도 400평 나옵니다. 50대를 세울수 있지 않아요. 같은 5억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11대를 세울수 있고, 그런 경제성과 편리성을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어느 것이 시에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해 봐야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가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종일관 세 번째 계속 그 번지 그 필지만 제시합니다. 우리 과장님......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번지가 아니고요. 지난 번에 부결했던 한필지였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뭡니까? 광양시 년도별 주차장 조성기본 계획 여기에 보면 계획에 있는 것도 안하면서 계획에 없는 것이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계획이란 것은 계획때 실천이 100%할 것 같으면 행정은 엄청나게 쉽죠. 그렇지만 계획을 계획을 세워졌지만 계획 이후에 행정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변수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상인회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석영

장석영위원

상인들이 요구한 것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송재천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송재천 의원이 상가에다가 그 지역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송재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상설시장에 주차장을 그 인근에 설치하라고 그랬지 그 번지를 지적하지 한 것이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번지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안에 있는 주차장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것이고요.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하나만 가지고는 들어간 입구가 조금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동 다 사가지고 연결시키 킬라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그쪽에서 올린 그번지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진입로가 설치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나 경제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남측에 있는 민간주택 다섯 동이면 몇십배의 우리시 세금도 절약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도 있고, 시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하고 그것 했을때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거기가 더 싸고 더 경제적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차장을 할때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시가 이익되고 효과가 있는 데로 해야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쪽이 효과적이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이 그쪽이 판단해서 이익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안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주차장은 길로 연결이 돼야지, 길게 주차장끼리 연결돼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은 글자 그대로 차가 다니게 편리한 도로로 연결이 돼야지, 주차장이 있다 고 그 주차장에 연결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 자료도 보면 주로 상설시장내에 주차장을 트럭이 많이 정차를 합니다. 그렇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7.5평으로 보는데 약 트럭이나 이런 것을 보면 8평으로 봐야 돼요. 여기 제시한 자료에 보면 광영동 상설시장에는 자그만치 264.4평방미터에 11면입니다. 그것도 7.2평으로 해서 11면이에요. 그것 제대로 하면 10면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10개를 하면 5,500만원이 드는 것이에요. 한 대 세우는데 그러면 5,500만원을 금으로 계산하니까 2키로인가 얼마라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7.5이상인데 유독 거기만 7.2로 해서 주차면수도 줄어들 확률도 있고, 또 하나당 5,500만원 짜리 주차대고 우리 광양시에 없습니다. 광양 5일시장 주변도 거기도 3,800만원이에요. 광양5일시장 주변에 해도 그런데 여기는 자그만치 1대당 5,500만원이 가요. 이것 상설시장 앞에다가 하면 이것 2천만원 미만으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누구를 특정으로 해서 고려할 것이 있으면 그 집의 상황이 돼서 그러면 뭔가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 갖고 와야지, 의회가 체면이 서지 이것 시민들이 주차면 하나당 5,500만원 들어가면 기절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전 회의때 의회에서 부결을 해 주면 다시 상정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속기도 확인하고 다 했는데 여기 동영상도 볼라면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올렸는가 말씀을 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장이란게 주차장이 많이 경비가 들수록 좋습니다. 시장들 입장에서 그렇고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고 그런데 광영동 시장이 도심지 초기에 주차장을 갖추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다른 지역 주차장에 비해서 사실 시장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였는데 기존 주차장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층 건물로 트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지난 번에 못했었는데 대안으로 3층 건물 왼쪽에 주택 두 개를, 가게 두 개를 같이 넣으면 기존 주차장의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시장 전면부에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 만든 것이 정말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ㄷ“자식으로 들어간데 대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차장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한채 3층 건물만 했으면 기존 주차장의 효율성은 높이되 나머지 두채를 같이 해 버리면 광영동 시장의 주차장은 완전히 갖출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는 됩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 상인 문제, 시장을 사용하는 광영동 주민들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영구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피하지 않냐해서 예산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개 동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 광영동 상설시장을 장래에 더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할 때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논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주차장이 200개 이상이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내가 방금 비효율적이다고 하셨는데 거기 도면이 있으면 화면에 뜨워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면은 여기 없지....거기에서 제시한 주차장 계획있지 않아요? 임경암 계장님 그것 한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국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두분이서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국장님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믿겠습니다. 먼저 번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언제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참여시킨데서 하세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준비됐습니까?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신문하고 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시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죠.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인원 배정은 적고, 이런 실정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를 위해서 도로에 도색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계도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누구나가 기초질서가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견인한 실적을 보면 거의 그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라든가, 견인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번 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 광양시 년도별 주차장 조성기본 계획안을 잡은 것이 상당히 방대한양을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님 사인까지도 났어요. 그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013년 5월 6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부터 준비를 한 것입니까? 작년 교통행정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집대성해서 조사한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5월 6날까지 해서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향후 광양시의 교통대책은 이렇게 가겠노라고 준비계획을 세웠습니다. 5월 6일날 세워서 시장님 결재가 났는데 과장님 언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갈면 5월 6일 이후 7월 1일자 오고 나서부터 무슨 사항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에 계획된 것들이 중간에 바뀌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일때는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계획이 아까 계획 이후에 행정변수가 생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중마동만 보자면 계획을 세워놓으면 두군데 세웠다가 청소년수련관 뒤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2015년 계획이 금광아파트 앞에 고물상 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2015년 계획이 2014년 계획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돼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변수가 뭡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뀐 이유는 2014년 계획돼 있는 장소가 장사도 잘되고 있는 가게집이고 그 주변에 298면이라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 할 정도까지 돼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고물상 부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것마저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계획이 시장님까지도 필요하고 그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자마자 두달만에 바뀔수 있는 계획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얼마 든지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하기 10분전에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계획을 뭣하게 세웁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계획된 시책은 100%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10분전에 바꿔야 될 두,세달 만에 바꿔야 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장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주차장 문제는 1,2년내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의 문제입니다. 수년 동안 계획해 오고 민원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왔는데 그것을 두,세달만에 바꿔버리는 것이 뭣하게 계획을 세웠냐 이 말이죠. 필요없는데 그 앞에 과장님은 왜 필요도 없는 계획을 잡았으며 시장님은 왜 그것을 승인을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냐 이거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과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앞전에 의회에서도 부결이 된 바도 있고 그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행정이 왜 오락가락 하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똑같은 시장이 말해서 시장님이 사인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세웠고, 두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것을 하지마라는 쪽으로 사인이 간다면 오락 가락는 행정......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판단했을때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중마동이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더 중요하다고 만들어 졌는데 왜 더 중요한 곳을 내년 예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계획은 계획 이꿜(equal) 완벽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계획이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계획이 완벽합니까?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이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객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답변을 하실때는 질문이 다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다 보고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발언이나 예를 들어서 감정이 섞인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감정섞인 발언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계획이 10분전에 바뀔수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기가 어렵고, 아니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라는 광양시 슬로건이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10분전에 바뀔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장명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이번에 정책감사나 서류심사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감 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차장 문제가 바뀌고 하는 것들이 시행정에 신뢰가 상당히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정말 어렵게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조차도 두,세달만에 바뀔 계획이면 저는 안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궁도장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에게 묻겠습니다. 궁도장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주차장 금광아파트 옆에 주차장 문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궁도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만 답하십시오. 상관없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상관없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이 자리에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이고 제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일단은 부시장 증인 선택하는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9 감사중지)

10:52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및 부시장을 출석 증인으로 출석시킨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정책질의는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후에 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가 올해 공동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했었죠? 그때가 7월 정도나 됐었습니까? 7월 중순경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 해서 지금 그 당시에 수도권 서울시장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이 어떻게 관리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이 보도자료에 나왔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도 빨리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고요. 거기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주택법에 나와있는대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출장을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그 서류들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법에 규정으로 나와있는 것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공동주택이 사적 영역에서 엄연한 공적 영역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그때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웠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1,000세대, 그 다음에 500세대, 150세대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세대별로 큰세대들 부터 먼저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방문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했던 내용하고 결과들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올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같이 하고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워크삽 했던 이야기와 같이 저희들이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1,000세대 이상 8개 단지가 있습니다. 8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현재는 서류를 다 검사한 상태고, 현지 확인은 3개 단지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인력이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과장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나머지 5개 단지 현지를 나가서 현지 저희들이 이미 서류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현지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만들고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간적으로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부실하게 하고 있는 곳에 과태료도 부과를 했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이런 것입니다. 변화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소장들이나 입주자대표회에서도 많이 홍보를 통해서 의식도 변화가 되고 나름대로 주민들간에 공동체도 형성이 돼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벌칙이라 든가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민이 살기좋은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정말 악질적인 것들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쩔수 없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이게 위법인지 모르고 해 왔던 그런 건들도 저는 굉장히 다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계도해 가지고 바꿔주시는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요. 아주 의도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원칙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날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주체로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면서 더욱 더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잡수입 관련해서 실제 서류를 다 보셨습니까? 잡수입 관리가 어떻든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잡수입이라든가, 부녀회에서 했던 일반적인 잡수입들이 우리 주택법에서 정하는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미흡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면......

