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5,848억 6,231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5,459억 7,928만 5,000원 대비 7.1%인 388억 8,3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814억 6,536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493억 6,994만 2,000원 대비 3.8%인 320억 9,5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2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규모 5조 6,935억 8,786만 3,000원 중에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0.3%, 세출예산은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848억 6,231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5,459억 7,928만 5,000원 대비 7.1%인 388억 8,30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정책과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48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88억 3,300만원, 또 만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확대에 다른 보육료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수요 지원분 147억 7,428만 5,000원 증액과 교직원 인건비 11억 4,724만 6,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6,192만 3,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4억 4,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정책과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24억 6,080만원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5억 689만 7,000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보육정책과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국고보조금 과다 내시액 삭감에 따라 20억 4,1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8%에 해당하는 13억 5,881만 7,000원이 증가된 152억 6,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의 세외수입 4억 2,8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 증액된 61억 8,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7억 8,212만 2,000원으로 이는 지원대상 가정수 증가 및 돌보미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 증액된 66억 5,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39억 3,899만 2,000원 등으로 이는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로 인한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4쪽의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3%에 해당하는 319억 2,992만 6,000원이 증가된 3,404억 8,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 4,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1억 8,922만 4,000원, 그 외 수입 2억 9,6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229억 2,267만 2,000원이 증액된 2,757억 8,300만 4,000원, 기금보조금 5억 7,800만원이 증액된 34억 7,4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에 해당하는 8억 7,434만 1,000원이 증가된 323억 6,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인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료 관람객 증가로 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인천어린이과학관 대행사업비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 6,193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3억 4,889만 2,000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억 5,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사업별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 증액된 119억 6,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44억 7,152만 5,000원이 증가된 1,951억 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인 노인분야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7억 4,103만 8,000원, 결산잉여금으로 5억 1,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4억 6,080만원 등이 증액된 국고보조금 1,676억 7,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7%에 해당하는 1억 6,300만원이 증가된 4억 1,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역은 아동복지관 설치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원ㆍ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여성의광장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6%에 해당하는 8,541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5,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교육 수강료 6,688만원, 2012년도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4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814억 6,536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액 8,493억 6,994만 2,000원의 3.8%인 320억 9,542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255억 4,061만 7,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40억 7,116만원, 교직원 인건비 16억 8,066만 8,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억 3,086만 2,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6억 6,300만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정책과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30억 9,179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65개소 추가 국비 내시에 따른 10억 1,379만원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아동 감소로 인한 사업비 21억 8,000만원 감액과 노인정책과의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외자 입소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5억 9,700만 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여성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인 13억 4,262만 3,000원이 증액된 278억 5,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2,0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6개 과정 훈련비 1억 3,145만 7,000원,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편성사업 중 주요 증액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라 4억 6,800만원을 증액한 49억 424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이용자 및 돌보미 증가에 따라 2억 3,650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9,452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의 보육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에 해당하는 317억 4,413만 1,000원이 증액된 4,751억 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만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국회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보전금 88억 3,300만원과 추가예산 수요분 국비 147억 4,288만 5,000원, 이에 따른 시비 매칭금 21억 1,296만 6,000원 등 영유아보육료 2,593억 2,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국회증액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보전금으로 특별교부세 48억 9,800만원과 국비 575억에 따른 시비 매칭금 22억 2,166만 8,000원 등 844억 1,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직원 인건비 253억 4,851만 9,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8억 1,970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1억 4,165만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25억 8,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28억 9,282만 1,000원을 감액한 676억 4,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의 분기별 중간정산을 통한 불용액 21억 8,000만원을 삭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5억 6,428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86억 5,404만 5,000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 28억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노인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21억 4,073만 5,000원을 증액한 3,011억 4,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편성사업 중 주요증액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30억 9,179만원이 증액된 1,793억 9,126만 5,000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0억 1,379만원이 증액된 25억 9,540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여성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인 1억 1,248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복지관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3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0쪽 여성의광장 소관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가 감소하여 1억 6,964만 7,000원이 감액된 16억 9,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전문교육 강사 수당 감액조정에 따른 유보액 2,300만 2,000원, 청사관리 청소비 1,399만 6,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402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51쪽의 서부여성회관 소관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가 감소하여 1억 8,207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7,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서부여성회관 건립 관련 고금리 지방채 조기차환에 따른 정산 및 관리주체 변경이 주된 감액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과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절감과 부서운영비의 삭감을 단행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88억 8,302만 5,000원이 증액된 5,848억 6,231만원으로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20억 9,542만 7,000원이 증액된 8,814억 6,536만 9,000원으로 3.7%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을 고려한 사업량의 축소나 예상되는 집행 잔액 등의 삭감이 있었으나 무상보육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약 321억원의 국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10억 4,170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31억 3,71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8,814억 6,5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부담률은 42.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출 대비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6.3%이며 보육정책과는 71.6%, 노인정책과는 64.7%, 여성정책과는 52.2%, 아동청소년과는 47.8%, 사업소는 19.5%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성교육 실천 우수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사업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5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총 57억 163만 3,000원, 그 외 이자수입과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7억 7,3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양육수당 국회증액에 따른 지방비 보전분으로 시비증가분의 일부인 48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무상보육 확대 지원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해 영유아보육료 추가소요분의 국회증액 지방비 보전분 88억원과 국고보조금 147억원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합하면 보육지원과 관련 총 229억 2,26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가내시금액 중 국고보조금은 20억원이 감액되고 앞서 언급한 특별교부세로 4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된 증액요인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은 2013년 4월 연금인상액과 지급대상자 수 증가를 반영하여 추가 내시된 24억 6,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8%가 증액된 291억 9,859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자녀학습비,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의 증액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취약지역까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문화적인 주거환경 및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사업수행기관이 1개소가 늘어남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해 1억 1,2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 학생 수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각 사업별 예산액이 소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인원 변동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차 추경시 8억 3,236만 5,000원이 감액되었다가 2차 내시에 따라 2억 3,650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단위사업 예산액의 규모가 커 여성가족국 전체 세출예산의 53.8%를 차지하며 사업별 증감액과 비율의 폭도 큰 편입니다. 보육사업 예산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에 따른 국비 교부 등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317억 4,41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업량이 당초 1,565명에서 10월 현재 1,911명으로 정정 내시됨에 따라 부족분 16억 8,0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전국 100개 시설의 신규 순증으로 인해 인건비에 대해 추가부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국비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아 그에 대한 매칭 시비 3억 8,600만원이 반영되지 못해 국ㆍ시비 총 12억 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 0세부터 4세반 담임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3년부터 근무환경개선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무상보육 확대지원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해 추가소요분의 국회증액 지방비 보전분 88억 3,300만원과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비율에 따라 168억 5,58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양육수당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으로 국회에서 증액된 지방비 부담액 48억 9,8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기존 가내시되었던 국비가 20억 4,144만 8,000원이 삭감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ㆍ시비 40억 7,116만원이 증액되어 총 844억 1,966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4.1%에 해당하는 28억 9,282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21억 8,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신규입양 실적이 줄었고 시비사업인 입양가정 양육비지원사업은 입양일로부터 3년간만 지원되는 것으로 대상 아동 수가 적어 소액 감액이 있는 반면에 만 13세까지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부족으로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9,23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서 소급지원함으로써 금년도 부족분 총 1억 3,6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사회에 공모를 통해 아동복지교사를 선발, 교육훈련 실시 후 지역아동센터로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6개소 중 109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추가로 32명을 지원하고자 인건비 1억 7,788만 8,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만 4,238명에 대해 1식 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1회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연중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예산액 중 106억원을 사용하고 16억원을 반납하였고 2012년에는 100억원을 사용하고 6억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으며 금년 추경에도 21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액 102억 5,4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운영은 아동복지시설 10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2013년 7월 인천아동쉼터 1개소가 폐지되고 당초에는 정원 대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설아동 현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운영비가 감액되었으며 현원에 따라 종사자수도 감소되어 총 8억 2,1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0.7%를 증액하여 3,011억 4,15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기초노령연금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공사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은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1개소 급식소에서 3,860명에게 1식 2,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식소 변동에 의한 급식 연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2억 6,4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201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노인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 4월 기초노령연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상액을 반영하여 1.8%인 30억 9,1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생활시설의 소방설비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 65개소에 대한 추가내시로 인해 10억 1,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소 모두 공공운영비, 보험료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이 소폭 삭감되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기구를 신설하고자 아동복지관 설치로 3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관 설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여성복지관 내 아동상담실 기능을 확대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건물 리모델링과 부대공사비로 3억 2,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여성복지관 내 아동상담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국비 3억 2,600만원이 11월 2일자에 내시되어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몇 명인지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ㆍ구별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거기에 따른 아동도 마찬가지로, 폭력피해를 받는 아동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할까요?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계세요.

박순남 위원입니다.

박순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박순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안영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다고 요청이 와서요.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냐면 132페이지에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단독가구 노인에 대해서 한 달에 8,000원씩 목욕비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노인정책과장님 좀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다.

아니, 노인정책과장 이리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냥 간단히 물어볼 거니까.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그런데 월 8,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공통사항은 아니고요, 시 자체사업비로써 저희가 4,000원씩 해서 월 2회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군ㆍ구 50% 비용으로다가 정한 겁니다.

월 8,000원인데요?

네, 8000원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목욕가시면 얼마 내고 목욕하세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안 물어본 거야.

보통 동네목욕탕은 한 6,000원 하고요.

동네 목욕탕은 6,000원.

