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조명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5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946억 3,8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79억 2,667만원보다 1,032억 8,8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1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중 택지판매수익은 1,521억 60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 매각분 중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및 주유소용지, 테크노파크 확장부지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자와 계약변경, 대상토지 환수, 공개매각 유찰 등의 사유로 세입의 감액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신규매각으로 계획하였던 1ㆍ4공구 상업업무용지, 5ㆍ7공구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워 부득이 감액조정하였고, 5ㆍ7공구 산업용지 및 청라BL2 토지용지 등은 투자유치로 당초 예상세입액보다 증가하여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의 기타 영업수익은 경기침체에 따른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등이 감소하여 14억 1,379만원을 감액하였고, 15쪽 영업 외 수익 중 전국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우리 청이 3년 연속 1위로 선정됨으로써 받은 포상금 3억 808만원과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 이자보전금 16억 8,300만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은 송도 1ㆍ3공구 배전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금 450억 7,11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의 전략사업지원담당관은 집행잔액 등을 삭감조정하였으며, 20쪽의 기획정책과는 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 삭감과 RC1부지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255억 7,700만원, 예비비 408억 7,075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의 공보문화과는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삭감과 투자유치를 위한 광고비를 증액조정하였고, 26쪽 운영지원과는 부서운영비 및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삭감과 전국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로 받은 포상금 등 경제유치 및 직원들의 선진경제특구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청 3명의 명예퇴직자 수당지출에 따른 예측 및 예산운용의 미흡으로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1억 6,6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1억 6,600만원은 전액 부활을 건의드립니다. 32쪽의 U-City과는 청라지구 U-City운영 관련 LH인계인수 지연에 따라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등 8억 56만원을 삭감하였고, Tomorrow City 소송 진행으로 시설이관이 지원됨에 따라 운영비 8억원 등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35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였고 38쪽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초기 예상 잉여수익이 감소하여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의 분담금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등 국비반납분 10억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에서 42쪽까지는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 신성장산업유치과, 개발계획총괄과의 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한 사항입니다. 43쪽의 송도기반과는 중앙정부 차입금의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상환액을 감액조정하였고, 44쪽 도시건축관리과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한 사항입니다. 47쪽 환경녹지과는 부서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조정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통합운영관리비 예산절감액 9억 312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에서 55쪽까지 영종청라개발과,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 용유무의개발과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61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공사비 62억 3,215만원과 송도 5ㆍ7공구 공동구설치분담금 30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정사업에서 BTL사업으로 변경되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70쪽까지는 각 부서의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을 삭감조정한 사항입니다. 71쪽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는 청라 BL2 토지매입비 잔금 398억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72쪽의 개발계획총괄과는 2014년에 납부를 예정하고 있는 5ㆍ7공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3억 5,1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73쪽의 송도기반과는 송도 11공구 매립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400억원의 감액과 5ㆍ7공구 진입도로 사업비 부족분 6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75쪽에서 78쪽까지 도시건축관리과, 환경녹지과, 영종관리과는 시설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1쪽의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 청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8,979억 2,667만 3,000원 대비 11.5%가 감액된 총 규모 7,946억 3,862만 2,000원입니다. 세입은 주로 토지매각수입의 조정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청라 BL2 토지매입비 납부, 기반시설조성비 계상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1억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 내지 61쪽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 17억 8,096만원 등 8건이 전액 삭감된 바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분양수입의 전액 삭감된 사업은 향후 매각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2 내지 16쪽 5ㆍ7공구 종교용지 분양수입 9억 100만 5,000원 등 9건은 삭감사유로 부동산침체에 따른 매각부진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익 감소로 명시되어 있는 바 부족한 세입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2 내지 62쪽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RC2 분양수입 24억 9,563만 8,000원 등 8건이 신규계상되었는 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 내지 16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267억 5,579만 2,000원 등 7건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5ㆍ7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이 대폭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1,000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2 내지 73쪽 IFEZ 경제인연합회 지원비 5,000만원 등 6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73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19억 9,5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 내지 78쪽,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3억 8,234만 3,000원 등 30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감액편성되었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9 내지 77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9억 8,010만 3,000원 등 4건은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신규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억원 이상 및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 내지 73쪽,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5억 7,000만원 등 3건은 증액계상된 바 12월 중순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승인 후 집행시기가 촉박한데도 증액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81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총 사업비 조정 및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사업비 조정 내용 및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 요구를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이 있습니다. 2011, ’12, ’13년도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 좀 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소관 군사시설을 이전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이 부분들이 중앙정부차익금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이자상환한 비용도 있고 내역들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포스코에서 하는 자율형사립고 건립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송을 한 것도 있고 소송이 걸린 것도 있는데 승소했거나 또 패소해서 배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카탈로그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홍보물 제작현황을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 것만 뽑아주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건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사업 관련해서 국비 보조금 반납한 거 있죠?

네, 저희 투자유치본부 소관입니다.

네?

저희 투자유치본부…….

그래요?

네.

반납한 게 몇 건이에요? 네 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이자반납이라고 하는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외국교육하고 연계기관의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은 지원시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의 지원시기 간에 갭이 생겨서 그때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저희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서로 간의 손해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비 반납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연구기관에 저희가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쓰는 용도를 저희가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했던 금액에서 못 쓰고 남은 잔여금액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똑같이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금고에 유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간?

기간은 사실은 이건 상대적입니다. 저희가 국고가 들어온 시기하고 지원한 시기가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은 상당히 좀 지원시기하고 상이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를 반납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을 한번 불러보세요.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CEWIT KOREA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반납이 1,200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2,480만원이 되고요.

이자 부분은 얼마예요?

이자 부분은 91만 1,000원입니다.

얼마에 대한 이자예요, 이것이?

그것이 전체 한 20억에 대해서 기관별로 산정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은행에서 통장에 입금되고 나갈 때 차액 발생된 이익을 그대로 반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설명서 39쪽 좀 보시겠어요.

네.

몇 건입니까?

지금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건 발생이자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돼서 국비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 그래서 첫 번째 것이 9억 8,000은 저희가 지휘연구소인 경우에 돈을 지원한 금액 중에서 일부 못 쓰고 반납하는 금액이 생겨서 저희가 국비를 반납한 거고요. 이 동일한 금액으로 시비도 똑같이 반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소 사용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보다 일부 금액을 적게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저희가 전액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절감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연구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대로 국비 지원받은 금액을 다 쓰고 있지만 또 일부 한두 개 연구소에서는 일부 못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3,300만원도 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3,300만원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310만원도 이자고요?

그렇습니다.

3,30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하려면 원금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에.

이게 사실 개월은 정확히 지불 시점하고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아마 저희가 전체 금액이 6,7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돼서 국비로 50%가 국비로 해서 3,300만원 또 저희가 시비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시비로 다시 반납 받은 게 있고. 전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전체 규모는. 이자가 2.2% 이자로 계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50, 60억에 대한 2.2%요?

네.

결국은 경제청에서 사업을 좀 소홀히 한 거네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것은 아니고요.

청장님, 그렇죠.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자도 안 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건데.

그건 아니고 아까 이승주 본부장님 얘기한 대로 이를테면 장비를 도입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비 도입이 여의치 않게 됐다든지 또는 연구기관, 이건 CEWIT KOREA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연구기관이 본래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1년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실제 연구기관 발족이 좀 늦어져서, 이를테면 6월에 발족하게 되면 6개월간의 경비는 사실은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이런 경우지 업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연구기관들이 나름대로 다 성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출원도 많고 논문 게재 또 상용화에 지금 가까이 간,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볼 때 일단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결정된 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돈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기관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연구기관도 관리는 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주로 성과관리를 하죠, 성과관리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연구기관들도 이 예산을 쓰고 싶어 합니다.