정태

김정태위원

경리 개인통장으로 이용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항목있지 않아요. 잡수입의 항목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들 수거의 문제, 헌옷 그런 것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각종 임대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선방송 이렇게 중계기 같은 것 임대료, 그 다음에 제가 지역경제과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 전압기라는 것이 있어요. 압력이 높게 들어왔다가 아파트로 들어갈때는 압력을 낮춰야 되거든요. 실제 가정에 공급할때 압력을 낮춰주는 전압기 이런 것들이 각종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은 그런 회사들이 자기들 돈 벌어 먹일려고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마치 공익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을 해서 임대료도 아파트에 내지 않고 아파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온 예들을 예를 들어 A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B아파트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아파트에 도시가스 안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례들도 전파를 시켜가지고 어찌됐건 잡수입이 최대가 될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잡수입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되지만 돈에 관계되는 것들은 나중에 민감해지면 복잡해 지거든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의 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같 같이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관리소장 교육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설계심사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관리소장들 데려다가 실제 와서 설계내고 이런 것들 교육받고 가고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불편해 가지고 행정에서 간섭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많은 설득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세군데 밖에는 못봤다는 것은 너무 진도가 느린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파트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 짓고 있는 아파트들 인허가부터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원 관련해서 이 시기에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공동주택팀이 아파트 관리 부분의 문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은 그때 공청회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생각갖고 계신 것 있을까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2014년 1월 인사부분이 조직개편 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시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문제가 도시재생법이 금년 7월에 시행에 들어갔고 그래서 도시재생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에서 요구한 것은 도시재생과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과 명칭은 도시재생과 그렇게 팀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우리시가 전남도의 도시개발 사업 전체 시군 합한 것에 50% 정도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 문제 이런 문제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전담이 될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애로사항이 우리시가 중마동, 읍권으로 크게 나눠지고, 또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 이주단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 그 다음에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는 한,두개 필요한데 우리시는 5개, 4개 이렇게 있다보니까 거기에 나가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총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국의 계장 한분에 직원 한명있는 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꼭 의견 나누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굳이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라면 공동주택팀으로 의견을 내주십사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민 10명 중에 7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지갑에 돈이 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이 이제 좀더 한발 나서서 그런 것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매년 5억 범위에서 하는 것 같은 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4억 6천만원 뿐이 안했습니다. 잉여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개 정도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명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단지 내 노후화 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이 조례를 당시에 제정한 대표발의 자 입장에서는 좀 틀려요. 먼저 시민 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우선 해 줘야 된다. 즉 그것은 뭐냐하면 아직도 배관이나 이런 것이 노후돼 가지고 녹물을 먹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먼저 우선 순위로 지원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한 부분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데 보면 구조가 잘못돼서 겨울에 뭡니까? 모자끈이 걸려가지고 얘들이 목졸림 현상으로 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또 밤에 주부들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설치하는 것 이게 안전지구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쪽을 고려해야 된다. 외부에서 우리 광양시를 방문했는데 아파트가 도색을 안해서 마치 빈집같이 보이면 시 이미지가 훼손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당초에 조례를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 그런데 당초 에 조례 제정 취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비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매스컴화 돼 가지고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은 예외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한 현행 법의 유무를 떠나서 시에서 감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우리 입주자대표회나 이쪽에 각각 아파트 단지를 주기적으로 아니면 연1회씩 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의가 오면 그분들을 감사를 해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시도 다소 돈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팀을 구성해 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제의가 왔을때는 수시로 전문가들을 이 지적을 해 줄수 있게끔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없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광양에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거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시민들 건강을 위한 세대내 그 부분은 녹막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는 힘들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력이 한계도 있지만 그것도 핑계로 보신다면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내년에는 구성해 가지고 회계적인 부분이라 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료만 주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충분한 장석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개정시에 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넣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안전문제, CCTV설치 문제, 그리고 아까 시에서 처음에 유과장님이 답변해 드렸던 어린이 놀이터나 주차장, 담장 등 복리시설 이런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야 맞고요. 아까 두가지 옥내 배관 문제 하고, 도색 문제 이것은 아파트 자체 입주민들이 매달 관리비 내는데 시설충당금 내 가지고 몇 년 주기로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독주택 개선해 준 것이나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부분은 시민들 스스로 충당금을 매월 충당해 가지고 10년 주기나 20년 주기로 한번씩 해야지 시에서 그것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안맞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100%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중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가 몇퍼센트를 보조해 준다. 보조성격으로 하고 또 지금은 세대수가 많으나적으나 무조건 지원하던 것을 주택의 규모별로 해서 보조를 해 줘야지 되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비켜한다면 노후화 되고 녹물 계속 먹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 같은데 특히 송파 같은데는 전분야에 지원합니다. 거기는 연간 300억 정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전 부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굳이 지원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비율만 얼마 해 주면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의견을 들어본 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71%가 공동아파트에 산다고 그랬지 않아요? 해년 해 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올라온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기본적으로 40억에서 50억이 신청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조금 몇군데는 과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10억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광양시 공동주택을 개선해 나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전체 신청한 전체를 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농로 내고 하는데도 몇억, 몇십억 들어가는 데 인구의 71%가 사는 곳에 고작 5억 줘가지고 시정을 펼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맞고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억 보다는 20억 정도해서 도색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면 먹는 물 같은 것은 아파트단지내에라도 그런 것들 해 줘야 안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 정말 녹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 것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다해 줄 수는 없고 30%면 30%, 50%면 50%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은 10억 얘기했지만 20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5억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최소한 20억 정도는 돼야 70%가 그쪽에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20억 그 정도는 안쓰겠어요? 충분히 써야죠. 다른 것 줄이더라도, 그리고 지금 대광아파트의 문제들이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소음분진도 많이 생겨서 그것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하무인격으로 도로를 가로 막고 자기들 편의대로 쓰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나 불쾌감을 줍니다. 다시 한번 더 대광아파트에 주의를 주시고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고 그러죠. 신고했으면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충분히 신고한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계속 돌리고 나서 끝에 가서는 인터넷에다가 맡겨가지고 더 불쾌하게 만들고 시행정이 이렇게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면 그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오면 바쁜 업무를 뒤로 하고도 민원 현장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장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도로과 하고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물에 보면 부속 주차장들이 너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부속 주차장들을 대부분 창고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단속이 있어야 될것 같은 데 조금 해 보고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 1년에 한번 씩은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난 번 원룸도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원상복구도 시키고 조치를 취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몇년간 최대 관심거리중에 하나가 성호 임대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성호 1차가 462세대에서 15세대는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빼고 447세대가 분양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끈기를 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서 충분히 해결 할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분양승인이 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또다른 시작인데 관심을 가지셔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각 세대별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준 것도 관에서 너무 잘한 일이다. 우리 주택팀들이 바뀌고 나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걱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분양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분양승인된 가격으로 분양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어서 모든 촉각을 곧두세우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다. 다른 방향이란 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이 안되게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분양받은 임차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제3자한테 불법 분양을 할 가망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정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세정과에 그렇게 된다면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불법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이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장님 명의로 임대사업자들한테 분양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어떤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양하기전 부터 수차례 임대사업자한테 전화도 확인을 하고, 또 공문도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민들이 임대사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분양전환 승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때 국장님 이것을 되짚어 보면 지금 분양받은 900세대 있지 않습니까? 900세대가 분양 승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게 맞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지금 900세대 부분하고 부분에 추가로 잔여세대 분양 부분이 가격을 동일시 말씀하십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러면요?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에 제가 누차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47세대는 분양 승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지난 번 900세대가 분양을 받은 것이 승인된 분양 가격 이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뭐냐하면 금액적 차이를 두고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40만원에 분양을 받았으면 이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고 이 가격에 받아야 되는데 5,500만원에 6천만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말이냐 하면 더 받은 것은 지금 팔면 8천만원 는데 6천만원 받아 2천만원 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적 차이를 두고 절대 분양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 차이를 두고 했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금액적 차이를 두고 분양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 성호1차나 성호2-1차나 2-2차, 성호3차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분양 승인된 가격 이상으로 금액적 차이를 두고 분양받은 사람을 조사를 해서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임대사업자한테 분명히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관에서 주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개인적인 재산의 피해를 본 것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용의가 없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분양 전환된 금액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의 매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분양승인된 금액으로만 매매가 돼야 됩니다.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민사로 임대사업자한테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기 분양받은 900세대중에서 샘플로 다섯 세대 정도가 법원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넣어놓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더라도 지금 성호1차도 마찬가지고 2차,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승인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둘이 합의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5,140만원보다도 6천만원 받아도 많이 남으니까 6천만원 받아가지고 계약합시다. 방이 하나밖에 없소. 거실이 하나밖에 없소. 이렇게 해서 둘이 합의해 가지고 6천만원, 5,500만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금액적 차이을 두고 분양을 할수있게,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돈 더 받으면 불법이에요. 둘이 합의했든 합의하지 않았든 그것은 둘만의 문제고 그런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관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분양가 산정할 때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유주택자하고 합의가 있었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5,250 이렇게 가야 되는데 5,140 이렇게 해 놓고 유주택자는 높게 해서 사업주가 가져간 것은 당초 에 같이 평가된 그 금액을 맞추는 것으로 왜 그런 일이 있었냐하면 전국적으로 종종 나중에 보니까 있어왔더라고 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유주택주에게는 분양을 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주택자가 그것을 유주택이지만 이것을 임대로 몇년 살아와 가지고 이것을 분양받아서 팔면 얼마의 이익이 있는데 저기서 한 200 더 한 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못받으면 손해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했지 않냐 그때도 그런 부분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으면 그래도 원칙 기준대로 가라고 계도를 했을 것인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돼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몰랐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에 데모도 하고, 시청에서 시위도 하고, 시장면담도 요청하고 별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우리도 대책회의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분양가 협상과정이지, 아까 유주택자하고 무주택자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성호1차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통장 할머니분 계시죠. 시장님실에도 몇 번 오시고 제 방에도 몇 번 오셨는데 최근에 저한테 두 번이나 오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저한테 너무 미안하게 됐다. 너무 맹목적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 그때 그대로 분양된 가격이었으면 이렇게 손해는 안봤을 것인데 너무 맹목적으로 했다. 지금에 생각하니까 아주 잘못됐다 그간 그렇게 시를 수없이 방문해서 성가시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지, 왜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협의된 가격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천 무시해 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몇분이 추진대책위원회를 무시하고 새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일인데 어쩔 것입니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 추진대책위원들 제 방에서 누차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 길거리에 내 몬다고 그래도 끝까지 투쟁한 결과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도 제대로 짚어가야지만 주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맹목적인 주장, 시위만을 통해서 달성할라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민들도 느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아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섯 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개인과개인간에 거래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오버해 가지고 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완결된 사항이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다섯 세대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손해를 봤던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 행정이란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하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5,100에 승인해 줬는데 5,200계약하고 6천에 계약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주택법에서도 명확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성호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으로 그런 것들이 추후에 나온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140이면 5,140에 거래하면 됩니다. 5,500에 거래하면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정과에 가면 압니다. 등록합니다. 얼마 주고 샀는지 표시가 됩니다. 세금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한 시장 밑에서 서로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불법으로 이루어졌지 않아요. 금액적 차이를 두고 분명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계약은 쌍방간에 계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시가 복잡하게 이렇게 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지 않아요. 두 사람이 쌍방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거래한 것을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냐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니까요. 법에 정해졌어요. 둘이 쌍방간에 합의할 필요도 없어요. 5,140만원이 정해졌다니까요. 가격이?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님 소송하는 상황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서기

이서기위원

둘이 어떻게 합의해 가지고 6천에 팔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자가 둘이 합의해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금액적 차이를 두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지마라고 행정이 있는 것이지 왜 분양가격을 승인해 줍니까? 세대별 다 승인해 줬지 않아요. 승인해 준 이유가 이 가격대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라고 해 놓고 6천에 한다고 해서 두사람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쩔 것이냐. 이러면 안된다는 것 이에요.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복잡한 것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니까 행정이 할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분양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순위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무시를 하고 일반대상자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분양전환 승인 금액으로 돈을 더 줄 것이니까 분양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나 한 사람들이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세정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분양전환 금액을 신청을 했을때 그것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 위원님 말씀은 압니다. 그런 부분은....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 말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천만원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정과에 신고할때는 5,140만원만 신고해요. 이것은 모르죠.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5,140만원 하게 했는데 6천만원 했어요. 그러면 6천만원을 세정과에 등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안다 이 말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인 간에 둘이 해 가지고 짜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죠. 들어온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해서 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집단으로 할수 있게 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가 한계가 있어서 못하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대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전세대로 알려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또다른 아파트들이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시행정이 제대로 원칙대로 안가면 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다가구 주택 2013년도 단속실적을 자료로 못봤는데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단속 몇건이나 했는지?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2013년도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2013년도 다가구 주택 적발 건수가 28건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완료가 됐던 것이 14건이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은 건이 2건이고, 고발조치중인 것이 2건이고, 현재 계고하면서 기간을 처리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못받아 가지고 정책질의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다가구 주택이 우리 광양시에 몇동이나 돼 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다가구가 전체 252동이 나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2011년도 하고 12년도 해서 250여 동이 나갔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다가구 주택 지금 현재 신설 한 다가구 주택이 없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1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장명완위원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다가구 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요. 가장 큰 것은 주차장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주차장법들이 너무 완화가 돼 가지고 결국 입주율이 몇%나 된다고 그랬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0% 이상....

장명완위원

50% 정도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서류감사로 알았는데 우리가 주차장법이나 건폐률을 조금 더 강화를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가구 원룸주택이 거의 지역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늦게나마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을 개정해서 금년에 한건 밖에 안나왔다는 것을 봤을때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이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다 그 말입니다. 50% 돼 있는데 지금 투자는 250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조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구 주택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리고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일제 조사를 한번씩 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일제조사를 한번씩 합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2010년도에도 이 부분을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몇건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가나 기타 이용으로 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일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상가를 만들고 다른 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주위에 주차난이 문제가 와 버립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들어온 제보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합니다. 하는데 전번에 제가 서류감사때 이야기 했는데 보통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또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안했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추진이 집행하는 것이 늦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월에 어느 업체라고 말하지 않지만 2006년도에 이 부분이 계속 제기 됐어요. 축사로 인한 악취, 또 불법 건축물 그런데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축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까? 진월면?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탄원서나 진정서가 한,두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전화로 직접 주민들이 와서 환경정책과나 건축과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안해 주기 때문에 행정이 이게 정말로 봐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도 건의를 해도 전혀 조치가 안된다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니까 그 이후에 조치는 알아서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지금 징수는 물론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그런 불법건물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2006년도부터 발생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차례 이야기 했어요. 가 봐라. 그런데 여러분이 못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조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방안에서 회계의 투명성 관련해서 이야기는 충분히 돼서 다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팀이 우리 시청에 어느 팀이 중요하지 않는 팀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희박하고 예를 들어 이상하고 부실한 공동주택이 들어 섰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것이 광양 땅에 서있다 이것 큰 애가심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도시의 품격을 한방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물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을 때 공동주택팀이 역할을 잘해 주시면 도시가 좋아지는 것이죠. 아파트 공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건설 신화라는 것이 아파트 공기 단축 시켜서 건축비를 대폭 낮춰가지고 회사는 배 부르고 집들어 가서 사람들은 부실주택에 살고 이런 것들이 엣날에는 자랑처럼 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 광양에 공동주택 짓고 있는 사람들 공기 관련해서 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애초 계획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단축시킨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늘어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분양을 할때 입주 예정시기를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시기에 맞추는데 단축되기 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기를 단축해야 만이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부터 당초 계획을 잡을 때부터 입주시기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사전 선입주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선입주 과정이 그전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입주하기로 돼 있던 것보다 6개월 가까이 빨리 입주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덕진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공동주택팀장

