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명덕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보 건 소 장 부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헌 보 건 과 장 김계영 건 강 과 장 김형호 농 업 과 장 최정규 축 산 과 장 윤태수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보건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은 우영길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순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과 윤홍중 위원님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보건소 직원들 주소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저희가 관외가 88명 중에 5명이 돼 있습니다. 5명도 제가 볼 때 피치 못해서 하고 또 일부는 15년 되면 올 걸로
이창선위원
이분들 때문에 공주시가 의원도 하나가 줄고 인구도 줄면서 책임감 없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이게 좀
이창선위원
죄책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소장님 혹시 주소를 갖다 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초본을 제가 떼고 싶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사실입니다.
이창선위원
일부에서는 다시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2년 후에 이전을 하고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감사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이창선위원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공주시가 인구가 자꾸 줄면서 세종시에 자꾸 위축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고 혹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는 위원님이 3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솔선수범해서 주소를 이전했고 지금 5명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가 있던 과장님 말씀하신 2015년에 이전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최선에 다해서 공주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제가 통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더욱 방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국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한 건수에 비하면 전체 봐서 얼마 안 되던데 보니까, 과장님.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아, 점검업소요?
이창선위원
예.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지금 지도점검은 정기하고 수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위반업소는 2건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간혹 이렇게 약국을 지나다녀봐요. 그러면 약사도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지 않고 약 짓는 데 들어가면 안 되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들어가더라고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위반업소처분에 보시면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약국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약국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락날락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무방비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런 사례를 첫 번째 약국관리의무위반은 위생복 같은 거 미착용할 경우에 과태료를 줬고요. 무자격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자격자 일반의약품판매해가지고 종업원이 판매한 걸로 파파라치한테 신고가 돼서 285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약국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때 지나가보면 무자격자 일반의약품판매 조제업무를 하는데 간혹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국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공주시민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거주자가 많더라고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주소는 안 밝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안 밝히더라도 외지에 주소를 둔 병원, 약국을 명시할 방법이 없나요, 공개적으로?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위원님이 병·의원, 약국 대표자 주소 현황에서 다음 장에 저희가 178개를 했을 때 관내가 100명이고 관외가 78명 그중에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대전이 55명이고 세종시가 8명, 기타 15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니까 서한문도 발송하고 유도를 하지만 이것도
이창선위원
유도한 근거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서한문을 발송한 내 고장 갖기 협조 서한문
이창선위원
공문을 저한테 끝나고 나면 협조공문 보냈던 걸 저한테 한 부 주시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걸 가지고 저는 병·의원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공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 마약관리실태가 가장 중요하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마약관리 실태는 어떤 방법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가 보니까 프로포폴 그거에 대해서 마약 계속 신고를 폐기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는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약을 철두철미하게 더 실태조사해서 -마약실태 조사한 근거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폐기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약국, 병·의원에서 특히 내과 병·의원에서
이창선위원
각 병·의원 약국 같은 데 마약실태조사를 공주시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하고 아까 병·의원 공문 보낸 거 두 가지를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만약에 밤 12시 넘어서까지 심야약국을 시범약국으로 이루어지면 보상제도가 있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제가 봐서는 보상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서울에서는 있다던데, 심야약국을 하면 얼마씩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시·군 면단위만 시범약국을 이야기합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시범약국이 아니고 심야약국입니다.
이창선위원
심야약국을 얘기하는데 심야약국이 밤 12시까지 넘으면 시범약국이라 몇 군데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약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답니다, 그게. 그런 데는 보상제도가 있어요.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저희는 없습니다. 시범약국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데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주도 환자를 위해서 혹시 시범적으로 심야약국을 하게 되면 하루당 얼마씩 준대요. 그걸 한번 해서 환자를 위해서 심야약국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해서 그걸 공지를 하면 시민들한테 여기는 시범적으로 심야약국을 하는 거라고 알려주면 효과를 볼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지금 일등약국이 밤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신관의 한 군데
이창선위원
저녁 12시 넘어서 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예, 12시까지 보상없이.
이창선위원
하여간 집중적으로 공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병·의원 같은 데는 더 단속을 해서 그런 거라도 압박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규정대로 더 단속을 해야지요. 위생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으니까 그런 걸 철두철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아침 처음부터 계셨는데 성심껏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홍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먼저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이게 명수를 저기인데 도에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같이 하면서 우리 공주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영세민들한테 병간호를 해주는 그런 시책인데요. 명수는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병실은 거의 다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의료원하고 해서 지원을 그쪽에다 우리 공주는 공주의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해서 보면 수혜자는 병실이용료만 지급해 주나요, 시에서?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간병비입니다. 이게 병실이용료가 간병인이 왜냐면 어려운 분들을 누가 와서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환자한테 간병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병실사용료는 없고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병실사용료가 아니라 간병인.
홍중
윤홍중위원
그분들의 수혜자는 전부 정부보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아니 도·시비
홍중
윤홍중위원
도하고?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 수혜자 본인부담금은 없고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간병인도 계속 해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30일 이내.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전액 100%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수혜자들한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런데 무제한이 아니고 최대 15일에서 30일까지.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어려운 분들은 정부혜택을 받아야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잘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장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간병인을?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간병인이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든지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엊그저께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간병인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우리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간병인들이 좀 더 잘 해줄 수 있도록 잘하고 있지만 잘 해줄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뒤에 계신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보건소 신축·이전공사 추진형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게 보건소를 이쪽에 강남 쪽에 보건소가 없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불편함 그다음에 현재 협소한 보건소를 증설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목의 보건소 신축·이전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이전은 적절치 못한 표현 아닙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면 보건소를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강북사람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저한테 전화오기를 그럼 저쪽 신관동에 있는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통째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강북에 현재 보건소가 없지 않느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그쪽에 보건소를 하나 늘리는데 명칭은 상관이 없다. 보건소의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나 더 늘리는데 이왕에 늘리는 김에 그쪽 면적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뿐이지. 이쪽에 신관동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했는데 보건소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저희가 강남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의료접근성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 신관보건소까지 오기가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시고 저희가 이용을 따져보면 강남에서는 다소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관에 있는 보건소가 노후 되고 해서 2014년까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연기되는 그런 보건복지부 ……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서 37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마침 저희 도청청사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고 그러면 강북 주민을 위해서 도 지금 현재 보건소가 신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강북주민을 위해서 그런 보건소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요. 또 강북에 있는 보건소도 저희가 현황 검토와 현재 보건소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존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시의 어떤 관공서는 시민들이 밀집돼 있는 데를 우선시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효율성을 도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용어선택을 잘해야지. 용어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내리락 하고 이 지역의 소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할 게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시청의 증설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교대 그쪽에다가 우리가 증설하는 문제가 지난 6년 전에도 예산이 80억인가 90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시도를 하다가 없어져버렸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여타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의 이유 하나가 이게 시청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가 너무나 많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됐는데 왜 명칭을 시청청사 증설이 돼야지, 의회증설이 되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의회가 말이지 하는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쏟아서 그 사람들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비등할 때였었어요. 그런데다가 의원들의 청사를 증설한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라. 이래가지고 끝내는 시청청사 증설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때 시청청사 증설이나 의회청사 증설이나 비슷할 것 같지만 그 포커스가 제일 중요한 게 뒤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충격파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건소가 오래됐고 협소하고 인구는 물론 강북 쪽에 많지만 그래도 강남쪽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강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 그러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합해서 보건소를 이참에 국·도비를 받아서 좀 더 면적도 넓히고 그쪽의 중심센터를 맞추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요. 그런데 이것을 모 인사가 메시지를 집어넣기를 보건소를 이전한다. 이래 되니까 지역을 대변한다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궁색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입장이 난처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으로 일거에 해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용어선택을 신중히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각종 대회에 음식숙박업소에서 바가지요금 받고 이것이 여기에는 위반 사항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비싼 바가지요금을 받고 또 방도 안 주고 한다는데 여기서는 왜 위반사항이 발견치 못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단속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것인가?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에 영업정지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에 있다든지 청소년보호법에 성매매알선이라든지 이성혼숙, 도박장제공 같은 건 영업정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선명령은 시설설비기준위반, 요금표 미기재 이런 게 개선명령이 되고, 객실침구 청결관계니 이런 거 할 때는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금이라든지 숙박 서로 요금관계는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건 서로 협의사항에서 자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금 표시해놓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보다도 많이 받으면 그건 단속의 대상이 아닌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요금은 저희가 자율요금제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 요금을 붙어서는 안 되지요, 자유제로 하게 되면.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그런데 지금 신관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4만 원, 주말에 4만 5000원씩 요금 아까 요금표 미기재할 경우는 개선명령으로
이창선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각종 박동진 판소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그래도 괜찮은데 학생들이 왔을 경우는 감독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옥마을에 술을 팔은 적이 있지요, 거기 매점에서?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건 처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서
이창선위원
과징금 얼마 부과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때 약 700여만 원인가 얼마 부과를 해서 납부가 된 걸로
이창선위원
아까 거기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과징금 물은 거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금액은
이창선위원
과징금 부과했다는 확인을 저한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데 1차 만약에 음주에 걸리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게 되면 과징금을 물읍니까, 1차에? 아니면 영업정지를 줍니까? 쌍벌 규제인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제가 볼 때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원칙인데 거기에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창선위원
쌍벌 규제에요, 그러면?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내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문을 닫게 1차하더란 얘기에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건 본인이 그쪽에서 원합니다.