그리고 24시 사우나 같은 데는 7,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자주 목욕을 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목욕을 하시는데 월 8,000원 가지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월 8,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라 이런 얘기예요, 목욕탕에 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이게 전국 공통 정부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인천시에서 탄력적으로, 저소득 단독노인가구에 지원되는 이 사업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향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도록 합니까? 제가 지금 노인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게 도대체가 목욕비라고 주는 거가 이게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독가구 노인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줘도 욕을 먹고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원을 해 줘도 이게 무슨 혜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해서 저소득 노인의 목욕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언젠가도 제가 이걸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국장님 이런 것은 현실화를 시키셔서 해야 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자주,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목욕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 노인들이 목욕을 가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쿠폰을 준다든지 이거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다른 데 가서 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

초기 ’9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목욕쿠폰을 지급을 했었는데 목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연유에 의해서 현금지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럼 현실화시켜야지.

그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노인복지 아니야 복지.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노인정책과장이 우리 노인들의 건강, 복지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신념 아래, 사명 아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설명자료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 보면 시험관시술비하고 인공수정비를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6억 6,3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이게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하는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금하고 시하고 군ㆍ구하고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저희 대상 대비. 그래서 이번에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군ㆍ구를 조금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면서 바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 3,000여건, 한 4,000건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일단 지원기준이 또 있고요.

기준은 알고 있고.

지원기준이 있고 월평균 150% 이하 자들한테 또 1회 18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총 4회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은 올해 3,666건, 시험관 또 인공수정 이렇게 해서 3,66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 2011년도 예를 들어서 3,000건을 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준 걸로 끝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성공률이 몇 퍼센티지나 되는가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시술을 하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쭉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성공률이 어떻게 돼요? 시험관시술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이것도 무슨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서 그에 대한 성공률이 얼마가 되는지 그에 대한 통계를 잡아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좀 말씀해 보세요.

2012년도 현황인데요. 체외수정을 하는 것은 약 21%.

성공률이?

네, 21.3%를 보이고 있고 인공수정은 9.3%.

9.3%.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안 건지는 몰라도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조한 실적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지원만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끝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9%다, 23%다 그러면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워낙 난임부부가 어떤 연유에서 임신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시험관시술을 할 거냐, 체외수정을 할 거냐 이런 방법을 정해서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부모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렇게 임신하기에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 평균이 얼마입니까, 그게? 전국 평균이.

이 사업의 단위사업으로다가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아는 건지 몰라도 43%, 잘못 안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문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에 대한 데이터도 부실한 것 같고 말이야. 전국 평균은 얼마인데 인천시는 실적이 얼마다 하는 게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전국 거하고 우리 시 거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디 거하고?

전국 평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그러게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국장님 그 자료를 몇 부 작성해서 전국 평균과 시 평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자료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현황이라 해 가지고 이게 왔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게 정부에서는 100개 시설만 신규 순증으로 인정을 해 줬네요, 100개 시설만을.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 검토보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고 무상보육추진이 있고요. 어떤 부분…….

예산안 357.

어린이집부터 봅시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예산안 357페이지, 357페이지 예산안이요. 357페이지부터. 박순남 위원님 357페이지죠?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정부에서는 1,911명만을 인정해 주고 우리는 1,995명인가요, 169개소에. 현재 인건비 지원 시설 수 했는데 100개의 시설만을 인정해 줬고 정부에서는 우리 인천 현 시설은 169개소에 1,995명인데.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84명이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설은 69개소가 더 많고.

이게 국ㆍ공립이 지금 저희도 국ㆍ공립 확충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해서 올해로 13개소를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전국적으로 국ㆍ공립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렵지만 국가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 부족부분을 대개 해년마다 모자랍니다. 거기가 국ㆍ공립 확충되는 것에 비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이런저런 비용을 해서 그 부분은 보전은 해 줬는데 올해는 그 비용이 지금 없어서 올해 안으로는 국비 지원이 어렵겠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해 줬습니까, 이것을?

아니요, 국비로.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부족부분을 이제 어쨌든 다른 재원을 통해서…….

추경에라도 맞춰줬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상황이 어려워서 올해 안으로는 국비 추가지원이 어렵겠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고요. 우리 시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게 12억 600만원이네요. 어린이집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서 이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저희하고 재원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일단은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연말 안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비 3억 8,600만원을 반영해 달라 이겁니까?

네.

국비 8억 2,000만원을…….

원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전체를 다 따져보면 국비가 8억 2,000, 시비가…….

12억 600만원 전액이요?

네, 그리고 구비가 1억 9,900인데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8억 2,000 부분이 지금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시와 구가…….

그럼 이거 따져봅시다.

일단 부담을 하자는…….

여기 정부에서는 2013년도 100개 시설만을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 시설만 순증을 해 줬구먼.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적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12년 말 기준 이렇게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경이 돼도 정부에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추경 예산에, 시 예산은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료에서부터 무상보육추진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사실 다른 부분은 저희 시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고요. 가장 현안사항이 인건비 부분인데…….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이게 저희 시비가 일부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국비가 지금 8억 2,000이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구가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교직원 인건비는 연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합시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하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증액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순증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육료 부분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미리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증액이 없고요. 그 보육료에서 이 부분만큼을 우선지급을…….

보육료에서 당겨 써버리면 보육료는 어떻게…….

보육료는 어차피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게 보육료를 이쪽에다 당겨버리면 다음에 보육료를 맞출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게 다 국비가 60에서 50% 쟁쟁한 건데 이걸 못 받아내면…….

그 보육료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상이 없도록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정리되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올 12월달분 못 나가는 부분은 12월달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육교사 대책은 7억을 당겨서 쓰겠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렇게 영유아 보육료에서 삭감하여 이것을 쓰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14억입니다, 14억. 그러면 시와 구가 50대50으로 매칭을 한다고 봤을 때…….

시에서 7억을 부담하면 이제 구에서 7억을 부담하게 하겠다.

군ㆍ구에서 7억 부담하고요. 철저히 저희가…….

철저히, 어차피 인건비는 줘야 하는 문제인데 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건가는 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협상을 아주 철저히 하십시오. 타협을 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결식아동, 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 다음 장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서 21억 8,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결식아동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결식아동이 워낙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급식방법에 따라서, 급식횟수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골메뉴가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의회 회기 때마다 이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로 하여금 집행실적을 다 받아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줄인 겁니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올해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집행잔액은 어차피 12월 말까지 다 먹고 나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하고 추경예산액이 28억이 줄었잖아요. 근 29억이 줄었네요. 그럼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맞추면 되겠네요. 추경예산 지금…….

내년에도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676억으로 맞추면 된다는 결론이네요.

네.

그러게 이게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줄여서라도 제대로 현실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안건이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순남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네요. 35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16억 8,000만원을 예산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부족액은 1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과하게 하신 거죠?

부족액이요?

애초에 우리가 추경예산서에 넣었을 때는 좀 넉넉하게 16억 정도를 세운 거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 11억이 국비고 시비가 5억 3,000인데 지금 결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에 비하면 11억 4,000이 못 오는 거고, 그렇죠?

위원님 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아까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서대로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한 것대로 하면 11억이 안 오는 거고 5억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오는 게 8억 2,000으로 나오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예산서대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16억 8,000을 올려서 그중에 국비가 11억 4,700이고 우리 시비가 5억 3,000으로 예산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357페이지.

교직원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추경 보이죠? 357페이지.

357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교직원 인건비 지원 253억 4,8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16억…….

기정액이 16억이고요. 그게 17억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는 11억하고 5억을 더 올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계를 해서 보니까 부족액이 14억이고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3억이잖아요. 이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최종결정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비 5억 3,300을 올렸는데 시비 3억 8,600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2억 정도 남죠? 우리가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요, 그렇죠?

위원님 이걸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알아보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얼마를 증액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보육료에서…….

아, 여기서 자체로 증액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아니요. 보육료에서 물론 순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순증이 아니고 보육료에서 부족분만큼 먼저 쓰겠다고 한 건데 어느 정도를 쓰냐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맞죠?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금 현재 내려온 것 중에서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 매칭분이고요. 저희 아까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분에 대한 것을 군ㆍ구에서 소요액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소요분에 대한 것을. 받아서 국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군ㆍ구 비용, 지방비가 얼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그전에 받은…….

우리가 지금 11억 4,700이 왔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8억 2,000 더해서 그러면 19억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국비 요구를 최종으로.

위원님 여기 있는 건 최종이 아니라…….

최종을 19억을 요구를 했는데 11억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잠깐만요, 다시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만큼 부족하다 해 가지고 국비부분에 대한 것을 19억을 요구를 했어요.

16억.

아니, 16억은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16억이죠.

그렇죠.

국비는 11억 아닙니까.

국비는 11억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부족분이 여기 지금 8억 2,00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9억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를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지부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추가소요분에 대해서 이만큼 19억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이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아닙니다. 추경 하기 전에 우리가 요구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서 나온 다음에 또 알아보니까 더 필요해서 19억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군ㆍ구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국비가 19억이 더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추가내시를 해 달라고 올렸더니 국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11억만 매칭을 해 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예산을…….

그러면 이전에 이미 19억에 대한 것은 알아서 올렸고 국가에서는 11억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결정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가 11월 15일날쯤 내려왔습니다. 추경작업 하기 거의 끝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한 국가가 이렇게만 해 주겠다는 것에 대한 반영이고 결국은 못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하고 3억 해서 11억이 지금 부족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비 쪽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11억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금 이번에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가 국ㆍ공립 확충하자는데 대전제는 가는데 지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는 게 대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승인 후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됐나요?

그게 과거부터 있었지만 여직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와서 작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인건비 부분에 충당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원칙은 이렇다 부족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럼 그걸 사전에 만들기 전에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인지를 줬어야지…….