입니다. 작년에 광양 덕진봄이 예정공정보다 일찍 입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아직 공기를 앞당겨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앉으세요. 그렇게 공기가 단축되는 아파트들은 부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창덕 아파트도 그런 예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아파트들이 광양에 군데군데 있는 것이 라면 그것 좀 언짢지 않겠습니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지금까지는 안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좋은 도시 만들라고 마음먹을 것 같으면 공기 부분에 관한 부분 공기 단축시켜 가지고 번돈 누구 주머니로 갑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저희들 건축과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내년도 금방 말씀하신 살기좋은 광양이 돼야 되고 당연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절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 온게 1,900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옥상층이나 옥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건축위원회할 때 의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는 옥상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붕층에도 나름대로 경사지붕이 돼 있을 경우에는 태양광을 해서 광양이 그린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옥상을 전체적으로 녹화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기단체이라 든가 그런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광양이 아름다운 건축물 세련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제 아무리 최고의 자재를 쓰더라도 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우리 광양의 공동주택에서 어서 입주하세요. 당겨서 입주하세요. 이런 소리 안나오도록 관리잘 하셔야 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기왕 서진 아파트들도 관리를 잘하면 아파트수명이 길어집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수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자들이 내놓은 것은 27년을 얘기해요. 27년 되면 재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그게 굴려서 돈이 되는 수단이 되다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이것 잘 관리해 가지고 아파트 수명을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보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광양 땅에서 재건축이란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들을 잘 관리해서 오래 가지고 가야된다 이런 대명제에 대부분 동의하시라 그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 있죠? 지금 광양뿐만 아니라 대부분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충당을 하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47원이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봤을때 47원이면 한달에 집 고치는데 5천원 꼴이나 내서 집을 고친다는 결론이지 않아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아마 몇군데 뒤져보면 그런 것 나올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적립이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것은 건물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분담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소화기 충전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수선유지비로 가는 것인데 어떤 아파트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목표액보다 훨씬 적게 하죠?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돈 적게 낼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살고있는 그 사람들이 내는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팍하게 꾀를 부려서 있습니다. 그것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토해양부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아직 결정은 안했을 것입니다마는 2015년이 지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목표금액을 제곱미터당 4,5백원대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아파트 가만 놔둬도 빈집은 쓰러지는 것처럼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리 안하는 아파트는 다 노후화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표금액을 한 500원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기왕에 열심히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빨리 입주자들에게 계도시켜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대로 모으고 제대로 모아진 것을 시가 제대로 관리해 주겠습니다. 그렇죠. 모아놓고 입주자 대표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공사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리 안하게끔 관리만 잘해 준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목표액은 반드시 끌어 올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입주자대표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 이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가 되니까 관리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관리비 아니죠.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될 돈이고 자기 집을 위해서 반드시 적립해야 될 돈을 해태하면서 마치 관리비를 아끼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내년 초에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간담회 있을때 그 부분 충분히 타당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차피 버텨봐야 국토해양부가 2,3년 있으면 의무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광양은 그것을 좀더 한발이라도 앞서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 주고요. 지금 장기수선 계획이 다 아파트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죠. 장기수선 계획이 실제 공사를 했던 비율이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그 계획만 세워놓고 돈은 못 거둬서 돈이 없으니까 공사안해요. 통계치로 보면 장기수선 계획 대비 실제 공사한 것은 30% 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공동주택 관리와 이런 것들을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물을 노후화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노후화 된 곳곳의 아파트들은 광양의 도시에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선순환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 저희들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기 부분, 이것은 건축물의 외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부는 우리가 관리방안을 가지고 회계팀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그 두바퀴를 가지고 좋은 아파트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수도에 녹물 나고, 환경 이런 것은 입주자들을 해야 된다하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만들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택법 48조 8항인가를 그때 추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하면 제가 전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메일로 보내고 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수도 없이 해서 법에 어떻게 넣냐하면 공동주택에 관리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하든지간에 조례에 정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아파트별로 전부 틀립니다. 상황이 어디는 가장 시급한게 녹물 나온 것이고, 어디는 또 환경에 페인트칠 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한 개를 하다보면 밀려나는 주택은 10년내에 한번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공평성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의 제한을 하지 말고 아파트의 도로 감독하는 주기 등등을 봐서 꼭 그아파트에서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축심의회에 참여해서 덕진건설과 관련한 것을 심의할때 보니까 주차장이 1세대당 1.32대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는 1.7대입니다. 1세대당 그러면 머지 않아 2세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2대가 이것을 세대별해서 2대이상을 안해 놓으면 결국 이 차가 도로변에 나와서 도로를 막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부터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주차면수가 세대수 대비 2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도 우리시에 사회적 비용에 들어간 것을 지금부터 대비한다면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합니다. 법에 있으니까 법 이상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배관 교체나 도장 문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15년만이나 20년만에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지금은 배관재로 못쓰게 하는데 아연도 관거를 쓰는 아파트있었거든요. 이런 시설 주요부분입니다. 골조부분,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재정 문제도 크게 부딪힙니다. 이것을 아파트가 71%라는데 그것을 다 해주다 보면, 형평성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은 아파트에 와서 살고 싶어 해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옥내에 배관 다 교체해 줘야되고 지붕, 벽체 다 도색해 줘야됩니다.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배관 문제 이런 교체부분은 15년이나 20년만에 하고 아파트 도색 10년만에 7년만에 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까 시설충당금에서 하고 또 부족부분은 세대들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합니다. 대도시 다 그렇게, 그런데 할 것, 안할 것 다 해 준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시에서 해 주는 것인양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 핵심부분은 입주자가 집주인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배관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녹물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을 해치는 녹물은 그것은 상수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녹물이 아파트 가는데까지는 시에서 다 관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녹물 나온 부분은 옥내배관에서 문제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관이 아니기 때문에 15년, 20년 이렇게 대략 교체하는데 그것을 교체해 준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교체를 해 줘야된다는 결론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상수도에는 요즘에는 녹물이 안나오는 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 전부 영세민들만 들어가 있어 거기가 그 사람들 생활비도 우리가 1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고칩니까? 녹물 먹어가지고 얼굴에 부황 뜨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지 우리 국장님 마냥 잘라서 이렇게 하면 평생 아파트에 한번도 수선이 안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영동에 로데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지가 20년 넘어서 한번도 수선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녹물이 나와.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 다 필요없대. 녹물만 안먹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으로 가서 조례나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연속해서 같은 아파트 매년 지원해 주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 참 좋은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 일을 보러 가서 찍어왔는데 좋은게 있어서 공직자 뉴마인드라는 것이 있대요. 7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만습니다. 이런 문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전체를 놓고 공평하게 할라면 꼭 필요한 부분에 그런 것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전부 하수배관까지 하라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고는 아무 관계없지 않아요. 국장님이 이런 것을 두루두루 넓게 보시고 이런 것은 양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양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1%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큼 공동주택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게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분양대상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일반분양 대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일반분양 대상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세대주가 우선이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기금을 가지고 지은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시점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입주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1가구 2주택, 1가구 5주택 이런 사람들이 우선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그런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동감합니다. 전번에 서류심사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은 무주택 세대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의 취지고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려줘서 짓는 이유지 않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도로과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광 2차, 3차 아파트 짓고 있는데 터파기를 하는 과정중에 도로가 균열이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써니밸리 앞쪽도 그렇고, 송보5차쪽 그쪽에도 균열이 됐어요. 준공해 주기 이전에 반드시 이것은 원상복구 이후에 원인자가 해야 되니까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원인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한 이후에 준공을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2차, 3차하고 송보 사이에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를 1미터 정도 보도브럭을 넓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심의시 나온 것입니다. 인도를 확보를 해라 그래 가지고 사업주체가 이 땅을 쓰겠다해서 인도를 만들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 50센티하고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1미터를 같이 해서 주민들이 통행할수 있는 인도를 확보하라는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50센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50센티를 보도브럭으로 만들었어요. 사업자측에는 1미터 해 가지고 1.5미터 짜리 보도블럭을 만든 것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대광1차 아파트하고 초등학교 부지하고 사이에 지금은 보도블럭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설치할 것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가운데 말씀입니까?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 도로 줄였던 부분 말고 건너편 초등학교 부지하고 대광 1차 기 만들어졌던데 사이에 도로 거기는 현재 보도블럭이 없어요. 보도블럭이 없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선형을 맞출라고 보면 아래쪽에도 보도블럭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광 1차는 후문인데 누가 보도블럭을 설치할 것입니까? 위 아래가 선형이 안맞다니까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분양전환을 받은 뒤에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 중에 임대주택법 15조네요. 보니까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놓고도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안했을때 우리가 양도소송을 할수 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런 부분도 임대사업자에게 안내를 해서 바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안그러면 법적용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말소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지금 주변에 제가 여러 공동주택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안전하지 못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번에 부서에도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엘리베이터가 타고나면 추락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버튼도 잘 안눌러지고 안에 들어 가는데 문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락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관련 업체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임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체크를 할때

백성호위원장

했는지 하고 직접 가서 돌아보시면 그런 데가 많이 보일것이에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보게시판 있죠? 벽보게시판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활용이 안되고 어찌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하나의 시설물로 보여지더라고요. 특히나 보면 광고지 하나 제대로 안붙어있는 시청앞에도 그렇고 시청앞에 사거리도 그렇고 우리 시청 모서리에도 그렇고 군데군데 다녀보면 벽보게시판 거의가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벽보게시판은 다 철거를 해 주십시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점차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어제 제가 도로과 업무중에 하나를 빠뜨려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병원앞에 보도블럭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침하가 됐거든요. 지금,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에있는 경계석하고 도로에 있는 경계석 하고 차이가 60센티 정도 납니다.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면 거의 옆으로 기울어져서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휠체어나 이런 것은 아예 다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원천적으로 침하돼 버렸고 건물은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침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차가 많이 생겨버렸는데 단차 하류쪽에는 도로가 낮아진데가 건축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끌어올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이 국장님 기술자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높이는 방법 안그러면 도로위에 있는 경계석쪽을 조금 더 옹벽을 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드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감사중지)

14:02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순서인데 담당과장이 해외출장입니다. 해서 방재팀 이완 팀장님이 증언 준비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이 소속과 직위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완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행사로 인해서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재난관리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쪽 소속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광영동 입구에 지금 6차선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향후에 그 도로가 도시계획2030이나 가서 8차선으로 변경됐을때는 문제가 안됩니까? 이왕 하시는 것 그것을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담당

방재담당

이완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입니다. 어제 도시과 정책질의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대로로 돼있고 현재 관리계획에도 대로 1로 35미터 도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간선 도로는 도시 확장하고 교통량, 인구 유동량을 감안해서 장기 계획으로 확정된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영앞에 대로 1로 35미터를 광로로 확장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외국을 가보면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어도 혹시라도 미래에 대비해서 또 2내지 3,4개 차선을 확보해 놓고 모든 선진국 같은 데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030이나 먼훗날 가서 영원히 6차선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더 커질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게 미래를 위한 대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 이것도 국장님으로부터 어제 상세한 답을 들었어요. 추가 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안계셔서 이완 팀장께서 답변이 안되면 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할때 우선 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완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입니다.

장명완위원

소하천 정비를 할때 보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것운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인구 밀집지역이라 든지 농경지 수해피해 그동안에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선 어찌됐던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적도록 인명이나 재산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죠?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2010년도에 예산계획 세워놓은 것 보면 2015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예.