이창선위원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은 영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게 하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이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법에 영업정지를 했는데 본인이 영업정지를 수용하던지 아니면 그 일수만큼의 과징금을
이창선위원
아는데 본인이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3개월 정지를 주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먼저 있던 판례를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시의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정지를 줘야 된다면 정지를 주고 아니면 벌금 내라면 벌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괜찮은 것인지? 만약에 정지를 줘야 되는데도 본인이 난 정지보다는 벌금을 부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게 영업정지를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약국 같은 경우도 그런 258만 원 낸 것도 다 영업정지대상인데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 해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게 다.
이창선위원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저는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빨리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음식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했었는데 그 시범사업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지금 평가는 객실 같은 화장실 조리장 위생안전관리 이런 걸로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 보건소에서 각종 예산을 세워서 우산꽂이라던가 휴지걸이 여러 가지 등등 한 것이 지금까지 물컵도 있고 많이 있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요즘은 뭐로 합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올해 모범음식점 86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우산꽂이와 매출장부,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그것을 줬습니다. 그게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의 진흥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13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도비를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모범업소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심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범업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객과 업소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이런 걸 좀 고가품이라도 구입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공급해야 되지 않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건 외식업지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건 고가품이겠지만 그런 걸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식당을 가보면 사실 물컵도 제대로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꼭 모범음식업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데 공급을 해주고 유도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소득층의 식당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데만 준다, 큰 데만 준다, 우리는 안 준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 행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사업비가 도 진흥기금과 시 합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주기에는 한번 더 시의 시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착한 가격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모범음식점 공주의 일반음식하고 교육을 할 때 가서 보면 교육하는 사람들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신문을 보면 우리 보건소가 소장실 따로 있고 민원실 따로 있어서 이렇게 변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보건소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게 언론한테 얽매여서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는 광고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광고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플랜카드가 됐든 여러 가지 등등이 언론인들한테 짓눌려서 한쪽에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횡포가 있으면 그런 걸 검찰에 고발하세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것은 글쎄 저기한데 저희가 언론사에 얘기해서 한번 저희도 해봤는데요
이창선위원
제가 그 광고를 보면 언론에서 자기들이 누구를 줘라. 안 주면 다른 걸로 흠집을 잡아서 기사를 내고 이런 걸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다 대면 우리 과장님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그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미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언론에서 전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개 언론에서 그거 파악한 걸로 서로 언론끼리 부닥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이창선위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피해는 왜 보건소 이런 데다 주는지 안타까워요. 자기들이 고발해서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바르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차량은 그래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차량은 지난번 거의 99%가 종합모터스로 갔는데 이번에 조금 나눠졌는데 그래도 공주정비업소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저쪽에 세종종합모터스인가 이번에 1급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도 골고루 새로 신규업자들도 나눠가고 더더욱 골고루 나눠갔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점검을 안 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안 되면 현장방문을 넣어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저는 분명히 마지막 순간까지 의정활동하는 순간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내 개인이 아니고 공주시민의 소리를 듣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간단히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석장리 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했기 때문에 구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그걸 석장리 주민들이 여성노인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회계과와 복지과하고 업무 좀 하셔서 빨리 이관이 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도비 내려온 것도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376페이지의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속건수 내용에 보면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특사경 업무 관련해서 식파라치들이 신고한 것을 처리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식품관련해서 특사경 3명이 운영을 해오고, 여기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많은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음식점 ……100그램당 중량제하고 또 그다음에 고기가격표시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시정 같은 게 많이 있었고, 또 7건 송치는 이번 동학사에서 벚꽃축제가 축제로 개최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무신고 그런 게 있고, 또 특히 몇 개 업소는 무허가업소로 해서 파파라치 위원님 말씀하신 파파라치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공주시 관내에서 식파라치가 보상금으로 받아간 거 혹시 액수가 기억이 나시나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어떤 거요?
