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의원 발언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509억 6,87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22억 810만 2천원보다 0.49% 감소한 12억 3,9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81억 7010만 3천원보다 1.52% 감액된 375억 8959만 3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5억 9573만 1천원보다 0.47% 감액된 35억 7873만 1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705억 7117만 3천원보다 0.41% 감액된 1,698억 99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260억 7348만 7천원보다 0.29% 감액된 259억 9906만원이고,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액 11억 7432만 2천원보다 0.60% 감액된 11억 6732만 2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2억 7824만 6천원보다 6.54% 증액된 34억 9278만 4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33억 1789만 8천원보다 1.17% 증액된 33억 5679만 9천원이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1.65%, 2.46% 감액된 32억 3828만 9천원, 26억 67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전산실 스위치 장비 도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노후된 전산실 스위치 장비의 대체구입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 및 직원 업무처리의 능률 증진을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구입비용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행정업무용 PC 대체 보급』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개선하고자 2007년도에 구입하여 6년 이상 사용한 노후 컴퓨터 50대를 대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75억 8,017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490억 1,954만 5천원보다 24.67% 감소한 614억 3,93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8.17%인 30억 1962만 7천원이 감소한 339억 623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89.39%인 28억 5865만 1천원이 증가한 60억 56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6.03%인 625억 2202만 7천원이 감소한 1,109억 89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19%인 5억 3165만 4천원이 감소한 237억 158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0.28%인 2억 1847만 4천원이 증가한 12억 95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36%인 3167만 3천원이 감소한 23억 1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대비 14.16%인 3억 3378만 9천원이 증가한 26억 918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의 36.64%인 10억 5019만 9천원이 증가한 39억 1655만 9천원을, 감골도서관은 8.36%인 2억 449만 9천원이 증가한 26억 4996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직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직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한 민간보험 가입비로 평균 가입연령 증가에 따른 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 보조하는 비용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공무원 정신건강 사업 지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전자문서 기록물 이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 2900명에게 위탁교육,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좋은마을 만들기 추진』과 16쪽,『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쪽,『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입니다. 2014년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법정 선거관리경비로 2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을 위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길 국민임대주택부지내 공공용지 2필지 매입비 18억 9천만원 중 1차년도 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시청사 LED등 및 창호 교체공사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균등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중추기관 활성화와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등에 1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청소년쉼터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가출 남자 청소년 쉼터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한 상가 건물에 상담실, 회의실,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표현을 위한 활동시설과 위기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청소년 쉼터 2개소, 화정영어마을 등 총 13개 시설의 운영비로 29억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총 20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설비, 정보화 지원, 문화체육시설 개선 등 631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로 130억원을 계상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선진 교육문화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생활권 내 도서관이 없는 대부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2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1월 준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쪽,『민원콜센터 안정화 및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2년째를 맞아 KS서비스 인증을 추진하고 SNS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내실있는 콜센터로 거듭나고자 위탁운영비 등 8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신속·정확·친절한 고품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성능개선』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저장장치를 온-나라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문서 검색 및 처리속도를 개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침입차단장치(IPS)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해킹 및 디도스(DDos)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망을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노후된 장비의 대체 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정보공유의 기반마련을 위한 클라우딩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3.0 정보공유와 스마트워크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PC의 가상화를 통한 클라우드 사무환경을 시범 구축하는 비용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구입』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쪽,『안산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교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체성 회복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선부2동 도서관 개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쪽,『다문화․모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특구 내에 위치한 ‘다문화 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도서관’을 통합하여 다문화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서비스는 물론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탁운영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라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최근의 환경에 발맞추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웹접근성이 향상된 홈페이지로 개편하고자 사업추진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화된 감골도서관의 내부도색 및 계단 바닥재 설치공사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제4회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입니다. 안산시 도서관과 시민, 교육․문화단체가 다함께 소통하는 열린 축제로서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보다 발전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사비용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세출예산안은 1,875억 8,017만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43%이고 2013년도 대비 점유비가 4.05% 감소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4.67%인 614억 3,907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4.67%인 614억 3,907만 5천원이 감액된 1,875억 8,0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3년도 대비 총 8.17%인 30억 1,962만 7천원이 감액된 339억 6,23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건강검진이 격년제로 시행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일부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1억 6,500만원, 공인제작비 3,82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2억 1,600만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2,28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3년도 대비 총 89.39%인 28억 5,865만 1천원이 증액된 60억 5,6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수입과 선거관리경비 시·도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244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7억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013년도 대비 총 36.03%인 625억 2,202만 7천원이 감액된 1,109억 8,9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고잔동 37블록 매각대금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재산임대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1523억 4921만 1천원이 감액되어 시 재정여건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공공용지 매입 13억원, 시청사 창호교체공사비 1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사 LED 교체공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2014년도 호봉 상향조정에 따라 증액시켰으나, 임금 상승률은 미반영한 사항으로 요인발생 시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13년도 대비 총 2.19%인 5억 3,165만 4천원이 감액된 237억 1,5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는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소되고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청소년 관련 시·도보조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억 8,5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청소년쉼터 리모델링 공사 1억원,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5억 1,175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1억 3,36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비 2,659만 2천원,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금이 1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여 13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 9월에 제정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향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3년도 대비 총 20.28%인 2억 1,847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95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인증기 수입이 증가하여 4,40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콜센터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4,3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7,23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3년도 대비 총 1.36%인 3,167만 9천원이 감액된 23억 18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시스템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소되어1,123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홈페이지용 L4스위치 대체구입비 2550만원, 인터넷 소산보관용 백업장비 구입비 2천만원, 안산시 데이터공개 홈페이지 구축 2천만원,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성능개선 1억 4천만원, 침입차단장치(IPS) 대체구입 4,600만원, 클라우딩 시스템 구축 6천만원, 개인용컴퓨터 구입 6,200만원,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구입 1억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 2,170만 4천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사업에 1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13년도 대비 총 14.16%인 3억 337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26억 9,18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1억 2653만 9천원 증가한 반면,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등 시도보조금이 5,269만 1천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38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다문화신문 구독사업 2,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대표 다문화 행사비 2,700만원, 안산글로벌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억 5천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7,804만원 등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그동안 삼성재단에서 지원하던 안산글로벌아동센터 지원금이 금년 말까지만 지원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국·도비 지원 건의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철저한 계획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고려인, 중국조선족 등에 대한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도 고려할 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도서관은 2013년도 대비 총 36.64%인 10억 5,019만 9천원이 증액된 39억 1,65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매점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여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중앙도서관 LED램프 교체공사비 2천만원, 중앙도서관 지하 간이휴게실 공사비 2천만원, 청사 외곽 펜스 교체공사비 5,100만원, 도서관 세계민속잔치 행사비 2천만원, 단원어린이도서관 LED조명공사비 1천만원, 선부2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4억 3,261만 2천원,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5,853만 8천원, 모두어린이집 운영지원비 3,517만 6천원,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사업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과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감골도서관은 2013년도 대비 총 8.36%인 2억 449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4,9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감골·성포도서관 매점임대료 등 수입이 일부 감소되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시도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변동요인은 미미하며, 세출면에서 감골도서관 내부도색공사비가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달 국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각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서 직원 상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이게 대상이 2700명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한 2억 1600만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어떤 사유죠?

일단 가입 평균 연령이 한 2년 정도 내년에는 좀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한 24% 정도 보험료가 상향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또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험료가 좀 추가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보험은 어떻게 입찰로 해서, 이게 전체 금액이 한 9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입찰로 하는 내용입니까?

입찰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선정해서?

조달청은 아니고요, 입찰 공고를 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보통 한 개 보험회사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연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보험회사가 틀리겠네요, 그럼?

예, 좀 틀려집니다.

그럼 최저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가로 하는 겁니다.

최저가로?

네.

보험도 보면 거기 약관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최저가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거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회계과로 내려 보내서 종합적으로 입찰은 회계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공고할 때 2개 이상의 입찰을 했을 경우에 최저가로 된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양이라든가 종목에 따라서, 또 보상에 따라서 그거를 보고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내용이? 그냥 무조건 금액만 적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보장금액은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4만원 기본으로 1억원, 또 재해장해는 1억원부터 300만원, 이렇게 기본적인 보장금액을 정해놓고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혜택은 똑같습니다. 조금 뭐 낮게 선정을 하더라도 혜택은 똑같이 직원들이 입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최저가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무리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 직원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선정 기준에서?

지금 현재 이거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금액보다도 많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사실은 입찰을 좀 꺼리는 면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액보다도 좀 보장금액이 적은 형편입니다. 사망자라든지 재해사망자 이런 분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 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잘 입찰이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망은 하나도 없었네요?

예, 금년도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암 진단이 여덟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완치가 됐나요, 지금?

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다?

예.

