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은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481억 1,08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9억 8,5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의 감소와 연성정수장 운영에 따른 시흥시부담금 증가예상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보조금 수입 계상으로 총 9억 8,545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예산 총액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과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6쪽, 7쪽에 관한 내용으로 신규 투자사업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되어서 연성정수장에 1일 시설용량 21만 6천톤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472억원 규모이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회 국도비 보조금 16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4억원을 포함 총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466억 3,984만 2천원으로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6%인 139억 9,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852억 8,854만 2천원으로 수도요금 수입과 안산·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3.4%가 증가된 218억 3,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613억 5,130만원으로 원인자 부담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1.3%가 감소된 78억 4,42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안산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평균수용가 7만 9,593전에 대한 위탁대행 사업비 11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 및 정수지 확장사업은 2016년도까지 총 44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내년도 국비 6억, 도비 3,855만원을 포함하여 총 1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시범사업도 2017년도까지 총 47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국비 46억 8천만원, 재정융자금 78억원을 포함하여 156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91억원을 2014년도부터 2개년간 발행할 계획으로 시의회 승인을 거친 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시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산스마트허브 원시동 입주 기업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 160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불편 지역의 수도관 신설확장과 불량수도관 정비사업에 총 83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2013년도 실시한 연성정수장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목내·성곡배수지 및 정수장 배출수지 등 방수방식 도장공사에 8억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시화MTV 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유입처리 시설공사는 2014년도 완료될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44억원 중 내년도에 104억원을 계상하여, 10월경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주거지역 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 151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62억원을 7,080만원을 계상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195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23억 7,170만원을 계상하여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영효율 향상과 기업체 생산활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는 2014년도에 시작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84억원중 내년도에는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하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총 예산 규모와 상하수도사업소 규모 비교검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2014년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01%인 139억 9,297만원이 증가한 2,466억 3,984만 2천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3.36%인 218억 3,725만원이 증가한 1,852억 8,854만 2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본예산 대비 11.34%인 78억 4,428만원이 감소한 613억 5,1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수도행정과는 2013년 대비 13%인 126억 2,352만 5천원이 감소한 845억 360만 7천원이며, 주요예산은 안산도시공사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위탁비 11억 1,080만원, 예비비 752억 1,661만 4천원이며, 수도행정 일반운영관리비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2013년 대비 95.7%인 313억 585만 6천원이 증가한 640억 1,694만 5천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급·배수 공사비 27억원, 도송수 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노후관 정비사업 등에 83억 1,200만원,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118억 3,100만원,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12억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1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과는 2013년도 대비 9.39%인 31억 5,491만 9천원이 증가한 367억 6,799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원수구입비 290억 6,823만 5천원이며,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 7,791만원, 구축물에 대한 균열보수, 방수방식재도장 등 리모델링 공사 11억 8,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 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수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과는 2013년도 대비 11.34%인 78억 4,428만원이 감소한 613억 5,13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및 처리장 위탁운영 142억 3,964만 3천원이며,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10억원, 안산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57억 6,100만원,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20억원, 안산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14억 5,000만원,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 설치공사 98억 2,939만 6천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12억 7,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도행정과장님, 옥외자동검침기 구입 설치 건 지금 전액 다 반납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건수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당초에 지금 몇 전 정도 예상을 하셨었죠?

500전 예상했었습니다.

500전 정도요?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었던 건가요?

사업시행을 금년도 안 하고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110전 잡아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는 저희가 주택밀집지역 중에서 원곡동이나 공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10억원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약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업체 간에 이런 법정다툼이나 특허권 분쟁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하는데 무리가 있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금년도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안산시 전체 지역 중에서 검침을 하면서 민원접수 된 데, 꼭 해야 될 데 110전만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적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500전을 세운 거는 500전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업체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적 요인 때문에 지금 이걸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이나 나중에 공사 후에 사후관리문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내년에는 다 해결이 되나요?

지금 아직 소송 이런 게 최종 종결 나지는 않았는데요. 금년도는 8,9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럴 때는 어떠한 특허 문제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가 금액 자체가 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그 자체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금액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110전을 세워놨는데 그럼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 2013년도에 500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500전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찰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110전을 잡아놓은 건지,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10전을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사업 필요량이 110전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건지.

지금 소송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인데 특허권하고 저작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11월 14일날 저작권을 침해했다, 후발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또 되어서 한 가지는 지금 종결이 났습니다.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던 건가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기존에 2012, 13 이렇게 계속 한 개 업체가 특허 가진 업체가 있었습니다. 해 왔는데 새로운 업체가 하나 더 생기면서 법정 분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 지금 두 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량은 500전인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10전으로 줄인 건지, 아니면 필요량이 110전밖에 안 되는 건지.

