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09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511쪽, 도시주거환경개선으로 한새봉 두레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새봉 두레마을만들기 3억원은 일곡지구에 아파트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아파트 간 소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15개소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입니다. 공가, 폐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1,420만원 가량 감액됐는데 시비가 적게 들어와서 그런가요?

공가, 폐가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저희들이 50% 정도 반영했는데 구비가 열악해서 1.5배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시비도 줄었어요. 그 부분은 다시 예산편성 되는 건가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노력해서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받아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공가, 폐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창조마을만들기 100만원인데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 사무관리비 같아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도 드리고 복사용지, 전단지, 기타등등 일반 사무용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00만원에서 참석수당 주고 나면 없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512쪽, KTX광주역 진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2013년도는 72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KTX 광주 진입에 따른 활동지원비로 홍보도 하고 참석하신 분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에 800만원을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구에서…….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17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18쪽을 보시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전대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운영 예산을 1,000만원 세웠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후문 대학로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낸 사업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자고 1,000만원을 해줬는데 차 없는 거리가 되려면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간이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도로가 아니라 안쪽에 들어 있는 도로를 선정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용봉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 위쪽에 우미종합마트부터 용봉어린이공원하고 파리바케트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들어오는 간선도로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상가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나중에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를 U대회 때 한 번 해볼 예정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전대와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청소년들의 문화,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학로와 같은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시초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북구 예산이 열악해서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이 사업이 좋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서 북구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대가 우리 북구에 소재해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대전 유성구나 서울 대학로처럼 대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해 볼 예정입니다.

본위원도 전에 구정질문하려고 자료를 준비한 적이 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라질의 꾸리지빠시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록 우리 북구가 이제 시작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북구의 명품이 될 수 있고 명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저한테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몇 차례 만나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했는데 후문이 북구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의 상징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특화의 거리로 만들 것인가는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저분하거든요. 관련 과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상가번영회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와 행정이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구 문화의 전당 사업이 2015년에 완공되면 북구의 유동인구들이 그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으로 인한 후문 상인들의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7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예년 대비 많이 들었어요. 1,600여 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특별회계입니다만 참고자료 표에 1차, 2차, 3차로 교부한 금액을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총 교부액이 2억 9,6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3억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금액이 오면 1회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징수액의 30%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면 바로 다음달에 내려줘야 되는데 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번에 나누어서 주거든요.

상습적인 체납 건축물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된 내역을 보니까 부도가 나서 이미 소유권이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곡동에 있는 빅마트로 2012년도 7월 30일 이전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만 되었지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징수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 다음달에 압류하는데 회사가 부도난 데는 이미 소유주가 넘어가서 못 받고 있는데 90% 정도는 거의 징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님, 다년간 의사국에서 근무하신 경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 보충 자료 진짜 잘해오셨어요. 예산서만 가지고 모르는데 다른 설명자료를 해가지고 오시니까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너무 좋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사국에서 근무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의 의중을 잘 알게 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일곡동에서 해봤어요. 도로 한 쪽을 막아놓고 행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큰 도로를 막고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풍물패나 노점상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교통행정과 혼자 하기는 벅찰 것입니다. 한다면 북구청 전체가 업무분담을 해서 잘 협조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불법 주&;#8226;정차 단속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피복비는 해당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경들하고 단속요원들 방한복입니다.

근무복 따로, 방한복 따로, 공익근무요원들은 별도로 피복비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31사단을 건너가 보면 높은 언덕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많은 차들이 신호를 안 지키는데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보호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든요.

신호위반차량 CCTV는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41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559쪽이고 참고자료는 16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의 보급사업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탄 대신 목재로 사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30%이고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줍니다.

가구당 200만원 가까운 보일러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펠릿이라는 것이 가지치기했던 목재를 가져다가 톱밥으로 갈아서 압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구에 펠릿을 가공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광산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보일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가지치기를 하면 엄청난 폐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펠릿은 별도로 구입해서 때야 되겠네요?

예.

펠릿으로 가공하는 사례 등을…….

담당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강식 펠릿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가정용품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부담 30%, 국비와 지방비로 70%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산림청에 문의했을 때 효과는 어떤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 담당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니까 홍보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북구지역에는 펠릿보일러 생산업체가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수요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처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난방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도 하우스 농가들이 꽤 많은데 폐목들이 많이 생길텐데 혹시 그런 것을 펠릿으로 해서…….

심강식 자원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톱밥을 가공해서 지원해 주면 톱밥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일러 제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재만 분수대를 한다면, 일곡근린공원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 과장님께 전화드렸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거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주 틀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없다고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도대체 뭐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고장난 곳이 없습니까?

지금은 안 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더라도 한 번씩 가동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겨울 지나고 봄에는 가동을 해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또 우리 돈을 세워서 개&;#8226;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545쪽, 어린이공원관리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모래 기생충 검사수수료 4만원씩 있어요. 바닥재 모래 기생충 검사를 어디에 의뢰하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원씩…….

작년까지는 무료로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수수료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