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제국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동안의 시 행정 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동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동남구청장 서장근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위생청소과장 이문영 건 설 과 장 이광모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0시 09분
그러면 별도 보고설명 없이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순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뭐좀 여쭤볼게요. 뭐냐면 어떤 행정조치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서북구 같은 경우는 적발된 업소명까지는 나왔거든요.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자 명의야 성만 나오고 나머지는 땡땡으로 표시되는데, 업체명 있잖아요, 업체명 관련해서는 서북구 같은 경우는 표기를 다 해줬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남구는 표기가 전부 안돼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 있어요? 법적으로 업체명까지는 표시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상관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관없죠?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틀리니까, 양식은 거의 같은데 그거 하나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감사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같이 맞춰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교통과 188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위반업소 있잖아요. 용곡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사직동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게 어디 위치죠? 제가 볼 때는 같은 날 다 적발된 거 같은데.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게 남산중앙시장 내 전통시장이거든요. 그것을 축산물 관련해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민원의 제보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현지 정정하고 행정처분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럼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같은 동에 쭉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동시에 다 적발된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어쨌든 포장을 뜯어서 진열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커다란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식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주변 업소들이 다 그랬다는 거는 일정정도 홍보의 필요성이 더 있지 않나, 어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다 적발될 리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홍보도 했고 2차에 걸쳐서 같은 건으로 적발됐습니다. 1차에서 다 주지하고 청문도 하고 내용을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 이런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을 법대로 포장을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편리대로 해서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 번의 제보에 의해서 행정처분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인식부족인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적발되는 거죠. 유통기간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포장 뜯어서 판매한 거는 상당히 경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어쨌든 40만 원씩이에요. 제가 볼때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상인교육을 하든 뭐를 할 때 계속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중앙시장 내 도로점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허가취소된 건이 한건도 없을 줄 알았더니 1건이 있더라고요. 이거 내용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이 1건인데요. 불법 전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청문까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게 전대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발이 가능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맞추면 불편한데 그런 것이 또 제보에 의해서, 그러다보면 서로가 내용을 추적하다 보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한달 점용료가 한 2만 원 정도 되나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점용료는 연간으로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제가 1건이 적발되는 거 보고 깜짝놀랐어요. 왜냐면 구조상 적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닐텐데 어떻게 적발이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보란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느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건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저는 솔직히 그런 궁금증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나름대로 한번 점용허가를 받으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직계가족일 경우에요. 그런데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해주고요, 그 관리는 저희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교통과에서 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거기 점용하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천안시 거주자로서 3년 이내 거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거주했다가 점용 받고 이사를 가면…. 아니 제가 보니까 이번에 허가 취소된 분 주소 보니까 천안 주소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점용허가 나간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중에서 천안이 아니신 분이 계세요. 또.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주소지는 천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점용허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도로이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허가취소 대상자로 된 데가 천안 거주자가 아니시더라고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아주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죠. 그것이 도로점용허가가 2008년도에 허가를 해준 건데요, 그 당시 점용허가 신청을 할 적에 그 당시 지역경제과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120건을. 그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었느냐면 점용허가만, 도로과죠, 옛날에요, 도로과에서 하고 모든 관리라든지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담당 팀에서 하는 걸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들어올 적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꼭 천안시만 안했던 거 같아요. 그 당시 신청서에 들어온 게. 그리고 또 도로점용하는데 꼭 천안사람만 하라는 그런 법은 없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 거주지 제한이 없을 거 같기도 한데 대부분 천안이고 한 두분만 천안 외지역이라서 그런 제약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약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들어왔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저기는 없었다는 거죠? 주소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또 도로점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그 지역의 상권보호차원이라든지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일정정도 거주지 제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제6조에 보면, 1호에 보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타지역 거주자도 3년 이상은 거주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산업교통과, 그 우리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동남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비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소관은 사실은 본청 청소과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랑 연관된 거는 또 농업정책과가 같이 연관되어 있고 집행은 사실은 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비위생매립장 한 20년 전에 읍면에서 지역 유지들이나 해서 농지에다가 쓰레기 묻자, 다 양해해서 각서 직접 쓴 데도 있고, 전환해주겠다. 아니면 구두로 시에서 다 묻는 거니까 해서 나중에 용도전환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은 51군데가 넘어요. 이거 한 데가. 이 양반들은 자기땅에 20년이 넘게 천안시 쓰레기 매립을 해놨는데 농사도 못지은 거라고요, 사실은, 20년 넘게. 천안시가 그 땅에 대해서 그동안 농지에 못짓는 대신 쌀가마니 나오는 거만큼 임대료를 줬느냐, 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20년 넘게 와서 지금 천안시는 워낙 약속했던 용도변경 안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절대농지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있고 농지 주변이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 땅이니까 다 농사짓는데 여기는 당연히 매립장이니까 농사를 못지으니까 쉽게 말하면 고물상 하기도 해요. 고물상도 하고 다른 건축물도 있고. 천안시청, 쉽게 말하면 구청이 단속 나와서 ‘야, 당신 거기 농지인데 그거 왜 하냐, 원상복귀하고 과태료 처분하겠다. 벌금처분하겠다.’ 그러니까 땅주인은 그러면 농사를 짓게 당신들 파가든가, 약속대로 아니면 용도를 변경시켜서 잡종지로 해주든가…. 