그럼 암 진단하면 보상은 받고 완료는 다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 암 진단 받으면 바로 보장금액이 지급이 되고, 또 입원해서 수술하게 되면 입원비가 한도 내에서 지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채용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채용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채용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예.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무리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매년?

글쎄요, 별다른 무리 없이 저희는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사실 저희가 채용 관계라든지, TO만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채용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내용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필요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청소, 환경미화원은 청소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적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 채용 과정에 문제있다라고는 아직 그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결과를 그쪽에서도 계속 했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상에.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 우리시가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행감 때 정규직 전환 용역이라든가 추진사업 업무평가를 통해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무기계약자가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약간 좀 많은 편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기지방인력계획에도 다른 시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청경, 이런 것까지도 전부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켰고요. 내년부터 일부 2년 이상 업무라든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기간제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자연 감소될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무기계약직을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적정하게 인력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의 정신건강검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된 집행방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신건강사업은 사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되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한 3500만원 정도로 편성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15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기초적으로 설문지라든지 조사를 하되, 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업무수행에 직원들이 원활히, 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병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라든지 병원 의사가 진단을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에도 안산시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예.

14년도에 개최 시기와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장소 선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이 버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쪽 시내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대부도에서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차량을 많이 지원했지만 차량이 전부 공차로 나와서 탄 사람도 없고 거의 안 탄 사람이 태반이고, 우리가 차량비를 다 지원해 줬잖아요?

예, 차량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몇 대 했었죠, 그때?

당초 계약은 25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탄 사람은 많았는데요, 올 때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도 당초보다 직접 출발한 분이 많아서 공차가 좀 있었습니다.

공차가 많이 있고, 또 공무원 조사를 한 바 있지만 너무 멀었다, 너무 멀고, 또 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술 한 잔 먹다 보니까 또 음주운전하고 오게 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먹고 타고 온 사람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니, 위원님 차를 타고 아마 음주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데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공무원들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안산에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와-스타디움도 있고, 이런 공원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먼 데로 해 가지고, 멀다 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한 거고, 가깝게 되면 공무원도 화합 한마당, 이왕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공무원들이 전체 와서 화합 운동을 해서 정말 줄다리기 영차 영차 같이 해서 해야지, 말로만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참석률이 저조하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지금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조사도 거쳐서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또 직원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대회를 내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왕 하는 거 음식도 좀 멋있게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산에 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거 화합 한마당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나 관광이나 문화관광본부에서 신규 사업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많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지난 행감 때 자율방범대 관련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한 편성하도록 말씀은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예,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운영비, 운영비를 지원했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초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색이라든지 간판 정비를,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만 이렇게 화장한 거지 속은 화장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초소가 상록구, 단원구 다 합치게 되면 한 50여개 되죠?

지금 저희가 본부까지 해서 39지대로.

39지대?

39지대.

9개?

예.

39개 되면 거의 다 불법으로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죠?

초소에 위치한 부분이 어쨌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고,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에도 위치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성상 그 부분에 어떤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네에 방범대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니와 앞으로 우리가 차량을 지금 많이 지원을 거의 다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상가라든가 요새 비어있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연차적으로 상가를 얻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얘기는 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일과 사업을 끝나고 나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볼 때 보면 주변에 거기에 초소에 컨테이너 옆에 화장실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는 아무데나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밤에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치하기 위해서나, 또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가 같은 거 비어 있는 거를, 공실률이 있는 거를 이렇게 지역에 편성해서 1년에 몇 개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떤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저희 지금 현재는 39지대가 각 초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 많은 지대들을 일부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더 한 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불법으로 이럴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불법인 데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공실률이 있고, 상가 비어 있는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임차료는 저희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거를, 우리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안산시 아닙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뭐예요?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이라면서 그거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지, 자치행정과에서는. 고민해 봐 주시고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한 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니까 2014년도 주민과의 대화 추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추진 시기와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실래요?

금년도에 주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금년 1일, 2개동 씩 해서 금년 1월 27일까지로 맞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과 달리 동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6·2 지방선거,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운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금년부터는 엄격히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자에 대한 소개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먼저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3차 추경에 행정업무용 PC에 대한 구입 예산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본예산에도 50대 예산을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정업무용 PC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1회 추경에 230대를 편성해 주셨고요. 이번에 50대를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이 50대를 편성해 주시면 2008년 12월 이전에 들어온 PC를 대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안산에 행정업무용 PC는 몇 대인가요?

양 구청 거는 빼고요,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가 총 2,482대입니다.

2,482대인데 지금의 교체는 그러면 몇 % 정도 교체를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4년, 5년에서 교체를 했는데 지금 계속 밀려 갖고 6년 넘은 장비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하면 몇 %나 교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입시기가 도래되니까 계속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요, 사실 계속 PC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수선유지비도 편성하시는 거죠?

업그레이드 비용은 편성 안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주로 한다는 게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용량인데요. 사실 PC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메인보드 CPU거든요. 그러니까 CPU를 바꾸면 다 바꿔야 되니까 저희 별도로 업그레이드 비용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2014년에 하드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는 그 사항이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PC가 아니고요, 메인프레임 서버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고요, 그 다음에 PC 유지보수비는 여기 저희 시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를 장기간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장애 수리도 하고, 고장이 나면 부품도 교체하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PC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이런 건 없어요? 계속 이렇게 교체, 5년 주기로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없는 PC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에 해서 조금 사용기간을 길게 잡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요즘 거론되고 있는 정부 3.0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일부 시범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는 서버를 별도 해 놓고 아무데서나 서버에다가, 원격지 인터넷이 접속이 되는 서버에다가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아무데서나 가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거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본체가 없는 PC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계획은 있으신 거라는 거죠?

시범사업을 봐서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PC, 행정업무 PC 일반적인 PC는 교체하시고, 예산은 반영하시고요?

예, 그거는 어차피 시범용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존 업무는 추진해야 되니까 기존 업무는 기존 업무대로 갑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을 보면 전산실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한 3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본예산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반영해서 전산실 운영에 관련한 운영비가 좀 삭감이 돼야 되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은 안행부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표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 구 지방세 업무, 예산회계, 인사업무, 세외수입 업무, 과거에 옛날에 쓰던 업무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조회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3개 주전산기를 다른 거 서버 도입함으로써 나오는 잉여장비로 한 대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갖고 6월달에 저희가 3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용도 폐기를 해 갖고 이것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삭감해서 지금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굉장히 정보통신과 예산비는 유지보수하고 시스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전문성이 없으면 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3차 추경에서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한 470만원, 원래 470만원이었는데 한 45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약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7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냐 하면요, 본예산은 153쪽 전산실 운영, 본예산 전산실 운영 153쪽이고, 추경은 74쪽에 전산실 운영.

주전산기 유지관리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3차 추경에서 기본적으로 전산실 일반운영비에 관련한 것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신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다른 분야는 전부다 집행잔액이고요, 주전산기 유지관리에 그게 한 72.3%가 삭감됐어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거 주전산기 3대를, 조회용으로 쓰던 주전산기 3대를 6월달에 용도폐기를 해서 그것에 따른 삭감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보안취약점 분석도구 유지관리,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큰 구찌로 공공운영비 전년도 예산액 얼마, 이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구찌로 공공운영비도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강화도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걸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이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거만큼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최소한 지난 3차나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15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54페이지에 위에서 공공운영비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작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목 변경이 됐어요.

뭐가요? 잠깐만요.

154쪽 전자 위쪽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옮겼어요. 목이 변경돼 가지고 이쪽에서 늘은 거 같지만 그쪽에서는 줄었습니다.

이게 왜 목이 변경을 했어요? 지침이 바뀌었어요?

목이 잘못된 것은 통합하고, 목이 배치가 잘못된 건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잘못돼서 바뀌신 거예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그거 하나만 있어 가지고 통합을 한 겁니다. 목을 너무 분리해서 놔놓으면 복잡하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는 그거 하나만, 유지보수가 그거 하나만 있어 가지고 그걸 이쪽 공공운영비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대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의 여러 목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저희한테 올리신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서 본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일부 좀 늘어나고 줄은 데도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오면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것은 새로 또 유지보수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데도 있고, 용도가 폐기돼서 줄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걸 자료를 비교해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유지관리요?

네.

그게 2012년도에 서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무상유지보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한 거예요. 1년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요.

