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세출예산 211쪽, 특정업무경비 4억 9,140만원 예산에서 4,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등 특수 직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매월 그 직원들에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씩, 세무담당 공무원은 10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계속 인원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증액됩니다. 작년에도 4억 4,9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4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정원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됩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인원수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매달 주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인원수가 늘어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관리 내실화의 공공운영비에서 9,400만원 증액된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세,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로 매년 조금씩 증가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기름값, 보험료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겠고요. 212쪽, 자산취득비의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4,500만원은 어떤 차입니까?

단체장 차량은 정수가 2대입니다. 청장님 차량으로 업무용 1대와 의전용 1대가 있습니다. 의전용은 오피러스 차량이고 업무용은 그랜저 차량인데 현재 그랜저 차량은 2002년도에 구입해서 12년이 경과되었고 운행거리도 12만㎞가 넘었습니다. 그 차량을 교체할 비용입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오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에 있는 스틱차량을 교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예산서 209쪽, 본청사증축사업 8억 5,000만원을 지방공공채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청사증축 예산 전부를 지방공채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별관 신축에는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도 올라 왔습니다만 절반은 지방채로 하고 절반은 기금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청사 공채는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동 청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 청사는 몇 군데인가요?

7군데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 공채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동 청사 지방채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210쪽,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씩 4명이 잡혀 있네요?

예.

다른 분들은 7만원씩이던데 1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기본은 7만원인데 회의가 길어져서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212쪽, 자산취득비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은…….

공원녹지과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교체해 줄 것입니다.

요즘 관용차량 교체는 내구연한 7년에 12만㎞…….

재작년까지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교체가 되었는데 작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7년과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가지를 다 충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충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효과는 아직…….

전체적으로 100%를 교체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교체 중으로 3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1층 민원실하고 2층 조금 되었고 3층도 안 되었습니다. 별관도 안 되어 있고요.

국&;#8226;시비 1억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이 작년 결산 추경에 겨우 확보되어 금년 봄에 LED조명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구 본청보다는 동 청사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27개 동 청사 1층 민원실만 했습니다. 현재까지 2억원 들어갔습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LED 가격에 비해서 전력소비량을 따지면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본청 100% 갈았을 때 1년 세이브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청사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청사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 북구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청사신축 비용이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18억 3,000만원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정식 설명회라도 갖고 시작했으면 좋았을텐데, 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은 누구 누구입니까? 외부인사는 없지요?

외부인사 몇 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와서 심의 사인을 해주라고 해서 ‘이것이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해드렸어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야 할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하면 행정자치위원회라도 열어서 설명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하면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사전에 행자위에서 설명회를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방채 발행이 8억 5,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 228쪽, 여권발급수수료 1억 4,5,00만원 계상했는데 1년에 여권발급은 몇 건 정도 하나요?

1일 85건, 1년에 1만 9,000건 정도 됩니다.

1건당 수수료는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잡힙니까?

22%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10년은 얼마죠?

5만 3,000원입니다.

1건에 약 1만원 조금 넘게 잡히네요. 1만 9,000건이면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성인기준으로 5만 3,000원이지만 청소년, 1년짜리 등 여러 종류의 여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233쪽, 자산취득비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실에 지적 관련 지도나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어 적은 필지는 보기가 힘들고 토지분할이나 합병 시 수시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3D영상디스플레이가 나와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4쪽,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의 도로명주소 홍보에 시 교부금 1,000만원과 구비 5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로명주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는 매년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입니다. 내년예산도 구비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500만원이 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비는 CBS에 300만원을 주고 언론홍보를 했고요. 도로명주소 관련 물품을 상반기 때는 비옷을 배부하고 하반기 때는 등산용스카프를 배부했습니다. 실질적인 홍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체에 도로명 주소를 부착했고요. 각종 행사 때 직원들이 비품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 북소리 홍보나 도로 플래카드 홍보는 불가능합니까?

그것도 시에서 전체 동에 플래카드 배부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시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7만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 구정홍보기능강화의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무엇입니까? 뉴스1VIP뉴스 구독입니까?

신규사업에 뉴시스프라임뉴스, 뉴스1VIP뉴스 등 구정홍보비가 있습니다.

1,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들이 증액되었나요?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로 200만원 더 증액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1,000만원입니다.