20년이 넘게 개인 땅을 천안시가 매립해서 못쓰게 해놓고,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약속대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잡종지로 해서 내가 다른 걸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든가 하는데 용도변경을 안해주니까 농사를 못짓고 주인이 그럼 이제 와서 “아 그럼 다시 파가라”, 시에서는 “파갈 돈이 없다.” “아니면 사라”, “살 돈도 없다.” 그래서 어차피 농사를 못지으니까 다른 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된다. 불법물이니까 원상복구하고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처분하겠다.” 이게 되는 거냐고요,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각 해당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것이 다 시군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의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것은 일단은 그 1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들하고 고민해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사실은요, 서북구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남구가 먼저니까 여기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얘기하면 우리 구청은 현장적인 상황에서 문제제기해서 우리의 업무상 간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원래 했던 자원정책과로 하면, 일단 먼저 바꿔줄 농정과는 우리는 그거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원정책과는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51군데. 그리고 옛날에 각서 쓴 것도 자료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파가려면 돈이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사려면 시비가 수백억, 수천억이 들거 같은데 이거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우리 돈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는 내려와서 “우리는 원칙대로 합니다.” 3개 돌아가는 과들은 얼굴 하나 안변하고 사실 워낙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당사자인 시민은 이 상황이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거죠, 이 양반은. 그렇죠? 아니 이거는 역지사지하시면 돼요. 구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본인 땅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시에서 부탁을 해서 약속을 해서 해줬더니 이제 와서 땅은 땅대로 못쓰게 만들어놓고, 그럼 오히려 너 잘못했다고, 네가 문제 있는 놈이라고 나한테 화를 내니, 쉽게 말하면 문제제기를 하니 이게 내가 더 환장할 일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대충 둘 일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천안시 행정, 2013년 행정에 있어서 각각 이유가 맞고 사실은 법적인 근거로 하고 논리로 안맞는 일이 없이, 예전같지 않아서 다 이유가 맞는데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이 남아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놀랬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행정이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도 이 얘기는 잘 아실 거 같은데….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그 문제는요, 하여튼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구청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농지 관계를 다루는 부서하고 또 비위생매립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하고 정책적 제안을 갖고, 또 이게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그 과제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관에 의해서, 보기 드믄 사례가 아닌가 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22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거기도 저희가 지도단속이 나가나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거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나가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나가는 거죠?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왜냐면 학교보건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전부 지도단속을 하고 인허가도 하고 그랬는데 법이 바뀌면서, 학교보건법이 바뀌면서 초중고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식중독 의심사례가 발생됐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요즈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관련해서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시죠?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보면 처음에 업소명이 안나와서 뭘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적발된 데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아닌가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건들이 거의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적발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놀랐습니다. 사실.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집단급식소도 점검을 하지만 거기에 매 식단을 제공하는 업체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급식업체와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같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다 보면 조금 유통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아깝다는 생각만 하지 위험하게 애들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은 인식부족인데,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요즈음에 전체적으로 사회 자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더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요즈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유통기한 같은 게 실질적으로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에 비해서 30% 이상 지나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두배까지 지나도 상관없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속이야 위생청소과에서 하는 거지만 또 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산업건설위에 행정사무감사지만 구청에도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으나 영향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찾아가는 위생교육이나 식중독교육이라고 해갖고 5인 미만의 종사자를 둔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보관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두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같은 데도 많이 신청을 해갖고 찾아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점차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더라고요. 동남구청뿐만 아니라 서북구청이 그래요. 서북구청이 좀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궁금한 거 여쭤보게요. 행정처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는 시기가 서북구나 동남구나. 그런데 왜 동남구는 30만 원이고 서북구는 24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221페이지에요. 과태료.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게 과태료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한 날짜 이내로 내면 감면된 금액으로, 20%를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20% 감면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동남구는 거의 감면을 못받은 거네요. 그분들이 다 기한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20% 감면을 해주는데 그 기한 내에 안내면 원 상태대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왜냐면 동남구는 전체가 다 30만 원이고요, 서북구는 전체가 다 24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양쪽 구청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런데 과태료를 그냥 하고 낸 거는….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처분내용이니까 그 안에 냈으면 감면해서 냈을 거예요. 거기는 실제 낸 거를 냈을테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조금 있다 다시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 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19쪽에 퇴변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점검대상이 1,028개의 업소네요. 1,028개 업소 중에서 716개 업소만 점검이 나갔다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716개 업소 중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한 1개월 정도로 받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거는 유형별로 틀린데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두달입니다. 두달이고 음향 반주기 설치했을 때는 한달이고, 위반 항목마다 틀린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주류 제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영업정지 과징금 제외대상이라 두달이거든요. 