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고, 2014년도 기금을 심사한 후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산업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다면 예산금액은 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477만원이 증액된 545억 8,623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9,000만원이 감액된 37억 8,24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제중앙시장 특성화육성사업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1,753만원이 증액된 257억 2,5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영 간이양수장설치사업에 대한 도의 시책보전금 2억 5,000만원과 국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3,9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가도우미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1,053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2개 사업비로 3,8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59만원이 증액된 67억 1,3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고보조금 4,218만원을 감액하였고,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살처분보상금 지원을 각각 270만원과 9,6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지원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511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141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 귀표 부착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7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64만원이 증액된 84억 8,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4건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7,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에 국고보조금 100만원,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9억 5,874만원이 증액된 1,082억 2,803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75억 5,7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제중앙시장 특성화육성사업비중 도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신청이 저조해서 교육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5,801만원이 증액된 383억 7,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은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억 7,28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6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태풍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보조율이 낮아 자부담이 부담되어 신청농가 모두가 사업을 포기해서 2,017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878만원 또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은 2억 3,62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6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전환과 1인 평균 급식소비량 감소로 2억 4,4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내시에 따라서 한발대상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영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9,913만원이 증액되어 133억 7,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한미FTA 등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사신축 또는 개보수 내부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95만 6,000원이 도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부담은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통해 신속히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선호도가 높아 경기도에 증액요구 하여 7,1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로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 등 피해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회 수당, 홍보물제작 등 행정비로 전액 국비이며, 금회 확정 내시됨에 따라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가정 및 편부모 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영양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감소로 인해서 7,030만원을 감액하였더라도 급식을 희망하는 4,250명은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 귀표부착 지원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 지원비이며 한우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신생 송아지 생산두수가 감소해서 1,0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서 직영 급식학교 G마크 1등급 우수 축산물을 제공하면서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며 축산물 지원단가가 변경되어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동물등록제로 등록두수 증가로 개체 인식용 전자칩 구입 재료비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 여분이 있는 일반보상금과 편성 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감염이나 의심축 또는 오염물건 등을 폐기하고 농가의 신속한 경영유지를 위해서 폐기물건의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감염축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는 1억 2,0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58만원이 증액된 384억 3,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FID 운영아파트 인센티브 지원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1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8만원을 지급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로 9,854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3,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억 4,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잦은 눈, 비 등으로 차량운행일수가 적어서 2대의 노면차량보수비, 유지비 등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재작업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서 방재작업 소모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수 및 노후차량으로 인한 교체승인으로 위생지도단속용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분야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노란색 표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중국교역쇼핑몰 기반 조성사업 1건으로 통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7,981만 3,000원으로 금년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3내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2건으로 84억 5,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추경 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이 7건, 민원발생에 의한 지연 2건, 민간투자사업 등 행정절차지원에 따른 이월사업 2건, 토지사용 동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4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기금은 총 2개 분야에 21억 1,672만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3억 6,835만원과 식품진흥기금 7억 4,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기금 조성액이 2013년도 12월 말 현재 14억 2,555만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9억 6,779만원이며, 농업인 융자지원 등으로 20억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총 조성규모입니다. 순 조성액은 13억 6,835만원, 융자금채권이 51억 3,14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64억 9,975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33억 9,335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9,335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2,5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0억, 예탁금 8억, 예치금으로 5억 6,8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3억 9,335만원입니다. 이자수입 7,346만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12억 7,033만원, 예치금 회수금 14억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농업인 융자지원금 20억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경비 2,500만원, 예치금 5억 6,83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조성액은 2013년도 12월말 현재 7억 2,341만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억 823만원이며, 음식물 문화개선사업 등으로 1억 8,32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7억 4,837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수입액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4억 3,165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165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5,136만원과 기본경비 6,042만원, 예탁금 1억 2,000만원, 예치금 1억 2,837만원, 기타지출로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3,165만원입니다. 이자수입 600만원과 과징금수입이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3,513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 2,341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홍보비 2,826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비로 2,91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비 300만원과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 활동비 4,576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 대관료 및 강사료 560만원과 과징금 도 귀속금 6,000만원, 시금고 예치금 1억2,837만원 반환금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2,000만원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2014년도 산업환경국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총 102억 9,625만원이 증액된 513억 2,812만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각각 국비 121억 5,200만원과 광특회계 55억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총 세입은 전년도 비교해서 10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2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산단 폐수종말처리설치비 121억 5,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12억 4,121만원이 감액된 21억 8,100만원이며, 근로복지회관 사용료수입, 공유재산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163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총 19억 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시·도보조금으로 1억 7,652만 2,000원으로 총 21억 8,101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청잭과 소관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12억 561만원이 증액된 201억 1,537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2억 9,54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등 2개 사업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20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22억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 8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관리비로 기금 5,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18개 사업 시·도보조금으로 11억 4,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1억 9,075만원이 감액된 34억 2,22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 6개 분야의 세외수입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8억 4,567만원과 소 귀표부착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의 기금 보조금으로 7억 7,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등 26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7억 8,093만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6억 1,738만원이 감액된 75억 85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63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39억 6,396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개 과태료 수입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1쪽 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등 13개 국고보조사업과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기금사업으로 총 25억 5,463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등 10개 사업에 시·도보조금 5억 2,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200만원이 감소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일괄징수방식의 아파트· 공동주택 등 사업장 199개소에서 RFID방식의 13개 아파트를 제외하고, 개별종량제봉투사용으로 감소가 되어서 과태료 잡수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개 사업에 1,600만원으로 총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전년도 비교해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보전금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483쪽부터 54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4,168만원이 증액된 1,089억 5,794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국 전체 예산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약 14.1%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9억 6,318만원이 증액된 184억 6,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고덕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121억 5,200만원 공업용수도건설에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안내판 유지보수비 및 기관간의 협의 투자기업유치 활동으로 4,500만원과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비 3,000만원, 지식재산창출지원으로 2,000만원, 기술닥터 사업비 5,240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지원에 8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보조금으로 3,4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활동 지원을 위해서 회의수당 420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2억 7,000만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행되는 운수업체 손실 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홍보 및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마케팅비 1,000만원과 산업단지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기 조성된 10개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 생태산업단지 구축2단계 사업비로 2,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비사업비 121억 5,200만원 공업용수도건설 사업비 광특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888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그리고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라서 냉장고, 문서세단기 교체 등 재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488쪽 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대비 14억 397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8,9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3억원,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으로 1억 400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전통시장 경영개선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10억 1,667만 7,000원, 통복시장 고객센터 관리비로 4,350만원, 국제중앙시장 엠살롱 운영비로 1,8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과, 소상공인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비로 2,000만원, 계량기검사 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50만원, 물가모니터 활동수단으로 960만원,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2억 9,200만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생활 안정 활성화 지원금으로 2억 3,240만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537만 3,000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868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으로 인건비 8억 9,436만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1,000만 원 등 총 8억 9,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1억 4,461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160만원, 재료비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2,400만원, 구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동운영비로 1,196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78만원, 여비 5,0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대비 31억 4,260만원이 증액된 332억 8,109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8억 7,59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2억 3,537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이 3억 6,437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3억 4,975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4억 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지원에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개 사업에 2,076만원,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대회 참가비지원비로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5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1,500만원,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가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전농연 경기도대회와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각각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금에 575만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농업현장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700만원, 평택농업 희망포럼에 1,000만원, 농어민신문 등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2억 5,175만원, 농업인자녀 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으로 2억 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에 대비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비 2,700만원,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976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0억 9,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으로 83억 7,5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로 5,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440만원, 농촌현장포럼지원에 1,34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에 443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금으로 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20억 6,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제 육성에 1,80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750만원,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5억원, 고추비가림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7,7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에 9,405만원과,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에 2,970만원, 또한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15억 2,651만원 보행관리기 보급 지원에 2,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지원금으로 3억 5,000만원,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비 9,450만원, 볍씨 자동 온탕소독기 지원비로 3,250만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비로 4,500만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금으로 6,600만원, 벼 분수용 인공꽃가루 지원에 4,900만원, 육모용 파종기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전동 전정가위 지원비로 1,350만원, 농산물 건조기지원에 2,160만원, 모판 성형기 지원에 1,800만원,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지원에 360만원, 평택 농업통합정보시스템 전산인력 인부임으로 675만원, 벼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4,25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직접지불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금으로 15억 8,69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7,95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1,330만원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 보전금으로 9,800만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38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623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6억 2,200만원, 친환경 왕 우렁이 지원비로 2,2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방제사업지원에 3,920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8억 8,000만원,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 브랜드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및 직거래 행사지원으로 6,900만원,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으로 16억 6,000만원, 슈퍼오닝쌀 식미분석 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2,500만원,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5개 사업에 1억 6,273만원과 온라인 직거래를 위해서 평택팜 운영지원에 3,25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으로 1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금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 지원사업에 7,700만원,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수출포장재 보조금 사업비 2,61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4,29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를 위한 물류비 4,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등 4개 사업에 4,660만원,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동체 지원농업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인건비, 여비 875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3,280만원을 계상였고,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관리 분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비로 8,020만원, 농업기반 유지보수비로 3억원, 수리계 지원 1,200만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교량 정비공사비에 2억 8,000만원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1억 1,000만원, 농로포장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40억 6,225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오성면 신리권역종합정비에 19억 8,142만원, 농로 확·포장사업비에 1억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을 위해서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운영비 9,448만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출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축수산과는 3억 8,016만원이 감액된 85억 1,0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7,686만원과,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에 5,120만원, 젖소능력검정 및 계량사업에 7,000만원,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846만원, 경기축산 G페스티벌 행사참가를 위해서 500만원, 평택의 한우브랜드인 미한우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4,000만원, 모돈갱신 등 양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8,000만원,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 등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으로 378만원, 고품질 녹용생산을 위해서 사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8억 9,323만원, 축산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3,392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축산사업의 벤치마킹과 효율적인 축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700만원, 축산농가 교육 등 참석한 농가 급식료 126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8,800만원과 번식 우 발정 탐지기 지원에 2,100만원,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1,000만원, 승마사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교실 운영에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084만원,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소비구축을 위해서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으로 6억 8,72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억 2,330만원과 평택 미한우 소비촉진 및 맛 체험행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부착 지원에 1억 4,880만원과,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비로 악취저감 공급에 3,000만원, 가축분뇨시설 및 장비지원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7억 6,0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9,156만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9,000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체제 구축을 위해서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2,7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6,216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에 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억 7,500만원과 가축전염병 발생축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1억 3,0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을 위해서 가축방역차량 운영인건비 등 3개 분야에 8,112만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시술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설치지원으로 3,900만원, 유기동물처리 및 동물등록제에 6,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비로 4,48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13억 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2,35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지원에 