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세 번째 날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공보담당관ㆍ교육정책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조 6,58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조 6,142억원 대비 1.7% 증가한 4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798억원과 특별교부금 124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금년보다 1,076억원이 증가한 2조 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4,370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81억원으로 전년보다 236억원이 감소한 4,4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51억원이 감소한 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 864억원, 자산수입 16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70억원 등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학교신증설 지방교육채는 발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2014년도 본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후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안 보유 추가 교부되는 특별교부금과 기타이전수입 등 전입액이 유동적이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금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각종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 등 7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정규직 인건비 1조 1,266억원, 공립고와 공립특수학교 운영비 557억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7억원, 예비비 27억원 등 22개 사업에 1조 1,8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인천교육 시책 홍보 등을 위한 교육시책 홍보비 3억원 등 3개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2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는 누리과정지원 1,888억원, 초등 방과후보호프로그램 지원 128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53억원 등 39개 사업에 2,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3쪽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145억원, 기초학력보장 정책 등 학력 향상비 72억원, 교과교실제 운영비지원 91억원 등 35개 사업에 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58억원,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23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37억원 등 25개 사업에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5쪽입니다. 정보직업교육과는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99억원, 저소득층 학생정보화지원 26억원, 마이스터고 운영비지원 11억원 등 26개 사업에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5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공ㆍ사립 교원 및 전문직 성과상여금 685억원, 공ㆍ사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120억원, 기간제 교원 등 기타직 보수 823억원, 교원임용시험관리 15억원 등 15개 사업에 1,6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6쪽입니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는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41억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21억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14억원 등 9개 사업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개요서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2-1권 33쪽의 부서별 2013년 예산액 규모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3년 1월 1일자로 인천시교육청 조직이 개편되어 기관 및 부서 간 업무가 조정되면서 예산이 상호 이체되어 차액이 발생한 것이며, 그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2013 본예산 차액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총괄규모는 2013년도보다 446억 5,950만원이 증가한 2조 6,588억 5,081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8.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7% 등 의존수입이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보다 1,076억 3,260만원이 증가한 2조 926억 4,17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37억 70만원이 감액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억 2,46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총 235억 7,610만원이 감소한 4,451억 4,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평가 등 3개 사업 260억 9,293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5개 항목에 949억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별 구성현황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지원 예산은 562억 3,331만원이 증가한 반면 평생직업 교육예산 5억 5,541만원과 교육일반예산 110억 1,839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46억 5,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2014년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과 폐지되는 사업,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이며,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5쪽, 예산서는 5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 전년도 특별교부금사업이었던 인정도서개발 등 6개 사업과 전년대비 82.9% 감액된 농어촌전원학교의 지원비의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 광역자치자체 전입금 중 위탁도서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6억 1,250만원이 감액되고, 장애학생 통합보조교사 지원 등 4개 사업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축소 운영이 예상되는바 향후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감사관실의 종합 및 각종 감사지원과 18쪽 공무원청렴도 제고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자체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청렴도를 향상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동안 추진해 온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실적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편성된 반부패협력체계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정책기획관실의 교육정책기획사업 중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에 2억 4,4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 중 행복누리학교 8개교를 공모하여 교당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바 행복누리학교 선정기준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3쪽부터 95쪽 공보담당관실의 교육시책 홍보와 홍보활동지원을 위하여 5억 8,3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바 인천교육을 다각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은 보도 자료를 게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자료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24쪽 창의인성교육과의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사업 중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지원비 6,600만원이 편성된바 한국초등교장협의회라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른 협의회 또는 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246쪽 교육과정기획과의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사업 중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16억 7,417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335쪽 교육과정기획과의 기타운영비사업 중 인천진산과학고는 2006년에 개교하고 2013년에 과학고로 전환되어 본관 리모델링비 8억 9,630만원을 2013년도에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도 본관 리모델링비 2,252만원을 편성한바 진산과학고등학교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전액삭감 및 초ㆍ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학교 수 대폭 축소로 일선학교의 체육활동 축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46쪽 정보직업교육과의 마이스터고 기숙사 급식비지원 사업의 지원 인원이 금년도 480명에서 내년도 151명으로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546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의 초등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2012년에 연수구에 CCTV통합관제센터 1개소를 구축하고, 2014년도에는 남동구와 중구에 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구축한 연수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용 회선료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CCTV통합관제센터 추가구축계획 및 운영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감사관,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소관의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공보담당관ㆍ교육정책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교직원 전문성함양을 위한 해외테마정책연구 2013년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설명서 335쪽 기타운영비에서 인천진산과학고가 2014년도 본관 리모델링비 2억 2,502만원 편성했는데 2013년도 집행내역, 2014년도 편성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서 546쪽에 2012년 구축된 연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013년도부터는 인건비 및 전용 회선료 예산 별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 추가구축계획 또 운영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구재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4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 기획관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 보고도 있었지만 위원장님, 교육감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어떻게 됐든 교육감님께서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2014년도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과의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하간 본위원의 생각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 사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종의 유감표명을 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다시 수정을 잘해서, 보완을 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구재용입니다. 부감님께서 다녀가신 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부감님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최종 제출하시는 분이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언급이 우리 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두 분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55쪽, 356쪽에 초등 스포츠강사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 감액현황을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7,000만원 전액 감액이네요.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1억 4,000,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12억,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도 그렇고,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폭력예방과 학생들의 정서순화, 문화활동 장려 이런 쪽에서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체육활성화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는 아시다시피 교과전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교과전담교사 중에 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는 전체를 다 체육전담교사로 교체를 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줄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줄이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중학교나 토요스포츠강사는 체육 전공하신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지만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장에서는 초등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임용을 할 때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맞먹게 돼서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많이 임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자격증이 없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거 뭐 그냥 반을 감액을 해 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너무 일격에 삭감을 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들의 위험수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2014년도부터는 5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그 분들과 합의를 하고, 또 집행부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확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행정관리과에서 전체적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플랜에 의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부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때, 누구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이야기돼서 저희 과에서도 조리종사원의 위험수당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관리과에서 비정규직 전체 문제와 맞물려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2014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

