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2013년도는 72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KTX 광주 진입에 따른 활동지원비로 홍보도 하고 참석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17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특별회계입니다만 참고자료 표에 1차, 2차, 3차로 교부한 금액을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총 교부액이 2억 9,6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3억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금액이 오면 1회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징수액의 30%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면 바로 다음달에 내려줘야 되는데 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번에 나누어서 주거든요.

예,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된 내역을 보니까 부도가 나서 이미 소유권이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곡동에 있는 빅마트로 2012년도 7월 30일 이전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만 되었지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달에 압류하는데 회사가 부도난 데는 이미 소유주가 넘어가서 못 받고 있는데 90% 정도는 거의 징수를 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님, 다년간 의사국에서 근무하신 경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 보충 자료 진짜 잘해오셨어요. 예산서만 가지고 모르는데 다른 설명자료를 해가지고 오시니까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너무 좋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사국에서 근무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의 의중을 잘 알게 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일곡동에서 해봤어요. 도로 한 쪽을 막아놓고 행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큰 도로를 막고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풍물패나 노점상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교통행정과 혼자 하기는 벅찰 것입니다. 한다면 북구청 전체가 업무분담을 해서 잘 협조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들하고 단속요원들 방한복입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대신 목재로 사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30%이고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줍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담당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강식 펠릿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가정용품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부담 30%, 국비와 지방비로 70%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산림청에 문의했을 때 효과는 어떤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 담당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니까 홍보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북구지역에는 펠릿보일러 생산업체가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수요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처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강식 자원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톱밥을 가공해서 지원해 주면 톱밥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일러 제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작년까지는 무료로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수수료를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