솔직히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감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잘 체계적으로 아셔서 하시겠지만, 이번의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으면 본예산에도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건 제가 한 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산실에는 장비가 한 111대 정도 있고요, 통신실에는 한 163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마다 다 내구연수가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내구연수를 10년으로 봐도 매년 20대 이상 바꿔야 되고요. 그중에는 5년짜리도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도 업무가 부하량이 늘어나서 성능이 떨어지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구연수가 안 됐어도 어차피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시면 저희 주문은 자료를요, 예를 들면 저희 이렇게 조서나 이런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조금 저희가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인 거 다시 제가 질문드리면, 저희 아까 2482대의 PC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된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아래한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한글이면 아래한글이 저희 PC만큼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꼭 필요한 데만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 같은 데는 필요 없으면 그런 데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PC 보유만큼의 보유해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기준으로 잡을 때 그 라이센스를 23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300명이라면 2300명의 개인 PC 보유만큼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래한글은 2300명 기준인데 1361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930 라이센스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표계산은 1921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388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걸 한꺼번에 확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도 지금 아래한글은 500라이센스 표계산은 100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계속비로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보를 진행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하고 그냥 상의만 한 거예요?

업체하고 그렇게 양해를 받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로 남기는 건 아니고요.

업체하고 양해보다 공공기관인데 이 사항에 대한 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용에 대한 것들이 문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불법저작권 침해를 요구하면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업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니까 업체에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업체라는 건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급업체입니다.

네?

아래한글 보급업체. 아래한글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

거기랑 어떻게 양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랑 그러면 공신력 있게 그 부분에 양해를 받으신 거예요? 구두로 받으시는 거예요?

서류로 이렇게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PC 구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에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관련해서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의 대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PC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은 추가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부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확보는 어떻습니까?

백신은 전체 라이센스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죠, 백신프로그램은?

백신프로그램은 구매를 하면 그 서버에다가 백신프로그램을 넣어놓고 클라이언트, 전직원이 접속하면 매일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건 자동으로. 전체 라이센스를 구매 해 가지고요.

정품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 해당업체하고 연간 라이센스를 맺습니다.

PC 보유수량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저희 안산의 지금 현재 PC 보유와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신 기간하고 교체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 이런 걸 저한테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 더, 이번 2014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신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2014년에요?

네.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그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358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54개가 있고요. 저희 안산시에는 대부도 종현마을에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보화마을 우수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고양에서 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왜 2014년에 새로 편성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건 도에서 문서가 왔는데 다른 데서는 아마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면 부스라든가 시설 홍보전단지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지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편성하라고 요구가 와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시비로 도비 확보도 전혀 없고요?

예. 이것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20만원입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 2014년에 새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153페이지에 중간 행정정보 위쪽에 보면 홈페이지용 L4스위치 대체구입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소산보관용 백업장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2014년에 새로 편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금년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완료 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 중인데, 이게 네트워크 장비인데 노후화돼 가지고 성능이 부족해서 이걸 대체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소산보관용 백업장비도 지금 이것도 2007년도에 도입한 건데 장비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로 안산시 데이터공개 홈페이지 이거 2014년에 새로 편성하신 거예요?

네.

실지로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금년 10월 31일자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게 정부의 3.0 정보공유 개방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이 홈페이지는 단순히 시민들이 안산시의 어떤 정보가 공개되고 어떤 정보가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정보로써 공개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림 홈페이지요.

그러면 기본 저희 안산시청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공개 홈페이지랑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건.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 개통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언제 개통을 하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내년 언제 공개가 되죠?

이것은 이걸로 공개하는 건 아니고, 공개하는 걸 알려주는 안내홈페이지입니다. 이걸로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구축비는 또 다른 거고요?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고요, 정보를 공개하는 건 정보사이트에다 저희가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구축하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완료하면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월달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냐고요?

상반기로 해서 저희가 아마 3,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3, 4월 중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걸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죠. 이게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확보 하기 전에 미리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면 저희 기행 상임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도 하실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하시는 것은 그냥 PC만 바꾸고 이렇게 시스템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통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정보통신과의 예산내역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시는 게 다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국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그렇게 위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셨다가 또 본예산에서는 대폭 증액하셨다가,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그거 말고 제가 다른 것도 다 조목조목 물어볼까요? 예산편성은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하시는 거지 한 과를 위해서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목에 있는 내용 전부다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PC 행정 공무원들이 잘 편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보통신을 사용하시고 좋은 시스템을 하시는 것도 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별로 그렇게 녹아나와 있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시민들이 ‘아, 정말 필요한 정보통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편성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추경 관련된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못지않게 유독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이 일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PC구입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잘 안 돼서 마지막 추경에 지금 올라온 케이스인가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얘기 하시면 되죠.

PC를 본예산에 한 대도 안 세워줬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양 구청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유일하게 추경 항목에 신규사업 형태로 들어온 것이 구청에도 PC가 올라와 있고, 또 본청에도 추경에 PC가 올라와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컴퓨터가 지금 추경에 들어왔으면 사실은 구입이 2월말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굳이 이 추경을 해야 되는, 지금 본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인 게 아니라 희망사항을 과장님이 잘 관철하셔야죠.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나.

전체적인 사안이지 밀리니까. 양 구청도 밀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의 PC 구입도 밀려서 그런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또 하나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은 현재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9500인데 내년도에 전혀 지장이 없나요?

네,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어요?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2차 추경에 행정국은 아닙니다만 정책기획과에서 간부공무원들 노트북 구입 12대인가 13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하고 수반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58만원씩 똑같은 수량이 올라와 있었어요. 결국은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용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면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된다 해서 예산 삭감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충분히 2014년도까지 감안한 소프트웨어 구입이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비용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부서간에 소통이 이렇게 안 되면,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만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2차 추경에.

프로그램 중에는 공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특정한 부서에서만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우리 총량제로 행정에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다 썼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심의 2차 추경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9500만원 구입하는 부분 가지고 2014년도에 조금 전에 2차 추경에 사례를 들은 것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가능하면 마지막 3차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금 충분히 준비되고 또 활용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본예산,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대부도의 종현마을에 안전행정부 지정의 정보화마을, 이 예산이 일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3640만원, 이것은 구축비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12%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151쪽에 상단입니다.

유지관리요?

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거는 437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36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구축비용에 대한 12%가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 개발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업체에다가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43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 줘야만 이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셨어요?

최근에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온라인상에 홈페이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홈페이지는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데, 우리가 구축비용을 이렇게 줘 가면서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본다든가 관리를 안 하면 돈만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점검을 나갑니다, 대부도에.

아니, 점검이 아니라 홈페이지인데 현지 점검 나갈 게 뭐 있어요? 들어가 보면 되지.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현지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바꿔 달라, 뭘 올려 달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 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볼게요. (영상자료 설명) 이게 홈페이지거든요, 정보화마을. 종현마을 홈페이지인데, 제가 봐서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유지관리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또는 일반인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마을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 대부 투어, 이거 거의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업그레이드 특별히 없고, 그냥 안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 다음에 대부 장터도 마찬가지로 포도하고 해산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든가 지역이 됐든, 시가 됐든, 담당부서가 됐든, 관심을 갖는다든가 하면 사실은 대부 사랑방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작든 크든 간에 지역 내에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봐 볼까요? 마을 소식이에요. 마을 소식에 2012년도 마을 좌담회가 3월 7일날 있었고,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2월 13일날 농협 좌담회 개최한다. 1년에 마을 소식 올라온 게 딱 하나예요. 현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을 소식에서 보면 2011년도 총회 결산, 이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한 번 확인 점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마을 좌담회가 2012년도 3월 7일날 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2월 13일 이후에는 마을 소식이 제로예요. 이거 살아있는 홈페이지 아니잖아요. 자료실 마찬가지, 마을 사진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사진관도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1위라는 자료, 이게 지금 클릭 횟수로, 조회 횟수로 나타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위 사진입니다. 1위 사진이 2004년도 11월 1일날 올린 사진이, 아마 이게 개소식 하고 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1위 사진이에요. 이게 홈페이지 현재 주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을 자료실도 보면 2010년도 이후에 자료가 없어요. 10년도 8월 16일날 올라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정보화마을, 안내 리플렛 같은데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좀 했더라고요. 설문조사 마찬가지로 2006년도 8월부터 2006년도 12월달까지 갯벌체험에 대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2004년, 6년에는 이 정보화마을을 통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홈페이지상에 봐서 일명 대부사랑방이라는 공간에 마을 소식, 마을 사진관, 자유게시판, 대부도를 다녀와서 묻고 대답하기, 즉,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일반적인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 지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 3600만원짜리 구성 됐으니까 매년 400만원 예산만 지원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항이 점검이 돼서 실제로 지역에서 이 홈페이지가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라든가 홈페이지가 온라인상에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번씩은 들어가서 실제로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 400만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정보화마을 위원회라는 게 조직 되어 있는데요, 거기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도 있고, 비용도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도 있고, 행사 지원도 120만원 잡혀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8만원씩 10명에 2회 해서 16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결국은 뭡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홈페이지인데, 온라인 홈페이지는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마을정보화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 되죠. 작년에도 정보화마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나갔는데, 실제로 이런 사항이 1년 동안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구동돼야 될 홈페이지가 전무하잖아요. 이 예산의 문제가 관심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게 지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정보화마을.