인지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쉽게 해서 국비 매칭부분에 대한 것은 데이터 관리가 되는데 지방에서 신축하는,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신축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도 무상보육을 국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게 당연히 그렇게 생길 여지가 있는 거지 그거야말로 정말 탁상공론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걸 데이터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무상보육을 국가정책으로 세우는 데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 해라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국가정책이 우선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내년도에 쉽게 올해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받아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이건 너무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받는 쪽으로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8억 정도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십 억씩 되기 때문에.

전국 시ㆍ도 그리고 군ㆍ구 다 합쳐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건 국가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도 또 똑같이 그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똑같은 걸 군ㆍ구에 지금 그런 걸 전가하는 그런 행정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국비 부족에 따른 추경편성은 곤란하다는 게 11월 28일날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가 못 내려오겠다…….

그건 확정내시, 확정내시가 11월 15일날 내려왔기 때문에요.

11월 15일날 못 해 주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확정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변경내시가 결국은 부족분에 대해서 더 해 줄 수가 없다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없이 물론 중간에 와전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와전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군ㆍ구로부터, 어느 특정한 군ㆍ구 아닙니다. 전체 군ㆍ구로부터 들었을 때는 상임위하고 상의했는데 5대5 매칭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대요. 물론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가 보고할 때 편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인천시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걸 군ㆍ구를 팀장들 오라고 해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타시ㆍ도도 저희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타시ㆍ도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타시ㆍ도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부족분 가지고 그냥 예산도 없으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국비 못 들어오면 못 내려온 대로 해서 현재 가용예산만 가지고 그냥 집행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분은 이월돼서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1월달에.

있는 것만큼만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다음에 주겠다.

다음 연도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래도 봉급인데 어떻게 인건비를 어떻게 이월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한테 어디 예산이고 계정된 게 없으니까 영유아 보육료에서 우리도 떼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회하고 협의를 봐야 되니까 저희들도 장담을 못한다. 장담을 못하니까 일단 5대5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합시다 해서 5대5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5 부분에 대한 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대5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편성해야 된다는 거는 인천시가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5대5의 매칭의 비율 문제도 있고 이건 문제제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5대5로 거의 결정된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5대5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얘기를 하고 상임위 부분은 사전협의를…….

15일날 이미 내려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건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긴밀하게 협의를 봐야 이것도 반영이 되고 안 됩니다. 대신 이건…….

그런데 아주 결정난 것처럼 물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전됐을 것도 저희 일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게 했다는 것의 1차 책임은 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60대28대12 정도로 했었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28대12가 7대3 정도라고 그러셨죠, 아까?

지방비 매칭은 그렇습니다.

7대3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도 못 받으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5대5로 한다는 거는 이건 군ㆍ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억울하지만 이 비율은 저는 맞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군ㆍ구도 이렇게 하라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에서는 지금 7대3을 요구하고 있고 7대3이 돼도 결국은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60%에 대한 거를 다시 또 7대3으로 가는 거니까.

시나 군ㆍ구나 전체적으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부담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이런 거죠. 이런 공동의 대응에 군ㆍ구와 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시는 군ㆍ구에 그 억울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보내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7대3으로도 어차피 늘긴 늘지만 그 면에 대해서 서로 상호가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군ㆍ구 5대5로 해 주십시오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저도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어필을 했고요. 담당자와 회의를 하기 앞서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도 의회 열리고 군ㆍ구회도 열리고 예산부분이 하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이게 일상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사업의 어떤 자치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5대5로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조례에서 하겠다는 것도 굳이 자꾸 맞추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갔다고 보고요. 그건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성가족국에 얘기를 하지만 시 재정이 되게 어렵고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위해서 이렇게 했겠다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우리가 억울한 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잘해야 되고 인정하는 선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왔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돼야 되는 거 그건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껏 인천시가 보육정책 잘하고 나서 불만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 정책 잘못했다고 저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좀 더 소통하고 더 합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과장님 잠깐 와보세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짓는 데 한 2년 걸리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신축부분에 대한 거는 한 2년, 그 다음에 아파트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1년이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1년을 앞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갑자기 예산이 14억이나 모자라다, 국비 포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뭔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충분히 예견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국ㆍ공립은 계속 확충이 되어지고 해년마다, 이런 일이 올해 처음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게 중앙에서 어쨌든 연말에 어떤 형태로든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너무 나라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당연히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ㆍ공립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 인건비 지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보통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셨나요?

정리추경에 국비를 다, 부족부분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올해 완공돼서 운영될 게 뻔히 눈에 보이면, 특별한 공사에 하자가 없으면 그러면 몇 개소가 언제쯤 문을 열어서 어떤 인건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다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연초에 확보를 하시거나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지 지금 이걸 연말에 처리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산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최소 건축하려면 2년이 걸리고 아파트 사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해도 1년이 걸리는 문제에 인건비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보육정책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측부분은 저희들은 다 해서 올립니다. 정부에다 국비신청은 다 하는데요. 이게 인천시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국비를 가지고 16개 시ㆍ도를…….

우리 시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비부분에 대한 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내시액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신축 중인, 우리 시가 다 승인하고 예산비 지원까지 한 사업을 관례적으로 예산확보 없이 진행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국비확보가 된 다음에 시비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과거에는 그것이 통했지만 지금은 국가가 돈을 안 주니까 갑자기 확보를 못 하게 되는 건데 그건 원칙적으로 옳지 않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10개의 문을 열겠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개의 운영지원비가 1년을 할 거든 6개월을 할 거든 확보한 다음에 문을 열어야지 예산도 없이 짓고 있다가 나중에 문 열 때쯤 예산확보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핑계 같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져 왔고 전국이 공통사항으로 가지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지만 전국도…….

어쨌든 연말까지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14억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추경을 통과시켜드려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 추경대로 우리 여성가족국이 올리셔도 결국은 구비 포함한 14억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내려오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확보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일은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선생님들을 어찌할 것인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쪽을 보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해 가지고 500보 사업 버스정류장에서 취약지역까지, 이것은 어떻게 부평구 문화 거기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 하겠다라고 신청한 데가 우리 인천이 첫 번째로 부평구가 신청을 했고…….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인천에서만?

여성친화도시가 타시ㆍ도에도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부평구하고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두 군데가 돼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다가 우수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그래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부평구에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 채택이 돼서 국비로 2,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부평구에서 4,220만원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간 거네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여가부 국비사업에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요.

국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는 없고…….

구비가 4,220만원.

구청에서 4,200만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

그런데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어때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죠. 이게 공모사업을…….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겠죠.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부평구에서 추진한다.

저희는 국비를 내려주면…….

내려만 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국비만 달랑 있어갖고, 그 다음에 351쪽에도 보게 되면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해 가지고 1억 3,000 증액편성 됐는데 성립전경비 해 가지고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이것도 시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국비를. 1억 3,100만원을 따온 게 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최초로 저기한 거예요?

매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여가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예년에는 어떻게 얼마, 예년에는 안 나와 있죠, 지금?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해년마다 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바뀌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체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사업으로다가 공모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를 따다가 인천지역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건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구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다고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남동공단도 가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죠? 저번에 남동공단 가 가지고 의장하고 가서…….

그렇죠. 그런 데 새일센터에서 이런 일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다 사업비를 따다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352쪽 보시게 되면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설치운영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북한여성 경험한,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해 가지고 운영비 프로그램에 2,000만원이 지원됐어요. 이것도 성립전경비 그거죠?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

네, 남동구에 새터민을 위한 남동겨레하나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고요.

남동구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그게?

남동겨레하나센터고요, 앵고개로.

앵고개로?

남동구 앵고개로 941번길에 거기에 센터가 돼 있고요.

새로 생긴 거죠, 신규?

네, 신규로다가 건립이 된 거고요. 우리는 센터 안에다가 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환경변화라든가…….

그렇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심리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몇 명이나 거기 지금 나가 있어요, 직원?

직원들은 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요? 그거 해 보니까 잘 안정을 찾고 잘하던가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문상담가들이 1대1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담자는 외국분인가, 한국?

아니죠. 북한이탈주민이니까 같은 동포니까요.

같은 동포들끼리 같이 동료애를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53쪽 보게 되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1개소가 있어요?

5개 있습니다.

5개요? 4개소에서 1개소가 늘렸다는 거죠? 당초 하나 늘리는 데 1억에서 1억 2,000…….

1억 2,000 정도.

1억 2,000 증액됐는데 여기 나와 있나?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해바라기아동센터라고 길병원 그쪽에도 있고요. 원스톱센터가 인천의료원 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성모병원에 북부원스톱센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원스톱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되어집니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법률 그 다음에 의료지원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다가 다 이루어지는…….

토탈 이렇게 하나서부터.

그중에 하나가 의료비지원도 있는 거거든요. 5개 기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법률자문도 하고.

법률적으로 저기한 부분은 해 주고.

네.

그 다음에 354쪽 예산서 보시게 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상담 대상자 학생수 당초보다 증가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글자 그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아동 수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비도 아동 수가 늘어나서 저희가 했고…….

몇 퍼센티지 늘어났다는 건 안 나왔네요, 퍼센티지로는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분기당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지원기준이고 숫자가 증가된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345명이 늘어났고 중ㆍ고생 학습비는 643명 이렇게 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퍼센티지로는 늘어난 건…….

저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냐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라…….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요. 학습비냐, 교통비냐, 교복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네.

마지막으로 354쪽 보시게 되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야간이라든가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건 2차 내시에 따라서 2억 3,650에서 5,000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이건 건강가정센터에 아이돌보미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를 맡겨야…….

8개소가 있네요?

네, 건강가정센터가 8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기를 맡기고 어디를 다녀야 되는 엄마들, 아니면 잠깐잠깐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런 엄마들을 위해서 아이돌보미가 나와서 그동안 아이들을 봐주는 겁니다.