꼭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세운 거는 금액 자체도 꼭 필요한 데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법정 분쟁도 지금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요.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돼요? 이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하고 해도 특허문제나 이런 문제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 드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전에서 한 거는 문제되는 전 지역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110전으로 줄은 거는 어떤 수의계약을 전제로 가는 거는 전혀 아니고 저희가 불요불급한 문제 지역, 이 부분에는 시급히 이런 옥외검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이후에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하여튼 110전 이후에 나머지 또 당초 지금 하기로 계획 세워놨던 데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우선 시급한 데 하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추경에도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 없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거는 내년에 또 3개 업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업체의 어떤 전제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계약 이런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외적 요인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사실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하시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더 수요파악이나 또 외부업체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예의주시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업체 간에 그런 분쟁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입찰 2단계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가 이게 사업이 중단될 위기도 초래될 수도 있고 법적 분쟁에 우리가 휘말려서 괜히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 시가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설공사 수익, 개조공사 수익 있잖아요?

추경안입니까?

아니, 본예산 보시면, 지금 본예산은 보니까 100만원×2,700전 해 놨고 2013년도 것을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보니까 2013년도는 180만원×2천전 그렇게 해 놨어요. 100만원, 180만원 이게 어떻게 적용된 거죠?

신설공사 자체가 저희가 뚜렷하게 금액이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이렇게 등락폭이 평균값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 놓는데요. 매년도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에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2013년도에는 180만원을 지금 산정을 해 놓고 올해는 100만원을 산정을 해 놔서 이게 매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매해년도 급수공사 자체가 1m 짜리 급수공사도 있고 100m 짜리도 있고 이렇게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균을 한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전수에 대한 금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설공사비가 전액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추경안이요?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약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36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경정예산으로 27억 5천을 계상을 해서 8억 5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한 22억 3천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말 예상 금액이 한 27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8억 5천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300건 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11월말이 저희가 급수공사 마감일인데요. 저희가 급수공사를 마감을 하다 보니까 한 200건 정도가 추가로 저희가 예상을 초월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워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3회 수정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4억 8,500을 더 추가로 수정예산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수익 있잖아요? 그 뒤 쪽에.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우리 자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자수익이 아까 금리를 인하해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예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정기적금, 일반 자유 입출금 통장에다가 넣어놓는가요? 아니면 좀 그거를 구분을 해서 정기적금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율이 좀 다소 다른. 그런 데다 별도로 분산을 해서 지금 예치를 해 놓나요?

정기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자유롭게 그냥 입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기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기적금.

그게 정기적금이죠.

예, 정기적금으로 그럼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정기적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정기적금 한 상품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예치를 해 놓나요?

저희가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20억, 10억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고요.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분산해서 넣어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정기적금 연도도 틀릴 거고.

그렇죠. 계속 구좌가 저희가 33개 구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 정기적금만 분산해서 넣어놓은가요? 아니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기적금이 저희가 자금 운용하면서도 이율이 제일 기간이 정해진 기간에 좀 낫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정도 이렇게 기준해서 하고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정기적금으로 또 구좌를 신설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소위, 물론 우리는 별도 다른 데 투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결국 금융권에다가 예치시켜 놓는 것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정 같으면 그걸 여러 가지로 돈을 재테크를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불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은행에다 예치시켜 놓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은행의 상품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딱 정해서 정기적금이 됐든 알짜배기 예금이 됐든 거기다 넣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시간되는 대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금리가 단 0.1%라도 더 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요. 지금 예금금리가 3.4%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2.5% 지금 현재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발생될 때마다 최고 지금 7%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했기 때문에 기간마다 다 이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투자사업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는 은행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매년 이런 상품들이 또 새로 나오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셔서 현재 우리가 지금 예치하고 있는 상품보다 더 나은 상품이 있으면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래서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매년 지금 약 10억에서 1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미수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뭐예요?

저희가 징수율이 과년도 분에는 99.89% 이렇게 되거든요.

징수율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겠지만 대형 수용가 중에서 공단에 이런 기업체 부도라든가 파산신청 중인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상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수는 작더라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우리 정수구입비 있죠? 그게 구입비 톤당 단가가 올해보다 내년도의 톤당 단가가 지금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금 자체가 매년도 연초에 1월 1일날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분이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종전 예산대로 수립을,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1일날 저희가 고시된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후에는 추경안에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날 또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추경 예산안에 인상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폐공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뒤로 기타 교체비 항목을 쭉 보면요. 43페이지, 지금 전체 폐공 처리대상이 지금 몇 공 정도 됐어요?

저희가 지하수 폐공 5개소는 저희는 이거는 어떤 저희가 지금 현재 폐공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고라든지.....

매년 노후 5개 정도 발생할 거다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매년도 발생 예상을 해 가지고요. 매년도 5개소 정도를 저희가 폐공 예상 건수로 지금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거는 몇 개 정도 지금 폐공.....

폐공을 저희가 2013년도에 폐공을 한 건도 못 했습니다.

한 건도 못했어요?

예.

작년에도 폐공 예산 세워놨었잖아요?

예, 매년도 저희가 이거는 예상.....

어쨌든 간에 5개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1천만원씩 세운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다.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요. 이것도 보니까 매년 8개 정도, 이 8개는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 8개 정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예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8개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8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8개소의 약수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관내 약수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 8개에 대해서 매년 관리비가 한 개소 당 500만원씩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7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5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된 거죠?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사항은 올해에 캐노피라든가 시설물 정비 사업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5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수터 하나 관리하는데 연간 50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 건지?