병수
박병수위원
식파라치가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 위배가 돼가지고 사정기관에 우리 기관에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현재 식품위생법상의 A라는 업소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위법을 했으니 접수를 한다할지 정보를 주면 우리가 현장을 가가지고 방문해서 그것을 단속할 거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벌금을 매기든 과태료를 매기든 사실상 고발을 하든 조치를 취할 텐데 그 식파라치들한테 건당 얼마씩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억나세요, 얼마나 되나 1년에?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가격은 모르는데 1건에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리고?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사안별로 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서울신문에 2013년도 올해 11월 19일 날 신문난 걸 낭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파라치 먹잇감이 된 촌부’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공품을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시골사람들이 식파라치 얌체신고로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돼가지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가지고 벌금을 문다 이거에요. 우리 현재 식품위생법상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반드시 영업등록을 하고 분리된 작업장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의 처리를 교묘히 이용한 어떤 한 방법이었었다. 그런 법의식도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마농사를 지어서 마즙을 갈아서 판다거나 칡뿌리를 캐서 칡뿌리를 캐서 내가 칡즙을 판다거나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식품위생법상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히 간과해서 안 될 게 뭐냐면 고추라든지 깨, 사과 농산물 같은 것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분쇄하고 절단하고 가공해서 파는 것은 전부 식품위생법상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파라치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을 교묘히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잡아서 사진을 촬영하고 갖다 보건소에다 제출하면 우리 보건소입장에서 볼 때는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지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2010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간 거예요. 식파라치가 신고한 보상금. 2010년도에 식파라치 1인당 50만 원 꼴이 들어왔고 2011년도에는 62만 원, 지난해에는 62만 원 이렇게 신문 나와 있는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규정에 어두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식품위생법상의 특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를 이용해서 조례로 시설규제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조례를 만든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신문에서 정보를 따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촌부를 상대로 해서 시골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다만 돈 몇 푼을 모으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말고 그런 것을 관대하게 물론 제가 관대하게 해달라고 해서 관대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속으로라도 유예 내지는 그런 조치를 완화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도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계룡면 지역에 조그만 마트에서 파파라치에 의해서 소분업 조그만 걸 팔았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시골이 옛날에는 민심이 좋았어요. 민심이 좋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시골인심이 각박해집니다. 옆집 사람하고 땅 문제라든지 논의 물꼬문제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갖다 고발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서로가 감싸주어도 사실은 시원치가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접수를 하는 대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료가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보건소라든지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이쪽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발굴해서 발 빠르게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제가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만큼은 제가 조례를 상정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관해서 우리 본 위원장과 우영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 먼저 해 주셨는데 우리 우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사 추진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갈음하고, 제가 우리 공주시의 진료소 있지요, 진료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진료소 LED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성인가 두 군데 정도는 일부 약간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부분이 더 많네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내년도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획
영길
우영길위원
그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파악을 진지하게 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주시에서 음식점 무허가를 하는 데 혹시 숫자 아세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무허가는 주로 신고에 있고 지금도 대전가는 쪽에 2개 업소가 올해 단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과태료만 내면 아무 때고 몇 십 년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덜 하겠지만 한여름 같은 때에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부패돼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 행정당국에 사실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해서 아예 무허가이기 때문에 과태료 예를 들어 두 번이던 세 번이던 내면 허가를 취득 못할 때에는 아주 폐쇄시키는 걸로 강력하게 나가셔야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뒤에서는 비웃어요. 뭐라고 하면 벌금 조금 내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 내가 반포 쪽에 두 군데를 가지고서 구태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아요. 무허가실태를 한번 파악하셔서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진료소 직원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로테이션으로 한번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를 하고 인사과장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제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난번 의원총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앞서 우영길 위원님과 박병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까지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주관한 한의학보건사업 지난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어떤 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난해에 아닙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건강과 소관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는 건강과 소관인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올해는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이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자료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희귀난치병이라는 것은 발병원인도 모르고 치료가 없을 때 지정이 되나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확실하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학문적인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모르겠고요.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런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분들이 희귀난치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공주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국비하고 합해서 오는 거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비율은 전액을 부담해줍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취약계층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쪽으로 해서 본인 산정특례비가 10%
인규
박인규위원
본인부담금 10%정도 된다 이거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가 의학적인 관리보다는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지. 깊이 있는 의학쪽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공주에는 에이즈환자 없습니까? 이것도 희귀난치병으로 들어가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대외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건 제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 희귀난치병해서 몇 년 후에는 에이즈가 일반으로 넘어간다고 보험적용이 된다는 그런 인터넷 기사를 봐서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엊그제 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자료를 너무 성실하게 해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12쪽 공통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쭉 나와 있는데 대상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정신보건센터 인력말씀이십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예, 거기에 해당되는 수혜 받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수혜자가?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용인원 말씀이십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예. 대상인원을 묻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주민 300명 정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300명 정도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를 보면 신청서에 의거 분기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서라는 것은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여기 신청서에 의거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고요. 전반적인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이나 기타 우울증선별검사, 정신장애우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신청서에 의한 분기별 지급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병원에서 그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니요, 그건 일부분이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우울증검사나 자살예방교육 그런 사업인데 자료 쓰기를 그렇게 미세한 부분을 써서 전체적인 운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동하고 정신보건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동들은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 아동정신건강관리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부터 구분이 갑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다시 한 번 아니, 아동하고 정신보건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는데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니,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아동청소년 이렇게 정신건강쪽이 사업자체 국비자체부터 세운 구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본인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맨 위를 보면 내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의원 윤홍준’ 시의원 누구 있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죄송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시의원 몇 명입니까, 여기? 11명입니다. 4년차입니다, 4년차. 이름 하나도 오타가 난다하면 행정사무감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여기는 반환금쪽에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18세 미만이 임신했을 경우 그런 사업이고, 영양플러스라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영양식품 공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반환금도 이 속에 포함된 범주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모자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 보조금 반환금액을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하게 사업이 추진된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런 게 지침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이 부분은 증가에 따라서 조절하고 이래서 반환금이 좀 많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은 이게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한 거 보니까 정말 중요한 모자보건사업을 부진하게 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국·도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모자보건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대상자가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연 800명 순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아에 대해서 임신시에 10개월까지 월 7회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있고요. 출산 전에 기형아 검사, 무통분만을 위한 …… 체조, 태교교실이 언론에 보고되고 해서 모유실을 설치해서 모유수유지도 등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건강하고 건강한 아이출산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대한민국이 자꾸 출산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농촌쪽을 보면 더욱 더 현저히 그런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출산기피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모자보건사업이 정말 추진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을 충분하게 열심히 최대한 더 해 주기 바라면서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우리 혈세입니다. 또 사실 국·도비 받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부탁드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했는데요. 아마 이게 저희쪽 뿐만 아니라 저도 언론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방문간호사가 2007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2007년도.