장명완위원

매년 약 50억 정도 투입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2014년도 예산 반영 편성을 요구를 했고, 2012년부터 계속 예산 편성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장동에 소하천하고 신금 소하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신금 월앙천이라고 사람이 30호 정도 사는 동네에요. 상류에 유역이 굉장히 큽니다. 밑에 전번에 태풍 피해로 정비를 한데가 있어요. 정비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300미터 못됩니다. 이 마을이 전부 여기에가 있습니다. 이게 유역이 굉장히 큰데 비가 오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로 해서 전부 침수돼 버립니다. 이것을 제가 2년전 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우선 순위로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타령만 하고 놔뒀고, 그 다음에 장동 2소하천 보세요. 여기는 사람이 30여호 정도 삽니다. 다른 진월면 같은 곳이면 이미 분권을 해서 마을이 하나 돼야 될 동네들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마을이 전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소하천이 옛날에 정비를 하다가 200미터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계속사업을 하지 않고 이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 우기만 되면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이 어떻게 보면 우선 순위가 잘 맞지 않게 돼 있다.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죠?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순위를 정하고 이런 것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죠?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떻게 정확하게 잣대를 재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은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마는 한심스럽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겠는가, 그리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계속해 나와야 될텐데 꼬랑이 전부 세굴되고 좁아가지고 마을이 전부 여기 있어요. 비만 오면 전부 이렇게 마을로 가버립니다.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면 하상도 낮고,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도 우선 순위를 빨리 해서 올려봐라 실과소에다가 했는데 옥곡면사무소에는 정말 급한 사항도 아닌 것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일부 수달피 농로포장 공사 4천만원, 2번 매동 녹종골 구거정비 그것도 소하천입니다. 정비공사 5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메모를 해서 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옥곡에는 신금 소하천 월앙마을이 위험하다. 두 번째는 장동 소하천 인공마을 상류쪽이 위험하다. 반영 안해 주고 면사무소에 올린 예산편성 요구사항대로 해 줘버립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수많은 민원, 직접 민원인들하고 접해서 그분들하고 건의를 보고 또 제가 봤을때는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 것은 말 안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면에서 올라온 것을 우선 순위로 반영하고 시의원이 몇년 동안 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도 안해 주고, 실과소도 다른 것을 해 버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매동 녹종골 5천만원과 4천만원 올라온 것은요. 산지부분이에요. 이미 다캔슬하고 남아있는 구간인데 아무런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번에 제가 예산 삭감합니다. 모니터로 옥곡면민도 보겠지만 안할 데는 안해야 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우선 순위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지금 소하천 정비를 매년 50억씩 투입했다는 것은 지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순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소하천 정비 우선 순위 내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하고 있죠?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에 정책적인 질문을 부시장한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순위를 하지 마라고 해도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 우선 순위가 뒤에 있는 후순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안되죠. 지금 저런 마을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장동 2소하천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뭘 했는가 요. 하단부에 전혀 피해가 없는 하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세굴돼 있는 데 보세요. 여기는 파져 있어요. 굉장히 좁고 어떤 부분을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면사무소에서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들은 정말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업비가 있고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읍면동에서도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올라와요. 또 그렇게 하지 마라해도 이렇게 올라오면 그대로 본청에서는 반영해 버립니다. 이것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 생활정치를 하고, 생활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과연 이것이 급하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문제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추진해서 해 주실랍니까? 내년도에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군데가 다, 예산담당관을 제가 모시고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를,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어떻게 조치해서 주민들의 우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비만 오면 전화를 받고 그 마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실 분이지만 시장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이 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반영해서 올릴 것입니까? 국장님은 예산 관계는 아니다고 말씀하실란지는 몰라도 국장님 소관 부서니까 정말 재해위험 지역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랍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지금 소하천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지방하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면 산지부분 또 자연형으로 잘 안해도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층부 부분, 그 다음에 단면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률적인 획일적인 개수는 환경에도 역효과기 때문에 단면 부족 하는데는 단면 넓히고, 수층부는 석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강해서 농경지나 주택 이런 대지가 침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예산순위에 대해서는 면하고 행정기관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면장들하고 나오라해 가지고 현장도 답사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행정기관 하부조직을 통해서 들어와서 순위가 정해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부분은 안올라왔기 때문에 2015년도 계획에는 금년에 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우선 순위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읍면동에서 위원님들하고 어찌됐든 간에 공감하고 소통이 돼서 순위가 올라와야 된다는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과연 그것이 어디가 급한지 가야될텐데 가지 않고 오히려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예산담당관이 확인하더라고요. 가서요. 정말 해야 될 데인가 안해야 될 데인가 정말 우리 광양시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인지 저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산담당관들이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성 있으면 반영해 드릴라고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하고 그것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순위에 의해서 실과소에서 했다 그것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현지 답사는 하고요?

장명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급한데 해 줘야되지 급하지 않은 데를......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도 면에서 올라온 순위로 했다면 그쪽의 판단은 그쪽의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계획도 이제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도 이번에 최종 소방방재청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같이 10년 계획이고 5년 재정비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다가 이런 우선 순위 같은 것이 손볼 데 있으면 손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의회라는 것이 어찌됐든간에 주민의 생활민원, 생활정치 특히 기초단체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죠. 아무 것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자리를 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옥곡면장 다 확인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나 확보될 수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완 4억 정도.....

장명완위원

저기 두군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시급성을 요합니다. 저기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같이 의견을 주셨는데 면에서 올라올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당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올리도록 지침을 시달을 할랍니다.

장명완위원

협의를 하라고 해도 안하고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저는 민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시청 보청에 오는 것 정도로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는 것도 거의 민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메아리가 돼서 또 내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러면 안되죠. 저것은 가서 보시면 틀림없이 급한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재난관리금 1차적으로 저두군데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할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선 사람이 사는데 재해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재난관리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정양순 팀장?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두 개 하천 일부 완벽하게 할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굴되고 현재 도로가 놔져가지고 물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곳 이런 것 보완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3년째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하천담당

정양순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회의진행 하실 때 가급적이면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10분만 사용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하신 뒤에 추가적으로 충분한 사건을 드릴테니까 추가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에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돼 있죠?

담당

방재담당

이완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적립목표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완 36억 5천만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금액은 정확하게 100% 채웠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완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2014년 것을 재난관리기금에 하천정비사업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봐보면 지금 각 지역별로 재난관리기금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은 두군데 이렇게 신청한 데가 있는가 하면, 좀 많은 곳들은 여덟군데 이렇게 신청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대상지를 직접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 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용처는 상당히 긴급을 요하고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집중이 되는 곳인데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군데로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완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첫째 민원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에서 읍면동으로 추천을 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곳곳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 의원님들 말씀을 가장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광양읍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큰데적게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다시 요청도 해 봤었고 그런데 2건이 올라왔습니다. 1건은 인덕천 제방 호안보강 공사입니다. 이 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천종합개발계획에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말고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제가 세 번째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재작년인가 한번 안올라 왔다는 것이에요.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안올라 와서 그런 다 눈치가 많이 보였는지, 하여간 그때 담당하신 분이 혹시 대상사업이 될만한 것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고 그때 요구를 받아서 면에 확인하고 직원이랑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작년, 재작년은 그런 예가 없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읍면단위에서 이 파일들을 계속 해서 보관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 기금이 있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업대상지들은 넘쳐나 가지고 서로 집어넣을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원칙인데 없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추가로 해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라면 읍면동 직원이 게으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에요?

담당

방재담당

이완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이란 것은 일반예산하고 다릅니다. 일반예산에서 편성될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기금사업이 합목적이 될수 있는 사업만올리라고 저희들이 강조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읍면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준용을 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들 의견을 받는다는 것도 주민들 대표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원칙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만 쳐다보고 발굴하라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일할려고 담당공무원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다압같은 경우는 아홉 건을 올려가지고 네 건이 됐어요. 다섯 건은 기금의 용처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인 것이죠?

담당

방재담당

이완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까지 사업이 올라올 정도로 재난기금 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유지도 안되고 일반 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예산으로 할 것도 이런 것들은 혼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결국 안돼 버리고 어떤 곳은 되고,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재난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발굴한 곳들은 예를 들어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올렸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해 버린 것들은 안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 하나 하나에가 주민들은 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놔서 될까하고 기다리는 이런 사업들이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 이게 소통도 안되는 것이고, 또 그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올해는 놓쳤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기금사업에다가 넣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 이게 대상지 여기서 안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금은 그렇게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완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 없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위험요인이 없다는 결론도 되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광양읍, 옥룡, 봉강 지역구니까 말씀드려요. 광양읍이 두건에 2천만원 내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봉강면이 4,200만원, 봉강면이 총 8건을 올려가지고 3건이 됐죠. 옥룡면이 7건 올려가지고 5건 돼가지고 8,400만원, 그러면 2천만원, 4,200, 8,400 이렇게 예산이 기금 사업이 편성이 됐어요. 뭐라고 이것을 설명을 합니까? 가 가지고

