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제21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3

회의 전체 보기 469턴

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 예정인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예정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수정계획안이 제출되어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수정계획안을 포함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먼저 2014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아, 죄송합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한 결산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69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1조 924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담당관실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억원 및 지방교부세 340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담당관실은 세외수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3억 3,048만원을 감액하여 1조 3,457억 1,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69억 8,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감액 조정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교부금 3억 2,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6억 897만원을 감액한 1조 2,872억 7,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연말 시세세입 감소 예상분에 대하여 사전 감액 조정한 군재정보전금 16억 8,512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1억 620만원, 예비비 24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2013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분 74억 7,235만원 등입니다. 204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616만원을 감액한 349억 9,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평가 및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집행잔액 350만원,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육성워크숍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 제반업무 수행비용 등 집행잔액 3,426만원을 감액한 6억 7,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653만원을 감액한 153억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합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 8,200만원,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환경 구축 낙찰차액 8,300만원, 미추홀콜센터 상담인력 투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0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인건비 등 집행잔액 7,486만원을 감액한 4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701억 3,511만 4,000원 대비 6.58%인 769억 9,910만 3,000원이 감액된 1조 931억 3,601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9,500만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 2억 2,500만원,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50억원, 보통교부세 2013년도 및 2012년도 정산분 340억 7,100만원,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차환 282억 3,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한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4쪽 과거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에 대해 현 금융시장의 금리를 반영하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7,009억 8,060만원을 차환한 바 당초 7,292억 1,800만원에서 감소된 사유와 2013년도 이후 잔여차환 규모 및 차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980억 4,430만 6,000원 대비 3.74%인 523억 3,048만 7,000원이 감액된 1조 3,457억 1,381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3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분 74억 7,235만 7,000원, 재정건전화 컨설팅 용역 지원 1억 5,000만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5억, 군재정보전금 16억 8,512만 4,000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1억 6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7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6,700만원의 출연금 편성사유와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5쪽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매년 경영평가 이행 및 경영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전략 방향에 대한 용역도 2013 9월에 진행됐던 바 이번 재정건전화 컨설팅 용역지원 1억 5,000만원의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0에서 203쪽 주민참여예산제 원년으로 시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홍보비 및 공청회 참가수당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예산안 203쪽 지방채 상환기금 25억원의 전액 삭감 사유, 예산안 204쪽 당초 10회로 예정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CEO 이행실적평가단의 회의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0에서 201쪽, 205쪽, 211쪽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예산성과금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이게 언제 계획해서 마무리되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뽑아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열 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지금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기정예산 대비 6.58% 감액됐는데 감액된 금액이 자그마치 1조 9,301억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는 769억 9,900만원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액내용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억 이렇게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도 2,650억 잡았다가 2,300억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차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또 282억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결국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 못 했단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공자기금이나 이런 것은 차환이기 때문에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도 늘상 있는 부분입니다. 5년 평균을 잡아뒀다가 나중에 부서별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부분은 사실은 원래 계획에 없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나머지 자그마한 것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나 또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인천시 빚이 6조, 빚을 6조로 더 졌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조가 아니라 3조가 늘은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교 기준이 달라서 좀, 영업부채를 어디는 안 포함했는데 과거에는 안 포함했었는데 지금은 또 영업부채를 포함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기준이 달라버리다 보니까 6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빚이 한쪽에서는 6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반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3조다 그러면 3조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업부채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일반시민들한테 먹혀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들 납득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새누리당 시당에도 제가 다녀와서 그쪽에서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쪽에도 설명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다 납득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을 보고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실장님 혼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다 입을 열고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인 것처럼 인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주재를 하셔 가지고 간부들도 한번 다 모여서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고요. 예산안 설명과 함께 그런 부분을 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간부공무원만 공감대를 형성하면 뭐해요. 밑으로도 다 전파가 돼야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번에 그리고 또 예산설명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현안설명회도 한 300분의 시민들을 모시고 또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시민이 295만인데 300명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게 통합니까? 답답한 소리 좀 그만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3년 동안 했어요. 열심히 참, 여러분들 수당도 깎아가면서 몇 개월 못 줘가면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뚜렷하게 무슨 사업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빚은 3조원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내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류수용위원