동일
김동일위원
2007년부터 한 거지요. 지금 일단 여기에 보시면 공주시의 방문간호사랑 운동처방사까지 총 12명인 거지요, 과장님?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계약이 이번 2013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겁니까? 계약종료를 통보하셨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고용노동부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 전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개선 추진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인사파트에서는 공주시 민간인근로자취업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그 부분이 인사파트와 사후 견제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상충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실은 이게 보건소 관련이지만 사실은 이 행정사무자료가 인사과에다 넣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쉬운데 제가 솔직히 여기서 과장님한테 따져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인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주체가 뭡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어쨌든 제가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사업자체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방문간호사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 뽑았을 때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알기로도 가장 극빈층이라든지에 대한 방문 때문에 생겨났던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지금 가장 많으신 분이 6년 7개월이지요?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방문간호사 44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포함 사용기간 제한 없이 근무하였으나 2013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대상으로 변경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주체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건 복지부 지침에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다 기간제로 바꾸라고 했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기간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간제 사용에의 규정으로 매년 취업해도 그 해에 정산만 해주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가 다시 그러다보니까 뭐 그런 세부적인 문서는 안 왔지만 내부적으로 기간제로 장기적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린 취지가 뭡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지역지자체의 예산을 배려해서 예산을 축소하라고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거는 고용노동부하고 아마……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쪽에서 아까 보건복지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쪽에 협의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협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대통령 공약에도 이런 사항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공공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안정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말씀대로 하시면 이분들이 6년 7개월까지 근무했던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제를 종료해제하고 계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환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자릅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계약종료를 하는 것이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니, 계약종료가 아니고 그거는 아까 서두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 지침과 또 행안부 지침이 위에부터 좀……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이 정확하게 뭐라는 것이었지요,? 지금?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복지부는 고용노동부 문서를 빌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의해서 포함되는 사업이 방문간호사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한 취지는 뭐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랑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걸 하겠다는 것이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마 취지는 방문사업이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
동일
김동일위원
존속되기 위해서 기간제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아마 방문간호협회 쪽에서 방문간호사 분들이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통해서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가 아닌 앞으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것 때문에 기간제로 갔으면 갔겠지요. 그렇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런데 그거는 막연히 저희가 유추하는 것이고요. 문서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11월 17일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갈등관계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공단 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기존 고용해지와 서로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12년도 11월 26일 그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지시사항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받아보셨나요,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필요 없고, 근거 없는 해고를 중단하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제가 충분히 그 취지는 인사과에서도 이해를 대요.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역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알기로 이 당시에 방문간호사를 뽑았을 때의 취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최 극빈층한테 방문간호사 일을 하겠다고 하고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요. 제가 이거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별첨으로 된 것에 481페이지부터 펴주세요. 뭐냐면 공주시의회에서 그때 당시 공고했던 공고문을 제가 달라고 했었어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채용공고가 2007년부터 쭉 나온 것입니다. 제가 달라고 했던 게 여기에 보면 제가 만약에 간호사가 공주시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6번의 근무조건을 보면 근무기간은 언제부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뽑아내니까 2010년 5월 1일부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만료시까지에요. 만료됐습니까? 만료될 예정입니까?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 액면만 보면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행정의 신뢰문제도 있는 겁니다. 내가 공주시에 방문간호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만료시까지라고 믿고 나는 여기에 원서를 내고 들어가서 지금 6년,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기간제로 하십시오. 하고서 계약서를 내밀어서 기간제로 해서 2년이면 무기계약직 되니까 12개월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사 파트가 됐든 보건소에서 담당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분노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더…… 아닙니까? 1년여 근무하다가 자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6년, 7년 근무하고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 어쨌든 간에 자기 생계가 있는 거고 자기가 고정적인 수입을 갖고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계약종료 해버리면 그렇다고 이 사업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로서도 본인들이 미룬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한다고 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주시에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는 사업부서인데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물론 환자분들을 또 뽑아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내년에 12명들 다 잘라 버리시고 그다음에 새로 뽑아서 시민들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2명은 시민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거는 인사부서하고 좀 더 위원님 말씀 계시기 전부터 협의는 했지만 상충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렇거든요. 해석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상충되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또 행안부나 이쪽은 총액인건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여러 가지 부담 같은 거 때문에 고용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것은 좀 선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상위 부서에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의 어떤 대립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보건소와 인사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 거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보건소 쪽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함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하신적 있으십니까? 혹시?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무기계약을 문서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거는 인사파트에서 무기계약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면 지금 맞춤형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11월 17일자로 나온 것처럼 기존에 고용해지와 새로운 근로계약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까지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갈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사업 지침이잖아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인사부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만 지금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일어난 상황인가요? 방문간호사들한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매년 계약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일부분 무기계약 전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공주시도 하도록 인사부서랑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보조 어떻게 맞추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이 어쨌든 지금 시점이면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는 공주시 조례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그냥 그만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 부분은 아주 그만둔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이니까 새로 신규로 뽑는다면 가구들을 알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료 쪽인 노하우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인력을 채용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해서 그대로 내년도 계획은 1년을 안 하시겠네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내년도 최대한 맥시멈이 2년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저도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다는 못했지만 2013년도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천안은 간호사가 22명, 치위생사가 1명, 물리치료사 1명에 24명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중에 이분들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셨어요. 천안시는요. 아산시는 간호사 11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인데 2015년도에는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추진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예정까지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들은 2015년까지 계약예정하고 무기계약추진 예정하는 데가 논산, 아산이랑 똑같은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보령, 계룡, 부여, 예산, 태안, 홍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계약인 사항이고 당진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13명에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인데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시험으로 6명이 무기계약직이 됐고 그 외에는 재계약됐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간호사 3명인데 1명 무기계약직이 됐고, 2명은 재계약했습니다. 서천은 간호사 4명에 운동처방사 1명인데 무기계약직이 4명이 됐고 그 외 1명이 재계약됐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이런 시·군을 배려한다고 하고서 제가 보기에 공주시만 유일하게 12명 그대로 잘라버리는 그런 비인간적인 공주시가 될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해봤자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에요. 이런 발언해서 조치해도 제가 보기에 내년도 11월 계약을 하겠지요. 2년 넘기지 않으려고 하실 테니까 저는 그게 제일 싫은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맞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소장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참, 공주시가 이럴 때 너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주 단순직일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1년 작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면 운영하는데 이해를 해요.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뽑아놓고 6∼7년 동안 근무하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총액인건비 얘기하셨지요? 인사부서에서 결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공주시 총 정원 중에서 60명인가 70명이 결원 아닙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 안가요. 총액인건비에 12명 있다고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못하지만 2002년도에 상수도 검침원들 정규직 잘라놓고 2년 계약직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했지요? 10명중에 8명이 다 공무원 사모님들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 이게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본인들이 유리한 것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거는 저는 인사부서만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적어도 7년 이상 6년 이상 직장이라고 하면 3년 이상 근무했으면 가족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편들어주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계약직이고 나는 정규직이고 이런 걸로 편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못나서 계약직이고 이 사람이 잘나서 정규직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들이 여기저기 단식농성도 하고 이랬던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부서랑 다시 얘기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서 지금 아무것도 답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입장도 정 안되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 기준고용해지와 새로 근로체결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밝힌 입장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벌써 기간제 근로자 필요 없고 근거 없는 해고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분들, 공무원들 아시잖아요. 부서에서 규정 잘 지키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따르셔야지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한번 싸워주십시오. 