시간은 어떻게, 시간상.

시간은 월 40시간.

40시간이요?

그래서 연 480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용도를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여가부에서 정산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또 남는 데가 있고 17개 시ㆍ도로 봤을 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조금 더 배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육서비스 다양화 해 가지고 영세한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고 영유아에 밝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인 거 같은데요.

집행잔액입니다.

특수보육이 어떤 겁니까, 특수보육?

장애아전담이라든지 장애인통합 그 다음에 24시 이런…….

장애아하고…….

장애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 또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시설 그런 데…….

특히 공공형어린이집이 특수보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특수보육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장애아나 또는 24시간이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해야 특수보육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하면 특수보육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전담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통합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 보육시설 따로 있고요. 이게 시간연장.

일반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을 데리고 특수보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특수보육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수보육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장애아하고 24시간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장애아전담시설이 있고 장애아통합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요.

아, 다문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수보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아들에 대해서 통합보육이나 또는 장애아전담보육을 하는 데가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특수보육 중에서도 다문화나, 예를 들어서 쉬운 거 24시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아 유아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 가지고 그런 정상적인 애들하고 같이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장애가 심한 경우에 전담을 하거나 이런 특수보육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보육 중에서도 이것을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애아들 전담하거나 또는 장애아들을 통합교육을 하거나 이런 데는 좀 더 차등을 둬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자체 시비로 하는 건데.

자체사업이고요. 그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담시설, 통합시설, 시간연장형 그래 가지고 그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문화하고 장애아하고 24시간 하는 이거 지원비율이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아통합시설 같은 경우는치료사 인건비 월보수액 100% 그 다음에 특수교사수당 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전담시설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요. 시간연장형은 취사비 인건비 100% 지원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달리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수보육 관련해서 지금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수보육을 쉬운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장애아나 이런 일종에 기피하는 그런 특수보육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12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건 이유가 뭐죠?

급식소가 두 개가 폐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개소는 또 신규로 늘어났고요.

급식소가 기본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4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41개소.

1일평균 3,860명인데 지원하는 조건이 일평균 20인 이상이 이용을 하고 주3회 이상 급식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런 데가 우리 인천에 41개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 데가 41개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41개소가 훨씬 넘을 거 같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종교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최대한 경로식당, 제가 그 다음에 장수수당 관련해서 얘기도 할 건데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쪽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최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여기저기 인천 전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장수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도 예산이 약 1억 1,300만원이 줄었거든요. 원래 이유를 보면 2,456명이었다가 2,167명으로 감소해서 줄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90세 이상 주는 거긴 하지만 인원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야 어차피 사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90이 넘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전출 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건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저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통계는 군ㆍ구에서 전부 하고 있죠? 주민등록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통계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군ㆍ구에 다 받습니다. 90세, 95세, 100세가 됐을 때 그때 될 때 1회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몇 명인지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수인구가, 물론 사망 등으로 해서 줄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추세로 볼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는 게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을 주는 게 90세, 95세, 100세 어르신한테 장수수당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도달했을 때 1회요.

한 번 드리면 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관내 3년 이상 거주해 온 어르신한테 드리는 건데 3년으로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수당을, 이것도 우리 인천시 특수시책인데 초창기에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전에 이사 와서도 장수수당을 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3년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을 초창기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에 대해서 참전용사수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간을 우리 인천에 거주하신 분의 기간을 줄여가는, 조금이라도 인천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는 되겠지만 기간을 줄이는 그런 경향입니다, 요새. 그래서 저는 3년이 어떻게 보면 길다. 그래서 기간조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인천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수수당 관련해서 기간조정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8페이지를 보면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네요. 이거가 여기서는 몇 페이지더라. 그런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20억이 줄어든, 정부 보육이 줄었어요.

잠깐만요. 20억 줄은 것은 아니고요.

20억이 줄었다고요.

아니, 40억이 늘어났고요.

20억이 줄어든 겁니다.

국비부분이, 이건 재원이 이렇게 대체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부분은 지금 40억을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증액을 한 거예요?

네.

이게 20억이 감액, 정부 국고보조금이 20억이 감액된 걸로 나왔는데요, 뭘요. 국고보조금 20억이 감액됐는데 595억에서 575억으로 줄었잖아요.

보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걸 답변하라는 겁니다, 왜 국고보조금이 줄었는지.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원래 양육수당이 작년에 저희 정부 발표에서 9월 24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0~2세 영아부분에 대한 것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세까지 양육수당이 부담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영아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국회 증액분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세로 48억을 증액시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3~5세 부분, 지방정부가 실제로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가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것 20억 부분에 대한 것은 0~2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조정이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따지고 싶어서 그럽니다. 0세에서부터, 정부가 잘못한 거가 0세부터 2세는 엄마 품에서 커야 합니다. 지금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때거든요. 엄마 심장 고동소리를 듣고 엄마 모유를 먹고 크는 자식이 그 아이가 인성이 곱게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오히려 감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더 늘려야 한다 저는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직장을 가졌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안 했을 경우 이거 양육지원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내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보육원에 안 보내고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내가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20만원입니까, 한 달에?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0세 12개월 미만은 20만원 줍니다.

그러면 크면 더 적어지고요?

크면 그 다음에 15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그런데 제가 키우면 20만원인데요. 어린이집에 보내놓으면 7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키웁니까, 손해를 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시책이,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제가 하는 소리가 될 수 있으면 엄마가 키우게 해야 하는데 엄마들 거기 보내놓고 놉니다. 직장 안 가는 엄마들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나는 이쪽에다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엄마들이 가슴에다 안고 아기를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커서 인성, 비뚤어진 청소년 때문에 문제삼지 않고 제대로 인성이 훌륭하게 돼서 잘 자랄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보니까 시비, 군ㆍ구비도 많구먼, 그렇죠?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만 줬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과수요부분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상위 30%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맡겨서 그런 부분에 과수요부분에서 보육료가 많이 지출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선택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양육을 할 것인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에서 키우고 싶은 분들은 20만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분들은 보육료 지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육료를 받은 사람하고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하고 보다 보니까 과대계상이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정부도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엄마가 양육을 하겠다 하면 이쪽에다 예산을 더 줘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갔을 때 예산을 더 주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고요. 엄마가 데리고 있겠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수급자만 아기를 20만원 이것 때문에 키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많은 엄마들이, 대부분의 엄마들이 0세에서 2세부터는 안고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다 안고 키워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건데 밤낮 정부에서만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0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 75만…….

그러게 눈도 제대로 못 뜬 아기들을 왜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엄마들은 놀아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집에서 키우시는 분은 20만원 받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래서 보육료 부분들이 더 지출된다는 그런 항간의 얘기도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10만원이라도 더 얹어주고…….

그런 부분에 있는 건 정부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그걸 강하게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인천시 정책은 이렇다. 이게 대부분 0세부터 2세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안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그 돌도 안 지난 아기들을 전부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그 애들이 인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엄마 품을 떠나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최소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그 엄마들도 몇 개월은 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휴직을 하는데 그 기간에라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어린이집에 막 맡기는 것 이거, 0세~2세는 엄마가 키울 수 있게 양육수당을 더 늘려주는 걸로 좀 강하게 해 보십시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 강한 요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364페이지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가 있네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국내나 국외입양이 늘어난 겁니까?

이건 조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국내가 많아요, 국외가 많아요?

국외가 많고요. 이것은 이제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을 구분을 해서 양육보조금하고 이 사항은 국내입양한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입양만 그러면 장애아동도 국내입양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한 19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1명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21명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거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더 많이 줍니까?

네, 보조금하고 의료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약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키우는 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62만 7,000원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이나 그 이외의 대상은 55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양육보조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도 연간 26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도 지원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예는 안 들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 이게 엄청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예산이 많이 나온답니다. 양육비가 엄청 나온다대요. 그래서 데려다놓고 방치한 사건, 언제 미국의 유명한 여자 교수예요. 장애아동을 많이 입양을 해 놓고는 방치해 가지고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버려둔, 그냥 말라서 버려죽게 이런 상태…….

박순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을 하고 있는 데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아동은 키울 때 화가 나고 내 자식이 아닌데 그렇게 빠듯한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애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증액부분이나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다시는 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 만든 시점이 10월 28일이죠?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여기 안, 그런데 이 작업은 9월달부터 합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28일 전까지 아까 추가증액분이 19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알았습니까?

19억 부분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건 11월 15일.

그러면 이게 10월 28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 19억을 언제 했냐고요, 19억 신청을?

(관계관을 향해) “그건 10월 30?” 10월 31일.

10월 30일날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이건 만든 건 10월 28일이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8일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을? 8억에 대한 추가분을 몰랐다는 거죠, 결국은?

그 시점이 잠깐만요, 위원님, 좀 확인하고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10월 28일날은 작업이 계속 변동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작업은 그렇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10월 31일날 저희들이 군ㆍ구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10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집행할 소요액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국비가 20억 정도 추가소요분을 군ㆍ구에서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맨 처음에 국가에다 요구할 때는, 이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할 때는 몰랐죠? 그렇죠? 이 정도 20억 정도가 더 늘어날 줄은 몰랐죠? 요구할 때는.

처음에 입력할 때 부족분에 대한 것이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안 됐죠. 11억 정도, 그러니까 국ㆍ시비 합쳐서 한 16억 정도만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30일 정도에 전체가 파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입력시점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28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e-호조에 입력했을 시기가 10월 31일 이후에 입력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부터 작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1억 4,700, 16억 8,668원이 늘어났다고 한 것은 우리 보육정책과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한 20억이니까 20억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입력을 해 놨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부분이 된 게 20억이 아닌 11억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파악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20억 정도 파악을 해서…….