두달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1/2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럼 한달이 되면 한달은 과징금으로 또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달이다 한달이다가 아니라 15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적발 항목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제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 처분은 32개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런 말씀대로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있는 거는 영업정지를 당한 거고 뒤에 보면 행정처분에 과징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과징금 처분된 업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과징금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과징금으로 될 수 없는 항목도 있겠죠. 대부분 영업정지받은 업소들은 어떤 업소들인가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주로 카페라든지 이런 업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각지대라 그런 주류제공 이런 게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애들 말로는 속칭 뚫린 데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정보를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어디가 뚫려서 어디는 담배도 팔고 술도 주고 한다 하는 그런 거를 아이들이 다 알고 그런 업소들을 정보를 공유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말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해내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단속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따지면 어떤 특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학생들이 방학때라든지 이런 수능이 끝나고 난 때라든지 그런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단속이 아무래도 능사일 거 같아요. 단속을 해내면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부분들을 단속을 안한다더라, 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경기도의 어떤 지역은 그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때 보니까 저희 아들은 술은 잘 안먹는데 어디 지역에 가면 청소년한테 술이 있다고 그래서 걔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선을 절대 얘기를 안해요. 또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 집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당한다고 해갖고 저희들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공유하지 자기들 아닌 타인들한테는 공유를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왜 그러냐면 적발을 하고 나면 굉장히 영세한 가게도 있고 영업소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봐주고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단속이 안되고 청소년들 교화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벌백계로 처분을 하는데 요즈음은 행정심판이라는 거를 해갖고 또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그냥 무조건 깎아주는 거예요. 심판위원회에서. 그럼 저희들은 지금은 무조건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딱 내면 이의를 행정기관이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냥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달짜리를 한달 기소유예했으면 또 행정심판을 하면 거기에서 또 15일을 깎아줘요. 그럼 60일짜리가 15일짜리로 둔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업주들이 악용을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거는 또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한테 요즈음은 변호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법을 악용하는 거지만 심판위원회에서 조금 판단을 잘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한 두건 정도는 기각시키더니 다시 원상대로 돌아와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들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충청남도에서 얼마 전에 청소년 관련한 연구원에서 발표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교사들 설문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유해업소에서 사회적으로 안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을 사실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업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간에만 단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217페이지 보면요,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있죠. 이거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봅니까?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잘 안나간다고 그러던데….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팀 직원이 세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한명이 결원이었다가 이번에 엊그제 날짜로 하나 와서 총 네명인데, 집중될 때는 한꺼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먼저 접수된 순서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지, 지금 이게 시골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무슨 가축 먹이는 데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 신고를 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게 벌금을 메긴 현황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벌금도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발을 했더라도 그 현장에 방진벽, 세륜시설, 이런 거를 다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되지 안그러면 계속 똑같은 처분이 나갑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한번 걸린 사람들이 계속 걸리죠?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 걸린 업체가 한군데고 대부분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몇 년을 두고 분진이라든가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호소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런데 사실 그 소음이야 일시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악취는 대부분 축산 그런 데 몇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금호농장이라든지 천안농산이라든지 동화농산이라든지 몇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서 금호농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을 해갖고 해서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개선권고를 했는데 우리 법이 모순된 것이 개선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거에 없앨 수도 없고 또 획기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기술이지금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악취를 전담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단법인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받아보자. 해서 천안농산하고 금호농산하고 두군데를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받아서 결과서를 보니까 내용만 장황하지 실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대안은 제시를 못하고 있어갖고 저희들도 시민한테는 죄송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생활악취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악취는 우리 생활 저기에 안되기 때문에 축산식품과에서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거기에서 다루고 있고 해서 지금 축산식품과하고 저기를 해서 악취 단속하는 거는 축산식품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나가셔야죠.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거기에서 원하면 합동으로 갈 수도 있고….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우리가 민원을 제시해보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단속도 했걸랑요. 그런데 그럴때뿐이지 며칠 있으면 다시 냄새가 많이 나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래서 기압이라든지 또 바람 방향이라든지 또 온도라든지, 또 돼지는 잘 아시다시피 온도가 높으면 안되니까 환풍기로 뽑아내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냄새가 또 돈분을 빨리 치워주면 되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치우면 조금 더 악취가 나고 그런 점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하기,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약품으로 해가지고서 악취제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안 날 때 있고 날 때 있고 그렇거든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거는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나면 그런 축산식품과에서 악취 저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뿌리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해서 보면 잠시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축산식품과에서 그런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그런 약을 갖다줘요. 주는데 많은 양을 갖다주지 못하고 또 그 약을 사서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업주들이 그런 거는 잘 안하는 편이라 그런데, 그런 약은 축산식품과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어느 마을을 가보면 주민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는데도 그냥 꾹꾹 참고 사는 데가 많아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도단속을 해서 똑같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누구는 악취가 나는 데에서 살고 누구는 깨끗하게 살고, 이래서는 안되죠. 과장님, 그렇죠?