시설물 파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시설물 자체가 훼손, 또는 안 나오는 경향도 있고, 또 펌프를 교체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전기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수선비입니다.

그 수선비가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다 지금, 그럼 2013년도에 보니까 6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집행은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액은 별로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약수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풍도, 육도 마을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요. 이것도 보니까 연간 2,000만원, 한 개당 그렇게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매년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 이거는 올해 3,5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 개당. 그리고 내년에 2,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뭐를 수선하고 유지하는데 이 3,500만원이 들어가고,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금액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풍도, 육도 해수 담수화를 하면서 맨브레인 필터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정제라든가, 염소산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배관에 대한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수선유지관리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탱크 수선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탱크가 파손이 돼서 새로 신설도 또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손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 예를 들면 관이랄지 그런 시설물 같은 거는 파손이 되지 않는 한은 일정부분 어느 정도 어쨌든 내구연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기적 교체.

그런데 매년 이렇게 3,5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수선유지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풍도, 육도에 해수담수화 사업이 최근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 사업이 아직 기반을 잡지를 못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주요 구조물이라든가 또 부근에 정비할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신설 해놓은 부분에 대한 약수터에 대해서 이 3,5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다소 이해가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필터라든가 세정제 해서 각종 소모품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이 물을 다루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구조물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도 또 필요하고, 그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2,000만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1,000만원 정도죠.

한 군데에 2,000만원이에요.

예, 2,000만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한 건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연말 가면 마무리 때 실제 투자된 사업비 가지고 정산을 할 겁니다.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 밑에 TM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2억 4천 1식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올해는 1억 4천 1식이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2억 4천 1식으로 그렇게 달라져서요.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블록별로 초음파 유량계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를 해놓았는데 검정기간이 지났습니다. 매해년도 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정도 실시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효 검정비용으로 저희가 104개소에 대한 유량계 검정비용으로 저희가 1억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RTU 교체가 있습니다. RTU 교체 주기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104개에서 10%씩 교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 10개 교체하는데 5,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유량계 검․교정 비용으로 4,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억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있죠?

네.

그게 지금 쭉 해서 산단 목내로, 해안로, 연수원로, 원시로, 도매시장로, 원곡로 수도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갱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노후관 정비 사업을 한 거는 전량 다 교체입니다.

전량 다 교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갱생하는 건 없고요?

예, 갱생은 없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대상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연차적으로 노후관 조사가 총 우리 관내 213km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대상사업으로 한 게 9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까지 매해년도 20km씩 잡아 가지고 2022년도까지 노후관 교체 사업을 전량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이면, 지금 그러니까 교체대상이 약 213km.....

213km 중에서 저희가 선정 대상된 게 93km입니다. 93km를 매해년도 한 20km씩.....

93km를 2022년도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2022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선정된 것도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판단된 87년도 이전에 매설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1차 대상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전년도에 저희가 관체조사를 합니다. 관을 상태라든가 외관이라든가 내부관을 상태를 확인해서 수정계획안으로 다시 또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년도 저희가 한 20km 정도 이렇게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지금 매년, 예를 들어서 관 단가랄지 그런 것들이 매년 상승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잉여예산이 상당히 있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교체해야 될 사업이라면 매년 어쨌든 자재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걸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건 어떤 건지?

자재 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재를 보유를 한다든지 사전에 미리.....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구입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쓸 거를 2013년도에 사전 구입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구입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

예, 또 내리는 부분도 있고, 또 평균 현재 2013년도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각 구역별로 관경이라든지 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을 미리 사다 놓게 되면 어떤 외부노출로 인해서 손실도 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 자체는 누수복구 자재만 일부를 비축하고 있죠. 실사용 공사 자재는 사전에 비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PET병 구입으로 해서 1억 800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이요. 전에 행감 하면서 PET병 규격 제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소규모로, 지금 큰 게 350㎖ 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회의 한 번 하고 놓다 보면 절반 이상은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반 정도 크기, 소형 PET병 제작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50m㎖하고 350㎖ 짜리를 겸용해 가지고 같이 생산을 하려고요. 여기에 2,200만원 정도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금형하고 라벨제작 비용이요.

아예 좀 더 줄이지 그랬어요. 250㎖보다는 150은 너무 적고 200㎖ 정도로 해서.

그런데 또 너무 작아지면 먹는 사람들이 물 더 많이 찾는 사람들은 한 병을 또 더 추가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건이 돼서요.

한 병을 더 주더라도, 사실 예를 들면 지난번 배구대회할 때 상록수체육관 가면 우리 물 다 나눠주잖아요? 쓰레기통 보니까 거의 다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다 버린 거예요.

저희가 여러 군데 다 자료 좀 모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250㎖짜리로 한번 해 보셨는데, 그렇게 해도 또 다음에 좀 더 소비되는, 또 버려지는 물이 많다 라고 보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려지는 물이 많다 라고 하면 좀 더 줄이는 방안을 한 번 더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세요.