인사부서랑 도대체 무슨 총액인건비가 걸리는지 이 사람들 들어가면 총액인건비 걸려서 못한다는 얘기가 어느 근거로 얘기하는 것인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정말로 단지 공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고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따져주셨는데 운영에 관한 문제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운영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정식적인 출퇴근은 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저희가 운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출퇴근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배정해서 방문 이렇게 나가고 그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목적이 그러면 거동 불편한 사람 내지 예를 들자면 목적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지 않냐 예를 들자면 간호사가 간호가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동을 할 수 있는 분은 병원으로 가셔야지 간호사한테 의지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거동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대상자는 타 업무와 비슷하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쪽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시골에서 병원까지 만성 환자들이 오는 그 비용을 버스 예를 들자면 시간적인 비용, 교통비 이런 것을 방문간호사가 대행해준다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가 차로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혈압, 당뇨 등을 체크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방문간호사들이 병을 치유한다기보다는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지역마다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장들이 꼼꼼히 잘 챙겨주고 있는 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복지과 사업하고 흡사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게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방문 노인돌보미가 있고 또 요양센터에서 방문요양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 비슷한 중복이 되지 않냐 그러면 간호사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요양센터에서 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런 시스템이 매일매일 자료입력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방문간호나 노인돌봄이나 요양센터에서 방문요양이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방문 뭐 간호 거동 불편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동을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보건진료소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게 구분이 공단 쪽하고 저희하고 구분이 된다는 전산 쪽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기준에 두고 있고 또 간호요양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람한테 기준을 두고 있냐.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거기 등급판정에서 판정을 해서 공단에서 관리할 사람인지 그렇게 방문해서 구분할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등급판정위원회를 나가요. 나가는데 등급 외 4등급짜리가 노인돌봄이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등급 맞으면 뭐해요. 노인돌봄이 신청해도 예산이 허락이 안돼서 뒤로 밀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돌봄이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 내용을 보면 1일 1회 안부전화 또는 방문관리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거동할 수 있고 또 하면 병원이나 진료소로 가야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무슨 당 체크는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해요. 당 체크를 예를 들어서 80 노인네라고 당 체크 못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중복의 여지가 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일부는 중복이 됐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부전화 같은 것은 혹서기, 혹한기 이런 때고 저희 주는 자료에 나왔다시피 심혈관질환, 치매 이런 노인성 질환 이런 것 만성 이런 것입니다. 주가 그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부전화 기타 등등은 하면서 복지 쪽을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노인성질환 말씀하셨는데 노인성질환이 다 공단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돌봄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랑 흡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그냥 한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문간호사 1명이 다니는 가구가 500가구지요? 하루에.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아니 하루에 500은……
동일
김동일위원
하루가 아니라 50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역별로 해서요. 지금 일반 도우미 노인돌봄 도우미라는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보건소 얘기가 나왔지만 보건소가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관내 건강취약계층 그러니까 실제로 돌봄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분의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 그 분의 어떤 건강상태를 실제로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별로 없어요. 신청해야 되는 거고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찾아서 500가구를 한 사람이 전담해서 마크하고 다니고 실제로 오히려 노인정 가면 많이 들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노인들한테 와 닿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도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되거나 너무 중복되고 굳이 여기서 하는 일을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 처음에 뽑을 때 취지자체가 전문인력이라는 것들은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우미라든지 요양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갈 수도 없는 계층인 것이지요. 걸어서 어떻게 보면 다닐 수 있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방문간호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어르신들 건강취약계층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그 부분에서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당사자였었거든요. 의원되기 전에는 방문간호사가 오셔서 친절하게 해주시고 물론 당뇨도 체크를 해주지만 혈압도 체크를 해주시고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전 얘기를 해주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친절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아까 김동일 위원님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 요양보호사하고 노인돌봄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6년 7개월 정도를 했는데 자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관리를 받던 그런 분들한테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금연클리닉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몇 년도 자료지요? 올해 자료인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과장님 우리 공주시의 흡연율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51.4% 저희가 매년 건강조사를 하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51.4%요? 여기 이게 2012년이 맞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실제적으로 2012년도 것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비교적 공주가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통계청 자료보면 2011년도 전국 흡연율이 23.2%밖에 안 되는데.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전체적으로 남녀 공용으로 하면 25.3이고 남자가 46.8%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성들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6.4%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우리나라 흡연율이 23.2%고 남성이 41.6%해서 OECD국가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46.8%면 오히려 OECD국가 중에서 1등 중에서 더 1등이네요.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이 41.6%인데 공주가 46.8% 그런 결과를 보면서 이번 요구한 자료의 금연클리닉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대상자가 보건소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 찾아오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상담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약품이나 기구들을 주기적으로 전화로 체크하고 방문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게 몇 개월 프로그램이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6개월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1,271명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흡연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금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충청남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지난 2011년에 9,851명이었었고 2012년도에는 많이 늘어나서 1만 660명이었었는데 우리 공주시가 1,271명이라면 이거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상담사분은 몇 분이 운영을 하시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두 사람이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성흡연자도 상당히 많은데 여성 금연클리닉에 등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무래도 여성이면 노출하는 것을 꺼려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성분들이 담배 피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런데 특히 이런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등록을 해서 금연클리닉 지도를 받는다는 게 보통 용기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여성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혹시 공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는 칸막이만 해서 같은 사무실 내에서 하는데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타 지자체 한 곳은 유선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오시면 금연클리닉 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1대 1로 상담사하고 상담을 받아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지도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금연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도 충실하게 잘 하셨고 그런데 등록자 수나 금연성공률 이런 것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 되어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흡연은 질병발생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또 경제적 부담도 따르고 질병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비 증가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그런 것이 흡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건강과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었었는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 반환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너무 잘 아시고 …… 그 관계가지고 사실은 우리 윤홍중 의원님이나 저나 계룡 분들한테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의원이 뭐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때 기술센터에서 행사할 때 나름대로 과장님이랑 같이 있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제도 계룡면에 이장님회가 5시에 열렸었거든요. 면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내년에 받는 품종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올해와 같이 폐단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절하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분명히 해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품목을 보니까 품목이 여러 가지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서 농가들이 농사지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이랑 로컬푸드정책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자료에서 519페이지에 그동안에 추진상황에서 소 괄호라고 하나 원이라고 하나 1, 2, 3이 유통사업단 조직을 구성하셨고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그 이하 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하거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주체가 어디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 로컬푸드 직판장은 당초에 공주농협을 주관농협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농협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합장 총회를 거쳐서 우성농협으로 주관농협을 옮기면서 우성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가 우성농협 주관입니까? 아니면 유통사업단 주관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 우선은 11개 농협이 전체가 참여하는 주체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유통사업단도 운영을 하면서 로컬푸드는 우성농협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디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맛나루 쌀 공동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할거고요. 주관농협은 우성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뭐라고 공동법인 고맛나루……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고맛나루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사업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는데 주관은 우성농협이 주관해서 추진한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주관하는 것이랑 차이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체적으로 11개 농협이 다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혼동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통사업단을 조직했다는 게 추진사항이었고 앞으로 유통사업단 조직에서 TF팀을 운영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사항 이게 왜냐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로컬푸드정책 실시계획 수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농업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뜻 봤을 때도 이게 농업과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했다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추진하고 지금 뒤에도 보면 제철 꾸러미 사업 농업회사법인 공생공소는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하거나 장려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들을 적어도 제 생각에는 농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그게 헷갈린 거예요. 여기에 그냥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영리기업이겠지만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우려스러움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로컬푸드 직판장은 우성농협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저도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상으로도 앞으로 설치계획 운영, 계획수립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주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미 농협에다 설치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넣어버리면 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제가 그래서 주관이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하고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급식심의위원회에서나 또 실무협의단위에서 학교급식센터 이런 부분은 어디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신지 일방적으로 여기서 정해지면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확정되어서 추진을 저희가 공모해서 확정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느낌에 직거래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시계획이 우려하는 것은 로컬푸드라는 지역의 지역농산물을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진계획 자체가 미비해 보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 농협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의존도가 높지 농업과 자체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북 완주지 않습니까? 