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단속반이 네명이나 계시다니까 수시로 내보내가지고 자꾸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조금 더 청결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느 동네를 가보면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파리는 날개가 5개가 달렸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해서 파리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겠지. 그래도 시에서 권고를 해주셔야 돼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파리 같은 거는 돈분을 빨리 치워주면 생기는 게 적습니다. 제가 동화농산 같은 데는 그 전에 보면 모내기할 때 못밥 먹을 때 하도 파리가 많아서 농촌에서 못밥 내오면 숟가락으로 뜨면 파리가 가득 앉아갖고 손으로 내젖고 먹을 정도 됐는데 돈분을 나오는 즉시 빨리빨리 치우니까 그런 파리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농장주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처리현황에 보니까 비산먼지, 생활소음, 생활악취, 이렇게 완결로 돼있어요. 완결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완결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활민원이 소음 같은 거 이거는 대부분 이런 핸드폰 가게라든지 화장품 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픈을 하면서 선전을 손님들을 끌기 위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그런 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것은 제지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완결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행정처분현황이 안들어갔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10개소가, 지금 갖고 계신가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자료좀 있어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악취 같은 경우 개선명령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개선권고. 그럼 개선권고는 어떤 뜻인가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러니까 저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라는 것이 저감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개선권고 자체도 따지고보면 무의미한 건데 그나마 그게 유일한 대안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제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금호농장하고 천안농산 거기는 상습지역,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정말 어떤 때 가보면 아파트 문을 못열어놓으니까요. 농장 관계자, 천안농산 같은 경우 얘기해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농장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더라고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사장이 있기는 한데 월급사장이라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수관리계장을 할 때 5년 중장기 이전계획을 한번 갖고 와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곧바로 자리를 이동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버섯공장이었습니다. 거기가. 버섯공장이 부도나면서 거기가 축산단지가 됐는데 땅값만 해도 수천배는 올랐을 겁니다. 경매로 사갖고. 그래서 이전계획을 세워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주측에서는 거기에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에 막혀갖고 아파트를 몇층까지만 제한을 해놓아갖고 그거 갖고는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지금 꾸물거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거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현실적으로 이전은 사유재산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장기적으로 개발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1,2년 갖고는 되지 않을테고자꾸 독립기념관하고 맞물려서 뭐가 돼야 이전이 될 걸로 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축산식품과 행감 할 때도 우리가 얘기좀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다소나마 저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 시에서 보조나 되어야지 어떻게 조금 할 생각을 하지 본인이 사업주가 농장주가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할 생각은 전혀 안갖고 있더라고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기술지도는 일단 악취 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축산식품과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는 축산식품과는 그런 개선이라든지 아름다운 농장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업주한테 지원한다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모순도 있거든요. 농장주가, 사업주가 어떤 아 이거는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사고를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시에서 저감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주면 그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개방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밀폐를 많이 했고 사실 돈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조금 많이 저감시설을 했는데 그런 저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축산식품과하고 공조를 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그런 저감진단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자료 주신 거 행정처분한 거 10군데 보니까요,비산먼지네요, 다. 그런데 지금 소음 관련해서는 요즈음 읍면지역에 개별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철 이런 거 다루는 공장들, 그런 데에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측정을 해달라고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측정기를 갖고 하는데 측정을 하는게 한번 딱 떨어뜨릴 때 그때 제일 소음이 크잖아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소음이 어마어마해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런데 소음 측정을 하는 거는 평균값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보통 65dB인데 대부분 보면 평균값을 내다보면 그 기준치 이내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때에는 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 이내로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작업을 막 던지지 말고 어렵지만 좀 소음이 덜 나도록, 아니면 바닥재를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바닥재를 깔아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를 지금 얘기한 데 몇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어디인지.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소음을 안낼 수 있거든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많이 저감을 시킬 수가 있어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원래는 크레인이나 이런 거 갖다가 해야 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또 그거를 지게차니 뭐로 떠서 막, 용접똥인가 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또 작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사업주가 양심만 있고 사업주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마을에 그런 피해를 주고. 소음이요, 그냥 떨어지는, 무슨 폭탄 터지는 거하고 똑같애. 그 정도예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순간소음은 그렇게 나오는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마어마하죠?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순간소음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서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수시로 가서 그런 때 포착해서 하시고 좀더 강하게 행정조치좀 해주세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계속 이거는 심각한 상황까지…. 시골마을에 보니까 양계 산란기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산란율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업무지만 너무 요즈음들어와서 더 심해진 거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고생들 많으신데요. 우리 산업교통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볼게요. 183페이지 보면 이게 행정조치내역 나오죠? 가짜석유요. 이게 작년 감사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두 번 위반했을 때는 프래카드를 건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건 데가 있나요? 천안지역에.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두 번 한 데는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금년에 5건을 행정조치를 했고요, 금년에 적발되어서 과징금 문 게 2건이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그거는 아까 종료했기 때문에 끝나고 자료로 하든가 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과장님, 작년에 제설장비 예비비 편성해서 했죠? 사업을.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하고 작년에 읍면에 그 장비를 많이 사용했나 봤더니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충족을 못했어요, 장비를, 아직은. 