지정은 2004년도에 됐고요, 2005년도에 개소했습니다.

4년에서 6년까지만 좀 움직였어요. 4년에서 6년까지만 좀 움직인 흔적들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반, 예산이 투입될 적에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지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좀 해서 구동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금년이죠? 마지막 추경에 예산 감액이 5억 8천, 총액으로 총무과 예산이 감액인데 그 중에 4억 4200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무상보육이 확실히 실시가 안 돼서 2월까지는 보육수당이 지급이 됐다가 그 이후에 사실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예산 지급이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2회 추경에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보육 여건이 변동될지 몰라서 그대로 사실 삭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좀 구차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결국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탁시설에.

이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은 5억 4천 편성됐다가 9800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4억 4200, 금액으로 따진다면 80%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왜 이걸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 보육 여건이,

보육이 무슨 변화라는 것은, 보육정책은 과장님 처음에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초기에 9월, 10월달에 부서에서 예산 준비하잖아요. 예산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차기년도의 보육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를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보육정책은 늦어도 3월 전에는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는데 전혀 감안 안 한 거잖아요. 2차 추경까지도 이거 고려 안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저희가 봤을 때 보육이 하도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철저히 정책에 따라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보육계가 있잖아요. 그런 정책은 감안 해 가지고 마지막에 예산에 80%가 불용된다라는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예산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2차 추경 전에, 3차 추경 전에 2차 추경에라도 얘기 나왔으면 활용에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불용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 시청 어린이집과 구청 어린이집, 일명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부분이 보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떠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어린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약간 사각지대로 좀 빠져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사각지대는 아니고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이 솔직히 명확하지 않고요. 그냥 흘러가는 줄기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201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합니까?

보육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내년에는 일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부터 이미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2월까지는 한 270명한테 지급을 했지만 3월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정책의 변화나 흐름을 감지하고 초기에 계획을 세우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에 기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보육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한다라면 이 예산은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 항목 자체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책 변화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1, 2월달에 보육료 지원했는데 2세, 3세 아이들이, 자녀들이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거고?

예.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저도 본예산에서 찾아보니까 내용 자체는 없어요.

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편성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은 됐지만, 이렇게 불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해요?

그럼 총무과 본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금 없고요. 추경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네.

다문화 Summit이요,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이 조금 언뜻 이해가 좀 덜 돼요. 어느 게 성립전으로 들어왔습니까? 약간 변동이 좀 있던데요.

도비가 저희 성립전에 세웠습니다. 도비 내려온 거를.

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도비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5천, 총 행사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간 거죠?

2억 들어갔습니다.

2억 들어가 있고요. 사업 성과는 좀 어땠어요?

성과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효과가 좀 있었어요?

글쎄, 국제 Summit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포지엄이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하는 심포지엄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실무자들하고, 도시 대표자가 한 심포지엄은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점검하고, 또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저희가 책으로 그날 발간을 해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때 저도, 상당히 대규모 행사였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치고 대규모 행사였고, 예산도 또 한편으로 본다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을 향후 2014년도에 뭘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사실은 숙제예요. 지금 다문화도시협의체 중심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문화도시협의체 회비만 있고, 어떤 행사가 이거 뒷받침 되는지,

내년에는 다문화도시협의회 저희가 정기회도 선거 관계로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합니다.

아니, 선거는 6월 4일날 있는 거지만 정책적인 마인드는 기본 틀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실무자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할 것도 저희가 한 4건 정도 지금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간 업무 협의회 시 저희가 제안을 할 겁니다.

그 내용 정립돼 있는 거 있으면 소장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적에도, 고려인 문제 시정질문 할 적에 실무협의체에서 고려인 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를 중앙부서에 한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받았거든요.

아직 회의를 개최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언제 할 계획이에요? 그때 11월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11월 예정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안행부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점검이 돼 있죠?

네, 내용은 4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PC, 불용되는 PC 있잖아요, 사랑의 PC?

네.

그 부분의 활용계획은 다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계획 세울 적에 지금 저도 질의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고려인 관련된 야학에, 외국인센터소장님은 가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원 방법이 있다라면 방안을 좀 찾아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랑의 PC를,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기증 받은 PC 한 3대를 가지고 아이들이나 또 성인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좀 지원 방법이 있다라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구체적인 필요 대수라든가 그런 걸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부터 질문할게요. 본예산인데요, 다문화 대표행사 5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예산 자체도 2300에서 5천으로 늘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나요?

국가별 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별 문화축제?

이 내용 자체 164쪽에 나와 있는 다문화, 대표 다문화 행사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태국의 송끄란 축제가 150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구촌 합창단 드림콘서트가 800만원,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합창제, 이게 신규 사업인데 15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네.

이건 세부내용을 한 번 주시는데, 결국은 대표 행사라는 거 자체가 축제나 문화 형태, 또 청소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번 시정 질문하면서 고려인 문제, 다문화 문제를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반영은,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지금 부서에서 있어요? 지침이나 방침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글쎄, 고려인 동포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야학 ‘너머’에서 잠깐 저희 주민센터를 방문했었는데요. 그게 본예산 끝난 다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반영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계에서.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챙겨가면서도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인 문제만큼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가 좀 접근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역사가 7, 8년 된 것이 아니고 2, 3년 안에 땟골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도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상당한 인원이, 추정치는 2천명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땟골에서 고려인 동포를 위한 겨울 바자회 행사도 했었잖아요. 소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함께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보자라는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내용을 떠나서 뭔가 좀 구체적인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별한 지침이나 방침도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숙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실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하고 일반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려인들 같은 경우,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밤에도. 지하 20평 남짓한 곳에서 40명, 50명이 아침 7시, 8시에 일을 나가서 밤 9시 반에 들어와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데다 이런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 저희한테 요청이 안 들어왔고,

요청이 아니라 발굴해야죠. 발굴하고 내용 알면 점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교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학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운영을 해서 저희 강사들이, 또 그때 갈 수 있는 강사들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고, 오죽하면 밤 10에 한글 배우러 그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지하에. 그런 현실을 첫 번째로 인식을 해 줘야 되죠. 우리가 안 된다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 예산이 좀 갔으면 좋겠다. 다문화 Summit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면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 또 시를 알리는 효과, 상당한 역할은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직접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스스로가 고려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안산 땟골에 와서 밤 10시에 12시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방향전환이, 거시적인 방향전환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기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고려인 이주역사가 150년입니다, 내년이. 여러 가지 150년의 의미를 담으려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고요.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다문화, 이거 동포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다문화나 별도 사항이 아니라 동포나 민족의 문제로 접근하고, 오히려 먼저 지원해 주고,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 질문을 오전에 마무리한다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제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PC를 새로 구입하고 있어요. 본청에도 그렇고, 또 저희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PC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사기도 하는데, 2014년 예산 중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1억 63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에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네트워크 구입 계획수립을 내년 3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와 함께 의견이 조율이 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거와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 지금 구입계획 수립이 내년 3월이고 설치는 5월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센터랑 혹시 의견 나누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사업을 발주를 하면 해당 업체 분들이 방문을 하니까 그 방문에 대한 협조 요구를 지금 각 동에다 했습니다, 구청하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컴퓨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정보에 관련한 정책을 지금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랑 공조해서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기타 의견 있으면 제출하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사항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서 정보화교육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정보통신과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지적한 대로 굉장히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일반운영비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본청만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 시민들이 그런 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이해할 수 있게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정보통신과에서는 개선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자료 했던 것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건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6억 9천인데, 이 6억 9천이 어떤 성격의 금액입니까?

저희가 위탁보조비로 주는 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지급 현황에 지금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인정을 합니까?

지금 최대 40시간씩 편성하도록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40시간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어린이집 자체 시간외근무 일지를 가지고 확인한 것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기대장으로?

예. 저희가 별도로 우리 공무원처럼 정맥인식시스템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왜 다른 지자체 군포, 남양주 다 정맥인식, 지문인식으로 하는데 안산은 아직도 수기대장으로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 기관이 저희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글쎄, 위원님 그 동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과도 협의를 하고요.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보면 김포시 20시간, 군포 30시간 해서 인근 지자체를 보면 월 40시간 이상을 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비교해 보시고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지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이 안산 소유죠, 안산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니까 시립은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어요, 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시청 어린이집과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두 군데만 40시간을 모든 종사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40시간 한도 내에서, 맥시멈을 40시간 한도까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실제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거기에 한도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시간외근무를 그 정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또 시간외근무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간외근무가 계속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교 굳이 하자면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을 받는 분은 두 기관밖에 없어요. 시청어린이집과 구청어린이집. 안산에 어린이종사자가 한 5천명쯤 되는데 그 중에 유독 두 기관만 40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어린이집은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시간외근무를 일부하고 있고, 그 시설에서 조정을 해서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어디까지나 국공립기관이고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간 근무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그걸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준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은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의 세출예산서하고 우리 시청어린이집 세출예산서를 2014년도 것을 보면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급식비 지급에서도 지금 영아 급·간식비가 시립어린이집은 2천원이에요, 2천원. 그런데 구청과 시청어린이집은 2250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 누리과정이라든지 2천원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다 어린아이들한테,

2천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저희 한 마디로 질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어린이집하고 그것도,

아니, 과장님 질을 낮춘다라는 표현을 쓰면 2천원에 먹는 아이들은 질 나쁜 걸로 먹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1750원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질 나쁜 거 먹는 것이 되잖아요.