네.

본예산에는 편성을 도저히 못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부서와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 기획관님 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평체과장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플랜이 나오면 비정규직 문제는 확정이 되면 3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3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네.

아니 비정규직 그거와 상관없이 이 분들은 위험한 업무에 노출이 항상 되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획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만원을 당장 반영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예산이 어렵고,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 1월부터 5만원씩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1월 달부터 지급을 한다. 이렇게 다 합의를 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 의미가 예산 반영이 돼야지만 확실하게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건데.

소급 적용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급식이 시작되는 것이 3월입니다.

학기 시작하는 3월부터.

네, 그래서 3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한 위험수당 5만원은 확실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하여튼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야간돌봄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또 인력이에요, 선생님들인데 다. 뭐 용어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초등돌봄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업무는 똑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그 학생들을 야간 늦게까지 지도도 하고, 돌봐주는 보육과 케어를 하는데, 케어와 교육을 하는데, 보육과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 분들의 수당이 연봉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초등보육인력은 1,700만원 되는데 유치원은 1,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하는 업무는 똑같고, 다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보수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계약을 할 때 물론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주5일제 근무가 확정이 되면서 이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시기를 놓친 거 같고, 물론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고 할까 하는 의미에서 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좋은데 유치원 하고 초등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시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영ㆍ유아하고 초등학생과의 차이에서 그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정도를 여기에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불게요.

분석을 해 보시고, 지금 당장 이거는 답을 달라고 주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뭐 중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다 다르죠, 다르지만 보수체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정비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유념을 하셔서 제도가 잘못 됐으면 이게 초기단계니까 교육부에도 얘기를 하셔서 고치도록 하고, 이 분들의 신분이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이면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일하는 분들이 흥이 나서 애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종사원 5만원 문제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리종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교육청하고 의견이 일치해서 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했죠? (

좌석에서 -그게 아니고요. 2만원을 당장 지급하자고 그랬던 건데 이수영 위원님이 3만원으로 조정해서 내년 3월에…….)