그거 제가 보완 말씀 드릴까요?

네.

규격은 지금 담당과장이 250㎖하고 350㎖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 양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현장을 답사를 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 용량을 추가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정할 겁니다.

그거는 저는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200㎖ 규모짜리로 소형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많은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이 생수병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회의하는 동안 한 번 따 가지고 한 컵 마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 나머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할 때 한 150㎖ 짜리만 갖다 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350㎖는 운동하고 그럴 때는 그게 필요하고요. 물 많이 먹고 여름 하절기 같은 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회의 때 조금 먹고 그러는 거, 그거에 대한 용량 크기는 별도로 저희가 현장, 타 지역 타 행사장에 다녀가면서 회의장 같은 데, 또 우리가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것 보면 조그마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별도의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계속비 사업인데 시화MTV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공사요. 이게 당초에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014년도까지로, 내년까지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어요?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끝나는 거는 2015년도 그때까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은 내년도 예산까지만 정리하는 거고요?

네.

2015년도에는 예산 정리 않고요? 상정 않고?

네, 그렇습니다.

102페이지요. 하수과장님, 각종 기계장치 교체하는 것 있죠?

예.

이거는 어쨌든 파손이 됐든지, 또 내지는 내구연안이 지났든지 그런 이유로 지금 이게 교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안 때문에 다 교체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부품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글쎄, 다른 데보다 하수처리장은 사실 부식연도가 상당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빨리 와서 한 7, 8년 정도 쓰면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되고 고치는 수리비가 더 많이 편성되고, 또 하수처리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 나면 바로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수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하는 게 맞아서 내구연안 지난 건 교체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또 앞으로 집행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집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여튼 최대한 절약할 거는 절약하고, 또 줄일 거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오후에 연장해서 더 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민근 위원님.

수도행정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기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요.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인력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복리후생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감소했습니다. 3명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인력이 줄었다는 이야기이죠?

네, 저희 전체 현원이 감소를 해서 현원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13년도에는 59명이었는데 여기 산출기초 보니까 54명으로 되어 있네요. 5명이 줄었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워크숍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꼭 인원하고 연관보다 저희가 지금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작년보다 줄여서 예산을 감액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100명이었고, 전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20만원 곱하기 10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복리후생비와 마찬가지로 인력 운영상에 5명 정도가 주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네, 산출 근거 상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위탁비가 있는데, 사업량이 늘어서 전년대비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저희가 계약상 전수로 해서 위탁비를 교부하고 있는데요.

전년대비 한 3천 개 정도 전수가 늘었어요?

네, 평균 250개 내지 280전 이렇게 계속 월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매월 12달 곱하니까 3,000개 정도 전으로 늘었다.

연으로 하면 3,000 정도씩 늘어나는 걸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LED 조명공사가 있는데요. LED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전기료 절감이 되죠? 많이 되나요?

예, 먼저 LED 교체하는 사업의 목적은 초기 사업비 투자가 되겠지만, 수명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기사용량이 우선 감소가 되고요. 저희가 계산한 사항으로. 그 다음에 CO2 저감량, 그 다음에 절감액이 저희가 연간 한 32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은 길지만, 한 30년 이상 가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 된다 라면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과장님, 전기요금 있잖아요? 32페이지에 보면 LED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준다 라고 하면 여기 편성목에 되어 있는 전기요금이 522만원이잖아요, 산출기초에 보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매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LED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더 줄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기료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4.4% 전기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4.4%라고 하면 약 500만원 곱하기 4.4% 해서 522만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LED 공사를 하기 이전의 접근 방법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ED 공사를 하게 되면 월 3, 40만원 정도 세이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같이 줄여서 편성을 해도 운영하는데 결코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서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추경에 삭감하든가 그렇게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많잖아요. 많죠?

예, 많습니다.

이거 지방채 꼭 발행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상환이 부채잖아요? 거치 기간이 있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 부분이 포함되죠? 예금이자보다 이 이자도 비싸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더 쌉니까?

그거는 저희는 당초에 사업내시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부채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갖다 쓰는 건 좋은데 어쨌든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쭉쭉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본은 부채잖아요? 시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연도별 어떤 은행 이율하고 저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데 아직 그 비율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라든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하는 게 맞다 라고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잉여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고 30에 융자 50.

융자를 시비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업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시범사업 추진할 적에 환경부에서 아예 그렇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변경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도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은행이자율하고 저희가 낮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융자금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시범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선정된 거는 매우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자비율하고 예금이자 어떤 상환이자에 따른 부분이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갱생공사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결과에 있어서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했나요?

