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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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자치행정과장 배우락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자료번호 34번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새로운 조례가 규정됐잖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사실 1월부터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올해 1월에 다시 수립을 하셨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교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수립한 내역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형태로 사실 여기에 우리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한 첨부를 함께 하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상세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여지껏 지적된 사항이바로 그거거든요. 수록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교류협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됐던 사항이다 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것을 어쨌든 삽입했던 사항이었었던 거거든요.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한 장 달랑 해서 예산지출과 국외 자매결연 도시현황, 이렇게 나타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추진위원회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도 지금 수립을 하셨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몇 분 정도를 이렇게 구성하셨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명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교수도 있고요, 또 관광업계 종사자도 있고, 또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그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지적됐던 사항이 교류가 단절됐던 나라들 중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쭤봤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먼저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그런 어떤 계획 없이 갑자기 그런 교류 같은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류 우호협력이라든지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통계로만 갖고 있으면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냥 일회성으로만 해서협력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이렇게 통계에서 빼고, 앞으로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시면 136쪽에 그냥 작년하고 우호협력도시 현황이 그대로 똑같아요.그래서 사실은 중국 보란점시 같은 경우나 또 탄자니아 무완다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우리와 단절이 끊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그대로 똑같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아무런 진전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증거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이번 자료에는 전부 현황을 이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민선5기 시장님이 현행에 계시지만 다음 민선6기 시장님으로 바뀌시면 분명 제가 보기에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를 그래도 또 아마 만드시려고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유지하실지 모르겠지만.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밑의 우리 자매결연 전시관도 우리 메인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열만 쭉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그래서 문화·교류·경제, 이런 것들을 서로 세분화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거든요.그래서 아까 제가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제가 그 수립한 결과자료를 제가 봐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게 올해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실적이 지금 이 도시만 있는 거죠?지금 이 다섯 도시 실적인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올해 국내·외 자매결연을 하시면서 가장 큰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동관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제단을 파견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출계약을 이렇게 한 그런 거라든지, 또 웨이팡시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해서 그 분들이 영인농협을 방문했었고, 영인농협에서도 웨이팡시를 갔었지만 이런 농업분야에 서로 이렇게 학술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 는 계기가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적에 올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제가 봐도 자매결연을 하시면서 열심히 성과를 올리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성과도 없는 자매결연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 아산시하고 어쨌든 관내나 관외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언가 교육이나 경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해서 소통하고 서로 성과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저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국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실적 예산과 관련해서 수감자료 23번, 24번에 보면 본예산과 추경 또는 총 예산, 이렇게 보면 사업추진 내역과 집행잔액, 집행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점에서 볼 때 정 확한 예측,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책관련 국외교류 방문 예산이라든지 국외 외빈초청 여비 등이 좀 일부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철기

조철기위원

수감자료번호 23번, 본예산에 1800을 세웠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집행액은 115만 8000원, 다음 장 본예산과 1회 추경에 1500씩 해서 3천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액은 4백만 원, 2500 잔액....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인데요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시에서 필요할 경우, 민간인을 대동할 경우에 그런 지원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

철기

조철기위원

제 말씀은 소요경비라든지 인원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 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틀리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 136쪽에 지금 웨이팡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입니까, 아니면 우호협력입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호협력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밑의 자료를 보면 위의 자료에는 우호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국외 자매결연도시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자료를 제출할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자매결연을 보통 분류하면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로다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공공분야 같은 경우 부서 간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자매결연을 하고 부서 간에 혹시 교류한 중에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타 지역과의? 혹시 뭐 접목한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뭐 확실히 접목한 사례보다 저희 공무원들도 어디 업무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 이런 자매결연도시인 미슈콜츠시라든지 동관시 등을 한 번 가는 길에 이렇게 방문 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어떤 시책이 있는지 한 번, 이렇게 가는 길에 저희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러서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결과를 보면 교류관계가 실질적으로 경제라든가 교육, 관광, 그 다음에 농업...그러한 부분만 명시가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접목한 사례가 있지 않아요.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을 하는 이유가 그쪽 도시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좋은 것을 습득하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부분에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분야 같은 경우 농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체육분야를 지금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민간분야에 대해 교류하기 위해 시에서 뭐 지원해 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업체, 경제분야, 특히 그런 경우에 파견할 때 KOTRA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부분에서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떤 투자 를 한다고 할 경우에 아마 예산부분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접목을 해 줄 수 있게끔 적은 예산이라도 민간분야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야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이나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산시에서는 맑은 쌀 부분 있잖습니까? 농업부분에서는 맑은 쌀 부분이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쪽하고 교류 맺고 있는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