입력을 했고 그 이후에 11월 15일날 정도에 내시가 부족분에 대한 게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위원님 저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걸 연말이 다 됐고 이미 다 신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해야 될 예산 총액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가 몰랐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게 10월 28일이잖아요, 예산서가 만들어진 게.

확정된 거요? 추경은 확정이 그 이후에 됐습니다. (신현환 위원, 전문위원과 검토 중) (전문위원을 향해)

“추경예산 확정이 언제 됐어요, 추경예산 확정? 11월 28일, 10월 28일, 11월 28일, 11월 28일?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게 11월 28일이에요? 예산서가 만들어진 게. 맞아요? 이 예산서 이렇게 나온 게 11월 28일이에요? 맞아요? 11월 28일날 만들어진 걸 갖고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남은 최종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소요액을 군ㆍ구가 게을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총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국가에 전체적인 예산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소요를 파악해서 나머지를 지금 요청했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 파악했는데 국가가 못 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걸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다 파악을 해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내시된 건 11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그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11월 28일날 만들어졌다면 그 말은 맞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관계관을 향해) “자료 안 왔어요, 아직?” “오고 있어요?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제갈원영 위원님 먼저.

국장님 이번에 예산안 357페이지 말이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우리 매칭이 국비가 60에서 50 그리고 시비가 28에 25, 군ㆍ구비가 12에서 25% 정도인데요. 그러면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 매칭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당초에 올해 필요한 만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365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모한 아동복지교사 여기서 선발훈련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186개소 중에서 109명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32명을 더 지원하는 인건비가 1억 7,788만 8,000원, 가뜩이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울타리가 필요한 한창 커나가는 어린아이들한테, 아동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이것도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여기에 대해서 저기는 없겠죠? 차질은 없겠죠?

네, 지금 그래서 총 복지교사 141명을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런 인력으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총 141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정말 돌봄이 필요한 또한 우리의 행정력이 잘 반영이 돼서 293만 인천시민 모두가 활짝 웃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5월달까지 이미 저희는 부족분 20억에 대해서 국가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걸 포함해서 e-호조에 다 입력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1차 내시하고 2차 내시하면서 100%를 충족을 못 시켜준 그런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5월에 이미 예견되는 것에 대한 건 충분히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11월 15일이나 돼서야…….

최종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증액을 못 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예산서가 11월 28일날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왔잖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별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저희한테 인건비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갔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11월 중순쯤 돼서 넘어온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국가사업인 무상보육을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국가에서. 물론 당연히 무상보육 가야 되고 우리 시도 했지만 그래 놓고 결국은 이런 보육교사 인건비도 못 주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면에 대해서는 군수ㆍ구청장님과 우리 시와 시의회가 모두 다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ㆍ구청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저희 시의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인정하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우리 시도 똑같이 군ㆍ구에 그런 행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무조건 거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더 촉박한 시기에, 그렇죠? 그 면에 대해서는 좀 상의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면에 대해서는 이따 논의를 다시 하겠고 또 군ㆍ구에서도 고통절감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ㆍ구와 갈등 없이 잘 합의돼서 잘 갈 수 있는 그 방안 마련하시고 국비를 따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 뭐…….

질의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28페이지를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위치가 인천시 남구네요.

아직 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지역인데요. 그거 완료가 되면 다 철수가 되는데요. 아직은 재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때 다 없앴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닙니다. 일부만…….

일부가 남아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아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거 다 없어진 걸로 아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나 하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유명했죠, 옐로하우스가 그쪽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알고 있어요?

네, 그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통해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거기 제가 알기로는……. (관계관을 향해) “몇 십명…….” 한 8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아직도 많네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한 여성들도 많나요?

그럼요.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기 92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가 있어요. 계좌지원이라고 이랬는데 이게 보면 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애아동 여러 가지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1년에 3만원씩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적에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시멈은 3만원이고 내가 1만원을 이 계좌를, 말하자면 저금을 하겠다, 예금을 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1대1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또 1만원을 넣어줘요?

네, 그러면 3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3만원을 내서 6만원이 매달 적립이 되는 거죠.

내가 1만원을 하면 6만원이…….

맥시멈이 3만원이고요.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저금하고…….

내가 3만원 하면 6만원이 오고요?

네, 내가 3만원 하면 정부에서 3만원 합해서 6만원.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얘기네요. 자립을 했을 때.

만 18세가 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해 주죠.

만 18세 미만 아동한테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다가 18세가 되면 자기가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요보호 후원자나 또 시설보호자나 위탁가정이나 이 사람들의 통장에다 넣어줄 거 아닙니까?

통장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관리를 하고요. 그건 잘됐네요. 저는 우려한 게 이렇게 통장에 넣게 되면 가져가버리면 끝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그것도 모를 텐데.

어쨌든 정부 돈이 거기 같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 말하자면 후원자, 시설아동의 원장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넣어줍니까?

네, 한 2,700명 정도가 그 계좌를 지금…….

자립할 수 있게 넣어줘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거 너무 잘됐네요. 그러면 이건 아주 희망적인 거네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공부를 더 하든 이렇게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해서.

종잣돈으로 이렇게 마련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해 나가, 지금 2,711명인데 이거 계속 늘어서 5,000명이 돼도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안 608페이지 말이죠. 여성복지관 내 아동상담실 리모델링 명시이월된 3억 2,6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하반기에 11월 2일자로 내시로써 절대 공개 못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장소는 사업위치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전용경기장 내 하는 겁니까?

네, 저기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 그 밑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지금 저희가 다 마련이 됐고요. 거기에 이런 복지관을 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비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비를 50%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달에 따왔기 때문에 이사 가는 시기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하는 시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보니까 2017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이전을 합니다, 내년에.

내년에.

네, 2014년에.