저희 대관로 같은 경우는 일부가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 5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물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물이잖아요? 사먹는 물 이상으로 좋은 물인데 이게 가정까지 오는 관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수돗물 먹는 거를 꺼려하는 요인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그런데 노후관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회주철을 저희가 일단 노후관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도 이전에 설치된 수도시설물들이 회주철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다 노후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고도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물이 녹물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요인 발생됐을 때 어떤 녹물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 200㎜ 이하 소형관, 300㎜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 교체계획을 갖고 있고요. 5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체조사를 통해서 내부 노후도가 심하다고 그랬을 때는 교체로 시행을 하고요. 아니면 관 자체가 내부관이 형성이 좋다 이랬을 때는 어떤 갱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양질의 어떤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수요자한테까지 도달할 때까지 배수관에 대한 그런 갱생이 됐든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 라고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기를 좀 더 당겨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염원이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굴착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교통에 따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허락이 되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갱생공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대형관들 위주로 갱생공사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도시중심지라든가 터파기를 못하는 이런 불가피한 곳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갱생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갱생할 수 있는 관로가 중 관로 이상인가요? 500㎜ 이상인가요?

저희가 수익성을 감안을 합니다. 갱생이 좋으냐 교체가 좋으냐 이런 쪽에서 대형관들은 관 값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갱생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보통 6, 70% 정도를 수준으로 받고 신설공사비에 갱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 40% 정도의 어떤 공사비 절감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체를 봐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전체를 500㎜ 이상이다를 해 가지고 교체 갱생 이게 아니고요. 관체에 따라서 갱생을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5대 때도 갱생공사 공법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의회는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 저희가 A든 B든 C든 저희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또 어쨌든 간에 그런 염려는 좀 있어요. 왜냐 하면 힘의 논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법에 대한 접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설치된 거에 따른 나중에 또 필요성에 의해 점검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법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하자나 이런 여러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가장 올바른, 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공사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라든지 사업 설치를 한 거에 따른 적정성만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5대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는, 의원들이 공법까지 얘기하느냐 라고 할 정도의 몰매를 맞았던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관련되어서도 사업예산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할 때 과장님 어쨌든 가장 적정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소신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23억 5,963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7% 3,81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6억 3,407만 6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4.9%인 1억 3,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4억 484만 2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 예산 대비 1.4%인 1억 1,65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3억 2,071만 5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 예산 대비 6.1%인 8,61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가로수 하단 정비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가로수 하단 뿌리들뜸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7건에 대하여 1억 2,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사유지 소유자의 토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한 벌말마을 진입로 넓히기 사업 등 6건에 1억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탄력적 단속에 따른 단속실적감소로 인한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2건에 7,31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07억 1,92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인 13억 5,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4억 3,952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인 1억 6,2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68억 9,79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9억 98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3억 8,17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인 2억 7,90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 등 8건에 7억 6,190만 9천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정비 등 4건에 5억 1,3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6,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포장보수 등 10건에 3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 전기요금 등 2건에 대하여 18억 8,621만 1천원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억 6,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명휘원 울타리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 7건에 9억 9,4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8억 2,52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3,472만 2천원대비 1.61%인 2억 94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6억 8,56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인 7,77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5억 8,0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4,91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5억 5,8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3%인 8,26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9%인 1,76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7,68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2%인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3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보전 및 자연녹지 불법행위지 측량수수료, 녹지대시설 배상책임보험료 등 6건에 대한 집행잔액 6,619만 2천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교량시설물 내진보강 공사비 2억 5천만원과 대부동 마을제설단 제설기 구입비 2,480만원 등 2건에 대해서 2억 7,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및 가로등 공공요금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3억 1,736만 2천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주정차단속 차량유류비, 국내여비 등 6건에 대한 집행잔액 8,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천만원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1억 9,202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6.73%인 27억 8,25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3억 6,150만 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8.56%인 7억 4,66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1억 1,862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6.68%인 17억 99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7억 1,189만 1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51%인 3억 2,59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 447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94.79%인 8,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억 741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7.77%인 2억 4,25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제일의 공원 녹지율에 맞는 체계적인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녹지대 풀 식재지 및 녹지대 잔디 관리공사, 녹지대 조경석 설치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14억 8,2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공원 친환경 놀이시설물 교체공사 등 3건에 2억 8,0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도 3억 7,2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도로포장보수,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도로 잡초제거 등 총 7건에 대하여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 보수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인 중심의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하여 25억 6,2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신길고가사거리 일원 여름철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정비공사비 10억원과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도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 보수 등 8건에 대하여 13억 6,8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총 예산규모와 상록구, 단원구 예산규모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 예산은 2013년 대비 7.12%인 1억 6,219만원이 증가한 24억 3,952만 9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관련 철거와 정비사업 1억 4,600만원, 가로수 관리사업 2억 7,500만원, 녹지대 정비공사 4억 3,900만원, 수목 병충해 방제 6,3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 및 보수공사 2억 7,5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예산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상록구 건설행정과 예산은 2013년 대비 15.20%인 9억 988만 7천원이 증가한 68억 9,790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 도로 및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16억원, 교량 및 도로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13억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6억 550만원,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물 등 정비공사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록구 경제교통과 예산은 2013년 대비 538.99%인 8,257만 3천원이 증가한 9,789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서운영 일반경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3년도 조직개편으로 사료되며, 단원구 도시주택과 예산은 2013년 대비 28.56%인 7억 4,667만원이 증가한 33억 6,150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관련 철거와 정비 사업 1억 5,080만원, 가로수 관리사업 3억 4,700만원, 녹지대 정비공사 9억 8,500만원,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4,600만원이며, 어린이공원 유지 및 보수공사 2억 8,9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예산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의 편성으로 사료되며, 단원구 건설행정과 예산은 2013년 대비 26.68%인 17억 994만 8천원이 증가한 81억 1,862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 도로 및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17억원, 교량 및 도로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25억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6억 3,000만원,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물 등 정비공사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원구 경제교통과 예산은 2013년 대비 394.79%인 8,336만원이 증가한 1억 447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서운영 일반경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3년도 조직개편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상록구청 경제교통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8.07%인 1억 9,651만원이 증가한 12억 8,389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 2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청소 1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원구청 경제교통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77%인 2억 4,254만 9천원이 증가한 16억 741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 2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청소 1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세입 부분 우선 몇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지금 부과하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50건 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보니까 추경에 51건을 추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것 보면 전체 100건 정도 그렇게 해서 추경까지 보면 잡아 놓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이를 보고 나서 적발 건수가 더 많으면 이후에 추경에 세우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과태료 건은 해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은 대우 시흥 6차에 대한 위반 건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 점용료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1,700건 그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추경까지 보면 1,900건이 넘게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3회 추경 때도 또 한 40건을 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김헌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그래 가지고 7월달부터는 저희가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고자 해서 압류, 통지, 독촉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생각 외로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 밑에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또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건당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물론 위반 내용에 대해서 부과 금액이 틀리니까 그랬겠지만.

