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나)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소년지방학교 장은 시장이 됩니까?

예?

(나)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운영을 했는데, 학교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장은 누가 됩니까, 시장입니까?

의장님 되십니다.

(나) 의장이 된다...

의회에 관해서는 의장님이니까...

(나) 수료증도 나갑니까?

예, 수료증이 나갑니다. 당일에 한해서 잘한 학생에 대해 표창도 4명 하고...

(나) 의회가 처음 해봤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나) 작년에 하고, 옛날에는...

의정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나) 학생들 반응이나 평가가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참가할 의사를 나타낸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85%, 중학생은 70% 정도...

(나) 그런데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번씩 따라옵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회의실까지 와서 잠시 있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 교육하는 것은 관람합니까?

시작할 때 보고, 자기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그다음 이것을 하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교장이나 해당 선생님들과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볼 기회는 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해 봤으면 갔다 와서 아이들 소감이라든가...

소감, 설문조사 다 받습니다.

(나) 그런 것을 집계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한번 받아봤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나) 자체에서 받은 겁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받았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받았습니다.

(나) 교육하면서?

마치고 난 후에 받았습니다.

(나) 학교 선생들이 보는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입니다.

(나)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지방학교를 의회에서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발하면 당해 학교에 있는 선생들이 갔다 온 학생들에게 평가를 해보고 마지못해 추천해 주는 것인지, 서로 가려고 보내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건 좀...

(나)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대로 하는 건 좋은데 해 보고 그런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나) 학교 선생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총회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상반기만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의사일정은 임시회 3회에 19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첫 회기인 제192회 임시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6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선거 후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상반기 및 전체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4년도 상반기 경주시의회 회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분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7대 들어가서 7월에 7대 의회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분만 작성하면 내년도 전체 의사일정 윤곽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다 예상해서 뒤에 참고자료로 같이 첨부해 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1억 7,074만 4,000원으로 2014년도 경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의 0.42%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6,6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12호 의회보 제작과 의회 소식지 발간, 제7대 의회 개원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분 증액 등 입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 의회업무 지원 경비는 4억 7,702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속기요원 인건비 536만원, 정례회·임시회·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유인 3,752만원, 회의록 책자 및 CD제작 1,85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7,000만원, 의회보 및 의회 소식지 발간 5,300만원, 의원 및 직원 위탁교육비 3,300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3억 5,542만원이며, 직원 국내·외 여비 6,7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7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374만 8,000원,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88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예산은 10억 5,0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원, 월정수당 4억 4,931만 6,000원, 국내·외 여비 1억 66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1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4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3쪽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6억 4,34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4억 6,680만 7,000원이며, 사무관리비·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차량비 등 기본경비 1억 7,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90쪽에 보면 사진기사 봉급이 있는데요... 날짜를 보니 250일이네요?

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평일만 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사는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휴일 근무수당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151만원이 있습니다. 매일 행사가 있어서 사진촬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큰 행사에는 휴일이라도 출근해서 할 때는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 벽보가 있는데 사진이 몇 개월 지나도 그대로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휴일근무도 이렇게 하면 월급제로 하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89쪽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에 지방운전장이 있고 지방운전원이 있는데, 지방운전장은...

운전장은 버스하시는 분 정원락 씨이고 밑의 기능8급 이하 운전원은 의장님차 기사입니다. 운전원이 두 사람입니다.

의장님차 기사가 두 분입니까?

아닙니다. 위의 운전원은 버스와 봉고 한 사람...

밑에 지방운전원 두 명인데요?

예, 기사가 두 사람입니다.

제가 기사 두 명이냐고 물으니까 한 명이라고...

두 명입니다. 의장님차 한 사람, 버스와 봉고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세 명입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

합해서 두 명... 그러면 정원락 씨가 지방운전원에도 들어갑니까?

운전원 하는데 보면 위에는 기능6·7급 되어 있거든요. 정원락 씨가 기능7급이고 밑에 운전원은 8급 이하인데 윤희준 씨가 9급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87쪽 의원국내여비 국외여비 중 올해 국내여비를 얼마 정도 써졌습니까?

올해 국내여비는 예산액의 반 정도 밖에 집행 안됐습니다.

반 정도 썼지요?

예.

예산편성 할 때 국내여비 안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우리가 의회 살림을 살다보면 기관방문, 여러 가지 살림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항목에 등재가 안 됩니까? 위배됩니까?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우리가 집회를, 시국이 돌아가면서 빨리 해야 될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국내여비로 합니다.

국내여비 잘못 됐다 해서...

출장가실 때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출장 갔을 때 그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고 해서 벌금을 맞았잖아요? 국내여비를 잘못 썼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는 안 됩니까?