950만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5,338만원과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4,455만원, 동물 생산업에 대한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에 151만원, 고성능 소독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우럭치어 방류 등 해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동자개 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9,000만원, 빙어 수정란 방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4,800만원을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원,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 지원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900만원, 양어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3,360만원, 내수면 지원사업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산시책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 3,640만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비로 2,650만원, 어망세척기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에 4,500만원, 해상 재난대비해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38억 1,536만원이 증액된 419억 4,19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종량제 봉투제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6억 3,74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10억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8억 200만원, 생활폐기물 관리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로 1,9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클린존 사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7,931만원,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비 등으로 2억 2,99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RFID 개별장비 유지보수비 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 3,450만원, RFID 운영아파트에 대한 대행료 1,200만원과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류 구입 등 재산취득비로 9,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 나눔장터 운영비로 2,507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사업 도비로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산정용역 및 위탁 처리비로 47억 1,000만원, 재활용 홍보관 운영비로 3,737만원과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사업 국비로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칠괴소각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비 11억 4,000만원과 노후시설 유지보수시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NGO단체 활동지원비 등 296만원과 환경정책 및 대기, 수질, 생활환경분야의 워크숍 참석여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 예산에 1억 2,000만원,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로 1억 2,95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로 1억 6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운행차 저공해 화 사업비로 2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해서 안내문제작 및 공동운영비 등 1,025만 원, 대기 및 악취 배출업소 관리 운영비로 2,750만원,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비로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로 792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773만원, 석면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원비 등으로 1억 265만원, 평택항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비로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077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관리로 9,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800만원과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시책추진비 600만원, 평택호 녹색제거 및 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 1,000만원, 하천오염도 검사 수수료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 관리예산으로 시료 채취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유역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비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용역비로 9,361만원, 오산천 유역협의체 사업계획 등 공동연구 용역부담금으로 700만원,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서 시료채취 검사비 36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201만원,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00만원, 위생업소 식품문화개선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 등 인력운영비로 73억 8,523만원, 기본경비로 1억 2,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332만원이 증액된 3억 6,123만원입니다. 도로주변 및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인부임 631만원, 폐기물 발생감량 및 불법투기를 위한 홍보물과 폐기물처리비로 4,360만원, 미군기지 내에 공사 중인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감시를 위해서 환경자율감시단 지원비로 1,275만 원 등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총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치폐기물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 장비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남부지역 61명의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위생용품, 청소용품 등 환경미화원 관리사업비로 2,275만원, 노면청소차와 관용차에 대한 물품 및 유지보수비로 9,466만원, 환경기동반 수거운반차량 1대 구입 교체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개소의 시민 개방화장실과 30개소의 모범화장실 소모용품 구입비로 6,120만원,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비, 소송수행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 활동비로 614만원, 환경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으로 150만원,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와 수질오염 방재장비 소모품비로 200만원, 부서기본 운영비로 6,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전년도대비 2억 5,135만원이 증액된 16억 3,0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만활성화지원을 위해서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으로 5억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지급에 4억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000만원 보안검색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로 723만원, 차량비 운영비 등 630만원, 국내외 여비 2,200만원, 홍보계간지 등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항만발전자문회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LCL화물 유치설명회를 위해서 5,000만원, 선상워크숍 2,000만원, 선상음악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347만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138억 6,963만원이 증액된 188억 4,663만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0억 6,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18억 7,063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300만원과 세교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0억 6,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3억 7,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38억 6,963만원이 증액된 118억 4,663만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4,006만원이 증액된 15억 7,3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신축 및 화물처리장 증축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 잉여금 1억원과 여객터미널 임대수수료 4,994만 원이 증액 반영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여객터미널 임대료 1억 6,684만원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 5억 9,622만원, 이자수입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 및 주차시설 위탁수입으로 1억 4,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 1,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억 4,006만원이 증액된 15억 7,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유지비 관리비로 15억 7,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이 정돈되었고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2013년 11월 22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ㆍ요구되어 2013년 11월 25일 본위원회로 배부되었고 2012년 12월 3일 오늘 상정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 및 방향과 추경 규모 및 제헌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정상추진사업 연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을 정리하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그 회계년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주행분 유류수입이고, 담배소비세는 당초의 금연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을 축소하였으나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고덕국제화지구 지장물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 수입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안분하여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2014년부터는 지방세로 이관되어 징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적시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의 주요세출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 분야가 27억 5,3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여성복지 지원 및 보육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등을 감편성하였고, 안성천 수변 자전거순환도로개설비 등 34억 1,800만원과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지원비 10억원, 신영 간이 양수장 설치 등 8억 5,700만원, 진위 생태하천정비사업에 7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예비비가 16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추가세입 185억 4,800만원 중 일부를 세출에 편성한 후 잔여수입을 계상하여 잉여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2013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2013년 본예산 세출편성 시 도시개발 등에 따른 필요예산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위해 적게 편성하여 신설 급수공사비를 수익금 마련 지출로 집행함으로써 사업 시기가 지연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어, 최대한 추계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법」 제 27조에서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경우에는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의회에보고 후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에 편성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 6월 21일 10억원을 평택시장에게 보고한 후 평택시의회에 보고 없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2013년 11월 15일 5억 4,900만원을 평택시장에게 보고한 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후, 두 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12월 25일 평택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비를 검토한바, 일반회계 의 경우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본예산 33건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35건으로 2건이 증가하여 살펴본 바 남부복지타운 건립과 팽성안정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본예산 계속비 조서에서 누락된 것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삽입한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진위배수지증설공사는 2011년까지 지출액과 2012년 지출액을 중복하여 기재하였고, 기산배수지 건설공사와 독곡배수지 확장공사는 2012년도에 4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사업비와 예산액 전액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으며, 기타특별회계 또한 2013년 본예산 과 비교해본바 2012년 지출액이 증가되거나 감액한 사례가 있고 1개년도 사업비만 계상된 사업이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사업을 두 건으로 관리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는 「지방개정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 을 얻은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의 결을 받아야 하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다시 그 연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사업의 중지나 사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나 연도별 예산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시이월을 검토한바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75개 사업에 594억 9,200만원 중 393억 4,500만원이 이월됩니다. 지난 3년 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사업수가 평균 140.7%가 증가한 반면 예산액 대비는 1.6%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이 52건, 절대공기부족이 13건, 사업비변경 및 부족이 5건, 추경확보가 3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 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내의 지출을 필요하지 못 하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 성립 후에 생긴 경우 등을 말하고,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본예산 에 명시하여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예산 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계속비와 같이 2014년도 본예산 에 조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등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년도 재정운용 개관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11쪽에 일반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의 수입을 징수결정액이 아닌 실제 수납액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실제 수납액과 같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대비 35억원과 보조금 409억 1,1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 흑자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단 기반시설비 등 560억 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전 항목 대부분인 15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011년도와 2012년도 각각 351억 9,600만원과 201억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결산되었고,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 순계표를 살펴보면, 세입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204억 2,300만원의 여유자금이, 세출현액 대비 수납액은 -43억 3,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주요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인 27건에 1조 1,347억원으로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사업비가 1,147억 7,600만원이 감소한 것은 8개 사업의 완료 및 대체로 제외된 것이고,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도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방부 및 농림식품부, 오성화력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으로 2016년까지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2012년부터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이란 명칭으로 농림식품부에서 3년간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예산단일의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 등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 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와 계속비에 관한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조서 등이 없어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10월 30일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평택시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는 등 사전절차 이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3억 1,000만원이 증 계상된 사유는 배미ㆍ용이ㆍ소사벌ㆍ서재지구내의 주택 등의 건립과 마을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변경하면서 수도전수가 증가함으로써 사용료 등 사업수익이 큰 폭으로 증 계상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인 자본잉여금이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수수익은 2012년 사업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사업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용가 급수전수가 4만 6,623전으로 2014년도 예산에는 4만 9,776전을 계상하는 등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은 토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 보급을 위한 정수구입비 및 급배수공사비와 민원해결 및 누수율 최소화를 위한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비 등 40억 5,600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29억 6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예비비 38억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배급수관 매설공사가 확정되어 있음에도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가 “해당없다”로 되어있는바, 기업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238억 3,100만원이 증 계상된 사유는 수도전수의 증가에 따른 사용료야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등 국ㆍ도비보조금 지원이 증 계상되었고, 지출은 BTL 시설운영비 등 영업비용 10억 4,2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등 175억 600만원을 증 편성한 반면, 예비비 30억 9,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건축 등 활성화로 인하여 신규 지출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요금의 합리적 산정과 지방공기업의 원가절감, 사용자 및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통해 건전한 재무운영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기업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예산의 영업외 수입 중의 경상적운영보조금과 자 본예산 의 자본잉여금수입 중 건설보조금 등 자본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기타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6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특별회계가 7개 사업입니다. 먼저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억 9,300만원,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0억,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가 32억,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5억 1,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가 71억 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188억 4,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2억 900만원 등 총 342억 3,900만원이고, 안중ㆍ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2013년도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에서 95억원을 전입 또는 차입하면서도 2013년도에 예비비로 271억 400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제2호에서 “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30%의 해당액”을 대지보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과 제4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제5항 등이 개정되어 본 사업을 원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되특별회계 제도를 검토한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오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특별회계 또한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개 지구를 살펴보면, 서재지구와 배미지구는 마무리 단계로 청산과 채무상환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중ㆍ송담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전혀 매각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토지매각 홍보비는 감 편성하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어 이의 대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는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제3조에 따라 세출부족액이 생길 때 전입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 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사업비변경에 대한 기재가 불성실하고 예산 단일의 원칙 및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분석과 수요를 명확히 예측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고, 국고보조금 등 전년도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편성내역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지 및 산단 등 많은 사업이 개발되고 있으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일부 국ㆍ소에서는 정책 및 단위사업으로 세출을 편성할 시에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해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도 대비 8건이 늘어난 288건으로 그 중 72.6%인 209건과 2013년 투ㆍ융자 심사 사업 31건 중 61.3%인 19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소에 집중되어 있어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지, 투ㆍ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 평등의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 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은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정보전적 비사업성격 재무활동,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예비비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도에도 총 104건에 746억 7,700만원으로 2013년도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와 건수는 동일하나, 예산액은 827억 4,000만원 보다 80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일반회계 로 기타특별회계는 전무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도 전년도에는 7건이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미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각 국ㆍ소가 1건 이상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9개 국ㆍ소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가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잘 적용되고 있으나 국고보조 외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 서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금년이 두 번째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에 있으나 조성액이 매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2020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체납액 9,300만원에 대한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201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에 편성한 예산이 1회계연도에 편성되는 기금 수입범위내로 기금에 편성토록 하던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의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권고한바 있으나, 2014년도에도 일반회계 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사업 중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과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안전행정부의 예산 등 편성기준에서 권고하고 있고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사업 전환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 속기 한을 5년 이내의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는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49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가와 도ㆍ시 간의 부담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더욱 더 시비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원 한계의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등을 활용하여, 예를 들면 국민체육기금으로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조기상환에 우선사용 등 지방채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ㆍ중복사업은 없는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심사함은 물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변경 시 수정여부와 보완 연동화 하였는지의 여부, 연구개발사업비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산에 관련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였는지,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였는지, 재정 투ㆍ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는지, 예산편성기준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 성인지, 기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 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2시 2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한 10여분 남아있는데.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6쪽에 보면 국제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그 중에 도비가 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2억 1,000만원이 시비인데, 9,000만원 예산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못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도비 9,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내시가 됐으면 왜 편성이 안 됐지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에는 나오고 하반기 때 나올 예정 아니에요. 하반기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상반기 때는 했고 이제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그러니까 국비는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중기청에서 확보가 됐었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상반기에 안 되어서 하반기에는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확보를 못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시책추진비가 나왔어요. 시책추진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책추진비도 도비이고, 가내시가 됐으면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시책추진비는 2억 5,0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산업환경국에도.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받아오는데...