물론 마을별로 다 하나씩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법정리에 하나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병천 가전리 하면 가전1,2,3리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정도는 되면 그 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제가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상국 국장님한테도 얘기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만 더 예비비 편성해서 해주면 올해는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구청장님, 한번 간부회의때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한번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읍면에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좀 하세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번 한번만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읍면장 회의에서도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제가 건의하라고 했어요. 읍면장님들한테.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4개과 다 고생은 하시는데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구청에 각 과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폭넓게 접촉하고 있는 과가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나 인도, 자전거도로, 하천, 가뭄, 홍수, 폭설, 자연재해, 아니면 노점상 단속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모두 건설과하고 관련돼있는 거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따라서 관리하는 업무가 시설물이 방대하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질수록 업무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과 직원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 27일날 폭설에도 천안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설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천안시민들이 앞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거잖아요. 제설작업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도로보수원들 있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하여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247쪽에요,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서요.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마다 단속횟수나 검차댓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져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그런데 저도 신문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적발이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실제 한번 둬번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은 아주 연락체계가 잘 돼있어가지고 실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데 한 20여분 가까이 걸립니다. 적발을 하기 위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준비하는 과정이?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럼 그 안에 벌써 연락체계가 다 돼가지고요, 벌써 빠져나가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중요한 것은 적발 실적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래도 도로 파괴의 주범이잖아요. 과적 차량. 또 도로는 한번 파손되면 복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발보다도 단속을 통해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천안시계 내에서는 항상 단속을 불시에 하는구나, 하는 단속의 효과 있잖아요. 그렇게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과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과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겠죠. 꼭 적발해서 단속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러한 인식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천안시계 내에서는 아무튼 과적 운행하다가 잘못되면 적발이 되고 적발되면 큰 과태료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인식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목천 관광단지 무인텔 인허가 관련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현재 5개예요, 들어와 있는 게.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숙박시설이 5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숙박시설이 5개인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과 할 때도 도시계획 용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목천 관광단지 사실은 개발했던 이유가 주민들한테 천안시에 처음으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천안시에서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들자라는 취지하에 개발사업을 진행한 거고 목천 관광단지는 그래서 휴러클이라는 큰 리조트도 들어와 있고 예술의 전당도 들어와 있고 주변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각종 용도지역을 정해가지고 지금 목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입구에 보면 무인텔, 이게 사실 숙박업소인데, 이게 현재 건립된 게 몇 개입니까? 건축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지금 5개가 허가 나가서 2개는 사용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3개는 진행 중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무인텔로 나간 거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무인텔이라고 특별히 저희가 정해서 내보낸 거는 없는데요,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은 무인텔이라고 신종 요즈음 유행하는 사실은 숙박업소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명 러브호텔 이런 건데, 이후에도 3개나 사실 더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반상업지역에 숙박시설 용지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거는 별로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적 행위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목천 관광단지는 우리가 천안시에 관광단지로 만들자고 목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예술의전당도 놓고 대형 리조트도 놓고 그 주변에 팬션단지도 넣고 그렇게 한 건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개발이 미진하다 보니까 무인텔이 들어와서 오히려 성업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현재 2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저한테도 사실 그렇고 거기가 가족 휴양관광지니까 리조트 가는 사람들이나 예술의전당 갔던 사람들이 입구에 그런 간판이 있어서 보이니까 천안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게 입구부터 그러니까 가족단위로 다니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되는데 이후에 3개나 더 만약에 생긴다면 이런 얘기가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나요? 다른.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저는 지금 나가있는 5개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천 관광단지 지구단위상 보면 숙박시설이 아직도 55필지나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필지가 12필지가 남아있고. 그런데 숙박이라는 게 지금 예전처럼 거기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그렇게 되는 흐름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일반 숙박시설지구로만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히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도 뭐냐면 대책을 나는 세워야 된다. 저희 부성동에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오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는 천안시가 목적적으로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기획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를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숙박시설 용지 50몇필지에 거기가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천안시가 오히려 러브호텔촌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히려 만들고 났더니 결국 관광단지가 아니라 러브호텔촌 만들어줬다. 이런 소리 나올 공산이 크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사실 제가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현재 2개 들어오고 3개 더 들어올 것만 봐도 뻔한 상황인데 이 얘기 나올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내가 보기에는.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김영수 위원님의 걱정,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 구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문제는 아무래도 문화관광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지금 그 목적은 맞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계획적인 어떤 관광시설로 되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예견이 되고 또 걱정, 우려스럽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다른 데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워낙 목적이 온천관광단지, 이런 콘셉트는 맞아요. 숙박시설 용도가 맞는데 그게 우리가 했던 방향이 아닌 사실은 향락지역 러브호텔촌으로 변질할까에 대한 대비를 구청장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이거는 본청도 같이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한가지만 간단하게, 유독물저장소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향후 대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주셔가지고 8월 27일날 소송이 접수돼가지고 지금 12월 11일날 1차 변론이 있습니다. 예정돼있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이 탄원서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새로 내셔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재판부에 지금 전달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재판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패소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소 여부를 재결정해야 되고 항소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허가가 나갈 여건이 될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사회적으로 많은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재판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패소를 해서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허가가 나가서 운영이 된다면 거기 주민들이야 결사적으로 투쟁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도 심도있게 구청장님이 더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일단은 어찌됐건 재판이 중요하니까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동안의 시 행정 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서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서북구청장 정형교 산업교통과장 윤태호 위생청소과장 박종화 건 설 과 장 조한수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1시 34분