완주 같은 경우는 이걸 진행하고 있는 주체가 완주 로컬푸드지요? ㈜완주 로컬푸드가 주식이 완주 군청이 52%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30 몇 %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공공성을 띈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농민으로부터의 이윤을 농민이 가능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을 살린다는 느낌보다는 자꾸 맡기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농협주관, 그리고 로컬푸드 직판장도 농협주관 이 부분에 시에서 행정이 여기에 TF팀 행정 2명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6급하고 7급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이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행정에 대한 목소리들도 분명히 적절하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들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일이 어느 한 기관으로 해서 물론 장점도 많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데 하지만 농민입장에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요. 농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지원단 운영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의 목적은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대라든지 또는 적정한 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3분기에는 창립총회와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우선 주관을 해야 될 농협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주농협을 주관농협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주관농협이 조합장 회의를 통해서 9월 달에 우성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관농협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우성농협이 주관운영하고 농협시지부 농정지원단 쌀 조합 공동법인 행정기관 지역 농협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려는 우성농협이 주관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부분에서의 출자가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우성에 있는 DS시설 그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출자금액이 우성농협이 그거를 부지를 출자하다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 농협을 우성농협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산지유통시설이 있는 공주 원예농협이나 산림조합은 상의하지 않았는데 협의는 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산지유통시설에서의 산림 쪽하고는 협의는 못했습니다. 원예농협은 참여가 되면 참여하는 것으로 어쨌든 그쪽을 통해서 동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를……
응수
김응수위원
원예농협은 참여를 하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산림조합까지는 아직……
응수
김응수위원
산림조합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올해는 감자, 고추, 비롯한 밭작물과 시설하우스 토마토, 오이, 수박 고추 등 모든 작물이 농업인들이 땀 흘려 풍년농사를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인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였지만 수확량 증가에 따라 시중에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시장에 출하하면 농산물 대부분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인데 농산물 가격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주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제값 받고 팔아주는 지원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11일에 지역 농협장님들과 유통사업 업무를 협약체결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제사업을 수용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농산물계약재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 대파 이런 부분은 저희 탄천 안영에 있는 제이팜스하고 농가 농산물 등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통사업단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저희는 학교급식센터에 유통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완공되면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농업인들에게 유통지원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유통지원단에 대한 부분은 농업인 쪽의 홍보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설립이 들어가서 설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농협장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농가들과의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만 되어있고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은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방만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될 우려가 많으므로 유통사업단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벼 수매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협에서 RPC를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벼를 수매하면서 사전에 벼 가격을 결정 못하고 수매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RPC에서 자체 매입하는 가격에 대한 결정은 올해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년보다 빨리했습니다. 왜 일찍 못하냐면 주변 RPC를 가격하고 여기 가격하고의 어떠한 마찰된 부분 - 저희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게 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 가격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결정이 늦는데 올해는 그래도 빨리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RPC면 국비,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운영한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 소수의 RPC나 방앗간을 경쟁력이나 뭐로 해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고 가격을 조금 높여줘도 개인 업체들이 상대성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벼를 갖다 수매를 받아놓고 벼 가격이 중간에 정해지면 그 벼를 수매를 넣는 분들은 빼오지도 못하고 가격이 안 맞아도 그냥 거기다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벼 값은 내년이라도 시정 좀 하셔서 농업과에서 될 수 있으면 정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매가격을 결정을 해도 수매시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고 1개월 후에 잔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나누어서 농가에 지급하면서 농민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제도상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매를 할 때 거래신뢰 가격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가에서 스탑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정산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입을 봐도 80%는 스탑을 해서 가격을 주고 나머지는 1월 달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서 하는 부분하고 수탁을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에 대한 부분은 수탁으로 해서 1월 중에 주고 그밖에 있는 것은 12월 중에 정산이 다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월 달에 주는 것은 계약재배 부분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RPC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수탁재배 부분은 정부의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지금 5만 5500원씩 막 사는 벼 있잖아요. 그것도 정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 그건 자체매입……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자체매입 이런 것은 일시불로 다 줘도 괜찮잖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런 것을 시정을 해줘야 될 것이 과장님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민들이 어디에 말도 잘 못하고 다 숨깁니다. 숨기는데 어느 분은 박 위원님 있는 데서 농사짓는 분은 5만 9000원을 받고 벼 값을 저 있는 데에서 농사짓는 분은 5만 5500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5만 9000원을 받는 분들은 시에서 계약재배라고 해서 일부 보조가 있지요?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는 보조를 줘가면서 그렇게 받고, 이쪽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같은 농지 가지고 그러니까 5만 5000원씩 사는 벼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시불로 RPC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계약재배는 1년 있다가 주든지 6개월 있다가 주든지 그 문제는 계약을 한 거니까 얘기할 게 없고 내년부터 일반 벼 수매하는 것은 RPC에서 자금이 뭐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일시불로 주고 이 농협에서 하루만 영치가 되어도 다 통장이 마비가 되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은 가격도 안 정하고 자기네들은 받아서 쌀을 팔아먹어가면서 농가에 지급도 안 해주고 그것도 중간에 일부 주고 일부는 1개월 후에 주고 이런 것은 과장님 정정 좀 해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위한 소득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유통단 운영사업에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과장님을 농업의 달인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든든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은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시정질의도 드렸었고 중복이 되어서 자료제출은 안 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먼저도 간단히 그냥 말씀드려서 행감 때 다시 하겠다고 하긴 했었지만 자료도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고 단순하게 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농업인들은 농민들은 정말 애써서 농사만 짓고 판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기 같은 경우는 관이나 농협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 농협에서 이게 좀 아쉽네요. 물론 관에서도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이게 사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저기로 관리 좀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거 말고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된 거 있지요? 그거 어떻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딱 그것만 예, 아니오만.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회통념이나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올라오지요?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시장동의로 입찰을 해서 나머지는 사용권만 주는 상황으로 한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그게 2억 원인가요, 3억 원인가요.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2억 원을 올렸는데 그 이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창선위원
그게 또 언론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각 실과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점검하고 그래야지 깎으면 의원들이 깎았다고 의원들한테 화살이 오거든요. 각 실과에서 농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도 해봤으니까 알지만 그렇게 좀 안했으면 왜 의원들 갖고 시민들한테 비쳐지고 싸움을 만들고 우리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깎으면 의원들이 깎았다고 욕 되게 하는 것은 나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의 질의는 송영월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자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축산 분뇨하고 소규모 같이 연계성이 있는 건데요. 축산농가는 축산분뇨의 심각성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대안에 보면 개선방안에는 대규모 퇴비화 시설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렇거든요. 맞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연계성이 있지만 어떻게 좀 하면 이게 조금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산분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분뇨는 2012년 이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분뇨를 크게 앞으로는 자원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쪽보다는 자원화를 주로 하고 그래도 아직도 지금 농촌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분뇨라는 것은 자원화 쪽으로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앞으로 액비살포라든지 또 2013년도 공동자원화사업을 2014년 2개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도비 사업으로 그것이 45억 원인데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축산분뇨 처리가 정상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장비 지원하시겠다. 이런 저기도 계획되어 있는데 장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개별처리 일반 공공처리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자원화사업이라든지 개별 농가별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계속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개별 액비저장소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농촌 축산농가가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공통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반환액이 일부 나타난 걸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하고 구제역예방백신이 지원금이 그것도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필요한 그런 자금인데 반환을 많이 하게 된 혹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2012년도에 특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을에 상당히 강우가 빈번해서 적기에 재배도 파종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환이 됐고요. 구제역백신이나 액수가 많은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지원도 구제역은 2011년도 이후에 정기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기접종 이후에 지금 소규모 농가라든지 장애인 농가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시술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기접종에 잔여분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부분도 전년도에 파종이 덜 되어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잔여분도 남고 이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구제역 발생을 볼 때 소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쌩쌩한 좋은 소를 갖다가 매몰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농가에 그런 어려움을 봤는데 특히 구제역백신 같은 경우가 2011년도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이렇게 국비가 1억 원 정도 되고 도비가 9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정말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잘 써서 농가의 구제역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지금 농촌경기가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축산에 의지해서 농민들이 그동안 생활해왔는데 요즘은 고기값도 말할 것도 없고 축산값이 다 하락이 돼 있어서 정말 가축 사육하는데 힘든 시기입니다. 그거 반비례해서 가축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농촌이 가뜩이나 축산하는 분들이 어려운데 정말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사육하는 가축들이 병이 안 나고 잘 자라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우값이 좀 올라서 우리 축산과에서 고생들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 파종을 많이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축협이나 종자 보관하는 데서 종자가 두 군데서 와가지고 한 군데 거는 종자가 파종도 안 돼서 세도 안 냅니다. 이런 것은 축협이 이의를 해가지고라도 농민들 피해를 안 보게 하고 그거 때문에 …… 운송사업비가 작년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 내년도에 쓰게 ……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폐업보상한 거 있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이것이 순위를 이렇게 매겨놨는데, 다 신청농가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243농가 폐업보상 신청.