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만원씩 해서 건당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014년도에는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좀 더 무겁게 해서 편성을 해놓으셔서, 세입을 잡아놓으셔서. 보통 어떤 경우가 가장 과하게 부과되나요?

무단 점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게 구두박스 있지 않습니까? 구두박스하고 버스매표소에 대한 것을 면적을 재 가지고 그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실질적으로는 크게 부과가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도로법 위반 과태료 있죠?

네.

이것도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요?

과태료요?

예, 어차피 추경에 또 더 올라올 듯싶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데.....

그래도 평균 부과 건수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2,1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번에는 100만원밖에 안 잡아놓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진 복구는 원상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불가피한 경우는 하지만 자진 계고를 위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봐 가지고 또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랄지 또 여러 가지 가로수 전정이랄지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예.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 본청 녹지과에서도 가로수 관련해서 또 관련 예산들이, 특히 또 내년도에는 우리 안산시 전역에 대한 가로수 수종부터 해서 보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 그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업무 자체가 지금 녹지과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업무하고 우리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또 일부 가로수 유지보수하고 수종 갱신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업무 분장이 지금 명확히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의해서 일반 가로수는 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나 그런 부분의 가로수는 시민공원과에서 지역에 대한 구분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가로수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에서는 공원이나, 그런데 지금 도로에 대한 가로수 부분도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에서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의 전반적인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요. 일부 가로수에 대해서 결국은 수종갱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단위로 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보완 차원에서는 가로수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요. 일정 구간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녹지과에서 또 나름대로 관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시면서 혼선이 있거나, 또 서로 소위 말하는 핑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한 구간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주로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로수에 대한 전정 작업이랄까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상 하여튼 전혀 서로 혼란이 있거나 서로 미루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어차피 지금 건축사 현장조사 나가면 다 누가 설계했든지 간에 관내에 있는 설계사들 대부분은 서로 아는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은 어느 설계사에서 했고, 누가 했고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준공 전에 나가서 건축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적발 건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있나요?

그분은 지금 설계한 A업체하고, 감리한 B업체, 그 다음에 사용 검사를 하는 C업체가 삼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취해지고요. 저희가 또 특히 다가구주택 쪼개기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2층 슬러브, 4층 슬러브, 그리고 준공 시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에 의해서 불법이 자행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그 부분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정도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대행료를 주고 준공 현장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또 이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들이 양산되고, 이후에 나가서 적발하게 되고, 그래서 준공 단계 현장조사 단계에서 이거는 누가 감리했고, 누가 설계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4중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거를 또 편법으로 하고자 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쪼개기나 용도변경에 대한 안산시의 현안이 됐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지금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행정력의 집중을 통해서 많이 보완도 되고요.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공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 놨다가 준공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쪼개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건축사들이 나가면 이게 정말 준공 이후에 어떤 사후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현장인지, 아닌지 보면 저는 알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까지는, 사실은 설비나 전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쪼개기를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리와 설계자와 그 다음에 사용 검사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4중 단계까지 빠져나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불법을 통해서 부가가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관과 설계사무소에서 다 수용하고, 감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가면서 이런 대행을 시키는 부분인 만큼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조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곧 눈 오고 그렇게 되면 제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소금과 염화칼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재난과에서 제설제 구입하는 것하고, 또 우리 양 구청에서 구입하는 게 있죠?

전에는 시청에서 다 사서 썼는데요.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아예 염화칼슘이나 소금 재료비가 아예 없어요? 단원구는 없으시죠?

예, 금년도에 기 확보해 놓은 물량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사항이어 가지고 그거 잔여량을 검토해서 추경에.....