아니, 그 목적도 틀리고...

아니!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도의원한테 얘기 안 했어요?

충분히 다 얘기를 했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9,000만원도 못 챙긴거야?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께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평택시에만 특화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 의정부...

아니, 그렇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잘 되고 안 되고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칭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못 하는 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 하지요, 그쪽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각각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 5개 시ㆍ군이 똑같은 예산을 경기도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보고 우리들도 봤지만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 정착을 해서, 지금 그나마 과장님이나 서계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해 주고도 좋다는 얘기도 못 들었잖아요.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만날 된다,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안 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부담은 다 우리시에서 안 해줬다 그러는 것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 많은 예산이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축소가 되어도 챙겨올 것은 다 챙겨 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의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국제중앙시장에서 매니저를 한명 추천을 받아서 중기청에 승인 요청 중입니다. 승인요청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분좋은 큐엑스로부터 프로그램을 다 매니저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아무나 앉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중앙시장상인회의 간사 를 봤던 그 분한테, 그 분이 추천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총무 보셨던 그 분을 하신다?

네.

그렇지만 매니저하고 엠살롱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예.

계속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별안간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의 힘을 빌렸지만 이제 스스로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리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도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조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엠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나이트 마켓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을 하고 매니저가 그것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우리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남의 손을 빌리니까 그것이 암만 생각을 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돌리면 안 돼요?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화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하여튼 협동조합이 되어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우선 협동조합으로 신청 중에 있으니까요.

협동조합은 그 자체적으로 조합원들끼리 해가지고 합심해서 하나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문구만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인력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지금 우리가 비가림을 하고 있지요? 태풍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어떻게 됐든 작년에 태풍이 있어서 올해 여기에 보니까 사업을 안 한 것이 태풍이 없어서 사업을 안 했다고 해 놨어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원인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보조율이 얕아서... 처음에 태풍이 왔을 때 보조율이 얕아도 해 줄 테니까 세워 달라고 했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포기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문제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방지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태풍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 오기 전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조율 때문에 얘기하지만 아니, 25%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율이 얕은 것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비 사업이잖아요. 현금을 주면 70%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도 세금계산서 다 끊어야지, 자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품이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도 정상적인 것과 뒤 쪽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3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업을 누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직접 하면서 하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조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아, 그래도 우리시에서 우리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고서도 욕먹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시비 확보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보조율이 이렇게 얕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다가 태풍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9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발 대비 용수개발하고 신영 간이양수장이 뭐가 틀린 거예요?

한 발 대비 용수개발은 우리가 가뭄이 지속될 때 농림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내기 어려운 데, 물 관리 어려운 데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신영 간이양수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옛날에 지정되어 있던 곳인데 그것이 해제되면서 농사짓기 어려운데 말단부라 물 용수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많았는데 도비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소요되는 총 5억 중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발대비 같은 경우에는 양수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신영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비지요?

예, 시책추진비.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시책추진비도 50:50이란 매칭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고 총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시비를 더 합쳐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은 참 고맙지요. 또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시책이 많아야 돼요. 5억이라고 하면 한 3억 5,000만원 시책추진, 시비 1억 5,000만원. 워낙은 그렇게 되어야 시책추진비지 50:50인데 무슨 시책추진이에요. 그러면 30%를 가지고 오고도 70%를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매칭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5억을 할 때는 이왕에 확보하는 거 5억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이 5억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됐든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5억 짜리면 최소한 3억, 시비가 2억 들어가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70:30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101쪽에 보면 우유급식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만 주는 것이지, 우유 어디 것을 해라 그런 것은 못 하지요?

각 학교 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학교별로 하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회사가 있지요?

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지금 88개 학교가 급식을 하는데 매일유업이 9개, 서울우유가 78개, 그리고 남양유업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을 서울우유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관내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향토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반은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서울우유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기업은 지금 회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표시 나게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 지역에 그 회사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면 근소한 차이가 나요. 3개를 가지고 하면 34%, 32% 2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것을 좀 줘서 한 1%~ 2% 차이나면 관내 것을 먹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업체에서도 홍보도 하고 같이 협조해서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좀 한번 해 보세요. 106쪽에 보면, 차량 구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예요? 몇 년 된 차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위생지도 차량인데요. 이것이 차량 상태가 소형차인데 너무 마모되어가지고 고치려고 보니까 320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교체승인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해서 교체승인을 했고요. 이번에 못 세우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예산 할 때는 차가 괜찮았던 거예요? 몇 년 된 차인데?

이것이 9년 됐습니다.

차종이 뭐예요?

소형 클릭입니다.

소형 클릭 같으면 그동안 유지관리를 잘 하셔서 9년 째 되면 폐차 기간은 된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올려서 내년 본예산 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본예산 ...

아니, 고장 나기 전에 증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클릭 3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파는 것이 낫겠네. 그냥 중고차 시세 사는 것이 낫지요. 차 팔아야 300만원 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교체승인을 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연식이 몇 연식이에요?

이것이 8년 정도 넘으면 킬로수가 12만 킬로가 되면 해 주는데요. 이것은 12만 킬로는 좀 빠지는데 차량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던 것은 연초부터 안 좋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해서 본예산 에 올려야지 본예산 에 못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예, 본예산 에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니, 본예산 에 안 된 것이 어떻게 추경은 돼요?

내년도 본예산 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 에 실링제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1회 추경...

이것은 완전 편법으로 하는 거네? 실링 피하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보니까 관용차 이용도 많이 안 하시던데, 뭘.

이것은 매일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위생업소를 지도단속 하고 시설 점검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 같이 제4회 추경하면서 등락폭이 큰 적도 별로 없었고 아마 2014년도 예산을 짰을 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나 도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9페이지. 99페이지하고 아까 101페이지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 것인데 99페이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고 학교 우유급식인데.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감액들이 들어온 것이 상당 부분 되거든요? 양쪽을 전부 다 합치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2억 4,000만원이고 하나는 7,000만원 되니까. 물론 국ㆍ도비 내시가 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날 교육에서는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2세들한테 투자되는 것인데 계속 이런 것을 보면서 곰곰이 따져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이 학교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원이거든요. 지원인데 조금 더 좋은 것을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해준다는 것인데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학교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해 줍니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학교급식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급식 외에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슈퍼오닝 쌀, 그것에 대한 차액지원.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을 수 있는 차액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근거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쌀 소비가 그 전에는 중학교는 100그램을 평균적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80-90그램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소비량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 시비로 짜여져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산책정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금년도부터 더 친환경급식도 늘리고 슈퍼오닝 급식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학교에다가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학교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자치행정과한테 보조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한번 정도.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돈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남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이 남았다고 그래서 평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부분의 예산의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좀 홍보를 더 해주시고. 아까 우유 같은 경우에도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에서 돈을 다 소진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감액이 못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우유급식은 친환경급식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유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편부모 학생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배정 됐을 때는 사업량이 4,990명이었는데 저희가 추진한 결과로는 4,250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초등학교는 그 전체 학생이 다 우유급식을 하면 받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아이들이 위화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예 먹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접근 방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의 아이들인데 그랬을 때 과연 접근방법이 공표가 되어 가지고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 급우들끼리는 그것을 아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빈곤이 체력도 약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방법을 잘 해가지고, 다 소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 2세들이 먹을 수 있는 접근방법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 해가지고 지금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유기동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했길 레 삭감이 됐나. 지금 보면 고양이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 보다는 유기동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칩을 살 안에 꽂거나 목걸이를 하는데, 칩을 꽂게 되면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게 되니까 유기동물 소유자가 칩보다는 목걸이를 선호하는데 지금 예산이 칩 하는 것은 남고 목걸이는 모자라서 양쪽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동물 하는 것은 이 예산하고 다르게 유기동물 보호로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RFID 운영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세워 놓고 1,5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운영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줬을 때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다 좋다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저희가 조례상에서 조례를 바꿀 때 5%를 해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하고서 남는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를 해줬다고 하면 조례가 5%이기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에 조례가 없었을 때 이것은 가예산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인데, 차액이 발생되어서 5% 기준을...

조례가 언제 통과가 됐지요?

상반기 정도 되거든요.

그럼 3회 추경 같은 경우라도 이게 예상된다면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아닌가요?

당시에 저희가 산정을 하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04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금해서 지금 9,854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전부다 사용을...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데 매년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1,300만원을 세워놓고...

당초에 평가 항목에서 우수업소 로고제작이 있었는데, 이것이 평가항목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뺀...절감사항입니다.

우수업소 표어제작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저기였었는데...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평가 항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평가를 하려고 기본 안을 만들었을 때는 자원환경위생과에서 만들었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집행된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수업소 표어를 안 붙여줍니까?

종전에 제작되어 있는 것이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일반적인 손님들이 어떤 음식점을 들어갈 때 모르는 부분에서는 그런 로고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우리 정책에 좀 호응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기본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호응이 더 잘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봤던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건의 하든지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자동차집행 거기에 대해서 3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3년 동안 하면서 국비 집행된 사항을 반납하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집행한 것인데 거기서 반납을 받아서 국고로 회수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그쪽으로 줬다가...