질 나쁘다는 표현은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보다 좋은 걸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어린이집,

지금 이 기준안은 시립어린이집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시립은. 안산시가 운영하는 곳도 2천원에 아이들 1일 급식비를 주는데, 왜 직장어린이집만 225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사유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간연장 석식비가 시립은 천원으로 지금 지급되는데 이 직장은 21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천원짜리 먹는 애들이 있고, 2100원짜리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시간연장도 지금 보면 시간연장이 저희 같은 경우 2개 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밤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간식비로 하지 않고 급식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하고도 저희가 한 번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이건 세금이 투입돼서, 6억 9천이 투입돼서 지금 아이들 선생님들 인건비라고 하지만 안산에 이런 어린이집이 약 780개 정도 되는데 유독 두 곳만 유난히 더 급·간식비나 이런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외근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만약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간식비도 이게 낮추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780개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두 군데만 2250원에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의 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밥값을 깎자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시설에 다른 데는 1750원도 있고 2천원도 있고, 또 시립어린이집 우리 안산시가 운영하는 곳도 1일 2천원인데 2250원은 아이들 차이로는 커다란 가격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하실 수 있죠?

예,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의결하기 전까지 조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 저희 위탁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의결 전에 그 협의내용을 가져오셔야지 반영을 하지,

이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 2월 28일 이후 예산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는 이미 2월 28일까지 계약된 것이라서요.

아니, 그럼 일정부분 이 부분을 의회에서 조정하고 그 금액을 해도 상관없죠?

그건 좀, 만약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준 인건비 외에 다른 걸 줄여서 급식비를 높인다든지 그런 자율성은 충분히, 기준만 높다면 그건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하신,

아니, 보조금만 주고 전혀, 보조금을 그럼 지급하고 전혀 지도점검이나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도점검은 저희가 예산 분야에서는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어린이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기준에 완전히 어긋난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거면 당연히 시정지시가 돼야 되겠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아이들 12개월 지난 아이들도 2250원이고요, 취학전 아동도 2250원인데, 그러면 민간에서 먹는 1750원이 대다수인데 굳이 직장만 2250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총무과 주무과에서 협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맞출 수 있고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여간 어린이집하고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도 검토하셔서 그걸 의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 맞춰서 그 맞춘 금액을 삭감해서 드릴 겁니다.

지금 다른 시를 보더라도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100%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 보조해 주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시간을 교사 월 초과근무시간을 20시간 인정하는데 있고, 30시간 인정하는데 있고, 이렇게 차등이 다 있어요. 굳이 우리시 수기대장을 쓰면서 40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그만큼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수기대장을 한다는 것을 보면 지도감독이 그렇게 철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안정화 정착사업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죠?

이 사업은 퇴직경찰관들로 구성된 상호 친목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분들 주 사업내용이 원곡동 외국인밀집지역이나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등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예방하고 또,

보조금이 증액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어디서 활동하는지. 야간에 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야간입니다.

아니, 야간에 하는 것도 아직도,

주로 홍보캠페인 같은 것은 주간이고, 순찰 취약지역 방범순찰은 야간에 대부분 이루어지죠.

기동대도 있고 다 있는데 뭘 또 그런 것까지 하세요.

사실 저희 안산시의 많은 단체들이 어떤 사회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중복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시민들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이 예산이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다 자치행정과가 관할을 합니까?

이 자체는 일단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전혀 못 들어보셨다면서요?

네. 민원관계는 저희가 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굳이 여기서 꼭 안 해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도 다 가능한 일을 여기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는 형식이 많거든요, 요새.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예산을 이대로 지원하면 전혀 여기에 사용내역이나 그 과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아니죠. 저희가 일단 보조금 정산검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는가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 한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드리면 지금 우리 안전행정부나 농식품부 등 정부에서는 마을공동체 관련 법률을 입안 중에 있고요. 또한 지난 9월달에 수원에서 전국마을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우리시 등 23개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 11월 14일에는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회를 부산에 가서 저희시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만큼 지금 현재의 추세가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떤 주민공모와 또 어떤 주민 각종 교육 등 이런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후에, 집행 후에도 문제가 돼서 이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만 지나면 도리어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시작은 좋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라면 다 사후관리 유지보수가 되는데, 유난히 이쪽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는 향후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따로 좋은마을 만들기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매년 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건수는 늘어나죠.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그거 유지관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우리 유지관리랑 여기서 하는 사업은 500짜리도 있고 천짜리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시작만 좋지 그 이후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큰 틀에서 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0만원 미만의 공동체 어떤 동아리적인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단년적으로 끝나지만 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년에 보통 10건, 13건, 10여건 내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석수골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시작을 최초에 했어요, 2009년도쯤에. 그걸로 해서 전국 모범사례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했지만, 그 이후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흉물이 돼버렸어요, 흉물이.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전혀 거기는 우리시에서 했던 게 아니라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라 지금 상황에는 거의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예산 방향을 그런 기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창출해야 되지만 기존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유지보수에도 중점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구내식당에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거기가?

구내식당이 한 180평 정도 됩니다.

180평?

예.

하루에 거기서 밥 먹는 인원이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이 현재 한 600명에서 650명 되는데요, 공무원이 한 500여명 정도 됩니다. 일반인은 한 100여명 되고. 석식은 공무원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800명 정도 먹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그런데 거기 이게 지금 한 180평 되는 것도 지금 무료로 쓰고 있죠? 돈 안 받고 그냥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요, 시에서 아예 위탁계약을 맺을 때 가가에서, 무상이 아니고 가가에서 하는 일은 사람을 투입해서 음식 재료를 구입해서 식사만 제공하고 것으로,

아니,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료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식대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3천원입니다.

일반인들은요?

3500원이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집기류 구입비, 식판 구입비, 냉장고, 냉동고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다 사 주는 편입니다. 그렇죠?

사 주는 게 아니고 사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쓰게끔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사 주고, 복지후생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고, 그분들은 와서 밥 배식만 하고, 청소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가 물품을 다 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예, 이런 비품은 전부 저희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한 달에.

이 전기요금, 이것은 별도로 계량기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럼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마 시청 전체 전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가스비도 그거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국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180평 사무실 임대료, 가스비, 그 정도 하루에 700그릇이면 한 달 평균하면 가스비만 몇 백 나옵니다. 전기세 그런 게 한 달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결론이 밥 먹는 게 싸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모든 거 집기류 다 사 주고, 그분들은 몸만 들어와서 쌀하고 부식만 하고 가는 거지, 모든 것은 안산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3천원 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대료 180평에 전기세, 가스세 모든 게 다 우리 시에서 안산시민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론은 밥값이 3천원이 싼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싸게 임대를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가가 지금 안산시하고 몇 년 했습니까?

지금 2012년부터 14년까지인데요, 아마 현재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가는 한 12년째 했네요, 그럼.

아니요, 12년이 아니고 2년째요.

2년? 그 전에 또 안 했어요?

두 번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답변해 주셔야지, 왔다 갔다 하면 나도 헷갈려요.

아니, 이번 계약이 하여간 12년에서부터,

4년째예요?

예.

4년째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업체에다 누가 봐도, 공무원들 여기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설명하는 걸 듣고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가스비하고 전기세 이거 만만치 않아요. 식당에서 하루에 600명, 800명 먹는 분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스비와 전기세. 그런 거는 여기 예산서에 왜 안 올렸습니까, 이거는?

이것은 청사 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서를 한 번 줘 보세요. 여기 식당에서 먹는 모든 인건비 말고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한 집기류라든가 모든 거, 가스비라든가 모든 거를 자료로 한 번 요청을 해 드리고요. 이거를 잘못된 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어제 상록구청에서 구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180평 임대료를 그냥 무상으로 밥을 싸게 3천원에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전기세, 가스비, 물세, 난방비, 관리비, 고장 나고 그러면 모든 것도 말만 하면 A/S 다 해줘, 한 달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가가에다 뭐를 너무 잘 해주는 거 아니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런 조건에 이렇게 관리비라도 받고, 내년도 자립도가 지금 올해보다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 낮아졌습니다.