연구관리, 그 기관은 누가 관리해요?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저희가 하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의 성과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크게 관리를 해 줍니다. 관리를 해 주고 그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그 예산을 다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 쓰지 못하는 사정이 내부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이미 사업계획서에서 결정이 나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과의 상당한 의논이 필요하고 정보교환도 해야 될 것이고 결정나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자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만큼 기간이, 그 금액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더 집행하도록 하고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77쪽에 마찬가지로 이자 반납이거든요.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데 여기 2,7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반납한 거고 이자는 얼마를 반납한 거예요? 이자는 얼마나 지급한 거예요?

지금 2,700만원 전체가 국비집행잔액 플러스 이자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반납한 게 전체가 2,700만원이고 그중에 보조금 원금 자체는 2,600만원, 이자는 52만원 상당됩니다.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총사업비가 한 6억 7,000만원 가까이 됐는데 그중에 2,700만원이면 이건 돈을 안 쓴 게 아니고 다 쓰고도 잔돈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돈이. 저희가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잔돈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감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감리비는 건축규모라든지 예산총액의 감리비가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죠.

사업비 대비해서 이렇게 몇 %.

그렇죠,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전체사업비…….

감리비도 산정했다가 깎고 그러나요?

조명조 감리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감리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데 이를테면 낙찰률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을 하고요. 또 감리를 투입을 하다가 그 정도 인원이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감리인별로 책정되는 봉급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고급으로 책정된 책임감리원을 빼게 되면 또 그만큼 예산이 남게 됩니다.

감리도 입찰해요?

네, 감리도 입찰을 합니다.

입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네, 금액에 따라서요.

반납 부분이 몇 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그러면 집행잔액 내지는 중간에 인력이 1, 2명 교체되고 빠지고 하면서 남는 인건비 잔액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 반납되는 건 왜 반납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G-Tower 건립공사비, 감리비 있죠? 4억 8,000만원 중에 2억 7,0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발생되는 건 입찰잔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몇 페이지죠?

75페이지인데요.

75페이지요?

총 G-Tower가 1,834억 정도에 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대한 거 우선 말씀을 드리면 1,834억 중에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면 거의 다 썼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순수감리비는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총 그 당시에 감리비요? 총 감리비가 5억 6,000만원 정도. 5억 6,248만 9,000원입니다.

5억 6,000입니까? 4억 8,700만원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4억 8,700만원에 대한 건 2013년도에 연부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쓸데없는 것까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이루어진 공사라서 아마 연부액으로 5억 정도가 되니까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순수감리비가 얼마예요? 본부장님.

순수감리비가 4억 8,768만 7,000원인데요.

그것은 2013년도만 그렇고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공사를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것은 전체금액이 사업기간 내에 15억 정도 되는데…….

연부액은 아마 비슷하게 나갔다고 그러면 한 20억 가까이 될 것 같네요. 규모가 왜냐면 금년 3월에 사실상 사용승인을 하고 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한 20억 규모가 될 것 같고 그중에 2억 7,000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억 정도 되는…….

20억 내외비 중에 2억 7,000만원이 남은…….

마무리하면서 남은 금액이 2억 7,7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고요. 늘 어떤 사업이든 정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딱 맞게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에서는 4억 8,700만원 중에 2억 7,700만원을 반납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청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발생됐던 20억 정도의…….

최종적으로 2억 7,000이 남은 거예요.

정리하면서 남은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경제청에서 특별손실부분이 있죠?

몇 페이지…….

당초 반환금이 874억이었는데 2013년 세출예산을 보면 142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는 23페이지. 인천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의무 미이행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690억…….

이게 뭔고 하니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RC1이라는 부지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거기서 소송이 걸려버려서 그래서 인천도시공사가 다시 PFV이라는 회사에다가 이 땅을 팔았는데 그게 막 소송이 걸려 가지고 계약을 계약 내용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로 사는 구조를 취해줬습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소송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재매입…….

네, 재매입을 한 겁니다. 재매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낸 중도금을 다 돌려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인천대 부지로 우리한테 줄 돈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정산을 해서, 차감정산을 해서 그 잔액만 돌려준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RC1 얘기고요. RC4 토지매매 미납잔액 50억을 도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처리한 거죠?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74억을 줄 때 우리가 또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인천대 부지 691억 하고 그 다음에 RC4 토지매매하면서 미납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50억 있는데 그 둘을 합해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잔액을 준 겁니다. 그것이 39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예산액이 올해 142억이 되는 겁니다.

142억으로 줄어든 거죠.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팔았다가 다시 매입해서 다시 팔고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절차를 겪으면서 매각수입은 늘어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도시계획변경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 케이스는 왜 발단이 PFV라는 회사하고 도시공사 간의 소송문제였습니다.

다른 부분 매입하는 부분에서요. 그 소송은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제가…….

아시죠. 재매입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토지를 재매입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는데.

BRC 부지며 테크노파크 사이언스빌리지도 다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매입해서 경제청이 손해보는 구조면 저희가 재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토지를 공급했을 때는 조성원가 이를테면 156만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재매입해서 우리가 지금 파는 가격은 19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40만원 정도의 이익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또 그럼 그쪽은 손해를 보느냐? 그쪽은 또 마찬가지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매달 몇 억원씩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땅을 팖으로써 금융기관 부채를 갚고 경영 정상화 이루어지고 이자부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객의 변경 없이도 저희는 당연히 이익을 보는 구조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그 구조들을 이렇게 보면 매각했다가 재매입을 할 때 금융비용들, 이자 부분까지 다 붙여서 매입을 해 줍니다. 그러고선 이쪽에서 매각을 할 때 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팔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풍선을 불면 똑같은 풍선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만 풍선의 막은 얇아집니다.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 효과가 다른 데에 미치는 게 어떻게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 봅니다. 주변에 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발전을 좀 저해하고 투자유치에 문제가 생기고 또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조성원가 이하로도 토지를 매각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차이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를 재매입할 때는 재매입한 토지를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을 때 또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렇게 지금 재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토지가격이 높아서 오히려 투자유치에 저해가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생이 안 됐어요. 이를테면 테크노파크 부지를 우리가 재매입할 때는 현대쇼핑몰이 들어오는 걸로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걸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재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매입하자마자 그쪽으로 토지를 넘겼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래서 지금 토지대금이 얼마나 들어왔 죠? 1,500억이 금년에 들어왔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1,510억의 토지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앞으로 하여튼 가급적 그런 면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풍선효과가 발생 안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세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분양수입이라든가 기정예산에 잡아놨던 부분들이 안 들어오고 또 사줘야 되고 물론 파는 것도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청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잘 세워서 가는 건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보면 매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분양수입이 전액 삭감된 것 주려고 하고요. RC1부터 시작해서 모든 테크노파크 사이언스빌리지 부분이라든가 모든 분양수입도 그렇고 또 사줘야 되니까 세출이 발생하고 물론 세입이 판매매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훨씬 적어요. 자금의 압박이 좀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매입 때문에 오는 자금의 압박보다는 전체적으로 토지매각이 부진함에 따른 압박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채 1,700억을 내년에 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cash flow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항간에 그런 쓴소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천시 경제청은 지들끼리 사고팔고 그러면서 집만 키운다는 그런 얘기 들어서 제가 분양매각대금이나 분양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역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헌 위원입니다. 계획됐던 매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있었나 봐요?

지금 매각계획대로 어느 정도는 지금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11.5% 정도가 세입이 감액된 거죠?

네.

그 정도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나요? 지난 1년 동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조금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또 후년도로 넘기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cash flow는 늘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경제청이 재정난에 처했다고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고 매니지먼트가 나름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세 수입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계획된 예산도 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청은 구조가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는 11.5%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송도라든가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가치는 다른 일반 부동산 시장보다는 좋다 그런 면에서는 매각수입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M2부지에 대해서 약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뭐죠?

몇 페이지 보시고 계시나요?

11페이지요.

