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제출된 만큼 기능별, 성질별 등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액은 총 2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한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렴교육, 청백공무원상 운영 등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과, 행정감사·조사활동 추진, 청백-e시스템 구축 및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 3,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등 『친절행정 관리』에서는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에는 240만원, 환경순찰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따른 『환경순찰』에는 3,9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원가심사 추진을 위한 『계약원가심사』에는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항목에는 여비 지급한도 축소분을 반영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구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만큼 2014년 재정여건 또한 자주재원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가중 등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사업예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840만원보다 1,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감사활동 및 직원 청념도 향상을 위한 통합 상시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비 2,268만원과 순찰활동 행정차량 구입비 3,000만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업무 추진비 154만원,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50만원, 환경순찰 국내 여비 1,056만원, 부서기본경비 국내여비 624만원으로,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청백-e시스템 구축비와 순찰차량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감액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14년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 예산 조금 인상된 것은 새로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런데 왜 출장 여비를 삭감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우리 순찰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자체에서 최대한으로 줄일 것은 줄여서 자체 줄인 금액으로 한번 사보자,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그동안 급량비 중에서 전 직원한테 일주일에 2회에 걸쳐서 특별 120순찰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순찰팀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게. 1,000만원 넘는 돈을 삭감을 하고, 그러면서도 청백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고,

네, 청백-e시스템은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시비입니까? 보조?

아닙니다. 구비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마땅치 않으면 안행부에서 지시한다 해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 급량성인 여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많이 청렴해졌습니다.

네.

과거같이 그렇게 공무원들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위에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도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네, 안행부 정책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지금 서울시가 내년에 일률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저희들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들 새올시스템에다 재정 관련해서 e-호조시스템하고 연관시켜서 e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예방효과가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 경기도에서 실시해 가지고 운영한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인허가제, 지방재정, 이쪽으로 해서 많은 것이 e시스템에서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후처리보다 이것은 사전에 예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시스템을 해 놓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의 어떤 유혹에 의해서 빠질 우려도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시스템은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 듣고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시스템 같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25개구 공히 주면서 하도록, 왜? 이것은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e-호조에 같이 만든다면 매뉴얼을 완전히 구축시키는 거거든? 그렇다면 서울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 하시오.” 해놓고 예산지원을 안 한다면, 시세 그렇게 받아다가 어떻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직원들 급량비성 여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도록 지시하느냐? 그것은 강력하게 아무리 상위 기구라 해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올바른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보면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봐야 이것 한쪽 가지고 저희들이 볼 것도 없어요. 딱 이것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며칠 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했고, 그래서 문제점이 별로 없는 걸로 지적이 됐고, 그렇게 봤으면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당연히 상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 주는 것까지 삭감해 가면서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상 어려운 것 같으면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적으로 그 과에서 삭감해 가지고, 증액할 것은 그냥 해 줘야 되는 거지, 가용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용산구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기 실시한 경기도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에도 역시 지방자치제라는 그런 특징점 때문에 각 수익자부담원칙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아마 부담시킨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목 변경을 해야지요. 11개 세목 중에서 2개 우리 구세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시세로 다 가져가면서, 그런 제도는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다 시세로 받아가면서 구에서 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281쪽에 보면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시상식’ 있잖아요?

네.

이게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시민불편살피미가요?

네.

1년 동안에 120으로 신고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동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게 이제 신속성, 적정성 이런 것을 따집니다. 해 가지고, 매달 이것에 대한 각동 부서에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금년 1년 것을 이번에 이걸 전부 총괄해서 결과를 내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불편살피미가 주로 되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니면서 잘못된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약간의, 조금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찰을 도는 과가 아무래도 유력하겠네요?

이게 시민불편살피미에 해당되는 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 한해서만 경쟁을 해 가지고 주는 시상금입니다.

우수직원은 좀 너무 저렴하게 주는 것 아니야?

그래요. 하도 예산을 절감, 절감 하다 보니까 사기앙양 책으로 내년 정도는 한번 이 문제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다워야 될 텐데 참 어렵다 보니까,

글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해서 이것 좀 잘 하고요, 형평성에 맞게끔 우수부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청백리상 있지요? 그것은 2013년도에는 했나요?

네. 아니요, 2013년도는 지금 접수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8명이 들어와 있어요.

심사는 올 안으로 되는 거지요?

네,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 좀 잘 해서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사회에 계시는 분, 경찰서, 교육청, 우리 의원님들, 또 명예감사반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고, 잡힌 것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말한 적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제 책상위에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누가 갖다 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의회 직원한테 전달하고 의회 직원이 우리 위원님 책상에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성의는 있어야지, 책상에다 서류가 이렇게 잔뜩 있는데 갖다놨어요. 그러면 그게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못 봤으면. 그것 갖다놨으면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관별로 운영 업무 자료밖에 없습니까? 시책업무비는 없어요? 왜 반쪽짜리만 갖다놨어요?

그것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 책상에 갖다놓게 된 것은, 아무 말 없이 갖다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집행내역, 집행대상, 또 장소, 집행액과 카드·현금 지출 여부까지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 공개범위 내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증액부분에서요, “순찰활동 행정차량을 구입한다.” 이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 돼서 그런 거지요?

네, 사실 그게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8년째부터 제가 오자마자 교체를 하려고 계속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만 금년 겨울은 넘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가 굉장히 골목길도 많고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순찰차는 언제나 돌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올라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담당관님, 소상하게 설명을 답변으로 잘해 주셨는데 우리 내구연한 규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은 7년,

아, 7년요?

그다음에 운행거리 12만km,

아, 12만km?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7년 돼도 규정에 적용되는 거고, km수가 12만km 돼도 적용되는 건데,

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10만km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2,3년 정도 지났는데, 그것 본위원이 100%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예전에 오래된 차를 끌어봤는데 이만저만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실 수리비가 만만찮게 들어가더라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오래된 차가, 이렇게 알뜰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어떻든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 때 이렇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참 전체적으로 절감하려고 부단하게 애쓴 게 보입니다. 60만원도 삭감하고, 70만원도 삭감하고, 전체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절감 하려고 애쓰신 부분이 보이는데, 또 증액부분에 차량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미처 모르는 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본위원도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가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어려운 시기에 차를 바꾸니까요, 교체를 하니까 내년에 이 차로 잘 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이래 가지고 지금 250만원을 지금 삭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본위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횟수를 줄인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보다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강사분들도 두 시간당 30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 있고, 150만원짜리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강사비를, 강의는 잘 하면서 저렴한 분을, 강사님들을 초대하고, 1년에 두 차례 하던 것을 한 차례는 줄입니다. 그러면 5급이하 전직원들 하는 이념교육은 강사 모셔다 다 하고, 금년에 했었던 맞춤형, 동의 맞춤형 강사 모시고 다니면서 교육하던 것은 내년에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는 620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 삭감해서 37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본위원은 우리 서로가 개성과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담당관님, 내년에 이런 것은 본위원은 예산 제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본위원도 그래요. 우리 청렴도라든지 친절도 같은 경우는 개인마인드의 문제이지 교육으로, 이것은 반복교육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 구청 1,250명 공무원 중에서 대다수 분들이, 10년 이상된 베테랑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친절교육, 청렴도 교육을 반복한다고 달라진다고 본위원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은 저는 앞으로 편성을 안 했으면, 저 개인 생각인데, 우리 감사담당에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흐름상 사실은 이제는, 이것은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담당관님, 교육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받습니까?