작년도는 레이크타운을 팔아서 한 152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한 57%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 자립도가 한 4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부터 행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이런 가가나 이런 요식업체에다가 제안을 했을 때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지 않으세요?

이거 했을 때는 가가한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전부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전부 계약이 됐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한테 식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다시 계약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선정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식사대를 매월 말 결산을 해서 일정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식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특식을 한다든지, 특별 급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특별한 이익을 안겨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갈비집이 들어온다라고 예상했을 때는 그분들이 월세 내고 와서 전기세 내고 집기류, 냉장고 사 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인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뭔가는 이렇게 변화가 와야지, 이렇게 왔던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변화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계장님도 있지만 이게 180평의 임대료라든가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모든 게 다 100%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밥값을 싸게 먹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준다.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내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이면 한 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꼭 이런 방식으로 그냥 무상으로 줄 게 아니라 무언가는 우리가 받고, 받고 질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재 위원님 다른 시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다른 시를 얘기하시지는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생복지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식사를 좀 괜찮게 점심을 하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부담시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40, 50% 또 올라가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잡하다는,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과장님이 여기 사장님처럼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반월공단은 이렇게 식당에서 3천원짜리 많아요. 가보면 질 좋습니다, 그런데도. 때문에 이런 거를 100% 다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 고민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든 게 하나라도 돈 내는 게 없고, 그분들은 그날 먹는 음식 재료비만 가져와서 하는 것뿐이지 모든 걸,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게 되면 결론은 싼 게 아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공짜 대가가 더 무섭잖아요. 고민해 봐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 아까 한 거 자료 주시고요.

네.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여기 111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9천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항상 저희는 조직 개편이나 노화된 건물 리모델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청사?

지금은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지정한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목록을 정해 놓고 어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요, 이거를?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기사항에다가 하고요, 많이 필요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매년 9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예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9천만원씩 1식으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풀경비로써 세워놓는 상태입니다.

청사 유지보수비, 이거는 1억 8천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이나 전기나 기계설비 여러 그런 부분에서,

지정해서 내년에 어디 쓸 걸로 해서 유지보수 올라온 게 아니라 만약에 청사에 누수가 된다든가, 뭐 한다,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1억 8천만원 이것도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저희가 올해는 31건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아니, 이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니, 건물이 지금 30년이 넘어서 노후화 돼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사 조경 공사, 이게 5회 2500. 이거는 청사에 나무 자르는 거 5번 자르는 거예요, 1년에요?

매년 저희도 해서 전지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것도 저희가 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잔디를 심어요?

저희 청사 뒤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LED 공사는 어디예요? 청사 전체 다 바꾸는 겁니까? 1억 2천만원.

저희가 청사에 등이 3,409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법이 개정돼서 2014년도까지는 5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0개 등을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한 52%가 되겠습니다.

창호공사가 1억 8천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를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 창호는 저희가 지금 본관동이 131개가 있고, 보건소가 26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123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바꾸는 이유는 왜 바꾸는 거예요?

열 관리 손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창호는 유리가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가요?

네, 두께가.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재가지고 하고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다가 창호를 지금 하나를 더 만들어서 끼워 넣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는 교체 공사라고 올려놨는데,

예, 교체라 하더라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다가 하나를 단열 효과로 해서 더 씌운다는 거예요?

예.

교체가 아니지, 그거는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창호로 하게 되면 몇 mm로 올라와요, 그거는?

mm수요?

예. 페어글라스가 몇 mm로 되어 있는지, 지금 기존 거는 몇 mm로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저게 단열 효과가 있나를 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온 차원에서 앞에 있는 창호를 하나 더 넣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있었으면 이중창이 유리 몇 mm인지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범으로 지금 도시계획과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요?

예.

아니,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서를 잡으면 그 정도 여기 위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지, 창호가 가로 세로 해서 몇 mm로 이렇게 해서 교체한다라고, 이거는 하나 더 한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계획 없이 했고,

저희는 냉난방 시간만 축소 운전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관동 사무실 출입문 공사로 이게 27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안산시 본관에 리모델링이나 내부 수리비용으로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내용이 이게 유리 거기 출입문 왜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출입문이 저희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노화돼 있어서 저희가 기존 사무실 유리 출입문 한 23개를 이중 강화유리로 된 걸로 해서 저희가 한 번 교체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게 몇 개 바꾸는 거예요?

23개요.

23개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본예산에 여기 본청 리모델링비가 웬만한 건축 짓는 것만큼 올라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올라온 건 좋은데 이게 예산서 올라올 때는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목록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만 되지, 우리 자립도도 지금 어려운데 회계과에서 더군다나 이거를 이렇게 내년에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억씩 막 올려놓으면 안 되지, 이거는.

위원님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도 고장 나지도 않은 거를 지금 앞으로 고장 날 것이다, 예상하고 이렇게 목록을 억씩 올려놓으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 방수나 그런 게 물이 새서 옆으로 새어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있을 것이다죠.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요, 평생학습관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증액 편성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증액이 되신 건가요?

위탁사업비는 15억 그대로고요, 1억 3천 증액된 거는 우리가 평생교육과에 예산을 편성하던 사업들을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육성지원사업, 나들강좌, 우리가 집행하던 걸 내년에 거기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문해교육, 문해교육 내년에 추가로 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래서 문해교육비하고, 올해도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특별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 해 가지고 1억 3600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거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개장된 지 얼마나 됐죠?

1년 반 됐죠.

강좌가 1년 반 이후에 강좌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주로 취미 프로그램보다는 교양 프로그램 또 일자리와 연관된 프로그램, 이런 걸로 거의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공모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12월달에. 홈페이지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많습니까? 방문이 많습니까?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돈 내는 기능이 아직, 수강료 내는 기능이 없어서 신청을 홈페이지에다 하고 돈은 또 나중에 납부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돈은 내야 되니까요.

홈페이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그걸 신청해야 되죠?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입금되면,

신청은 그러면 인터넷 여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홈페이지 열어봤어요.

예.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 평생학습 강좌에 여기 등록된 게시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등록하죠?

등록기간이 되면 그때 올려놓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간, 언제 등록된 기간이에요?

지금 12월달에 곧바로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강좌 개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강좌.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보셔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여기 평생학습관 강좌 있죠?

예.

프로그램 개요나 강좌, 수강 신청, 이게 지금 홈페이지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건 신청 받을 접수기간에, 접수기간에 올려놓죠, 열어놓죠.

지금이 12월 초죠?

예.

그럼 12월달의 강좌는 다 마감됐습니까?

지금 12월달 강좌는 9월달에 한 걸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 과목별로 수료한 데도 있고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1월달 강좌가 좀 있으면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보신 분들이 다음에 내가 무슨 강좌를 들어야 되겠다하면 홈피에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 홈피 갖고 어떻게 평생학습관에 강좌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지금 아직 올려놓질 않은 모양인데요.

아직이라는 게 언제 아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강좌입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강좌가 몇 개예요?

지금 정확히는 제가,

과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게 뭔가요? 평생교육이. 그 시기에만 교육 받을 수 있는 게 평생교육이에요?

아니, 이걸 우리가 지금 네 번을 나눠서 모집을 하거든요, 네 번을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을 나눠서 교육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걸 놓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아야겠다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9월달부터 시작했는데 놓쳐서 10월달에 한 번 들어와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 프로그램 강좌가 뭐, 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그 안에 다 있을 건데요, 그게 강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과장님 지금 제가 그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잠깐만 과장님, 제가 다른 시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광명시 평생학습원이에요. 과장님 보세요. 광명시 평생학습관은 이 강좌 소개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보기를 보면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리더 양성과정, 광명지구마을, 계좌제, 은행제, 인문학, 희망학습 이걸 보면 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쫙 있어요, 1번부터 쫙. 안산시 평생학습관 강좌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들어갔죠? 학습관 강좌 들어갔죠? 예? 어떻게 알아요?

지금 위원님은 1년 동안 한 걸 여기다 다 넣어놔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 평생학습관 강좌가 뭐, 뭐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못 들어갔지만 다음에는 이거 꼭 들어가야지, 이걸 홈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평생학습 강좌 보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진행되는 강좌들이 있을 때는 여기 올라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강좌가 다 마감이 돼서 종료가 됐으니까 여기 안 들어와 있죠.

마감이 되면 그 다음 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거 있죠?

예.

그거 어떻게 봐요?

그거는 아직 수강생모집이,

수강생모집 언제 하시나요?

겨울수강생모집 11월 25일날 끝났죠.

11월 25일날 끝나면 다 마감됐습니까?

거의 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1월 25일 마감 끝나면 그 다음은 언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1월달에 또 진행하죠.