그러면 나중에 위치랑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1997년도에 설치된 이래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은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40억 2,561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2014년도에 9,824만원의 예치금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되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에는 40억 3,38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주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사업 분야에 6,000만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와 대학입학금으로 총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군ㆍ구에서 추천한 한부모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의 경우 전년도 수입액 대비 0.3%가 증가한 1,504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2,38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출의 경우는 수입액 41억 2,385만 9,000원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9,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3,385만 9,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40억 2,561만 9,000원중 먼저 9,000만원을 회수하여 여성발전 및 한부모가족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하고 39억 3,561만 9,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824만원을 합한 40억 3,385만 9,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시 전입금 36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19억 7,909만 9,000원, 기타수입 3,013만 5,000원을 합하여 총 56억 923만 4,000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3,309만 1,000원, 기타지출 2억 4,228만 4,000원, 총 15억 7,537만 5,000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 말 기금 40억 3,385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40억 2,561만 9,000원에서 2014년 수입 및 지출을 통해 824만원을 증액한 40억 3,385만 9,000원을 2014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1997년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써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3년 말 현재 40억 2,516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의 41억 881만 5,000원 대비 0.3%에 해당하는 1,504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2,385만 9,000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9,000만원의 예탁금 상환금을 사용하고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총 40억 3,385만 9,000원은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지출하고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에 각1,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은 여성관련 단체 등에 사업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의식 고취, 성평등과 가족지원, 일하는 여성 지원 등 여성발전사업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2013년도에는 10개 단체의 10개 사업에 5,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은 자녀 20명을 선정하여 1인당 1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는 질병ㆍ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 50만원 이상의 의료비 본인 납부총액 중 50% 수준에서 1인당 100만원 범위 안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 2005년까지 26억원, 2008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출연실적은 없습니다. 기금운용으로 매년 약 9,8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운용하는 예산이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시비를 지원하고 기금사업은 주변 환경이나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인지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고 이를 시정에 접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4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7,142억 3,733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023억 2,698만 2,000원 대비 42.2%인 2,119억 1,0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87억 941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8,042억 3,788만 9,000원 대비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2014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5조 2,485억 3,966만 1,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3.6%, 세출예산은 1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142억 3,73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세입액 5,023억 2,698만 2,000원의 42.2%인 2,119억 1,034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역으로는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보육료 534억 6,828만 1,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46억 6,3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3년 3월부터 만 0세부터 5세 아동중에 보육시설 재원아동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소득ㆍ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아동 수가 증가하고 2014년 영유아 보육료 및 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변동되어 세입이 크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도 2013년 3월부터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만 3세부터 5세 전계층에 대해서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증가로 161억 4,52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 및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등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지원금액 증가됨을 감안하여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925억 7,6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청소년수련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기능보강비 3억원과 남동구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26억 6,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9%인 9억 7,157만 9,000원이 증가된 151억 1,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6억 8,744만 3,000원, 기금보조금 64억 3,292만 3,000원, 분권교부세 19억 9,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 증가된 66억 8,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0억 2,414만 5,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1억 1,5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1.8% 증액된 64억 3,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38억 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세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0.6%인 1,093억 6,520만원이 증가된 3,784억 4,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 및 기금보조금 3,096억 625만 4,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688억 2,981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2013 본예산 대비 43.1%가 증액된 3,096억 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교직원 수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15억 8,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수의 증가로 534억 6,8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이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대상이 확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수의 증가로 346억 6,3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013년 본예산 대비 30.6% 증액된 688억 2,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에 해당하는 5억 5,160만 3,000원이 증액된 286억 2,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분권교부세 57억 988만 8,000원, 국고보조금 121억 2,625만 4,000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6,500만원, 기금보조금 22억 7,470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련관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3개 군ㆍ구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를 반영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3억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우리 시 2014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으로 결정되어 총사업비의 88%인 26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2013년 본예산 대비 56.8% 감액된 22억 7,470만 5,000원을 편성한 바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 사업비 29억 7,100만원인 청소년야영장이 2013년 8월 12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2억 900만원이 감액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53.3%에 해당하는 1,010억 4,600만 4,000원이 증액된 2,906억 9,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88억 1,440만 8,000원, 분권교부세 155억 9,767만 9,000원, 국고보조금 2,599억 5,115만 6,000원, 예수금수입 50억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인구 증가 및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등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9.1% 증액된 2,599억 5,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925억 7,668만 2,000원 증액된 2,345억 5,198만 8,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40억 9,823만원이 증액된 157억 9,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13년 1회 추경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4,481만 7,000원이 감액된 155억 9,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2014년도 공사비 및 보상비 등 필요자금 조달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6.7%인 1,66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여성의광장 세입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4%인 65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마지막으로 89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3.9%인 3,416만원이 감액된 8억 3,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1조 187억 941만 4,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8,042억 3,788만 9,000원의 26.7%인 2,144억 7,15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251억 4,610만 9,000원으로 총액 세출예산 대비 61.4%를 차지하고 순수 시비는 38.6%인 3,935억 6,3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보육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359억 8,187만 7,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77억 3,180만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 161억 4,528만 2,000원 증액과 노인정책과의 기초노령연금지급 1,138억 373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3억 3,303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야영장이 2013년 8월 12일자 준공되어 2013년도 사업비 29억 7,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496쪽 여성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5.9%인 16억 8,069만 1,000원이 증가된 299억 5,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3건으로 건전한 성문화 확대와 성폭력예방 의식 고취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성폭력예방 강화를 위한 공모전 및 토론회 개최 4,500만원, 노동환경이 취약한 돌봄서비스 여성근로자 건강권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돌봄노동자 민관합동 토론회 및 쉼터 운영 3,000만원, 안전한 우리 동네 마을 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성평등도시 인천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1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3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7억 5,62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4억 5,022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보육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4.5%인 984억 912만 4,000원이 증가된 5,001억 3,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259억 9,618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58억 2,259만 5,000원, 양육수당 1,029억 6,236만 3,000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 687억 6,891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분야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인 13억 6,568만 6,000원이 감액이 된 683억 6,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음악을 매개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청소년축제의 장을 위한 한ㆍ중ㆍ일 음악교류 2억원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참가국 청소년들이 모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화합 축제의 장을 위한 2014아시아청소년잼버리대회 지원 사업비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 6,500만원, 시비 1억 4,500만원으로 총 3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82억 7,553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1억 8,426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27억 224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44쪽 노인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39.2%인 1,160억 2,836만 2,000원이 증가된 4,122억 2,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위기노인 자살실태 조사실시 및 사례관리를 위한 위기노인 자살예방사업 3,000만원, 노인상담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상담교육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2,901억 320만 5,000원,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와 소득보충 및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236억 9,734만 5,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218억 2,200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37쪽 여성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14.4%인 3억 6,21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0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충원 및 직급 상향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아동복지관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646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2013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18억 5,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16.7%인 6억 5,894만원이 감액된 32억 9,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여성회관 건립 관련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일부 차입금 관리주체 변경이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100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79억 8,000만원이며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이 집행액 및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3년도 유럽의 재정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인구감소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복지욕구가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오히려 26.7%가 증가하여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정의 성인지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구현과 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한 친출산 환경조성,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지원과 청소년 통합복지, 건강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2,119억 1,034만 8,000원이 증가된 7,142억 3,733만원으로 42.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144억 7,152만 5,000원이 증가된 1조 187억 941만 4,000원으로 26.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 2,485억 3,966만 1,000원으로 2013년에 비해 5,652억 8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1,600만원이 증가한 429억 400만원으로 10.9%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과 17건, 보육정책과 4건, 아동청소년과 4건, 노인정책과 5건으로 총 30건의 가족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의 주요 증액요인은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으로 인해 2,901억 32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여성가족국 증액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관련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 4,766억 1,3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국증액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보면 시비는 38.6%에 해당하는 3,935억 6,33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2%인 232억 7,72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 관련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비 내시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매칭비율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 대비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0.1%이며 보육정책과는 75.6%, 노인정책과는 70.5%인데 반해 여성정책과는 50.4%, 아동청소년과는 41.8%, 사업소는 16.9%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무상보육 지원과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국고보조금의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확보에 전념을 하였고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등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법정ㆍ필수경비를 우선 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어린이과학관의 연간 방문객 수를 개관 당시 추계했던 것보다 20만명 적은 40만명으로 예상함으로써 입장료수입의 감액이 있었으며 서울 추모공원 화장장,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개장으로 관외 화장 수요가 약 630여명 감소하여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124억 2,624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실시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61억 4,528만 2,000원이 증액되어 714억 2,18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지원대상 증가와 기준 확대 등에 따른 자연증액분이 반영되어 총 1,900억 5,164만 8,000원이 증액된 5,848억 3,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의 종료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122억 7,959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입니다. 사업소를 제외한 4개 부서의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부서별 예산 대비 국비비율은 노인정책과가 63.2%로 가장 높으며 보육정책과가 6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여 국비 보조액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체 시비비율은 여성정책과가 가장 높으나 예산규모는 가장 적은 편이어서 여성가족국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은 보육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규모가 가장 큰 5,001억 3,438만 9,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9.1%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전년 대비 5.9% 증액되어 299억 5,5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과 자녀교육비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정책사업은 양성평등실현, 건강한 가족 육성, 행정운영경비 세 가지로 구분되며 증감률이 가장 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에 속한 양성평등실현은 총예산의 33.4%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다문화정책과로 이동하여 전년도 총예산의 72.3%를 차지하던 건강한 가정 육성은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을 증액하여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2012년 12월 20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채용공고 시 재단 초기는 인천여성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개채용하였고 출범 첫해인 2013년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상근직 이사 중 유일하게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나 2014년은 인건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공고 시 제시한 재단 초기의 범위와 상근직 이사의 무보수 근무가 타 출자ㆍ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24.5%가 증액되어 5,001억 3,438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영유아의 전연령 무상보육 확대와 양육보조금 도입 등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에 의한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정책사업은 보육서비스 지원, 친출산환경 조성, 저출산 극복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총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속한 저출산 극복은 4.6% 수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시설의 교직원, 특수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신규개원 등 재원아동의 증가와 함께 교직원도 증가하여 국ㆍ시비 포함 23억 2,8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보육시설 등 민간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23개소가 증가하여 총 1,471개소에 9억 1,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 0세부터 4세 반 담임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8,202명에게 월1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해 25억 1,504만 4,000원을 증액하여 96억 3,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무상보육추진입니다. 보편적 보육복지 제공을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만 3세의 소득상위 30% 및 만 4~5세 전 계층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에게 아동인원에 따라 월 20에서 30만원씩 지원되는 담임수당 등으로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품질을 향상시켜 공보육을 활성화하고자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를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해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 아동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시간연장아동, 토요등원아동 등 급식제공을 위한 취사부 인건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취사부 1호봉 채용을 위해서는 월 117만 7,930원이 필요함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0여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2013년도에 11월 추가선정 예정인 6개소를 포함할 경우 70개소의 소요액에서도 2,4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며 2014년 내에 신규 지정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만 0~2세 반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전년도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증가로 인해 총 27억 4,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국ㆍ공립 보육시설 기자재비입니다. 2016년까지 100개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신규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14년은 2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써는 7개소 확충으로 감소되었으며 이 중 4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년 대비 국비는 6억 4,971만 8,000원이 증액된 데 반해 시비는 오히려 10억 9,455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 4,483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천시 어린이집 중 국ㆍ공립어린이집은 5.8%에 불과하여 서울시 10.9%, 부산시 8.3%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황에서 시비의 미확보는 군ㆍ구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그에 따른 매칭시비까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2,700명에서 2,875명으로 계상하여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후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후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13억 6,568만 6,000원이 감액되어 683억 6,74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사업예산은 증액된 데 비해 청소년야영장 준공사업 완료와 어린이과학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한 중앙정부차입금의 조기상환 및 통화금융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감소가 감액의 주요요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정책사업은 아동복지ㆍ권익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아동복지ㆍ권익증진으로 총예산의 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82개소의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목적형 16개소, 거점형 7개소, 토요운영 48개소의 추가운영비를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0에서 5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억 1,864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연중 기본도우미는 군ㆍ구에서 지원하며 방학 중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액 시비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186개소 총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10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5년 8월까지 아동연령별 배치기준에 의해 종사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종합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25개소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부가급여를 12개월로 반영하여 총 17억 9,23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4아시아청소년잼버리대회입니다. 2009년 제12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 건립과 더불어 아시안게임 참가국의 청소년들과 잼버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천시를 홍보하고 지구촌시대를 이끌 어나갈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잼버리대회 홍보비, 운영비, 잼버리장 부대시설 인건비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1,160억 2,8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122억 2,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분 1,138억 373만원으로 증액 총액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면 기초노령연금 등 생활지원예산인 노인생활안정이 3,016억 1,408만원인 73.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지원 예산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629억 3,333만 7,000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화정착과 노인일자리사업, 장사문화 개선이 모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84명에게 1식 2,500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전년도 집행잔액 2억 6,466만 6,000원을 추경에 삭감했기에 실제로는 1억 2,71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사업량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동의 급식단가는 일반음식점일 경우 4,000원이며 20인 이상의 단체급식소일 경우에도 3,000원을 지원하는 바 무료급식단가가 노인의 영양공급에 충실한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 변동량은 파악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대상인원이 증가하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포함 총 1,138억 3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업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소 모두 전년도 대비 예산의 변동사항에 큰 변화는 없으며 여성복지관은 아동복지관의 신설로 인해 자산취득비와 아동학대 사업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서부여성회관은 금융기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따른 이자계산 변경 통보로 중앙정부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것이 주요한 증감요인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은 전년도까지 아동청소년과 예산을 재배정받아 실시하던 고3 만기 퇴소예정 아동의 진로지도 상담운영사업과 시설아동 기술교육지원, 시설아동 자립지원 활성화프로그램, 시설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으로 총 6,8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학대 없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학대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판정위원회 신설 등을 위해 4,11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인데요. 113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네.

