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범죄취약계층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장 1명으로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 1명은 문경경찰서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시의회 의장, 교육장, 소방서장, 농협중앙회 시지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범죄예방활동사회 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협의회 의 주요기능은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치안 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등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회 의는 연 2회 의 정기회 와 수시 임시회 를 개최하며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실무자로 실무협의회 를 구성합니다.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는 문경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 의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 중 기능직과 별정직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직의 관리 운영 직원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방호, 운전, 시설관리 위생 등의 직렬을 신설하며 별정직을 폐지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137명과 별정직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694명에서 835명으로 6급이하 계를 643명에서 78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 관련 주요시책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치안 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수립 등 지역치안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공동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 개정 시행일인 2013년 12월12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13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개편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을 쳐가지고 직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이름을, 쉽게 말해서 이름을 일반직으로 바꾸는겁니다. 봉급이라든가 이런거는 똑같지만...

이거 뭐라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평소에 이게 업무하고 관련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만 있지요?

예, 지도사 6급이하 우리가 따지면 지도사고 그 위는 지도관입니다.

그 위는 지도관이지요?

예.

그런데 지도관이 소장님은 같은 관인데 보직이 소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꿀 수 없나요 어떻게?

굳이 제가 생각해서는 현재 경력관들은 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사하는 그런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사회 직이 보직이기 때문에 강등을 시킨다는게 뭐...

아니 강등이 아니고 그러니깐 위로 올려줘야지, 소장은 뭐 4급이면 그다음에 적당한 명칭이라도 둬가지고 말이지... 뭐 그렇다고 소장하다가 또 지도관으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퇴직이니깐...

소장이 맹 지도관입니다, 직급은.

아니 지도관인데 내 얘기는 소장하다가 지도관을 내려와가지고 지도관하는거는 없잖아요, 과장하는거는.

과장, 예... 지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학교시스템은 교장하다가 교사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깐 교장하다가 교사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안되어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그렇잖아요.

현재 직위 자리가 센터소장 밖에 없으니깐...

그래서 센터소장도 그 뭐 티오를 늘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4급이면 4급 대우를 해줘가지고 명칭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지금 기능직들이 현재 7급 7등급은 7급으로 또 이제 8급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똑같은 진급을 하니깐 기능직은 전체 6급 이하거던요. 그래서 5급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이제 7급 이거는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총원을 따져 기준율입니다, 기준율. 이게 뭐 오버도 되고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입니다, 정책 책정기준...

예?

오버되어서는 안되지요, 안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예.

예, 어떤 뭐 기준이 없으니깐 더 추가로 받을 그런 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 에...

예,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참고로 우리 시에는 지금 1급 청소년지도사가 없습니다. 이게 공고를 몇 번해도 지금 여기까지 오질 않아서 지금 뽑지를 못했습니다, 2급이 있습니다, 지금.

예, 따로 있습니다.

예, 보통 대학의 심리학과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또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보수보다도 이거는 대도시 서울이나 뭐 부산 이 정도는 1급이 되는데 시골에는 거주문제라든가 생활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있는거 같습니다. 공고를 지금 우리가 몇 번 했는데도 1급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지를 못하고... 보수는 뭐 거의 같습니다.

아니 2급이 해도 됩니다, 되는데 1급이 있으면 좀 더 홍보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시군도 뭐 거의 마찬가지이니깐.

예, 8명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2015 대회 가 마치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과장 정창명 여기 조례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원과장 정창명 아, 그거는 아닙니다.

지원과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회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2013년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