남은 잔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결산보고요?

예.

10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노면차가 있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덜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면차가 움직였을 때는 상당부분 사람들이 특히 주·정차 위반하는데 같은 데는 주차를 거의 안 시키니까... 이것은 부지런을 떨면 최소한 시민한테 굉장히 큰 저기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감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감액 아닌가라고 봐지거든요.

1년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하고 국·공휴일하고 이렇게 하면 약 3개월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번에 금년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쉬다보니까 이렇게 절약이 됐습니다.

비가 오면 보통 이면도로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잖아요.

노면 차는 습기를 빨아들이면 흡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근무일수를 보면 249일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도 노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시민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아무리 비가 많이 왔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해도 조금만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예산은 쓸데없는 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소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일기상황을 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이것은 틀림없이 시민한테 작은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가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기타특별회계 67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 중국교역쇼핑몰 기반조성사업해서 하나 나와 있는데 올해로써 전부 다 마감을 친 거죠?

올해까지 하고 약 96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은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 끝내놓고 결산을 보는 시기가 왔지만, 실질적인 이익 표어하고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1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했는데도 과연 이 사업이 중국교역쇼핑몰 기반조성 사업이 됐는가? 판단해 보면 거기 중국 사람들이 이거 해 놓는다고 단 2% 라도 늘었어요? 안 늘었다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중국교역이라고 해서 통복시장에다 한 거죠?

도로개설을 하고...

고추전...

예.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중국 분들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그것을 보고한 것 아니에요. 물론 뒤에 고추전 거리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랬을 때는 전혀 안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성과분석을 해 보면 성과분석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에 아케이트도 새로 조성을 하고 아케이트 조성성한데 하고 도로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유입되는 고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통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게 지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교역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접근성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짧은 거리라도 안중시장이 맞겠죠, 지역상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도 몇 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 보면 성과분석이 안나오는데다 지정을 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성과분석까지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투여가 되면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20억 정도가 그냥 올해 또 이월액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통복시장 아케이트가 약 12m-15m 하여튼 상당히 높게 해서 상당히 비주얼한 그런 아케이트 모양이 되어서 통북시장 상인회에서는 당초는 1층 높이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12m-13m 높이의 아케이트 설치를 할 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한테 동의 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높이 3층 높이 하려면 또 추가적인 동의 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54명 추가로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나 대한민국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일단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주민들과 기본적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계획이 짜지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예산확보하고 하고 한쪽에서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소통을 했으면 솔직히 이게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자체가 흔들렸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사업이 전진을 못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주하고 건축주는 다 동의 를 했었는데, 그 중에 세입자 54명에 대한 동의 받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수렴이 됐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짜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설계가 다 될 거고요, 부지런히 해서 내년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통복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것도 이거 3차 추경에서 돈을 더 했죠? 1억 6,000만원인가 얼마 더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2억해서 6억 8,500만원가지고...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났나...사업도 안시작하고 돈부터 저기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설계비용만 해서 더 추가로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6억 8,5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공사계약은 됐고요, 동절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안하고는 당연히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은 시작되는 거고요, 맨 처음부터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어느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예산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 가예산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줄기가 흔들렸다고 밖에 안 봐지거든요.

더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농업기반 신영간이양수장설치해서 이거 지금 이월 사유가 이것을 이월사유라고 한 거예요?

4회 추경에 이번에 되면 성립이 되면 이월이 되는 겁니다. 내년 사업으로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작은 단위도 아니고 3억 7000만원이고, 하나는 5억짜리인데 물론 신형간이양수장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거 시책추진비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한발대비에도 늦게 농림부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되서 노력은 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식의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당연히 이것은 이월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동계 겨울 못할 거고 이거 내년 6월 달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31억 5,000만원 오늘도 이것 때문에 아침에 시끄러웠었는데, 우리가 물론 민간이전을 해 줬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던 부분이 그거에요.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협의는 우리가 축협한테 이거 준거죠?

네.

축협한테 줬으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거기하고 긴밀하게 계속하면서 어디다 선정이 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거의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서 했지만 지금은 전면 백지화가 됐는데, 이게 2014년도에도 어디 용지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 아니에요. 6월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강한 추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축협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민원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틀림없이 어떤 플러스적인 어드벤티지가 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축협하고 이거 다시 어디를 지정을 하고 해야 되지만, 거기에 지정이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틀림없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지금 자원환경위생과도 그렇게 계속 남아있고, 웬만하면 이월사업도 기본적으로 가다가 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도비 내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가는 것 같은 경우는 3회, 4회 추경에 돈 단위가 큰 것은 좀 계획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부서에서 실링이라는데 붙잡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다 그렇다 보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고요.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이월사업이 많은데가 산업환경국이 많고,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사업소가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환경국은 어떤 시설사업도 있지만 정책사업도 그 밑바탕엔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번 본예산 에 잡든지 해 줘야 되는 것이 정말 정책적으로 깔리고 예산이 큰 것 같으면 본예산 에 잡고 작은 경상적이나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실링으로 유효적절하게 써야지만 예산이 이렇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 하다보니까 국·도비내시가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네요. 우리 시도 같이 첨가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 97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작년도도 11억 정도 됐지요, 예산이?

예.

자료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러는데 보육교사 인원이 감원되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농어촌 교사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요즘 포화상태가 되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원마다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당초는 850명 계획인데 15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835명 정도...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거야 어쩔 수 없지... 98쪽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당초에 4,000ha 계획을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포장심사를 하다보니까 도복벼 불합격이 나와서 3,755ha가 합격면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애당초 단기가 줄은 것이 아니라 해당 불합격 된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금이 떨어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시에서 너무 고집을 많이 피운다고 그래. 농협이나 고시히카리를 계속 주장을 해서 도복이 많이 되니까 기피현상을 일으키더라고...

고시히카리가 품질은 최고인데 재배할 때 키가 커서 도복에 약해서 기피를 하는데 저희가 장려금 4,000원을 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벼 품종도 많은데 우리시하고 농협에서 왜 이렇게 그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꽤 오래 됐죠. 이게, 고시히카리... 고품질로 된 것이.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삼광하고 새누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재배가 쉽고 다수계입니다. 그런데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오닝 고품질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마다 미각 그것을...하고 있죠?

품미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103쪽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사업. 이거 도비, 시비가 전부 삭감이 됐네요?

국·도비 변경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감액 됐다고 시비도 전부 감액돼야 되요? 이거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한 거예요? 금액 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톤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이 밭작물을 하게 되면 비닐을 많이 쓰잖아요 증가추세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까지 삭감돼서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하려고 해요? 다시 추경예산 또 세울 건가?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비도 따라하지 말고 전수조사해서 시비를 같이 작년대비 그대로 넣어주던지 증액을 해서 해 줘야지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서 나중에 많이 남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추경예산 세워달라고 할 거예요? 전수조사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올해까지 얼마에요?

현재 조성기금은 58억 정도 됩니다.

올해 한 것이 얼마죠? 6억?

올해 일반회계 에서 6억...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에요?

목표액이 2020년까지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지금 한 58%인데, 42%가 가능한가? 6년?

매년 6-7억 정도 출연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라고 보지만 2020년까지는 우리가 인구계획도 한다고 하면 100만, 한 60만이상은 되는데 그때가면 우리 지역이 아마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농업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진짜 돈 되는 사업 넓은 땅에서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좁은 데에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다보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시설하우스 한 1,500평에 시설한다고 하면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도 원농하우스 같은 것을 짓는다고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지는 않지만 단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농업인은 계속 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싸움이 돈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그럴만한 여력이 있느냐,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2020년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후년 빨리 그 목표액을 해서 구도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인들이 감소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이 안 되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대농 같은 경우에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서. 어떻게 됐든 담보능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증권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중소기업인가... 소상공인들 출연해서 보증 서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도 신용대출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농가들이 한도가 찼고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담보를 해도 다른데 농협이나 이런데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담보권이 있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기금도.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데 이거 받아서 지금 같은 경우 농가 짓기 굉장히 어려워서 요즘에는 시설하우스 계신 분들도 그것을 임대해 주고 말더라고요,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시설개선 할 수 있는 자금은 이런 기금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받을 자격들이 안 되더라고 임대 농들은. 그 방법을 좀 증권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신용저기로 해서. 그리고 또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땅이 없어서 기술만 있다고 해서 농사 잘 지었다고 해서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기가 맞아야 버는 거니까... 우리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500만원을 해 줬어요.

금년도에요?

예.

아직 결산이 안 되서 지출은...하긴 했습니다만 결산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몇 분 가셨어요?

15분인가 가셨습니다.

중국 가셨어요?

일본 가셨습니다.

기금으로 15분이 다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부부가 가셨어요?

부부는 아니고 시상 받으신 분들 5명하고, 우수농업인 추천받아서 갔습니다.

우수농업인 10분하고, 시상 받으신 5분 15분이면 좀 남긴 남았겠네.

기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받으신 분들이 5분이죠? 5개 분야.

예.

지금 농사를 한 분이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머니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런 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지역에서도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지역에도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깥일 많이 합니다. 순수 농사지으시는 분은 그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거지 혼자 짓는 거냐 이거예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이 이럴 때 부부동반해서 같이 보내야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농업인대상 받을 때 보니까 부부가 같이 받던데.

기금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상정 을 해서...

제가 그건 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검토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검토하면 안 되는 거야.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지.

검토해도 되죠.

저한테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5분해서 이거해 줘야 그래야 그래도 우리시에서 많이 신경쓴다하지 달랑 5분하면 10명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5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농업인 대상을 타신 분이고, 시상할 때 그러면 한분만 오시라고 해요 부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시상은 부부다 올라오시라고 해서 같이 꽃다발주고 표창을 해 주면서... 이거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거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우리 농업인 대상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5개 분야 보다 더 많게 하면 안 됩니까?

조례에 그렇게 정한 건데요, 지금 현재 축산하고 수산이 같이 있고 과수하고 화훼가 같이 있어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인 들이 수상을 못하고 대부분 심의 위원들이 축산인 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은 받고, 한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수산을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축산인이 워낙 많고 우리 수산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 쪽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과수하고 화훼랑 하다보니까 심의위원 자체 분들도 다 과수 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화훼가 뒤처져.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생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 화훼나 수산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상 받아서 맛이 아니고. 격려차원이라면 상은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지만 품목이 축·수산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되냐 이거예요. 과수하고 화훼도 업종별로 다 화훼조합도 있고, 과수조합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나눌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한쪽에서 두 번 받으면 한쪽에서 한번 받고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세 번에 한번을 주던, 뭔가 개선이 있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양보를 안 하잖아요.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이게 2020년도까지 조성 액이 100억이죠?

