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소수점 차이에 그런 것이지 숫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130억이 단일예산이 아니고 감리비가 일반공사 감리비 32억 그 다음에 우리 철도시스템에 8억 그 다음에 철도시스템에 시설비 9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르다 보니까 소수점 아마 그런 반올림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1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2,797억 4,463만 4,000원 대비 1,884억 6,537만 2,000원이 증액된 4,682억 1,0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2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11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1134쪽과 1135쪽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의 자금을 지출시기 도래 전까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추계하여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과 카드통장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호선 건설사업비 등 4건에 대하여 총 1,92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집공채 및 매출공채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과거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저금리의 지방채로 상환하고자 330억 1,560만원을 모집공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채권매출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 319억 1,400만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 21억 7,200만원 총 34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 불용예산액 및 초과세입 등을 편성한 것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6건에 대하여 총 1,766억 7,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예수금 수입은 2호선 건설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융자로 시 통합관리기금 100억원과 시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총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는 3,363억 5,320만 4,000원으로 이중 건설공사비가 2,753억 7,400만원, 차량운행시스템 구축비 607억 4,700만원, 예비비로 2억 3,2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2쪽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사업비 3,000만원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은 시설비 5개 사업 146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6,500만원 총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1143쪽 상단의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으로 총 1,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용역은 우리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시설의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비를 인천교통공사와 분담하는 비용으로 2억 6,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43쪽 중간에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비는 2호선 건설 영상기록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연금지급금 등으로 총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쪽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분으로 1억 9,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43쪽 중간에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을 위해 49억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부담금으로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수금 이자상환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원리금에 대한 이자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5억 9,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2014년도 도시철도채권의 구입자에 대하여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생 전일까지 선이자 지급분과 중도상환이자 지급분 1억 1,384만 6,000원, 2009년도 발행채권 상환이자 71억 5,876만 7,000원 총 72억 7,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은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38억 4,100만원, 고금리 중앙정부차입금 차환 330억 1,560만원 총 368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은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원금 3,723만원, 2009년도 발행채권 상환원금 544억 7,731만 5,000원 총 545억 1,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중간부터 1147쪽의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총 93억 6,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편성내역은 114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7쪽 중간부터 1149쪽 중간까지 기본 경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로 총 5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산취득비 1,972만 5,000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노후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1153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각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으로 인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7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국고보조금 1,802억원이 지원됐는데 2016년 7월 개통을 위하여 추가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41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비로 시비 1,35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 4월 아시아경기대회 전 도로 원상복구와 2016년 7월 개통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41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에 60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 4월 우선구간인 인천시청역에서 운현동 차량기지까지 시운전과 2015년 5월 전 구간 종합시운전 착수 등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남연장선하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을 지금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도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 4월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발표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7공구, 208공구 고속도로 안에서 횡단하는 공구가 2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양쪽 측도에 저희가 정거장 출입구하고 환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러한 측도, 그러한 2개 공구 외에는 늦어도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87%를 관리공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3,300. 네, 그렇습니다.

87%.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예산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좀 얘기를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130억을 여러 가지 차량 쪽이나 감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 요구액이 3,780억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3,360, 뭐 우리가 대충 시설비 쪽은 61억 그러니까 예비비 2억 빼고 3,361억이 반영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419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87%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금년에 삭감한 130억하고 2014년도 본 예산에 삭감한 419억 합쳐서 한 549억원, 한 550억 정도가 추경에 꼭 반영돼야지 목표공정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리라든지 구획정리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검단2지구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자기간은 다 지났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어떤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구에다 내려줄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구에서 그런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공사별로 준공일자로 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업 이관된 지가 벌써 1년, 한 2년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관이라는 의미는 그 사업의 종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 사실은 그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법적인 사항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사업이 끝나면 일반직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구에서 어떤 예산을 통하고 전체적인 구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돈까지 다 내려줘서 깔끔하게 그냥 털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제때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자금이 확보가 어려울 때 지구 간에 전용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사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게 되고 5년 동안 운영하다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구에다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 자체를.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적으로 맞는 게 뭐냐하면 회계는 독립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걸랑요. 그 원칙을 존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보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환지처분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렇죠.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수용이 아니고 토지의 교환이기 때문에 수용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토지는 개인이기 때문에 환지를 받은 땅을 갖고 개인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계획을 존중해야지. 사유재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건축활동이라든지 건설활동이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랑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