응수
김응수위원
신청 총 농가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243농가
응수
김응수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만약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이 순위대로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예산이 폐업보상해서 책정예산이 30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1년에. 지금 5배 정도가 폐업보상 신청을 했다고 얘기해서 중앙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 순위별로 보고하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다 매겨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응수
김응수위원
순위별로 끊어준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대상자 2014년도 사업대상자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려와 보면
응수
김응수위원
그런 것이 2014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현재는 2104년도까지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이거 신청해놓고 11월 말이면 확정이 나서 지금 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공문만 오기를 바라고 우체통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농가에서 ……
응수
김응수위원
농가들한테 아직 정부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있으면 연락을 해준다고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구제역백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두수를 30두나 민원자들은 노약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 놔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분들은 신경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수의사들한테 위임하는 것은 잘해야 됩니다. 70세 넘는 분들 해주는데 어느 분들은 우시장에 갔다 그 소가 작업장까지 갔다가 도살하기 직전에 구제역이 안 뜨니까 그냥 집으로 와서 주사를 맞혀가지고 3일 있다가 갖다 재보니까 50kg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8000원대 하는데 약 40만 원이 증가돼 실수 때문에 손해되지. 운임 20만 원, 60만 원이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축사가 무허가 축사 지금 정상화시키는 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직 신청 안 받아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소관 부서가 여러 부서로 환경과라든지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민원인들이 축사를 무허가축사인데 정상화를 시켜준다고 생긴 대로 그려오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저기 아니에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게 가축사육허가신청은 허가와 무허가 상관없이 그냥 무허가축사라도 사육하는 그것만 있으면 축산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고, 무허가축사 관련한 것은 건설과 아니면 허가과 이런 데에서 관장하는 부분이라 축산과에서 가축사육업을 허가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축산업증을 해주려고 그거 그려오라는 거예요? 축사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가를 해주려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건물을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건물하고는 관계없지요.
응수
김응수위원
건물을 정상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지. 무허가건물가진 분들이 지금 좋아가지고 이거 “위원님 이대로 그려오라는데 기둥 몇 개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묻길래 내가 알아봐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려오라고 해도 토목기사나 누구 설계업자가 평면도를 그려야지. 시골에서 농가들이 파이프 몇 미터 박아놓은 거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자료 보면 553쪽 있거든요. 553쪽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에서 맨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보면 가축분뇨 조사료생산 시스템구축해서 4900만 원이 지출이 돼있는데 보조금 정산서제출도 2월 18일, 사업완료일도 2월 18일인데 보조금교부결정일은 6월 29일이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2월 18일 날 소급해서 먼저 지급이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일이 2012년 6월 29일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게 12년 6월 29일인데 2012년 표기를 안 해놓은 건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보조금 정산 사업완료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 사업 하나만 저기한 건가요? 전년도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해 했다는 건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12년도 사업이에요, 전부. 12년도 사업이고 2013년도 표기를 했습니다. 2013년 2월 18일 날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거는 연도별로 보면 맨 위에 2013년도로 표기돼 잖아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연도가 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2012년이요? 아니 지금 보면 534쪽에 맨 위에 연도별 보면 2013년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연도가 2012년 표기돼 있든 2013년으로 표기돼 있든 6월 29일 날 보조금 교부결정됐는데 2월 18일 날 보조금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거지요. 바로 설명이 안 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꼭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557쪽입니다. 맨 위에 신품종조사료 자급선도경영체육성시범사업인데 여기 보면 국비가 5000, 시비가 5000, 자부담이 3000인데 계는 또 그냥 1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2500, 시비가 2500, 자부담이 2000인데 7000이어야 되는데, 5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계도 틀리겠지요? 그렇지요? 자료제출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에서 564쪽을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농촌노인 사회활동역량개발해서 보조금지급을 30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3000만 원 지급했잖아요, 3월 25일 날 지급결정이 나서 3000만 원 결정을 했는데 보조금 사업완료일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게 왜 지급하고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건지?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연중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12월 23일 날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보조금은 미리 다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나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연초부터 3월, 4월부터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1년 동안 그 한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조라든가 꽂꽂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현재 사업비는 지급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건 다 그런 내용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지급금액하고 정산액하고 딱딱 맞아서 잔액이 없거든요. 딱딱 맞출 수 있는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맞춰서 오면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하는 대로 보는 것이지요.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대개 거의 맞춰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거의 맞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부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있을 것이고요. 없는 것도 있고 대부분 자부담 조금씩 있고 30%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촌노인역량개발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산 보조금만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왜냐면 물론 자부담이 있으면 보조금 받은 거 다 쓰고 자부담을 하려고 해서 물론 보조금 지급액과 정산액은 딱딱 맞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딱딱 맞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잘 관리해서 잘 보조금 정산서가 올바르게 올라온 건지 앞으로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소관 업무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인데 2012년도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액이 1000만 원 서있고 사용액은 85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국비를 약 145만 원 약 14%이상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렇게 반환하게 된 이유는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577쪽 2012년도 농업인 전문교육 있지요. 예산액이 1000만 원이지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사용액은 854만 7000원이 되고요. 반납액이 145만 3000원 정도 되는데 반납액이 약 14.5%정도 되거든요. 반납액이 많이 생긴 원인이 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업인 전문교육 1000만 원은 중앙이나 도로 교육가는 사람들 여비로 준 것 같아요. 보상금으로요. 그중에서 교육 1년 동안에 충분히 예산은 10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교육간 사람 내지는 교육 보낸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인 14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집행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교육에 따라서 보내고 이런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약 농업인 교육 몇 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그렇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그만큼 숫자가 안 갔다는 이야기지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안 간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교육반도 딱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교육반이 연초에 많이 생겼다가 줄었다가 희망하는 반이 많이 생기면 많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남은 거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교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특히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거 어쨌든 농업인 전문교육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교육인데 불구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 국비 많이 갖다가 이렇게 많이 반환하기를 말하면 농민들이 정말 제대로 받을 교육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농사도 과학농사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학농사로 가려면 교육이 필요한 건데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됐고 안 따지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교육은 최대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창선 위원님도 생략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규
박인규위원
잠깐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현장지도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태블릿PC가 작년에 10대하고 올해 12 대가 구입이 됐는데 이거 아이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갤럭시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태블릿PC 작은 거 이거 말하는 거 같아요, 태블릿PC.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 이거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터넷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인터넷도 사용하고 현장에 가서 인터넷에 저장된 것을 가지고 가서 농가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농가들이 쓰는 것을 거기서 올려놓으면 바로 사무실에 돌아와서 직접 문서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하세요? 태블릿PC가지고 하면 교육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얘기에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자료에 있는 거를 인터넷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실물로 보여드리고 화상으로, 그거하고 견주어서 지금 농가에서 발생한 병이고 이 충이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해가 돼서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이거 외에도 한 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휴대용 프린터기를 구입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출력을 해서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아, 프린터까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휴대용 프린터가 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잠깐 보여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점심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이거 마치고서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고맛나루 논그림 홍보사업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아쉽게 본 위원이 이거 한 의도는 이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이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저는 이걸 칭찬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게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 이거만 해주셔서 조금 약간 서운하네요. 