조성계획이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이면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면 그것을 목표치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까지 13억인가 조성되어 있지요?

금년도, 작년도해서 12억이고요.

12억?

예, 일반기금에서 출연한 것이. 그래서 총 지금 현재 58억이 되어있고, 내년도는 64억 정도 예정입니다.

저희가 1년에 6억씩 지원하죠?

예.

그래 가지고 2020년도까지 100억 되겠어요?

저희가 계산은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7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2020년까지 1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20년도까지 10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는 소농가 정말 힘든 농가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법규상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인후보증인 같은 것은 안 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인후보증이라도 세워서 정말 돈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좋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보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인가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1.2% 그렇게 나와 있던데...

1.5%...

이거 보니까 5,000만원에서 1억이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조사를 해 본다던가 정말 새롭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정착을 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돈 같으면 금융권의 기준으로 잡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기본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완화할 수 있어서 정말 필요한분들이 갖다 쓸 수 있고 정말 평택시를 고맙게 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인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관리를 금융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대출방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날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 행정은 움직여야지 진짜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돈 조금 우리가 지금 사업비에서 남고 예치금 넣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하는데 보통 보면 할 것이 지금 기타지출에서 잠깐 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원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가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2가지 정도 되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음식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모범음식점 지역민 홍보라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돈을 거의 편성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아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면 법 조례가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위생업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평택시 현실에 맞게 조례도 좀 개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보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법인데, 우리 법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 법 자체를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은 일반 위생업소가 아니고, 식당을 위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라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에 따르는 과태료 나오면 60/100에 대해서 시가 받고 나머지 도에서 기금보조금 준겁니다.

어차피 기금 보조금 줘도 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쓰여 질 것 아니에요. 쓰여 지는 부분이 조례가 걸림돌이 되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도 있죠. 기금조례까지도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세입 475쪽부터 476쪽까지, 일반세출 484쪽부터 49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정책과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돈을 더 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의 70%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돈이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광특이라고 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건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근로자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료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은 작년보다 2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근로자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지금 10만원 더 계상을 했거든요?

예.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사용료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

세외수입으로 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유지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운영비를 우리가 3억을 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를 8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수강료를 70만원 받고.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목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은 수입은 더 많습니다. 올해 2013년 수강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은 1,380만원정도...

과장님 쉽게 말하면 세입자와 주인의 관계거든요. 그랬을 때 더 달라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내려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있는데 더구나 이것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더라도 최소한 여기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했었느냐는 거죠.

협의는 다 됐고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가할 때 수강료로 받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는 거고요. 역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을 일반 회사나 단체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도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동의 하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에 전기사업법위반 과태료를 지금 20건을 잡았는데, 2013년도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석유사업법은 우리가 2013년도에 11건의 1,19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8건은 575만원을 납부했고요, 전기공사법은 22건에 4,946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17건의 3,909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4배를 더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 세입인지, 이런 세입을 잘못 잡아놓고 나면 세출예산만 짜다보면 결국 우리가 마이너스적자인 경우로 재정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사업법으로 올해 부과시킨 것이 얼마나 되요?

전기사업법은 그러니까 22건에 4,900만원을 부과시켜서...

4,900만원이요?

예, 그래서 17건에 3,90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법 이행을 잘못했을 때 위반 과태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받으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현행년도에 들어온 것을 갖고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서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 13년도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몇 건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잡은 예상 세입하고 지금 부과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면 굉장히 잘못 짜여진 예산이거든요.

2012년도에는 석유사업법에서는 부과를 한건 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3년도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2014년도도 2013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이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해서 240필지에 대해서 37만 5,000원씩을 받겠다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돈 액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만원을 받았거든요? 올해 왜 이렇게 떨어졌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공시지가 하고 납부율을 저기하는 건데요, 지가가 아마 떨어진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평택시에 지가가 떨어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공시지가 산정기준하고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공시지가가 떨어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부과금액이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납부요일도 있고 사용일수도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두 과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 하세요.

484페이지 기술닥터 사업비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50대 50으로 하는데 이거 예산은 내려온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예, 내년도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것은 가내시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차 추경에도 보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내시는 해 줄 수밖에 없겠죠. 가내시를 해 줄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서 이거 못 준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잡고 있으니까 시비로 충당을 하는 예가 왕왕 나오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정책과나 산업환경국에서 기금으로 내는 기금이 얼마정도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1년에 산업환경국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을 혹시 다 알고 계세요?

경기도 중소기업, 그다음에 진흥재단 그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하고 보증금해서 내는 형태가 틀리면서 좀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필요로 해서 내는 건데, 기본적인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분산돼서 기금을 내더라고요. 유사한 품목 같은 경우는 기금을 어느 한 과로 몰아서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낼 수 있는 것이 더 예산편성 하기는 더 좋을 같아요.

좋은데, 도 하고 같은 라인... 그 계통에 있다 보니까 그 과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됐든 우리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환경국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11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회의참석 수당, 시책추진해서 110만원이라는 것은 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짜잘하게 감액을 시켰을 때는 물론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작은 부분을 손을 댔더라고요. 어떤 것은 1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그렇게 해서 감액을 시켜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주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2013년도 예산을 한 다음에 물론 예산편성을 이런 돈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 부분을 띠어서 다 하니까 110만원이더라고요.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에서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를 한 번 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3번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그런데 만약에 2번 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민정협의회 할 때 1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공인 고문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가 있는데 우리가 자문료를 월 20만원 씩 지급을 하고 있고 사건 수행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해서 사건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기타 사건수행 실적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사건수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만약에 사건수행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사건 수행료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비적 차원도 조금 밑에 깔려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000만원 단위라든지 그 정도 된다면 당연히 감액을 시켜주고 조정을 해 주고, 또 특수한 상항이 벌어졌을 때는 추경 쪽에서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예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수당도 1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사건 수행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16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건이 생겨서 자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지금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는 국비 관련 광특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4차 추경에 보면 9,0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광특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염려는 없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로 예산을 2013년도 예산으로 2014년도를 예상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분산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킨 것인데요. 하여튼 간에 송북시장 아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케이트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복시장 고객관리센터하고 국제중앙시장 관리. 기본적으로 행정에서는... 물론,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체로 경상적 경비는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2,550만원. 통복시장 고객센터 물품구입비까지는 이해를 좀 하겠어요, 1,800만원은. 그다음에 국제시장 엠살롱 운영비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하기를 국제중앙시장 엠살롱 운영비가, 우리가 국제중앙시장은 3차년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중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태까지 주던 돈 삭감시킨 적 있어요? 특히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주던 돈을 삭감시킨 적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에.. 올해 2013년도에 국비 3억원하고 지방비 3억원이었는데 도비가 9,000만원이 아니라 2억 1,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3차년도도 역시 중기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엠살롱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만 지원을 해줘서 1년 동안...

엠살롱이 기본적으로 커피도 팔고 그러지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공요금은 그런 데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올해는 활성화 안 되고, 2014년도에도 활성화 안 되고 2015년도에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엠살롱에 대한 그것은...

통복시장 고객센터 공공요금. 공공요금 자체에 경상적 경비 같은 것도 다 내주다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이 통복시장 고객센터 공공요금은 이 고객센터를 평택시 명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간단한 수도요금하고, 정화조 청소...

그러면 사용은 누가 합니까?

고객들이 하지요. 물론 시장상인들도 하고.

시장 상인들이 가장 많이 쓰면서 그 시장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재산상으로는 평택시 건물 자체나 토지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지. 주인이 월세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다 내주는 것을 봤습니까? 경제이론을 갖다가 붙여야지요, 이런 것은.

그런데 이 고객센터는...

예, 됐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가 올해 예산이 900만원이었습니까? 작년 2013년도 본예산 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나요?

민생안정활성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요. 민생안정활성화 시책추진비.

전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 전년도 예산에 얼마인지 한번 봐요.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900만원이 맞습니다.

1,20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삭감 시켰어요.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4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계속 누차 강조를 하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기본적인 자생을 할 수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 주고 성과가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계속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근로 예산인 것 같아요.

물론 분야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65세 미만 그리고 청년실업자 이런데 하여튼 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가지고 공공근로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해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마을기업 육성해가지고 1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는 신청이 들어와서 중앙이든지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을 신규로 발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로 발굴하면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차 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 해 줍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이 없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면... 작년보다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2개소였던 것 같은데?

작년이 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013년도.

2013년도에 1개소가 나눔이 국수라고 해서 2013년도 10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도에서 사업자들 선정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도비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만 내려온다고 하면 시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375만원 밖에 안 돼요. 큰 부담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5,000만원 중에...

그러니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아직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선 1개 마을을 신규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사업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민간위탁금. 일자리운영지원센터인데 도비가 20%에다가 시비가 80%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액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억이었는데 기존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센터를 하고 있으면 4,500만원에 대한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던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천상 그러면 인원감축이라든지 무슨 극단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요?

일자리운영센터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3억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억 5,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5,1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4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80% 해서 예산이 4,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전체 예산 2억 5,5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1억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요. 경기도에서 내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1억 8,000만원으로 2013년도하고 변동이 없는데, 2014년도 프로그램 비용을 7,500만원으로 줄여서 해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2013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성과분석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분석을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7,500만원 한도 내에서 1월, 2월 달에 분석을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일자리센터가 상당 부분의 자기 역할을 잘 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비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물론 안에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프로그램이 지금 이 정도로 4,5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7,500만원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되던 인원수도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내시가 올 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경기도하고도 상당히 많은 의논을 하고 반발을 했었는데, 인건비는 손을 안 대고 프로그램비를 삭감시켜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층별 유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13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다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천상 지금 방법은 가장 성과가 미흡했던 것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람 숫자가 그 프로그램을 맡았던 분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사업비를 줄이면 인원도 같이 줄이든지 사업비를 늘려주면 인원도 같이 늘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7,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4억 8,600만원인데 굉장히 국비가 늘었거든요? 2억 6,5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포럼사업으로 보통 나와 있거든요. 몇 개의 대표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제안 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만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제안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필요 없이, 국비 80% 정도, 시비 20% 정도 해서 바로 매칭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평택지역 지부에서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HRD 사업을 했고요. 국제대학교에서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 전문기술 요원 양성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국노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양성 및 HRD 사업을 할 것이고요. 국제대학교에서 변함없이 그 사업을 하는데, 평택대학교에서 미술치료상담사 양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에서 우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잘 좀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488쪽.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3억원 씩?