그때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6개월, 잔금 납부기한을 6개월 저희들 유예를 해 줬습니다. 유예를 하면서 이자율을 당초 선납이자를 6% 적용하던 것을 5.8%로 0.2%, 그러니까 6개월을 연기해 주는 대신에 이쪽의 사업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0.2%의 선납이자율을 낮춰서 이렇게 변경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돈 받는 데에 큰 문제 없는 거죠, 이것은?

조명조 내년도 세입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재미동포를 상대로 한 분양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국내 분양이 남아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종교용지라든가 주유소용지 같은 경우는, 주유소용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배제했겠죠. 아무래도 주유소부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좀 그런 문제, 서로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는데 주유소용지에 대해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데는 바꿔서 매각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또 민원의 여지도 발생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고려하려면 어렵겠네요, 상당히.

상당히 쉽지 않은 위치 선정인데 그런데 아직도 송도는 여러 가지 좀 빈 땅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 보면 아마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나 주유소나 도시가 상당부분 형성이 되고 나서는 사실 이런 것 어렵거든요. 사전에 모든 계획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반발할 수 없죠.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부지들이 문제는 제값 받고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맨 처음에 공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개입찰을 했을 거고 그래서 공매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을 좀 깎아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세 수입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조금 그런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한방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송도지구 용지 임대수익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주택 및 상가 임대수익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상사업부지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각종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임대를 주고요. 또 기타 일시적인 사용.

네, 대체로 주택홍보관 모델하우스…….

그래서 주택 및 상가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그러면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뭐예요. 한 3배 이상 300%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호는 좋은 신호 같은데 땅은 안 팔리고 아이러니한 부분이네. 그 밑에요. 송도 컨벤시아 운영수입 관련해서 감면행사 사유를 보면 감면행사 증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감소라고 봤는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감면행사가 증가했다는 것은 시 또는 시와 관련된 산하단체 그러니까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단체들이 행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행사가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수익성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선순위에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좋은 날짜를 찾을 거라고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날짜가 중복될 때 이런 감면행사를 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혹시 밀리지 않을까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고려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대상 범위를 대폭 줄여놨긴 줄여놨습니다. 하도 감면을 많이 요구해서 기준상 대상을 줄여놓고 있긴 한데 이를테면 시에서 장애인올림픽을 한다든지 실내무도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간 또 임대를 하는 건데 감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한 상태에서의 임대 운영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늘문화센터는 지금 우리가 7억 계상했던 이유는 일단 이용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일부 늘어났지만 복지동 같은 경우가 원안대로 아마 안 되다 보니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요. 저는 주로 세입예산을 보는데 국고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상사업비가 이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운영경비나 이것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범위죠? 이 상사업비를 받았을 경우에…….

상사업비를 받으면 주로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주로 상사업비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또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도 해야죠.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수행을 잘했다에 대한 어떤 포상격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격려해 주고 또 이왕이면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쓰여지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도 있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지금 민간위탁금 보면 유시티 통합관제 청라지구 관련해 가지고요. 인수인계가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청라지구를 우리가 유시티 통합관제모니터링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사항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중에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것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액은 5억 6,400여 만원이고요. 지금 예산집행을 한 겁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때에 받아서 일부는 했고요. 그러니까 제때에 받았으면 우리가 이 예산액을 거의 소진을 했을 텐데 이것을 인수하는 시기가 늦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우리 청이 판단했을 때 인수받던 시점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서로 물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2억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지금 5억 6,000은 기정액 중에서 감액은 3억 2,000 됐으면 2억원은 어디 간 거죠, 이게?

이 부분이…….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현재 우리 송도 G-Tower 내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에서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하면 거기 통신국에서 우리한테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통신전송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가면서 통신료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죠.

이게 2억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담아주셔야지 이것 보면 예산액 집행된 내역을 보면 LH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삭감 했는데 쓰여진 용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이 당초 계획이 120억이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은 실제적으로 보면 50억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50억이 남았잖아요. 현재 그러면 120억에서 50억이 집행됐는데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억은 저희가 국비 10억하고요.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그래서 그 20억이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든 내역은 사실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에서 원래는 출자를 100억을 예정했었어요. 금년에. 그런데 자금사정이 있어서 50억으로 일단 하고 내년에 또 50억을 하는 걸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요. 공동구 설치에 따른 분담금 부과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말에 원래 분담금 납부 기간이 언제였었던 거죠? 기정에 원래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일정기간 정해놓고 분담…….

이 예산은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419억 그 다음에 이자 등등 해서 400 몇 십억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NSIC 쪽에다 일부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편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419억에 대한 이겨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419억 받은 건 청라에서 발생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발생된 수입이고요.

이것은 5ㆍ7공구인데.

이것은 송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어느 시기를 딱 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한전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예상하지 않은 수입으로써 30억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설치분담금에 대해서는 일정시기가 정해져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이 실제로 언제 들어올지는 일단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중간에 한전의 사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기가 딱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여러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라 그 건을 통해서 정리가 완전히 됐는데 한전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분담률이 몇 %죠?

이게 분담률이 전력하고 지역난방, 통신, KT, LG, SK마다 좀 다릅니다.

공동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면 한전은 공동구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케이블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관이 들어가고.

네, 몇 가지 들어가죠.

그럼 정확하게 %가 나올 수 없네요?

건설과정에서 분담금을 서로 협의해서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운영수입이 7억에서 5억 4,000으로 줄었네요. 이게 점점 늘지 않고 줄고 있죠?

몇 쪽이시죠?

세입 14쪽 설명서.

복지층에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이 지금 미활용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지금 예상수입금이 미확보됐고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세출을 잡았어야 되는데 자금사정상 잡지 않다 보니까 세입이 좀 감소했습니다.

2층 미활용 공간을 우리 영종본부가 그쪽으로 관리하고 하는 데인가요? 아닌가요?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했던 데냐고요.

네.

조명조 거기는 아니고요. 하늘문화센터 2층 복지는 거기가 우리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그 사무실은 1층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3억을 반영해서 청소년수련원해서 하면 거기가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인발연에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별도 이따가 심의할 때…….

조명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왜냐면 저희가 여기 세워줄 때 우리 청이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늘문화센터는 공항공사가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중구하고 공항공사가 하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이건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한 거예요. 계속 지금 또 올라왔던데 그것은 저희가 이따가 심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세입 부분들이 많이 좀 안 들어온 것은 전반적으로 분양이라든가 용지분양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많이 그런 거고 보시면 예비비들 자본적 예비비가 그래서 한 200억 이상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그만큼 분양수입이나 토지매각들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세입 잡았던 이런 매각이나 이런 게 계속 안 되면.

그래서 저희도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난번에 토지매각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를 테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매각방식 플러스 대물변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포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새로. 그 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지금 송도에 땅이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땅이 대규모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 아니면 사기가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땅이라서 그것을 앞으로 실제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요에 맞춰서 필지분할도 좀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투자유치 토지매각설명회를 한번 대대적으로 가졌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장님이 그건 구두로도 답변을 하셨던 건데 저희가 이따가 예산에 세입부분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로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내드릴까요?

지금 토지 대물 설명회하고서 그때 새로운 매각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400억인가요? 얼마죠, 감액된 게? 이번에 400억이 감액됐는데 그럼 11공구가 전체적으로 매립 일정보다 지연된다는 얘기죠?

11공구 400억이 선급금이 올해 이후는 12월에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먼저 세워놨던 것에 대한 건데. 그 다음에 조달청에 절차이행등록을 해서 돈을 좀 삭감을 할…….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절차문제인가요, 아니면 공사도 늦어지는 건가요?

공사도 늦어지고.

늦어지는 거죠. 400억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거기가 이번에도 입찰금액이 약 한 656억인가, 660억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게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0억이 지금 2013년 이후로 이제 순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더 늦어지냐 사실 그게 궁금해서…….

공사 기간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 충분히 당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비를 더 투입해서 확 당기나요?

