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9쪽, 본청사증축사업 8억 5,000만원을 지방공공채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청사증축 예산 전부를 지방공채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별관 신축에는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도 올라 왔습니다만 절반은 지방채로 하고 절반은 기금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청사 공채는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동 청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 청사는 몇 군데인가요?

7군데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 공채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동 청사 지방채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210쪽,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씩 4명이 잡혀 있네요?

예.

다른 분들은 7만원씩이던데 1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기본은 7만원인데 회의가 길어져서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212쪽, 자산취득비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은…….

공원녹지과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교체해 줄 것입니다.

요즘 관용차량 교체는 내구연한 7년에 12만㎞…….

재작년까지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교체가 되었는데 작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7년과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가지를 다 충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충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공공요금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청사전기요금부터 있는데 지금 해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LED조명이 일반 조명보다 훨씬 고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의 기본요금이 상향조정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본청사는 몇% 정도 교체되었나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효과는 아직…….

그러니까 전혀 안 보여서…….

전체적으로 100%를 교체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교체 중으로 3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1층 민원실하고 2층 조금 되었고 3층도 안 되었습니다. 별관도 안 되어 있고요.

본청 따로, 청사 별관 따로 나와 있잖아요? 본청만 30%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30%에 들어간 LED조명 교체 총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나요?

국&;#8226;시비 1억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이 작년 결산 추경에 겨우 확보되어 금년 봄에 LED조명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구 본청보다는 동 청사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27개 동 청사 1층 민원실만 했습니다. 현재까지 2억원 들어갔습니다.

일부 기본요금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2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효과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LED 가격에 비해서 전력소비량을 따지면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본청 100% 갈았을 때 1년 세이브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재료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조달구매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달품목에 대한 몇 개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켜보지는 않았는데 조달품목의 회사에 들어가서 설명을 보면 저희가 구매했던 품목 대비해서 가격은 더 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구매했던 것보다 룩스가 더 세게 나온 것이 있어요. 회사별 조달품목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똑같은 2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똑같은 물건을 사오더라도 우리가 구입했던 것보다 절전 비율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LED조명을 구매하실 때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28쪽, 여권발급수수료 1억 4,5,00만원 계상했는데 1년에 여권발급은 몇 건 정도 하나요?

1일 85건, 1년에 1만 9,000건 정도 됩니다.

1건당 수수료는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잡힙니까?

22%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10년은 얼마죠?

5만 3,000원입니다.

1건에 약 1만원 조금 넘게 잡히네요. 1만 9,000건이면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성인기준으로 5만 3,000원이지만 청소년, 1년짜리 등 여러 종류의 여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233쪽, 자산취득비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실에 지적 관련 지도나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어 적은 필지는 보기가 힘들고 토지분할이나 합병 시 수시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3D영상디스플레이가 나와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4쪽,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의 도로명주소 홍보에 시 교부금 1,000만원과 구비 5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로명주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는 매년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입니다. 내년예산도 구비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500만원이 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비는 CBS에 300만원을 주고 언론홍보를 했고요. 도로명주소 관련 물품을 상반기 때는 비옷을 배부하고 하반기 때는 등산용스카프를 배부했습니다. 실질적인 홍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체에 도로명 주소를 부착했고요. 각종 행사 때 직원들이 비품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 북소리 홍보나 도로 플래카드 홍보는 불가능합니까?

그것도 시에서 전체 동에 플래카드 배부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시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7만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 구정홍보기능강화의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무엇입니까? 뉴스1VIP뉴스 구독입니까?

신규사업에 뉴시스프라임뉴스, 뉴스1VIP뉴스 등 구정홍보비가 있습니다.

1,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들이 증액되었나요?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로 200만원 더 증액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1,000만원입니다.

뉴스1VIP뉴스구독 60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1,000만원, 뉴시스프라임뉴스구독 200만원까지 추가해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프리미엄뉴스와 그냥 뉴스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할 때 매일 나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하던 대로 방송국, 신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연합뉴스에 보도자료를 내면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은 연합뉴스에 올려줍니다. 프라임뉴스는 실시간 뉴스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올리면 무조건 연합뉴스의 프라임뉴스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프라임뉴스의 글을 보고 각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것을 인용하니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은 2013년도에도 했네요. 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2013년도에는 7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으로 올라서 3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오고요. 뉴스1VIP뉴스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합프리미엄뉴스와 뉴시스프라임뉴스는 구독하고 있고 뉴스1VIP뉴스는 통신사로 현재 중앙지와 지방지가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광산구에서 뉴스1VIP뉴스를 구독했고 내년 예산에는 4개 구청과 시 전체가 다 올렸습니다. 내용은 연합프리미엄뉴스나 뉴시스프라임뉴스나 똑같습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나 뉴시스프라임뉴스나 뉴스1VIP뉴스나 다 똑같은 통신매체인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뉴시스프라임뉴스는 월별 단가책정을 누가 합니까? 뉴시스 쪽에서 합니까?