감사 방법은 별도 보고없이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순으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4개과 총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가짜 석유가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는 3건밖에 안되네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단속을 많이 해주셔서 업자들이 바짝 긴장해서 그런가요…. 이게 2회차부터는 플래카드에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 데가 있나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강화된 규정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두 번 이상 걸린 데가 없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가짜 석유 과징금이 5,000에서 1억으로 상향됐네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단속은 몇회씩이나 하나요? 한달에 한번 하나요, 주기적으로 하게 되나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주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거의 수시로 정해진 시간 없이 기간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분 정도 같이….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담직원이 저희 부서에 한명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한분하고 같이….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한번 나갈때마다 몇군데 정도 합니까?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로 나가는 데가 의심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업소는 지나치게 가격이 싸다든가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저희 구청에는 접수는 안되지만 석유관리원에는 접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위주로 해서 나가면 한 열군데 정도 도는 거 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저희 서북구쪽에 총 주유소가 몇군데나 되나요? 약 236군데 정도면 열군데면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유소는 거기에 나와있는 단속횟수를 236건으로 한 거고요.
병국
도병국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이 혼자 하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고생도 많으실 겁니다.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간단하게 구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정2동 한번 가보셨나요? 성정2동에 선경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가보셨어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돼있는 주유소 아시죠?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플라임인가 무슨 주유소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어떻게 통행이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애당초부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 승강장 자체를 옮겨야지 그 주유소 입구를 뚫어주고 안뚫어주고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내용이 그건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차량 이동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버스정류장 뒤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라, 젊은 사람들이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입구를 떠나서 일단 버스정류장부터 옮긴다면….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승강장을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196페이지 보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죠. 그런데 거기가 협소하죠?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다행히 그래도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잘 고쳐준다니까 고맙고, 또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협의좀 봤어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출입하는 문제는 성수기가 돼가지고 그때 입장농협하고 같이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미리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때 필요할 때 시간적으로 그때 해야 효과적일 거 같아서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휴게소하고 여건은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는 뭐뭐 고칩니까?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로 누수되는 부분하고 내부가 오래돼서 퇴색이 됐기 때문에 도장문제하고 또 밖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판매소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광고물시설을 간판시설을 대폭적으로 바꿔서 한눈에 딱 휴게소에 들어오면 판매점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보면요, 소음, 진동요.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평택사람 한번 걸려가지고 악취, 어떻게 처리됐어요?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고발조치했는데요, 사법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무혐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조치를 저희가 다 했는데 법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해가지고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무혐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주민이 한 일주일 가까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악취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는 입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법기관에서 무협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 열흘 가까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통 악취가 심한 게 아니던데,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거 같은데….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고발조치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비라고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숙성이 덜 된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청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했는데 시 자체에서도 그게 정말로 퇴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해서 직접 그러면 사법기관에 바로 고발을 해라 해서 서북경찰서에다 저희들이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했는데 너무 미비하게 해서 구청장님, 답이 시원찮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글쎄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이 그 부분은 이거 분명히 뭔가 조치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하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기가 뭐해갖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시죠?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네.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적차량 단속은 제가 행감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파손의 주범이고 한번 파손된 도로를 또 복구하려면 시민의 세금이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잖아요. 제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는데, 지금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23회 단속을 했는데 5회면 동남구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규정상에는 1회 이상 단속을 하게 돼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횟수를 정해놓은 거는 다섯차례를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시청 앞에 LH공사 공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토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횟수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상대적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학생들 누구랑 옆집 애랑 비교하면 기분나쁘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동남구청은 23회 대 5회면 너무 차이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실 이게 도로파손의 주범이잖아요. 