그럼 1월달, 지금 12월인데,

지금 12월달에 겨울강좌는 특별 강좌하는 거고요, 1월달에 정기강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1월 강좌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 아직 안 올린 것 같은데 바로 올릴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시면 그만큼 내용적인 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사업을 하셔야죠.

지금 배너창에 2013년 겨울학기 교육안내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 배너 이거 옮겨지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관 강좌에 대한 여기 방에 들어가면 실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에 들어가서 무슨 강좌가 있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신청도 하고, 과장님 이런 거 체크 안 하세요? 과장님이 이런 거 체크도 안 하시면서 예산만 올리세요? 아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까 제가 광명 보여드렸잖아요.

글쎄, 광명 거는 여기서 자세히는 안 보는데 거기는 아마 다시 듣기 강좌 그런 내용 같은데요, 여기서 보니까.

아니, 강좌 속에 제일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평생학습관에 무슨 강좌가 있는지를 금방 클릭해서 금방 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쫙. 제가 안산시에 살지만.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정보와 이 프로그램의 각각의 특성이 있잖아요. 인문학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인문학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고, 지역리더양성과정 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왜 우리는 그게 없냐는 거죠. 한 눈에 알 수 있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지금 강좌,

아니, 이걸 왜 못 해요? 여기 봐 봐요. 여기는 접수마감, 교육 중 이게 다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못 하세요?

우리도 1월달 강좌 모집할 때는 그게 다 같이 저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접수중’ 이런 게.

그러면 지금 마감됐다라는 것들을 홈피에다가 뭐 뭐가 있었는데 이것이 마감됐다,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1월달에 접수 올라갈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이 다 올라갑니다, 같이.

그걸 제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홈피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시 2012년, 13년, 14년 평생학습관의 강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홈피에 들어갔더니 홈피도 알 수가 없고, 주신 자료도 알 수가 없고, 그러시면서 예산은 1억이나 이상 올리시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예산을 1억으로 올린 것은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면서 그래서 올린 거고, 동아리활성화 사업 또 나들강좌 우리가 하던 거, 문해교육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갈 거고, 일자리사업 이런 거 하던 걸 넘겨주면서 1억 3천이 올라간 거지 10억에서 위탁비가 더 올라간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산시 평생교육의 정책 2014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어떤 거죠?

지금 아무래도 아직 기초가 더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게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관과 연대하는 사업,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면서 취미프로그램은 좀 축소하고 교양이나 차별화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는 거, 여기다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에요?

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연합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금년도에.

동아리연합회가 얼마만한 활동과 그분들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정도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강좌가 제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좀 지난 거라도 쭉 올려놓도록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지난 거는 그냥 내려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평생학습관에 어떤 어떤 강좌가 있고,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게 편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 광명 말고도 수원이나 고양도 보면 아주 쉽게 그런 강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너무 저희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2년 반이 되었다는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글쎄, 지금 그 프로그램은 올려놓도록 하죠. 다른 거는,

프로그램 올린 것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도 잘 고민해 주세요.

글쎄, 평생학습관에서는 과거에 지나간 폐강된 것은 안 올려놓고 새로 강의가 시작되면 올리고 이런 방법을 취했었는데, 다른 시에는 폐강된 거 종료된 것까지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폐강된 게 아니라 과장님 한 번 다른 시 보세요. 아까 광명시 지금 진행 중인 거, 마감된 거, 이런 게 한 눈에 딱 보이잖아요.

지금은 우리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료식 갔다왔는데 지금은 다 과정별로 수료식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수료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거 끝나면 바로 배너에 올라간 대로 강좌별로 해 가지고 전부다 올려서 수강신청 하도록 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저희 기행간담회 때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보고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임대해서 하면 여러 가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지로 매입해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야 된다 하셔서 지금 새롭게 매입하셨죠?

예.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거의, 12월 20일까지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건물에 쉼터공간을 마련하셨어요?

상가 건물에 했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예.

상가 건물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감안하신 거죠? 예를 들면 지침이 임대보다는 매입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기관에서 그런 부분의 지침은 없나요?

임대보다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 민간에서 그걸 임대를 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 하고 있는 데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임대료를 올려달라, 내놔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래서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됐든 이 운영하는 법인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안정성이 잘 담보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매입할 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여기 쉼터에서 있는 공간으로 그런 부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상가를 지금 매입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만한 공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지역을, 저희가 당초에 상가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일단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주변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상가를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신도시를 3개 권역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 가지고 한대앞 쪽, 또 중앙 홈플러스 있는 쪽, 그 다음에 초지동 쪽 이렇게 세 군데를 분할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데가 초지동 쪽이 그래도 거기가 유흥업소도 거의 없고, 그쪽에 그렇다고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쉼터 법인에 대한 선정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매체에서 이 선정에 대한 기사를 혹시 과장님 본 적이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이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쪽 들꽃에서는 자기네가 당연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예외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왜 그러면 심사위원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을 저희가 대상그룹에서 양쪽 신청한 법인에서 와서 뽑은 거고, 뽑은 대로 저희가 심사위원 결정을 해서 심사를 한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 뒤로 특별하게 더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선정심사위원이 원래 몇 분인데 몇 명이 참석하신 거예요?

9명을 저희가 뽑아서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5명이 참석하셨어요? 과반수가요?

예.

그런데 그 5명의 참석에 대한 심사위원 중에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전문가 그룹을 해서 한 거니까 다 그 사람들 그래도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하신 거죠.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은 모두 다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문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것은 황효진 위원님이 요청을 한 번 하셔서 제가 명단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위탁법인 하신 분이 경험이 없다, 경험 없는 위탁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탁된 법인이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쉼터를 한?

쉼터운영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법인에 대한 여러 계획서류 받아볼 수 있죠?

신청서 낸 거요?

네.

글쎄, 그것은 그쪽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소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경험이 좀 있으면서 이 학생들의 정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시키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이 서울에서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상담복지센터를 서울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상담업무하고 상담업무 플러스 주거거든요. 그래서 상담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죠. 상담복지센터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1억이나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게 저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330㎡만 구입을 해 가지고 330㎡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평당 200만원씩 잡아 가지고 2억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구매과정에서 거기에 딱 맞는 것은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 30평 정도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130평 정도로 해서. 그래서 30평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구입해 놓고 보니까 거기가 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창을 보강을 좀, 덧창을 하나 더 달지 않으면 너무 춥기 때문에 창호공사를 추가로 더 넣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죠?

현재요?

네.

현재 지금 남자쉼터에 있는 애들이요?

네.

그것은 정원이 15명인데요, 지금 16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에 관련한 자세한 자료 저희가 볼 수 있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딱 하고 나오셨잖아요.

설계 발주해서 설계 용역 줘 가지고 설계 나온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어찌됐든 리모델링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 올해 한 거고, 또 내년에는 그 리모델링비를 또 편성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청소년 남자쉼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1억이 더 편성이 된 거네요?

네. 30평 리모델링비 한 200만원 하면 6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창호 덧창 하나 더 끼우는 거 하고 해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에요?

지금 새로 산 데는 늘렸습니다, 20명으로. 지금 현재는 15명이 있고요, 새로 이사 가는 시설에는 5명을 늘려서 20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최대가 20명까지거든요..

위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금년에 연말 공무원들 종무식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술의전당에서 작년 수준과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완전히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일단 전 공무원이 집합하고요,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간단한 공연 이런 수준으로 합니다.

공연 또는 강의는 없고요?

네, 특강은 안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해요?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저희가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도 공무원 동호회 발표라든지 그런 거 조금 더할까 특별한 다른 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

종무식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게 있나요? 본예산 말고?

없습니다.

여기 지금 종무식 예산이 내년도 거는 본예산은 5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 본예산이죠, 300이었고.

예.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변동이 200이 증액됐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연주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연계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도도 아직 종무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지금 있을 건데, 우선 예산상으로 봐서는 200만원이 지금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과장님은 똑같다고 하니까 예산상에 대한 내용 숙지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변동이 되어 있잖아요? 대관료가 200씩 올라갑니까? 어떤 목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지금 그 비용이 금년보다는 공연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날 걸로 봤고요,

아까 똑같았는데 금방 올라갔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도 그랬지만 한 팀 정도, 아니면 공무원 동호회에서 무상으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라든지 리플렛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연계, 일부러 답변을 유도한 건 아닌데 금년 종무식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올해를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뭐가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 지금 과장님이 안 변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리플렛이 올라갔고, 대관료가 어떻게 되고, 공연팀이 자체 했던 것을 섭외하고 이렇게 지금 끼어 맞추기식 답변이 돼요.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굳이 이렇게 증액 안 해도 종무식은 할 수 있죠?

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협의하면서 이건 상의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매년 진행됩니다만 리조트 회원권 이번에도 2구좌 해서 7천인데 이게 대상이나 어떻게 됩니까, 운영 계획이?