많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입찰을 볼 줄 알았는데 조금 적격심사라든지 조달청 쪽에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그냥 당초 11공구 세부매립계획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세부변경내용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추경 올리시면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 올리신 게 있죠. 그거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는 상반기에 1명이 명퇴를 하고 하반기에 6급과 사무관 2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명퇴금 지급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에서 삭감요청을 하지 않았어야 옳은데 그것을 1억 6,6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십사하고 예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계산착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삭감시켜 주시지 않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보수직 개방형 9,960만원과 전임계약직 6,640만원을 삭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삭감해서 여기 올리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또 인건비. 이런 건 계산 잘하시던데 어떻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또 착오를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으시도록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93쪽 기타보수 개방형 직원 9,960만원 증액하고 전임계약직 6,64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39쪽 기타직보수 개방형 9,960만원 증액, 전임계약직 6,64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명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명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ㆍ외 경제여건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불요불급한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와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약 0.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5,698억 3,9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46억 3,451만원보다 47억 9,45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억으로 전년도보다 1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1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택지판매수익은 2,082억 8,286만원으로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기 매각수입 238억 1,576만원과 1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신규 매각수입 1,844억 6,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G-Tower 청사임대료 등 임대사업 수익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의 기타영업수익 102억 9,282만원은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공동구사용 유지관리비 수익 등입니다. 20쪽의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전입금수익 746억 9,49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22쪽의 기타영업외 수익 146억 2,843만원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분담금과 도로점용료 등이며 25쪽의 특별이익 1억 500만원은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 사업정산금과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의 정산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의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은 8,19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31쪽의 기획정책과는 23억 824만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와 IFEZ 브랜드 제고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예비비 13억원 등입니다. 36쪽의 공보문화과는 92억 6,132만원으로 국내ㆍ외 광고료 및 종합홍보물 제작비용과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등 대행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4쪽의 운영지원과는 339억 9,950만원으로 직원급여와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기관운영경비와 G-Tower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입니다. 63쪽의 U-City과는 63억 1,348만원으로 통신료, 전기요금 등 부서운영비와 U-City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4억 3,882만원으로 투자유치 및 행사개최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는 178억 9,127만원으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출연금과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 3억 2,707만원, 80쪽 신성장산업유치과 7,756만원은 부서운영비와 각 파트별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82쪽의 개발계획총괄과 5,731만원은 부서 운영경비이며 84쪽의 송도기반과는 13억 8,973만원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비용 등을 계상하였고 87쪽의 도시건축관리과는 87억 1,754만원으로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도로불법점용행위 단속용역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과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비용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고 92쪽의 환경녹지과는 152억 7,370만원으로 청소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등 민간위탁사업비, 센트럴공원 IFEZ 공원관리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의 영종청라개발과는 92억 2,808만원으로 영종 소로 1-3호선 개설부담금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차입금 이자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영종관리과는 86억 588만원으로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및 공원, 문화센터 등의 대행사업비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등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청라관리과, 105억 3,937만원은 청라지구 생활폐기물 시설 및 도로청소 등 민간위탁금과 도시기반시설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주요 예산입니다. 115쪽의 용유무의개발과는 13억 6,832만원으로 북측에서 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금과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23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2,272억원은 4% 이상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572억 3,380만원이며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700억원과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1,000억원은 지방채 발행 차입금이며 왕산요트경기장 건설 관련 타 회계 보조금 57억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61억 8,815만원 등 보조금 수입이 118억 7,615만원입니다. 125쪽의 기타 자본적수입 44억 1,000만원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 관련 어업손실보상비입니다. 다음은 129쪽의 자본적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과 638억 6,815만원은 국방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차입금 원금상환 572억원과 예비비 66억 2,935만원입니다. 131쪽의 공보문화과 2억 500만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관련 시설비 등이며 132쪽의 운영지원과 1억 1,565만원은 G-Tower 환경개선 및 방독면 구입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133쪽의 U-City과는 120억 6,330만원으로 송도 1ㆍ4공구 U-City기반시설 및 6ㆍ8공구 U-City관로 구축 등 시설비 및 감리비 33억 7,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8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의 투자전략기획과 100억원은 미단시티 부지매입비이며 138쪽의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 1억원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139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 160억 7,906만원은 BRC 일부 부지매입 150억원과 바이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개발계획총괄과 25억 5,700만원은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수립용역 관련 시설비입니다. 142쪽의 송도기반과는 2,765억 907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인 송도 11공구 매립공사와 5ㆍ7공구 진입도로공사, 6ㆍ8공구 기반시설공사 등 시설비 2,434억원 등이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차입금 원금상환 49억 5,600만원과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송도 6ㆍ8공구 배전시설 부담금 등입니다. 147쪽 도시건축관리과 18억 6,358만원은 GGGI 등 사무공간 조성비와 2014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 및 구조물 정비비를 반영하였으며 149쪽 환경녹지과 392억원은 계속비 사업인 송도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 생활폐기물 전처리 자원순환시설 등과 신규사업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단지 5호 근린공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시설비 376억원과 감리비 등입니다. 155쪽의 영농청라개발과는 계속비 사업인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사업 시설비와 예단포에서 중산동간 도로개설 차입금 원금 상환금 등 80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영종관리과 3억 4,210만원과 158쪽 청라관리과 4억 2,097만원은 각각 영종지역 녹지대 유지조성과 청라지구 공원 녹지대 정비비 등입니다. 159쪽의 용유무의개발과는 125억 8,33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인 왕산요트경기장 및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와 북측에서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관련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분을 계상하였였습니다. 163쪽의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의 세출예산액 123억 599만원은 TC 수익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에 따른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ㆍ외 경제여건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와 계속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조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난년도 예산액 5,746억 3,451만 3,000원 대비 0.8%가 감액된 총 규모 5,698억 3,997만 2,000원입니다. 세입은 1공구 상업업무용지 신규분양수입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산업용지 등을 감액편성하고 1ㆍ5ㆍ7공구 유치원용지 분양수입, 4공구 상업업무용지 신규 분양수입 등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BRC 일부 부지매입비,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비, 미단시티 부지매입비 등의 신규편성과 송도 1공구부터 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여러 건의 계속비 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5,000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15 내지 125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107억 4,099만 7,000원 등 11건이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편성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부족한 세입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000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15 내지 18쪽 5ㆍ7공구 산업용지 신규 분양수입 63억 7,966만 2,000원 등 5건은 분양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9 내지 124쪽 공동구 유지관리비 26억 6,402만 3,000원 등 10건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증액계상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5 내지 18쪽 1ㆍ5ㆍ7공구 유치원용지 분양수입 29억 3,850만원 등 4건을 신규편성하였는 바 사업별로 분양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8 내지 126쪽 G-Tower 청사임대료 10억원 등 22건을 신규로 편성하였는 바 신규편성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5,000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2 내지 150쪽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5억원 등 23건이 감액편성하였는 바 감액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항별설명서 35쪽 사업예산예비비 13억 1,086만 7,000원, 사항별설명서 130쪽 자본예산 예비비 66억 2,935만 3,000원은 전년대비 대폭 감액편성된 사유와 보유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1 내지 159쪽 IFEZ 공원콘서트 1억 5,000만원 등 37건이 전년대비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67쪽 공동구 유지관리비 1억 5,438만 1,000원, 사항별설명서 91쪽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26억 1,902만 3,000원이 전년대비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3 내지 159쪽 우수 컨벤션 개최지원사업 2억원 등 64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항별설명서 137쪽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단시티 부지매입비 100억원과 사항별설명서 139쪽 BRC 일부부지매입비 150억 7,689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경제청이 직접 매입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GCT 사업비 6,500만원 등 3건은 대부분의 일반관리비가 삭감계상된 가운데 행사운영비로 신규편성하였는 바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3 내지 165쪽 송도 6ㆍ8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42억 5,100만원 등 7건을 신규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18건은 총사업비 및 집행계획 변경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00억원 대비 59% 감액된 123억 599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TC수익부지 회계간 재산이관 전출금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신규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시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송도 5ㆍ7공구 공동구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약 65억원 정도를 이제 반환하는데 2013년 5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라 추가교부된 국고보조금 반환이에요. 당초에 어떤 근거로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교부가 됐고 총사업비 조정 결과 사유가 뭔지 그 사유 같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137쪽 미단시티 매입비 100억원, 이거 당초 사전보고 할 때 400억원 하시지 않았었나요?

