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 보건소, 서북구 보건소,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 보건소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성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동남구 보 건 소 장 김기성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한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보건소 보건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물론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은 불친절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힘드신 점도 있지만 그래도 상냥한 얼굴로 인사 한마디 하시고 좀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BCG같은 경우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안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 되는 사업이고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접종하시는 거네요?

정도희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감사 전에도 그런 불편이나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양 같은 데 한다고 하는데 안양은 뭐 대한민국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건소장님 의사시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보세요. 예방접종의 업무를 현장에 출장 나가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물론 거기 간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의료장비가 탑재된 차를 가져가는 것이죠. 거기에 전문가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러면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나, 그분들이 계신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예전에는 출장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1년 7월부터는 보상위원회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료사고가 지금까지 5년동안 40여 분이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예방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출장예방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접종과정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했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출장예방접종을 제한할 것을 예방접종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의 경우만 빼놓고는 전부 다 출장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2011년 7월에 내려주셨거든요. 두 가지의 경우가 첫 번째는 주로 어떤 대유행시기 정도는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서관처럼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니고는 출장예방접종을 결국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규정할 때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돌아가셨을 때 문제점을 예방접종의 약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아마 복지부에서 이런 제안을 건의한 것 같습니다.

전문 의사시니까 의학적 판단은 어때요? 위원회의 판단을 떠나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줄서야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부작용이 생기면 생기지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편안하게 전문의원이 응급장비까지 탑재한 차가 와서 문진하고,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이나 누군가 대리해서 작성해주고 거기에서 원활하게 접종하는 게 훨씬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예방접종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방접종 맞기 위해서 아침에 동네사람들이 누구 차로 가야 되냐, 삼삼오오 모여서, 시골분들은 차타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니까 바로 맞는 것도 아니고 줄서 있어야 되고, 거기다 직원은 불친절하게 신경질적으로 하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냐 안갖고 왔냐 싸우고 도떼기시장이에요. 그게 의학사고가 더 많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경로당에 와서 마을에서 방송해서 오늘 오전 몇 시에 예방접종하니까 어르신들 오세요라고 마을이장이 어디 편찮으신 분 없어요? 편찮으면 맞으면 안돼요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두런두런 편안하게 계시다가 보건소에서 나와서 맞혀주면 사고가 안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판단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굳이 그거에 대해서 100% 불가능한 것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자치단체도 자치단체 판단에 의해서 그런 편의를 사실상 내용적 판단에 의해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십시오. 천안시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하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사고가 나겠다는 판단이 전문의로서 들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전문요원이 응급장비까지 다 싣고 현장에 가서 편안한 상태에서 예방접종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누가 틀리다고 할 거예요?