지금 3년 동안 위탁기간이 매년 3억원으로..

3년간?

예, 3년간.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후는?

그 후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품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는 3억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관리운영비도 있고 교육사업, 이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는...

구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품목 별로 자료를 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전국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원금. 이것도 500만원이네요?

예, 500만원입니다.

몇 명이나 나가요?

2013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평택기계공고에서 31명 동일공업고등학교에서 5명. 이렇게 해서 36명이 출전했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평택기계공고에서 11명이 출전을 해서 7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1명, 은메달 1명...

그러면 전국대회 나갈 때는 얼마주고 경기도대회 나갈 때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전국대회를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학교에다가 16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또 11명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올해 2013년에 전국대회는 강원도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하고, 태백 이런 곳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7만 7,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니, 500만원 중에 전국대회는 얼마 나가냐고.

500만원 중에 16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경기도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예, 경기도대회는 34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얘들이 며칠을 가서 기능대회를 해요? 며칠간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한 3박 4일 이렇게...

여비만 주는 것입니까? 차비만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 차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이에요? 3박4일이에요?

제가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도 예산은 500만원 잡는 것이에요? 매년 똑같이?

매년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학교 측에서 예산이 적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이거 우리시를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출전선수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전 선수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출전선수를 지원해 주는 것이 뭐야?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이런 곳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도 또 지원을 해준다?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500을 해 주고?

예.

48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개 기업에게 얼마씩 해 줘요?

이것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이에요? 소기업인이에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네?

네.

그러면 매년 몇 명씩이나 창업지원 신청을 해요?

이것은 영세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주면 그것의 8배를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이면 약 한 24억원까지 소상공인한테, 이것은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해서 24억원까지.

8분?

아니, 여기에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할 때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 주면 이자율이 또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변동금리에 의해서 최대한 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아, 5년 내에 한다. 몇 년 거치없이. 이것이 몇%예요?

그것은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라도 처음에 약정 할 때...

4%, 5% 정도 되겠지요.

‘정도가 될 것이에요.’가 아니라 정확히 이것이 몇%가 되느냐고.

이 정확한 금리는 정확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사회적일자리사업 활성화 지원비. 21억 9,40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4,3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일자리사업은 특수시책,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활성화되어서 자생력을 키우면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민간위탁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6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4,300만원이 올해보다 2014년도에 감소가 된 이유는 우리가 착한도시락하고 러브락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서. 그런데 협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를 할 위원님께서 20분 정도 하시고, 추가로 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475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14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인데 5,400만원, 이것이 농로 개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천리 쪽에 82번 국도하고 면도 101노선 이쪽으로 하는데 정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가각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 그쪽 기업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있는 101번 도로를 3m 를 넓히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붙여지는 구간, 82번 국도하고 101면도 합쳐지는 이 구간에 양쪽으로 사이드로 가각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수월암리 쪽으로 들어오기 편하게.

내려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82번 오산가는 길에서 면도 쪽으로 들어오다가 거기 한 200m 정도를... 여유면이 있나요?

여유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서탄산단이 해제되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삼성물류 쪽으로 확대되는 그 구간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버랜드 물류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 놓고 300m 정도를 거의20m 폭은 안 되고, 입구는 한 20m 폭이잖아. 그러다 보면 별안간에 한 10m 도 안 되게 8m 로 확 줄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15m 도로는 82번 도로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은 전에 서탄산단 해제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도로부서에서 챙기는 것이고, 저희들은 82번 국도하고 101호 면도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넓혀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도 수월암리까지라도 동네 들어오는 공업사 있는 쪽에, 거기까지는 넓혀줘야 되거든요. 다리 있는 데까지는, 내수분계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는 넓혀줘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국도확장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면도확장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부서에 검토할 것입니다.

476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해서 올해는 1억 8,900만원인가 했는데, 이것가지고 하나 사업을 한 것이지요?

올해는 지역맞춤 일자리사업이 2개 사업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평택지역지부에서 전문인력 HRD자동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것하고 국제대학교에서 자동차 부품 품질검사 전문 기술요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됐든 일자리가 말 그대로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성 보조사업 같은 개념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습득을 해서 성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HRD 사업이라는 것은 자동화제어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약 70%, 80% 정도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 같은 분에게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에요? 센터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

센터장이요? 센터장은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의 인건비.

사회적기업에 저기 하면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만원 정도.

우리집장뜨락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을 재단에서 50%하고 시에서 50%해서, 약 재단에서 80만원, 시에서 80만원 해서 16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원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나? 그 분도?

그래서 사회적일자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일자리에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입점도 하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간에 운영을 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좀 다시 한 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해서 일정부분 어떻게 됐든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 많은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 잘 되는 기업은 더 육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실무 부서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도 하고.

지금 우리가 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똑같이 1/ N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되고 단합 잘 되는 데는 더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자꾸 협의가 안 되고 관에서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하면, 그런 곳은 좀 지원을 덜 해줘야 되는데 협조 안 해주고 목소리큰 데 해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1/N 로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최고 편하지요. 형평성에는 그것이 굉장히 맞지만 잘하는 곳에는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나 마나 똑같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출액이나 수익성을 좀 따져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도 5,100만원. 올해보다 한 900만원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나요? 아니면 시비로 이것을 충당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은 일자리센터가 크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직업상담사가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1억 8,000만원이고,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인데, 그 중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금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시비도 덩달아서 같이 공문 내시가 그런 식으로 와서 4,500만원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하여튼 올해 2013년도 사업을 진짜 성과분석을 잘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운전사 자격취득과정도 운영하고 경비직무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콜센터 고객상담원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위생환경관리사도 직무교육과정도 운영하고 했는데 중장년 재취업, 특성화고, 장애인희망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 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엊그제도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의 를 했을 때 그런 것으로 확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경기도 특색사업이었습니다. 프로시니어, 그러니까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그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저희가 모셔서 어떤 일자리를 발굴하러 다니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자꾸 경기도에서 재정 압박이 심하니까 프로시니어와 관련된 그런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하여튼 노인일자리가 더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고 일선에서 받아서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이 지원됐다고 그래서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국ㆍ도비를 안 받아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을 시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해 보니까 별로 사업이 신통치 않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이것이 경기도 특색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조금 더 분석을 해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ㆍ도비사업이 내려오다가, 이것은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 끝납니다. 지금 중앙국제시장도 그렇게 되어서 지금 끝나는 것인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십 몇 억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 별안간에 내년에 끝나요.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혜택을 받았던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무엇인가가 연차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한 순간에 끝나버려,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어떤 위탁을 준 사업단에게 물론 기대야 되겠지만, 사업단에게만 기대지만 말고 시장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 프로그램을 진짜 흡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도...

그런데 우리가 그 정리를 못 했잖아요. 그런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3년 사업이면 3년에 마무리를 딱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한명의 매니저를, 좋은 사람을 시장상인회에서 발굴을 해서 추천 중이니까 그렇게 승인이 되면 그 매니저를 통해 지금 현재 하는 나이트마켓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77쪽에 중간에 보면, 아까 과장님하고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3,090만원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고추비가림사업.

예, 처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 20%, 자부담 20%, 융자 30%, 시비30%. 그렇게 한 1억 5,0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한 10개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우스지요?

예, 하우스입니다.

지금 질문 을 하셨는데 과에 상관없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고추비가림 시설은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고추 주산단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19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일단 농림부에 올렸는데 배정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1억 5,4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은 7,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요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수요자를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농가당 3,000평방미터 내외니까 한 900평에서 930평정도? 그 정도가 한도입니다. 조그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실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신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경석 위원님 질의 를 마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84쪽에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는 해마다 1,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5개 산단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매년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700명 정도 근로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개 업체...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만날 그냥 그 회사가 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화합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해 주려고 하면 그 사업이 점점 나가는 것을 좀 지향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하면 해마다 안 보던 회사로 나와야 되는데, 나왔던 회사가 계속 나오더라고.

열성 있는, 체육을 좋아하는 회사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새로운 회사들도 신규로 들어오고 입주하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에 2,000만원 이것이 신규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허 같은 기술력,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1,80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특허출원이라는 것이 산재권이 세계적으로 추세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출원하는 데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런 기술이나 특허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원할 때는 한 100만원 정도 하고.

아,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지요. 세계 ISO출원, 이런 것을 할 때는 한 700만원 정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결정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 테크노파크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다 위탁을 주고 있지요.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업유치가 있고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가 택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단지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업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들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특히 서탄산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분양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아직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예상치는... 면적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요자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보통 9만평 할 때도 240만원, 250만원 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추정은 한 240만원 대로 하고 있는데.

예, 추정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됐든 옥전비료 주변에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먼저 47만평을 못 하니까, 그것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도 해결하면서 지역발전을 한 다음에 최소를 한 9만평 정도는 산업단지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할 것이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는 노출하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삼성이나 LG 협력업체하고 저희 시에 투자하겠다는 어떤 반도체 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유치하려고 하면 본위원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비나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시기에는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많이 만나고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뭐라도 주면서 한다고 하면 본인은 여기에 특별히 시책추진비가 10배를 늘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이 고마운데요.

아니, 그만큼 일을 안 했으면 우리가 질타를 또 하지.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요즈음은 특산물도 특산물이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식사대접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등급의 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 분들의 레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선물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일을 잘 성사시켜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닥터사업비요?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 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소기업기술재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술개발이나 제품개발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산학관 전문 인력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닥터라는 것이 치료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거기에서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개월이면 1개월 그 사안에 따라서 상주하면서 기술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접수창고를 저희 시청 민원실에 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개별 또 외국인. 이것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내표지판은 산업단지하고 개별입지하고 두 가지만 분류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바뀐 것 이런 것만 보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바뀌고 보수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가? 5년 주기나 10년 주기는 전면교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개별입지 같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데 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양도양수 변경되는 데. 그런 곳은 별도로 표지판을 해 놓은 것이고. 산업단지 같은 곳은 길표시라든지 입주간판 이런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는 더듬 더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고,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10개의 산단이 있는데 10개의 산단에 쓰는 입주간판이나 이런 것은 좀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주변이 바뀌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확 바뀌어야 되는데 만날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수시로 바뀌고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때 에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부분입니다.

경관 조성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경관을 저해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미관에 맞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486쪽에 고덕 국제화단지에 폐수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100%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예산상에 50%가 나오고. 이것은 더 증액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아시다시피 고덕산단은 삼성 단일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5,614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국가에서 예산부족이고 또 삼성이라는 사실 돈이 많다는 대기업이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이지요. 자부담에 대한 것도 삼성하고 마쳤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국비를 가지고 5천 몇 억을 어떻게 했네 마네,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현실은 이것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입장에서도 양보를 했고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일반세입 476쪽부터 480쪽까지. 일반세출 496쪽부터 528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496쪽. 하단부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금이 1,500만원이네요?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1,500만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도 1,500만원을 주고 전국대회도 1,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 경영인들 전체적으로 6월 달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8월 달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이번에 제주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주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대회는 없어요?