도로 또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천안시내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단속이 목적은 아니에요, 적발이 목적은 아니고 과속 과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40쪽에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요. 2013년도 사실 이게 대상이 노점상하고 두종류인데요, 적치물하고. 사실 노점상 같은 경우는 물론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요즈음 경기가 상당히 안좋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 같은 시민인데 정말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안사안별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물론 같은 불법행위이기는 하죠. 그러나 사안사안을 보셔서 잘 살피셔서 정말 때꺼리가 없고 어려우신 분들은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업형은 단속 철저히 하셔야죠. 기업형은 철저히 하시고 하여튼 사안사안별로 탄력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적치물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노점상하고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적치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적치물이 금년도에 총 141건인데 현황이,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사례예요? 적치물은.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로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트라든가 슈퍼가 있으면 거기 예를 들어서 파라솔 같은 거 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에어간판 이런 거 내놓고 이런 거죠?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인도상에 삐져나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행감때마다 지적하는 건데요. 사실 물론 모든 궁극적으로는 다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지만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안사안별로 또 다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정상이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주로 적치물 하면 에어간판 내놓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경기도 안좋고 한데 정말 시민들이 밖에 나가보시면 경기가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러한 사안들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잘 사안을 살피셔서, 경기상황이나 모든 것을 잘 살피셔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를 들자면 오토바이 수리센터 같은 데에 가보면 공로잖아요. 시민들의 다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도로인데 아주 악질적으로 2년, 3년, 5년, 10년씩 특히 심한 데가 오토바이 수리센터예요. 그냥 오토바이 보면 완전히 고물상으로 가야 되는 오토바이들을 몇 년씩 인도상에 수십대씩 쌓아놓고 방치하고, 이런 거는 철저히 단속하셔야 돼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사안을 봤을 때 시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막 잠시잠깐도 아니고 수년씩 그냥 그렇게 방치해놓고 시민들의 통행을 완전히 방해하는 이런 악질적인 거는 철저히 단속하시고 정말 요즈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정말 먹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시민들은 탄력적으로 하실 거는 탄력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무조건 단속보다는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자진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권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이라든가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좀전에 도병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프라임 주유소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저하고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데 그거는 어떤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주유소 사장님이 되게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인가봐요. 저 같으면 용납이 안돼요. 주유소 간판 달아놓고 다 돈 투자해서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출입구를 그렇게 만들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분도 자기 돈 투자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승강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승강장이 먼저 있었구만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승강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누가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다닐 때도 저거는 잘못됐다 싶어서 지난 주에도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 갔던 이유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어느쪽으로 옮겨야 괜찮을까 그 대상지를 찾느라고 사실은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이 바로 지하도 입구가 있고 선경아파트쪽으로 인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버스 베이를 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전주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하여튼 행정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잘 살피셔서요, 그 영업하시는 분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주유소가 항아리식으로, 입구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애가 타시겠냐고요. 그분도 선량한 시민이니까 잘 살피셔서 큰 천안시의 어떤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위생청소과장님한테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216쪽을 참고해주시고요. 5번에 집단급식소하고 위탁급식소 지도점검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학교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단속을 하는 거 같고요, 합동단속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시에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끄떡하면 신문지상에서 단체급식에 대한 단체 식중독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요, 연일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대부분 보는 게 이제 유통기한을 볼테고요,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죠? 단속나가셔서요.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정도 보고 있죠?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냉동식품에도 세균이 있다는 거를 과장님도 다 아실테고요. 식자재가 아무리 신선하다고 하더라도 운반과정이라든가 보관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균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다 보면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23쪽을 보시면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지도점검 관련해가지고 처리내역을 보면 중간 동그라미에 루미테스터 ATP-20측정기를 이용하여 조리기구 표면에 식품 잔유물 측정하여 식중독을 예방한다고 나와있는데요. ATP-20은 어떤 거예요?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측정기의 이름인데요. 먹고 남은 잔유물에 대해서 그것을 넣으면 여러 가지 균이 파악되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내용대로 보면 조리기구 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감사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방이 최우선인 거고요, 균이라는 거는 냉동식품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대량의 초등학교나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식자재가 납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식자재가 납품되어서 조리되기 이전에 사실은 사전점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냉동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리기구 표면을 조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식자재를 조리하기 전에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는 육안으로 사실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육안으로 절대 파악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샘플을 채취를 해서 바로 기계에 대면 바로 이런 균이 측정치가 바로 나오는 기계가 있다니까요. 국내산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 기계를 이용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유통기한만 보고도 눈으로 식별을 해서 식자재를 판가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반드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만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약을 이용해서 샘플을 냉동식품도 바로 표면에다만 딱 샘플 채취해서 갖다대면 살모넬라균 무슨 균이 200몇가지가 쫙 나와요. 데이터로. 지도점검하기도 편하죠. 과태료 부과하기도 편하죠.