네, 본청 강당에서,

그렇게 하지만, 어떻든 한 시간을 받든, 두 시간을 받든 그 시간 자체도 본위원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본위원이 저번에도 시설관리공단 때 “철칙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공인들은.” 그랬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교육, 글쎄, 감사담당관님이 얼마나 효과를 극대화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런 데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낭비다. 전체적으로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또 250만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더 알뜰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교육은 본위원은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한테 맡겨도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이것은 해서 될 행위, 안 해도 될 행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지 청렴도교육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년에 4회 하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줄였다가 이번에 1회로 줄였는데요, 그 대신 저는 없애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게 의식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리바이블 시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좋지 않겠느냐, 그대신 이제는 의식교육은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 연계시켜 가지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전직원 친절교육은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금년에는 없앴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공문을 내려 보냈느냐 하면, 바로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 및 자동인식기 관리 철저” 이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는 시책, 이것을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후자 쪽에 답변해 주신 그것은 본위원이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친절교육, 청렴도교육은 아까 의식얘기 했는데 의식수준이 높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제는 본위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됐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을 때는 그런 교육은 해야 지요. 그래야 그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시 한 번 반복질의가 되는데요, 청렴도하고 친절교육은 담당관님, 앞으로 이것은 횟수를 줄이고 예산도 줄였지만 앞으로 우리 용산구만은, 우리 용산구는 세계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아직도 마치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이런 교육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한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 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순찰 국내여비가 출장여비가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 직원분 몇 분인데 이렇게 1,000만원 넘게 삭감이 가능한지?

그게 본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특히 저희들은 수방이라든가 제설작업이라 든가 이런 특수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동원됐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월 두 끼씩, 쉽게 말해서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순찰팀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여비는 고정비가 아니었네요?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 활동여비니까, 그럼 고정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쓰는 경비였지요.

아니, 일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때 여비가 아니고, 뭐 재난이 생겼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썼던 여비입니까?

네, 일과 이후라든가 급하게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를 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활동 했을 때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냥 봉사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금액이 그동안 1,000만원이 넘게 여비로 잡혀져 있었습니까?

네. 그런 대신 순찰팀만 받고, 나머지 직원들은 안 받는 걸로,

순찰님팀만 받고 나머지 분들은! 아, 본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반복교육 해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혁이 되고 변했다면 본위원은 이것 적극 권장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만족도 조사를 하자.” 그랬지만, 앞으로 이게 애들이 아니고 어른들 상대로 의식교육이나 반복 친절교육 해 가지고는 1년에 한두 해 해가지고는 그분이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할지는 모르지만, 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본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어떻게, 내가 실천을 못할 뿐이지,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자기 머리속에 다 있습니다. 좌측 뇌 쪽에 있든, 우측 뇌 쪽에 있든 다 있습니다. 단지 실천을 못할 뿐이지, 그게 교육으로, 친절 강사를 모셔가지고 교육으로 바뀐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제 본인의 몫으로 해야, 교육해서는 본위원은 절대, 우리 예산이 지금 보면 그래요. 2012년도에 1,200여 만원 주다가 대폭적인 삭감을 해 왔습니다, 매년마다. 삭감을 해 왔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용산구 전체가,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줘서 공무원들 의식이 정말 바뀌든지, 친절이 바뀌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서 강사비를 줘가면서 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까 한 거니까요, 이것 앞으로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교육부분은 본위원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줄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2회 하던 것을 내년에 1회 하고, 그것을 내년에 1회 하면서 최종적으로 설문을 통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성이 없다” 라면 그 다음에는 없앨 계획입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교육에서 효과는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 어른들이 이걸로 저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어른들 상대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본위원은 이것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43년도 사업예산안』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1,7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대비 7,4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1억 5,200만원, 구정홍보 5,000만원, 언론매체 홍보 5억 8,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4억 5,000만원, 기타 부서 기본경비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대비 신규 편성이나 증액 없이 대부분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액편성 주요 내용은 소식지발행 2,300만원, 구보발행 4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1,500만원, 청사 전광판 관리 5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 전직원은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홍보활동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4년도 예산액은 13억 1,71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억 9,162만원 대비 5. 6%인 7,4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용산구소식지 발행사업 사무관리비 2,360만원,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626백만원, 언론홍보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인터넷방송운영 일반운영비 755만원, 민간위탁금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3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용산구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5만부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슬그머니 6만부로 했어요, 올해. 전년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게 삭감하는 걸로 했다가 슬그머니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많이 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해야 하지만, 이 소식지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가 전체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겁니다, 이 설명서가. 지금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누가 그것, 소식지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보는 겁니다. 하다 못해 콘텐츠나 웹 만들어서 페이스북으로 보내주면 카톡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 국민화가 되어 있어요, 시대가. 그런데 지금 뒤떨어지게 소식지 만들어 가지고 폐지로 바로 바로 버리는 이런 후진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것 5만부로 줄이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줄여서, 예산서 287쪽에 보면 여비 367만원 삭감했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 1만부 줄여가지고 여비 쪽으로 계수조정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한마디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보발행 현황을 보면 우리 세대수가 약 지금 기준으로 하는 11만 세대 됩니다. 11만 세대 조금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6만부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전세대 100% 배부하는 구청도 1개 구청이 있고, 전세대의 90% 정도 이상 하는 데가 6개구, 70% 정도 배부하는 데가 9개구, 그다음에 60% 이상 하는 데가 4개구, 우리가 약 57% 정도 배부를 하는데, 60% 이하 구가 3개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제외하면 2개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정보화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고 지면 쪽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용산구소식지를 대부분 보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줄이면 조금 구정 홍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게재내용이 있어요. 추진사업하고 교육, 문화, 건강,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그밖에 게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재 내용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다. 눈이 나빠서 이것 보지도 않고요, 그런 내용은 우리는 전자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앞서가야 되는 거야. 타구에 70%, 80%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돼요. 우리는 10%, 아예 제로로 가도 돼요. 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선진화된 좀더 나은 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물론 이것 없애지 않으려고 노력들 합니다, 구청에서는.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표지에 사진 한 장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단체장들이.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구시대적 발상 가지고 하지 말고, 새로운 용산, 전자상가를 가지고 있는 용산다움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도 전년도에도 이것을 줄이자고 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갔어요. 물론 우리 예비심사지만 분명히 그렇게 아시고 예결위에서 제가 강력히, 그 대신 이것 줄여서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심의를 하고 특위 때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부에서 6만부로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난번에 5만부로 확정됐는데 6만부로 발행한 거잖아요?