담당

방재담당

이완 제가 3년치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준을 삼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사업에 적합하냐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많이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됐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도 기금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놓고 하니까 이런 저런 기준과 채를 걸러봐서 될 것과 안될 것을 구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결국 사람이 발굴하고 사람의 의지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그대로 관심갖는 것에 더 애정이 생긴 것이고, 또 그럴때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라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용도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낸 곳과 그렇지 않는 곳과 차이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형평들을 맞출수 있도록 재난과에서 타워 역할을 저는 읍면동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올해 한쪽으로 편중됐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갔으니까 내년에는 저쪽을 많이 하고 이것은 오히려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 균등하게 할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조정을 해 줬으면 해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이 되는 것들을 공무원 컴퓨터에 뭐가 들어 있는지 검사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갖고 있는지 없는지, 민원인들이 애를 쓰고 얘기했던 것을 다 받아 적어나서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려면 넓은 광양읍에서 두건을 신청해 가지고 한 건이 안되고 한 건이 되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중마지구 우수저류 시설 하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도 방대한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전체적인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공사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6%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2014년 10월달로 되어 있는 데?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행감자료는 10월말로 작성됐고요. 중간에 기성품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공정률이 올라갔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 시청앞에 광장에 우수저류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늦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늦춰졌어요.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미관광장에 설치되는 저류조 설치 관련으로 공기가 1개월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 사유가 지반에 당초 보링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암반이 나와가지고 암반제거하면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요. 1개월 동안에는 저류조가 공장에서 가공되는 피시엠프엠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별도로 생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 설치하고는 크게 공기 지연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마동저수지로 내려가는 물줄기가 중마고등학교에서 내려온 물줄기하고 미가로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두 개가 다 마동저수지로 들어 갑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지금 중마고등학교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은 2곱하기 1.5 수로 박스로 해 가지고 마동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가로 골프장 하단부에서 우리시청 옆으로 내려간 관에서는 지금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지로 54%를 배분을 시키고 나머지 물량을 시청앞으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동저수지가 상당히 용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한 결과 기상특보때 사전 2,3일전에 마동저수지의 유량을 조절을 하면 충분한 집중호우나 태풍때 유량을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사통을 자동화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이번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 공사가 끝납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순천 농어촌공사하고 행정협의중이고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물 때문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 이 말이죠?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자동센서 물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우리시청 재난상황실에 만들어 가지고요. 기상특보때 마동저수지 물관리를 사전에 물을 배제시킨 이후에 집중호우때 유수지 역할을 할 수있도록 물관리 시스템도 이번에 같이 개발해 가지고 설치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람이 수동으로 하게 됩니까? 자동으로 하게 됩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자동으로 설치하고 요. 유사시 대비해서 수동문도 같이 설치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금년처럼 물을 미리 빼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안와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마동저수지가......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마동재 물 방수한 것은 공사 관련 측량관계로 배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었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때도 홍수나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그것이 수동, 자동을 제가 물어본게 그것을 잘못측정한다든가 잘못 알고 물을 많이 빼버려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자동으로 수문을 조절할수 있게 그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시스템 운영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광주은행 앞이나 시청 앞 사거리나 길호횟집 있는 부분에 공사를 많이 벌려놔서 상당히 민원성도 많고 사고날 위험도 많습니다. 다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현장 안전관리에 준수하면서 공정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길호횟집 있는데가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차가 물에 잠기는 수준까지 있었는데 지금 우수관로를 빼는 작업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컨부두 사거리에서 중동 근린쪽에서 내려온 물들을 광양만으로 펌핑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길호횟집 있는 그곳에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작년 태풍 삼바때 길호횟집 앞에 16호 광장이 침수된 원인은 바닷물 만조때 극조위때 태풍이 우리 지역 인근으로 내습을 해 가지고 바다 수위가 월류가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펌프장 위치는 홈플러스 사거리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강제 배류를 시켜도 밖에 16호 광장 쪽이 범람이 됐기 때문에 물이 배제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은 홈플러스 사거리에 계획된 펌프장을 길호횟집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말구에서 바로 배제를 시키면 16호 광장쪽에 침수된 것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펌프장 위치를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길호횟집 옆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공사가 길호횟집 앞에 있는 착수지에 침투되는 것을 펌핑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아니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펌프장을.....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펌프장을 철거한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펌프장은 철거하지 않고요. 기존에 펌프장이 있는 것이 착수장으로 써가지고 16호 광장 주변에 노면수를 거기서 모아서 배제를 시킬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16호 광장은 노면수만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쪽에서 내려온 것을 펌핑하는 것하고 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홈플러스 쪽에 나오는 관로는 별도로 6곱하기 3.2박스로 끝까지 나가고요. 착수정에 있는 수조의 물은 기존의 별도로 관로시설해서 펌프 앞에서는 두 개의 물을 같이 배제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16호 광장에서 물을 따로 펌핑하지 않아요.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현재는 별도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별도로 펌핑하고, 거기서 너무 펌핑하는 것이 낮기 때문에 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펌핑력이 제대로 안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죠?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옮겼습니다. 교각 밑으로 옮겼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따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이순신대교가 생기고 나서 이순신대교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은데......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이순신대교에서 램프쪽에서 유입되는 유수는 도로과가 작년에 하수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부 세워가지고 분산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16호 광장쪽에 펌프장 설치할 때 받는 것은 기존에 16호 광장이 강남병원보다 도로 노면이 1미터 이상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수때는 어쩔수 없이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물까지 이번에 같이 펌핑할수 있는 용량을 저희들이 키워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이순신대교 쪽에서 내려온 그런 우수도 우수받이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바다로 빼도 충분하니까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16호 광장이 문제가 안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도로과하고 협의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우수받이를 제 위치에 위치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그런 우수받이를 관리를 잘하므로 인해서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제 생각에는 그것만 관리를 잘해도 7,80%의 이상의 관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물론 일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물이 잘 고이고 잘 빠질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수받이를 제 위치에 해 가지고 이런 옛날과 같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공기내에 가능한 한 빨리 완공을 지어서 생활불편도 없고 재해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잘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하천내에 불법 시설물들 단속도 재난관리과 업무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완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평상 관련한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것도 불법시설물로 봐야되겠죠? 2002년 루사 이후에 사라졌다가 올해 아주 평상이 굉장히 난립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완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현재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가을철이나 여름철이 지나면 전 부지내로 회수를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는 청원경찰 2명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조치를 하거나 행정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저도 돈 주고 앉았어요. 그런데 누구 치웠다는 얘기 들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예.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체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강제철거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문제는 그것 가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완장 찼다고 가서 어떻게 하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영업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눈치도 보고 위축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더 하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뭐냐하면 옆집에 사람도 하는데 나도 적당한데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몰아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떻습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모 업소는 200개를 했다는데도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200개 하나에 5만원씩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중소기업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대로 민원이 오면 그 두분이 4대 계곡 돌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 고민을 해야 안될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을 가지고 그 설치한것들이 모든 하천부분이 아니고 개인 산지나 이런 부분에 설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은 놔두고요. 하천내로 계곡 안에다가 평상 펴놓은 것들 많지 않아요. 한번도 본적 없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봤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분들은 그래서 일부 몇분들은 그렇게 돈을 벌겠지만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갔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정말 평상 아니면 앉을 데가 없어서 가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애매한데 그러기는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치 않는 것은 옳치 않는 것이죠. 이것을 뭔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 그말입니다. 심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을 혹시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놔둬버릴란다고 하고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종합적으로요. 팀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만연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너나 나나 다 평상 업자로 돌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두사람 가지고 부족하면 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아예 평상이 펴지는 위치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곳에다가 경구라도 붙이든지 돈 내면 바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올해 이래 가지고 이 정도 인식하고 계시면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방법 고민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예. 표지판이라 든지, 홍보물이라 든지, 프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하고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태

김정태위원

민원이 얼마나 들어 왔던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3,4회 정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4회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월 26일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50건 정도 되는데 5,6건 밖에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또한 여기에 보면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근로자 사용 현황이라해 가지고 왔지만 제가 아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내준 자료인 것 같은데 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받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것과 우리시민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우선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함인데 첫 번째 것도 잘 안되고, 두 번째 것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걱별히 신경을 써야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보면 체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죠. 담당계장님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체불이 발생했었죠?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장부 정리하면서 착오가 생겨가지고요. 바로 정리를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에서는 돈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업자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함에도 돈이 제대로 안나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예. 행정지도 잘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중마우수 저류시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앞쪽 미관광장 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원상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될 것은 거기가 공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우천시에는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무대 외에는 관람석쪽에는 보면 비를 그대로 맞아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파헤쳐 놓은 것 다시 복구할때 그 쪽을 비가림 시설이라도 설치를 하므로 해서 전천후 공연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새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반 정도로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입제적 토의 있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 데요.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문예도서관사업소 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상수도 공급관 파손시켰죠? 파손시설까지 급수도 중단되고 그때 누수된 상수도요금은 정확하게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 업무일까요?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수도과에서 누수요금이 부과돼 가지고 납부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로 인해서 누수된 수도요금만 우리가 부과한 것이지 시민들이 단수가 되므로 해 가지고 불편했던 피해보상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복구담당

권회상 해당 상가에도 저희들이 피해 보상 다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방하천의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4대 계곡 주변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전라남도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관리는 누가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임대가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4대 계곡이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괜찮은 계곡이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하므로 해서 훼손도 많이 되었고 불법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천내 불법 시설물 현황 및 단속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단속을 합동점검외에는 거의 안가셨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 보니까 불법 토지점용로 18건, 쓰레기 적치 이외에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4대 계곡은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예.

백성호위원장

앞으로 4대 계곡 주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머지 않아서 하천변에 발도 못 담글 것이에요. 팀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양순 예.

백성호위원장

앉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앞서서 장명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예, 그리고 지금 하천변에 불법 시설물 관련해서 단속해야 하는 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제가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셔가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업무죠. 그런데 모 시의원이 시켜서 단속 나왔다 아니면 시장이 시켜서 단속을 나왔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서 민원이 다시 들어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광양시 공무원의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인지 정말한탄스럽고요.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센터소장님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연일 여러 가지 서류심사에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농림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농사짓는 농가에다가 배포하라 그랬는데 2014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부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농가까지 침투가 덜 된 곳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요.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있는 수용비를 가지고 충분히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군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12년 동안 하면서 농림사업 등에 보면 편중이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농민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혜 혜택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정말로 농사만 짓는 분들은 농림사업이 뭔지 보조사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결국 마을회관에다가 큰 종이 하나 붙여놓은 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무주군이나 기타 시군을 보면 우편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 보낼 수 있다면 좋지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당되는 농림사업이 뭐구나 이렇게 신청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서류심사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상담소나 면사무소나 또 시의원이나 자주 접하는 사람은 이 사업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업을 몰라 가지고 겨우 나중에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지역은 꼭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책자도 글도 크게 써서 노인들이니까 조금 더 글짜를 크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간추려서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종우 과장님 제가 3년정도 유기질 비료 퇴비 공급 관련해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물론 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 전체적으로 합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많은 변화가 왔다 가축분 퇴비나 유기질비료 공급 과정에서 개선이 많이 되고 오히려 67개 회사 정도가 공급을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광양시에 퇴비를 갖다줄라면 정말 엄선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마인드가 바꿔졌답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유기질 퇴비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 가축분 퇴비나 유기질 퇴비 공급대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면사무소로 이제 수요조사도 옛날에 농협에서 하던 것이 이제는 면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면사무소에다가 수요조사를 요구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숙도 공정 규격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부숙측정기도 샀습니다. 그래서 약 67개 업체 중에서 보면 약 20몇개 업체가 이번에 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작년에 29개 업체가.....

장명완위원

부숙도 조사를 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공정규격에 맞는지 안맞는지 해서 지금 내력도 업체별로 해서 현황을 다 읍면동에 보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보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제품이 부숙도가 낮은 것 그런 것은 전부 다 작년과 금년 것 총괄해서 다 보냈고요. 하여튼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받도록 말로 했습니다마는 공문도 보냈고요. 그런데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바쁜 중이라.....

장명완위원

제가 우리시에서 읍면으로 보낸 공문은 분명히 거기에가 부숙도 측정한 적합, 부적합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정작 읍면에서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개 읍면은 그러면 이장회의에 그것도 첨부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마을에 주문을 할 때 이장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숙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이렇게 통보왔으니까 참고하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장님 서류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다음에 결국 우리가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부숙도를 측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서 그러면 행정력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문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체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2013년도 10월 현재 농가별 주문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제출 안됐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라도 제가 뭘 볼라 그러냐 하면 부숙도 측정을 2회를 해서도 보면 상당히 문제있는 업체가 많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몇개 업체가 문제가 있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작년에 29개 업체 금년에 21개 업체 그렇게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부적합 회사가 몇개 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9개 업체가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50%이상이 부적합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40%에서 45% 정도가 부적합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가 주문을 우리가 하면 안된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안왔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한번 읍면에 확인하고 또 그런 부숙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또 주문한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부숙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식물에 피해가 안가야 되고 또 인근 주민에 악취나 그런 환경에서도 부숙이 돼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부숙은 작목 생육에 지장을 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심지어 취나물 농가에서는 부숙이 안된 퇴비를 해서 암모니아가 발생돼서 작물이 망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뿌리게 되면 도시 인근에 뿌리게 되면 정말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취 환경공해에도 시달립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퇴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숙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 당해 년도에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부숙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읍면동에 주문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우리시에서 결국 업체를 작년도 공급업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전라남도 농업지역본부에 등록된 업체는 다 보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서 주문하면 되는 데 우리 농가나 이장님들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면 일부 면사무소는 2013년도에 부숙퇴비 공급을 어디어디 받았는지 공문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장회의에 보냅니다. 그것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부숙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개년에 걸쳐서 농업지원과장을 위시해서 센터소장님 공무원들이 해당지역 면사무소까지 고생를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쓴다면 안되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적합한 것을 쓰면 자동적으로 부적합 업체가 적합하도록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부터는 지침이 바꿔서 공급하기전에 부숙도 측정을 먼저 하고 부숙이 다 됐을때 공급하고 많이 안됐으면 공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해서 저한테 현재 읍면동에 2013년도 유기질 퇴비, 가축분 퇴비 주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단지 지원이 한 17억 정도 내년 농자재로 지원하는데 보통 보면 작목반별로 거의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작년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내 퇴비공장이 있는데 왜 관외에서 퇴비를 가져 오느냐 또 관내 퇴비공장은 우리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54명의 영농조합법인이 만드는 퇴비를 어찌됐던 친환경 단지에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금년도에 농업지원과에서 많은 노고를 해서 보니까 6,70% 이상을 관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감사드릴 것이 아니고 농민 54명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동안에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가 그래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비료 중간공급업자하고도 이야기가 된바가 있고, 주민의 이야기가 있어서 마을에 갔더니 선유마을인데 이렇게 가축분 퇴비지만 래핑기로 싸서 보내주니까 옛날같지 않고 깨끗해 보이고 냄새도 안납니다. 우리 봉강 친환경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하면 이렇게 포장을 안해 가지고 갖다주면 2014년도에는 주문을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영세하고 최근 3,4년 동안 에 판 것이 자기들이 금년 한해 주문받는 것보다 못했답니다. 그래 적자를 보다보니까 더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김정태 위원이나 다른 산업건설위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친환경 작목반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래핑기를 사도록 하자 그래서 농업지원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전혀 편성이 안됐더라고 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건은 1차 우리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다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현재 거년도 사업으로 저런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개보수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축분을 생산하는 비료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들이 시비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던 내년도에는 저런 식으로 갖다준다면 농가에서 우리시 의회나 또 시에 있는 공무원여러분께서 노고를 했기 때문에 관내에 퇴비를 쓰겠다하는데 저렇게 래핑기를 할라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 가는데요.