3만원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5만원으로 내년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의 의회에서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예산이 없어서 세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다룬 문제가 예산안에서 빠질 적에는 사전 보고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위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조리종사원들이 어떤 민원성 얘기를 할 적에 정확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질문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끝까지 보지 않아서 그건 얘기된 거니까 반영됐을 겁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으면 그게 신뢰가 뭡니까? 이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의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노현경 위원님.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직은 졸리지 않을 때 하려고 빨리 했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안전지원과부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3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 있어요. ’14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랬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2014년부터가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학력심의위원회 여기에 근거해서 이걸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저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교감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시 관계부서 팀장이 한 분 계시고, 또 저희 주무관 한 분, 장학사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가 북한에서 대학을 나왔다,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랬을 때 졸업장 같은 거 없고, 확인할 길이 없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주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직접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북한에서 다녔던, 본인들이 통일부에서 작성한 거하고, 구청에서 확인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력이 어디까지 졸업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뭐 유치원 졸업, 그 다음에 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졸업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배운 학습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매달 하셨어요?

거의 매달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인정을 요구하는 탈북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데의 무슨 자문회의수당 같은 거는 7만원, 10만원 이런데 여기서는 심의수당을 4만원으로 해 놓고 12개월로 하셔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눈속임으로 더 높은 액수를 적게 하는 거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12개월을 12회를 한다고 그랬나 그랬고…….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학생 중심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는 장도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논현중학교, 고등학교는 논현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는 그 학교에 대강 몇 명씩이나 있어요?

그 숫자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총 5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학생이 아니고 그게…….

지금 초ㆍ중ㆍ고 합쳐서는 220명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고등학교 논현고에는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학력이 특별히 떨어질 이유도 없나요?

좀 떨어집니다.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차이로…….

물어보면 주로 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학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때로는 러시아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이 엠 어 보이 그런 수준에 단어 정도 외우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러죠.

546쪽부터 학교폭력예방인데 보면 548쪽에서 루프타이제작이 뭐예요?

루프타이 줄로 돼 가지고 스틸로 돼서 하는 거 있죠, 그게 루프타이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폭력예방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매면 폭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일종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 사이에 선도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도부 학생들한테 그걸 달아주면 자기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하나의 일원이 됐다하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천에 중ㆍ고등학교 선도부원에게 나누어 주어요?

아니죠. 자신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 당 몇 개씩 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주로 간부들이 되겠죠. 아니면 명예 또래상담 비슷한 그런 학생들한테 로프타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산출근거가 없이 819만 2,000원 곱하기 1회 이래 가지고 무슨 엄청나게 대작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가?

실제 학교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그거 하나 받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어가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수호천사 이렇게.

그런데 루프라는 말은 뭐예요?

글쎄요. 동그랗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틸로 돼 가지고 줄로 목걸이 식으로 묶는 거, 그 동그란 부분을 루프라고 하고, 타이는 줄을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도 용어가 학교폭력예방제작협의회비, 학교폭력예방을 뭘 제작하는 협의회비…….

아, 이거는 오타 같은데요.

루프타이를 제작하는 거를 회의하는 비용만 30만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예방 홍보용 제작 이런 말씀에 오타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도 루프타이 단가가 200원, 300원짜리를 몇 백 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천 몇 백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위에 말도 폭력예방제작 이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육으로 가 갖고, 아, 가기 전에 550쪽에 주요증감사유 고위험군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해서 멘토링을 인천보호관찰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송한데 쪽수 좀 다시…….

550쪽 중간에 주요증감사유, 그게 2,542만원이에요. 그러면 고위험군 학생이 어떤 아이들이고, 어떻게 멘토링을…….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교사들과 1대1 매칭을 해 가지고 멘토링을 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 쪽에서 협조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왔고, 전국에서 멘토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가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상 우리가 못해 준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편성하는 거 좋죠. 그러면 5만원씩 해 가지고 2,542만원이면 한 500명…….

앞부분에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5만원씩 50명을 10회 정도 매월 멘토링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5만원을 받으면서 시간을 한두 시간 쓰고, 그 아이를 사 먹이기도 하고, 어디를 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당 받는다기보다는 자장면이나 사주면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같이 써라 그런 거란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6쪽에 장기대안학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장기대안학교가 3학교에서 5학급이라고 그러셨죠? 3학교 성산효마을, 아름다운학교, 하늘샘학교. 그래서 3학교에 5학급이다. 그러면 급당 인원은 몇 명씩 돼 가지고 몇 명이죠?

그 5학급이라는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1, 2, 3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성산효마을은 60명이 있습니다.

성산에 60.

그 다음에 하늘샘에는 3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학교에는 5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합해서 몇 명이에요, 150명.