ID구독인데요.

뉴시스는 몇 개 구독하고 있지요?

연합프리미엄뉴스가 85개, 뉴시스프리미엄뉴스가 25개, 뉴스1VIP뉴스가 30개입니다.

뉴시스프리미엄뉴스의 ID단가가 상당하네요. 연합프리미엄뉴스는 85개 IP로 의회에 20개 의원들에게 배정해 있고, 각 과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시스프라임뉴스는 25개밖에 아닌데, 제가 연합프리미엄뉴스는 의회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뉴시스프리미엄뉴스는 달로 배정된 것 아니에요?

예.

연합프리미엄뉴스는 82개 ID에 1,5000만원인데 뉴시스프리미엄뉴스가 25개 ID에 1,200만원이면 단가가 엄청나네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정보도시U북구실현에서 전산개발비의 홈페이지 개편 9,000만원은 북구청 전체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까?

구 대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전체 다 바뀝니다.

어떤 부분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요?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개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웹접근성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사진을 누르면 설명이 나오고 영문, 일문, 중문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청이 블로그 형식으로 바뀌었고 있고 다른 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웹접근성을 높이고 블로그 형식으로 바꾸겠다…….

6년 정도 되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44쪽, 자산취득비의 노후컴퓨터교체구입 200대, 노후프린터교체구입 15% 편성했는데 이것은 홍보전산과만 아니라 구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체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청 컴퓨터 중 2009년 이전에 몇 대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총 몇 대인지 연도별로 하고요. 노후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작성해서 자료를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247쪽, 방송통신장비확충의 녹취서버구입 및 IP전화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새로 편입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나눠주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욕설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녹취해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녹취서버1대와 IP전화기 3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설치대상 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입니다.

IP전화를 설치하시겠다…….

예.

민원인이 왔을 때보다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녹음기능을 누르는 것입니까? 몇 대 설치한다고요?

35대입니다.

대당 100만원씩입니까?

39만원입니다.

서버 단가가 비쌉니까?

서버가 1,900만원, POE 허브가 300만원, IP전화기 1대당 39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되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연합프리미엄뉴스구독, 뉴시스프라임뉴스구독, 뉴스1VIP뉴스구독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정보도자료를 보내면 각 언론사,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연합이나 뉴스1, 뉴시스에 보내면 다음이나 네이버, 네이트의 포털사이트에서 받아 전체적인 홍보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포털사이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뉴시스프리미엄, 뉴스1VIP뉴스에 다 올리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를 치면 우리가 준 보도자료, 북구 전체의 모든 사항이 다 나옵니다.

뉴시스프리미엄뉴스 구독료가 오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ID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맞췄습니다.

처음에 구독해야 하는 이유로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내기 때문에 구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구독료 오른 이유가 ID개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D개수를 통해서 기사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에서 보도자료를 제작해서 내는 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독하는 것과 구정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이 통신사에 제공한 자료가 있고 통신사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의 여러 가지 사항이 감안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구독해야 하는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보전산과장의 구독 이유로 알권리 차원에서 구정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최유진 위원님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언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사나 언론사, 통신사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홍보에 직&;#8226;간접적인 영향이 진짜 있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되기는 되겠지요. 만약 안 해 줬을 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프라임뉴스나 뉴시스프리미업뉴스는 프라엄 뉴스는 사서 해주는데 하면서 타 통신사에서는 형평성을 따지거든요. 저희들은 주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형평성, 공평성에 기준을 두면 저희들이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조금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언론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통신사 간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독료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들을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쪽에서 재정적인 것을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고 광고나 다른 수익구조를 통해서 언론이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안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되어 남기려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홍보전산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통신사의 2014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계속 질의가 되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ID가 어쩌고 하는 것들은 통신사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사실에 가까운 측면에서 답변해 주셔서, 구독 안 하면 구청에 대한 홍보기사를 아예 안 실어줄까요?

구독의 이유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여기에서 평가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안 해줬을 때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프리미엄뉴스는 ID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이창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구청 컴퓨터 중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대수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컴퓨터, 프린터 보유현황 자료와 녹취서버구입 및 IP전화기 설치 보충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