전화통화라도 됐으면 제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거 나왔으니까 2013년도에 2850이라고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째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여기 용역비를 뺀 거예요? 예산은 5000을 승인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그게 논 그림을 그리는 그 예산만 적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예산서에서는 작년에 5000을 승인해줬거든요. 어째 금액이 안 맞나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그건 논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해서 색깔 있는 모를 심는데까지만 한 거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농가보상금 그거는 뺀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예산은 분명 5000을 해줬는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의도는 그거였었어요. 정말 멋있거든요. 고맛나루해가지고 곰 논에 이거 해놓으신 거 정말 참 잘 돼 있는데 아쉬운 거는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렇게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해놓은 것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맞는지 그걸 같이 논의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위치는 지금 양쪽에서 도로에서 볼 수 있고 그런 위치로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쪽 우성 뜰이나 그쪽에 넓은 뜰이 있는데 그쪽은 논산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전자농산물홍보판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글쎄 그렇게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거기는 위치가 고속도로에서도 보고 일반도로는 - 고속도로에서는 안 맞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밑을 쳐다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게 광고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고판을 쳐다보다 사고위험이 있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고속도로 지나다가 만약에 밑에 쳐다보고 가다가 사고위험도 있고 한데 위치가 우성 뜰도 그렇지만 고속도로 공주IC를 나오면서 쌍신리 같은 경우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해놓은 거를 보고 홍보효과도 있고 정말 그게 안타까워서 같이 고민 좀 해보자 해서 드렸던 질의였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해요, 멋있고. 언론에서 찍은 거는 헬기를 타고서 찍은 거지. 찍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도에서 차 세워놓고 구경하기도 그렇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 드린 거니까 본 위원 생각이라 하시지 말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홍보효과는 다른 시·군에나 이런 데서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런 것도 있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고맛나루 쌀 평가위원회가 155개 RPC중에서 135등 하다가 17등하다가 8등으로 올라오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중심으로 해서 하다 2년 연속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올해는 안 올렸다고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건가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2년만 하고서?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저기인데 외지에서 문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는 건데 언론에서조차도 위치상 참 안타깝다, 아쉽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기에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공통과목 5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은 무엇입니까?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담당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공간을 안 채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자료인데 저는 이걸 보고 놀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안 내시길 부탁드리면서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점심시간에 붙이려고 했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한 건데 반환된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가세는 사용액의 10%가 부가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을 보면 사용액이 2257만 6000원이잖아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부가세는 142만 2400원인가요? 글쎄 부과세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비율이 나오나해서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부가세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농가가 환급을 해서 그걸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액수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그래서 이 차액이 생긴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2014년도에 품종에 대해서 뭐뭐 권장해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내년도 수매품종이 황금누리하고 새누리하고 수매품종으로 정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황금누리, 새누리 두 가지?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수매품종은 삼광하고 새누리 2개 품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삼광하고 새누리?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왜 과장님하고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제가 협의가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디 교육 갔다 오느라고.
응수
김응수위원
종자신청은 희망자에 한해서 줘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량이 나오는 것이 10% ∼ 15% 나오고요. 우리가 자체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자체 시범포가 있습니다.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응수
김응수위원
종자?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과 우영길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영농철의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1년 계속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과 2월, 7월과 8월은 일요일만 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가한 시기고 농기계사용시기가 적은 시기라서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한테 추가로 자료 요구해서 추가로 주신 3건이 있는데 수기로 쓴 게 나중에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놓은 거지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간 거 안 가지고 간 거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11월 13일 된 거는 여기를 날짜별로 정리한 게 이거고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중으로 하던 것을 올 10월부터 이중으로 할 거 없이 빼라고 해서 마지막 장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보면 낱장짜리 있지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낱장짜리 제일 위에 보시면 11월 1일 날 계약분인데 농기계 임대하는 시작일이 11월 13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11월 1일 날 김성수씨가 11월 13일 날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월 13일 날 35건, 총 35건이 농기계 임대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그분들이 없거든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이거 마지막 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렇게 세 가지 주셨잖아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처음에 계약한 날짜하고 가져가는 날짜하고 다르고요. 농가가 빌려가도 하루 쓰는 사람도 있고 이틀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처음에 농업기계사용 민원처리대장해가지고 수기로 접수를 받았다고요, 날짜별로. 예를 들면 11월 1일 날 쓰는 사람도 있고, 13일 날 쓰는 사람도 있고, 15일 날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을 이렇게 전산으로 정해놓은 게 이 부분이잖아요.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해가지고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쭉 날짜별로 정리해놨어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지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것도 접수순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접수순으로 해놨는데 제일 위에 있는 분이 11월 1일 날 접수했는데 11월 13일 날 사용한다고 했고, 여기에 보면 5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했어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김영기씨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김영기씨가. 그러면 여기 묶음으로 주신 거는 11월 13일 수요일 해서 농기계 임대차관리대장 있지요. 여기에는 그날 35건이 임대나간 것이 적혀있는 거잖아요, 총괄로 날짜별로.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 없어요, 누락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11월 1일 날 13일 날 쓰시겠다고 하신 분이 두 분인데 두 분이 다 없어요. 제가 왜 이번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정말 굉장히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만을 표출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고 그 분이 쓰신 날짜를 발췌해서 보려고 하다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해봤는데 번거롭게도 이렇게 됐거든요. 아마 이것뿐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지역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됐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지금 3필지 중에 2필지 길가 쪽으로는 사고 다음 필지는 종중에서 종중원들의 합의가 안 돼서 그건 못 샀습니다. 그런데 겨울 동안에 흙을 메우고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 국고보조금 5억 원 가지고 농기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5억 원어치 사고 기존에 있던 거 분할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종중에서 합의가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개인적인 사정인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분 비문관계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부지가 적지 않을까요, 매입을 못하게 되면?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776평이면
이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형거거든, 땅이. 매형하고 사촌네 매형 집안 조카들하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만 있어서 딸들을 비석에 안 세워놨어. …… 용도변경을 하면 지금 현재 평수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평수가 매입한 건 몇 평이나 되지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776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전용을 안 하면 20%인데 전용을 하면 좀 늘어나고 정 모자라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간에 강남지역인데 어쨌든 농촌이 어려우니까 매년 농사짓는데 불편함 없이 빨리 추진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 쉽게 말해 콩 터는 거 같은 거 임대료가 5000원, 1만 원 이정도이지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5000원.
명덕
한명덕위원
5000원짜리 임대를 하기 위해서 유구에서 기술센터까지 와서 실어가고 하면 5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요. 내가 왜 안 빌려다 쓰냐고 했더니 예를 들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해주십사- 콩 터는 기계 임대료 5000원짜리 같은 거는 농협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두 대 정도 위탁을 해가지고 쉽게 농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당장 실행해달라는 건 아니고 한번 고민해보셔갖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5000원짜리 임대하기 위해서 그 경비가 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안가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털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 정도는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냐. 각 읍면동에 농협에 있으니까 농협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과장님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11월 13일 날 총 임대자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11월 13일?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11월 13일 거만.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이 자료는 잘못 본 거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