143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중도탈락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1년에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유학을 간다든지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무튼 매년 탈락생이 2,500명 이상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거두어서 장기 대안교육을 시키는 아이는 150명 정도다. 이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이수영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강화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예ㆍ체능 쪽의 대안학교, 뭐 실용음악이라든지 비보이활동이라든지 애들이 좋아 하는 작업하는 거로 하면서 그런 데다 기숙사도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좋기는 좋다. 그런데 뭐 이게 예산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전에 대답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학생교육문화회관 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니 학생문화회관은 진로집중과정, 진학, 진로를 개척해 주는 거고, 이쪽은 학교 가기 죽어도 싫은데 그냥 걔네들 버릴 수 없으니까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3년 반이에요. 다 지나갔는데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다 여기 뜻이 있는 분들이 앉으셔 가지고 강화 폐교를 정말 헐값에 팔고, 관리하기 귀찮고 이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재활용해서 정말 하면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될 테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554쪽으로 가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 그래서 600만원이죠? 이건 아주 적은 예산인데 두 기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적기업 이런 거가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우선 300쯤 지원해 갖고 교복 세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조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없는 거보다는 나은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 저는 그때 조례 제정될 때는 반대를 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게 됐으면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실 거…….

저도 이거 학교 일선에 있을 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 530쪽에 교권법률지원단 이게 변호사 한 분을 교육청에서 채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 분이 1년 동안 법률자문을 했다든지 실제로 변호를 했다든지 그런 게 어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계신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까?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교권법률지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내에 어떤 사안 발생했을 때 상담도 해 주고, 또 교육지원청에도 상담, 때로는 연수도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그래서 824만원 연수단 운영 그래 가지고 강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교권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 강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할 때 들어가는 강사비…….

그러면 이 변호사님이 주로 해요?

네.

또 다른 강사를 모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희관 변호사가 본인이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강사를 소개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권지원센터운영 연수단 운영비 그래서 심리치료운영비 지원에다가 연수교재 제작하고 해서 강사까지 824만원이죠?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금 아까 답변 드렸던 강사수당은 이희관 변호사는 아니고 다른 분의 강사수당이라고 합니다. 이희관 변호사는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에 관한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모셔다가 하고 계셔요, 법률 쪽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습니다.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 기본이 16만원인 거 보면 보통 일반으로는 시간당으로 했을 때 16만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수강사이신 거 같은데 어떤 분을 모셔 가지고 하는지?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교권 변호사는 다니면서 법률적인 거에 대한 연수만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강사는 누구라고 특별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 특별강사를 저희들이 모시고 할 예정으로 잡아서 이런 강사수당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연수단이 따로 있는데 지역교육청마다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들 중심으로 연수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마다 연수단을 꾸려서 운영을 했는데 특별강사를 새해에는 초대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정보직업교육과 464쪽, 스마트교육 장학지원단, 스마트교육 정책추진학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게 디지털교육 쪽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학지원단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전공하신 장학사나 관리직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학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문직들이 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교과서 쪽으로 앞으로는 서책형 대신에 이것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 하에 장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화 해 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종이 페이퍼 북 없이 이렇게 한다. 그게 어떨 거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효과라든지 전망이라든지 했을 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과거에 교과서가 있는 게 또는 종이로 서류가 나온 게 보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는 아시다시피 전부 스마트폰을 다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면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효과를 이 디지털교과서는 많이 노릴 수가 있거든요. 단지 교과서가 서책형인 경우는 그냥 거기는 글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거기다 메모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디지털교과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클릭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걱정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거는 아닌데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온다, 컴퓨터에서 나온다 그래서 귀에다 댈 때도 멀리 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e북 체제로 가 갖고 그냥 그런 걸로 내 손안에 핸드폰으로 다 하고, 다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눈을 버리고, 암이 생기고,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큰 문제 생기지는 않을까요, 교육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만들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작을 하겠죠.

이제 개발을 또 해야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스마트교육 정책 추진학교 4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네.

이게 어디 학교로 선정을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스마트교육 정책 추진학교가…….

466쪽에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스마트교육 정책학교는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또 선정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교당 1,000만원 정책추진학교 주는 거는 그거 가지고 무슨 자재를 사든지 그럴 테고, 그런데 활용 우수교 표창으로 100만원은 여기 보니까 포상금으로 100만원 주고 마는 거예요?