작년에 6만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7만부에서 1만부를 깎아서 6만부로,

아, 6만부로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지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7,400만원 크게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네.

본위원이 홍보담당관 할 때는 항상 예산심의 때는 두 가지였는데, 지금 인터넷방송은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이부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추이는 없어요. 그렇지요?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는 크게 변동 없고, 내년도에 예산 줄어드는 게 저희들 콘텐츠 제작, 소위 말하면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표기사항은 1,5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 포함해서 1,500만원이면 실제로는 한 3,000만원 정도 감액편성 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운영요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하고 피디하고 기술요원하고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급 기술자 한명 줄여서 9명으로 운영할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과연 예 산 대비 효율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서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사실 본위원은 “인터넷방송이 구청의 큰 고민거리다.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통합운영 이런 차원으로 안 하면 각 구마다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 운영하는 게 목적이, 담당관님 무엇입니까? 인터넷방송 목적?

구정홍보입니다.

그렇지요? 목적이 구정홍보이고, 홍보가 되려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기타 홍보담당관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질의를 한 게 뭐냐 하면, 인터넷방송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구정홍보지 같은 것 제로로 만들어도 돼요. 한 부도 발행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구정홍보지 본위원 아파트에도 보면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 아파트 세대의 10분의 1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통장님이 사실 갖다놓더라고, 의자에. 갖다놓으면, 그걸 언제 오시면 본위원한테 사진 찍어라 하면 사진 찍어오고, 한번 보고 싶으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우리 용산구의 16개 행정동에도 안 그런 동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글쎄, 표현이 질의하려니까 갑자기 그런데, 많다고 이렇게 질의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방송 이 부분을 앞으로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지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것을, 이제 시류에 안 맞습니다. 없애고, 인터넷방송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 듀레이션 이렇게 예를 들어 가면서 접속자 빈도수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팔도냐, 우리 서울시 25개구 시민이냐, 과연 우리 구민이냐? 한 달에 1,000여 명 되는 분이. 안 그러면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보느냐?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 그것은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적이 홍보라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예산은 아까 보니까 1,500여 만원, 맞지요? 담당관님?

네.

그정도 삭감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당장 현실적으로 통합이라든지 기타 등등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 내년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내년에는 홍보가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잘 되는지, 어떻든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보는 게, 목적이, 우리 구민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는데, 어떻든 아까 전자에 얘기한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담당관님 계시는 동안에 이게 저는 ‘변화가 와야 된다.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게끔 어떤 변화가 오든지 변화가 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누누이 예산 때 얘기했는데, 일간지 구독인데요,

네.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좀,

언론팀장 유영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것 우리 사업예산안 책자에 이렇게 수록은 돼있습니다만, 일간신문 구독, 지역신문, 통반 장 일간지, 이래 가지고 간행물, 신문광고, 케이블TV, 신문, 뉴스 모니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있어요. 이것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는데, 자료가 뭔가 하면 일간신문, 이렇게 170부, 일간신문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대략 종류는 몇 가지가 지금? 170부 되는데.

18종.

18종, 네. 메인 신문부터 기타 지역신문까지 18종이나,

아닙니다. 중앙일간지만 18종입니다.

중앙일간지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를,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중앙이라 든지 그 종류를, 전체적인 종류를 본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위원은 이 부분을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사실 이것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것 먼저 한번, 어느 부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솔직히 본인 심경을,

통반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과 우리 구와, 또 아니면 지역주민과 의원님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해 드리는 이 통반장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은 전혀 현실하고 맞지않는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분들 노고에 고생하시는 데 보답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드리지만 이게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보답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단지 “서울신문을 받아서, 다른 일간지를 받아서, 정보를 접하셔서 생활에 활용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요, 지금요, 이분들이 이 일간지 신문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은 한번 그것도 전수조사를 우리 팀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미만입니다, 10%미만. 단지 공짜로 주니까 보는 거지요, 공짜로 주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지하철, 한번 그런 것도 본위원이, 버스타고 볼 때, 옛날에는 출·퇴근 때 무조건 신문을 들고 퇴근했고 신문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지금요, 전철 예를 들어서 10량 차량을 봤을 때 신문 들고 있는 사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시류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아까 그랬어요.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 이게 전 과가 예산 때문에 절절 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문화가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디지털문화가 급속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빠르게 아날로그적인 향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추세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종이책보기 운동’ 이런 운동도 생기고, 저희가 너무 디지털문화에 빠져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피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이책보기 운동’이라든지 ‘신문보기 운동’이 다시 나오고 하는데, 물론 그게 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로서 종이신문의 역할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답변할 때요,

전부는 아닙니다.

단서를 달아줘야 됩니다. 일부 그렇다는 걸 단서를 달아야지, 전체인 양 그러면 그것은 본질이 호도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원이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연구는 방향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견들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시고요, 어떻든 지금 우리 아파트에도 통장님이 계시고 반장님 계시고 본위원이 구의원이다 보니까 지역 인근에 많이 다니다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이 계십니다. 폐지를 줍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서울신문 이렇게 올 때 보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띠를 둘러서 들어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런 신문이 폐지 줍는 사람들한테 안 보고 그냥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공짜로 받아보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면 펼쳐 보겠지요. 띠도 안 뜯어보고 나온다는 건 본인이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이, 어제부로 010으로 통합돼서 2G만 예외다.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010으로 해서 어제 혼란도 온 걸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어르신들도 거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입수하고요, 그다음에 일간지신문이 조간 같은 경우나 석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거의 반나절 이상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인식이 그렇게 돼있어요. 이미 내용 보는 걸 그것 펼쳐서 거의 안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 통반장한테 홍보를 잘 하면 적극 동참해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어떤 보답하는 것을 홍보담당관에서도 앞으로 고민해서, 본위원이 당장 여기 대안을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고민해서 이것을 찾으셔야지, 우리가 그동안 늘상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방식은 그냥 “그분들이 수고하니까 이거라도 한 부 드리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어떻든 홍보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올해 많이는 아니지만 50%는 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도 그래요, 각 부서에 보면 일간지신문 18종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 팀장님, 본위원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신문 하루 한 번씩 접하는 사람, 시간나면 보실지 몰라도 시간보내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우리 관에 들어오는 것도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50% 삭감해야 된다. 100% 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아까 현실적으로 저하고 견해 다르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50% 삭감을 해야 된다. 본위원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그랬습니다. 구의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통장님들한테 몰매를 맞아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팀장님이 우리 담당관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로 예산절감 하는 그거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금년에도 사실은 반장님들 신문을 전체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접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모 동에서. 특히나 6월달에는 집단민원으로 약 150명 가량이 “우리 동의 반장님들 전체가 신문을 보게 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당연히 팀장님, 들어오지요, 집단민원으로. 지금 형평성에,

위원님 말씀은 “이 신문들이 무슨 통장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또는 “그냥 공짜로 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당연히 그러면 주는데 도움 된다고 그러지, 도움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팀장님, 집단민원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이 1,533명 드린다고 돼있어요. 우리 용산구 전체 16개동에 통반장님이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우리 60% 줍니까, 50% 줍니까?