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전예방도 되고 과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인터넷 들어가보시면 많이 있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도 벌써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도 수백개의 학교와 유치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건강예방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할 때 반드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가장 빨리 단속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천안시가 갖춰줘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다시한번 파악해주시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거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을 가지고 단속한 결과가 처리내역에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255쪽 보니까 성정동 대봉육교 관련해서 완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교량 안전점검 실시가 되었나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시특법상 정밀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확인한 결과 육안상으로는 2010년도에 이미 정비가 됐었고 그래서 육안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전점검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안전할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어쨌든 안전점검 꼭 됐으면 좋겠고요. 육교에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보다 겨울철에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빙판이 만들어져서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육교의 안전성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겨울철에. 그런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빙판이 많이 형성됐는데 녹지 않았다. 일기가 고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통행에 주의를 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육교가 13개가 있거든요. 1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설작업 단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육교같은 경우 중로 미만 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또 육교 같은 경우는 읍면동지역에서 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나누지 않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불당동에 원형육교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육교 자체가 경사가 만들어져 있어서 더 심하게 빙판길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그것을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미 포장 같은 거 안미끄러지는 거 그거를 해서 쭉 깔아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겨울에 낙마 같은 게 많아서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여기 현대 2차아파트 입구에, 백석동에요, 유턴하도록 차선을 변경해놓았잖아요. 현대2차 소로 지금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 유턴하는 게 변경된 거 혹시 과장님 모르시나요? 바로 여기 아파트, 그러니까 삼거리죠. 그러니까 한방병원쪽으로 가는 길 있고 이쪽 성정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 유턴차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턴차선이 언제 유턴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2차가 아직 개통이 안됐잖아요. 그 소로가 개통이 안된 상태인데 유턴차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건설과에서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유턴차선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그거는 제가 살펴볼게요.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 길이 개통이 안됐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유턴할 타임이 없어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그 유턴은 저쪽에 하늘중앙교회에서 나오면서 좌회전 신호 할 때 유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 그런데 그 타임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언제 유턴하는지, 직진 차가 가는데 사람들이 유턴해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정을 도로 개통에 맞추어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이 미개통 도로라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거기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건설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동남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각 구청마다 과가 4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제일 많은 부서가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인도, 자전거도로나 하천, 또 가뭄, 홍수, 폭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노점상 단속인 거 같습니다.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런 사항들이 모두가 건설과하고 관련이 되어있는데요. 관리하는 업무와 시설물이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도 많이 해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며칠 전에 천안에 대형사고가 났듯이요, 우리 직원들이 밤잠 안주무시고 제설업무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뿌듯합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아침 출근길에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또 아무쪼록 격무 속에 고생이 많은데 주민 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그거 관련해서 구청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대형사고났을 때 제가 눈이 오기 전에 관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대형사고가 났다. 제가 전화받은 시점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올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뜨끔해서 “시간이 몇시입니까? 사고난 시간이.” 그랬더니 5시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보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거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왜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느냐고. 제설에 대한 책임은 난데 그 시간에는 눈이 안왔다. 길도 하나도 미끄럽지 않았고 얼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책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모든 언론 TV에서 전부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났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날 눈 안왔을 때입니다. 눈은 6시 넘어서 왔고 사고 난 시점은 5시 30분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때는 눈 안왔을 때 맞아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눈이 안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도 그날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교통사고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날 폭설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은 우리 소유 차량 5대에다가 5대를 더 임차를 해서 밤새도록 10대가 눈작업을 해서 그 이튿날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는 이쪽에 탕정하고의 경계 그쪽 아산쪽, 또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될 데 이런 데도 꼭 시에서 말을 받기 때문에 그날 거기까지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도 마침 거기도 염화칼슘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하마 해서 같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올 겨울 남은 기간동안에도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구청장님 말씀 잘 해주셨네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미끄러졌어도…. 저희가 왜 알았느냐면 저희가 그날 교통과 감사가 늦어져서 저녁을 먹으러 6시쯤에 나갈 때였거든요. 그때 눈이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눈길에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사실은 눈 시작할 때인데 치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시 반이면 눈이 오기 전이네요. 우리가 시간을, 분명히 6시쯤에 저녁을 먹으러 칼국수 먹으러 나가는데 눈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될 때 하필이면 이렇게 사고가 났나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말씀 잘 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동남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예비비 편성해서 제설장비 구입해서 지급을 했죠.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제설작업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보급이 부족해서 올해 한번 더 건설과장님이 현황파악을 하셔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구청장님은 간부회의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예비비 편성해서 올해 한번 더 제설장비좀 구입해서 지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구청장님!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구청을 끝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장, 소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감사 준비를 통해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수고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 및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 나갈 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사항이나 처리 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은 정리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