장명완위원

제가 영농조합법인 대표나 부대표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투자를 많이 해라. 그러면 그래서 반 정도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 아까 말씀대로 가축분 퇴비는 지원이 돼도 유기질 퇴비는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라도 2차 추경에 5천만원을 1주든가, 1억을 1주든가 해서 래핑이 되지 않으면 농가가 사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점을 유념해서 1차 추경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래핑기 있지 않아요. 저 비료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분의 1만 써도 효과가 나오죠. 고령화 돼 있고 우리 광양의 농지들이 비탈 아닙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3포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1포 가지고 가서 그 효과를 내는 것도 충분히 농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의지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현황을 품목별로 해 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12년도 지원한 것 하고, 13년도 지원해서 품목별로 나와있는데 13년도 지원은 지금 현재까지 입니까? 이자료가 어떻게 돼있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전체를 다한 것은 아니죠. 지금 까지만 했던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3분기까지는 지급이 되고요. 나중에

정태

김정태위원

기간이 안나와 있어서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올해가 적어요. 그래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2012년도 것은 1년치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식재료는 현재 90%가 집행이 됐고요. 무상 급식은 80%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12년도 지원했던 내용은 1년치를 보낸 것 같은데 13년도 것은 몇월달까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0월......

정태

김정태위원

10월말까지 입니까? 자료에 앞으로는 명기를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광양산으로 몇가지 품목은 돌려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콩나물하고 숙주쪽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 2012년도 그러고 13년도 역시 전남산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다압 고사에다가 시설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생산한 것으로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남산으로 자료가 나와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광양산은 돌아왔는데요. 작성하면서 옛전에 것을 했는가 봅니다. 134개 품목중에서요. 두가지를 합하면 85개 품목이 우리 광양에서 생산된 품목이고요. 나머지 49개는 우리 관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품목으로서 순천이나 도내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자료를 정리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도 보면서 전남산중에서 소위 광양농업인들에게 생산을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봐야될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콩나물 하고 숙주가 벌써 상당히 긴 기간동안 의지를 가지고 광양산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자료로 올라와서 놀란 것입니다. 고구마도 생산이 어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고구마도 생산이 어렵고요. 수집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농가도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를 많이 하고 판매용으로는 재배를 많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감자보면 작년에가 31톤, 올해가 10월말 기준으로 26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들을 봐보면 작년에 감자값이 상당히 고가였어요. 올해 감자값이 굉장히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계약 재배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들어요. 계약재배 물량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감자랑 전부 다 친환경 농산물로 관내에서는 67% 정도는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평균 40%가 못 미치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계약재배에서 그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20키로 박스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금액을 정해 놓고 생산하도록.....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액은 품목마다 금액은 매월 한차례씩 가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가격결정은 해 놓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장가격 조사해서 가격 매길 것 같으면 계약재배랄 것도 없네요. 그냥 사주는 것만 사주는 것이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가로 봐서는 이익이죠. 비싸게 사주면.....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치를 내보면 감정가격 나오고, 영농비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해 주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이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금액을 못박아 가지고 아예 시중가격에 상관없이 살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됐을때 농가가 일반적 소득이 일본에서 하는 것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거쳐서 보면 그때 그때 가격에 따라서 팔 때 보다는 1.5배 이상 농가소득이 향상이 됩니다. 계약 재배를 하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급식재료를 현물지원 관련해서 우리 농기센터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죠? 여론조사가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학부모, 그런데 특히 현장에 영양사들쪽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었다 이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이 방법을 바꿔보고자 했을 때는 의도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여론조사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먼저 했던 것은 만약에 여론조사가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을 받기로 원하면 저희 진출을 시킬라고 했었는데 내년 2014년도부터 그런데 여론조사가 좀 안좋게 나와서 일단은 교육지원청하고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타지역 사례를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원협에서도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협이 시설 리모텔링을 하고 HACCP이랑 시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시기를 맞춰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서류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명품한우 육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광양산 소 이것이 광양 학생들에게 들어온다고 봅니까? 뭇들어 온다고 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축협이 순천, 광양축협이기 때문에 광양축협에서 도축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구분을 짓기는 힘들지만 광양산 한우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에서 영양사가 발주를 내면 소고기는 다 이력 추적이 되지 않아요. 어느 지역, 어느 농가에서 생산된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순천산 소를 원한다라고 발주을 내면 당연히 순천산 소를 도축을 해 가지고 갖다 줘요. 그런데 광양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무상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돈으로 준 것 있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소고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광양산 소를 원하는 영양사들이 있습니까? 실제 업자들이 그래봐야 광양산 소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원협말고 축산물 공급하는 업체가 우리 광양에가 몇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공급을 하는데 그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광양산 광양 도축해서 작업해 가지고 납품하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가 광양산 소가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광양업자들은 광양 도축장에서 잡아서 납품하기 때문에 광양산이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그 부분들도 챙겨주시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축사님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납품 자격을 연말에 정리를 해서 연초에 교육청에서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 순천광양축협이 현재 법인 주소지가 순천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광양지역에 우리 지역 축산인들의 조직이기도 하죠. 순천광양축협이 통합이 됐으니까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광양서는 지정이 안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축협조합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광양에다가 업체를 하나 내라 어쩔수 없다 그래서 광양읍쪽에다가 하나 내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원래 원덩어리는 순천이고 여기는 지점에 불과한데 그것도 안되겠다라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업체를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일반업자들은 와가지고 광양서 하면 되는데 농민 조직은 그게 안되는 불합리가 생겨 버리는 부분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방법이 있겠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봐서 도단위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태옥 팀장님 발품을 파셔서 축협쪽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또 정상범 계장님이랑 같이 해서 교육청하고도 상의 하시고 해서 이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 안보게끔 조치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농민들 친환경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총 88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작목반이 재배하는 품목이 다 다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밤이 제일 많고요. 밤이 1,400헥타, 그 다음에 매실이 236헥타, 그 다음에 배가......

서기

이서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 88개반이라는 소리는 작목이 88개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단지가 작목반 매실이면 매실 면에 한 단지가 있으면 매실만 하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품목자체는 3,40개 정도 된다는 표현으로 봐야 되는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죠.

서기

이서기위원

예를 들어서 감 작목반은 다압에서 할 수도 있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죠.

서기

이서기위원

예를 들어서 감 작목반은 다압일 수도 있고, 봉강도 있을 수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다 이 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서류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작목반끼리 활동을 하면 물론 지금은 생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소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 형태로 갖춰줘야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유통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판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도 거기에 훈련이 돼서 같이 가는 도시민하고 같이 가면서 유통이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8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기가 좋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안된다면 한두개 선도반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그 주위도 보고 따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2013년도에 보면 승마사업이 계획이 됐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옥곡 묵백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요. 저희들 예산까지도 요구를 올렸었는데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해서 중간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삭감이 되고 민원발생 소지 때문에 도 공모에서도 안되고 그랬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처음에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으니까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사업의 의지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에다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특히 광양지역은 승마사업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신청은 어떻게 하고, 배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전에 각 읍면동에서 아마 농협으로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럽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농가가 업체하고 비료 수량까지 해서 농협에서 신청해서 농가가 업체하고 비료 수령까지 해서 농협이 신청해서 계약까지 해서 공급까지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신청은 읍면동으로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으로 하고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나중에 해당 농협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농협으로 줘서 계약체결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배정기준이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배정기준은 작목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실같은 경우는 헥타당 35포 품목마다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면 전산 입력을 시키면 필지별로 작목하면 자동으로 산출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전에는 신청한 현황하고 배정된 것을 보니까 배정이 적게 됐던 모양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양이 좀 적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민원도 있었고 제가 그 자료를 농협에서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곳은 100%가 넘더라고요. 신청하는 것보다 공급해야 될 양이 100%가 넘는 데가 있고 반대로 진상같은 경우는 신청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게 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100%넘는 것은 가져와서 보니까 다시 재배정을 해 줬는데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해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행정에서도 신청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적게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역별로 편차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2012년 기준하면 13억 6,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하는 것이 59억이고요. 무상급식으로 나눈 것이 159억 총 214억 7천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양산만 해 가지고 그 정도 되고 요. 전체 합계해서 2012년 기준해서 25억 5,400만원 정도 이 정도가 학교급식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학교급식 식재료가 지원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원협에서도 하기 때문에 원협에서는 2004년, 2005년 초창기만해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정착 단계에 들고, 또 그 다음에 친환경 식자재 농산물도 계약재배를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다 공급받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육시설을 갔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라 하면 미취학 아동 7세이하 아이들이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협에서 공급한 친환경 식재료 현황도 보고, 냉장고의 보관 상태도 봤어요. 봤는데 보관상태가 불량한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미취학 아동들이 먹는 음식 식재료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크는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 먹어자고 해서 친환경 식재료지원비까지 주고 있는데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해 주셔야 되는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지도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게 농업지원과의 업무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업무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급까지는 농업지원과 업무고 어린이집에서 냉장보관이랄지 이런 문제는 보육시설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쪽이나......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사회복지과 보건소 다 연결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업지원과도 있고 매식특작과에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예를 들어서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 이런 것도 조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앞으로는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학교에 우유급식 지원하는 것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만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차상위 계층 이상 학생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선정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천여명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 학생들에게 했을때하고 차상위 계층만 했을 때 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학생 수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초중고 하면 2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차상위계층만 했을때는 3천여명 밖에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누구는 우유를 먹고 누구는 안먹고 있고 그런 현상도 생기지 않아요. 그랬을때 커가는 동심에 상처는 안될까 싶어서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선이 안된 것 같은 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기질 비료는 우리 지역 것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1번이 시가 만든 것이고, 2번이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 팔린 다음에 3번에 외부 것 이런 순서로 가야지,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고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시 것을 팔아도 안됩니다.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최소한도 음식물 설비 돌리는 것 만큼은 수입과 지출이 이퀄(equal)이 되는 그런 선까지 돼야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포장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보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격 만큼을 너희들이 가격을 인하해라. 포당 500원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전 주민에게 골고루 가면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전 국민이에게 이익이 간 것이니까 그만큼 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서류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상자모 공급때 그 품종 있지 않아요. 일단 농협이 호품벼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 협의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어제했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일단 수매는 2개한테 선유리 하고 황금들이 호품이 빠졌지만 농협에서 원한다면 종자를 호품에서 할것이 아니라 육묘업체한테 주면 육묘 해서 육묘는 해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상자모 지원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품목들이 뭣뭣이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쌀, 밭작물도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축산농가도 이번 에 FTA.......또 연말때는 경영안정대책비라고 도비로 별도로 내려온 것은 그것은 따로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국가가 어떤 사람은 농민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다 농업에는 여러 형태의 지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또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국가가 농업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포기를 했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아시다시피 이중 고가제 할때 있었지 않아요. 매상은 비싸게 받아주고 정부미 싸게 풀어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보존해 줬던 방식 이것은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세계무역협정이나 이런 것이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격 지지 정책은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지불제 형태를 하라는 것이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농업없이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 세배, 다섯배 이중 직접지불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중 고가를 통해서 농민들이 얻었던 수익에 비춰서 직접지불제 형태로 주고있는 수입은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바로 국가가 제조산업과 통상물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FTA를 하고 나가면서 농업를 포기하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악어눈물 만큼의 그 정도 밖에 안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비추어서 국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장관도 아니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광양서 우리 차원에서라도 우리 광양농민들에게 직접지불제 형태를 우리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전에 시정질문때 말씀드렸던 영세 고령농들을 위한 직접지불 비용을 지불해 주자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실제 우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55억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감이 됐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복지예산은 증액이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직불금마저 요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 시기를 봐가면서.......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내년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고요. 옛날에 좋았던 시절에는 왜 안했을까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때는 농가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농민이 국가정책에 직접적인 피해자들 아닙니까? 나라가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하다못해 포스코 같은 데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에 의해서 인하해 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조단위로 밀어줄 것이에요. 국가에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 농가들을 피눈물 빼가지고 산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는 그렇게 개망나니로 가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더군다나 농업지원 부서인 농업지원과에서는 직접지불제의 형태에 철학에 맞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그말이에요.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밖에 나가면 광양이 제일 형편이 좋다고 그래요. 광양에서 죽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사실은 금년도예산이 4,849억인데 순천같은 경우는 소득이 재원이 없는 것 같아도 예산이 7,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로 들어가는 것은 많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 도시고 해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김정태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말씀이 있어서 마침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첫 시도한 것이 고령 영세농을 위해서 시도한게 소형 비닐하우스 공급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니 요즘은 반납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봐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더 보급을 해서 고령 영세농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하고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한미 FTA 관계돼서 피해가 10조원 피해가 있는데요. 그중에 축산외 7조가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축산, 과수, 채소, 곡물 그런 순서로 피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료대를 지원해 주자. 축산 농가들, 그래서 사료대로 1억 7,500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 나라에 속아서 살아왔던 70대, 80대 노령 쌀농사 짓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직접지불 형태로 평당 500원이 되든지, 천원이 되든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쌀로 안무너지고 그나마 식량을 유지하는 것 중에 상당한 역할을 누가하냐 하면 시골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도시 아들한테 쌀 보내주는 것 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량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직접지불 형태로 여유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강병길 팀장님 제가 전번에 서류감사때 옥곡면 선유리 ABA바이오 공장 산지 전용을 3년전에 받았는데 거기에도 토석채취만 하고 수익만 올리고 지금 적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그 현장을 세 번을 갔는데 보면 불법농지 형질변경을 수천평 했는데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강병길 입니다. 추후에 가공을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단부에는 석축으로 쌓고 상단부에는 잔디를 입히고 그런 식으로 복구명령을 해 놨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위에 표면은 자갈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자갈을 치우고 해서 우량농지가 되도록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훼손한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155제곱미터입니다. 600에서 700.....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게 가보셨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는 안갔습니다.