의료사고가 안 생겨야 되지만 생겨서 사망사고가 되었을 때 책임추궁이 진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야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긴 한데 나라에서 권고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서울이나 대전처럼 모든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싸리 예방접종사업을 하지 말든지, 뭐냐면 이것을 공문 하나 그런 식으로 지침 같은 식으로 왔다고 해서…. 우리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세요. 현실적으로 의료사고라든가 접종부작용사고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안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하는 것이 불가하냐라고 질의라도 해보세요.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이 이렇고 지금 예방접종을 이렇게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오히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예상되니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조치 하에서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시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도 문제인 것이 한 날 한시에 몰리게 하는 구조, 분산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충분히 약을 미리 확보해서 어차피 인플루엔자가 그 당해연도에 접종하면 그 해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약이라는 게 공급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봄에도 공급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공급이 가능하면 빨리 당길 수도 있고요. 충분하게 긴 시간동안 사업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꼭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만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당길 수 있어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맞는다든가, 보건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부수적인 일이 발생하겠지만 다만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업의 전제로 보면 또 대상이 노인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해드리는 게 맞죠. 친절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에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현장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원래 친절한 사람도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하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정도는 읍·면·동에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으시든지 어디 보면 그런 협조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부스스하게 공중보건의 하나 나오고 뭐하고 그래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협조도 안되어 있고 사람은 몰려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꼼꼼하게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협조체계가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안되는 데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든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까지도 포함해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하나 병천에 은빛복지관 뒤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잠깐 들렀는데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동면 노인네예요. 그런데 병천에 와서 맞는다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도 안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도 답답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 보세요. 천안시 보건소에서 하는데 동면 사람이 병천에 가서 맞으면 어떻고 성거에 가서 맞으면 어때요? 신원만 확인되면 되는 거지. 기재사항 하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고달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빛복지관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동부지역 목천, 동면, 수신, 성남 다 해서 모이는 장소인데 그분들이 마침 온 김에 보건소가 거기 있으니까 가서 점심 때 맞으면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런 편의가 왜 제공 안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의 특징이 한 시기에 몰려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사항이 예측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기획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힘주어 드리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얘기들 많이 했어요. 신방동에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예방접종약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 65세 이상만 맞혀드리고 60세에서 65세 사이는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또 오시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예방접종 하나 놔주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충분히 해서 ‘보기에도 달라졌다.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동남구 보건소장님께서 전문직으로 작년 3월달에 개방형으로 해서 공공의료영역에 와서 몸담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공의료영역에 들어오셔서 보람과 아쉬움과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제한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이 있고 제한이 있어서 그렇고요. 일단은 공중보건지소에 대한 질적인 향상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업무가 원활히 되는 이런 쪽에 더 치중하게 된 것 같고요.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새롭게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많이 바뀌면서 어떤 진료기능보다는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쪽으로 보건소 체계도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공공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의욕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행정의 여러 가지 체계나 이런 규정들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의욕만 가지고는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보건소나 공공의료영역이 저는 점점 확충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영역, 보건소든 의료원이든간에 여기에서는 모든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예방위주에 치중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다 좋은 질 좋은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가장 노후에 걱정되는 게 뭐냐고 하면 금전적 경제적 안정보다도 치매,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영역보다는 공공의료영역에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대비위주라고 하면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분,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부분의 의견들을 중앙에 많이 전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병·의원, 약국단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이 두 군데가 자격정지가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 것이죠?

이런 것도 판단이 바로 안되나요?

MRI는 비급여이기 때문에요. 급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할인행위라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의료보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유한 것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실제로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관계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 비급여는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 받고 싶으면 100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싶으면 10만 원 받고 고지만 하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감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대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법 위반여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하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것은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 비급여로 나누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 이것은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보면 모유수유 지원에 대해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따로 따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질의하세요.

아까 천안우리병원 할인검진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를 보니까 이용방법, 비급여 검진시 적용된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비급여 부분에 할인을 하겠다고 유인을 해서 실제로는 의료행위를 급여부분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장해서 회수를 하셔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중보건의 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 서북구하고 달리 공중보건의, 동남구는 소장님이 의사니까 직업의 선배로서 대화를 편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하게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무 관련해서 점검을 잘하고 계신가요?

진료내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약품사용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조금 일반적인 것을 벗어난 경우는 많이 조절하고 약품신청 같은 것도 많이 조절을 해드리긴 했는데 근무태도문제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보는 게 무슨 약을 나눠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진료를 해봐도 환자에게 약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은 치유가 되는 문제이지 너희들이 여기 공중보건의로 와 있어도 의학적 지식 말고 환자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의사는 그게 더 필요하지 마음을 주고 서로 믿음과 신뢰가 되면 다 치료는 따라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젊은 몇 사람들은 아직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지 컨트롤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잘합니다. 일부분들이 성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부지불식간에 가보면 특별히 휴가나 이런 것도 아닌 기간에 현장에 없으면서 그렇다고 어디 갔다고 설명이 안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잘하는데 일부는 군대 땜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사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고, 보건소장님이 아무래도 같은 직업계에 계시고 그러니까 동남구, 서북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번씩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있나요?