60% 나갑니다.

그러면 몇 분이십니까?

2,56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0%가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반장이라면 당연히 이것 집단민원 내자고 건의하지요. 왜냐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지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받았던 분은 후년도에는 안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형평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받았던 분이 형평성 부분에서는 받지만, 지금은 정보를 전혀 이것으로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혀 현실성, 아까 본위원은 그랬어요. 우리 예산을 갖다가 정당성이라든지 시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아까 이것도 담당관님이 구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1개구가 전체구민 세대로 해서 주는 데도 있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주려면 그렇게 다 주고, 안 주려면······, 그리고 그분들이 주니까 그런 집단민원이 나오는 것, 그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그분들이 “내가 그걸로 유일하게 정보를 취득하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강력한 집단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 이부분은 아까 담당관님한테도 본위원이 당부 드린 게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신문도요, 지금 어르신들이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중앙지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발행부수라든지 구독자, 이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은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시류에 지금 다 반영돼 있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독은 50%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81억 4,9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4.98% 증가한 4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790억 8,4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5.46% 증가한 40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701억 4,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8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및 청소 용역 등 『청사관리』에 18억 6,0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1억 9,700만원, 행정차량 관리 및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2억 8,5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사무 처리 등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인사 운영, 직원 능력개발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9억 3,6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연금지급금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35억 5,300만원, 『공무원 단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억 4,000만원, 종합행정타운 부설 주차장과 시설물 관리 대행사업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인 『내부거래 지출』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88억 8,7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6.32% 증가한 1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선거』에 18억 2,400만원, 주민등록 관리 및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17억 6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4억 1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1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1억 8,3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7,200만원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3억 4,2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에 5억 7,30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억 4,000만원과 주민센터 청사 설비 위탁관리 등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인 『내부거래 지출』로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30억 9,6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0.39% 감소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과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기획』으로 1억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40억 2,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25% 감소한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과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4억 9,9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및 친환경 급식지원 등의 『교육기반 조성』으로 2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 아카데미 운영과 생활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관리』에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6억 5,2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7.17% 감소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에 1억 1,000만원,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운영』 2억 5,400만원, 『우편물관리』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4억 7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6.50% 감소한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능력개발』에 8,400만원, 전산소모품 통합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5억 4,900만원,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3억 6,500만원, 정보통신 운영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등 『정보 통신시스템 관리』에 6억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억 1,400만원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액은 981억 4,9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4.98% 증가한 4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행정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은 총 790억 8,4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5.46% 인 40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701억 4,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8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840만원,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는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대내외 교류협력』은 4,8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는 1,916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직원능력개발, 일반운영비, 여비 1,910만원 및 조직일체감 훈련, 일반운영비 2,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연금지급금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총 4억 6,7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세부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가 5,72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억 5,4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단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3,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종합행정타운 부설 주차장과 시설물 관리 대행사업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1억 7,8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총 88억 8,7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6.32% 증가한 1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선거』에 17억 5,96만원이, 주민센타 청사 유지관리비 2,6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관리의 세부내용으로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 1,84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2,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청사 관리 세부 내용으로는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용 4,700만원과 자산취득비 1,533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 생활 기반에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964만원, 승용차요일제 운영 사무관리비 1,231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45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의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관리에서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2,9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에는 우편요금 960만원 및 국내여비 4,80만원이,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전출금이 2억 3,692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9,6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0.39% 감소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 운영, 사무관리비 820만원, 인센티브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 및 재무활동,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7,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용으로, 대외기관 평가관리의 세부 내용으로 인센티브사업 책자 제작비용 237만원 및 인센티브사업 부서 격려비 700만원 등이며, 예비비 8,67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40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25% 감소한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용산구 장학기금 5억원과 평생교육 관리, 생애재설계과정 민간위탁금 3,900만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민간 경상보조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세부내용은 교육복지 확충, 원어민 교실운영, 민간위탁운영비 3,400만원, 어린이 영어캠프운영, 위탁운영비 2,6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기반조성의 세부내용으로 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 등 보조금 8,7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비 1,2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등 총 2억 1,7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은 총 6억 5,2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7.17% 감소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원행정 관리 일반보상금, 전문가 상담료 720만원이 증액되고, 주요 감액된 내용은 민원행정 관리의 세부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769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648만원, 120 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운영 1,291만원 등이며, 행정운영 여비는 1,4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24억 7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6.50% 감소한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038만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매비 78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관제센터장비 유지 보수비는 1,331만원과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는 4,512만원이, 방범용 CCTV 구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정보화 능력개발의 사무관리비 1,986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 5,7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서는 한전주 등 통신시설물 임차료 2,762만원과 자가통신망 긴급공사비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2014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주민센타 청사 유지관리비, 방법용 CCTV 구매 등 법정경비 증가분과 당면 현안사업 및 시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사업에서도 많은 부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50쪽에 보면요, 국내여비 올해 7월에 변경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잘 알고 계시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계휴양 직원을 위해서 콘도가 13구좌 가지고 있지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매도시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한 가지 ‘외빈초청여비’는 하나도 삭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294쪽.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이요, 315쪽 보면 한강로동주민센터 북카페 시설공사비로 지금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요? 지금 땅파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빨리 돼요?

지금 한강로동이 2~3월 하면 북카페는 정확하게 한 4월쯤? 지금 공정이 17% 돼있는데요, 지하 뚜껑 덮기까지가 좀 어렵지 그 위로는 바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글쎄, 그것, 내가 볼 때는 공사가 1년 이상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빨라요?

지금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같이 짓는 것 아니에요?

네, 아모레에서 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공정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동청사를 먼저 준공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북카페를 들어갈 건데, 북카페는 정확하게 한 5월 정도로,

그것 예상하고서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요. 잘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좀 하세요. 다른 청사도 좀 어떻게 뭘 활용할 수 있는가 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한강로에서 한 저기서는 기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좀 예산이 줄어드는가 봐요?

네, 자율방범대 한강로3동, 옛날 3동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도 안할 뿐더러 전혀 활동을 올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미흡하고?

네, 사업계획서라든가 정산서를 제출하지도 못했고, 내년도에도 안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본인들이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제기 할 수가 없어서 괜찮은데,

몇 번씩 확인을,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개입하면 시끄러운데,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마무리를 좀 잘하셔야 할 거예요.

네, 자율방범대장한테도 확인했고요, 동에서도,

동에서 또 관리하시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차질 없이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 본위원이 2년 연속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또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대답도 하셨고 그랬는데, 사업에는 변화도 없고, 또 이게 지금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오히려? 1.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이동도서관 이용하는 것은 요즘에는 전부 전자시대라서 집에서도 책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용 안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전자식으로든 요즘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그러는데 임산부들이나 장애인들,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은 많이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데도 지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세요?