저희 예산 규모를 재조정하면서 좀 줄였습니다.

400억이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더니 또 이렇게 100억으로 확 낮춰진 거 보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무튼 100억 어디에다 부지매입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걸 사시는지 부지 활용계획 또 같은 페이지 BRC 부지 재매입하는데 BRC 당초 매각가와 지금 매입가 비교와 매입해서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하나씩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송도컨벤시아 관련인데요. 지금 51억 예산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한 추경에서도 38억으로 됐죠? 계속 2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과다계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반납을 한 게 조금 문제로 아마 지적을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세입ㆍ세출 다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반납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건비를 좀 줄여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가 저희들한테 위탁 받아서 각종 시설물 관리용역을 주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이만큼 됐는데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 컨벤시아 임대형 전환 때문에 제가 가서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컨벤시아는 어찌됐든 74%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동으로 봐서는 전국 2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데 아주 큰 국제행사는 통상 2, 3년 전에 이것을 갖다가 마케팅을 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심의를 해 주시면 실제 도시공사가 쓰는 돈은 집행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해 버리고 나머지 돈은 대규모 국제행사유치 마케팅비로 전문인을 고용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자체도 지금 문제거든요. 세입이 지금 51억인데 작년에 38억하지 않았습니까. 1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과다계상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 연속 이러는 거거든요.

과다계상된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도 감면행사가 많아서…….

내년에도 세입은 줄어들 게 뻔하거든요. 왜냐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감면해 줘야 되는데 늘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세입도 당연히 줄여야죠.

세입은 조금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세출예산은 한번 좀 더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출도 지금 2년째 주는 예산도 다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아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2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요. 지금 74쪽입니다. 글로벌센터 운영비인데요. 여기 인건비가 있네요. 센터 운영비 1억 3,000인데 인건비가 4,000만원 두 명인데 이분들은 뭐죠? 채용하는 건가요, 따로?

이거 그거죠.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 받은 인력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우리 시 산하기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합동근무를 같이 합니다. 저희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 그 인건비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굉장히 부실하던데 보니까 그 예산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여기 정주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들, 이 콘텐츠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건 우리 예산안이 다 만들어 진 다음에 조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용역비라든가 반영이 안 됐는데 아마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고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주현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 자료를 뽑는 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째인데 10년 됐는데도 그런 기본데이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정주현황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문조사를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96쪽에 환경녹지과인데요. 수상택시 수리비가 있어요.

어디요?

수상택시 설명서 96쪽입니다. 수상택시 수리를 우리 경제청에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 자산이거든요.

경제청 자산인가요?

경제청 자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외부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다가 이제는 저쪽에…….

민간인가요?

코마린이라고 보트와 수상택시를 일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코마린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부서별로 택시이용료가 있어요. 수상택시 이용료가 그러면 우리 경제청 건데도 돈은 다 내고 타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수상택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3쪽입니다. 청라관리과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인데요. 이것은 지금 송도관리과도, 송도기반과도 마찬가지고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청라가 이게 시급한 것 같은데 예산도 많아요. 8,000만원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군ㆍ구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경제청은 왜 안 하죠?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청라관리과가 이쪽에 광고주들하고 업체들하고 그동안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도한 대로 자진정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부는 자진정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데는 이번에 불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셔야죠.

송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세게 해야…….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번지면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적정 타이밍입니다.

예산은 모자라지 않나요? 그러면 괜찮나요?

일단 이걸로 한번 해 보고요. 또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쪽 유시티과에서 Tomorrow City 운영비가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어요. 이것 왜 어떻게 올라온 거죠? 135쪽입니다. 이것 법정 싸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Tomorrow City가 내년 초에 내년 1, 2월 정도에 재판이 종결이 되면 그때부터 정상 가동할 것을 대비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을 미리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게 2년 전인가요? Tomorrow City 뭐 하겠다고 인테리어 예산 세웠다가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간의 2심이 종결이 되면 거기에서 대법원까지 가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착수하는 걸로 내부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이런 것 좀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하셨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바이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인데요. 국비가 5억이 늘어나서 시비매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올해 사실 국비 10억 저희가 받아서요. 글로벌대학캠퍼스 내에 바이오기업 연구시설을 위한 장비를, 센터를 도입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을 해서 초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장비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초고속 분석 시료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다기능 미세유치시스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대학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민간위탁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 운영을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TP가 있는데 결국은 이원화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위탁기관을 산업 부랑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최근에 바이넥스라는 전문기관이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 산하기관인 T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P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걸어서 결국은 민간업체가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TP에 처음에 접촉을 해서 이걸 좀 운영을 해 달라고…….

이게 저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부랑 공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지만, 국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시비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업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바이오기업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탁운영자보다는 실제로 어떤 바이오기업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왜 이원화하냐는 거죠, 기관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실제로 TP에 있는 장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따로 다 좀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도시건축관리과인데요. GGGI 사무공간 조성인데 공사비 계상이 지금 5개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개층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면.

GGGI는 23층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 8층 그 다음에 포스코에 37층 이 3개층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3개층을 쓴다고요? 지금 5명 들어와서 1개층 쓰기로 이미 보고가 다 됐는데 왜 3개가 되죠?

내년 GGGI는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5명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23층 GGGI 건물…….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오지도 않는데.

국제회의장은 8층 그 다음에 포스코에 37층에 이렇게…….

이것 좀 줄어야겠죠. 줄어야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GGGI만의 사무공간이 아니고 월드뱅크라든지 다른 국제기구들이 지금 G-Tower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기구들의 공동회의장…….

이게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셔야지.

GGGI만 딱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홍보물 관련해서요. 투자유치 브로슈어 만드셨죠, 이번에?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우려했던 대로 2개 업체 들어와서 1차 유찰되고 2개 업체 들어와서 됐고 다른 것도 지금 그래서 특정업체가 다 됐어요. 그 조건을 세게 걸었더니 그렇죠? 이것 좀 여러 업체 들어오게 하세요. 조건을, 제가 법적인 자문도 해 드렸는데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소속이지만 원래 발주를 기획조정본부에서 내죠. 운영지원과에서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체들 열 군데 들어오게 해서 그중에서 경쟁하는 게 품질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하고 인쇄 또는 출판업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를 다니는데 인천업체만 하더라도 한 1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질 좋은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부담금이 지금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여기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전년도 대비 지금 준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재단에 총 출연한 금액이 120억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나온 돈이고요. 그 다음에 20억이 국비, 시비 10억씩 해서 총 145억원이 출연이 돼 있습니다. 올 현재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원래는 금년에 저희가 100억원을 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가 출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도 분양 여러 가지 자금이 믹스매칭되는 관계로 일단 올해 50억을 하고 내년에 또 50억을 반영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전년도에는 100억이었는데 올해…….

100억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50억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0억이 돼 있는데.

100억에서 50억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추경 때 줄였다고요, 작년 추경 때?

네.

여기는 또 보면 국고 저희한테 이한구 위원님이 요청해서 준 자료에 보면 여기는 또 그대로 1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100억, 올해 100억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다 틀리는지 모르겠네.

자료를 잘못낸 모양이네요.

그리고 하늘문화센터 여기 지금 수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보다 적게 잡으셨어요. 전년도는 예산이 7억이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내년은 5억 5,000을 잡았네요. 감액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2층 복지층이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오전에 추경 때 5억 5,000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작년에 감액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2층은 계속 운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운영 프로그램을…….

청소년 수련원.