하여튼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액상 제설제 지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이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그러나 또 액상 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비해서, 사실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2차적인 환경오염 피해를 많이 불러오고 있어서 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나, 또 서울 같은 데는 액상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액상 제설제를 구입할 생각은 전혀 않고 있나요?

지금 염화칼슘을 녹여 가지고 액상제로 만들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염화칼슘 부리는 거나 그걸 녹여 가지고 뿌리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거 하면 5배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액상 제설제는 2차적인 환경오염 피해를,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게 같은 겁니다, 결국은요.

그래요? 그러면 여타 지자체에서는.....

전에는 염화칼슘을 직접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염화칼슘하고 녹여 가지고 같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타 지자체에서 액상 제설제를 쓰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그 제설제를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단가가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걸 녹여서 쓰면 비싸게 주고 그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액상 제설제를 쓰는 이유는 2차적인 환경오염을 줄이겠다 그거죠.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을 줄이겠다, 그래서 친환경제품인 액상 제설제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제품이 똑같은 거라면 비싼 단가를 주고 그렇게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지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3년도에서부터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03년도에 염화칼슘이 500톤 썼고요. 2004년도에 50톤, 2005년도에 498톤, 금년도, 작년도에 한 2천 톤씩 쓰고 있거든요. 그게 실질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검토를 해 보면 염화칼슘을 녹여서 뿌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배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하면 제설 능력은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똑같은 제품인데 단순히 그거를 고체로 뿌리느냐, 아니면 액체로 뿌리느냐 그 차이라는 이야기이죠?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보도 및 경계석 계속해서 교체하고 그런 예산이 매년 세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매뉴얼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양 구청에 지금 아직도 우리가 처음에 보도블록, 소위 말하는 사각블록 있죠?

사각블록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연차적인 교체계획도 서 있을 거고요.

1년에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가 매년 5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좀 된다면 한 20억 정도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업,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상수도 관거 정비 사업할 때 그 보도를 뜯을 때 저희가 재료비만 대주고 보도를 다시 포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도 경계석 교체하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것도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편안한 보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또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옛날 보도 경계, 사각블록으로 인해서,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그게 튀기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평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예산이 뒷받침돼서 그걸 전체 교체를 못한다 라면 그런 수요조사, 현황조사는 충분히 하고 계실 거니까 비록 사각블록이라 하더라도 울퉁불퉁하고, 오래돼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다 걷어내고 바닥 정비를 해서 다시 사각블록으로 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서도 깨진 부분만, 감자골 같은 부분은 경계석하고 깨진 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왜 다 전면교체를 해 줬는데, 그런 의견을 한 민원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분들이 시내 중심권에 한번 씩 왔다 가보면, 여러 가지 컬러 아스콘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블록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또 본인들 사는 데는 가보니까 아직도 옛날 시멘트,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고, 또 그나마 또 울퉁불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여해 가지고 전면 교체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장을 양 구청장님, 또 담당 과장님들 열심히 현장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로드 체킹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바닥 평면작업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다 라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평면 작업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예산이 뒷받침될 때 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매뉴얼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특히 어린이 놀이터 시설 유지보수도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놀이터에 대한 매뉴얼화가 딱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놀이터 하면 그 A라는 놀이터 자료집이나 그걸 딱 빼면 그 놀이터에 대해서 언제 모래를 소독했고, 언제 모래를 교체했고, 언제 시설물을 교체했는지 그게 딱 한 곳만 보면 그 놀이터에 대한 현황을 다 알 수 있게끔 매뉴얼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민원에 의해서, 또 소위 저희들 같은 시의원들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각 동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가서 보고 교체하고 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편중되게 시설이 계속해서 보수가 되고,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 놀이터 현황에 대한 자료를 딱 만들어서 매뉴얼화시켜서, 그러면 모든 1번부터 50번까지 놀이터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3번 놀이터 자료 다 빼 보면 그 놀이터에 대한 현황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개보수를 했고, 언제 어떻게 시설했고, 모래교체 언제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 가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대한 설득력도 훨씬 더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부하가 걸려서 또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연찬을 통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교체 예산이 또 좀 있는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 LED로 교체는 안 되는 건가요?

녹지대하고 어린이공원은 해마다 20%씩 LED로 교체를 하는 관련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LED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는 어쨌든 LED로 지금 교체를 해 가는 그런 추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관 건물 내부는 내년까지 40%, 50%는 다 교체하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그만큼 길고, 또 전기요금을 그만큼 절전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LED를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초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무섭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초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체할 때 이런 부분들도 LED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지금 양 구청에서 주고 있죠? 6천만원, 8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버스정류장, 승강장을 관리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대중교통과에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이렇게 6천만원, 8천만원을 안 들여도 버스승강장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그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가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에서는 이런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또 버스승강장은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그냥 아예 외부 관련 이런 능력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아예 줘 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와 서로 연찬을 통해서 시에서 준하는 어떤 일정 부분 광고 행위를 통해서 또 시 예를 들어서 홍보문이랄지 또 홍보사진이랄지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버스승강장에다 광고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광고 수입료를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유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수원도 가보고 또 옛날에 성남 갔을 때도 가 보니까 광고 틀이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이거를 좀 유도해 볼, 정책을 변경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러면 어쨌든 양 구청의 6천, 8천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거를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교통과 업무를 맡으면서 수원하고 안양하고 몇 군데를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가 없고 결국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제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조례라든지 그 뒷받침을 시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책을 바꾸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것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염화칼슘을 올해 확보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많이 잔고가 남아서 안 했다는 거죠?