글쎄, 자기가 원해서 보고 싶을 때,

그러면 전자태그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사업 하지 말지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오래도록 해온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올라갔지만 지금 사서랑 인건비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신규도서가 구입이 미진해서 지금 자꾸,

신규도서비로 구입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얼마가 책정돼 있어요?

1,500만원.

1,500만원이요? 그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아도 우선 아쉬운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때 며칠 전에 책소독기,

샤워기요?

네, 샤워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북샤워기는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들었다넣었다 냉장고처럼 넣어야 되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서로 이동도서관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손을 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 300만원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게 크기에 따라 다 다르고 사용량에 따라 다 다르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500만원 정도 들어야만이 그게 가능한가요?

네.

본위원이 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냐 하면요, 사실 행감을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거꾸로 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자그마치 1,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삭감해 버리니까 조금 화가 나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 900만원 삭감한 것은요, 연가보상비, 직원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이틀 삭감한 겁니다, 나머지가 아니고.

본위원은 또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요,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또 택배를 하기도 힘드니까 이분들 또 무시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기사분이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기사분이.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활하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본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7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데 어느 단체에 감액됐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올해 3개 단체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데가 몇 단체나 됩니까?

올해 39개 단체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3개 단체를 지금 각 해당 과에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3개 단체가 올해,

3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토론민주광장하고요, 장애인IT라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라고 있습니다.

토론민주광장, 장애인IT, 그것 좋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어떻게 생활체육이, 제일 활성화 잘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서로 간에 주면 안 된다고 분란이 있었고요, 무슨 약간의 비위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자기 회원들끼리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각과에서도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럼 이제 앞으로,

거기는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생활체육은 보조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에 무슨 사업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2015년도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 3개 단체가,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하는 것.

일단 올해 이 3개 단체가 전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그 3개 단체가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줄였고요. 우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회원수라든가 인구수, 그동안의 실적,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처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액할 부분이 있는가? 제대로 편성이 됐는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지급을 해 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요, 위원들이. 이게 처음입니다. 수년 예산심의 제가 한 사람으로서 처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주 잘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민간이전하는 여기에서 한 1억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대로 사업도 하지 않는 민간단체가 32개나 되니까 ‘이것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게 중앙에서부터 쭉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타구도 생활체육이 다 있고, 각동의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체과에서, 생활체육을. 이게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만 줄뿐이지, 관리운영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문체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문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내가 지적을 해서 올바로 적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결위 때나 문체과를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내가 문체과에서 자료는 다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필요없다고 예산까지 세우지 않는 그런 단체가 지금 존치하고 있다,

아니, 그것은 3개 단체가 안 썼기 때문에 그 단체를 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에 사업공모를 할 때 내년에 또 올라오면,

과장님,

그 39개 단체 준 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과장님, 이게 어떻게 구멍가게 어떻게 흥정해서 깎아주고 보태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계획서를 세우면 어느 단체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계획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포괄이라는 것을 저희가 없애야 돼요,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다른 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무능하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게 올해 것 같으면 괜찮은데, 2014년도 사업예산안, 민간단체, 그것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줘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자기들 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됐다.” 뭐 제가 무슨 문제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말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2014년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봄이 돼서 회장이 새로 선출돼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아, 여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생활체육에는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예산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씩 그 사람들 몫에서 깎아가지고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나머지 29개 단체가 제대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년 1년은 이 3개 단체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산을 세우는 기본입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예비비로 둘 수도 없고, 과장님 봉급에서 조금 나눠서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단체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맞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삭감하고요. 내년에 그 단체가 다시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일부 얼마씩 삭감해서 그 예산으로 이 단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 다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각해야 할 문제가 다른 2개도 그렇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각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은 여러 가지로. 거기 보면 동에도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집합건물 안에 공간이 있으면 생활체육으로 운동시설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활체육에 아예 보조금 자체를 삭감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편성목을 만들어 놓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또 더 조사해서 예결 때 다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 가지고 따져봐야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 거고, 자율방범대는 한강로3가동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것 받아봐야 결산서 올리고 하는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가? “결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싫다. 우리가 얼마씩 회원들이 내서 하겠다.” 라는 건가, 아니면 “여기 자율방범대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자율방범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합회에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연합회에서도 다 얘기해서 물어봤고요, 그 옆의 대대에서도 안 한다고,

아, 그건 그러면 안 돼. 그럼 서로가,

옆의 대대에서 얘기를 해 줘서 아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한 동네에 2개에 있어요, 유일하게 한강로동은.

네,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이게 통합동이 되기 이전에 있던 것이 그냥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동에 하나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로 흡수되면 좋지만, 그동안 2개 지구대로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없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연합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가고, 또 한강로동에 하나로 그냥 다른 동처럼 유지하는 걸로 한다면 당연히 예산은 불용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요. 321쪽, 공단전출금. 그게 2억 3,6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9개월분만 일단 책정을 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3개월분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인건비 9개월분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2억 3,600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을 못할 지경이 되면 그 나머지는 급여 주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적지도 않아요, 2억 3,600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진다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재량껏 알아서 그렇게 하시겠다니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예결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통장장학금은 불용된 게 없고 오히려 2014년에는 조금이지만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장장학금은 100% 다 예산대로 지급이 됐나 보지요?

지금 통장장학생이,

왜냐하면 제가,

학자금이 내년에 인상이 돼 가지고 조금 오른 겁니다.

아, 그래서? 아니,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장학금은 인상이 된 폭만큼 증액할 정도가 됐느냐? 충분히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도 납부금이 45만 9,000원으로 인상됐다고 고시가 돼 있어서 그 금액을 잡아서 인원수 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3년도 불용액은 없지요?

한 명이 4/4분기하고 나면 조금, 1인분 한 2명 정도 못 받는 분 정도는 불용이 됩니다.

못 받는 분 불용이라는 게 이해가 어려운데,

장학금을 추천 온 사람 중에서 다른 타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그것을 못 주는 돈이지요.

그게 바로 불용이지요.

회원 탈퇴 그 사람들,

통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게 불용되는 겁니다.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몇 명 했다가 통장이 그만둬서 학생이 없는 사람이 통장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남아서 그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불용이 되는데, 또 새로 들어오신 통장님이 자녀가 더 많고, 1통장 1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장은 우리가 예산 세운 대로 다 주고 불용되는 게 없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올해 4/4분기까지 다 주고 나면 900만원 정도 남습니다, 통장장학금은.

그러면 900만원 정도 남으면 불용하고 처리하고 또 증액하고. 네, 알겠습니다. 통장장학금은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요. 예산서에 반장분들에 대한 예산이, 보상품 말이지요. 2만 5,000원 상당이긴 하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2,000명이 넘는 그런 반장분이 계셔서, 예산도 많습니다.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일부 지역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반장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반장보상품이. 어떤 경로로 해서 그분들한테 줍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 실제 반장 인원수 요청을 받아서 현재 인원과 정원과 맞춰서,

그래서 보상품을 주는데 거기에 맞게끔 주는데,

보상품을 상품권으로 내려주지요.