필요한 출장 일수만큼만 출장가시면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의장할 때 서울 집회를 7번 갔잖아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국내여비로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용이라 말입니다. 예산부기상 잘못됐다는데 이걸...

그것은 사실 출장 갈 때 일수가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출장 갈 때 여비를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출장여비를 단순히 의원들끼리 간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비 규정대로 출장을 간다면 출장여비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출장 일수가 더 추가되고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비가 왜 모자랍니까? 여비가 남는다는데, 지금 반도 안 가져왔는데...

전체 여비는 물론 반 남아있습니다만 출장기간에 거기에 쓰는, 출장가시는 분들이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까? 돈이 남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가 살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은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국내여비를 안 간 것을 올려서 유용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되풀이 안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 항목에 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가지고, 국내여비는 의원들이 국내여비만 달고 안가면 말고... 부기상 그렇게 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 가시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경비로 계산해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위법을 했습니까? 위법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출장 간다면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의회가 살림을 사는데 국내여비가 5,200만원이잖아요, 5,200만원 맞지요?

예.

의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안가면서 출장을 달았다 아닙니까?

예.

출장 단 것 가지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 돈을 가지고...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전부 공적기능을,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에 기재되지 않는... 우리가 데모를 7번 했잖아요? 그런 여비... 그 다음 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관 위문시 줄 수 있는 여비가 없잖아요? 그것을 유용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0원도 의장이나 직원들이 유용이나 횡령한 적이 없지만 공금을 처리하는데 썼다, 그러나 당초에 목에 대한 것을 안 쓰고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자는 말입니다. 직원들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왜 의원들 여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되어서 결국은 법에 까지 불똥 튀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기상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지... 국내여비가 남으면 아예 삭감시키자는 말입니다. 올해 안 썼으면 남았는데... 반쯤 섰다고요?

예.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하자는 겁니다.

예,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을 해버려야 아예... 직원들도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나 의장이나 안 시킨다 말입니다. 돈 없는 것 뻔히 아는데, 돈 없다고 해야 되지 돈 놔두고 자꾸... 이것 가지고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유용하잖아요? 올해 얼마 썼다고요?

올해 3,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남았으니 2,000만원 깎으면 되네요? 2,000만원은 어디에서, 연수비에서 깎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깎아야 되지요?

여비에서 깎아야 됩니다.

여비에 2,000만원 삭감조서 내면 되고, 그다음 뒤에 보면 예결위원장 활동비입니까, 뭡니까?

예결위원장 활동비는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두 달로 계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이건 뭡니까?

의정공통경비에 예결위원이 열 한분입니다. 열 한분에 대해서 예결위원 일년 전체 100만원씩 해서...

공통경비도 남지요?

예, 남습니다.

예결위원장 공통경비로 나가지...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니까, 올해도 남는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7대가 들어서고 하면 활동이 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1,100만원 삭감하면 되네요... 공통경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거기도 남지요?

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요?

정례회 마치면 한 2,000만원 정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00만원 이것도 결국 공통경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 없으면 공통경비 쓰면 되잖아요? 이런 돈이 있으면 자꾸 직원들이 어렵다니까... 필요 없는 것은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림살이가 좋습니다. 여기 1,100만원하고, 예결위라고 별도 예산이 없고 이제까지 전부 공통경비에서 다 씁니까?

그런데 예결위원회 할 때는 예결위원회 항목의 예산을 씁니다.

예결위원장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카드입니까, 뭡니까?

카드입니다.

위원장이 별도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만들었습니까?

이건 5대와 6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결국 예결위원회와 의정공통경비에 2,000만원 남으니까 이건 일단 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 11명에 1인당 100만원 책정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100만원을 잡았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식사와 현장방문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뒤의 예결위원장에게 주는 것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년에 한 명에게 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에 준하는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네요?

현재 예결위 활동기간에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남았지만 예결위 할 때는 예결위 예산을 사용하고요, 그다음 다른 상임위나 일반적인 의원님 활동하실 때는 위의 의정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에 보면 의원국내여비에 의원연수여비가 있는데요... 올해 2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한번 갔지요?

한 번 가신 분도 계시고 두 번 가신 분도 계십니다. 국회 주관 연수에 가신 분도 있고, 그런 여비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보통 1박 2일 가면, 지난번에 여수인가 갈 때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안 될 건데 싶어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임차료 되어 있는데 보면 의원연수버스 임차, 이것은 연수 갈 때 쓰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버스에 대한 것은 없네요?

의회버스에 관한 것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새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책정이 안됐습니까?

버스 새로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아직 내구연한도 남았고요, 주행거리도 남았고 그렇습니다.

주행거리도 그렇고... 버스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19명입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임의적으로 바꾸고 그냥 세워두기도 그렇고 기준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페이지 87쪽 과목 의회비에 의정활동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