인천지역 미숙아가 연 몇 명이 탄생하며 선천성 장애아는 몇 명, 군ㆍ구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할까요?

박순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미숙아 현황 그리고 선천성 장애인 현황 이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 책상 위로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나는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아동이 매 맞는 것도 같이 들어가죠. 아동, 여성보호 지원.

아동학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아동을 할까요, 그냥 지금 아동을 할까요?

하시죠.

부모로부터 매 맞는 아동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혼탁해지다 보니까, 사실 먼저번에 복지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예방 차원으로도 접근하기 위해서 업무를 확대해서 아동복지관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매 맞는 아이도 그렇지만 또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부모폭력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사회통계로 볼 때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새 부모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매 맞는 아이가 늘어나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인성교육을 각별히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안 낳았어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나는 그래요.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이든지 초등학교든지 새로 새엄마가 왔든지 새아빠를 만들었든지 이런 아이들을 별도로 좀 몰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봐요. 또 새아빠가 만들어진 데서는 성폭력이 심하고요. 그 새엄마가 또 있는 데서 매 맞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걸 별도 학교하고 경찰지구대하고 각별히 서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몰래 진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한 그리고 인성교육, 각별히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젊은 부모들 인성교육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넘어 보면 35페이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특수학교의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지적이나 시각이나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성폭력을 제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학교하고 이건 유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하고 또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비록 지적이고 말도 못 하고 보지를 못한다고 해서 가해자한테 편을 들어줘버리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경찰들한테 더 철저히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 주기를 권유해야 합니다. 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러면 지적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은 자기한테 잘해 주면 그게 고마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를 어떻게 피해를 줄지 모르고 돈을 주고 과자나 이런 걸 줄 때 따라가버리는 이거 제일 문제거든요. 그 몇 천원짜리 과자를 받아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 지적청소년들을 예방하는 길은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꼬이면 부모한테 전화해라, 선생님한테 전화해라 이런 교육들 철저히, 그리고 경찰서에서 위기 폰이 있더라고요,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게 있다는데 나는 지적이나 청각, 시각장애인 청소년들, 소녀들한테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급할 때 그걸 눌러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

우리는 지금 일반인들의 성폭력 상담하는 부분도 이제 하고 있지만 특히 지적장애가 됐든 장애를 안고 있는 대상들을 위한 성폭력상담소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아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각 학교로 나가서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인권에 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학교를 1년에 몇 군데나 가서 교육을 합니까?

작년에 21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어요?

네.

그런 데 교육하고 또 시설들에 가서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학교도 가고 시설도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청소녀가 없도록, 소녀들이 주로 당하지 소년은 극히 드무니까요. 청소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직 좀 시간 있으니까요. 52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걸 내가 그전에도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 해야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언어청각장애인이 낳은 어린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 하기 때문에. 부모가 표현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낳은 아기가 도로 장애인이 됩니다. 언어청각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세에서부터 막 태어나서부터 아이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청각언어장애인들.

그렇게 따로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이 어린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상도 있고요.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참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신고도 못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걸. 지금 언어청각장애인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 연락을 해서 찾아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표현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언어청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옹알이를 가르쳐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돌보미가 가서, 그건 수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에서 굉장히 이게 좋겠다고 그래요. 할머니들이 가서 옹알이 1시간씩 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기가 입을 보면서 말을 배울 수 있게, 행동을 배울 수 있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언어청각장애인이 낳은 갓난아기 0세아이서부터 돌보미는 필요하다, 옹알이 해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모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화가 언어요, 수화가 말입니다. 그래서 글이고 말인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들 숙제 같은 거 돌봐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 자식들한테도 그게 필요합니다. 부모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자식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점자로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 철저히 돌보미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대상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폭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정말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크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현환 위원님의 또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점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시간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늘 얘기했던 청소년회관, 어린이놀이터문제 안 들어와 있죠, 여기?

네.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강력히 요구했죠?

네.

예산담당에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1억 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2014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기능보강과 아울러서 그 부분까지 담아서 국비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53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 예산서?

네,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5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안 하셨죠? 시비로 그냥 한번 해 보시려고.

그렇죠. 저희는 시비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1억 5,000을 요구도 했었고요. 그게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게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국비 요구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우리 시 사업만으로, 시비만으로도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요구된 사안이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 들고요. 우리 국장님도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반드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다행히 남구청에서 지금 운동시설은 좀 해 놔서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놨고 이 어린이놀이터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계획했던 그 자료 주시고요. 우선 1억 5,000이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 관련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게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 성폭력 박람회 관련해서도 시정질의했고 우리 시장님도 필요성 인정했고 교육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인정을 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성문화센터도 방문하고 그래서 교육감님은 제가 만날 때도 계속 얘기드리고 해서 3,100만원의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국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지금 어필을 했는데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박람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굉장히 청소년들이 문란하고 또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박람회 기간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전시부스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이 됐든지 교육관 이런 걸 같이 계획을 해서 1억의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올라갔으면 저희도 올라가고 교육청에도 올라갔는데 교육청 사업비로 하는 걸 조건을 달고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 올라간 걸 보고 예산담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 교육청이 먼저 예산을 쓰면 우리가 좀 해 주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명분상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섰고 교육청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면 우리도 교육청 예산 삭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시도 반드시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1억 정도까지의 예산을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는 힘들고 우선적으로는 저는 아주 최하 1,000만원이라도 지금은 세워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되는 거는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업이 같이 간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게 청소년에 관한 행사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하는 부분부터 참여하는 부분까지 함께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렇죠. 제가 시하고 같이 하자는 이유가 원래 청소년 성폭력예방사업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겠다. 어느 드라마 보니까 선생님이 성폭력 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 콘돔사용법 알려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현실과 가르치는 현실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성폭력예방에 대해서, 성폭력보다 성교육에 대해서 건전한 성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이건 행사가 아니고 반드시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듯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정책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께서. 그러기 때문에 국비도 따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 나온 게 언제인데 계속 요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면은 또 이따가 논의를 하겠고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요, 546페이지죠. 546페이지 보면 대략적으로 듣기는 지금도 어르신들의 한 70% 정도를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시잖아요. 연금이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금도 기초노령연금인가? 인상이 되고 제도가 바뀌면서도 70% 정도는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받았던 70%의 어르신들이 그대로 두 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국ㆍ시비만 봤을 때 1,763억 정도가 2013년도 예산액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돼서 결국은 1,138억 정도가 더 늘어서 2,901억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차액인 624억 정도가 두 배를 못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지금하고 당초에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가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후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같이 갑니다. 소득하위 70%까지 대상은 같이 가고 금액만 어떻게 올릴 것이냐, 곱하기 2가 아닌 것이 국민연금과 연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걸 알아서 얘기한 거고요. 30%를 다 못 하는 건 당연히 아쉽지만 그렇다 치고 지금 70%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내가 두 배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624억이라는 만큼의 두 배를 못 받으시는 분들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늘어난 게 아니라 이렇지 않습니까? 이 면에 대해서 대략적인 통계가 있냐 이거죠. 연금이 얼마일 때는 어떻고 그런 계산법은 있죠?

국민연금하고 연계되는 게 뭐냐 하면 가입기간별로 해 가지고 차등화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갖고도 TV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토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곱하기 2를 다 받는 거가 아닌 거는…….

아실까요?

좀 인지가 되신 거 같아요.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홍보를 더 해야 돼요. 지금 624억이에요. 큰 거예요. 증액되는 것의 반 정도, 반보다 더 많은 정도가 사실은 두 배를 못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배 정도 인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당분간은 이게 불평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거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34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데요. 이건 우리 시가 노력해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34억 중에 국비…….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건 547페이지인데요, 547페이지 맨 아래요.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국비하고 시비의 인상비율은 같이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 33억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많이 퍼센티지가 늘어나나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나요? 국ㆍ시비 매칭하고 똑같이 가나요?

국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비율을 보면 45대20대 군ㆍ구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ㆍ구별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은 부분이 뭐냐면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조금 더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하는 부분이 높이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무래도 45%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33억이 증가됐잖아요.

증가되는 부분이요?

그 면에 대해서요.

증가되는 부분은 국비가 41억이 증가되고 시비는 감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33억 중에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 41억이 국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시비는 8억 2,800이 줄은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괜히 물어봤네요, 제가 지금.

왜요? 그러니까 결론은 33억이 늘어났는데 국비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국비가 늘어나면 국ㆍ시,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시비가 줄었다는 거는 시 자체사업이 좀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노인정책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칭찬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5대5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시나 구가 마련해 가지고 일자리를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더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만서도 국비가 약 41억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랬는데 저희 시비는 전년도까지 79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아니, 87억이요. 그런데 내년도에 78억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약 8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을 시하고 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비로 한 45%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를 55%해서 그래도 우리 시나 구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비율로 시, 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정으로 못 하는 것을 국비로 더 많이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국비도 매칭비율보다 더 높았고 그래서 5% 정도가 5대5의 비율보다 높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보는 돼 있지만 기존에 우리 비율대로 하면 사실은 더 줄어든 거죠?