장명완위원

강병길 팀장 가보시니까 석축을 직각으로 쌓으면 안됩니다. 기울기를 45도나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첨단을 해서 토사가 그 마을이나 농경지로 안내려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ABA 산지전용한 것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앞으로 2차, 3차 피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 또 불법으로 형질변경 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요?

담당

농정담당

강병길 성토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장명완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성토를 절토나 성토를 했을때 50센치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만들 면 작물을 심을수 있도록만 만들면 저희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단순하게 농지 일부 6,7백평 훼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맞물려서 그옆에 7천여평, 8천여평 산지를 토석채취용 아니었는데 목적사업이 있었어요. ABA 바이오공장을 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토사만 흙만 채취하고 땅값만 올리고 적치 복구 한다고 그래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하고도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라 그런 것보다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2차 피해가 안나도록 하라 그말입니다. 거기 석축을 너무 직각으로 쌓고 있어요. 그리고 반만 싸고 말았어요. 완전 끝에 싸고 첨단 말이에요. 알아요. 시멘트로 해 가지고 밑에 토사가 안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가 거기를 세차례 갔다니까요. 거기를요. 그러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강병길 팀장님 아시겠죠?

담당

농정담당

강병길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적당하게 하시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비료신청 받을때 읍면동 사무실에서 받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종전에 농협에서 할때는 편리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혀를 드렸던가 무슨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서 아무데서 신청이 편리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시스템이나 플로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불친절하다고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주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휘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감사중지)

16:03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매실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수출농산물 육묘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파프리카 육묘대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 육묘대를 지원할때 작년도 행감때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수출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수출가격이 낮아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지금도 5%에서 25%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출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일반적인 파프리카 농가들이 11월말, 12월초 아마 첫물이나 따고 그랬을 것 같은데 파프리카 가격이 어떻든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금일 파프리카 내수가격을 파악해 봤는데요. 내수가격은 5키로그램당 29,574원이 나왔고요. 수출가격은 31,399원 이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29,000원하고 21,000원하고요. 또 올해도 문제들이 생기겠네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 비교해 보면 내수가격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수출가격은 별차이 없는 것으로 대등한 것으로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엔화가치 떨어지면서도 그것이 영향이 있겠네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수출전문단지 있지 않아요. 수출전문단지 지정받아서 국비가 100억대 이상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매년 정부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파프리카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단지화 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금년에도 파프리카 지원을 확대할 계기가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포기를 한.......

정태

김정태위원

그전에 파프리카 3천평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한농가씩 늘려왔었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늘지 않더라도 이미 바닥면적이 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책이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 내에가 파프리카 단지 조성하는 건도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지에서 더 시설을 더 늘리고 새로운 농가를 발굴하고 이런 것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2년 옥룡쪽에 생강 관련해 가지고 종자대를 지원해 줬지 않아요? 특정 작목의 종자대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명분이 약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지원을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농림사업 취지에 비춰 보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데 더 합목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올해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차광시설 같은 것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쪽 제안인데요. 농가들은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금년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 분석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동향에 의하면 상당한 고소득 작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확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8헥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헥타 정도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차광막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과정에서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요. 또 다른 예산지원방법이 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 말그대로 돈으로 주는 것인데 좀더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견인해 낸다고 그럴까요? 이런 쪽에 정책들이 맞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화 해서 할려면 우리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헥타는 돼야지 무슨 저장시설이랄지 가공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20헥타 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특화작목으로 만들어 나갈때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어쩔지 싶은게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을 분석해 보면 추운지방들 서산이나 완주나 이런 데를 평균적으로 보면 종강량의 일곱 개 정도 본다고 그래요. 수확량을 평균치가 그렇게 보는데 옥룡이 이번에 농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10배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30% 더 나오고 실제 생강 수확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광양생강하고 근방에 있는 장수나 이런 데서 내려온 것하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설 같은 것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특화작목으로 갈려면 재배면적이랄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묻고 싶어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세심히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야랄지, 저장 가공분야, 또 소득분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작목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센터장님께서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은 제가 전번에 예산서를 봤더니 편성이 안돼 있더라고요. 확인하니까 금년도에 8천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 47명이 혜택을 받고 14명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사업을 중단하겠다하고 또 만약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47명 했다면 굉장히 괄몰할만한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에 노령화된 사람들이 큰 규모의 시설하우스는 못하더라도 자그마한 비가림 하우스는 해서 소득을 높일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것은 2차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골에 노령화 돼가는 농촌 농어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매실 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지원사업 5억 3천만원이 있더라고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매실관련 사업 부분들이 작년하고 동일한 선에서......

장명완위원

농협에서 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박스도 가수요가 있습니까? 혹시 주문량을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다맞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생산량에 준해서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배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우리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통합박스를 홍쌍리 명인의 유명세 이런 것 때문에 서울쪽에서 매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동이나 인근 지자체 구례나 이런 데서 통합박스를 활용해서 광양매실로 둔갑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년전에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농협같은데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 농협같은데는 별도로 일정량을 줍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 사업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명완위원

위탁사업을 합니까? 직접안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박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농협보조금도 있고요.

장명완위원

농협은 시지부에서 보조해 준 것이지 않아요. 우리시금고 때문에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지역 농협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회원 농협에서 5천만원 주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농협 시지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

농협시지부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농협시지부가 우리시 금고 때문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그 환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시지부가 물론 회원농협과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농협시지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주문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시에다가 줍니까? 현재 그런 시스템이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자체를 돈을 전체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제작해 가지고 수요판단을 농협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농협시지부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하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시지부에서 지역농협에다가 배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명완위원

우리 시비가 5천만원, 그렇지 않아요. 농협이 5천만원......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자담은 농가가 다하는 것이죠? 박스 사갈때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지원사업이 우리 광양매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광양매실로 둔갑하는 사항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부분을 통제하기는 어렵겠지 분명히? 그런데 하동, 구례 이런 쪽에서 우리 매실로 둔갑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신고접수 내용을 듣고 파악해 보니까 아무래도 하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광양에다가 토지를 두고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소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두 건이 농가에서 신고가 돼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농가는 직원하고 통화 과정에서 이야기 했는데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구례 간전면에서 이 사항이 생겼거든요. 인근에 다압면 금천이나 구례군 간전면하고 같이 연접 면이지 않아요. 그런 쪽에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어찌됐든 박스를 관리를 철저하게 농협에서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박스가 유출된 것으로 처음에 긴장을 했는데 실제 그 수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부산에 있는 모 박스 제작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유사 박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을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박스 전번에 다압 농협장님 하고도 이 부분을 한번 상의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전년 대비해서 박스의 양이 나가는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급을 안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매실 공동브랜드 박스를 활용해서 우리 광양매실로 둔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광양매실의 품질관리가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개선사업 이것이 6천만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통화한 것도 다 있는데 지금 서울같은데서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한 냉매박스를 이용해서 얼음주머니를 넣은 것을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하시면 안돼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위원님들로 부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아이스박스에 대한 사업 확대를 염려를 두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전년과 동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재원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이다......

장명완위원

물론 작목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300이상을 조수익을 올리는 매실이 제일 1등 효자작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박스를 둔갑해서 싼 종이박스로 둔갑해서 결국 광양매실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도 아이스박스 쪽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더라요. 그리고 박스를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이 파손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질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하죠? 그것도 농협에서 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매실연구회를 통해서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장명완위원

이런 것은 시가 직접 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박스도 물론 골판지 박스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요. 품질이 견고하지 못해서 운송 과정에서 찌그러지고 그런 문제, 또 아이스박스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도 밀도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물론 하시지만 밀도비교를 해 가지고 공장별로도 밀도별로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강한 것으로 주문을 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자본보조로 해 주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말 정상적인 연구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박스가 파손돼서 매실이 어떤 기능이 매실이 원래 상한다거나 크레임이 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매실 전지 전정 지원이 50헥타에 2,400만원인데 금년에도 2,400만원 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것도 매실연구회를 통해서 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아니요. 그것은 매실정전반을 우리시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전반 25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전정반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데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기술교육을 이슈를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이수한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만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농림사업 신청을 합니까? 내가 매실전정을 요구했을 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자체사업으로....

장명완위원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런데 필요한 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수요조사 누가 하고 어떻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심사는 매실특작과에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평점을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요. 전정사업을 한데 금년에 한 사람은 내년엔 한해 주고 이렇게 되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기준이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기준이 여러 가지 조건이 10개항 정도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10개항은 하고 최근 3년동안 매실 전지 사업한 농가들 있죠? 매실 전지사업단 인원하고 자료 줘 보세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농업 작목별 소득이 제일 많은게 매실로 보지 않아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17억 정도 그러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상주는 약1,200억을 감으로 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 상주의 농가가 가장 부촌이다 이렇게 하는 데 거기서 순전히 감만 팔아가지고 매출은 못 올리는데 곶감으로 가공을 해서 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실도 보면 생매로다 전부 팔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가공해서 파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수 없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매실가공 제품이 상당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상주 곶감처럼 마케팅 분야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면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상주곶감이나 복분자 이런 계통들은 생산단지 자체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1,500정도 되는 것도 면적대 계산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는 매실사업단에서 내년도부터 전남쪽으로 문의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난 과거에 보면 산야초연구소니 뭐니 이렇게 시가 집중적으로 할라고 그랬었는데 차제에 매실연구소를 만들었다면 지금쯤 217억의 소득이 400억이 되고, 500억이 될수도 있었고, 또 매실연구소를 했다면 의회에서도 반대를 안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매실을 집중 육성 가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순천대학교니 어디에 용역준 예가 있었어요. 매실이 그러나 그 결과물이 별다른 것이 없었다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매실연구소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몇 년전 부터 지시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실이 우리 광양시에만 국한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기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진흥청에도 이 사항을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답변이 매실이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타품목에 비해서 연구소를 둘 그럴 만한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생매를 그대로 팔기 위해서 소득을 현재 같이 이렇게 저조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1차가공이나 2차 가공해서 했을때에 소득을 늘리는 방안쪽으로 했으면 연구소든 간에 뭐든 관계가 없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업진흥청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이 현재 매실특작과 업무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유통분야에서는 수출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수산물은 항한통상과에서는 하고요. 농산물과 관련해서 매실특작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가 이관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매실특작과 업무가 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점검 횟수라고 해서 보니까 2012년에 4회, 2013년에 20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대형마트나 시장이쪽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대형마트나 시장, 5일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매일시장 이런 쪽에 가신다는 얘기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혹시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지도단속 가야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거기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래도 관련부서에서는 원산지 표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죠.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거기는 불량식품

백성호위원장

기 이미 유통업체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을 것이고요. 보육시설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을 것인데 이런 데 있는 농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번 유통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매실특작과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가야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판단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보육원을 운영하면 있는 부서에서 일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도 공공기관이고 원협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보육원도 우리시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초중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 데도 우리가 중간에 원협을 통해서 납품은 기 됐습니다마는 그 외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식재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수입된 식재료가 국산으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매실특작과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항만통상과, 그리고 보건소, 또 사회복지과 기타 이렇게 해서 전체가 같이 일제 점검을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매년 합동단속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백성호위원장