2층은?

2층을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운영으로 해서 관리가 되나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저희 경제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복지행정이거든요.

중구에서 해야 되는…….

중구나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한테 떠맡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해가 나요? 연.

지금 꽤 손해가 나죠?

저희가 지원은 약 19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5억 5,000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4억 5,000.

엄청난 예산, 이것 좀 고민을 우리 앞에 김정헌 위원님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작년에 이게 3억 들여서 한 걸로 아는데 올해 또 2억을 올렸어요.

작년에 하고요. 못 한 게 한 다섯 군데로 기억이 되는데.

총 몇 개예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놀이시설이 정확한 것은 한 11개나 12개 정도.

11개인데 몇 개 했어요?

작년에 5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5개 하고 그러면 6개를…….

5, 6개 정도…….

그럼 작년도는 3억 들었는데 올해는 2억 하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단순비교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규모마다 다르니까, 이게 교체시설이 전부 다 없애고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령이 생겼습니다.

법령 생긴 건 아는데 법령이라는 게 다 뜯어고치는 법령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내려오고 아예 그 부분에 관해 간격이 좁은 건 좀 늘리면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 예산 잡힌 거 보면 다섯 군데 하셨다고 예산하면 3억을 다섯 군데면 전부 다 수리한 것 같은데 전부 교체를 다 싹 한 것 같은데.

검사해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싹 교체한 걸로…….

전체교체 아니고 부분교체 하셨어요?

부분교체겠죠.

네.

이것 그러면 교체한 내용이랑 업체랑 다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송도 그쪽에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사람들이 갔을 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안내소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맛집이 들어 있어요. 맛집 블로그 제작 운영 그러니까 블로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책자입니다.

책자 만드시는 거예요?

맛집은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이미 맛집 자료집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4,500은…….

아니, 샘플로 몇 권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그 다음에 수정할 건 하고 해서…….

블로그라는 건 인터넷 안에 블로그를 만든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두 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책자까지 해서?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맛집 같은 것 찾아갈 때 몇 군데 유명한 데는 아는데 나머지 지금 요즘 쏙쏙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서 관광포스트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사회공헌 일원으로서 저희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좀 구도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한번 예산을 잡아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5억 이상이 넘으면 지방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예산은 이미 편성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5억 이내로……. (관계관을 향해) “4억 5,000만원 편성했나요?” 4억 5,000만원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방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아예 정식으로 예산의 1% 정도를 책정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너무 늦었어요, 늦어서…….

편성 자체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좀 해 주시면 그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하시고 그냥.

왜냐면 그때 11월, 12월 이후였기 때문에 이미 넘어갔어요, 의회로.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하고 싶은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워낙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거의 못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담당돼 있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와 저희가 직접 피부로 민원을 느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좀 그런 일에 일익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50억을 기대했었는데 5억으로 10분의 1로 그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기대보다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더 빨랐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투융자심사 거쳐서 했을 텐데 약간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케어시스템이요?

유케어는 송도 지역…….

그럼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죠. 시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영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문화관련 예산이 거의 4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문화관련 예산이 거의 순증이 일어난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한번 공연들을 좀 하시면 우리 원도심에서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 겸해서 원도심에서도 공연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이것 하나 좀 주시겠어요? 송도센트럴공원 수상택시 운영수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2억으로 잡혔는데 이것 자료를 좀 하나 주시겠어요?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리고 GCF 관련해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125쪽에 공한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 125쪽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125쪽이요. 아래쪽이었나요?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공한지 정비. 이게 연수구 송도동 20-22번지인데 작년에 송도3교 쪽에 하던 부분은 여기 지금 빠졌네요. 새로 이것만 들어간 것 같은데. 빠진 거죠? 작년에…….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이건 새로 작년 사업은 아예 안 올리고 이 부분만 새로 편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공구가 올해 400억 삭감을 추경에서 했는데 내년에 1,280억이에요, 내년도. 차입을 1,000억을 하네요, 지방채 발행을. 그럼 지방채 발행이 총 얼마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상은…….

한 700…….

700, 지방채 기존 이자 높은 것을 낮은 걸로 차환하는 거하고 같이 또…….

신규발행이 1,700억.

신규발행만 1,700인가요?

지방채로 승인받은 게 1,700입니다.

지방채로, 몇 %죠, 이자가?

(관계관을 향해) “이자가 한 4%대 되죠?” 저희들이 조달할 때 이자는 결정이 되고요. 단지 상환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것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시고 이것도 지방채가 또 이자가 더 비싸게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은 최대한 싸게 발행하려고 하죠.

협의한 이자 이런 것은 없으세요? 지방채 발행하시면서…….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때 인수주체가 나서면 주체하고…….

주체하고 협상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 본청도 그동안 지방채 이자가 비싸서 이걸 일반금융으로 차환하고 파이낸싱하는 거 추진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알겠습니다.

이게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하시고 하늘문화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5억 5,000 잡혔네요. 세입 부분이 저희가 2년 올해하고 작년에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비를 대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구청이 이것을 또 인수해서 중구청이 공항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사실 2년 전에 해 주셨잖아요. 물론 저희 김정헌 위원님께서 많이 같이 노력도 하고 2년 동안 중구에 일정정도 부담 이런 것도 이끌어내는 성과도 얻어냈지만 중요한 것은 공항공사가 사실 그런 의지를 안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시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협력, 언론에 같이 보도도 내고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언론이나 이런 이미지 개선하는 쪽만 했지 최근 공항공사가 실제로 하는 것 보면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이것 아무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항만공항해양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항공사가 3단계 활주로 발주하면서 사실 지역업체 참여 공고에 이름만 냈지 실제로 교묘하게 점수 배점 부분을 지역업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내서 지역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죠. 지금 아무튼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포스코자사고는 20억 포스코에서 이게 들어오는 건가요, 세입에?

네.

세입에 들어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코 쪽이 부담하는 부분들 어떻게 저희가 작년에 진통 끝에…….

이승주 본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포스코하고 NSIC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양보를 좀 받아냈습니다.

얼마나 내기로 했나요? 건립비에 포스코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NSIC라든가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크게 이게 건립비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가 매년 10억에서 20억씩이…….

그건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운영비 가지고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이건 포스코자율형사립고교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그런 교육 일반부지보다 여기는 부지도 훨씬 싸게 사실은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낸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다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NSIC 개발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가 다 정산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익을 되돌려 받든 아니면 그래야 될 부분인데 거기 그 돈으로 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지금 우리 총 건설비가 얼마지, 건축비가? 200, 250억…….” “총사업비는 그렇고 건축비는…….” “250억이죠.” 이게 건축비가 한 250억 됩니다. 총 건축비가 250억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250억짜리 규모의 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를, 적자공사고.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건설업체에 비해서는 관리비라든지 간접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저희가 포스코에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낙찰률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부분만큼은 포스코 부담으로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적자공사 플러스 낙찰액만큼. (관계관을 향해) “저희 생각에 낙찰액 적용하면 얼마지? 한 50 몇 억 되죠?” 87%, 평균 87% 적용하게 되면 한 54억 가까운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포스코가 그대로 다 부담하고 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포스코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러면 직접 거기 건축비를 당초 250억 예산 예정 중에서 실제 그러면 건축은 얼마에 한다는 건가요? 만약에 입찰을 했다고 그랬을 때.

포스코 예상은 자기네들이 이거 직접 짓게 되면 3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억 이상이.

그건 그러면 우리 경제청이 예산추계를 잘못했네요. 250억으로 잡았었으니까.

추계를 잘못하기보다도 포스코 임직원들이 혜택을 보는 자율형사립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학교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그러면 그걸 저희 의회에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시고.

네, 변경협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현재 최근에 어떤 입찰 시에 건축경기 불경기로 인한 보통 낙찰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그런 가격대를…….

특정한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평균 낙찰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게 한 86에서 87%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250억의 한 14% 정도 감액을 해서 이렇게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 자료 아무튼…….