아, 스마트러닝 우수교 표창이요.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정책추진학교는 돈을 얼마씩 주는가 이러고 보니까 그거는 한 학교당 1,000만원 운영비…….

300만원짜리도 있고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하고는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학력향상 선도학교 4억씩 퍽퍽 넣고,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지금 말도 탈도 많은데 또 이런 거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갈 거면 더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데는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짜리 너 잘했다 이러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차이도 나고 이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금년에도 교당 교육청에서 2억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법정전입금 20억 이것도 시와도 협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당 평균 4억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12개 학교에?

아니요. 4억까지는 안 되죠, 12개 학교가 됐으니까요.

12개 학교를 4억으로 나누어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있죠?

네, 있습니다.

6개 있죠?

네, 6개 있습니다.

그 학교는 당초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저희가 1억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1억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교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억을 5년간 지원하는 걸로 지정을 할 때 학교에 통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년에는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거 말고 특교 있죠.

아니, 2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2억을 지원을 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편성한 거 말고는 ’14년도에 총 4억 1,200을 특교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개 학교에 교당…….

한 6,500 정도씩 가죠.

그 2억하고 6,500하고는 당초 계획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데. 학력향상선도학교는 변함이 하나도 없고,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에서 다 이것 지출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너무 예산사정이 빠듯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거 교육청 예산으로 1억씩 지원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다행인 것은 각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 재원조달이 어려운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느 정도씩 삭감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아니 교육청 지원분 1억인데 2,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걸 도대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가 귀엽고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친정에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칭찬을 그렇게 잘 해요, 친정아버지한테. 우리 시아버지께서 안부를 전하신다, 안녕하시냐고 늘 전하신다니까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느껴서, 빈말인 거를 알면서 제가 귀여워하고 아주 예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오늘 처음에 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이런 정회 사태까지는 안 갔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 오늘뿐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교직생활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여기 교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해외테마정책 연구 내보내는 것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몇 명 내보냅니까?

지난번에 10명 내보냈습니다.

1년에 10명?

세 팀입니다. 세 팀에서 인원수는 자기네가 구성을 해 와서 공부를 해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0명 나갔습니다.

각 지역별로 나가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3회인가 4회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효과를 현장 개선에, 정책에 많은 효과를 보십니까?

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 보고서를 일선학교에 공문을 전자로도 보내고요. 또 책을 발간해서 보내기도 하고, 여기 제출한 거 보시면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미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그런 테마연수를 보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스팀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활동에 대한 연구도 한 바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런데 현장에는 직접 이용하기에는 너무 이론적이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것을 받아오면 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현장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또 정책으로 가져 갈 거냐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그동안 자문위원들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대충 살펴봤는데 너무 내용이 이론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쪽에 우수한 사례들을 직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구체적이고 현장성이 있는 것을 채집해 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많아요.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들, 그러니까 자문위원들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라 현장의 선생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지역별로 순회해서 갔다 온 분들이 연수를 한다든지 하면 많은 예산을 드려서 한 효과가 날 것 같고요. 현재 선생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시죠?

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여행을 가시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현장연구를 가시면서 저도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눈이 전부 교육 쪽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한테도 직접 연수비는 못 드리지만 그런 테마 비슷하게 주제를 주문하셔서 그런 것을 해오면 정책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채택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 분들 돈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행 가시는 분들.

작년에 사용한 금액이 1,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여행비를 못 드리는 거와 함께 항공료의 45에서 50%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회 57명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학부모, 일반 교원들, 전문직 다 모여서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에 대한 정책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단시일 내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 학교를 순회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교과교육연구회가 많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많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가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직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인 모임도 있고, 의도적인 모임도 있죠?

이 부분은 의도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해서 학기 초에 조직하는 거죠?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연구회는 교과에 속한 선생님은 다 교과연구회 회원이 됩니다.

이거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원 예산이. 2013년도에는 얼마씩 줬어요?

보통 교과에 교사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 얼마 배정하고, 나머지는 교사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니까 교사수가 많은 교과가 많이 나갑니다.

40개 연구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시 통합이 8개가 있고, 고등학교 교과 가운데 28개 있습니다.

이거 차등 지원하는 거죠?