합동단속의 맹점을 말씀드릴까요. 예고하고 단속을 가요. 우리가 단속을 나갈테니 하면서 이미 예고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단속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력 낭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점검은 불시에 가야지 예고하고 가면 과장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리 예고하고 가면 나잡으라고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합동단속 또한도 불시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상당히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특작과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먼저 번에 시범적으로 여주를 생산해 보셨다고 그랬죠? 수익성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처음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 가지고 아열대작물 이렇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라서 생산을 해서 유통이 잘 될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메스컴에서 여주가 당뇨 혈당을 낮춘다고 그런 홍보가 많이 돼서 시장에 내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약초상하고 연결해서 판매해 보니까 그런 대로 일반 호박같은 것 보다는 노동력이적게 들겠지만 그런 정도의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청 거기를 의원들이 갔을때 여주가 많이 나왔어요. 건조한 것 심지어 문자로 뭐가 들어오냐 하면 여주를 키웠던 줄기조차도 썰어가지고 달여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가 다 약재로 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해 가지고 계약적으로 해 가지고 산지 약재상하고 직접 매칭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 올리는데 일조가 될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또 요새 여주 환을 만들었어요. 환을 만들어 가지고 환도 먹고 그런데 혈당이 내려가는지 아닌지 이것, 저것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그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작목반도 생기고, 협동조합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득사업으로 확대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면적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던 것 같은데 성과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시자체 사업으로도 금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 환경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산물 저장저온창고에도 갑자기 재해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되면 저장한 농산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하우스에 5개소 또한 저온저장조가 2개소 설치해서 시험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해서 농가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험포장에서도 이렇게 시설하우스에다가 해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때는 수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에 자동화 되므로써 또한 재해에 민감하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생육환경 조성 시범사업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육환경 조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하우스에다가 해서 자동적으로 환경제어가 될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노동력이 생육재배가 된 것이죠. 많은 일손을 덜어주고 사람이 외출을 했을때 인위적으로 안해도 자동적으로 환경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은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봤죠.

서기

이서기위원

수고를 덜어주는 정도 수준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생육환경은 수동으로 한 것이나 자동으로 한 것이나 큰 차이를 성과를 못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다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농민들 교육사업은 얼마 실시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를 이용해서도 두차례 했고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연구회원들을 통해서 서너차례 교육을 해서 기수 2,30명 정도로 참여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특별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IT부분도 서툴고 그러는데 스마트폰 활용기법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작동하는 법부터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런 효과로 봐서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농업작목반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선도 농가를 스타성 농가를 키워서 맨투맨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했는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런 것을 앞서 가는 그런 농민들로 키워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많은 농가 중에서 그렇게 접근하기 쉽고 또 농가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를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기초교육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심화교육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매실 재배 관련기술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보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업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매실특작과가 신설되므로써 그때 당시는 매실특작과에서 재배기술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1개 팀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시 기술보급과에서 재배기술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기로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그나마 광양서 잘 키웠고 잘 홍보해서 그나마 다른 것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어찌보면 잘 키운 효자 작목 중에 하나가 매실인데 지금 막상 과원을 조성해 볼려고 계획을 잡게 되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심어야 될지 모 상담소장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옥영 중심으로 심고, 수분수로 앵수를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말씀하시고 그래서 품종에 관계되는 것들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간격 있지 않아요. 나무를 심어야될 간격 이것에 대한 부분도 사람 욕심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형잡는 것 지금 주로 매실수형은 어떻게 합니까? 배상형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계심좌형이나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지도하고 있죠? 수형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원추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저수구 재배를 하다보니까 계심좌형 쪽으로 수형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수영에 따라서 심는 간격이랄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는 그래서 그런 재배기술에 대한 매뉴얼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그래요. 지금 기보과에서 매실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미래농업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장주으로 주관에 따라서 재식거리도 달라질 것이고, 품종 선택이랄지, 전지 전정 수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농장주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비옥한 논을 과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 논에 어울리는 품종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비탈진 산대로 다를 것이고 척박함에 따라 밀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비옥하니까 공간을 여유있게 심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뭐가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장주의 주관에 따라서 수형도 변화가 있고 재식거리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사과도 최근에 보니까 주산지쪽에서는 수형이 달라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왜상이라 그래서 키만 낮출려고 하던 것이 지금은 말뚝박아 가지고 말뚝에다가 묶어서 키우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조금 밀식이 가능하고 단위 면적에서 생산량이 3,40% 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 광양도 매실의 선두주자인데 우리가 주장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하다못해 기술센터에 예쁘게 표본들도 갖다놓고 수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재식거리도 이 사람 저사람 말이 다 다른데 수형까지 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정립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와서 밀식재배일 경우에도 저희들이 300평당 4,50주 들어가는 데 배를 심어가지고 초기 수량을 조금 수확을 하고, 후기에 가서 밀식이 되기 때문에 한주를 뽑아낸다랄지 사이사이에 공간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밀식재배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형도 산간지에 따라서 틀리고 평야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죠. 산간지 보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수고가 높아 버리기 때문에 산쪽으로는 높게 가지를 내도 되겠고 작업하기 곤란한 것은 2차 가지를 적게 내서 수형을 잡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 연구보고서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에 의거해서 상담할 때 기술지도하고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농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수형은 대부분 계심좌형으로 다 유도를 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원뿔형식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는 작업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래서 수형을 점차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계심좌형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서서히 안착이 되는데 또다른 방법으로 시험해 보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수확이 되거나 재배관리가 편하다는 것들이 얘기되면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과에서 온 변화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매실도 가지세력이 상당히 강한 나무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농가의 의도에 따라서 배 Y자로 해 가지고 터널재배 하듯이 그런 것도 저는 그런 고민도 해 봤었어요. 경운기 타고 지나다니면서 따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에서 아무래도 기보센터에서 앞서서 연구해서 눈으로 보여 주면 훨씬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아쉬운 것이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태 위원께서 당면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문제 됐던 복숭아씨사리좀벌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상담소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실 과거에는 1년에 한,두차례 약을 치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재배들을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섯번 정도 쳐줘야 된답니다. 세 번이나 네번 정도 그런 정도의 시기가 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워크삽을 통해서 매실병충해 방지문제랄지, 그 다음에 과다실비 문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전정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 논의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정 문제도 우리 광양서 일괄적으로 강전정을 하다보니까 매실에 방금 말씀하신 특성을 잃어버리고 나무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연구소들을 통해서 전정 방법도 상당히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그런 데에 대한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준비하신 분들을 보면 산비탈 깎아가지고 매실을 심을려는 분들은 거의 안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평지에다가 특히 논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방제가 그전처럼 그렇지 않고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방제하는 방법들도 기계화 될것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랬을 때 어떤 형태의 수형이 가장 매실도 사람들 말로는 일 안하고 게으른 사람이 농사짓기 좋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못해 가지 쳐서 주워내는 것도 보통일입니까? 가시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면 실제 재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일손이 적게 들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눈에 보여주는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 역할이 아니겠냐하는 이런 것에 대한 주문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실에 지금 현재 보면 약치는 문제가 큰일입니다. 과원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자료를 보면 스프링클러 노즐이 개량된 노즐이 일부 생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농약을 치게 되면 노즐이 막혀서 못치는 그랬는데 개선된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적응을 해서 전부 농작업이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연구기능쪽 강화를 모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쪽이 농가들이 볼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행감때 서류를 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험포장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 2012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몇년 동안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3년 동안 해 왔습니다.

장명완위원

아니죠. 금년도까지 3년이 넘죠. 담당팀장님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고 언제부터 실증시험 재배를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포장해서 실증 시험한 것은 3년 정도 재배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작년에 3년인데 금년에 3년입니까? 일단 실증시험 재배를 3년정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것 아열대 작목도 대단위 하우스를 유리온실을 짓겠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것은 층고가 낮아서 안된다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가 3년간 끝나면 다른 작목으로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사에서 재배한 게 손해를 3,100만원이나 봤어요. 3,100만원이나, 그것 우리가 실증시험 재배한 것인데 그것을 꼭 어디다가 수출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가들한테 사전에 실증시험 재배한 것을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3년동안 했고 이제 광양시의 파프리카 농가들도 일정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그런 검토안해 봤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 작기가 끝났습니다. 금년 작기가 끝나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남은 기간을 통해 가지고 도에서 새로운 육종품종이 메론이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을 일단 시험재배를 해서 파프리카에 버금가는 그런 소득이 나온다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을 해서 농가실증 재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첨단온실을 이렇게 실증시험 재배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사이 건강식품으로 관련된 작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엉이 차로 먹게되면 여자들 갱년기 예방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도 우리 농가에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작목이 개발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시험되면 절대 안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바라고, 제가 이것을 전번에 소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담소장님들이 보면 출장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놓고 사실은 상담소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출장비가 급여 성격이라고 보지만 상담소장님들은 그래도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에 농민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싶은데 그렇게 개선해서 정말 상담소가 앉아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찾아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기술보급과에서 말한 학습단체라 그러죠? 그런 분들 일부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현장을 출장다니는 그런 역동적인 상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래방 농민 상담도 하고 현장출장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부는 잘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생각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감사를 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고추 터널재배 이번에 시범기술 사업으로 했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내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못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왜 누가 고추를 안먹는 사람이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착안하기는 규모있는 전업 농가도 그렇고, 또한 대규모 규모있는 농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약자 영세농가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작물 고추랄지, 생강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다른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사업들은 큰 돈이 들어간 것 아니지 않아요. 불가 100만원 2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좀더 변화를 줘서 농사를 지어볼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이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영세 고령농들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떠들기만 하고 아직 작품도 못내놨습니다마는 광양이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로컬푸드에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농복합 돼 있는데다가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곳에다가 물건을 대야 되는데 고추 당연히 광양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양사람들이 고추 생산하는 것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사 한여름 지나고 나면 거의 고추를 포기해 버리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긴기간 동안에 끝물도 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보면 포기해 버리고 놔뒀다가 그대로 서리 맞아서 말라죽고 이런 것들 보면서 예를 들어 직매장을 만들게 되더라도 과연 우리 고추로 채울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실은 돼요. 그러면 그런 필수적인 양념채소들이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우리쪽에서 댈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보고 했으면 이것을 좀더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제가 여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막혀버리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도사 영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영세농이나 노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은 하여간 농가들이 어쩔수 없이 자기들 먹을려고 고추 농사를 짓기는 합니다마는 고추해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고추 주산지들이 있어요. 전라도 같으면 영광이나 이런 데도 고추를 많이 하는데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고추농사 짓습니다. 왜 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농사기술이 있는 분들은 다른 농사를 안지어요. 좀 힘은 들어도 또 일손은 많이 가도 돈이 되니까 고추농사를 짓는데 광양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역병이나 마름병 오면 한방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불안도 하고 그래서 안짓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농사법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특별히 연구한다기보다는 보여주고 좀 지원해 가지고 유도하고 그런 정도의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후에는 그 부분도 사업에 들어 갈수 있도록 의지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부권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금 다 마무리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해서 시멘트 타설할려고 기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쯤해서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내년 봄농사 부터는 그쪽에 있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농기계는 확보돼 있고 창고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창고만 지면 기계 입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실증시험포장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운영실적이 2013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잔여기간이 남아서 예비적으로 새로운 메론 품종을 육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육성 품종을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입식을 해 볼려고 지금 현재 메론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수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과가 있으면 그 작목을 우리 농가들도 실증시험을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전부터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안에서만 재배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지에서 바로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시설하우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시설하우스가 없는 농가는 그림에 떡이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시설하우스가 없는 농가가 한다면 시설하우스가 아닌 실외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실증을 해 봐야겠죠.

백성호위원장

파프리카 재배 끝나고 거기다가 메론을 시험재배해 놓고 있고 요. 내년 1월경이면 수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고 나서 우리 관내에서 시설하우스 하는데다가 그것을 공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현재 시설하우스 하는 데도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목보다 소득이 높다면 작목을 전환해 보고 연작 장애 회피용으로도 작목도 전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그것 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파프리카 하고 나서 비어있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잔여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