도대회는 올해는 없습니다.

격년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계상을 많이 했네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한 거예요? 2013년도에.

금년도에는 파주에서 도대회를 했고요.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가까운 데에서 하면 좋은데 멀리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의 경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편성을 많이 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타 민간단체 다 마찬가지네요. 여성농업인대회도 있고, 전농연대회, 그다음에 쌀전업농 전국대회. 이런 것은 거리상에 따라서 그냥 정액 예산이네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이면 인근에 개최하는 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5억이 들어와서 이것이 실링제라 묶어준 것이지요? 이것이 3년 째 계속 똑같은 금액이네요? 증액이 안 되고?

농업인 단체인데 자부담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절대 안 가지.

경영인 단체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아니,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그다음에 전농연대회, 그다음에 쌀전업농 전국대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위원이 된 지 3년 됐는데 금액이 다 똑같네요? 매년.

여성 농업인들은 보통 70%정도 지원하고요.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금 버스로 다 이동이 되잖아요, 대형버스로. 물가상승이 되는데 예산이 정액제로 매년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실링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실링제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액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링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여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도 고려를 하셔서 편성 증액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평택 농업희망 포럼. 1,00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연간 몇 번이나 포럼대회를 해요?

이것은 농업희망포럼이라고 별도로 조직된 단체인데요. 여기에 보통 연 4회, 5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운영이사가 17명이고요. 또 희망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운영이사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할 때 계속 교수를 초빙해서 4번을 하나? 아니면 하반기에 하고 전반기에 하고 하나?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들을 다 할 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사회 준비하고 또 사업계획도 세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택시 생태공원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평택 농업현황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포럼을 개최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99쪽. 맨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1개소. 3억이에요?

예, 3억입니다. 이것은 팽성읍 대추리 건인데요. 대추리가 금년도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상정 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팽성 어디? 노와리?

노와리에 대추리 이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락입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마을이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하는 것이지요?

마을 전체.

마을에서 심사해가지고.

신종원 이장이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특혜성이 나오는데요. 농민회 회장인데요.

아니 농민회 회장이기는 하지만 그 부락 이장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락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3억. 견학 한번 가 봤으면 좋겠네. 엄청난 예산인데.

예.

500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비.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람새, 초록, 길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요?

지난해까지는 5년을 했는데 금년도에 바뀌어서 2년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2년을 추가로 지원할 때는 먼저 부락에서 2개월 치 사업을 하고 10개월 치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쪽에 생소한 단어인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이라고 해서 6,000만원 1개소인데. 국비가 내시됐네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RPC 권역별로 단지를 묶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더니 팽성농협 RPC 에서 50핵타 이상 쌀단지를 묶어서 금년도 4월 달에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단지에 대한 교육, 현장견학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시설원예품질개선. 이것은 아까 양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503쪽. 병충해 방제 지원비. 1만 2,500헥타네요? 자부담이 70%예요? 보조가 70%예요?

1만 2,500헥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조가 70%이고, 자부담 30%되겠습니다. 이것이 헥타 당 4만원인데 2만 8,000원이 지원이고 1만 2,000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모내기할 때 입제, 이런 것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단체 심의해가지고, 몇 읍ㆍ면ㆍ동에서 심의해가지고.

읍ㆍ면에서 약제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은 일단 헬기에 대해서 헥타 당 저희가 9만원인데, 헬기 임차료, 거기에 뒤따르는 인건비, 연료비, 또 깃발 꽂는 문제.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민 자부담은 뭐예요? 농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농협에서 또 하는 것이지요.

농협에서 하는데 농약을 여러 가지 사서해주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구입해서 농약을 주는 것이지요?

농협에서 아마 일괄구입해서 할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헬기지원사업비는 안 나왔어?

헬기지원사업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아직?

신청은 했는데요. 내려올 때 뒤늦게 내려와서 예산에 담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몇 대나 신청했어요?

안중 농협에 2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20대인데, 우리가 11개 읍ㆍ면ㆍ동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1개 읍ㆍ면ㆍ동에서 20개면 한 부락에 1.3이 올라갔네요?

일괄배정이 아니라 읍ㆍ면에서 신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부락별로 공동으로 쓰는 것인데, 신청 같은 대수가 되겠습니다.

자동온탕소독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돼요?

요즘 논에 가면 2-3년 전부터 키다리 병이 많죠, 이게 약재방제로도 잘 안 되서 온탕찜법을 하면 방제효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실험해 본거죠?

예.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진짜예요?

예. 그거 실패한 사람들은 물 온도 조절을 실패해서 그런 거지 온도만 맞추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김숭호 위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약재를 활용해서 실시하는 육묘장도 있다고 실험 재배하는데 거기 다녀가셨다면서요?

예.

10개의 벼 종자를 실험... 키다리를 실험하고 있는데 최고 잘된 것이 한 97%까지 성공률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저도 있어요, 이게. 저도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온도 맞추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재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 농민들한테 힘들지 않게 그리고 또 온탕기가 20개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빌려서 할 사람이... 또 어렵잖아요. 재래식방법으로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게 많이 씁니다. 하루 한번 1일 1,500kg 하거든요. 그러면 모판용 모내기로 따지면 30ha...

이것을 육묘장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이 많이 되어 있지요?

육묘장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요.

거기서 육묘를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서 볍씨가 좋게 나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은 아마 온도조절이 실패한 것 같은데요.

실험해서 좋으면 예산편성을 더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4쪽 농산물 건조기 지원. 이거 다 벼예요?

아닙니다. 건조기가 고추, 무말랭이, 호박, 버섯 그런 채소...

무말랭이?

예, 일반채소 건조기 있죠? 쉽게 생각해서 고추건조기...

지금 벼 건조기는 안 하잖아요?

그것은 안합니다. 그것은 RPC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506쪽 친환경 왕 우렁이 지원 이거 늘어났네요, 작년 2013년도 보다. 자료 좀 봐보세요. 왕 우렁이 제가 2012년에 이것을 계속 얘기해서 왕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사업이 아니라 우렁이가 자연을 파괴시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고집하고 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평택농협에서 농협 자체브랜드로 육성해 본다고...

평택농협?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평택 농협이라니?

평택농협의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농협에서 조합차원에서 한번 친환경 쌀을 생산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렁이농법을...

몇 농가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일본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시킨다고 왕 우렁이 농법을 안 하거든요.

현재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것이...

오리농법으로 많이 가지 왕 우렁이는...

제가 축산과장도 했었지만 제일 문제가 AI에 취약이 있어서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오리 했다가 수거해 가는 건데.

오리는 판매도 어려워요, 키우면 고기가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뻣뻣하고 살도 안찌고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매년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왕 우렁이.

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507쪽 각종 농수산물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지원비 이거 1년에 9번하는 거예요? 9회라고 써 있네.

예, 저희가 슈퍼오닝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서울까지 가서...

농민단체도 가지만 저희도 직접 갑니다.

1년에 9번?

예.

그럼 1년에 3번에 9회를 가면 3번한 것 다 가네, 거의 매달 가는 거네.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계절이 있습니다. 지푸드쇼라든가, 우수농산물 박람회라든가 그런데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쌀 가져가는 거예요?

쌀하고 슈퍼오닝 브랜드 붙은 것 하고 오이, 배, 애호박, 방울토마토 이런 것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부스비용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쓰고 있습니다.

508쪽 평택팜 시스템유지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택팜 시스템유지는 저희가 평택팜이라고 인터넷 상거래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지팜이라는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용성면 이지팜?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인터넷 관리업체인데요,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판매액이 10억-13억 정도 매년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네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방 가져다 줘서 고맙습니다. 축수산과 515쪽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사업. 액수는 적은데 두 수는 엄청 많아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7,000만원이면 7,000두네. 515쪽이에요.

이게 7,000두인데 마리당 검정을 하는데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7,000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질의 하는 부분은 개량사업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수정을 하는데, 소품종을 계속 걱정을 해 가면서 우량 정액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시에 우량... 종두 종모 소라고 하나 그 명칭을?

종우... 그것은 여기에 없고 종축개량...

우리시에서는 없고?

축협에 있는 종축개량사업...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종모 소는 과거에 60-70년도에 인공수정이 보급되기 전에 우수한 소를 선발을 해서 농가마다 위탁을 줘서 종모 소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수정이 발달되어서 그런 것은 종모 소는 없고 가축개량사업소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선발된 100두 내외 정도해서 거기서 정액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거죠.

한 마리 인공수정 하는데 15,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20,000원입니다. 자부담 50%.

소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송화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용인에 있어요.

송화도 있고요, 지역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강릉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들이 출산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지장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인지...

소가 우량품종이 대부분 크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임신했다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가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면 쉽게 낳고, 자연분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당기고 하던데.

그때는 전문가가 사람 출산할 때 받는 것처럼 동원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좋은 소 공급하는데 돈 투자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벌꿀 생산지원. 벌꿀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벌하는 사람들... 이렇게 밤나무가 많이 나면 밤 쪽으로 가고 지역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정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씩 지원해 줘요? 그러면 몇 농가 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해 주는 것이 화분하고 소초간 벌통인데 이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으로 나오는데...

평택시에 벌 농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다 소규모 아니에요?

예, 올해 13년도에 45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예산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해 주네?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네.

벌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산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혜택 주는 사람만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벌꿀이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수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고 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 과수농가들은 수정이 어려워요, 자연 벌 들이 없어서 우리가 인공하는 꽃가루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같으면 예산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농가들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인공적으로 벌을 키위서 갖다 넣어놓고 하는데, 우리가 꽃가루도 해 주잖아요.

네.

516쪽에 경기축산 페스티벌 행사지원비 500만원.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행사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만원을? 축산농가들한테?

축협하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축산페스티벌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소를 출품을 해서 대회도 하고요, 축산농가가 가서 같이 체육대회 여러 가지를 해서 겸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는데 축협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번에 1,000만원 줬는데 또 50%를 감액시켰어요?

예산액이 별로 저기하니까 많았다고 생각이 되서...

아니 그러면 이것도 축협하고 민간이전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축협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 아니에요? 행사비가?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1,000만원을 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줄이냐고.

축협하고 저희하고 지금 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지난번 행사비가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 있었는데, 왜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잡았냐 이거예요.