차등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 예산에는 얼마씩 주기로 책정이 됐습니까?

통과되면 다시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 봐야죠.

얼마를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보통 100에서 450만원 정도로…….

총예산이 7,700만원 세우셨어요. 이것도 2013년보다 깎인 거죠?

모든 게 거의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들 활동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연구활동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외에 선생님들이 할 일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굉장히 교과별로 교과연구회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많아요. 정말 자기 자비를 들여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깎지 말고,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중점학교 182쪽, 요새 행복중점학교 등 좋은 명칭을 가진 중점학교들이 많아요. 언제 새로 생긴 중점학교들 목록을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천관내.

좋은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현장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예술중점학교도 괜찮은데 예술중점학교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예술중점학교는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인천여중이 음악이고, 예일고등학교가 미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것도 좀 깎였습니다.

좀 깎였어요, 아주 많이 깎였어요? 이게 작년에 시작한 거죠?

아닙니다. 이게 3년차입니다.

계속 사업이잖아요?

계속 사업…….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는 3년을 생각하고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2년을 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은 안 딸려 보냈어요?

특교로 내려옵니다.

보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2014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책정이 됐어요.

단위학교에서는 많이 깎였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1억 2,000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 합치면 1억 4,000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음악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악기가 노후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악기는 거의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소 적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장이 없어요?

물론 학교 측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거 신규 선발하는 애들이 개인별로 실기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중점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좋죠.

알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오케스트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운영이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창단할 때는 얼마쯤 줍니까?

창단할 때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는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게 3년 후부터는 일몰제로 적용하게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개 학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4개 학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1,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교육에. 무슨 스팀교육이니 융합교육이니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아트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인 거 같고, 이거는 앞으로 확산되어 가야 될 거 같아요. 꼭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소규모로 일반화 될 수 있는 여기서 운영에 대한 그런 운영방법 같은 것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안타까워서 비록 끝났지만 4개 학교가, 올해 적게 1,0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비예산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예산을 자꾸 줄여 나가면 학교에서 자구책이 조금 조금 더 자생할 수 있는 거를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지원을 받다 안 받으면 일단 벌써 상대적 박탈감부터 느껴 가지고 요즘은 자꾸 말들을 하셔 가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해요. 그 전에 우리들은 그냥 하라면 현실에 맞게끔 했는데 예산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데 그게 타성에 젖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가면 거기에 적응하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래야지 그냥 오케스트라만 연주했다고 그거는 비교육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줘야 좋죠.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참 좋지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폭력 같은 것도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서를 다 보면 가치관에 관한, 내면화에 관한 예산은 그게 전 교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전 교과에 긍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특별히 어디에다 이건 인성교육예산이다, 이거는 폭력예산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 교과에 대해서 응용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교육부에서 대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우리가 그 돈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처우개선비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5만원씩 인상한 담임수당 11만원,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51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건 언제부터 지원하게 됩니까?

현재는 지원 못했죠.

그거 왜 못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했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그 100원을 전년도에 예를 들어 50명분의 계획을 세웠을 때 실제 그 다음 해에 보면 60명이 됐다고 하면 그 60명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하게 됐겠지요. 그러나 2014년도 되면 그 온 숫자에만 그대로 지원해서 5만원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예산제로 해 가지고요?

네.

이것이 사립학교 교직원 사회에서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돈만 있으면 소급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생각 없이 끊어버린 거 같아서 꼭 줘야 할 거를 못 줬다. 이거는 우리가 미안한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오해가 안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이 책정된 거죠?

네.

유치원 원장들도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윤성입니다.

원장들이 왜 해당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들까지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원래 취지가 공립유치원 보수단가보다 훨씬 낮은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중에는 공립 보수수준 이상을 받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3년도 약 68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에 제외를 했고, 내년도에도 마땅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유치원이 사정이 좋은 유치원이고, 영세한 유치원이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영세한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생각하셔야 할 거 같아요.

모두 25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약 6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연수회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창의인성과장님, 초등교장협의회 왜 6,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배상만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16개 시ㆍ도가 순회하면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 목적으로는 전국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 회원 상호간에 협력 및 교육발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개최되는 사례를 보면 매년 돌아갈 때 각 교육청별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시ㆍ도 교장단협의회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천 교육청에서도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관계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 또는 참여에 어떤 촉진 기회 제공 또는 인천의 발전된 교육적인 인프라나 교육내용들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 교장단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제가 교장 할 때도 왜 인천에서 못 했느냐 하면 장소가 없어서 못 했어요. 그때도 3,000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이 그만큼 발전되고 그랬으니까, 장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삼산월드체육관 하고 협의 중입니다.