지급하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자치과에서 갖다 주느냐,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주느냐, 통장을 통해서 갖다 주느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다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요, 반장 인적사항 몰라요. 어디에서 사시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반장은. 그래서 올해 반장 모임 한번 가져봤지요?

네.

그런 모임도 없고 했기 때문에 누가 반장인지 얼굴도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통장밖에 없는데, 확인해 보면 그럴 거예요.

동에서는 반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야 하지요. 명단이야 다 있지.

네, 그런데 그 상품권을 직원이 줄 때도 있고 거의 다 통장님이 전달을 합니다.

글쎄, 통장님이 전달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급조서에 사인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받는데, 목도장 해서 쌓아놓고 그냥 다 찍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올해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은 올해 또 감액이 됐어요. 2,3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금 일단은 뭐든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각 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조사를 하면 공익요원하고 같은 단순업무를 하기 때문에 요청이 수요가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인원을 늘려주시면 좀더 많은 대학생들이 행정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을 줄여서 인원을 많이 배정하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됐고 심의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와서 대인관계도 해 보고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사람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봐요. 물론 위원 중에서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쭉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해마다 감액이 됩니다. 즉,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민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줄일 것이 아니고, 홍보성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이런 데에 증액해 줘야 됩니다. 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줄어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생활체육 자기들이 안 하겠다면 줄어드는 것 당연한 거지만, 아르바이트 체험상 해 보고 싶다는 수요가 많다면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구청의 기본업무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 상세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예결 안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연 몇 %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몇 분이 대기가 됐고, 못한 사람이 생겼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그 아이를 해 주면 좋겠지만 아이가 학교를 진학한다든가, 졸업을 한다 그래서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추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하는 사람, 몇 % 나 지금 탈락이 됩니까?

보통 겨울방학은 12대 1이고요, 여름방학은 14대 1인데,

아이고, 엄청 나네! 그러면서도 이걸 왜 삭감을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는 시킬 업무가 단순하니까, 그리고 하루 5시간 앉아 있다가 간다든지 해서 수요도 없지만 재정여건이지요. 증액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을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주위의 학생들,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과에서 일 많이 시켜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 아이들한테 맞는 일을 주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그만큼 홍보를 하고요,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사업이 정착화 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 각 과의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좋은 인상으로 체험하고 나가서 다음에 고급공무원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대 1, 12대 1, 엄청난 경쟁 속에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이것도 예산을 점점 줄인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상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공단전출금 2억 3,600만원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아까?

네.

내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추경에 해야 된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본위원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추경한다는, 아까 추경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인건비가 9개월분만 책정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9개월분 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만약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 안 하면? 거기의 대안을 과장님이 제시하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각 자치구마다 추경을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년에 보면 서울시도 한 2, 3년 추경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예산 사전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51억을 못했습니다. 금년 2013년도 수준에서 88억을 삭감했는데도 내년에 51억을 편성 못했는데,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편성을 혹시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추가로 보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편성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년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사업성 경비로만 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각 자치구가 하도 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일반재정교부금으로 줄 일부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돈을 더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그러니까 공단전출금에서 약 12억 정도를 편성 못했습니다. 51억을 편성 못한 것 중에서 공단에 12억 정도를 편성 못했는데,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국가가 계획을 짤 때 ‘우리나라가 부도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데는 아무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계획에서 빗나가니까 부도도 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출예산 자체를 편성 덜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세입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세입 예산 늘리려면 사실 그것은 가공수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를 늘려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정적으로 추계를 해 놓고, 일단은 세출 예산에서 저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51억을 편성을 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는 정리하는 걸로. 어차피 지금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서 편성을 하나, 내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나 그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국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본위원이 염려를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만약에 추경을 안 하면 어떠할 거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대안을 이렇게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내년에 용산구에서 그렇게 됐다면 해외토픽감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고, 서울시에 우리가 막연한 기대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은 뭐냐 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셔서 더 잘 아시지만, 본위원보다,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이지 고정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덜컥 그 얘기를 하기에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용산구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런 걸 잘 아시겠습니다. 경기도 인근에만 해도 있습니다, 지금. 시의 모 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월급을 주는 이런 추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행부의 누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된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예산서 316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5,6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 삭감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시작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고, 과연 이렇게 반 정도 삭감할 정도가 된 사업을 굳이 왜 해야 하는가,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316쪽에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해 가지고. 많지도 않았어요. 총예산이 5,680만원,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에는 2,000만원씩이나 삭감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전액 주면서 운영하도록 했어야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토목과의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공원녹지과의 마을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녹지과나 도로 같은 것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용산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 얘기는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더 많이 줍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다.” 라는 그런 평가는 나와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런 정책적 얘기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13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314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 그래 가지고 2,400만원, 그렇지요? 각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지금 목을 바꿔서 각동으로 배정해 준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기 구청 극장에서 했었지요?

네.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내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서 구에서 하는 것보다 각동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일단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를 각동에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해라, 그래 가지고 동별로 지금 예산이 16개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자체 프로그램, 그러니까 각동의 회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쪽의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일단 이것을 꼭 100% 동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행사명만 바꿔가지고 구청에서도 다시 방침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반반입니다.

이것 지금 행사성이지요?

네.

행사성 예산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편성,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나왔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밑에 업무추진비요?

아니, 지금 얘기한 행사운영비이고,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가 150만원씩 16개동에 나가서 2,400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업무추진비랑 이게 맞는 건지. 맞아요? 안 맞잖아?

각동에 업무추진비 10만원씩 내려,

아니, 그것 아니고 지금 2,400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물론 바쁘고 그런 것 다 이해가 되지만 명백하게 의회에다 제출하는 이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렇지요? 목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것을 갖다가 지금 편성목, 통계목에다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원, 그 전 것까지 다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저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여기 이 책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의원들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행사성 예산 맞지요? 조금 아까 물어봤지요, 제가?

네.

행사성 예산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 줄여가야 되는 것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군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조금 아까 과장님이 인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150만원씩 각 동에다 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각동에서 이 행사운영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낭비성, 선심성, 홍보성, 행사성 다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냐? 16개동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로 맡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맡길 거지요, 분명히? 이 예산을 보면.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자체, 예산 자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4년도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 라는 게 맞지, 이렇게 싹 바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는, 물론 이것 제가 각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깊이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에 한번 봤습니다. 용문동에 한번 가서 보니까 용문동 자치회관 주최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동에서 어떤 여론이 있냐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각동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동의 여건이 될 만한 데도 있고, 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2014년도에는 600만원 줄여서 2,400만원쯤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저희가 조정해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각동에서 또 그것을 각동별로 하는 걸 원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전에처럼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구에서 모아가지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저도 알고 얘기했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알고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용문동에 지난번에 2시인가 3시인가에 솔직한 얘기로 동원을 했습니다. ‘평일날 거기 2~3시에 그 동사무소 강당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분석해 보신 적 많으시지요? 결국은 어르신들. 늘 동원되는 경로당 어르신들, 또 지역주민의 뭘 맡고 있는 위원님들 그런 분들, 기타 등등 거기 몇 분들 해 가지고 몇 십 명, 백 명 정도 모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건상 안 되신다고도 인정하셨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 저희가 정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맨다, 졸라맨다 하면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장님, 한강로동 북카페를 만든다고 지금 예산이 여기 저기 걸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카페, 지금 우리 북카페 몇 개 있지요?