공중보건의들하고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녁식사도 가끔 하고요.

그것도 접근하는 방식으로 좋은데 식사하면서 술한잔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1년에 몇 차례정도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경우 매월 초 봉서홀에 모여서 같이 교육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모여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라든가 서로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보건소장 김기성 예.

한번 시도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그럴 것 같으면 보건소에도 그분들의 근무기록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 되어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안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하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4쪽,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환자 통계를 주셨는데 혹시 입원실 중에 몇%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할당해야 되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소장님이 전문의료인으로 행정을 경험하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공공의료정책을 보고 굉장히 인상깊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공공의료가 시민들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고 그런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어떤 게 있냐면 보건소에서 의사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합니다. 그분이 상근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번제로 하겠죠. 어느 분야의 정형외과든 내과든 외과이든간에 그분들이 오전시간에 진료를 하고 누구는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해서 풀로 일주일 내내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우리나라 1차 의료 개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1차로 보건소에 와서 자기가 진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나 이런 것들은 개인병원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도 보건소에 와서 오전이나 오후시간을 내서 서비스를 하지만 거기에서 만나는 주민들을 자기 환자로 유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시잖아요? 의사협회나 의료인들하고 네트워크가 되니까 행정에서 많은 제약과 규제들이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양쪽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의료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또는 정책제안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실제로 저희가 개방형으로 의료전문의를 행정에서 모시게 된 것은 실제 그런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영서의료재단에 궁금한 거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자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해서 걱정도 되는데 독립채산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초음파하고 피검사로 합니다.

대장은요?

대장내시경으로 합니다.

유방은 초음파인가요?

예, 초음파와 X-레이로 합니다.

자궁경부암은요?

세포검사로 합니다.

5대암 검진사업이 무료잖아요?

지금 다른 검사보다도 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내과전문의가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 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고 사실은 검진자체가 보건소는 질병예방 이쪽으로 하고 진료기능은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분업화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뾰족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대안은 없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듣기에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많이 안한다고 하는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도시와 비교해봤나요?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서북구 보건소장 김온경 보건과장 함창규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쪽 지금 치매인원이 1,227명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 다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치매관련해서는 이숙이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자살 예방센터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자살률 연도별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2년도에는 보면 2009년, 10년, 11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예방센터도 가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살률이 낮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제로 119 기능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위기상황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 그 이전에 정말 생명사랑이나 생명사랑 존중, 이런 쪽으로 각급 기관이나 학교 이런 공간을 좀 찾아서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 어떤 가치관의 인식,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그런 예방활동을 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위클래스, 위센터 말씀하셨는데 비율을 보면 청소년이나 노인층 자살이 비율이 많다고 보면 실제로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게 학교 쪽하고도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업무가 말하자면 약간 상충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교육이나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업무 중에 들어가는데 또 한가지는 그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 대상자들 어르신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기관들하고 충돌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영역,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 영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너네가 하느냐, 뭐 이러면서 불편하게 트러블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실적 위주로 아니면 어쨌든 홍보위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면서 센터의 기능에 맞게 그런 내용을 갖춰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정말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찾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하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과다하게 충돌되는 부분들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덧붙여서 보니까 교육내용 중에 생명지킴이 양성이라고 있어요. 64페이지에 있거든요. 자살예방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명지킴이라고 하니까 생명사랑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할 텐데, 좀 아시는 거 있나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775명 양성을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과장님, 검진사업 관련해서요, 저소득층 건강검진, 5대 암, 생애전환기, 영유아 이게 전국적인 수치보다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요. 지금 자료 주신 통계가 정확치 않아요. 아까 동남구보건소 할 때도 그랬는데 국가 암검진 수검률 통계자료하고도 안 맞아요. 실제 통계에 비해서 수검률이 2012년 암 검진 수검률이 37.5%인데 여기는 지금, 아까 자료 한 장짜리 주신 거에 보면 전국이 31.01%라고 나온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