송도에서는 안 되나요?

삼산월드체육관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기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해서 송도에 있는 켄벤시아센터보다는 거기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분들도 회비로 얼마 내는 거 있죠? 교장단 회비로 내고, 이거는 주로 뭐로 쓰이는 겁니까?

주로 회비는 강사비, 그 다음에 교재발간비, 그 다음에 만찬, 체육관 대여료, 그 다음에 일부 참가하신 회원들에 대한 우수기관 탐방을 하는 교통비 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처럼 인천 교육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우리가 2015년에 유네스코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회의가 있죠, 2015년 5월 달에 송도에서. 그것도 아시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 아시죠, 2015년 세계교육회의.

네, 교육자 대회 있습니다.

5,000명이 세계에서 오시는데 회원국들이, 그거에 대한 준비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인천에 와서 그래도 교육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웃기웃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인천교육에 대해서, 학교를 기웃 하시고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준비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 사업이기도 한데 교육지원관 그쪽 팀하고, 저희는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 사업은 시 사업이지만 그래도 각국 대표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 대표들이 모이시니까 인천교육을 그 분들이 안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의 발전된, 성숙한 교육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 될 거라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국회 차원에서 이것이 성사됐다고 알고 있는데, 신학용 의원께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체가 저희가 되어야 되겠지요. 교육 자가 들어가니, 그래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공개하기 좋은 거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 그대로 보여 드려도 별반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275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을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따로 있고, 보조교사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사업명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맞습니다,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이 아니라고요?

보조강사는 전담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어민보조교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나…….

그래서 276쪽 사업명에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이게 정식명칭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도 그렇고, 세입 쪽에도 지금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지 간에 그것도 잘 보시고, 지난번에 시에서 20억을 안 준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잘 말씀을 하셔서 20억을 타왔다고 아주 강조해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온 예산이 없어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거는.

시에서 편성이 되어야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확정될 때는 예산이 시 쪽이니까 시에서 아마 예산편성 하고 난 다음에 확정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분명히 20억을 준다고 통보받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우리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할 때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넣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20억을 넣지 않은 상태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예산이 총 얼마예요?

8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죠?

저희 것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81억이었는데 지금 84억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는.

아니 그러면 ’13년도 본예산액 그리고 최종예산액 거기 한번 보세요, 115억 4,573만 6,000원 아니에요?

원어민은 줄고, 강사가 늘었지.

원어민은 줄고 강사가 늘었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13년도 최종 11억에서 ’14년 85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표현에서는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13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거에요. 지금 원어민교사수가 계속 줄고 있다 이러는데 그게 맞죠, 원어민교사수가 주는 게.

네.

이번에는 보니까 221명이죠?

네.

2013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2013년도는 시 비법정전입금까지 다 해서 29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2012년이 34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1년보다 ’12년이 조금 늘었다가 이제 줄고, 줄고 그러면 앞으로 20억이 오면 어디에다가 편성을 하실 거라고요?

인건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 20억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원수가 늘죠. 아까 221명 말씀드렸잖아요, 약 50명 정도가 늘게 됩니다.

50명 정도가 늘 거라고요?

네.

그러면 배치한 데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많고, 중학교…….

저학년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9명, 연수원이 8명 이렇더라고요.

네, ’14년도에요.

그러면 55명이 새로 뽑게 되면 후반기에 적의 배치를 하실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원이 사실은 외국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을 오래 된 40대 이상한테 재교육을 시키고, 또 실제로 문항 개발도 하고, 또 수업기술도 정말 현지같이 그런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그 센터 역할을 하는 연수원에 한 명이라도 더 배치를 해서 교사연수를 많이 시키고, 장차는 원어민수를 줄이고 우리나라 영어회화강사 혹은 교사를 늘리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네,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영어선생님들을 장기로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 2008 이때 연수원에 있을 때 원어민이 13명이었어요.