8개.

8개? 그것은 마을문고가 8개고요. 북카페, 지금 한강로동에 만드는 북카페.

북카페가 3개 있네요.

3개 맞지요? 그러면 3개를 북카페 만들 때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따로 별도로 책정한 적이 있었나요?

책정을 따로 하지요.

따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따로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거기 ‘북카페 조성’ 이런 식으로, ‘물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여기를 보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물론여러 가지 한강로동이 복합센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생기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동도서관 있지요? 이동도서관의 그 서고에, 이태원2동에 쌓여있는 서고 가보셨지요? 안 가보셨지요?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보셨지요?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하냐면, 거기에 그동안 저희가 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해서 1년에 책값 나가는 게 있잖아요. 두 번 130만원씩 해서 사주는 그런 책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간이, 신간을 사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돌리면서 쌓아놓고 있고 옛날 것 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1,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강로동에만 그렇게 신간을 사 줄 이유가 있느냐? 구에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책이라는 것은 신간만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책꽂이에 책을 쌓아놓을 때. 또 빌려가는 대상자들이 신간만 원하지 않아요. 옛날 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금 신경을 공무원들이 쓰더라도, 누구를 시켜서라도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그게 서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이라는 것을 여기저기 해 가지고 좀 적게, 1,300만원 이 돈을 보니까 본위원이 화가 좀 나네요. 그렇지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 이동도서관은 저번에 3만명의 회원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답변을 누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3만명, 2만 8,000명의 인원에 대해서 1년에 260만원의 신간구입비만 주면서 여기 한강로동에 북카페가 생긴다고 해서, 여기 도서관도 아닙니다. 북카페, 말 그대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와서 차 마시고 노는, 얘기하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맞는데요, 책을 기부를 받거나 헌책도 기본으로 들어오고 또 신간도 사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1,300만원은 좀 과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얘기 했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동도서관에, 3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한 달에 2번씩 지점을, 몇십 개 지점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 이동도서관 사업도 260만원인가밖에 1년에 책을 안 사주면서 여기에, 새로 생긴다는 데 1,300만원어치 책을 사서 몽땅 집어넣는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 물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예산을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한강로동이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북카페에서 설치공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여기 그리고 한강로동에 커뮤니티공간 물품구매는 뭐예요? 커뮤니티공간은 뭐예요, 거기는? 그건 또 따로 된 공간이에요? 북카페 말고?

그냥 모든 전자장비 구입하는 물품비,

전자장비?

네.

커뮤니티공간에 전자장비, 뭐 컴퓨터 이런 거요?

네.

확실하게 나중에 그것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민센터 각종 물품 구매에 7,500만원이 있고, 또 집기비품 구매도 2,600만원이 있고, 이게 얼마냐면 1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따로 커뮤니티공간에 물품 구매 또 그런 게 있다는 게 예산이 무슨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참 그러네요. 일단 해 보시고요. 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세부적인 자료를.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시지요? 한강로동 관한 것의 세부적인 물품구매, 어디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자율방범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지금 상해보험비가 이번에 삭제가 됐지요?

네.

왜 삭제가 됐어요?

상해보험은 작년에 쓴 적이 없지만, 자원봉사팀에 보면 보험료가 공동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도 거기에 입력을 하면 다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율봉사?

네,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팀에 그 보험이 다 같이 공동으로 들어있다고 그래서 일단 삭감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은 됐지만 지금 자원봉사자 쪽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쪽,

아니, 전부 다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네, 자원봉사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관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네, 거기 같이 있다고 해서,

500명이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상해보험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아니,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율방범대 10시부터 12시 그때까지, 9시부턴가 하여튼 다니는데,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밤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반드시 자율방범대는 보험을 드는 게 맞기 때문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팀장님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네, 거기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자원봉사 할 때 입력을 하면 다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그 자원봉사대하고, 자원봉사자 그것하고 지금 이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틀릴 텐데요?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처럼 1365라는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면,

아니, 알아요.

전부 다 보험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하면 여기에서 이 예산이 얼마 있던 게 지금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거기 예산에서 반드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맞지요? 확인하실 거지요?

네, 공동으로 들어놓는다고 자원봉사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가 없다는 걸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원효로2동에 지금 북카페 안 하고 있지요, 아직?

그것은 저희가, 계약이 지금 세 번째 낙찰이 된 자가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언제요?

두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두 번째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서 빨리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더니, 설계도면을 보고 못한다고 포기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계약을 의뢰를 해 가지고 또 낙찰자가 나와서 이제 협의 중입니다, 재무과에서.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번에,

아니, 그게 작년 이맘 때 심의해 가지고 1억 5,500인가 잡아놓은 예산인데 지금 1년 동안 여태까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직원들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을 1층의 동대본부가 북카페로,

2층.

5층으로 갈 건지, 옥상으로 갈 건지를 서로 협의하다가 마지막에 북카페가 옥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다음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이게 하중 관리 설계가 안 돼서,

그 과정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얘기 들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낙찰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 3차 낙찰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2월 따뜻해질 때 같이 해서, 60일 안에 다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 불과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었지요. 정말 다 할 것처럼 다 해놓고 나서, 저도 이것 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겨울 공사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답답하다고 괜히 그런 욕을 먹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이런 것을 1년 365일이나 됐는데, 지금 중간에 저도 알아요. 건축법이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 앞이니까 알지요, 맨날 가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겨울 공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더니, 이제 예산 심의하는 이 마당에 와가지고 열흘 전의 얘기랑 지금이랑 또 틀려지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한다고 했지요, 낙찰자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낙찰자가 계약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공사라는 게 그렇게 막 순간순간 바뀌면서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바뀐 건 아니고요, 재무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오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업자가 계약을 안 했고요,

그 업자가 오지 않았다는 답변도 과장님, 적합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낙찰자가 지금 이제 계약을 하러 오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겨울 공사 하지 못하게 하고 원인행위 한 다음에 내년 2월에 공사를 하려고,

늦은 만큼 아주 성실하게 잘해서 좋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네,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하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원효2동 엘리베이터?

네, 같이.