시책이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료가 축협 쪽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축협 쪽에 50% 삭감한 것이 전파가 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최중안 위원님 보충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축협행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50대 50인데, 1,300여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행사가 50대 50이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가 됐거나 비용이 축소되어서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좀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좀 섭섭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누가 와서 자료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최중안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해서 200두해서 10,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 시비가 들어갔네. 517쪽 하단부에.

질문 다시 한번만...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이에요?

네.

시비를 너무 많이 해 줬네.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140만원.

송아지가 10만원 대에 안 갔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1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10만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어미 소가 송아지를 수정이 되서 임신을 하면 우리 사람들 배속에 했을 때 보험을 드는 것처럼 보험을 듭니다. 그럼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송아지가 6개월 후에 평년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만원을 기준해서 시중에서 5만원이면, 5만원을 두당 해 줬거든요.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가 10%를 해 주고, 기금으로 80%, 도비는 3%, 시비로 7%, 자부담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 10만원 돈이 되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값이 10,000원 밖에 안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방송에도 나왔죠, 10,000원 밖에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분을 하시고 다른 위원이 하시고, 부족하면 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반시설 목적사용료 해서 30만원이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40필지에다가 필지가 늘었나요? 작년에 필지가 몇 필지였어요?

2012년 기준해서 부과를 361필지를 해서 징수를 247필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39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지금 15,000원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예.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개발면적이 줄어들어서 평택시 대규모 개발도 줄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올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12억 들어왔습니다. 10월 현재로.

그 밑에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해서 40만원인데, 20만원씩 2건인데, 올해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현재 이것이 한 건당 위반을 하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년에 비하면 보통 2건 이상 하는데, 금년도에는 1건 했습니다.

올해는 1건 이요?

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예산은 똑 같거든요, 지금 40만원? 작년 같은 경우 4건이었거든요, 지금 벌금 차이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됐나요?

저희가 2010년도는 5건 했고, 2011년도는 4건, 2012년도는 3건 정도해서...

그러면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4건 이라고 했으면, 20만원씩 4건이면 80만원이 들어와서 감액이 지금 40만원 들어와서 표기돼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실적이 그렇고, 전년도는 예상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한 것이 1건 이라고요?

13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 1건 적발됐습니다.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477페이지 보면 한 28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많이 증액이 된 것이 도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13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국고 같은 경우는 28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큰 이유와, 감액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요, 감액은...

뭣 때문에 증액이 가장 많이 됐다고요?

토양개량제 지원에 있다가 설명도 별도로 드리겠지만, 3년 치를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애그릭스라고 농림부 통합전산망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실수를 해서 3년 치를 저희한테 한꺼번에 내려졌습니다. 이 다음에 추경 때 그것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28억 5,000만원정도가 됐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이 14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조금씩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도 또 있죠. 들녘별 쌀 경영체라든가 이런 시책사업 고추...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을 정리를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이 늘어났고, 어떤 부분이 감액됐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뭔가...

예, 국·도비사업...하여튼 그것은 비교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정리를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정리를 해서 감액된 부분은 뭐고, 또 감액 중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야지 세입추산을 알아야지 세출추산도 잡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기타수입에서 과태료에서 지금 보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게 전년 동일치예요. 여기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여기 몇 건씩 했는지 쭉쭉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가축전염병예방 과태료는 8건에 320만원, 두 번째 가축분뇨는 6건에 522만 5,000원, 그 다음에 축산물가공처리법 과태료는 올해는 없고요,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2건에 55만 5,000원, 수산물원산지표시 없고, 그 다음에 사료관리법위반 과징금이 1건에 308만원.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을 잡은 건데 여기서 근사치로 가는 것은 약사법 위반과태료 4건 중에 2건이고, 지금 가축전염병예방 과태료는 10건에서 8건이니까 좀 비슷한데 20건에 6건, 10건에 없고, 그 다음에 4건에 2건은 그나마 50% 근사치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산물원산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없고, 지금 한건에 여기는 50만원 잡았는데 올해 들어온 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올해 들어온 것은 총 합쳐서 41건에 2,330만원...

그러면 지금 뭐를 보고 수입예산을 짜신 거예요?

예산서하고, 저희 실제로 한거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13년도를 기준으로 봐서 예산서를 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을. 그러면 지금 근사치에 가있는 것이 그나마 80%가 있는 것 하나있고, 50%가 있는 것 있고는 전부다 거의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13년도 예산을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눈높이를 해 줘야지만 세출예산도 거기에 관해서 짜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세입예산이 타당하게 짜졌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산과도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증액이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도비 같은 것은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처럼 뭐가 됐고, 새로운 신규사업인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97페이지 농업정책과. 민간경상보조에서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해서 6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 아니에요.

이게 아마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그럴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언제 예산 세웠는지. 그리고 498페이지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지원해서 250명을 해서 작년보다 숫자가 좀 줄었다고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급한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융자금 해서 그 숫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금년도 실적은 234명이고요, 대학생은 1,531명입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6명했는데, 지금 감액이 도비는 540만원이 됐고, 시비 같은 경우는 1,26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했던 것 하고 날짜가 조정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농가도우미는 출산을 해서 누가 써야 되는데, 출산농가가 없으면 도우미가 이용이 안 됩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여기 몇 분이나 도움을 주셨습니까?

현재는 4명입니다.

올해 4명을 줬다고요?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2,700만원을 해 놨는데, 4명이면 지금 모자란 것 아니에요.

금년도는 예산이 적게 되서 4명이고요, 내년도는 6명.

여기는 지금 6명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예, 내년도 예산이 6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은 줄고, 사람숫자는 늘고 가능하겠어요? 전년도 5,4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이...

전년도에도 저희가 10명을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분은 4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국비해서 내려왔는데, 도비는 같은 경우 올해 1억 500만원정도가 삭감됐거든요. 내년에 이 예산가지고 큰 탈 없이 갈 수 있겠어요? 도비 같은 경우 여기도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월 11만원씩, 연간 132만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보면 국·도비 내시가 상당 부분 많은데, 물론 거기서 어떤 가내시를 줬거나 정책적으로 매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지만, 솔직히 이 예산가지고 지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국비는 덜 한데요, 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대체로 시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500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금 2,400만원을 안 잡아놓고 가내시해서 1회 추경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잡지 않아요. 지금 여기 전부다 가내시지 가내시 아닌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 전부다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돈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 시기에 맞지 않아서 반영을 못한 겁니다. 예산을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아니 그게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하고 사용설명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지 않아요? 그러면 인쇄가 들어갔을 때 사용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거의 같이 인쇄가 들어갑니다. 가내시라고 이렇게 장담할 정도로까지 사업내역서에 들어갔으면 이 부기부분을 표기를 달리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제본할 때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체험객 유치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해서 1,8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됐거든요?

몇 페이지죠?

500페이지 중하단.

민간이전이요?

예. 그런데 1,8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 농촌마을 공동참가비 지원 600만원은 그냥 가는 건데, 6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 13년 예산은 3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 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까?

1,200만원에 부스 운영하고 체험계획 유치프로그램지원인데요,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1,2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죠. 공동참가비가 600만원이고, 그 밑에 또...

전체 토탈 1,200만원인데요, 농촌박람회 600만원, 체험객 유치 및 홍보프로그램지원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1,200만원이었던 것이 6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300만원씩 4개 마을해서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마을수를 2개 마을로 줄였어요? 아님 돈 액수를 줄인 거예요?

돈 액수가 좀 늘은 거죠, 마을 수는 줄일 수가 없죠. 마을은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1개 마을에 150만원씩 300만원 줬던 것을 50%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 절감해서 국비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6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9,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가 평택시에서 신청하는데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수요도 많이 저기도 됐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요새 경찰,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농어민들이 지금 사업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았다하면 그런 것을 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503페이지 지금 도비내시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피해 해서 1억 3,000만원이었던 것이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5,000만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몇 군데나 재해보험가입지원을 받았습니까? 몇 ha?

금년도는 전체 770ha 계획이었는데, 현재 502ha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660ha요?

예.

그럼 이거 추경에도 가내시를 더 받았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여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만원을 증액시켜놨거든요?

이것은 무인헬기가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 비용에 깃발비용이라든가 재료비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재료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전년 동일치하고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계약은 농협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로 충분합니다.

507페이지 중간정도 보면 맞춤형 비료지원해서 돈 액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어디죠?

507페이지 상단에서 약간 중간정도요, 민간자본보조.

예.

지금 5억 1,000만원에서 지금 3억 6,000만원이 늘어서 지금 8억 8,000만원이 됐는데, 친환경인증 농가수가 우리가 13년도에는 몇 가구나 됐어요? 친환경인증 농가한테 비료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춤형비료는 전 농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얼마정도가...

지금 이것이 증가된 사유가 비료가 현재 맞춤형비료가 8,000원부터 비종별로 틀리지만 12,000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도에 3,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슈퍼오닝 단지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고요, 밭은 현재1,500원하고 있는데, 2,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비료 사는 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맞춤형비료가 참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틀리고, 작물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 선택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맞춤형비료 우리가 선정위원회라고 개최를 해서 기술센터라든가 농협, 농가도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토양분석결과에 의해서 주로 선정하게 됩니다.

같은 지역라이라도 서로가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농사짓는 방법들이 틀려가지고 다 선호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은 12,000원짜리부터 반도 안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싼 것은 양을 좀 덜 뿌려도 효과가 또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저희는 질소 질을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질소 질이 많이 들어가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하는 다시 건데...

질소가 더 있어야 수확은 낫잖아요.

농가들이 그냥 질소 질을 사다가 질소비를 별도... 이것을 사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뿌리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그 시기에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농민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줘도 농민마음은 질소 질 많이 들어간 것이 때깔도 좋아요.

보기에 수확량도 좋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확량 많지, 때깔 좋지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인정받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해서 맛있고 그런 것은 두 번째 치고도 밖에 나가서 상품성은 좋게 인정을 받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품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품 질의 농산물을 해야 우리 슈퍼오닝 거기에 맞는데, 농민들 생각은 또 틀려요.

교육을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소득 높아야 되거든. 품질도 품질이지만.

그러면 지금 밭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 비료를 지원 더 해 주려고 하는 거고 논은 지금 1,000원을 더 해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몇 농가에다 얼마 지원해 줬는지 혹시 자료가지고 있어요?

금년도 실적은 농가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은 7,895농가 그래서 한 9,800ha했고, 금년도는 현재 9,524ha지원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ha가 더 늘은 거예요?

내년도는 9,800ha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280ha정도

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