그 비율대로 하면 시비가 더 확장되었으면 좋았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33억만큼이 늘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거나 더 많이 늘린 비율 쪽에서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선 국비를 많이 따온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시, 군ㆍ구 자체적인 일자리는 더 늘려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도 1등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비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국비확보도 노력하고 시비도 지금 이번에는 재정이 그렇지만 추경이나 해서 일자리 더 만들어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진입형 만들면 사실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성인지예산 그랬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요. 이것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시범적으로 2012년도에 했고요. 올해도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정부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잘 수행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치보다는 남녀 성별격차라든지 이런 지수상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다가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인지사업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 성인지 예산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성인지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확대 발굴하도록 저희는 푸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성인지예산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보면 세입예산서 77페이지하고 79페이지를 보시면 장사시설 관련해서 세입이 줄고 어린이과학관 운영수입이 줄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도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1억 5,000을 감액해서 원래 6억 5,000 세웠다가 5억으로 지금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내년 본예산에도 5억 1,000인가 하셨는데 감액된 사유가 인원, 그러니까 입장인원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입장인원 추계를 어디서 했나요?

당초에 여기가 2011년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장 초기에 들어오는 인원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연인원 한 60만명 정도가 입장을 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과다하게 잡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문제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로 많이 하는데 용역에서 과다통계가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상당히 큰 재정적인 지출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건교에 있을 때는 용역실명제를 하자.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 통계가 잘못돼서 실제로 예상인원이 안 들어오니까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 이건데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도 잡아야 하고 어느 정도는 근사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꼭 정확히 딱 맞지는 않더라도. 그랬을 때 이런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일단 그 자체를 인정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는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지금 이건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타 국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가 명확하게 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달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과대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실적에 맞춰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신 거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저는 용역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한 사람이나 용역한 기관이나 향후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했을 때 큰 차질을 빚어서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장사시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이유를 다신 게 우리 인천 말고 외지에 장사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입이 준다는 건데 그건 일정부분 예상이 돼 있던 거거든요. 어쨌든 단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죠?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화장 단가?

지금 이제, 가만있어 보자. 지난주 말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예상이 됐던 겁니다. 장사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해서 일정부분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몇 번 당부를 드렸지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한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497쪽 보면 여성가족재단,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1억원이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성가족재단이 생겨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채용 당시에 무보수명예직으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명예직이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안 정해 놓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무보수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초기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러면 초기가 언제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런 건 딱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상근직 이사가 무보수로 하는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상근직 이사가 무보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일단 1년 동안 무보수 근무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지금 와서 내년부터는 예산 책정해서 보수를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근본원칙이 잘못됐다. 공개채용해서 상근직 이사면 이건 당연히 보수를 줘야죠.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고요. 비상근 무보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근하면서 무보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올해 출범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일단 본인께서,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건 통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보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이 원하신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아, 원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시가 정책집행을 잘못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방침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채용을 할 적에 이게 무보수인데, 그때 5명이 왔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무보수 상근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처음부터 그분하고 의논해서 무보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어쨌든…….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시가 어떤 원칙을 위배해서 채용을 한 거죠, 원칙을 위배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래도 지원해서 1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일을 집행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원칙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서 521페이지에 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첫째까지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셨죠?

네, 올해.

그러니까 올해부터 첫째도 1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인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첫째아는 못 주고 둘째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 주고 셋째아만 지금 300만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첫째아는 못 주는 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을 못 했습니다. 그냥 올해 수준으로 가는 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못 준다, 시가 발표를 하셔야죠. 지금 첫째 출산수당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왜 안 주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못 줬으면, 적어도 내년에도 못 줄 상황이 되면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이건 해야죠. 여러 시민들한테 시가 입장이 이래서 미안하지만 약속을 했는데 첫째아에 대한 수당은 못 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사실 올해 2014년도 예산을 할 때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셋째아이 이상은 300, 둘째는 200, 첫째는 100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처음에 기초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랬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둘째아 200만원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들어서 저희가 100만원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도 못 지키고 내년도 못 지킬 그런 사항이 되면 우리 시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이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 않나요?

마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아를 100만원까지는 못 주더라도 둘째아를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했듯이 50% 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지금은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은 압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러면 약속을 해서 시행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은 뭡니까? 시민들이 뭐가 잘못 있어요?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죠. 이해를 시키고 이래서 못 줘서 미안하다, 적어도 이런 발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한테 첫째아 낳으면 돈 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기홍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아파트단지 내, 민간단지 내, 오래된 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한 180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특위에서 조사를 쭉 해서, 각 군ㆍ구에서 협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켜야 될 표준준칙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내용에 보면 입주자대표가 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가 되어 있고 임대료가 보육료 총수입의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준칙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아파트단지 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준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를 보니까 5%를 훨씬 넘는, 현실은 굉장히 비싸게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한 이유는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칙에도 자세히 보시면 우선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무상으로 그 시설을 약간의 리모델링만 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남동구에서 새로 된 데 2개 빼고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에서 정해진, 준칙에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네 수입이기 때문에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ㆍ공립 전환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데 먼저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준칙에 맞게 임대료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들어오는 수입이 크지 않다. 오히려 국ㆍ공립으로 전환해서 얻어지는 아파트의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좋아진다면 오히려 거기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고 재산권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으니 우선적으로 준칙에 있는 대로 지켜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또 군ㆍ구를 통해서 그 지도를 하시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 추경 때도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 내지 시설지원 부분도 지금 국가는 말은 해 놓고 실제로는 아주 적은 돈으로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런 좋은 효과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보육정책과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꼭 행정지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 여성가족국 연간 예산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를 돌파했습니다.

1조를 돌파한 게 축하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전면적 무상보육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가 그 주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입도 사실은 같이 늘었어요. 세입도 한 42%, 2,100억 정도 늘었고 세출도 한 2,100억 정도 늘었는데 전체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세출 대비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교부세 내지 국고보조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약 70% 정도로 우리 세입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인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이런 기준에 있어서 주요한 사업들의 기준이 지금 어떤 건 70%고 어떤 건 60%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세입부분이 세출의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건지요?

글쎄요. 제가 따로 파악은 해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한 건 한 건 과마다 세출ㆍ세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세입의 상당부분은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고보조비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에도 추경 걸로도 비교해 보니까 약 70% 나오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

내년도 예산도 한 70% 나와서 최소한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것도 그렇고 무상보육에 관한 것도 그렇고 10% 정도를 더 올려내야만 그래야만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광역시ㆍ도 여성가족국 세입 대비 세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7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공형어린이집.

검토보고만 나왔습니다.

검토보고에서만요. 아니, 100개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2억 9,000,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64개, 조금 있으면 74개 해서 26개를 더 늘려야, 또 내년도에 늘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깎인다면 도대체 이게 실현가능한 목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게 이거 예산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최후의 한순간까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예산부서도 인정은 하고요. 지금 어려우니까 추경 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이번에는 본예산은 산출기초가 사실은 지금 현재하고도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현재 64개 있는 시설 지원비도 못 미치는 거죠?

네, 거기 내년에 우리가 100개를 목표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경에서 다루어주겠다라고 부서에서 1차적으로 얘기는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걸 공공형어린이집을 100군데 그리고 국ㆍ공립이 약 120, 130군데 되죠. 그렇게 합쳐서 200, 300군데의 공공형 내지는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만들 목표이신데 실제로 100개를 다 공공형으로 전환돼서 한다면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100개소요?

우리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아시나요? 얼마나 예산이 깎여 있는 상태인지는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죠.

40만원 곱하기 100개소, 12개월.

취사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건 한 2억 4,000 또…….

아니 아니, 이게 통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7억이었는데 24억으로 감액돼 가지고 24억 4,6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91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지원규모나 지원액이 차등지원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시비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인천시만 주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체적인 일단은…….

운영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반영했을 때는 한 64개소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나중에 확정내시를 할 때 변경내시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한 2억 9,600만원이 적게 반영이 됐는데요. 확정내시 할 때 반영을 해 준다는 그런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군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대충 소요되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각 유형마다 지원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인 미만일 때 116만원이고 124인일 때 875만원 다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러면 이건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6, 4입니다.

6, 4?

네.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 6대4로 나눠지는 겁니까?

통으로 해서 6, 4인데요. 유형은 아니고요. 그냥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6대4입니다.

6대4. 그러면 취사부 인건비 말씀하신 것은 그런 국가랑 매칭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경기도나 서울의 경우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을 텐데 도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을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을 해서 거기는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도 국ㆍ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서울은. 그런데 타시ㆍ도 같은 데는 그냥 국가사업으로 그냥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에서 6대4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취사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인천시만 취사부 인건비를 그동안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현재 취사부 인건비를 좀 원래 80만원으로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협회에서 요청도 있고 100개까지 늘리려면 뭔가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는데 한 64개 내지 74개를 그런 취사부 인건비를 원래대로 80만원으로 주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에 취사부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여기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취사부가 없고요. 그건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예산서 513쪽에 있고요.

설명서 88페이지.

아, 87페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양하게 있는 거군요. 1억 4,000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하려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11월달까지 저희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은 74개소 목표했었는데 일부 탈락되고 그래 가지고, 점수미달해 가지고 7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70개소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 군ㆍ구하고 50%씩 5대5거든요. 그래서 1억 6,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된 것의 부족분이 한 2,8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개소를 했을 경우에…….

아니, 그건 40만원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 70개소를 했을 때 약 2,000만원 정도 모자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한다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군ㆍ구랑 50대50으로 계속 해 왔었습니까?

네, 50대50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80만원으로 70개소를 했을 경우에 3억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계상된 거하고 비교할 때 1억 9,600만원이 부족…….

1억.

9,600만원 정도.

1억 9,600,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지원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보육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개인적 의견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70개소를 확보하겠지만 내년도에는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부여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30개소를 추가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국내입양 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박순남 위원님 한 10분 정도 우리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정회를 하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는 영유아보육료 3억 21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4,09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4,303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 수정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및 청소년회관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4,100만원을 신규편성 및 증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