뉴스1VIP뉴스구독 60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1,000만원, 뉴시스프라임뉴스구독 200만원까지 추가해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프리미엄뉴스와 그냥 뉴스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할 때 매일 나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하던 대로 방송국, 신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연합뉴스에 보도자료를 내면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은 연합뉴스에 올려줍니다. 프라임뉴스는 실시간 뉴스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올리면 무조건 연합뉴스의 프라임뉴스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프라임뉴스의 글을 보고 각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것을 인용하니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은 2013년도에도 했네요. 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2013년도에는 7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으로 올라서 3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오고요. 뉴스1VIP뉴스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합프리미엄뉴스와 뉴시스프라임뉴스는 구독하고 있고 뉴스1VIP뉴스는 통신사로 현재 중앙지와 지방지가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광산구에서 뉴스1VIP뉴스를 구독했고 내년 예산에는 4개 구청과 시 전체가 다 올렸습니다. 내용은 연합프리미엄뉴스나 뉴시스프라임뉴스나 똑같습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나 뉴시스프라임뉴스나 뉴스1VIP뉴스나 다 똑같은 통신매체인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뉴시스프라임뉴스는 월별 단가책정을 누가 합니까? 뉴시스 쪽에서 합니까?

ID구독인데요.

뉴시스는 몇 개 구독하고 있지요?

연합프리미엄뉴스가 85개, 뉴시스프리미엄뉴스가 25개, 뉴스1VIP뉴스가 30개입니다.

뉴시스프리미엄뉴스의 ID단가가 상당하네요. 연합프리미엄뉴스는 85개 IP로 의회에 20개 의원들에게 배정해 있고, 각 과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시스프라임뉴스는 25개밖에 아닌데, 제가 연합프리미엄뉴스는 의회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뉴시스프리미엄뉴스는 달로 배정된 것 아니에요?

예.

연합프리미엄뉴스는 82개 ID에 1,5000만원인데 뉴시스프리미엄뉴스가 25개 ID에 1,200만원이면 단가가 엄청나네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정보도시U북구실현에서 전산개발비의 홈페이지 개편 9,000만원은 북구청 전체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까?

구 대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전체 다 바뀝니다.

어떤 부분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요?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개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웹접근성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사진을 누르면 설명이 나오고 영문, 일문, 중문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청이 블로그 형식으로 바뀌었고 있고 다른 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웹접근성을 높이고 블로그 형식으로 바꾸겠다…….

6년 정도 되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44쪽, 자산취득비의 노후컴퓨터교체구입 200대, 노후프린터교체구입 15% 편성했는데 이것은 홍보전산과만 아니라 구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체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청 컴퓨터 중 2009년 이전에 몇 대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총 몇 대인지 연도별로 하고요. 노후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작성해서 자료를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247쪽, 방송통신장비확충의 녹취서버구입 및 IP전화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새로 편입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나눠주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욕설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녹취해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녹취서버1대와 IP전화기 3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설치대상 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입니다.

IP전화를 설치하시겠다…….

예.

민원인이 왔을 때보다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녹음기능을 누르는 것입니까? 몇 대 설치한다고요?

35대입니다.

대당 100만원씩입니까?

39만원입니다.

서버 단가가 비쌉니까?

서버가 1,900만원, POE 허브가 300만원, IP전화기 1대당 39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되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연합프리미엄뉴스구독, 뉴시스프라임뉴스구독, 뉴스1VIP뉴스구독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정보도자료를 보내면 각 언론사,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연합이나 뉴스1, 뉴시스에 보내면 다음이나 네이버, 네이트의 포털사이트에서 받아 전체적인 홍보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포털사이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뉴시스프리미엄, 뉴스1VIP뉴스에 다 올리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를 치면 우리가 준 보도자료, 북구 전체의 모든 사항이 다 나옵니다.

뉴시스프리미엄뉴스 구독료가 오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ID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맞췄습니다.

처음에 구독해야 하는 이유로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내기 때문에 구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구독료 오른 이유가 ID개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D개수를 통해서 기사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에서 보도자료를 제작해서 내는 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독하는 것과 구정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이 통신사에 제공한 자료가 있고 통신사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의 여러 가지 사항이 감안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구독해야 하는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보전산과장의 구독 이유로 알권리 차원에서 구정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최유진 위원님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언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사나 언론사, 통신사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홍보에 직&;#8226;간접적인 영향이 진짜 있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되기는 되겠지요. 만약 안 해 줬을 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프라임뉴스나 뉴시스프리미업뉴스는 프라엄 뉴스는 사서 해주는데 하면서 타 통신사에서는 형평성을 따지거든요. 저희들은 주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형평성, 공평성에 기준을 두면 저희들이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조금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언론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통신사 간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독료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들을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쪽에서 재정적인 것을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고 광고나 다른 수익구조를 통해서 언론이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안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되어 남기려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홍보전산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통신사의 2014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계속 질의가 되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ID가 어쩌고 하는 것들은 통신사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사실에 가까운 측면에서 답변해 주셔서, 구독 안 하면 구청에 대한 홍보기사를 아예 안 실어줄까요?

구독의 이유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여기에서 평가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안 해줬을 때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프리미엄뉴스는 ID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