저희가 리조트가 지금 총 54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대로 60개를 지금 목표로 해서 매년 한두 개씩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구입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어디어디 구입을 했었어요?

금년에는 알펜시아하고 ES 하나씩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인데 아직 어디를 할지는 검토한 곳도 없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좀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이 정도 하자, 이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닌데요, 이게 단가도 변동이 있고 또 지역별로 직원들 선호도도 좀 파악하고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걸 올해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그 다음에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자꾸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전 검토해서 적정금액이 3500이 2구좌가 맞는 것인지, 4천에 2구좌가 맞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대상은 지금 리솜리조트로 해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답변이 왔다갔다하십니다. 금방 답변했다가 뒤에는 또 아니라고 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들,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7억 9500만원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공무원의 건강검진이겠죠? 올해 2700명에 대해서 30만원씩 건강검진비용이 8100만원 들어갔다가 내년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명은 어떤 건가요? 15만원에 100명은 신규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사실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500 요청을 했다가 2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15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대상 공무원을 정신건강검진을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문진을 돌려서 거기에 위험군이 발생이 되면 정신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이나 이럴 적에는 직무하고 관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직무하고 관련된 스트레스가,

일단은 전직원 대상으로 문진을 돌려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신건강에 약간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7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건강검진은 이달 말로 해서 완료가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건강검진은 대상자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안 하고요, 2년마다 그건 사실 지금,

격년제로?

예, 격년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신건강검진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문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또 그 대상자를 100명 정도를 선정 또는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 기준 자체가. 물론 문진표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해서 일정한 조건에 갖춰진 분들은 다시 공무원 정신건강검진을 한다라는 것은 되는데, 전체 2천명 넘는 인원을 문진을 통한 다음에 이 100명을 대상자로 선발하고 선정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신 일이에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 다음에 출산공무원 격려용품은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85명 예측을 했는데, 올해 출산공무원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 현재 77명 정도를 저희가 출산,

현재 11월말입니까?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85명 전후로 해서 예측한 부분이고요. 이게 어떤 용품들이 지금 지급됩니까?

임산부 편의용품이라고 그래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라든지 태아 보호용 쿠션, 발 받침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도 좀 해당이 되나요?

그거 타 포함됩니다. 바로 미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통장자녀 장학금, 비용 추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 행감에 여러 이야기가 좀 있었죠? 본 위원이 여러 지적을 해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좀 고무줄이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7만원 넘게, 7만 6천원 정도 지원된 학생들도 있고, 그야말로 또 자사고로 해서 100만원이 지원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설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1만 6,760원,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100%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과에 장학금 관련된 부분은 학교운영비를 포함을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만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의 범주에서, 물론 개별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장학금에 관련된 범위는 수업료로 국한을 시켰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경비를 포함시켜가지고 41만 6,760원이 나왔고요. 평생교육과는 얼마입니까? 가격이, 비용이.

35만원.

35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이 물론 여기 통장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괄했는데, 이건 조례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장학금의 범주를 여기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금의 범주를 어떻게 봐야 될 지, 이쪽 뒤쪽은 장학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3차 추경에 1700만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본적인 개념에서 통장 숫자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서 못 받은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상 지금 통장 정수의 15%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정수에 미달합니다.

그래요?

네, 통장자녀 학자금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두 자녀인 경우에 신청을 안 했다, 연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향후에 두 자녀든, 세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다든가 하면. 이 대상자들은 사실은 성적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면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쟁, 향후에는 통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돼서 둘인데 누구는 신청을 했고, 누구는 안 했다,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통장 단체 상해보험 부분에 작년도에는 2400인데 3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700인데요. 사실은 이 상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상의 범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오나요?

이게 300만원 증액 사유는 금년 8월 27일자로 통·반 조정이 돼 갖고 일부 통이 증설됐습니다, 30명이. 30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인원 증원 외에는 실제로 보장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보장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해보험 보증 증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장내용 있는 거.

예.

이거 금년도 거 하나 부탁 좀 드려보고요.

금년도 거요?

예.

예, 보증 증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나정숙 위원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경비도 교육경비입니다마는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 봐서는 좋은 부모 아카데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300만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떤 보조금이에요, 성격이?

몇 페이지에 하시는 거죠?

126쪽에 중간.

이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거기,

아, 좋은 부모 아카데미로?

예.

저는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육경비 부분도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의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시민들의 욕구 교육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비용을 좀 늘려보자라는 것들의 제안을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나 2014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본예산 130억으로 이제 동일시 됐는데, 이 본예산 지원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일명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계획이 있죠, 2014년도에? 이 자료도 저도 좀 받아봤는데 부모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게 작년에 학교 폭력이 여론화 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을 시리즈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도 여성회관에서 했고요, 5개 강좌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저희는 당초에는 올림픽기념관 한 500석 되는데서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건 사실 세부적인 항목이고, 기본적인 예산 실링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가 집행이 되는데, 단위사업 및 학교나 또는 초·중·고나 분야별로 부모교육을 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교육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하는 모습이 실질적인 교육의 근본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이 교육경비 지원 범주 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미약하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단으로 500명씩 모여서 명강사나 부모교육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요구도가 좀 다르잖아요. 유치원생의 부모와 초등학생의 부모, 중학생의 부모, 고등학생의 부모가 조금 다르잖아요? 이 포커스에 맞는 이런 부모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오늘 깊게 논의하긴 어렵습니다마는 교육경비를 배정하고, 심의할 적에 좀 방향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평생학습관, 나정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상당히 있어요. 강좌 이야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그렇죠?

예.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나 또 예산편성 시에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예.

평생학습도시에 100억이 들어가는 평생학습관에 연 10억이 들어가는 평생교육기관, 굉장히 그림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 담아내느냐, 이런 과정에 지금 숙제가 있는 건데, 그 핵심 중의 하나가 결국은 교육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 첫 번째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관장을 상근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행감에서 지적이 좀 있었죠?

예.

두 번째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의 총괄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제도인가요?

예.

1년 6개월 만에, 1년 좀 넘어서 또 결국은 사직하고 다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 하에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담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근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급여, 위탁비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모집할 때는 거의 90%가 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많이 바꿨고, 이렇게 했거든요.

인원이 90%가 찼습니까?

예, 90% 정도, 마지막 때 할 때는 90% 정도 찾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저희가 작년에 초창기에 하던 취미 프로그램은 많이 없애고 교양강좌나 아니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간이 있고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과 일종의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허브 기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통해서 변하는 부분들, 저는 지금 평생학습관에 일명 프로그램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포털사이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료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그 사이트,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사이트 때문에,

아니,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다음 포털사이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3개월 남짓 했어요. 아마 수강생 강좌모집 홍보인 것 같거든요. 이 포털사이트 메인에 여기 지금 안산 평생학습관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제가 사진으로 캡처해 놨다가, 이렇게 홍보할 만큼 절실한가와 또 하나는 이렇게 홍보할 만큼 홍보비가 충분한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내용은 아마 내일프로젝트,

예?

내일프로젝트, 국비 8500 받아서 그거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2차 추경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 진행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 7가지 사업.

7가지 사업을 받아서 1억 얼마인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 자체를 지금 평생학습관에다 이관하려고 예산도 지금 1억 3천이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안산시 공보관실은 아닙니다마는 시도 이 포털사이트에 이런 광고를 1년 동안 안 하지 않아요? 국장님, 혹시 계획 있습니까?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한 건 좀, 다음, 네이버 포털사이트 가끔씩 들어가긴 하는데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포털사이트 보면서 평생학습관이 포털사이트에, 이거 사실은 노출 빈도나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를 했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내려왔으면 저희가 뭐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건데, 이게 갑자기 추경도 다 끝나고 이런데 내려와 가지고, 그 모집기간도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생학습관에서 사람을 200 몇 명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급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실적인 고민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강좌 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을 경우에, 90% 이상 찼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사업의 시점이 수강생 모집과 국도비 사업을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시점하고 맞물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비용 문제를 한 번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홍보할 만큼 절실했느냐와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시급성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일명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면 좋은데 이 포털사이트에다가 돈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보고 몇 사람이 참석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비용이 우리 관내에서 홍보물이 됐든, 또 사이트 홍보가 됐든, 온라인이 됐든, 이런 쪽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지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사실은 의아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는 급하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의회나 시민들은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기모집 할 때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 요청 드릴게요. 이 광고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 있잖아요? 2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그 집행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급성의 문제로 해서 관내에 가능하면 환류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좀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타깃이나, 속된 말로 얘기해 가지고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디 와서 보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은 좀 지양을 해야죠. 직접적으로 평생학습기관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을 움직여서,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허브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준모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하실 게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오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어떤 거예요?

도에서 발간하는 다문화신문인데요, 위탁해서 하는 신문입니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네.

전액?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50대 5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