신세계 땅 팔아서 뭐했냐 이럽니다, 시민들이. 빚 갚았다,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과거에 분식회계해서 감춰진 예산 9,000여억원 그거 다 까고 검단지구 보상 주고 지하철 2호선 빚으로 어차피 공사 안 하니까 공사비 당겨서 주고 아시안게임 운동장 만드는 데 거기에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 또 빚이 이자가 그동안 1조원이나 줬다, 그동안 이자를. 하루에 이자가 10억이다, 10억. 전체 우리 빚진 거 계산하면. 10억을 1년이면 3,600억이다. 365일이니까 3,600억, 3년을 계산해 봐라. 10억이다, 1조다, 1조 그렇게 해서 1조 지고 이자로 순전히 늘어난 빚이 1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숫자 나열해 봐야 머리에 들어오지 도 않아요, 시민들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간단하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는…….

수용

류수용위원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도 당신들 근무하면서 왜 빚 늘어났냐고 얘기가 나오면 그런 설명을 해 주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 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도 많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아무튼 이번 예산 다 돈 쓰고 뭐한 거, 뭐한 거 다 그렇습니다만 크게 우리가 설명할 적에는 그랬다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업해서 별도로 다른 사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근근이 여지껏 아껴 쓰고 벌어쓰고 하자고 만날 떠들고 다녀봤자 그건 어디로 숨어버리고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해넘이다리 이 공사한 내역이나 이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왔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광특회계로다가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공모과제로다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하는 것하고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3년에 2억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실 올해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최용덕위원

지원은 어디서 받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특회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용덕위원

광역시 특별회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광특회계로 지원받았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제 우리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 얘기인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정리추경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아, 그런가요. 잘 알았고요. 재원조정교부금이 201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이것이 이제 기정액보다 얼마입니까, 이것이? 50억인가요. 53억 6,000만원이 더 나갔어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1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용덕위원

준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줄어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시세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반기까지 저희가, 상반기에 예측을 할 때는 12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704억…….

최용덕위원

201페이지를 보면 자치구 재정 지원에 관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 잠깐만요.

최용덕위원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늘은 이유요?

최용덕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53억이 늘었는데요. 지방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봐서 감액조정한 게 21억이 되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 저희가 정부에서 감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7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 보니까 53억, 이렇게 늘은 겁니다.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준 부분 때문에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정부에서 보전한 부분이 있어서 늘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74억을 보전을 해 줬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이 혹시나 재원조정교부금이 연내에 각 군ㆍ구로 갈 것을 더 줘서 늘은 게 아니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께서도 하도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 간의 무슨 힘겨루기인지 신경전인지 이런 거라고 하는 이런 인상 때문에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이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염증을 느끼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이자 분으로 1조 갚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세부적으로 이자 얼마 나갔는지는 정확히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뭐 10억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충 따져 봐도 그래서 뭐 1조다 이런 얘기도…….

최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1조 갚았느냐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자는 늘 갚죠.

최용덕위원

그 이자 갚은 명세서가 있죠, 3년 동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있을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그 운영, 큰 살림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좀 넉넉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쌀독이 비어 있고 곳간이 비어 있으니 다들 허리띠 조르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공무원들 그 월급을 월급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 봉급 개념이 아니고 수당이죠, 수당?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당.

최용덕위원

포괄적 의미에서 이제 월급이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전체 삭감이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나요, 그것 각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전체 삭감은 아니었고요. 감액으로 조정해서…….

최용덕위원

감액한 금액이 얼마였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뭐 이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억 정도.

최용덕위원

100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공무원 평균으로 봐서는 1인 얼마 정도 되는 거였었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인하면 몇십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최용덕위원

몇십만 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당이기 때문에 성과급 이런 부분하고…….