네, 자료드릴게요.

당초 계획된 부분하고 그런 건축계획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상향된 부분을 평균 낙찰률 적용해서 다시 포스코가 일정 정도 이제 떠안고 간다는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빨리 해 주세요. 다음은 웹사이트 135쪽 새로 내년에 하시는데 이 웹사이트 지금 언제 하셨죠, 지금 개편이나 제작하신 게?

이게 4, 5년 됐습니다.

4, 5년 되셨나요? 4, 5년 되셨고 11공구 개발변경 실시계획이 지금 매년 20억대 정도씩 지금 75억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매년 20억 이상의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걸? 이제 뭐 매립,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총 71억입니다만 ’12년도에 예산편성 15억이 된 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년도 올해 71억 입찰을 받아서 35억이 집행이 될 예정이고 2014년도 21억 4,500만원이 편성되는 것은 내년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년도에 15억 없으면 ’15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사업의 내용은 이렇게 서둘러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ㆍ7공구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보니까 정부가 규정ㆍ기준이나 이걸 변경해서 지금 한 65억 정도를 반납 받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거 정부가 이미 또 아무튼 새로운 기준 만들어서 조정하는 거죠?

네.

줬다 뺏는 거네요, 보니까.

저희가 먼저 200억을 받았어요. 총사업비 변경이 약 135억이 되니까 나머지 70억 어바웃 정도를 반납, 이자 포함해서 내라는 건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모터페스티벌은 우리 청에서 사업비를 수반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는 전혀 사업비 수반이 안 되어 있고.

사업비 수반은 안 되어 있는 거고…….

순수 민간투자.

그냥 사업에 대한 것만 그냥 보고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특별히 그냥 사전보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보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미치는 또 이런 영향이나 그런 주민의견들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건 거치셨나요?

그 위치 자체가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아닌 공한지에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년에 상ㆍ하반기 많으면 상ㆍ하반기 3일씩 또 그냥 한 번만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송도국제도시를 좀 이렇게 알린다는, 전 세계에 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거만 달랑 보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기에 유입되는 이 행사를 할 경우에 차량이 행사에 어느 정도가 여기서 소요가 돼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되어 있고 이 부대행사들을 하면 또 어느 정도 이런 활동들, 행사 범위라든가 그래야지 거기 이미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거의 10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판단할, 이거 한 장 달랑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걸 자세하게 그런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다음 주에 협약식 하신다고 당장.

네,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협약식 전에 확실하게 서로 책임을 지는 협약식하기 전에 구체적인 것을 보고하세요. 그리고 그런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이것도 좀 병행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글로벌대학교 바이오센터 부분은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5억 세입에 또 10억 세출 잡혔는데 이게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300억대 이상 되는 거고 이건 또 보니까 산자부에서 또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대학이 앞으로 이런 바이오학과나 이런 것들이 생길 예정인 건 맞지만 과연 지금 생기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는 저희가 좀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기는 했지만 여기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건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사실 이제 바이오 허브화를 위해서 300억대 얘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좀 그래도 규모 있는 일단 바이오지원센터를 만들자는 거고요. 사실 300억 부분은 좀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사실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에서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실제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적합한지 지금 우리 글로벌대학이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우리 많은 외국인들이라든가 우리 내국인 관람객들이 송도에 숙박을 하든가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보완하는 게 눈에 안 띄어요. 내년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기왕에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면 늦죠.

여기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는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 예산사업으로 할 건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시안게임의 붐업을 위한 그런 것들은 곳곳에 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하드웨어 투자는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Ipoh 호텔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하드웨어로써 하나하나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로 참여할 그런 국가나 이런 관람객들이 아시아의 저개발국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을 특별히 여기 참가하는 선수단이나 아니면 거기 지원단들에게 더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저희 투자유치본부가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냐 하면 아시안게임 때 오게 되면 VIP도 오지만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투어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해서 홍보물도 좀 준비하고 그런 관광코스를 준비하자 해서 사실은 그런데 그 비용은 그 사업비는 저희가 투자유치본부 내에 또 일부 이렇게 행사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가 쓰는 걸로 그래서 별도예산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만이 아니라 또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걸 계기로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려면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대규모, 지금 공한지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라든가 초화라든가 경관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이렇게 더 확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2페이지의 세입 관련해서 영종관리과 임대청사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청사는 직원분들의 사무실 근무여건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종관리과에 관련된 청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금 결정을 하기를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면 오늘 질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하늘문화센터인데요. 사실 하늘문화센터가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와 체육, 건강과 관련된 의료 이런 게 진짜 불모지에서 하늘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고 운영되면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 한 5만여 명이 상당히 지금 고맙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해당 구청이나 인천시의회 관련된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만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맡은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관리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또 수익도 맨 처음에 2억에서 지금 5억 4,000 정도 발생이 됐고요. 또 복지동이 가동되면 수익을 떠나서 진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인천시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경제청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으로는 아까운 게 아니죠. 다만 이 사업을 누가 수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얘기가 맞는 거지 하냐, 안 하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사실 되돌아 올라가면 공항신도시 배후도시를 조성하면서 711억이라는 돈을 공항공사가 수익을 얻은 건 사실이고 또 300억의 건축비를 공항공사가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300억이 아니라 저는 300억에 대한 공사차익을 한 80% 받았다고 보는 240억원으로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60억 정도는 차익이 남았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당시에 한 12억 정도만 우리 시한테 기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에서 이걸 우리 인천시가 취득하면서 열공급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 등 공항공사에 좀 더 역할을 주문하는 조건으로 이걸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수익에 대해서 운영수익이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비용발생에 있어서 열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항공사가 6,400만원 해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공항공사가 과거에 있었던 신도시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역할을 좀 더 공항공사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하늘문화센터가 어떤 우리 경제청한테는 도움을 줬냐면 원래 하늘도시 570만 평 내에 이러한 공공시설ㆍ문화시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간 이유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300억원을 우리 경제청은 불은 거라고. 원래 하늘도시라든가 청라라든가 주민 관련된 도서관, 복지관 다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 형성되면. 그런데 하늘도시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 공공시설 관련해서 25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2-1단계 사업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는 겁니까? 세입예산이 50억 잡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전체는 아니죠?

1단계 준공분입니다.

2-1단계 준공분. 그러면 50억이면 유지ㆍ관리하는 데 이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요. 105페이지 영종관리과 청사이전 관계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을왕간이하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2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현장에 가보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대비 발생되는 용량은 많이 있다. 그래서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확인이 된 거죠, 그것은.

네.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인발연이라든가 기타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용역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오염된 물질이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더 증설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무조건 영종ㆍ용유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바다로 나가요, 상당히. 그 다음에 이러한 게 없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떤 부담이 있냐 하면 상업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내가 오수합병 정화조를 5,000만원, 1억을 해서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큼 가중되는 겁니까? 금전적으로나. 거기다가 완벽하지 않은 시설이 바다에 나가면 관광지의 해수욕장의 물이 나쁘면 누가 해수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지가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무튼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을 하시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즉각 추경을 반영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용역 시행이 내년 4월 정도로 완벽하게 하수처리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영종하늘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과 관련된 시설과 미단시티는 운북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용유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용유ㆍ무의개발계획의 근간은 흔들렸지만 그래도 하수처리장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지구든 어디든. 그래서 오염된 물이 바다에 나가면, 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123페이지요. 고금리의 지방채를 차환하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 역사 설치사업했는데요. 이 추가 역사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영종역입니까, 용유입니까? 이 사업지구가.

조명조 영종역인 것 같은데요.