그것도 예산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해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 보험을 봉사 그쪽에서 보험을 관리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자원봉사단 홈페이지 1365에 회원이 다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일에 보험청구를 하면 다 준다고 해서 자원봉사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다가 강도나 뭐를 만났을 때 흉기, 칼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을 가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 전에 다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돼 있었어요, 상해보험 같은 게 많아 가지고. 그런 보험이 대개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에서 간단하게 다치는 것하고는 이건 또 별개입니다. 이것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것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어떻게 규정이 돼있는지 자세한 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저한테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나서 흉기라도 찔리고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예요, 이것은, 우리 자율방범대 보험은. 단순하게 뭐 넘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보험에 적합한지, 안 한지 자원봉사단하고 그것 협의가 돼야 합니다.

보장내용은 거의 기존의 보험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상해보험 후유장애 뭐든 다 1억씩 다 상해보험, 배상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면 연계가 되지,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이것을 증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단에서 팀장님, 청사,

공공시설관리팀장 이재양입니다.

구)청파2동청사 위탁관리가 3,100만원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용 몰라요, 팀장님은?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체육공익사업팀장 이정호입니다.

팀장님이 거기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구)청파2동청사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3,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있어요?

네, 인건비가 거의……,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뭐 관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시설관리, 환경미화, 보안,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거기 꼭 필요해요? 거기 쓰시는 분들이 일일이 더 잘 쓰고 관리 더 잘하던데.

그렇지만 그 앞에,

그냥 자리 하나 주려고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것?

그 앞에 차량점검이랄지 외부차량이 유입했을 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와 보지도 않아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미화원, 옥상에 쓰고 있지요?

네, 그것은 청소행정과.

글쎄요, 그것도 관리,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청사에 딸려있는 건물은 누가 관리를, 그 관리를 아예 안 해? 그 사람들이 쓰고 차량도 거기다 막 쓰고 그러는 것은 관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리 뭐 하러 해! 거기서 하지 말아야지. 그럼 옥상은 다른 데로 다니나? 그 입구도 다 사용하고 관리 거기에서 하는 건데. 사용을 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 그렇지요?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청사를 관리한다고 해 놓고, 관리하는 사람 거기 월급은 줘가면서, 관리는 엉망으로 하면서, 또 거기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또 관리 않는다. 그러면 그 청사 뭐 하러 관리를 해요? 그 건물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 자체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임대료 밀린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사용료?

임대료는 전부 냈고요.

완납이 다 됐어요?

네, 임대료는 완납이 됐고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좀 밀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내역서를 보내 주고요. 그 지하는 먼저 장애인작업장으로 쓰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서 사람 잘못 자면 나중에 사람 죽어요. 거기가요, 물이 찼을 때 갑자기 차갖고 옛날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었던 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작업장을 거기 고쳐서 쓰라고 주고.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 옛날에 거기 청파동청사로 쓸 때요, 대형사고가 났었어요. 정화조가 막 다 물이 넘쳐서 흐르고 동네가 난리 났었는데, 거기에다 작업장 놓고 사람 큰일 나려고. 그런 것 하지 말아요, 거기, 비워 놔도.

네.

나중에 인명피해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 한번 참고로 관리하셔서 우리 자치과장님, 지금 얘기한 것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용문의가 온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네.

그전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물난리가 나 가지고요, 그 안이 차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화조까지 그것 막 넘쳐가지고 동네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잘 알았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청사에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데 식사하려고 오니까 몇 개 동네의 차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큰 차, 대형차 갖다놓고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 오토바이 사고, 지금 접촉사고가 엄청납니다. 이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관리를 우리 자치과에서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점검하세요.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014년도 예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어디에서 삭감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증액해 줘야 할까?’ 고민하는 이런 예산 심의는 처음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기획팀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예산 편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 된 것이 삭감을 많이 한 게 잘된 것 아닙니다.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부분이 삭감된 부분,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위원들도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 또 제일 걱정거리는 우리 공무원들 급여성 예산 두 가지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위원회 예비 예산 심의할 때 적정한 안이 나오면 우리가 예결특위 할 때 감액과 증액 제대로 해서 무난하게 해야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책임은 역시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을 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원만하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솔직하게 논의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도록,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보조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민간 보조비 예산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그 많은 단체의 사업을 일일이 의원들이 전부 다 평가해서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주면 각 과에서 사업부서마다 평가해서 적정하게 배분해 주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이, 깜짝 놀란 것은 세 군데 단체 보조비를 2014년도에 삭감했다? 이것은 물론 그 단체가 없어지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생활체육은 존재해 있고, 생활체육이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보다도 오히려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된 데가 많았습니다. 체육회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거고, 회장이 단체장이 되고,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이런 문제라서 차이는 있지만 주민을 위한 체육으로서는 오히려 생활체육이 더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체육 예산이 2014년에 반영되지 않은 그 까닭이 뭐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지만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고 포괄적,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회단체 보조비가 작년에 5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 올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편성할 때,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그것을 지급을 안 한다.”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포괄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이지, 예산서 자체에서 어떤 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의 판단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단체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포괄비로 풀로 잡아서 주관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 적정량을 따져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알고서 본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세 가지 단체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2014년도에 생활체육이 잘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줍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다른 부분을 조정하더라도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게 사항은 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심각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토론민주광장하고 장애인IT하고 생활체육하고 이 3개가 32개 단체 중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한다. 왜? 3,000만원 삭감이 민간이전에서 됐어요. 그래서 큰 액수가 삭감돼왔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제가 문화체육과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체육을 다루는, 또 기획예산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잘되어야지 올바른 편성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 급여성 예산 중에서 두 가지가 삭감이 됐어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다 찾아와서 얘기했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출장비나 이런 것 왜 삭감을 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 사기 진작하고 일 제대로 하게 만들어놓고 일의 능률을 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게 급여성이라고 해서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고 다 깎아버리는 것은 마땅치않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아무런 실적도 없는 그런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오히려 모아서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줘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 계속 해 나가면서 직원들을 위한 얼마 안 되는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이렇게 강제로 해서 되겠는가?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청장님하고 잘 되어서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예산 편성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일단은 예산편성 원칙상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51억원은 편성을 유보한 상황이고, 또 95억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예수금을 끌어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도, 물론 저도 위원님, 여비도 받고 해당 지급대상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사실 봉급도 많이 안 오르고, 몇 년 동안 동일된 상황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만 명분과 일반적인 그런 편성 원칙상 볼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비 1일하고 초과근무 3시간 정도 조정했는데 이제 25개구를 조사해 보니까 9개구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에 가서 저희 25개구 과장들이 다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어렵고 그런다는데도 그것을 조정 안 한 구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산편성 자체를, 물론 고민했겠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한 건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삭감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하지만 그렇게 삭감이라는 것이 적어도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지요.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타구의 지불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상위에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산구가 하위로 가는 것을 또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조정은 됐는데 평균 근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뽑아서 봤어요. 하위입니다. 22위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이나 중상위나 하상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밑바닥 하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가능하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복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 그런 것 감시하고 삭감하는 것이 위원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는 형평에 안 맞는다. 25개 구청에서 상위에 있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예비심사입니다

네.

그리고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들이 삭감해서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예결특위가 있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내년 예산이 어려워도 지급수당 삭감은 없는 일로 지시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