네, 그때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뭐 하는 것 같이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7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6명으로 알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뭐를 하나,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특성화고등학교지요?

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또 모아서 학생문화회관에서 영어지도도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래가지고 저는 이 20억이 오고 그러면 센터에다가 놔서 선생님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걸로다가 하는 거를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 딱 넣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가지고, 오전 내내.

여기는 표현 안 되어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원어민하고, 영어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은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교부하겠다는 통보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죠?

네, 구두로는 해준다는 말씀을…….

구두로는 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에 원어민 임용을 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어민을 한 번에 다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글쎄 그렇더라도, 아니 학교에서는 학기 초부터 임용을 해서 학생교육을 시키기를 원하겠죠?

1차 추경 때 하면 배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네.

이게 예산편성 한 이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일부 시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예산을 증액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 배정을 해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278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부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네, 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교로 나중에 인건비의 40% 정도는 내려온다고…….

그거 통보를 받았어요?

네, 앞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인원이 296명, 인원을 증원을 시킵니까, 아니면 이 사업예산 내용을 조정하게 됩니까?

희망을 받아서…….

희망을 받아서?

네.

이게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의 전액 교육부 예산이었죠?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 특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를 지원한다, 그나마도. 296명은 초ㆍ중ㆍ고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초ㆍ중ㆍ고 전체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네.

공립이 296명, 사립이 3명 이것도 희망 학교를 받아서 배정을 하겠죠?

네.

어쨌든 우리 인천이 국제화도시로, 뭐 교육국제화특구도 지정을 하고 해서 동북아의 관문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영어교육은 필수과목으로 우리 인천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건 영어전담강사건 간에 모든 학교가 고루 다 배정이 되어서 정말 영어교육뿐이 아니고 외국의 문화나 정서까지도 그분들에게서 전수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영어교육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학교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전 학교가 배정이 안 된다면 정말, 과거에도 잘해 오셨지만 적의 잘 심의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학교들, 다 필요로 하겠지만 학교에 잘 배정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좀 전에 대안학교에 관해서 질문을 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대안교육 보면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업무추진비가산출기준이 틀리는 거 같아요, 일반교하고. 그건 왜 그렇지요, 장기대안학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몇 쪽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556쪽입니다.

557쪽, 거기 학교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거기 일반학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학교장 업무추진비 속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간담회라든가 대안교육협의회 그런 데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쪽에 적게 지급하는데 오히려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0만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적다는 말씀인데 12개월 곱하면 120만원이고, 또 학급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많이 지급이 되네요, 12개월이니까. 본위원이 조금 오해를 한 거 같네요. 거꾸로 질문을 한 거 같아요. 두 번째, 215페이지 보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거 같은데 초등돌봄교실 얘기가 나오는데 초등돌봄교실에 오후 돌봄이 있고, 또 저녁 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용어도 비슷한데 비용도 틀리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릅니다. 오후 돌봄은 과정이 끝나고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이고요. 저녁 돌봄은 그 이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저녁 돌봄입니다.

아, 시간이 더 길군요.

네, 다릅니다. 더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초등돌봄교실에 아침 돌봄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거는 예산에…….

아침 돌봄은 2014년도에 폐지됩니다.

그럼 아침 돌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 돌봄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 교사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작년에 연수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연수 같은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내년에는 연수하실 계획이 있나요,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한데.

연수가 없지는 않았을 거로 알고 있는데, 했는데.

돌봄 교사들 얘기로는 연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분이 참석을 안 하시고…….

올해는 꼭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네.

마지막으로 원도심 행복누리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8개교를 지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기준이나 활동계획 같은 거를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간단하게나마.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업추진배경은 학교별 특색사업 활동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따라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자발적 특색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나름대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는 이 사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어떻게 녹여서 운영을 하고,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편성할 것인가? 또는 수업중심으로서 학생과 교사가 같이 수업으로 성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그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있을지? 그런 데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도심, 원도심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몇 번 내실이 없고, 캠페인성인 행사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을 공모해서 전시성이나 환경개선 쪽이 아니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오전 중에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 문우회가 예산 지원이 아까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친목성 예산은 지급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고, 단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따라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적에 뒤에 관계 공무원이 없었나요, 정정을 해 주시지 못 한 거 보니까.

이게 총무과 소관이라서……,

네, 알았습니다. 노현경 위원님.