영종역이요? (차장, 관계관과 검토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역하고 영종ㆍ청라 다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용유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을왕하고 용유하고 무의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확보도 중요한데 지금 용유역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여름 성수기 때만 간이역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걸 개통해서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접근성 확보해서 용유ㆍ무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노선도 아니고 이미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 역할을 우리 시나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유역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 앞으로 KTX까지가 이제 개통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4월이나 2월에. 그러면 그 지역의 투자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주셔서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상환 주체가, 차환 주체가 하나는 기획정책과에도 9,900만원인가 되어 있고요. 9억 9,000인가? 그 다음 U-City과에도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U-City과에도 되어 있던데?

세입에서 9억 9,000으로 잡힌 것은 용유역이 시비하고 지방채하고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50%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금액이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U-City과에도 세출이 잡혀있더라고요.

세출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왜 기획정책과하고 왜 두 군데 잡혀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쪽은 차환하는 거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면서 이쪽에는 새로운 돈을 빌리는 개념이죠. 싼 이자로 빌리고 쓰는 건 저쪽에서 쓰는 거고.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입은 예산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조 세입은 기획정책과로 들어옵니다.

돈 빌리는 쪽하고 쓰는 쪽하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왕산요트장 건설공사 어업손실보상비를 우리가 지금 이걸 왕산레저한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44억에 대한 산정근거는 뭡니까? 이게 뭐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거예요?

이건 지난 번에 어업손실보상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굴양식 2건, 김양식 1건 그 다음에 신고비 327건, 그게 맨손어업입니다, 허가어업은 230건의 어선.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이걸 왜 손실보상업무를 왜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왕산마리나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은 민간기업에서 보상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단지 돈은, 돈은 나중에 그쪽에서 다 대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에 따른 보상 아닙니까? 손실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보상은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하죠. 감정이 아니라 뭐죠?

어업피해조사용역이라고 합니다, 어업계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주체가 용역사를 하나 선정하고요, 용역사를. 그 다음에 어민들이,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결정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시민들이나 어민들이 누구를 상대로 다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저희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비용의 부담 주체는 분명히 저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송사에 휘말린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면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건데 왕산마리나사업은 아시안게임 때 요트경기장으로 1차적으로 쓰는 게 목적이었고 시한이 정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피해조사 용역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일종의 역할분담을 한 셈입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이 아니면 돈이 못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석토석 대금을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받았고요. 이것도 또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왕산레저가 일련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 좀 성의가 없었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 시가 지나치게 또 이 일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시안게임은 우리 경제청 소관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약은 맺었겠지만 왕산레저 주식회사가 좀 더 성의 있게 시민들하고 어민들이랑 관련된 피해가 됐든, 향후의 활성화에 같이 참여가 됐든 이건 꼭 주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향후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또 상당 부분은 많이 소화를 시켜줬는데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단계에서 주민들이 어떤 필요한 참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청라를 보면 지정게시대 5개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지정게시대가 송도는 없죠, 송도에는.

지금 현재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없죠? 계속 만드시지 마세요. 이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경제청에서 게시대를 만드는 건, 선진국 많이 다녀보시니까 알잖아요. 이런 게시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시ㆍ군ㆍ구에 보면 게시대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하시는 업체에다 맡겨서 그분들이 돈을 받고 운영을 해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청라에 이 다섯 군데를 왜 하시는 거죠.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게 하도 불법 게시물들이 여기저기 막 나도니까 그렇다고 아예 통로를 폐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군데 정도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런 불법 게시물을 단속할 수 있는…….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힘도 생기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한테 조금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맡겨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삭감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이것을 지정게시한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생기거든요. 관공서부터 불법 현수막 다는데 이것은 좀 아예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삭감해 주시죠.

삭감해 드려요?

삭감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5,000만원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저분해질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다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저한테 다 미루는 것 같아서 제가 송도글로벌대학 이사잖아요.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사실 글로벌대학이 지금 넉넉한 입장은 아니잖아요. 어려우면서 운영해 왔는데 그 예산편성안이 너무 이익을 남기는,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중앙도서관 구축 연구용역을 3억을 잡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도서관장이 연봉이 9,000이에요. 기간제도 하고 자동차 리스료도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면 몇 급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팀장 연봉이 8,800인데 시간외 수당을 또 줘요. 시간외 수당까지 연봉이 높은 사람을 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제가 이사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가 다 쏟아졌는데 제가 이 말은 좀 해 드려야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과급도 있어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사실 좀 잘 되고 잘 나갈 때 줘야 되는 성과급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사실 김영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성과급 부분은 사실 지금 재단이 발족한 이래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그걸 제가 지불을 미루었고 최소한 학교가 활성화된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다음에 성과급을 주는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거고 급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팀장은 두 명이 있는데 지금 한 명은 공석입니다. 한 명은 연한이 돼서 떠나셨고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본부장급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과장급 수준인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예산이 처리가 되더라도 저희가 조정이 되면 나중에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한번 주시죠.

저희는 사실 우리 송도에 글로벌대학이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돼야 되고 우리 전국에서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송도글로벌대학이 정말 잘 돼서 좀 뻗어나가고 제2캠퍼스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어려운 과정이니까 어려운 과정인 만큼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지 잘 되는 데하고 똑같이 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혹시 청장님 2014년 아이포유 8차 포럼 아십니까?

아이포유요? 어디서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인터내셔널포러먼어바니즘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녹색도시에 학문적 전문분야 주요 아젠다를 GCF 등 국제기구유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실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인천시의 모 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저희도 한번 만나봤었고 그런데 예산이 2억 정도가 수반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내년도 예산안, 본예산이 넘어간 상태였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반영시키기에는 어렵고 2억을 다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인데 지금 사실 추경을 갖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안 하다가 좀 힘들다는 뜻을 전한 바는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GCF 관련돼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경 여부를 즉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을 추경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보고 살펴봐주시죠.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사실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가 필요한 행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간연구소도 들어와야 되고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좌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기관들을 좀 모으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조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있는 분들이랑 예산을 좀 분담하고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청라도시 유지ㆍ관리비가 다 들어왔잖아요. 청라도시 유지ㆍ관리비 이번에 편성된 전 항목과 이것을 다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유지ㆍ관리비를 편성한 근거, 이 부분을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전체 다 삭감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46쪽 IFEZ YOUTH YOUNG MEMBERSHIP 1억 5,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46쪽 방송, 인터넷, 영상매체 8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106쪽 영종관리과 청사이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10쪽 하늘문화센터 운영위탁 사업비 24억 1,320만 9,000원 중 5억원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40쪽 G-Tower 환경개선공사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51쪽 엠코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53쪽 송도 5ㆍ7공구 공동구 국고보조금 반환 65억 877만 5,000원 전액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145쪽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 100억원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업실적이 없고 자본금을 100% 잠식당한 미단시티주식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투명한 리파이낸싱 계획, 카지노 승인 불발 시 미단시티 대안 수립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65쪽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4억 6,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56쪽 2014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공한지 정비 1억원 증액, 문화콘텐츠 개발용역 1억원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명조 자유구역청 차장 조명조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5-1번지 해돋이공원 시유지 내에 인천LNG 주변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연수구청장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토지 사용동의안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공유지 사용동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원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20억원과 가스공사 기부금 20억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시-연수구-한국가스공사 간 협약에 따라 연수구에서 2015년 6월까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축면적 800제곱미터, 연면적 1,4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며 해돋이공원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확충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교양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송도동 5-1번지 공유재산 일부 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사용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수구에서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연수구 송도동 5-1번지 소재 해돋이공원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해돋이공원 내에 연수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연수구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구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송도동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송도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해돋이공원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동 5-1번지 소재 해돋이공원 도서관 예정 부지는 2001년 7월 23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1호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소유부지에 해돋이공원 내에 연수구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허가기간을 영구로 하고 있는 바 허가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사용동의안 검토보고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0억을 지금 기부금을 하는데 인천 LNG생산기지 증설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순수한 아마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조 이것은 2009년도부터 연수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20억을 기부하기로 이미 정해진 사항이고 증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관한 사항이죠?

조명조 네.

이상입니다.

조명조 그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대로 3년으로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을 영구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