금년에 지금 현재 비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 겨울 내년 초까지 2월달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확보된 염화칼슘과 소금을 비축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소진여부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비축해 놓은 양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 요청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차후에 내후년에 추경 때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저희가 염화칼슘 때문에.

금년에는 예상량을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나중에 하면 늦지 않느냐 해서 아까 금방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1천만원, 600만원 올라왔는데 야간에 우리가 가로등을 나간 데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가로등이 나갔다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가로등 나갔다는 게 불이 안 들어온.....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직접 현장을 이렇게 순찰도 하고 또 내부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어떤 민원사항 등이 고려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리를 지금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도 하고 또 현장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또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부 시스템 변전기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등이 나가는 게.

우리 구간별로 화면에 점·소등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신고를 안 하면 절대 교체를 안 하던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도 있고 전기절약 차원에서 상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격등, 소위 말해서 인위적으로 소등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고 일부 너무 밟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수면도 장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를 소등시킨 것도 상당히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관리비로 얼마 올리셨습니까?

6억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신고를 안 하면 안 간다는 이유는 제가 등이 나갔다고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두 번 정도는 해서는 금방 나올 때도 있지만 한 열흘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저는 우리 담당들이 지금 주간에는 식별하기가, 과장님은 지금 아신다고 하는데 식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점등을 하는 것은 알아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아는데 아예 나간 구역을 야간에 우리 순찰자들이 근무를 하는 건지 점검을 하러 다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저희 현장에 고정적으로 현장수리반이 있고 또 용역에 의해서 점검수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우리는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은 낮게 하게 되면 저희가 켜놓고 점검하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 전력 낭비 이런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준 데에서는 야간에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야간에 절대 안 다니고 제가 봐서는 민원이 들어갔을 때 바로 바로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직원 분들도 담당들이 있으셔 가지고 야간에 수당 받잖아요? 야간 수당 받죠?

근무를 하면 받습니다.

근무를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차량으로 가서 퇴근하면서 라도 보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보면 나가는 데가 대충 나타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 용역업체한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서 저희가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불 나가는 게 자주 들어와요. 저희도 보면 자주 그런 것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체계 있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사 대행 이행강제금 수수료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일단 우리 상록구는 50% 미만 올라왔고 단원구는 50% 이상이 올라왔는데 우리 단원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신현석입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몇 번이나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9월 정도면 대행수수료가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건축사 분들이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준공 후에 분기별로 바로 한 달 내에 사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건축사 협회에 인가 전에 허가 전에 부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지금 무료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예산을 처음에 세웠을 때 삭감했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나갔으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리사들하고 건축사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같이 나가는데요. 100%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카운터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요.

나간 것은 나간 거죠?

예.

안 나가신 것은 아니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건축사 협회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했을 때에 타 시도에서 건축설계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건축사 검열을 나갔을 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다고 자부합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라 봐주고 관외 업체라 세심하게 보고 그런 것은 없고요. 검사 나갈 때는 세심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그건 증거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없는지 알고요. 일단 저는 올해 50% 이상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분들이 바쁘지만 불법건축물이 안 나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시도했었던 건데 일단 그 분들이 돈을 안 받고 서비스로 해 준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해 준다는데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원이 여직원 두 명이 있어요. 계장 하나 하고, 허가 부서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행업무를 건축사에다 맡기지 않고 대행을 시키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려면 추가로 직원을 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연간 한 1억 2천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또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 이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인사부서에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했었어요, 공무원을 좀 확보해 달라.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직원들이 100% 하기는 참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거를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면이 안 서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세워서 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무원이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시만 지금 한 2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건축이 저희가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에도 줄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통계를 보면.

상록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사들 현장조사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계속 공무원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사 부분이 한편으로는 그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어떤 권한 사항을 수임을 줌으로 인해서 그 대행을 했었고요. 또 지금 건수가 사실은 안산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도 많이 있고 또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예산범위 내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거의 100% 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허가 건수도 많은 편이고요. 또 경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또 이렇게 감수하기에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어떤 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법과 타 시의 수원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가대도 이렇게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배 정도 더 주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그 간에 이 예산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고심도 했었고요. 어떤 현장 공무원이 점검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현장의 인식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단속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은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이미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전혀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공무원이 나갔다 하지만 현장 대행에 대한 건축사 확인에 의해서 사실은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검사 접수된 거에 대한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때문에 나가는 거지 공무원이 복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이 얘기하다시피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조금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할 때도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예산도 7월달에 다 썼고 그러면 1년에 상록구 같은 경우 400건, 단원구 300건인데 일단은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불법건축물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해서 같이 동조해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