최용덕위원

어쨌든 이제 포괄적으로 이 명세서에 보면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토탈해 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수령하는 거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도 한 30만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랬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여기 와서 줄어들었습니다. 봉급이 줄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때 그것은 각각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명하고 다 이렇게 자진해서 한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전 임원,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참여했던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4급 이상이 성과급 부분 조정이 됐을 걸로…….

최용덕위원

성과급에서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자 갚은 부분은 좀 그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또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된다면 공식적으로 늘어난 빚은 이제 3억이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3조. 3조입니다.

최용덕위원

아, 3조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 더블되는 6조가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시시비비가 연일 끊기지 않죠.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 이제 신문에서 그런 문제가 촉발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당연히 우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또 평가조정해서 산하 공기업들 전체를 총괄하고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것을 공식 보도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그 고위공무원들 4급이든, 3급이든 공무원들 회의를 한번 하지 않나요. 소집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 협의 안 하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시점에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없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즉각 반박이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 안 썼습니다.

최용덕위원

답변에 준하는 이런 보도를 또 내고 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최용덕위원

대변인실을 통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불가피 돈이 없어서 현금이 돌아야 되니까 이제 땅을 팔아요. 그렇죠, 땅을 팔죠? 땅을 안 팔았다. 땅을 팔지 않고 어디서 당장 정말 불요불급한 아주 필요한 수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수혈하는 돈이 빚으로 얻었다고 보자고 땅을 놔두고, 그것은 빚이라고 봐야 되나요. 빚이 아니라고 보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빚이죠.

최용덕위원

빚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빚은 다 빚이죠.

최용덕위원

결국 노른자 위 땅 판, 거위알을 낳는 금달걀 낳는 닭을 팔아서 쓰는, 잡아서 쓰는 이것은, 그것을 안 했더라면 또 빚을 얻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볼 때 포괄적으로 보면 빚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없어진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우선은 이제 그것을 안 팔겠다고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그런 재정의 악화상황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최용덕위원

어렵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어렵죠. 그렇게 팔았는데 뭐 유동성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했던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빚이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글쎄요. 뭐 회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빚으로 치지는 않고요.

최용덕위원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치지 않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외부의 다른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오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물론 뭐 노른자 땅을 팔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최용덕위원

우리 실장님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투법 즉 송 시장님이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머리띠 매고 운동화 질끈 매고 세일즈 외교를 한다면 뭐 그런 걸 팔고 해도 괜찮죠. 그런데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불가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땅도 안 팔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판 것 아닙니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그것이 만약에 안 팔고 지금 다시 설명하면 안 팔렸거나 안 팔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인천광역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랬을 때 돈을 더 사용을 했더라면 그것이 빚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도를 하려면 보도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빚이 이것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많다고 한다.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 이렇게 보도한 것 아닙니까? 그 보도내용을 하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땅도 팔았었다. 왜, 외투법에 의해서 이것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사람을 자꾸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 끌어 모아야 되는데 이것을 할 줄 모르거나 상황이 아니거나 못 했거나 안 왔거나 그랬기 때문에 못 해서 불가피 이런 것도 팔아서 썼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서 빚이 이렇게 됐고 예를 들어서 빚이 6억이다 아, 6억 아니야. 우리 3억뿐이 안 돼. 안 되면 3억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재정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려면 그렇게 써야 맞는다. 이것이에요. 단적으로 그것만 해 가지고 아 얼마니까는 이것 아니다. 애들 싸우는 것처럼 말이야. 아 이거냐 이거 아니다 이거냐 이거 아니다 이것이 싸움을 유발시키고 시민들을 염증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설사 여기서 시의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인천 전임이든 후임이든 앞으로 미래로 올 사람이든 누가 또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불가피하게 그 능력 평가받는 거죠. 무능한 사람은 팔아서라도 써야 되고 또 좀 더 노력하는 사람은 왜 외국인투자촉진에 의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돈도 좀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은 시민들이 나중에 평가하는 거지 이것 싸움을 유발시키거나 촉발시키지 말라.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느 누가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유발시켜서 싸움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